국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인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권병원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완종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강동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을유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연초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밝아오는 2006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점추진시책으로는 정부의 중장기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농이 균형발전토록 간선도로와 농어촌도로 확충하며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 없는 도시를 건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선진교통체계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점사업으로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도시모형을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하나로 등 간선도로와 농어촌도로 등을 확충하고, 기존 도로시설을 개선 보강하여 선진가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각종 재해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없는 도시를 만들겠으며, 서부지역의 택지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능형 교통시스템 추진과 각종 교통시설의 개선 보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체계를 도모하겠습니다. 재난·재해의 사전예방과 시민4대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주시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16억400만원이 감액된 131억9,500만원으로 보조금 수입 43억8,300만원, 세외수입 28억1,200만원, 지방세수입 60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40억3,6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6억5,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6,5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비로 집행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5억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억7,900만원으로 임대료수입 및 분양전환금이 8,700만원, 이자수입이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 전입금이 4억2,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역점추진시책과 중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한 건설교통국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22억2,800만원이 증액된 654억2,6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3억9,0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222억2,800만원이 증액된 총 613억9,000만원으로 인건비 14억2,600만원, 경상적경비 26억1,600만원, 각종 사업예산 558억800만원, 지방채상환 4,400만원, 예비비 등 14억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은 금년 예산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총 40억3,6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26억5,7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5억원, 주택사업 8억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안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시 선진도시건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 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계획된 시간에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2006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권식.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임규윤.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세출예산을 건설교통국에서 220억 증감시킨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이 예산설명을 보면 너무 많길래 몇 가지 질문 드리면서 답변도 받고 싶습니다. 지금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하나로가 오래 부분별로 용연, 각동까지 부분 개통을 하고 내년까지 103억을 풀예산으로 증액해놔서 2006년 삼기면 서두리까지 완공을 한다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2차사업으로 가는 1.3㎞의 계속사업, 또 하나로 교차로 부분의 간선도로,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나 용역비가 하나도 내년 신년도 예산이나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한 곳도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건설국장님하고도 저하고 혁신도시 유치문제 가지고 선정위원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삼기를 같이 하나로부분을 답사를 한 적이 있잖습니까?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한방산업을 함열읍 다송리에다가 1차적으로 특구해서 4만5,000평, 2차까지 해서 15만평을 계획해서 함열 다송리 상마부락 상마선 입구까지 내려오는줄 압니다. 15만평이. 거기에 제가 알기에 본 위원은 주변마을이고, 제 지역이나 다름없고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점검을 하고 항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도 그게 몇 호선이죠? 황등, 함열 가는 것이.

23호...

23호선하고 우리 지방도 삼기, 금마 가는 것 718호죠?

예.

그 도로하고 노폭 적은 것 율촌리 농원도로를 25미터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줄 알거든요. 그것도 4만5,000평까지 확장된 데만 그렇게 경영개발과에 과학산업과에 이관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또 도로 실시설계를 계획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왜 이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냐면 도로나 어떤 기반시설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어떤 경영수입을 해서 그 사람들은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용역이나 실시설계를 해도 주관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아마 한 1.5㎞나 될 것입니다. 4만5,000평 길이는. 국도 23호에서 지방도 718호 중간지점까지.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도 경영개발과장한테 지방도 718호까지 빼고 25미터 도로를, 거기 지방도 718도로에서 하나로 보면 원서두 진입로가 있고, 성라진입로가 설계상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성라진입로하고 원서두요.

하나로변이요?

예, 하나로. 그러면 그쪽으로 25미터정도를 원서두나 성라진입로에 직선으로 개설한다고 하면 논스톱이거든요. 어차피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방설립이 됐을 적에는 그 도로가 시급히 요구하는 도로에요. 익산시에서 하나로가 내년에 개통되면 한방을 갔을 적에는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5분, 7분 코스로 가는 거에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5년 계획세워놓은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내년 예산에는 어떤 경영개발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국을 아무리 찾아봐도 실시용역이나 어떤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길래 말씀드립니다. 또 저는 시정질문을 21일날 하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뭐니뭐니 해도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가 좌절되어 가지고 실패되어서 현재 의회에서 강력하게 관계기관에 조사를 해달라고 다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하고 싶어도 혁신도시 거기에 주민들의 서글픔을 달래는 사업자체 하나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용역자체도. 그러면 그런 것이 시장님이 어떤 정치성이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내년 선거가 있어서 한다고 해도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은 장기적인 도농간의 복합도시로서 도농간의 도시계획은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하지 않나 봐요. 왜, 하나로가 내년에 개통되어가지고 바로 시작하느니 이미 올부터는 다만 용역비라도 해서 도로 간선도로의 개설도로의 용역비, 또 일반적으로 거기에 도농의 주거지역이 됐든, 어떤 편의시설을 하든 다만 그런 용역비자체가 2006년도 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에는 찾아볼려고 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도 말입니다. 이제 시가지가 확장되니까 평당 500만원짜리가 넘는 아파트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영등동에 LG 자이아파트라는데가 평당 500만원일 거에요. 그러면 삼기에다가 우선 기본적으로 땅값은 얼마든지 300만원 이하 아파트를 건립하고 남을텐데 시장이나 관계국장님들이 왜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5년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잡아 실시용역비나 용역비는 해놨어야 하지 않나, 과장님 누구보다도 저는 과장님이 이웃살고 누구보다도 거기 지역 실정도 잘 알고 하는데 그런 미래가 없습니까? 다만 용역비라도 1, 2이억이라도 해서 도로 간선도로의 연결체, 또 미래적인 도시계획, 10년이 넘었어도 이게 무엇입니까? 저도 의원을 4년차 가지만 다양하게 용역비는 계상되어서 올라오는데 왜 삼기지역의 행정타운 100만평에 1999년도 12월 18일날 건교부에서 승인받 것을 현재까지 아무 것도 손도 안 대고 기본적인 틀을 안 갖춰놓나 그게 아쉬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잖습니까? 다만 이삼억이고 용역비라도 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뭐가 딱 들어와서해가지고 그것이 못 된 것이 혁신도시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과거서부터 95년도에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했을 적에 5년 전서부터라도 편의시설을 했으면 혁신도시의 점수가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1차 거기에 오신 분들이 혁신도시의 기본적인 틀이 편의시설 이용하고 자기들 주거나 어떤 교육을 생각해서 전주로 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해놨으면 한 번 해볼만한 어떤 시합은 됐잖습니까? 아무 것도 그려놓지 않고 100만평만 해놓으니까 무엇을 준비해 놓은게 있습니까? 참 요근래 시청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참 자유게시판, 저는 이틀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이 안 하더라도 주무과장들이고 하면 익산시의 어떤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머리 속에 생각을 해서 구상이 바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하나로가 내년에 끝나고 하는데 기본적인 용역비 하나가 안 세워졌으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우선 간선도로를 한방도 그쪽에서 나서 어떤 도로에 시가지에서 진입로 형성과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선 옛날길 황등 율촌리에서 삼기소재지까지 있는 도로도 다 있잖습니까? 그런 것, 이런 것, 여기에 용역비 하나 들어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1차추경이라도 있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틀 좀 도농간의 복합도시로서 기본적인 틀 좀 도로와 간선망과 연결, 또 편의시설의 주거지역에 어떤 기본 틀, 그런 용역비는 바로 마련좀 해주세요. 저 몇 년 전서부터 우리 황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전국장님들한테 이렇게 엿장사같이 외치고 해도 반영을 안 해주데요. 차라리 놔두는게 낫겠어요. 다 개발하고 손댈데 없으면 댈 것 아닙니까? 어떤 때 그런 비애도 느낄 때가 있어요. 시장이 그쪽은 무슨 똥 묻은 데라고 하나, 그쪽은 예산 주지 말라고 하나, 여하튼 그 부분은 폭폭하고 해서 주무국이고 또 도시개발 기본적으로 익산시의 틀을 잡는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제가 1차추경 때까지는 내년에 당선되어서 들어오면 더 좋고, 6월 말까지 박봉열 익산시의회 의원이에요. 1차추경 때까지 용역비 계상 그런 것은 분명히 누구를 걸고라도 확인해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로의 기본적인 완공, 또 거기 도시계획의 어떤 기본적인 틀, 그것은 내가 1차추경에 확인해서 할테니까 꼭 계상해 놓으세요.

박 의원님 의견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하나로개설공사를 내년도에 준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간선도로나 연계도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도시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딱 당해서 하지 말자는 거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도로가 완공된다면 다만 일이년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는 다만 3년, 5년 전에 미리 당겨서 다 연계시켜 놓는것 아닙니까? 딱 당해서 하니까 혁신도시도 뺏기고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틀이라도 잡아놓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설비 475페이지 봅시다. 소라산-기계공고간 도로개설 250미터 10억, 이것이 신규사업인줄 알거든요. 내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부터요?

한 2년 전부터 해서 일부분이 준공이 되고, 기계공고뒤에 소라산까지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새한주유소에서 황등 덕수문까지 언제 개통합니까?

금년에 개통합니다.

그것 좀 빨리 도수로를 확장하든 어찌든 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빨리 해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중로 개설도 제가 이웃지역이고 하지만 지금 이것 4억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황등 중로 같은 데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다 대부분 있는 집 같은 것을 철거해가면서 이런 보상단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로 개설공사 했을 적에는 시내 도로개설이나 똑같아요. 황등은. 그러기 때문에 일년에 다만 10억 정도라도 중로 개설해가지고 다만 1년이라도 앞당겨 주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등 중로를. 꼭 필요한 곳이고 하니까.

앞당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입니다. 박봉열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북부권에 대한 염려가 크신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로도로가 내년에 준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준공 이후에 백제로까지 1.4㎞가 연계가 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범위에서 북부권 논산IC까지 갈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11년입니다. 하나로 계획을 세울 때 충남권까지 연결하는 걸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예, 계획은...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하나로가 준공이 되면 바로 이어서 계획을 세워서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연무IC에서 우리 익산까지 오는 시간대가 50분에서 1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랬을 때 연무IC도 직접 연결을 하다 보면 15분대 우리 익산시에 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효과도 크고, 접근성도 더욱 더 그렇죠. 앞으로 충남 공주 연기가 행정도시가 오고 하는데 우리 익산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하나로하고 연결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북부권도 발전이 되고, 우리 시에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실 분들이 우리 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전주, 완주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밀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빨리 갈 때 우리가 완주나 전주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거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지금 중기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어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가질 않아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 박봉열 위원님과 임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삼기지방도까지 완공을 합니다. 그 다음 삼기지방도에서 백제로가 건설될 수 있는 계획구간, 그것은 1.2㎞는 지금 올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내후년부터 그 사업에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 백제로부터 연무IC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12㎞입니다. 12㎞인데 연무IC에서 강경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대전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1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2007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내년까지 끝나는 하나로 끝에서부터 백제로까지는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하나로 도로가 2006년에 끝나요. 그러면 이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균특비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어서 해야지 그것을 떼어가지고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어서는 지금 1.2㎞구간을 백제로까지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어서 해요. 그러니까 중단 없이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다만 구간이 구간이 끊어지는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년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게 계획이 서있질 않아요.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12㎞ 백제로부터 연무까지 가는데 사업비가 천억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 재원조달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국고보조 안 받으면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475쪽이요, 황등 중로에 대해서. 본래 중로가 2008년도까지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8년도까지 총 43억 들여가지고 준공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2005년도 보면 작년에 4억5,000만원 세워졌죠?

예.

그런데 2008년도까지 43억 공사면 연마다 적어도 10억씩은 서야 이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4억5,000만원, 올해도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2억, 2억 해서 4억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의제기해서 쭉 결산추경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예산이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는 편입니다.

2008년까지는 도저히 준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할 때, 저보다도 황등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2008년도까지 준공이 되어야 1차 공구가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거나 똑같아가지고 지금 그냥 활용도 못 하고 그런 실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보면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마동공원에 4건이 있잖아요.

예.

어디어디에요?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내가지고 한 것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대개 다 공원부지인데요...

이것 말고도 익산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땅을 매입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까?

권고사항이 토지에 대해서도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개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땅을 사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그쪽에 권고이지만 그렇게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가 많이 있죠?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을 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권고사항이 내려온다며 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부지부터 사주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 도로들을...

예,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결정된 부지 안에서 사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입니다. 예산집 47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3억 세워져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디어디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도시기본계획은 익산시 전체 총괄적으로 도 2006년도까지 하고, 거기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 재정비가 2007년도에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인 윤곽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할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컴팩트시티라는 용어를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고 하세요.

안 들어봤습니다.

컴팩트시티라는 내용은 옛날에 우리가 계속 도시개발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익산시가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등동이나 부송동, 이쪽에서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을 옛날에 있던 구도심, 원도심으로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집중 관리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요새 세계적으로나 추세랍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도 제가 산림공원과에 여쭤보니까 어린이공원이 분포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어린이공원 몇 개 있냐고 질문하면 그렇고 익산시에 어린이공원이 34개래요. 34개인데 면에 4개 있고, 동에 3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중앙동이나 평화동이나 인화동이나 이런 동에 새로 개발한 외 주거지역 있죠? 옛날 원도심. 주거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에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여기서 기본계획을 세워주셔야 산림공원과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복지과, 이런데서 어린이공원을 원도심에 세워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게 제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린이공원 관계는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할 때 어린이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북부지역 이런 택지개발한데는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지만 구도심지역은 어린이공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거기도 무슨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면 공원을 의무적으로 몇 군데 집어넣거든요.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 아파트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어느 구역을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린이 소공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지 택지개발하고 뭣하면 원도심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못하죠. 제 생각은 도시기본계획을 하실 때 말로만 저희들 원도심을 살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재래시장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께서 좋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되어야지 그런 여건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데도 공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공지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공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구역에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을 실시할 때 그 구역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은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월달에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때 해주시고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477쪽 송학동 학곤선 개설, 지금 2003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겠어요?

계획대로 사업비가 적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계획은 되어 있지만 2억이 계상을 하더라도 69억 정도가 잔여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어느 정도나 미뤄지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8년도까지면...

네?

우리 주변에 도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하고 연계하면 2008년도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년간 기초다진 것이 약 10억밖에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08년이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투자된다고 했을 때는 20년 이상도 걸리겠어요. 물가상승률까지 따지면 약 30년 걸리겠어요. 왜 그러는고니 10억 정도 우리 시비는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관리청에서 약 6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부권이 낙후가 되어 가지고 송학동이라든가 오산 송학리에 아파트계획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도로망이 제대로 잘 뚫려야 지역발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이미 기 투자된 것이 약 80억 정도 이상 되니까 관리청에서 투자된 것까지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를 좀 더욱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관리청에서 얼마 투자했습니까? 0.7㎞.

정확한 금액은 추산이 안 됩니다마는 대략 보상비하고 지하차도 하는 것이 한 오륙십억 투자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억 가까이 투자된 걸로 알고...

군도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빨리 해주세요. 2억이 뭡니까? 그냥 세우지 말지.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위원님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많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진지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의원 초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장 제가 중심적으로 얘기한데가 뭐냐면 우리 계문동이 익산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다, 낙후되어 있는 근거로는 첫째 뭐냐면 정말로 트럭 하나 들어갈만한 진입로가 없다, 이런 것을 봐서도 계문동은 가장 낙후되어 있는 도시다, 사실은 계문동의 인구가 2,500명이 다 됩니다. 지금 저런데 면지역 가보면 2,500명, 3,000명, 약간씩 넘는데 거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이게 농어촌동이라는 거기에는 완전히 옛날의 면지역입니다. 90%가 다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데를 사실은 본 위원이 와가지고 이리자동차학원 진입로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정말로 수없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차가 세대가 교차가 안 됩니다. 신호등 있는데. 차가 지금 황등에서 이리자동차학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차가 한 대 신호 받고 들어가려고 하면 차가 두 대 서있으면 신호가 떨어져서 진입이 안 됩니다. 거기는 정말로 중증장애자, 어린이시설이 거기에 1,000명이 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익산시 도시계획을 보면 가슴아픈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이것을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되는 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단 10원짜리 하나 계획이 없어요. 그야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그것 도로가 한 50미터 정도만 협의매수해서 떨어지면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까?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너무나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주변에 복지시설이 들어오고 할 적에 그 관계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좁으니까 좁으면 시설 자체가 설치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도 이상스럽게 그것을 못해요. 부분적으로라도 이것이 2차선 확장을 하는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는 넓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로 계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상 계획은 아니지만 개인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봐서는 거기가 나름대로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뭔가 예산을 세워놓고 절충을 하고 그래야지 예산도 10원도 안 서 있는데 무슨 절충을 하고, 무슨 계획을 잡겠어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계획이 있다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답답해요. 거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사하면 꽤 많아요. 한 30%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차가 다니기 때문에 휠체어는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진입을 하지를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거기 대다수 다 거기가 복지시설인데 그런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어느 정도는 시늉이라도 해줬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계문동 안쪽으로 들어갈만한 곳이 없어ㅛ. 석산진입로는 철도 육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대책이 있느냐, 없다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결론에 가서는 지금까지 죽어라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것도 사장되는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논입니다. 그 하나 작업하는데 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느냐는 거에요. 지금 현재 시설비 보세요. 양심적으로 보십시오. 어떤 동은 제가 이것 얘기 안 하지만 6개, 7개, 그야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어요. 쳐다봐도. 우는 애기 젖주는 겁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내가 이것 절대 욕심 부리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데는 몰라도 거기가 다 복지시설인데 그쪽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석방육교 진입도로...

올해 이것 안 되면 주민들 용서 안 한데요.

거기는 우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난감하고, 석방육교 진입로관계는 지금 수정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한 1억 용역비라도 올려놨습니다.

자동차학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도로만큼은 과장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줄곧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한 겁니다. 그 주민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마을이 9개마을이 있어요. 진입해서 들어가는데 거기가. 거기뿐이 없어요. 진입하는 데가. 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50미터라도 숨통을 터주십시오 해도 그렇게 안 해주시고, 이것 과장님이 꼭 좀 관심 가지시고 이것 수정을 해서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너무나도 불편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전병한입니다. 도로관리담당 탁병욱입니다. 토목담당 전종배. 도로시설담당 윤서용. 하천담당 황기덕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29페이지에 왕궁 광암리 공장부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디에요?

지금 광암리 광암부락입니다. 거기에 신규공단내 9개 공장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공장 들어오는데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줘야 공장진출입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농공단지가 아니죠?

농공단지가 아닌...

광암리 어디에다가...

광암리 고속도로 변입니다. 위치는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신의원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별도로 설명하시죠.

예.

황종하 위원님.

629쪽을 보시겠습니다. 읍면동 사리부설이 1억5,000만원인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매년.

지금 면단위는 사실적으로 포장이 안 된 곳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농로와 도로로 볼 때 지금 50%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리부설을 다음 1차 추경 때라도 조금 확보를 하셔서 충분하게 포장은 못해줄망정 자갈이라도 깔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읍면동 도로 붕괴보수, 여기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농촌도로가 많이 붕괴가 되고, 우기 때 많이 침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수로 개설로 해서 21억4,0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건설과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많은 예산이 가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지금 보니까 도시개발과는 도시 쪽으로 예산을 편중하고, 건설과는 농촌지역으로 면단위로 편성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면단위로 많이 하던데 올해는 동단위까지도 포함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짜여졌어요. 앞으로 도시계획 외지역인 면단위 조금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임귀택 위원입니다. 631페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산이라 여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0미터 폭이 4미터 포장하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산출기초를 무시하고 예산 세운 거죠?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냥 단순히 그것만 한 40㎝ 정도 파내가지고 그냥 포장하는 경우하고, 어떤 데는 양쪽에 웅벽이 설치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연장대 폭만 가지고는 단순히 사업비가 산출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걸로...

과장님 마을이 3개, 4개 마을 해가지고 280미터, 450미터 있는데 한 구간 같으면 예산부족하면 한 구간 하고, 다음에 한다고 하죠. 마을이 다 틀려요. 이것 잘못됐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실수한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은 더 액수가 큰데 지금 짤라가지고 예산 세운 것 같아요. 내 말이 안 맞아요?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에요?

추경에 반영을 하십시오. 본예산에 안 세워졌으니까.

예.

또한 가지는 예산의 기본을 보면 진행 중인 사업이 먼저 예산이 서야 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신규사업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여산면에 수은에서 교량 같죠, 오지개발사업으로 수은에서 진기 구간이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빠진 부분하고 또 태성리에 신원태 구원태 구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진행 중인 사업인데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자체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한테 주어진 금액이 한 금년에 85억 정도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 보라고, 그렇게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어느 정도 용지매입이 금년에 예산편성된 사업비가 지출이 완료된 지분은 내년에 조금씩 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소화 안 된 지역, 그런 자리는 조금 금년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조금 계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 확보를 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자료 주시네요. 그것을 근거로 답변하세요.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 하세요. 금년사업으로 예산 다 쓰고 제로인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이 부분은 이어서 2006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입니다. 629페이지요, 과장님 중앙지하도 보수공사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죠? 내년 3월달까지.

그렇습니다.

얼마짜리 공사를 하는 겁니까?

총 공사비가 29억 들어가는데 2005년도에 예산에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를 12월부터 내년3월까지 하고 2억이 반영되면 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것도 한꺼번에 확보되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부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공사를 하시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겠어요. 그렇게 5억, 3억, 2억, 해가지고 이것 진짜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지지만 어저께 고속전철역이 익산역으로 확정됐다는 소식 들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십 몇 억 투자할게 아니라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새로운 대체도로를 만들던가, 이것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일반 고속철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무게도 틀리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돈을 29구억, 3억, 5억, 투자할게 아니라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폐쇄를 해서 대체도로를 만들던가, 빈 독에 물붓기식으로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만 해가지고 이것 완전히 해결되겠어요? 보수공사하면 완전히 해결됩니까?

100% 해결된다고 보장 못 드리겠고요, 고속철 전철역이 확장되면 거기에 따른 역세권 주변개발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세워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이고 등급 자체가 하위등급으로 책정이 되어서 물들이 많이 새서 사람들 통행애 지장에 초래되고 있어서 우선 누수되는 부분하고, 균열이 된 부분만 해서 한 9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금년예산에 5억 정도 해서 우선 공사 발주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벌써 한 5개월 정도 통행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도로가 무슨...

차량은 전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사람통행은 한쪽을 개방해서 사람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해가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차역이 확실히 어제 결정됐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2015년까지 완공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만 투입할게 아니라 고민을 심각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과장님 631페이지부터 632까지 예산을 보면 전부 각 읍면동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저희들 자체에서도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었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소 사업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씩은 각 동이 공히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주민숙원사업비라도 지역에 따라서 차등은 일단 기본은 5,000만원이고 최하가요, 그리고 나머지 큰 읍면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631, 632페이지 말고 635페이지, 636페이지까지 같이 보시면 읍면동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차등사업 말고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저희 동산동 같은 데는 농로포장 때문에 농산과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읍면동별로 5,000만원으로 다 잘라서 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최하개념으로 적은 동도 5,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사업을 본위원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을 1,900만원,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또 2,1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맞추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확포장사업이 2,100만원짜리 5,000만원을 전부 다 같이 맞췄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의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선정이 아니고 일전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몇 군데를 올렸는데 2,000만원씩 처음에는 다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농로포장 예를 들어서 500미터짜리를 올렸는데 2,000만원이면 한 200미터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300미터는 언제 하냐, 그래서 제가 예산서 나오기 전에 예산을 차라리 하지 마라고 해서 제가 못하게 하고 이런 덧씌우기사업으로 지금 5,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다른 사업들을 보면 건설과에서 전에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예산계 불러서 보니까 5,000만원에 맞춘다고 일률적으로 맞춘다고 다 사업들을 잘랐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읍면동 지역은 사업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데는 가고, 동지역도 예산사업이 할 일이 없는데도 5,000만원이 똑같이 간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을 예산편성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사업을 해줘야할 데는 마무리짓게끔 8,000만원도 들어가고, 9,000만원도 들어가고, 1억원도 들어가서 해주고, 또 사용치 않을 때는 안 줘야지, 각 동도 지금 똑같이 5,000만원씩 들어가면 사용이 불편한 데도 있을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각 의원님들 눈치보고 해서 이렇게 5,000만원씩 해야 만이 너희들 많이 줬네, 우리 예산 안 줬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사업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지역이 몇 군데를 올렸어요. 그런데 사업이 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씩 잘랐더라고. 500미터짜리를. 그래서 예산계장님 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그러면 나머지 농로포장은 또 언제 하냐, 500미터로 오는데 5,000만원인데 2,000만원씩 잘랐더라고요. 그것 안 되잖습니까?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필요치 않은 데는 안 주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5,000만원씩 해서 제가 보기에 작년도 예산서 보면 5,000만원씩 각 동도 이렇게 간 데가 없습니다. 필요치 않은 데도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 외에 별도로 동장 재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공히 나간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체가 금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동장재량사업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은 6,000만원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농산과에 6,000만원이 별도로 있고, 또 동산동 이런 덧씌우기공사는 농로포장이 다 잘렸길래 제가 덧씌우기 풀예산으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저희 지역은 1억1,000만원이 되거든요. 올해 그렇게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님들이나 예산문제 때문에 많다, 적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900만원, 2,100만원, 등 5,000만원 맞추려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5,000만원에 맞추면 아마 이 사업들 중에서 나머지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읍면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김병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옳으신 말씀이고 아까 사업은 한 개 지구단위로 완성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읍면동 차이가 있더라도 또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용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많이 요구하고 복잡한줄 압니다마는 어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서를 보니까 5,000만원 맞추느라 전부 맞춰져서 좀 그러네요. 덧씌우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덧씌우기를 저희 지역 같은데 풀예산으로 작년에 5,000만원을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 덧씌우기라는 것은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는 더운 날씨에 해야 만이 접착력도 있고 좋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되어가지고 왜 추운 날씨에 덧씌우기를 합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지역 덧씌우기라든가 그런 공사는 긴급하게 도로가 붕괴됐다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연초에 덧씌우기 풀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데운 여름철 좋은 계절을 넘기려 꼭 겨울에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찍 발주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수부대에서 미륵산 가는데 가보셨습니까? 최근에요.

예, 공수부대에서 미륵산 가봤습니다.

가다보면 지금 본 위원이 항상 산을 가면서 느낍니다마는 지금 어디에서 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덧씌우기를 하는데 차가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너무 잘못돼 가지고. 갖다 아스콘을 다 붙여놨어요. 굴곡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수자원공사에서 하수도과하고 해가지고 광역상수도관로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부설하고 있는데 우선 1차로 관로부설구간만 가복구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덧씌우기를 전체를 다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지 거기 어디 상수도사업소나 어디에서 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너무 덧씌우기가 잘못됐더라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협의가 되기를 우선 관로구간만 복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을 덧씌우기를 그쪽에서 해주기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할 겁니다.

거기 다시 하셔야겠더라고요.

거기 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우리 김병옥 위원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시설비만. 한 9억 정도 됩니까?

그보다는 더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한 자체사업시설이고 보조사업시설비까지 합치면 약 한 1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각 동에도 전부 이렇게 섰는데 지금 국장님,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만 하고 있죠?

도시계획시설을 주로 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확·포장공사도.

예.

도시계획지구 내에 확·포장을 건설과에서 안 하던 사업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은데 읍면동에 아까 김병옥 위원이 얘기한대로 두 군데 5,000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두 군데 다 하다가 공사를 말아야 돼요. 마무리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맞습니다. 한 군데는....

이게 지금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도 그래요. 지역도 면적이 큰 데 있고, 적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줘야지, 5,000만원으로 딱 끊어버렸을 때 무슨 재주로 사업장에 대해서 맞추겠습니까? 국장님 자신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그 부분은 아까 김병옥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잘못 저희들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간 서로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무리하게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의 편차는 명분을 가지고 편차는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도 5,000만원 가지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짓고 가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하로 5,000만원 하지만 2개 사업에 대해서 7,000만원이 되면 7,000만원 세워주고 가서 마무리하는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계획 동에 들어있는 분들이 건설과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밖 지역은 건설과에서밖에 사업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더디고 어렵습니다. 건설과 예산도 매년 이렇게 사업량으로 봐서는 더 많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대고 양여금도 없고 그래가지고 단지 보조금으로 교부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작만 해놓지 토지매입도 거의 끝내놓고도 손도 못 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도시개발과에서 그 많은 예산을 도시계획 내에 지구만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게끔 하고, 건설과는 정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벌리지 마세요. 아무리 의원님들이 이런다고 하더라도 안 하던 것을 이렇게 벌리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지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마무리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이화아파트에서 망기 들어가는 도로, 지금 기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어떻게 마무리 하시려고 예산을 안 세우셨습니까? 그것 지금 3년째 안 하고 있는데 총예산이 사업비 한 2억 정도 되는데 한 그것도 10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안 세우면. 올해 빠지고 내년에 세우고, 또 내후년 빠지고 그 다음해 세우고,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고 지금 덧씌우기를 싶어도 제가 그래요. 금방 도로를 내는데 이중으로 투자하니까 이것 우리 돈이라면 다시 공사 도로확장하는데 덧씌우기 하겠냐, 차가 잘 다니질 못 해요. 안하고 있는데 예산이 빠져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복안이 있으세요? 좀 해주셔야지 500미터밖에 안 되는데.

알아봐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금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요, 아까가 1억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돼서 계속 하기 때문에 내년에 결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마무리 좀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한 4년 걸리겠어요. 부탁할게요. 내년에 공사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이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그중에서 우리 지하도문제, 그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총예산 한 29억, 3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곧 있으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시간이 2015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지난번에 남서부지역 용역결과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지난번에 방송에 잘못 보도가 돼서 송학동 의원이 거기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보도자료에서 그분들이 보도자료를 그렇게 줘서 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 시 차원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대체도로든가 앞으로 향후 서부지역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으셔서 5억, 9억 해서 29억까지 투자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투자비용을 유지하시고 곧 있으면 정리가 되는거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런 도로 들어갈 것 빼서 우리 송학동 1억 들어가는 도로 빨래 내주세요.

우리 지역이라서 이것 또 의원이 그것 예산 서지도 않았는데, 속기록에 안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냐고 그러면. 그것 좀 처리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처리해 주시고 629쪽에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왕궁 광암리 공장부지 이것 전부다 그쪽 공장 짓겠다고 사업계획서 받으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과학산업과에서...

그것 하셔가지고 이것 공사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주한다는게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요, 만약 그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한다면 저희가 과학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과학산업과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협의되면 예산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저와 함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협력담당 김진성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용주. 복구지원담당 김종섭입니다. 민방위담당 최창섭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저희 동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면 목천, 유천 하다 보면 목천동에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목천동하고 상당히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익산에서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배수장이 두 군데잖아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산하고 우리 목천동하고 경계 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그쪽은 우리 목천, 유천보다도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를 얻으셔서 이 부분도 우리 익산에서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쪽에서 관리를 잘 해달라고 그런 어느 분도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번에 결산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 또 그쪽과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 침수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시설입니다마는 민방위시설로서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공설운동장 있고, 팔봉동에 있고, 또 송학에 있고, 부송체육공원에 있고, 또 영등중앙공원이 있고...

어디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에 지정해 놨다가 폐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폐쇄해 놓고 방치해서 보기좋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6개로 알고 있는데...

전에 지정했다가 지정이 취소되고 나서 방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여기 618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기술용역이 1억5,000만원인데 여기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자연재해법 15조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관내에 풍수해가 날 수 있는 사전 기본계획이 되겠죠. 도시계획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기본계획과 함께 또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을 흔적, 흔적을 조사하는 흔적도를 만들라는 거에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의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세운 겁니다.

그런데 타 지역, 타 시·군도 이렇게 용역비가 많아요?

다 합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냐고요.

용역비는 우리는 면적이 넓으니까요.

저희가 전국에서 풍수해재해가 가장 없는 곳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풍수해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듯이 우리 관내도 언젠가는 풍수해가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얘깁니다.

용역비가 참 많네요.

다른 시군 중앙행자부에 물어봐가지고 이게 5,000만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가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1억5,000만원만 세워봤습니다.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2억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주환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배수문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 고 저희 직원인 배석희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이지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먼저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469쪽 민간자본보조 농촌 빈집정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동당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4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농촌 빈집정비도 거의 다 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배정이 50만원씩 했는데 56동만 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시비라도 자체적으로 세워서 이 사업을 증액해서 사업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80동을 했거든요. 올해는 40만원씩이었는데 50만원씩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몇 %나 됐습니까? 빈집정비가.

거의 70% 이상은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까지 하면...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에서 사오년 정도...

사오년 가면 또다시 빈집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농촌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건의 좀 빈집 정비사업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471쪽 보시죠.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해서 10년 이상 경과단지에서 1억5,000만원정도 서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익산이 여러 군데 공동주택이 많은데 예산이 이번에 어느 정도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10년 이상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을 조사해 보니까 132개단지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18억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18억 정도 올렸었습니다.

18억 정도 올렸는데 이 정도만 예산이 서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신도시 말고 지금 신동 같은 동들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연립이 많은데 가보면 하수도부터 기본적으로 바닥,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너무 미비한 것 같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 예산계에다 요구하고 또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말이 그렇지 1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배당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에요. 이것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셔야 합니다.

예.

이것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완종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치영. 교통관리담당 최용식.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정영택. 교통운영담당 한상봉.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농촌지역의 인구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눈이 조금 오면 안 다니는 곳도 많고요, 또 어느 때는 많은 핑계를 대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 며칠사이에 눈이 왔는데 아침에 많이 온 날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날 눈이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다니는 거에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다섯 번 날랐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그랬는데 만약에 못 다니게 되면 좀 대책을 세워줘야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억4,000만원, 또 재정지원금이 25억, 여기 보니까 유가인상에 관련된 보조금이 60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횟수도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농촌지역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노령화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은 자차가 없습니다. 자기 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또 자주 빼먹습니다. 빼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651쪽 보시죠. 지금 시내권에 포장 안 된 주차장 봤어요?

주차장 거의됐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면단위는 포장 안 된 주차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면에도 수십 군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해서 1억뿐이 안 세워 놨는데 다른 부분을 보니까 몇 십억씩 세우고 그러는데 이것 면단위에서 이번에 공동주차장으로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계해본결과 개소수는 15개소가 맞은데 예산은 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한 3분의 1정도밖에 가용재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수정예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해줘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해야죠. 과장님 지금 읍면단위에서 주차장 해달라고 몇 건 들어왔어요?

15개소 들어왔습니다. 15개소에 금액은...

아니, 면단위에서 해달라고 하는 건수가 15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15개 건수가 들어왔고요, 예산계에서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3억을 요구를 했는데 개소수는 똑같이 15개소 해놓고 예산만...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서 이렇게 적게 들어왔습니까?

예.

본 면만 많이 들어왔네요. 5건. 본면은 5건뿐만 아니라 10건도 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한다고 예산을 4,000만원을 했었는데 그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2,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6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주차장 15군데를 하려고 보니까 3억이 필요한데 1억뿐이 안 세워졌잖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649페이지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해가지고 6,600만원이 서있는데 그야 물론 이런 숫자 가지고는 너무나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전라북도가 과속방지턱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유지비가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길래. 왜 그러냐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놓고 도색이 희미해지면 이게 살인기계로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도색비라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뒷페이지에 650페이지에 시외구간, 시내구간 노후차선 재도색공사할 때 같이 설계해서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세우고 도색선 설치할 때 적당히 하겠다?

요구는 했는데 가용재원이 안돼서 별도로 편성은...

여기 돈으로 우선 좀 쓰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이 뭐냐면 방지턱이 있는 지도 모르고 과속으로 가다가, 방지턱 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전에 예고제거든요. 예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방지턱이 있으니까 천천히 다니시오,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떳떳이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았습니다.

651쪽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해가지고 13만원씩 230동 했는데 이게 지금 13만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유지보수입니까? 그냥 어디 고장나면 수리하는 거에요?

유리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수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고 이것도 시정질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버스승강장이 투명유리로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의 공동질서는 그렇지를 못 합니다.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 광고를 붙이고, 낙서를 하고 그래요. 그 지저분한 것을 뭔가 청소부가 있어야 닦아야 하는데 전혀 닦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지보수비가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줄 알았더니 그것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요, 내년에는 우리 공공근로분야에 한 두명 정도를 배정받아서 오토바이도 준비를 해서 시내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러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공중전화 같은 것 은 KT에서 다 닦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토바이에 물하고 걸레하고 빗자루하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시에서 이것 꼭 시행하셔야 합니다.

예.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3억이 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기본용역이죠?

예.

그런데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KT역이 익산역으로 잠정 협의에서 결론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원도심,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도심에 대한 역점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원도심에 대한 이러한 주차장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해서 그 지역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속방지턱 설치요, 지금 신청지가 9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2개소만 했잖아요. 22개소만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과속방지턱 예산을 받아보니까 90개소를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90개소 요구를 했는데 아마 가용재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개소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651페이지 보면 송학동 방지턱 설치 해서 2개소가 서있거든요. 600만원이요, 왜 이것은 여기다 세워놨어요?

이것은 별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세워졌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했겠죠.

예.

그런데 이것을 따로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과목이 시설 및 부대비 아닙니까? 과목도 다 똑같고 내용도 따 똑같거든요. 그런데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같은 시설비 목에서도 과속방지턱이 두 가지로 놔눠서 다음 예산서 유인할 때는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과장님.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는 있지만 시설비 과목이 다 똑같고 과속방지턱이란 똑같은 종류 아래 신청된 97개소 중에 22개소밖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별도로 거기만 똑 떼가지고 2개소 해가지고 600만원 쓴다는 것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하실 때는 동일하게 같은 과목으로 해서 시설비로 같이 명목으로 써놓는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다른 과들 보니까 다 잘하고 계셨는데 우리 과장님 특히나 열심히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고맙네요.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님.

최병모 위원입니다. 646쪽 봅시다.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지역 견학 해서 95만원 20명, 작년에도 20명 세워가지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갑니까?

지금 이게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되어서 예산은 2005년도에도 서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했고요, 내년에 혹시 선거법이 바뀔지 몰라서 요구는 했는데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 못 했으면 이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죠.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만 작년에 세운 것도 잘못 세워진 것이고, 올해도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것은 운수업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각종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선진지는 어떻게 하는가 가서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지 못할 민원 같은 것, 집단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선진지를 가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배워오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갈게 아니고 행정에서 가셔가지고 좋은 것을 배워오셔야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옹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 내년에 특히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도 봐도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야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운수업체 종사자 체육대회하고 두 번 나눠서 그렇게 하면, 그 밑에 또 제3회 개인택시 종사자 체육대회, 체육대회 하면 운수업체 따로 있고, 개인택시 또 따로 있고 그럽니까?

위에 운수업체는 법인택시 14개 회사하고 버스회사 3개소하고, 그 밑에는 개인택시 단독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필요한 예산이 많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서민들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한 30개 올렸는데 3개밖에 선정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이 타이트해요. 익산시 예산이.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에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는 법인택시고, 밑에는 개인택시다, 이것은 조금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같이 법인, 개인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보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작년에도 300만원 정도 나갔고, 올해는 350만원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세심하게 과장님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자제복은 작년에도 똑같이 400명 했는데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400명입니다.

시내버스가 몇 대에요?

175대입니다.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아요?

예. 변동은 거의 한두 명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버스가 증차된다든가 이런 폐차도 안 되고 그랬어요?

증차 천연가스버스 한 대 됐습니다.

운전자 인원은 400명, 똑같다?

예.

그러면 운전자인원 명단도 받습니까? 시에서. 아니면 그쪽에서 버스협회조합이라든가 그런데서 우리 운전자가 400명 있으니까 400명분 제복을 달라 청구를 하면 그대로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통계를 받으니까요, 제복신청 경상보조 신청 할 때도 정확히 하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운수업체 종사자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시 40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도 다 나오겠네요?

예. 명단은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고 버스회사에 의뢰를 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명단이 없으면 이 부분은 주먹구구 행정인 모양이네요. 버스협회에서 400명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내버스가 175대 되는데 운전수는 400명 정도 되는데 운전수는 개인적으로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은 400명 정도 항상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지급할 때 연초에 한 번 싹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분기별로...

400명하면 분기별로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줄 때는 한 번에 주는데 제복이 예산에는 4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모자란다고 자기들이 보태서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유개승강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데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계승강장은 우리 익산시의 얼굴이에요.

예.

그 부분은 꼭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649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신호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하고 LED신호기하고는 같은 신호기 아니에요?

같은 신호기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LED하고 교통신호기하고 따로따로 표기할 필요가 있어요? 649페이지하고 650페이지요.

교통신호기는 일반적인 신호기를 말하는 거고요, LED는 등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런 파트별로 LED는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서 요구를 했습니다. 묶어서 해도 관계는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잘 아실 거에요. 신호기에 대한 예산이 벌써 11억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항상 강조하는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신호기에 대해서.

예.

무조건 유지보수비를 주는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과장님 계실 때 신호기마다 어디 신호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화동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에 대해서 몇 년도에 설치해서 수리를 했다, 이런 부분으로, 제 의도를 아시겠죠?

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신호등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고 물론 다 신호등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라 필요한데 유지보수비라든지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좀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최병모 위원님.

바로 아까 시내버스용 시 홍보물 제작 했는데 5만원씩 175대 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전주 같은데 보면 시 캐치프레이즈를 시내버스 앞에다 거는데요, 우리도 내년에 “보석과 문화의 도시 익산”해서 캐치프레이즈해서 시내버스 앞에다, 운전석 위에다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 운수업체나 이런데 많이 보조를 하면서 이런 광고물까지 이 정도는 그쪽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가 유가라든가 그런 것이 인상돼서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 홍보물을 여기다 버스에 부착하는 문제 같은데 많은 시내버스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인구는 감소되고, 여러 가지 벽지노선이네 어려움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는데 그래도 줄 것은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시내버스 자기들이 익산시를 홍보하는데 조금 같이 협조하는 차원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 돈은 액수를 떠나서 그쪽도 조금은 시에 협조하는, 시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잖습니까? 시 재정도. 그러면 시 재정의 광고라든가 우리 과장님 발상은 참 좋으세요. 익산을 알리고 보석을 알리면서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그 부분은 참 좋으신데 그 부분을 그냥 당연히 사기업같이 거기에다가 부착하는데 한 대에 얼마씩 준다는 그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캐치프레이즈 문구가 “보석과 문화의 도시 익산”입니다.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 정도는 시내버스175대에서 시 협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더한 것도 시내버스에 부착하고 그러는데 익산을 홍보할 수 붐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 복지향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은.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한 번 과장님 그 부분은 한 번 꼭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에요. 익산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보석,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은 하기는 하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전병희. 등록담당 석금산. 먼저 시정발전에 항상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차량등록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