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지금 철도부지는 철도청 소유로 해서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약 90%가 국유지입니다. 90%가 국유지로 되어 있고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써는 철도부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장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에서 보면 철도부지를 우선 당장에 폐쇄한다 아니면 도로로 이용한다 아니면 매각해서 없앤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군산의 도시 발전과 교통흐름을 보아서 신교통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장대교가 연결되면 안광호 위원님께서도 연안도로 연결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하여 주셨는데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철도부지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만 폐지한다고 해서 활용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설로 묶어놓아야 국유지 활용계획을 다른 용도로 난개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놓고 구체적인 이용방안은 입안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철도부지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장 위원님의 말씀은 당위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 재정형편으로 도계획시설을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부지만이 아니라 공원지역도 있고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유재산에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책임져라 하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재원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이 철도문제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복합운송체계에 대한 용역을 마쳤는데 그러한 것을 실용단계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알겠습니다.

구암천 정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안 위원님께서 주장하셔서 경포천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시에서 시작합니다. 경포천은 건설부에서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시작 합니다. 하천은 일단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포천을 하면서 구암천까지 기본계획에 넣어서 일단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한 다음에 국고보조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연차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숫자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복개한 것 말고 페이퍼코리아에서 한사랑병원까지 가는 것 다 보았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투자가 들어갑니다. 아니,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계획으로 되어서 일단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계획을 해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암천이 하천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하는 흔옥천과 내려오는 부분은 하도록 하고 우리 쪽은 경포천 지류에 넣어서 기본계획을 같이 하도록 하는데 사실 예산확보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건교부에 가서 40억원 확보해오는 것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내년에 바로 하면 단계별로 잘 될 것입니다.

예. 3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저희가 토지주하고 절충을 했는데 토지주가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물보상으로 약 14억원, 철거비로 5억원을 달라고 해서 총 19억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개인 폐공장 건물을 철거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것도 사실 부담인데 19억원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과에 지역경제과는 공장관계, 주택과는 건축관계, 재난안전관리과는 위험시설물 이런 것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공장도 폐쇄되었고 우리시에서 어느 부서에서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지만 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도 다시 한번 소유자로 하여금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니까 자진철거를 하도록 종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놓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 토지 소유자도 만났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위원께서 깊은 관심도 가지시고 핵심을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목적 없는 막대한 예산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유자하고 직접 절충해서 종용하는 방향으로 귀결을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장철도 개설에 따른,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상세하게 못 챙겼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현장사무소와 감리단장과 파악해서 어떤 곳이 농로개설의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파악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 역시 제가 파악하여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일인데 사실 철도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장항으로 가는 철도가 신역세권으로 가서 역사가 되고 있고 군산 공단에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입철도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을 국가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은 지금 신역사로 역사가 가고 나면 기존 철도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 재원으로 군장 인입 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철도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또 국가 돈으로써 공단 인입철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뒤에 철도부지 폐지와 철도부지 해제에 관한 것이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철도청 얘기대로 이것을 팔아서 간다면 우리 군산에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것이 착공되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금년에 되고 나면 실시설계 해가지고 국고로 완벽하게 진입도로가 된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 그 정도 시점이 저희들은 신역으로 이사 가는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지면서 20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아까 군산 구) 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계획도철도청으로 하여금 개발해서 주상복합공간으로 넣고 돌산 같은 것도 그때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도부지에 대해서 주민이 진짜 필요하고 주민이 하는 쪽은 어느 정도 할애를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복합물류운송체계에 대해서 연구한 바와 같이 신개념의 경전철, 노면전차, 하이킹코스, 도로 여러 가지로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차원 때문에 이 문제를 도출하고 있지 않다, 지금 잘못 도출해서 이슈화 되고 여론화가 되면 철도청에서 바로 매각하자, 이것의 대체자원으로써 공단 인입철도로 써야 되겠다 이것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봉균 의원님과 상당히 밀접하게 얘기하고 이것을 팔아서 가는 것 자체는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철도부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냐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옥구선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페이퍼코리아로 가든지 전체적으로 도로부지를 철도청에서 공짜로 양해를 받아서 아니면 그대로 철도부지로 쓰는 것으로 하고 도로화를 하든 이것을 하든 또 부분적으로 매각을 하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시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조금 있다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문제는 저희국 소관이 아닌데 일단 사업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교섭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금강공원은 구암공원을 일체화시키고 연계시키는 시설 등 이런 것들은 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지금 건교부에서 고시는 안 되고 검토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두가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부권 쪽에 개발 저해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송전선로이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지 신철도가 감으로써 그 근방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한번 했습니다. 한번은 지금 복합화력발전소를 군산시에 다시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제일 선결문제가 송전탑을 4년 후에 제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구암동산 주변에 있는 사택 부지도 현재 있는 화력발전소 부지 중에 일부를 시민들에게 뭔가 제공해야 하는 얘기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또 서부발전소 사장과 전무 이런 사람들 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아닌 내용으로써는 충분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역세권 주변 개발과 도로와 철도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구석기 시대 이런 것이랄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내년도에 3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 그동안에는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눈이 오고 나서 도로가 지저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염화칼슘과 소금을 혼합해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눈 녹는 시간이 빨라져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 장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입을 해서 설해대책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말씀하신 96페이지는 금년도에 신설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이 현재 총 2만개가 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50W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400W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절전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고려아파트가 이용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파트 건설 당시에 혼용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요구는 보안등 합해서 1년에 4,000건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다 시설할 수 없어서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안된 것은 없고 현지 가서 조사를 해서 불가하거나 시설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99페이지 보면 미착공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삼라교 재가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삼라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량은 2004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아직 발주를 안한 상태인데 D급으로 판정되어서 재가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상태로써 내년도에 시설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9억원입니다.

29억원인데 전액 시비가 아니죠?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건설과의 장비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진동로우더가 8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정도 되어야 대폐차를 합니까?

지금 이것은 대폐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능이 나은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 건설과의 장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한 기계들이 있죠?

일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넘어간 기계의 명칭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던 기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건설과에서 맞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하십니까?

예.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용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전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굴삭기, 심층다짐기, 표층진동다짐기, 로우더 이런 것 실제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포장 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재보관소가 현재 조촌동 제2정수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코아채취기가 건설과에 있었는데 어느 과로 이관하셨습니까?

(자료검토)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코아채취기 이런 기계들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이관하셨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아채취기 한번이라도 사용하여 보셨습니까?

금년도에 시에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기계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층진동다짐기 같은 경우 2대를 다시 사고 모래자동살포기, 그런데 전년도의 감사자료와 비교하면 기계의 숫자도 안 맞습니다. 물론 폐기처분 해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계들을 잘 활용하셔야지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코아채취기를 이용해서 건설과에서 직접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지금 2단계 현지개량 용역 시행이 거의 완료되어서 도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올려서 지정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땅의 소유도 개인소유가 아니고 건물만 3평, 4평, 5평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들여서 이주시킬 수 없지만 영구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대한 입주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적은 없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인정이라든가를 이용해서라도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민들은 최대한 영구 임대아파트로 입주하도록 유도하고 본인의 뜻에 의해서 타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주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업체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권의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예.

집행하셨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려다보니까 1억원을 어디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솔직히 내년도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우선 순위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행의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모든 보상금을 포기하고 빈집을 철거하여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몇군데 절충하여 보니까 보상을 안 받고는 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수년간 공가로 있는 것을 보상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의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여 보고 정 안 되면 보상을 주고라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몇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했었습니다. 일단 우선순위가 잡혀야 되겠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집행해서 보상도 필요 없고 집만 부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1순위, 그 다음에 건물보상을 일부 원하는 부분에 2순위, 아니면 땅값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시키는 것 3순위로 순위들의 계획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에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 여러 차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만 철거해 주어도 고맙겠다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1순위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2005년도가 끝나지 않았고 한달이 못 남았는데 지금 이라도 집행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말씀 드렸지만 보상을 안 받고 철거를 하겠다, 또 철거를 하는데도 그 토지를 철거해주면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예산집행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우선 철거를 하고 땅은 어차피 사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파악해서 시행이 타당하다면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도심권 공원들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평수가 7평에서 10평이 안됩니다. 그런 집들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축법상에 13평이라든지 18평이라든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원 고지대에 빈집들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허물어졌는데 다시 집을 짓는다,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빈집은 구도심권에 있는 집들로 대지평수가 5,60평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3,40년 전에 건축이 되어서 살지도 않고 흙으로 지었던 집들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주변에 도시의 흉물처럼 자리잡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땅을 사야 되고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은 후순위로 밀릴 것 아닙니까? 전 읍면동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올리라고 해서 일단 나는 아무 것도 필요 없고 철거해주고 폐기물만 처리해주어도 감사하다는 사람들 먼저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렵겠죠. 왜 저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느냐 하는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원칙을 잡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