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2005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박금덕 국장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건만 보더라도 전년도 23건에 146억 2,400만원였던 것이 올해는 32건에 247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의 국도비가 증액되었고 또 건설교통부라든가 중앙 관계기관을 찾아다닌 노력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 보고자료는 정확해야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감사자료로써 저희 위원님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예. 저희가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박금덕 국장께서 군산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책임을 맡게된 것이 군산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면서 너무 너무 놀랬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은 이 감사자체를 중단시켜야 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집행상황이 있습니다. 32건이 공정율 100%로 공사비가 다 나갔고 미장로 개설공사 75%, 구암선 도로 개설공사 90%입니다. 안된 것은 대야 역 앞 도로개설 이런 것들 몇 개를 제외하고 지금 100% 다 완료된 것이죠?

금년도 예산에 대한 100% 실적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한 100%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속 들어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계속사업 지구도 있고 완료 되어서 전체 공정이 끝나는 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정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검토) 사정동 금호아파트 옆 도로개설 공사는 전체 공정이 322ｍ에 9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2002년도에 착수해서 2004년도까지 5억 1,900만원을 집행 했고 금년도에 4억 3,100만원을 집행해서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고 진입로 한번 설명하십시오.

(자료검토) 동고 진입로 공사는 전체 연장 842ｍ를 23억 5,0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착수해서 2004년도까지 15억 5,000만원, 금년도에 5억원을 집행해서 금년도 사업을 100% 마쳤고 장래에 3억원이 더 투자 되어야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23억 5,000만원 중에서,

15억 5,000만원이 작년도까지 집행되었고 금년도에 5억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이 집행되어야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부분에 대한 공정의 100%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 52쪽에 보면 지장물 보상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도별로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학동 조양슈퍼의 예를 들어 보아 주십시오.

삼학동 조양슈퍼의 전체보상 계획은 4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3억 7,600만원을 보상하고 아직 1억 2,100만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보상할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 1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52페이지에 되어 있는 보상실적이라든가 보상계획 이런 것도 2005년도분에 대한 보상기준입니까? 아니면 공사에 전체적인 보상액 기준입니까?

5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이나 보상실적은 전체 보상계획 대 실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프로테이지만큼은 전체적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전년도와 전부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놓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상이 후퇴한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답보상태이면 80%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행이 되었으면 앞서가야 되는데 전년도에 89%였던 것이 올해 들어와서 52% 로 줄은 것 대표적인 예가 동고 진입로입니다. 전년도 자료에 동고진입로 보면 토지가 89%, 지장물이 100%로 보상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 11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보상액이 52%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학동 조양슈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97%의 보상을 했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8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수 아이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풍 경로당 옆도 작년에 99%, 91%였는데 올해 71%로 줄었습니다. 자료들이 한두 군데 이러한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셨는가 말씀하여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작년도 감사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 감사자료 요구가 될 때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당해연도 실적으로 나왔었고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감사요구자료를 하실 때 사업장별 보상기간이라든가 지급금액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총예산 대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감사의 허탈함을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 몇장 안 되지만 이것을 전년도와 비교할 때에는 밤잠을 못자고 서너시간 걸렸습니다. 서너시간 걸리는 사항을 가지고 말 한마디로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200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과 2005년도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이 서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맞추다보면 전체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목까지 똑같습니다.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추진실적이라고 제목까지 똑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24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신풍 경로당 옆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총 공사액이 2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보상실적이 76%라는 말씀이십니까?

6억 5,700만원에 대해서 보상 5억원을 한 것으로 해서 76%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 실적을 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1%, 99%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탓입니까?

아닙니다. 탓은 아니고 요구하실 때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를 잘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의도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제출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목차 보십시오. 6번 관내 철도부지 장기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시설폐지 및 대체사용 등 향후 활용방안 전반)이라고 나왔습니다. 55페이지 보면 관내 철도부지 장기 활용계획이라고 하고 하단에 보시면 “향후 용역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군산시에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라고 주신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지금 철도 활용부지에 대해서 신역세권이 개발되어서 이전 된다면 그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운송복합체계 용역을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신 교통체계라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 철도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놓았습니다. 그 방안을 우리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하는 뜻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해주셔지 활용계획만 무의미하게 몇글자 써서 위원님들께 보라는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 보십시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온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표현상에 좀 난해한 점 때문에 위원님의 답변에 충분치 못한 자료가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시 발전과 연계해서 중요한 사항이어서 간단히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는 표현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9개소의 철도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 내지는 주민 휴식공간, 옆에 벤치라든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주의 자전거 도로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철도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다고 해놓고 다른 지역의 철도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몇글자로 마치 환상적인 것만 그리면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알아보십시오. 폐철도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상하여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월명터널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입로 보면 성락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신흥12통 부분은 평소에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피해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수 보강할 것은 보수 보강하고 또 보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상하도록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모든 일은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라보면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밀고 나가면 문이 될 수 있으니까 모든 민원문제도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상도시 건설 관련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 두번 찍고 “실적 없음”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고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해상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어떠한 방안과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지 현재 우리가 공사 안 하고 있는 것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 없음, 실적 없음, 본인들이 알아서 함” 이렇게 써야 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상도시 관계는 저희시에서 추진 했던 계획은 전면 유보했고 해양수산청에서 밀레니엄 도시계획으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시와 연관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표현 했는데 앞으로 군장 대교 건설문제와 연관지어진다든지 해서 좀더 진행되면 구체적인 시의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자체도 해양수산부 토지로 되어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밀레니엄 계획이 이미 입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계획을 다시 받고 서두르기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들어서 군장대교와 연관되어서 관련된 사항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실부터 생각하자, 그때 일은 그때 닥쳐서 얘기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군장대교 관계를 저희시에서는 해상도시에 염두를 두고 그쪽으로 개설해달라고 건교부에 요구하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는 지금 상류 쪽에 계획을 해서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건교부에 계속 건의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 보아가면서 그 계획이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해상도시를 보면서 구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조하셔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시는 수산물도 고갈 되고 또 자체의 생산능력이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은 관광을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관광도 월명터널을 토대로 해서 해상도시를 지나서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서 새만금으로 비응도로 갈 수 있는 도시계획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두번째로 지금 현재 잘 만들어놓은 수산물센터에서 해상도시까지 해저터널이라든가, 남들은 없어서 못하는데 현재 있는 것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홍콩에 가면 해저터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광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잡아주십시오. 또 내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측우소라든가 그쪽과 연계해서 등산객하고 센터하고 동선을 만드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만들어서 필요한 부서가 있다라면 그쪽과 협조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실 의향 없으십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원대한 구상에 대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만드셔서 본 위원과 상의 한번 하십시오.

좋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6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철회 등이 96건 있습니다. 완료가 24건, 철회가 30건, 처리불가가 2건입니다. 또 28페이지 보시면 26페이지와 똑같이 일치해서 철회가 30건입니다. 그런데 63페이지 보시면 참 희안한 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마술사인가 봅니다.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내력이 38건입니다. 왜 이러한 자료 자체가 서로 다르고 통계가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실무진에서 허가대장 원부를 가져 오십시오. 원부대장의 일치가 안 되니까 통계자료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허가대장 원부를 가져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쪽의 개발행위가 총 96건 접수되어서 64건이 완료 되었고 철회가 30건이고 불허가 처분이 2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철회사항은 30건이 그 내력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63쪽에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내력이 3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독개발행위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64건 완료한 중에 38건은 단독개발행위로 처리가 된 것이고 26건은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난 것에 대한 준공,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있고 허가를 하고 나면 그것이 이행 되었을 때 다시 우리가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64건 속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 건 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8건은 단독개발행위 허가 처리한 내용이고 26건은 개발행위 허가 한 중에 준공 허가한 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요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26건은 준공허가가 따로 있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은 임기응변(임기응변)이 좋으십니다. 허가대장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허가는 15일이고 준공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페이지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에서 친절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불허가 처리가 한 건도 없고 모두 본인들이 와서 철회 했습니다.

저희가 불허가 처리한 것은 2건이 있고,

자료 28페이지 보시면,

자진철회가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28쪽, 29쪽의 30건 사유가 전부 본인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인지 30건 모두가 철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씩 짚어가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30건을 하나하나 답변해주시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작게는 익일날 취하되고 길게는 20일 이후에 철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은 30건 중에 10건 이상이 10일 이후에 취하 되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일단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각 관계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관계 실과에 협의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사안마다 관계과의 의견이 넘어오는데 개발행위를 해놓고 봤을 때 저희과와 직접 관련된 부분도 있고 타 관계과와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가 반려를 하는 것 보다 신청인들이 그 내용을 미리 알아서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구나, 이것은 차라리 내가 철회해서 보완 제출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철회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일단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러한 것은 면적이 넘었다든지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반려하기 전에 자진 철회하는 것,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개발행위의 진입도로 같은 것을 보면 도로 폭이 4ｍ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4ｍ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철회 해서 내가 확보를 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자진철회 하는 사항이 저희가 꼭 친절을 베푸는 것만은 아니지만 사전에 왔을 때 각 관계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구두사항을 듣고 민원들이 자진철회 해서 재신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도하는 답변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취하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과에 신청을 합니다. 여러 과에서 수렴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철회 결과가 나오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아직도 민원인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들한테, 민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찾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하한 뒤에 재신청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별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류가 전부 있습니다.

이 건 자체도 방금 과장님께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요구하면 보완해서 처리해준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보완을 하는데 일단 제출된 서류를 보완하려고 서류가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경우 보다는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바뀌어져서 대개 다시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것 보다는 철회 해서 새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민원인들이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사항이 162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협의한 건축허가 사항,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완 지시한 내용이 몇 건입니까?

저희가 보완한 것은 여기에 안 나타났고 불협의한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느라고 고생 했습니다. 보완지시 내린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협의하면서 저희가 보완 지시한 내용의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없어도 자료 있습니까?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자료 요청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매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하는 관리자 경영자들은 군산에서 사업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제는 정말로 대승적으로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화롭게 나오는 것이 법규인데 꼭 법으로 시작하면 한 명도 못삽니다. 이제는 우리 집행기관 쪽 구성원들 자체가 먼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군산시가 발전되는 것이지 작은 것 가지고 자꾸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의욕도 떨어집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바람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신바람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만들어주고 밀어주고 챙겨주고 안 되는 것은 끌고 가야 됩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산에 가면 도시계획과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직원들이 서로 해주려고 난리가 났다고 전국에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산에 와서 건물도 짓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업하면 시끄럽고 병이 납니다. 허가부터 시작해서 7~8개월, 1년, 2년 넘게 가면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다보면 서민들만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법을 집행한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연찬이 있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을 지켜 가면서 계속 개선을 하는 것이 군산시 발전이 앞당겨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과 중책이 큽니다. 아무쪼록 군산 시민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잘 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성일 위원님께서 민원업무 처리하는 자세를 큰 틀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명심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성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 30건 중에 몇 건이 다시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하여 놓았습니다. 30건 중에서 8건이 10일 내지 3개월이내에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30건 중에서 22건을 제외한 8건을 받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28쪽 보시면 전혜경 씨, 이광우 씨, 피셔리나, 임장군, 한일종합목재, 박광복, 이승연, 문영순 이분들은 취하한 이후에 짧게는 10일, 길게는 한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해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다시 나가서 보완이 되었겠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전부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미비한 문제점은 과에서 알려주었다고 사료되고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취득한 것으로 아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접수하고 나서 기간이 보름 내지 7일, 짧게는 5일 그러는데 그 기간 중 보완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기간이 10일 넘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취하하고 나서 며칠 후에 넣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한쪽 측면으로는 본인 취하가 행정의 충분한 설명으로 취하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완을 해서 며칠 내에 취득한 8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하하러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완 가능한 것이 아니었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강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개발행위를 하면 어떻게 개발하고 또 피해방지 대책이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보면 피해방지 계획이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또 개발행위에서 절성토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이 많이 노출 됩니다. 그 서류를 보완하려고 하면 어차피 그 서류를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송이 되는데 대개 민원인들은 반송이라는 것 보다는 철회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합니다. 철회라는 것은 순수하게 본인이 의도했을 때 철회하는 것하고 우리가 권유해서 철회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본인들한테 반송해야 할 것은 반송하고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것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이 철회해서 보완 하겠다고 하면 하는 방향으로 친절하게 유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일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과가 대민창구로써 사소한 것이 전체적인 군산시 공직자의 자세까지도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하는 것을 보면 군산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외지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일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나왔는데 군산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경직성과 어떠한 거부성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시정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의 편에 서서 최대한 친절하도록 하고 민원인의 불편이 작도록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전부 나열하여 놓았습니다.

52페이지는 보상관계 지구별 내역입니다.

그런데 제목들을 너무 간단하게 줄여서 해놓았습니다. 서수 아이보건소라고 하면 아이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를 하는지,

서수 아이에서 보건소간입니다. 란이 좁아서 저희가 줄여서 표시 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사니까 압니다. 그런데 아이에서 보건소까지 확포장이라고 했으면 쉽게 아는데 그것을 너무 줄여서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49%를 보상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상을 착실히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된 지구는 내년도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1차 예산심의를 검토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사업 지구에 대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마무리할 수 있는 지구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시행하는 용지보상이 많이 된 지구는 사업을 착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하려고 내년도 계획은 이미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대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속히 해줄 것은 해주어야지 너무 끌고 가니까 그 근방은 가지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행중인 사업은 조기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로부지 계획이 한 25 ~6년째 되었습니다. 모든 법이 10년이 넘으면 매입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취하를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놓아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철도부지는 철도청 소유로 해서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약 90%가 국유지입니다. 90%가 국유지로 되어 있고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써는 철도부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장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에서 보면 철도부지를 우선 당장에 폐쇄한다 아니면 도로로 이용한다 아니면 매각해서 없앤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군산의 도시 발전과 교통흐름을 보아서 신교통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장대교가 연결되면 안광호 위원님께서도 연안도로 연결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하여 주셨는데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철도부지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만 폐지한다고 해서 활용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설로 묶어놓아야 국유지 활용계획을 다른 용도로 난개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놓고 구체적인 이용방안은 입안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거기가 약 200세대 가까이 되는 속에서 52세대가 철로부지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5~6년 전 철로부지 계획선이 나기 전에 주민들이 땅을 살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정해놓은 뒤에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아픔을 겪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5,6만원이면 살 것을 25~6년 후에 지금 사려고 하니까 돈 100만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국유지가 아니고 해동공사 땅인데 이렇게 철로부지로 묶인 지역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집수리도 못하고 모든 것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곳입니다. 지금 내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사람들한테 건물만 보상한다면 4~5평 되는 집이 어떻게 이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매입이 되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내년에 땅값도 계산하고 건물 값도 계산해서 아주 작은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비가 되는데 내년에 철거한다고 하는데 4평, 5평 보상을 해주면 과연 시행할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많이 지적했고 시정질의도 하고 5,6년 전부터 얘기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시행된 일이 없습니다. 10년이 넘으면 해제하거나 취소 아니면 시에서 매입하거나 무슨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못해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철도부지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장 위원님의 말씀은 당위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 재정형편으로 도계획시설을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부지만이 아니라 공원지역도 있고 도로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유재산에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책임져라 하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재원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이 철도문제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복합운송체계에 대한 용역을 마쳤는데 그러한 것을 실용단계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가 군산시 전체에 산적해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군산시 작은 재정으로 3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한계에 못 미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순서를 찾아서 과감하게 선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10년이 넘은 것들이 큰 것은 하나 있고 약 4ｍ 내지 6ｍ 도로 이런 것은 138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된 것은 큰 것은 3개, 작은 도로는 104건입니다. 30년 이상 된 것이 큰 것은 2건, 작은 것은 65건입니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넘도록 있다는 것은 군산시로써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아무리 잘 하고 열심히 해도 이런 내용이 있는 한은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이나 다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큰 신교도 좋고 새로 난 도로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암천 정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안 위원님께서 주장하셔서 경포천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시에서 시작합니다. 경포천은 건설부에서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시작 합니다. 하천은 일단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포천을 하면서 구암천까지 기본계획에 넣어서 일단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한 다음에 국고보조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연차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숫자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복개한 것 말고 페이퍼코리아에서 한사랑병원까지 가는 것 다 보았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투자가 들어갑니다. 아니,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계획으로 되어서 일단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계획을 해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암천이 하천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하는 흔옥천과 내려오는 부분은 하도록 하고 우리 쪽은 경포천 지류에 넣어서 기본계획을 같이 하도록 하는데 사실 예산확보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건교부에 가서 40억원 확보해오는 것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내년에 바로 하면 단계별로 잘 될 것입니다.

예. 3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저희가 토지주하고 절충을 했는데 토지주가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물보상으로 약 14억원, 철거비로 5억원을 달라고 해서 총 19억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개인 폐공장 건물을 철거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것도 사실 부담인데 19억원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과에 지역경제과는 공장관계, 주택과는 건축관계, 재난안전관리과는 위험시설물 이런 것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공장도 폐쇄되었고 우리시에서 어느 부서에서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지만 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도 다시 한번 소유자로 하여금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니까 자진철거를 하도록 종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놓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 토지 소유자도 만났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위원께서 깊은 관심도 가지시고 핵심을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목적 없는 막대한 예산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유자하고 직접 절충해서 종용하는 방향으로 귀결을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장철도 개설에 따른,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상세하게 못 챙겼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현장사무소와 감리단장과 파악해서 어떤 곳이 농로개설의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파악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 역시 제가 파악하여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일인데 사실 철도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장항으로 가는 철도가 신역세권으로 가서 역사가 되고 있고 군산 공단에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입철도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을 국가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은 지금 신역사로 역사가 가고 나면 기존 철도부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 재원으로 군장 인입 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철도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또 국가 돈으로써 공단 인입철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뒤에 철도부지 폐지와 철도부지 해제에 관한 것이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철도청 얘기대로 이것을 팔아서 간다면 우리 군산에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것이 착공되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금년에 되고 나면 실시설계 해가지고 국고로 완벽하게 진입도로가 된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 그 정도 시점이 저희들은 신역으로 이사 가는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지면서 20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아까 군산 구) 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계획도철도청으로 하여금 개발해서 주상복합공간으로 넣고 돌산 같은 것도 그때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도부지에 대해서 주민이 진짜 필요하고 주민이 하는 쪽은 어느 정도 할애를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복합물류운송체계에 대해서 연구한 바와 같이 신개념의 경전철, 노면전차, 하이킹코스, 도로 여러 가지로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차원 때문에 이 문제를 도출하고 있지 않다, 지금 잘못 도출해서 이슈화 되고 여론화가 되면 철도청에서 바로 매각하자, 이것의 대체자원으로써 공단 인입철도로 써야 되겠다 이것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봉균 의원님과 상당히 밀접하게 얘기하고 이것을 팔아서 가는 것 자체는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철도부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냐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옥구선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페이퍼코리아로 가든지 전체적으로 도로부지를 철도청에서 공짜로 양해를 받아서 아니면 그대로 철도부지로 쓰는 것으로 하고 도로화를 하든 이것을 하든 또 부분적으로 매각을 하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시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조금 있다가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산 성역화 문제는 저희국 소관이 아닌데 일단 사업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교섭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금강공원은 구암공원을 일체화시키고 연계시키는 시설 등 이런 것들은 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지금 건교부에서 고시는 안 되고 검토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두가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부권 쪽에 개발 저해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송전선로이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지 신철도가 감으로써 그 근방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한번 했습니다. 한번은 지금 복합화력발전소를 군산시에 다시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제일 선결문제가 송전탑을 4년 후에 제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구암동산 주변에 있는 사택 부지도 현재 있는 화력발전소 부지 중에 일부를 시민들에게 뭔가 제공해야 하는 얘기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또 서부발전소 사장과 전무 이런 사람들 와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문이 아닌 내용으로써는 충분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역세권 주변 개발과 도로와 철도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구석기 시대 이런 것이랄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사무감사 때 각 지역에 민원성 질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이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은 2002년도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

오전 문의사항과 연결이 됩니다마는 2003년도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서 재정비 도 결정사항이 고시되었고 지형도면이 승인 고시 되었죠?

예.

그 후의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45쪽의 내용은 2003년도와 2004년도와 동일한 자료입니다. 물론 전에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3년동안 똑같은 자료가 1번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사업이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한콘설탄트와 서도기술단으로 해서 전년도 9월 23일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올 1월달에 기본구상안이 작성이 되었고 현재까지 90%의 공정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 3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11월중에 기본계획 구상안을 수립하고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2004년 11월치가 2006년 2월로 늦어졌습니다. 15개월이나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전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207.5㎢였던 것이 그 후에는 952㎢입니다. 육지만 385.7㎢, 리단위까지 전부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리단위까지 합니다. 거기에는 철도부지도 들어가 있고 구암천도 들어가 있고 동산도 들어가 있고 군산시 전반에 관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오전에 얘기한 내용들이 전부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15개월 늦어진 것도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의 용역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적인 원인들이라든가 개발행위들은 그때그때 그 시점만 교체를 해주고 변화를 해주고 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과의 연결이 우리시하고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할 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다른 국의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충분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하고 착수하고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과에서는 나올 때까지, 용역을 맡겨놓고 우리시에서 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도에 맡겼습니다마는 맡겨놓고 그 뒤에 우리시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것은 용역 착수를 해서 금년 1월달에 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고 그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든가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아울러서 토지 적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보고회를 언제 가졌습니까?

금년 1월 21일자에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사업의 보고회를 했습니까?

기본구상안에 대한 보고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놓고 다음에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관리계획이 따라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의 용역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치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관리계획이 2007년도까지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상안이 15개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상안 보고가 15개월이나 늦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 11월에 할 것을 2006년 2월에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1년도 아니고 15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 감사자료 3페이지 에 보니까 2004년 11월중에 기본계획 구상안을 수립해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21일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개월,

구상안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구상안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2020년을 기준해서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산 비응도 비응항이 수립되어서 도시기본계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종합계획에다 포함해서 시에서 하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것을 2016년 계획으로 해서 우선 시가화지정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2020년 시행하는 기본계획을 비응항 먼저 추진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시키고 비응항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응항 기본계획이 끝나고 내년도 토지이용 계획까지 한다면 비응항에 대한 것은 비응항대로 별도로 가고 당초에 우리가 2007년까지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관리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 때 지적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실무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의 도시계획이 어디 하나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민이나 공직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래도 그러한 틀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상안 보고를 받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을 주어서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주인의식 결여라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도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었을망정 그 사람들은 용역 주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 보니까 7억 2,6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7억 2,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들였는데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번 도시계획이 장기 군산발전에 큰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가 더 있는데 한가지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군산 골프장 관련 조개폐사 하제 피해보상 민원이 나왔습니다. 민원현황이 나왔고 요구사항이 나왔고 답변사항이 나왔고 중재사항과 처리결과가 나오고 금후계획이 나왔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폐사의 원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예. 신문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간에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새만금 보상 맨손보상까지 전부 받고 또 다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를 쓰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이 군산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고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전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면담한 것이 몇 차례나 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가서 중재도 했고 국장님이나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주민과 회사측과 대화를 갖고 했습니다. 한 40여일 주민이 집단농성을 하다가 일단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민 대표측과 회사측과 저희시와 관계기관까지 같이 협력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주민들의 요구내용과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사측과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중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주민들의 고충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회사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상호간에 피해가 없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조금 짧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골프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성사해서 시의 경제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한 것 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요구가 어처구니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언론조차 보도를 안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서 상여를 갖다놓고 곡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간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관심이 너무 냉정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측과 민원인들의 원인 해결을 위해서, 본 위원도 처음에는 보상 다 받고 무슨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각으로 보았는데 그 뒤로 보니까 우리시의 무관심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되고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산레저는 군산에 공룡그룹으로 등장을 합니다. 군산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장 후에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쯤에서는 이 정도의 민원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계산 하에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 됩니다. 그러한 계산을 하지 않고는 대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가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무관심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골프장 문제는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고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회사측의 내용이 상반된 것 때문에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같은 값이면 주민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40여일 동안에 우리 담당계장과 직원이 매일 가서 주민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 저, 권한대행, 읍면장, 또 고석강 의원님, 전종선 의원님 등 해서 수 차례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골프장 측에서는 골프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100%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가 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이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와 폐사 원인규명 작업을 하자 해서 주민 입회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 보건환경원, 갯벌연구소에 시료채취를 해서 세 군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골프장측에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민원을 모르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피해가 있으면 100% 보상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 가서 조개 폐사한 것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언론관계도 PD수첩에서 까지 나왔는데 전부 연출해서 나왔습니다.

PD수첩은 본 위원이 못 보았습니다.

전부 연출해서 죽은 조개를 차로 싣어다 놓고 죽은 것 같이 확대했는데 골프장 측에서 언론중개를 하려고 합니다.

PD수첩은 본 위원이 못 보았지만 그 곳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집단적으로 모이면 억지성 있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그 사람들 만나서 한 소리가 그것입니다. 당신들은 맨손어업까지 다 보상받고 이것이 무슨 짓이냐, 처음에는 그러한 의도로 만났습니다. “의원님! 한번 와서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트럭으로 싣어 와서 폐사한 조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실제적으로 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받았을지언정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생계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이끌어간다고는 않겠지만 보상을 다 받았음에도 일정 부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폐사된 것을 본 위원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처음에는 그러한 의도로 만났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집단행동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할 소리는 다 하는 사람입니다. 보상 다 받고 그러느냐 했더니 “보십시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은 조사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피해가 없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에 어떤 조사를 의뢰해도 볼 것도 없는 답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우리가 힘이 없고 저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사람들 얘기대로 라면 심각한 일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느 과장님까지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취직시켜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 몇 명 취직시키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 취직시켜서 될 문제인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주민들 입회 하에 주민들이 허락을 해서 채취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답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채취과정에서는 그 사람 동의 하에 골프장 내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전부 채취를 해서 국립과학연구소까지 보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신력 있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폐사 원인이 골프장에는 없다, 이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나오면 골프장 측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외에도 더 보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역 주민들을 중간에서 수협조합장이나 고석강 의원님이 중재를 하는데 대책위에서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지역개발기금 쪽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과 지역개발기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자면 피해보상에 관한 것은 일단락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별도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어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협장님하고 고석강 의원님이 지금 주민측 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최종 입장을 우리시에 전달하여 주면 우리시가 다시 그것을 업체측과 조율해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어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시민 편에 서서,

당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그사람들을 꾸짖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꾸짖으러 갔다가 그들이 격분하고 분노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본 위원은 이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전에 시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군산레저가 힘이 있는 기업이고 돈이 많은 곳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한 큰일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야기시킨다면 앞으로 군산에서 대민이라든가 대행정의 태도는, 현재는 아쉬운 것 같이 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이미 대기업의 횡포가 시작된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후에라도 그러한 협상과 논의가 된다면 의회와 상의하여 주시고 주민 편에 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7홀을 개장한 이후에 하루에 약 500명, 600명 정도 와서 먹고 쓰고 합니다. 그런데 81홀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60만명이 들어옵니다. 우리시에 과연 60만명이 오고 가게 하는 기업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대우자동차도 그만한 부가가치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역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간 우리한테 내는 지방세가 4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정상적으로 괴도에 올라서서 한 사람 입장할 때 마다 첫 번에 시작할 때 제가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골퍼 1인당 1,000원을 부과하든지 2,000원을 부과하든지 지역개발기금 내지는 장학기금을 내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에 50만명을 잡았을 때 2,000원을 잡으면 연간 10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방세로 40억원이 들어오고 그것 10억원이면 50억원씩 들어오는 엄청난 기업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역개발을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곳부터 해주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억울한도 면이 있고 저것을 하기 때문에 폐사가 되는데 원인규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강압적으로 회사한테 보상해주어라 하는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 취합을 어제 했을 것입니다. 수협장하고 다시 만나서 최종 입장 조율을 해서 골프장 측과 해서 원만히 하겠습니다. 기업 자체는 군산 기업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동화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이 그것이고 장기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해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용지매입 지장물 보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년도에 작년도 진행사항들을 보고 있는데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24번, 25번 공사 완료가 되는데 공사실적이 76%, 57%된 상태에서 보상실적 이것은 오타입니까? 100%가 보상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 아닙니까? 이것 오타인 것 같으니까 자료 올리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전년도 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절했는가, 또한 올해년도 예산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내용상에 어떤 부분적으로 행정상 하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이 안되어서 소규모 사업들의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적절하게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탑다운제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년도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똑같습니다. 소방도로 진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억원을 주었습니다. 올해 1억 5,000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매입하는데 20몇억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위원님께서 전제조건으로 탑다운 예산을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처음 탑다운 예산이 되면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국에서 과간 배정이 되고 과에서 또 사업별로 배정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도시계획 사업이 장기 계속사업 추진이나 아니면 사업 착수는 안하고 용지보상 하는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 및 보상업무가 지연된 것은 충분히 인식합니다. 다만 저희가 최소한도 한 지구당 몇억원씩이라도 해야만 1구간 공사를 한다든지 몇개 구간의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보상비가 1억원, 2억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한 필지도 해결을 못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인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시) 이 자료가 안 보이시겠지만 도시계획과 사업 내력서입니다. 본 위원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당북 사거리 소도로공사 1억원, 월명아파트 도로개설 1억원, 오리알 약수터 진입도로 1억원, 임피 남산마을 도로공사 1억원, 청소년수련원 도로확장공사 1억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소규모 민원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해놓고 1년에 1억원씩 해서 8억원 들어가는 공사를 8년을 끌어서 완공하려고 하십니까? 국별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탑다운 예산제이니까 어차피 다른 쪽에서 예산을 끌어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은파관광지 음식점 부지를 조성하느라고 묘를 이장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장 현황을 보시면 도급 금액들이 나왔습니다. 광명장의사 익산으로 2억 1,400만원, 한성장의사 660만원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입찰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이 얼마 이상이면 합니까?

저희가 모든 시설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합니다. 일괄 발주해서 계약업무까지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익산 업체나 전주 업체는 1억 8,000만원, 2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군산 업체는 660만원, 360만원으로 나중에 다 치우고 설거지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발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민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7,000만원 이하이면 저희 지역업체들이 할 수가 있는데 7,000만원이 넘으면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조금만 노력하여 주시면 우리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7,800만원, 8,200만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전에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를 기부체납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완료가 안 되어서 아직도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로 20년을 썼습니다. 도로에다 못 지나가게 말뚝 박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유지입니다.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쪽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지금부터라도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항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참여업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고 사유토지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 저희가 예산회계 규정상 위배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유도로 문제는 한 위원님께서 익히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기 때문에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고 노출이 되는 사항마다 검토해서 처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소도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내역 및 실적을 보면 저희가 사업기간 2014년까지 1,761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행자부 심사에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시에서 소도읍 탈락에 대해서 한 것이 옥구 체육센터, 709호선 착수해주는 정도로 옥구읍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문제는 행자부에 올려서 내년에 또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탈락될 경우 우리시 자체적인 소도읍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옥구 소도읍은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마는 역량 부족으로 탈락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 합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재신청 해서 기필코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탈락되어서 어떤 계획을 갖는다 하는 생각은 아직 생각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기필코 추진을 해야되겠다는 의지만 있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추진했던 체육센터와 709호선 확장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탈락 이후에 옥구읍민들의 허탈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방폐장을 제일 먼저 찬성했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도 있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되었을 경우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옥구면민들의 불만을 들어보면 면단위는 정주권사업이기 있기 때문에 꾸준한 투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없고 지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내년에 한번 올려보겠는데 올려보고 나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미흡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을 경우에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또다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떨어진다면 옥구읍민들을 달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주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읍을 이런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안되고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책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쪽 5번을 보면 소룡동 1662번지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주식회사 엔이티가 아니라 엔아이티이죠?

오타입니다.

환경부지정 유해폐기물 소각처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국가공단 내에 있는 폐기시설이 맞습니다.

이것 처리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폐기시설이 있는 곳에 소각장을 하나 더 한다고 해가지고 시설변경 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왕에 폐기처리시설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증설입니까?

예. 확장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아이티가 들어간 자리가 십여년 전에 들어올 때에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3부두 앞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엔아이티 화재사건 때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불법소각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회사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까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께서 답변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보면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고 도에서 승인이 난 것이고 환경부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증설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제 그곳은 군산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중심지에 이렇게 많은 양을 증설해주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시민들의 정서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에 대해서 행정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마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없으니까 내주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불안의식, 지금도 거기 주민대책위가 있어서 감시하고 있는데 23일날 신청을 받아서 5월달에 10년간의 인가를 바로 내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의 인가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할 필요는 없었겠습니다마는 정서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논의가 되고 상의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관과가 아니고 협의과가 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가 폐기물처리장으로 기왕에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시설만 이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왔습니다. 우리과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된 것인데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들의 허가를 낼 때에는, 이것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하면 90% 이상 반대를 할텐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사전심의 또는 논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이것을 기필코 추진이 되도록 하고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속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대책이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떨어졌을 때를 걱정하는 것 보다는 기필코 유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로 2,000만원 확보하여 놓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옥구에 특별한 테마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마를 발굴해서 금년도 계획을 보완해서 기필코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가 필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즈음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제설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에 살포기가 3대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 7대, 익산시 4대, 정읍시 3대, 남원시 8대, 김제시 4대, 완주군같은 곳도 4대인데 우리 군산이 3대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분들은 택시를 안 타 보아서 모를 것입니다. 이번에 눈 때문에 본 위원이 오토바이를 못 타고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항의를 합니다. 익산이나 전주 가면 도로가 깨끗한데 군산은 그렇지 않다고 흥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시가 욕 먹으면 우리도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굴삭기, 로우더 숫자는 많은데 살포기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눈이 많이 와도 몇 대 가지고 하면 이런 소리를 안 듣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3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 그동안에는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눈이 오고 나서 도로가 지저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염화칼슘과 소금을 혼합해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눈 녹는 시간이 빨라져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 장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입을 해서 설해대책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올해 염화칼슘 용액을 살포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 TV에도 아주 잘된 사항으로 나와서 흐뭇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설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들이 직접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사기간 중에 아주 잘한 일로 말씀드리고 밤낮으로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번째는 제설작업을 할 때 서로 연락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핸드폰 요금은 누가 냅니까?

개인부담입니다.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을 때에 저쪽 상대는 통화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신속한 어떤 복구 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전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파워텔이라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각 조장들에게 지급 되어서 신속하게 복구가 되고 신속하게 연락이 취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무전기를 일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용반경이 3㎞가 넘으면 서로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연락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여 주신 내용대로 파워텔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세번째는 공사를 시행할 때 각 지장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장물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항상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러한 예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지장물을 관리하는 기관들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달, 11월에 발주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을 우리가 11월달 정도 해서 한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지장물로 인해서 공사가 지난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장물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계할 때 본예산에 선 공사는 현장 설계할 때 꼭 그쪽에 통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로 자꾸 공사가 지연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감독이 여러 군데를 맡다보니까 일괄적으로 한번에 그쪽에 통보를 하여 줍니다. 협조요청을 합니다. 나포, 서수, 미성 이렇게 있으면 내가 감독 입장에서는 전체를 묶어서 한 건으로 딱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받은 기관은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금액이 넘으면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전라북도로 묶어지기 때문에 군산시에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건 건별로 현장에서 바로 현장 스케치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공사가 지난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건설과 정원이 42명인데 현재 7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현장조사나 측량 설계 시 지장주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이주 요청을 해서 공사 추진 시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선 것은 조기발주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국장님 오셔서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봄철에 그것들이 소화되지 못하고 영농기를 맞다보니까 늦게까지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간부들이 밤낮을 지새우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조기발주를 통해서 시의 경제적인 효과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조기 발주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특히 내년도에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정조치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선행한 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감사만 하고 있는데 선행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눈이 많이 오던 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군산 시내에 와봤습니다. 군산 시내를 오는데 어떤 분이 성산 파출소 앞에서부터 트랙터를 가지고 눈을 치웁니다. 성산재로 올라가면서 전부 치우더니 또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창오 초등학교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눈을 치우면서 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차를 세워놓고 손을 흔들어서 거기 서라고 했더니 잠깐 섰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누구십니까?” 하니까 “누구이면 무엇 하려고 합니까?” 이름을 안 알려줍니다. 상 받을 일도 없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절대 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사정을 했습니다. 이름 석자 알려달라고 실랑이를 하는데 나중에는 본 위원의 뺏지를 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알려준다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성산면 도암리 창암부락 채수봉 씨입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고 인사하고 본 위원도 집으로 갔는데 지금 그 후로 사흘째 그 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성산면사무소 총무계장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적었다가 표창상신을 해주던지 기자실로 올려주라고 하니까 “예”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아도 안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도 본 위원이 전화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총무과에서도 기자실에서 안 왔다고 합니다. 좋은 일도 묵살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큰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만 하면 다 해결되고 그 사람 사기가 돋아지는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눈이 오면 치우는 과이니까 건설과에서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작년에 30건에 8억 9,0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54건에 168억원으로 20배나 되는 많은 수고를 한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무단점용 실적이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5,478건이었는데 2만 4,180건으로 무려 4배가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역시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2만 4,480건인데 3만 850건입니다. 무단점용의 대폭적인 증가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 무단점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 위주로 하지 않고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교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신고하기 때문에 단속에 임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에서 나온 집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그렇게 설명을 받아들이겠는데 노상적치물 4배는 단속을 잘 하신 것입니까? 4배나 증가했는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생계보호 차원에서 악하게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도로변에 상품을 진열해놓는 경우입니다. 별도로 독립적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노점상으로 보고 점포 앞에 상품을 진열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진열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6개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펴고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한 결과 좀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작년 보다 4배가 증가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가 어렵고 단속도 6개반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풀어질 것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줄어들겠군요. 그리고 80쪽 도로보수 요원들이 눈 사역작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눈 사역 작업도 하고 도로 무단점용이나 노점상 단속도 이분들이 하죠?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명단이 순번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연봉이 작년에는 2,783만원였는데 올해는 2,896만원으로 158만원 정도 늘은 것 외에는 자료의 변화가 없는데 이분들의 사기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시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관계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부시장님께서 수로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식사도 제공했고 또 작년까지는 자재관리소가 흥남동, 수송동 주택가에 있어서 작업하기도 어렵고 환경도 열악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촌동에 있는 정수장으로 옮겼기 때문이 환경도 나아지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도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분들이 근무한 것을 보면 가장 오래된 사람이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짧은 사람은 1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쇄신, 그리고 또 약간의 기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분을 알아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어떤 약간의 기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생하면서도 또 양면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직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 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명이나 두 명을 기능직으로 특채를 한다든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한다든지 하는 획기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 분들 중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불법한 일을 안 하면 이 인원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획기적인 운영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오래된 사람들은 조장이나 반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이니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분위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들어서 압니다. 어떠한 파벌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함부로 누설할 수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회관이 지금 144개라고 나왔는데 145개입니다. 그런데 통계로는 144개가 맞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이 연도별로 개소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도에 2개소, 70년도에 76개소, 80년도에 24개소, 90년도에 38개소, 200년도에 4개소, 그리고 111번 구호촌은 41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81년이나 91년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오타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45개가 있는데 면적에서 138번의 면적은 505.78평입니다. 500평이 넘는 마을회관이 있는가 하면 가장 작은 것은 108번 8평입니다. 8평과 505평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적의 넓고 작음에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대장상에 올라있는 새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들이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가본 곳은 여기에 대장은 되어 있지만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또 개인이 자기 집인냥 자기 소유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에서 이러한 방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새마을회관은 종전 새마을과에서 관리해왔던 것입니다마는 과가 폐지되면서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회관 관리는 건설과에 이관되어 있을 뿐 읍면동에 마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실제로는 주로 경로당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이나 유지관리 등도 예산확보를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거쳐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80년대 전에 지은 것에 대한 보수나 유지나 이런 것은 전무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무합니다. 이것을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유류비 정도의 지원이 나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후의 실태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방치한 것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장식 위원님께서성산면에 노력하시는 분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각 읍면동에 제설장비 예산을 세워서 해준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시죠?

예.

그분들을 본 위원이 여러 분 만나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보급하여 준 제설장비는 앞에서 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시에서 하는 제설장비는 앞에서 밀고 가도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는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나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급 받은 분 몇 분을 만나보았는데 시에서 조사도 안하고 왜 앞에서 미는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차가 앞으로 끌면 발자국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앞에서 끄는 것으로 인한 트랙터의 고장률, 사실 트랙터가 농사용이지 제설용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뒤에서 끄는 것으로 해주어야 트랙터는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모르는 것이 110마력 이상 트랙터에 해야 제대로 힘을 쓰는데 80마력, 75마력에 지급한 예가 있어서 재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 한대씩 나가 있는데 이후에 그러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들이 반영되어서 보급할 때도 110마력 이상의 트랙터에 뒤에서 끄는 것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인터넷에 뽑았는데 제설작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내 주요 간선, 주선을 몇바퀴 돌아보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른 때 보다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만의 소리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보면 과가 있을 수 있고 오가 있을 수 있는데 칭찬에 자만하지 마시고 또 비난에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소신껏 해서 올 겨울부터라도 군산의 달라진 건설행정, 적극적인 대민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전주에 있습니다. 저희 국도 중에서 면의 국도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전주에서 멀기 때문에 작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담당직원과 계장과 전화를 통해서 몇 번 촉구하고 부탁하고 혼도 냈지만 어제도 전군간 국도의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별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전주에서 염화칼슘용액을 가지고 여기 오다보면 용액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다시 빈차로 갔다가 다른 용액을 싣고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좀더 개선된 제설작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해예방에 대해서는 장비가 더 준비되면 그때는 하는데 앞으로 또 발생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시청 주변에 치우치지 말고 공단 출근길은 고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곳을 먼저 중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문제입니다. 보안등은 2,512개가 되니까 전기를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질주하는 가로등 127군데는 전력을 올려서 환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96페이지는 금년도에 신설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이 현재 총 2만개가 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50W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400W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절전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니까 타지에 비해서 전력이 약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은 환하게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고려아파트가 이용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파트 건설 당시에 혼용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요구는 보안등 합해서 1년에 4,000건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다 시설할 수 없어서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안된 것은 없고 현지 가서 조사를 해서 불가하거나 시설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미착공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삼라교 재가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삼라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량은 2004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아직 발주를 안한 상태인데 D급으로 판정되어서 재가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상태로써 내년도에 시설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9억원입니다.

29억원인데 전액 시비가 아니죠?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건설과의 장비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진동로우더가 8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정도 되어야 대폐차를 합니까?

지금 이것은 대폐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능이 나은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면 건설과의 장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한 기계들이 있죠?

일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넘어간 기계의 명칭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던 기계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건설과에서 맞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하십니까?

예.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용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전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굴삭기, 심층다짐기, 표층진동다짐기, 로우더 이런 것 실제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포장 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재보관소가 현재 조촌동 제2정수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코아채취기가 건설과에 있었는데 어느 과로 이관하셨습니까?

(자료검토)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코아채취기 이런 기계들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이관하셨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아채취기 한번이라도 사용하여 보셨습니까?

금년도에 시에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기계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층진동다짐기 같은 경우 2대를 다시 사고 모래자동살포기, 그런데 전년도의 감사자료와 비교하면 기계의 숫자도 안 맞습니다. 물론 폐기처분 해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계들을 잘 활용하셔야지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코아채취기를 이용해서 건설과에서 직접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100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소룡동이 1차로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2단계 현지개량 용역 시행이 거의 완료되어서 도 지정고시를 받기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올려서 지정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거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평이 크거나 넓은 집은 다 수용하는데 4평 내지 5평 되는, 오전에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해동공사 땅이어서 4평, 5평 되는 건물을 철거해서 어디로 이사 갈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땅의 소유도 개인소유가 아니고 건물만 3평, 4평, 5평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들여서 이주시킬 수 없지만 영구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대한 입주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거 후에 어민들이 배를 바다에 정박해놓고 생업을 하고 있는데 몸은 다른 곳으로 갈지언정 배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는데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적은 없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인정이라든가를 이용해서라도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현재개량을 원하고 있는 것이 그곳의 실정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 자리가 아파트나 다세대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다수를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가 이주라든가,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민들은 최대한 영구 임대아파트로 입주하도록 유도하고 본인의 뜻에 의해서 타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주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업체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과정은 몇 번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더군요. 사전에 주민들 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질 때 현재 많은 땅을 가지고 있거나 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무리 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이루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근 50년만에 그 지역을 정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집단이 없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철로부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시정해서 소리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권의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예.

집행하셨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려다보니까 1억원을 어디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솔직히 내년도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우선 순위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행의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모든 보상금을 포기하고 빈집을 철거하여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몇군데 절충하여 보니까 보상을 안 받고는 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수년간 공가로 있는 것을 보상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의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여 보고 정 안 되면 보상을 주고라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몇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했었습니다. 일단 우선순위가 잡혀야 되겠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집행해서 보상도 필요 없고 집만 부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1순위, 그 다음에 건물보상을 일부 원하는 부분에 2순위, 아니면 땅값을 매입해서 공원화를 시키는 것 3순위로 순위들의 계획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에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 여러 차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만 철거해 주어도 고맙겠다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1순위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2005년도가 끝나지 않았고 한달이 못 남았는데 지금 이라도 집행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말씀 드렸지만 보상을 안 받고 철거를 하겠다, 또 철거를 하는데도 그 토지를 철거해주면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예산집행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우선 철거를 하고 땅은 어차피 사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파악해서 시행이 타당하다면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도심권 공원들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평수가 7평에서 10평이 안됩니다. 그런 집들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축법상에 13평이라든지 18평이라든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원 고지대에 빈집들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허물어졌는데 다시 집을 짓는다,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빈집은 구도심권에 있는 집들로 대지평수가 5,60평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3,40년 전에 건축이 되어서 살지도 않고 흙으로 지었던 집들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주변에 도시의 흉물처럼 자리잡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땅을 사야 되고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은 후순위로 밀릴 것 아닙니까? 전 읍면동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올리라고 해서 일단 나는 아무 것도 필요 없고 철거해주고 폐기물만 처리해주어도 감사하다는 사람들 먼저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렵겠죠. 왜 저 사람은 해주고 나는 안 해주느냐 하는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원칙을 잡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반려되고 취소하고 불허가 처리한 현황이 44건 있습니다. 교육청 승인사항이라든가 농지전용 불허가가 있는데 온천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8군데가 온천공 보호구역인데 군산온천을 말씀하십니까?

예.

법적으로 온천공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보면 몇건 제외하고 거의 다 취하입니다. 취하원까지 제출했는데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법에 부합한 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뒤로 취하를 해서 또 다시 보완해서 취득한 사람이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유를 보완해서 허가 나간 것이 있는데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취하한 사람들 44건에 대해서 추후 보완해서 다시 허가가 나간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101쪽 보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 내역이 있는데 총 보상액이 있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신흥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보상 건수가 9건에 면적이 3.94㎡이면 한평 남짓입니다.보상액이 92만 1,000원입니다. 그 밑에 지장물이 보상 건수가 9개인데 담장 28ｍ 외 해 가지고 보상액이 9만 3,000원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9건이 되며 한 평도 안 되는 것이 9건으로 해 가지고 대지 92만 1,000원, 지장물이 28ｍ 담장이 9건으로 되어서 9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구) 여상 뒤로 올라가면 동신아파트 뒷부분에서부터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된 것은 동신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신아파트 부지는 이미 주택이 완료 되어서 보상가가 비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지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따져보았는데,

한 평 정도인데 92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것이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압니다마는 보상 건수 9건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옥서 삼거리마을 공동광장 조성공사를 보면 대지하고 답하고 보상 건수가 4개인데 면적이 1,978㎡로 598평입니다. 보상액이 1억 3,759만 2,000원으로 평당 23만 86원입니다. 그 밑에 주택은 넘어가겠는데 미성열대자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299㎡에 2,902만 5,000원 해 가지고 평당 9만 7,675원입니다. 옥서와 미성의 대지와 답이 차이가 있겠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사료 됩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옥서 삼거리는 잘 아시겠지만 시내권으로 해서 주택가 주변이고 열대자는 주택가가 아니고 논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답이어서 가격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지이기 때문에 23만원이 이해가 되는데 그 곳의 답이 평당 10만원씩 갑니까? 감정가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감정가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감정결과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 나는 것들이 합법적이니까 자료로 요청하고 102쪽 부설주차장을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개소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대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대형주차장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설주차장입니다. 관리실태 점검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관리를 5배 이상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108개소 1,082대의 관리실태를 점검했는데 올해는 556개소에 1만 8,857대를 하셨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5배 이상 뛰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은 어떻게 해서 완료한 것입니까? 시정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정명령은 주차장에다 무슨 컨테이너를 놓았다거나 물건을 적치해놓았다던가 시정하기 쉬운 것은 대부분 발견되면 시정이 됩니다.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자주식만 단속한 것입니까? 기계식도 포함된 것입니까?

전체 다 합니다.

지금 기계식은 군산 관내에서 점검하면 안 걸릴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 아시죠? 본 위원이 주택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단속실적도 늘고 여러 가지 늘었다고 봅니다. 부설주차장 신설에 있어서도 기계식은 하나도 안 늘어나고 전년도 그대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기계식의 폐단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자제를 하고 자주식으로 권장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지금 기계식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없앨 수 있는 단속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느 곳이 어떤 상태인가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과원, 계장님, 과장님 정도 되면 다 압니다. 기계식이 66개에 1,060대로 한대도 증설을 안 시켰는데 무용지물인 것은 주차장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주차장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취하면서라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에는 여기에 대한 정리가 나와서 감소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평면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놓아두고 단속을 안하면 그 사람들이 없애지 않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서너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대부분 가동이 안 되고 형식으로 놓아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차 지적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3쪽에서 113쪽까지 준공검사 현황과 사용승인 현황의 자료를 보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구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9군데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중에 57군데를 제외하고 182군데가 조기 처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처리기간까지 가지 않고 빨리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사용승인 현황도 189군데 중에서 37군데를 제외한 152군데를 조기처리 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지적하면 한없이 깨질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단속을 해서 자동적으로 평면주차를 유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주택과가 작년에 상도 받고 그랬는데 자료도 완벽하게 제출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까지 일사불란(일사부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는데 아무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