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2006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총 예산은 351억8,8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개발사업에 115억3,300만원, 건설관리에 148억7,900만원,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28억2,2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51억7,500만원, 민방위에 2,900만원, 댐주변지원사업비 특별회계에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352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 먼저 인건비 6,7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농어촌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5,400만원, 하천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1,299마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억3,8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국내여비로 4,362만원, 하천관리 청원경찰 월액여비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업무추진비로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로 2,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0만원은 염화칼슘 구입비에 1,00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10만원, 수해대비 수방자재구입비로 800만원, 수방자재 비닐구입비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천감시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총 4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양댐 정비사업비로 원통 방축골 도로확포장 공사에 12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마을하수도 및 기반정비시설에 30억9,200만원, 군부대 진입로 포장공사에 5,200만원 군부대 진입로는 633포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비는 한계리 재네마을 및 월학리 풍전동, 구미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4억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9,32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억, 인제소방서 청사신축 부족분 1억, 인제소방서 청사신축 부지매입비에 8억1,000만원, 인제소방서 청사신축 설계비에 4,000만원, 인제소방서 청사신축 손실보상비 1,170만원, 인제경찰서 북면치안센터 신축에 1억9,500만원, 군부대 지원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인제소방서 청사신축 감리비와 인제경찰서 북면치안센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8억5,191만4,000원으로 서화면에 4억S,595만7,000원, 상남면에 4억2,5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대비로는 5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총 17억2,600만원으로 북면 한계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9,000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 북면지구가 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에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한계리 전원마을 부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농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500만원으로서 인제읍에 2억3,000만원, 기린면에 6,000만원, 서화면에 3,500만원, 6개읍면 총괄적으로 긴급개설 농로사업비 응급복구사업비 재원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를 3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교량사업비입니다. 상남면 소교량 가설사업비로 6,500만원, 소교량 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8만8,000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 마을안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를 6개읍면에 2억5,4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총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린면이 4,000만원, 서화면이 9,000만원, 마을안길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8만4,000원입니다. 372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수로원 인건비로 1억6,972만8,000원, 374페이지 군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정골 자연휴양리 조성사업 지구내에 교량가설사업비로 7억, 군도유지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군도 노후교량 및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5,000만원, 군도확포장공사 부평-하남간이 20억, 군도확포장공사 정자-대암구간이 10억, 도로관리대장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억7,400만원으로 군도 도로개설 진동-귀둔간에 12억8,600만원, 농어촌도로 제주-갈골선에 8억1,700만원, 방치-도리천선에 14억4,700만원, 남북-살구미선에 7억8,200만원, 원대-안삽재선에 7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자동차 이용도로 개선사업비에 3억3,8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로 1억9,600만원, 관대교 가설공사에 44억4,100만원, 감리비로 2억8,6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수리시설 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미산-후평동 구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8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제읍에 1억7,000만원, 기린면에 1억, 서화면에 7,500만원, 상남면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3억4,500만원, 농촌 농업용수기 개발사업비로 1억70만원, 오작골 밭기반정비사업에 12억3,000만원,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하천관리 사업비로 총 42억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인건비로 정액급식비가 1,248만원, 교통보조비가 1,152만원, 명절휴가비 2,055만8,000원, 가계지원비가 4,7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 1,427만6,000원, 보수로 2억2,985만8,000원, 494페이지 경상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로 1,00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480만원,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북천용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3억5,800만원, 북천어두원 하도준설 사업비로 5억6,800만원, 방태천 기린지구 하도준설 사업으로 4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2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 측량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 골재채취 민간위탁금으로 2억6,435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다목적댐선납 골재채취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5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하천내 폐기물 처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소하천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곰배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9,600만원, 역골 소하천정비사업비에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로 133만2,000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15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비로 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인제읍 제2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경상경비에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재난수습 지원인력 급식비 50만원, 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체육대회 지원비 500만원, 군 자율방범대 연합회 체육대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기린면 의용소방대 수중구조장비로 600만원, 상남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비로 3,000만원, 용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로 300만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운영입니다. 기금전출비로 5,8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5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42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39억2,00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사업비로 2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지원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94만원, 공익근무요원 후생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댐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남전 1리 종합회관에 7억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마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말 현재액은 5억2,704만5,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도 계획은 총 6,555만원의 수입과 지출로 3,060만원 그래서 3,495만원이 증가하여 내년도에는 5억6,199만5,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출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제작으로 1,000만원, 수중인명 구조장비로 210만원, 경계지구 대비유도 표시판 제작으로 1,200만원, 재난안전 표시판 제작비로 400만원, 경계지구 대비소 및 대피로 안전표시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적립금으로 5,8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덕우입니다.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북-살구미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기를 남북-살구미선으로 했습니다. 이건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남북-살구미선은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계획에 살구미 건너편까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변경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금 때문에 부득이 표기를 그렇게 해놓고 이 사업비는 제주-갈골선과 방치-도리촌, 원대-안삽재 이 3개 구간에 배분해서 3개 구간을 내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나오죠 제2 배수펌프장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1 펌프장 그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 펌프장은 이미 폐기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기는 이미 승인이 나서 폐기가 된 상태로 앞으로 철거후에 다른 용도로 쓰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연못은 복구를 할 계획인가요?

저희 부서 계획은 용도폐지가 이미 돼서 사실 거기에 있는 모터펌프 자체가 외국산이고 상당히 고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장비가 매각이 되면 그부분 건물철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저희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3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5,800만원 나오는데 이건 법정적립금에 의거해서 5,800만원이 나온거죠?

가능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재해위험 지역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사실상 적립하는데 의의를 찾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법정적립금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100% 쓸 일이 생기면 집행도 하고 익년도에 최하가 매년 5,000-6,000만원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재해위험지구에 예상되는데는 이 자금을 활용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건설과 담당계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데도 있는데 그런데도 좋고 타 면에 위험지구를 파악해서 시기적절하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지 말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 기금을 집행해서 시기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기금은 예방사업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이 예측되는 부분들은 사실 별도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시설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고 그동안을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5,000-6,000만원정도 적립이 돼왔습니다. 내년도에 당초 예산액 자체가 늘어나면서 금액도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사실상 위험지구 사업을 하려고 보면 한 개 지구 하는데도 보통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조금 규모가 있으면 억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짜 위험사고가 예측되는 갑자기 산사태라든가 긴급하게 쓸때를 대비해서 그동안에 집행을 사실상 자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 기금이 적의 운영되도록 지금 남위원님 말씀하신걸 참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359쪽에 소방업무를 도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소방서 청사신축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인제경찰서 북면 치안센터 신축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제소방서 청사신축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군이 홍천소방서 인제파출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제소방서를 승격하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부지에 관한 문제는 지금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토지를 제공하고 시설비는 도가 부담을 하도록 강원도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북면 치안센터 말씀하셨는데 북면치안센터는 여기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가 집을 지어서 지금 북면 치안센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군수가 하도록 돼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건 도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북면 치안센터를 조치해 달라 하는건데 지금 기존에 치안센터 부지들을 군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고 지금 치안센터에서 쓰고 있는 부지는 군유지 부분은 넘겨줍니다. 교환의 방법으로 이 북면치안센터를 지어서 이부분을 토지하고 상계해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군은 두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한가지는 기존에 치안센터에서 쓰고있던 군유지를 정당하게 건물이 없는 토지를 받게되고 또 한가지는 북면에서 서화로 가는 도시계획선 도로를 도가 개설해 줄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을 우리 군에서 해주고 도에서 건물을 짓는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서 도에다 기부체납을 합니까?

건물, 토지 모두 인제군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북면치안센터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실무협의만 된 사항입니다. 도하고 얘기를 해서 원통 로타리에서 칠성고개까지 구간이 사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그래서 지방도하고 연계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드렸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453 지방도가 과거에는 44번국도하고 연결이 됐었는데 그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부분을 로타리에서 제재소쪽으로 가는 도로까지를 453지방도로로 확장해서 44번 국도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거기까지 도비로 전부 확장해 주는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있고 지금 현재있는 치안센터는 도에서 보상비를 줍니다 체계상 책정이 돼있고 집행을 저희 군에서 하는데 교환을 되게되면 저희가 그 보상비를 받아서 그 비용은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안센터사업비는 사실상 맞교환 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의용소방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각 읍면 소재지에 있는 의용소방대 차량관리 하고 그 지대 차량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의용소방대에 그동안 차량같은게 없다가 작년부터 군에서 해줬는데 지금현재 아직까지는 새차이고 운영비에 대한 계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봉사단체로서 군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들은 얘기인데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라 하면 지역에서 무보수로 주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본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차량을 다 사줬는데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법인화 돼있지도 않고 이게 도로 이관돼 있는것도 아니고 차량이 우리군 재산으로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지대에다 주다보니까 의용소방대장들이라든가 대원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야 된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리라고 생각되지만 지금현재 당장 보험료를 그 사람들이 내고 있어요 지대에서 내는에 이 보험료가 천차만차예요 사고가 나면 할증되고 신규 운전면허자는 더 가산금을 내고 운전을 오랫동안 하고 사고를 한번도 안낸 사람은 그만큼 감액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험료가 지대마다 다 틀린거예요. 차량에 따라 동일해야 되는데 사람, 면허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틀려지고 또 이 사람이 평생동안 소방대장을 할 것도 아니고 평생동안 소방대원을 하지도 않을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차량을 넘겼을 때 세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보수 명예직으로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런 비용까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과연 바람직한게 뭔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을하고 있는데 그부분들을 사실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대마다 보험료라든가 이런 틀린부분 까지는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때 더 확보를 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공공적인 비용은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이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보니까 계획했던대로 예산이 먼저번에 실장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원대-안삽재 도로 같은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50%증액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들은 다 당초계획보다 예를들어 대암-정자간 도로 같은 경우는 50%씩 삭감이 됐고 이런 도로는 50%가 증액이 됐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원대-안삽재 구간같은 경우는 내년도 마무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게 생겼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가로등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등수대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농촌가로등이 총 몇 등을 계약하고 있습니까?

860개정도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폐등 같은것도 많이 발생돼 있고 계속 농촌가로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예요. 기존에 5년전 4년전에 했던 가로등이 폐등이 됐거나 망가져서 사용하지 않는것도 지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지금 당초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계속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건지?

그부분은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설하는 것과 유지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요금만 일괄해서 불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안전관계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 올해에 걸쳐서 6개읍면을 전수 일제조사를 해서 일제정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안전관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경제도시과 도시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고 안하고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과되니까 더 큰 문제가 없는데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 이게 사실 내집 앞마당까지 전기가 농촌가로등이라든가 방범등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획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과연 필요한 가로등인가 아닌가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 또한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해도 나가서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양면성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건설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없앨곳은 없애고 더 해줄곳은 더 해주고 옥석을 가려내야지 해달란다고 다해주면 끝이 있겠어요. 한번 일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제가 파악을 하고있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일제정비시에 파악을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경지 토지소유자는 사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않아 있고 또 지역에 전체 주민들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건설자재들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다리 같은데도 보면 난간이 녹슬고 그런데는 없더라구요. 그런데 과거에 설치했던 것을 보면 오래돼서 녹이슬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우리 인제가 제일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자연하고 다리하고 놓고 봤을 때 녹슬고 흉함으로 인해서 이 청정지역에 이미지가 다 훼손되는 것 같아요 정말 큰 예산은 아니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다리들을 전부 조사를 하셔서 도색을 해 주시면 아주 산뜻하고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미지하고 걸맞는 청정지역에 청정다리가 놓여질텐데 지역은 청정지역이고 다리는 녹슨 다리이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에 이미지가 아주 안좋은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큰 예산은 안드는 것 같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관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일제 도색을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내년에 지금 유지보수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사실상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내년도에 꼭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폐교량 철거비용 1억 세워놨는데 실적이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3억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구요. 아시다시피 올같은 경우 서화지구에 철거를 했고 내년도에는 인북천내에 있는 것들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북천쪽에 있는 시설물들이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북천내에도 이 예산가지고 전부다 마무리하기 힘들다 재정형편상 2년차 계획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경때 여유가 되면 하루 빨리 폐시설이 철거가 돼서 하천관리에 원만하고 경관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운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지금 기 계획을 세워놨던 사업입니다 또 수십억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2-3억만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폐거라든가 폐교량이라든가 경관사업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고 환경사업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고 또 사고의 예방차원에도 좋거든요 일석 삼사조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 도로포장 같은거 교량같은거 하나 조금 1-2년 지연된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도로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사업 작은 사업으로 일석삼조를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단기간내에 끝낼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게 제가 제일 먼저 하고싶은 일이 그건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3억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큰 강에 있는 부분이고 소하천내에 있는 부분까지 철거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709쪽에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남전1리 종합회관 이게 어떤건에 7억4,500만원입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전 1리에 종합장묘센터시설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제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353페이지하고 441페이지하고 같이 봐야 되겠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폐하천측량수수료하고 폐구거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이거하고 441페이지 구거정비용도폐지 측량비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내용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매번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상 일반운영비는 실과소 부서 인원에 비례해서 정액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폐구거 사업비를 여기에 계상하다보니까 다른 수용비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시설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일년에 주민들한테 민원들어오는 내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86건 처리를 했습니다.

86건 하는데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까지 진행된걸로 봤을 때 3,000-4,000만원 소요가 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많아지면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은 그치지 않고 빨리 정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폐도폐구거 전수조사 해놓은건 다 있죠?

예 15,000건 정도 됩니다.

사업계획이 읍면별로 한건 없고 들어오는대로 한거죠?

우선 하고 있는 것이 접수는 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집이 들어서 있는 지역 그런부분들을 최우선해서 해드리고 있고 일단 금년도에 여러매체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들어온건 특별히 불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도시구역안에 사람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쪽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363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신남리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연상하시면 되겠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택지조성을 해서 다시 주민한테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예단지 뒤편인가요?

재내마을입니다. 위치는 초등학교 있는 위치인데, 위치를 공무원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내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밑에 정주권개발사업 거기에 보면 제가 모르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월학 1리 대터 배수로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황금석씨네 옆이요.

그리고 원통 1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어디를 얘기하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 1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디죠?

예술인촌지구내에 마무리 못한 부분하고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용대1리 도수로 정비사업은요?

12선녀교 바로 건너서 배수로 구간이 연결이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북천용대지구 수해상습지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용대리 지구가 됩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3억5,800만원을 받았는데 미시령 삼거리에 생태습지조성사업 한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50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이걸 꼭 비교하는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상남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1동 3,000만원 돼있는데 이 문제를 자율방범대에 계시는 분들이 다 거론을 합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요 부지 문제가 거론되다보니까 출동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에 신축사무실을 하면 콘테이너박스라도 내용물만 충실하면 되는건데 읍면별로 다 해줄 계획은 없어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면같은 경우가 부지소유자가 땅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옮겨야 되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파출소가 있을때는 그래도 지역내에 치안유지가 많이 됐는데 지구대로 되다보니까 지역에 젊은청년들이 나서서 방범활동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지역치안 유지가 어려워요.

사실 자율방범대, 소방파출소, 치안센터가 같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기린 같은데는 그렇게 되고 있고, 북면 같은데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자율방범대 분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북면 치안센터를 신축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북면은 지역여건이 안맞는게 치안센터가 지금 유흥업소가 거주해있는 지점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대부분이 유흥업소 부분에서 모든게 다 이루어지다보니까 중앙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작은 평수라도 시내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부지확보인데 지금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부지확보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주민들이 부지확보를 해주셔야 2차적으로 사무실 건축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362쪽 남면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에 있어서 남전 1리 수리시설은 뭘하시려는 거죠?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하는 사업으로서 한계리 재네마을과 월학리 풍전동, 구미동 이렇게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지금 인제군 관내는 다 해당되는 거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나와있는 것 같은데 2005년도 일년내내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았던 남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예산이 안올라왔죠?

그건 협의가 되는데까지는 보상처리를 올해하고 있구요 추가로 거기는 저희 부서에서 기왕에 골안천정비사업을 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군유지 있는 쪽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확보를 할 계획을 추진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땅은 군유지고 건물만 가지고 있다보니까 사실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조차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마만큼 지금 집행부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을 못했고 또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투명성이 결여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또 저를 찾지 않고 또 주변에 반목과 질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부분은 아시다시피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진적도 있고 또 부락이 넓은데도 아니고 담당부서는 물론이거니와 저 개인적으로도 5-6번 나갔던 현장입니다. 이장도 나갈때마다 찾아 뵙고 당사자하고도 계속 불과 몇일전까지도 협의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추진사항을 어느 집이 되고 어느집이 안되고 하는걸 공개하고 거기에 게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차장 확보를 농어촌도로 옆에 협의가 안돼서 매입을 못했던 평탄작업이 돼있는 그게 다행히 협의가 돼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걸로 돼있습니다만 그 가족이 3인 공동명의로 돼있는데 두사람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는 완료가 됐는데 명의자 중에 두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현재로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건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협의 되는대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양댐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소양댐주변지원사업 이것이 국비와 도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 인제군이 이 돈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국도비를 왜 인제군에다 주는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있는 보상차원에서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소양댐 관련해서는 춘천시와 양구군 또 우리군 작년서부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홍천군이 그렇게 돼있고 또 우리군이 그중에 춘천시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보상을 요구하자라고 하는 취지에 4분 자유발언도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국도비를 내려주는데는 그마만큼에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 타당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서는 어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만큼 제대로 정말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그러한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또 여태까지 배고픔을 느끼고 살았던 분들한테 제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위에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제대로 못쓰이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정주권 기반확충사업 같은 경우, 또 한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댐주변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남전리 마을회관 짓는데다가 물론 거기도 댐주변지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낄때는 남의 밥그릇 가지고 와서 우리집 제사 지내는거 아닌가 남의 것을 생색내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는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댐주변지역 남면, 관대리, 신월리, 상하수내리, 수산리, 부평리, 남전리 현재 다른 군 농어촌도로나 다른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신월리 분들은 관대리로 통하는 벌써 10년전부터 요구했던건데 여태까지 중장기계획에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빠졌더라구요. 그런부분에 예산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도비에 의존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댐주변지원사업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 관내에 해결해야 될 건설사업을 총 망라해서 이걸 어떤 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것이냐 하다보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제군 전체 사업을 가지고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댐주변사업비를 가지고 장묘센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써도 되는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군비가지고 어차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런식으로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실제 남면지역을 분류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대교도 실은 일부 군비부담금이 있을수 있는데 그부분도 국비에 대한 것은 이미 확정을 받았고 부족분에 대한 것도 수자원공사하고 사실은 계속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관대교부분에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빙어마을 조성사업 그부분도 앞으로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시설비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사업비는 그때가야 알게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예측해봤을 때 2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것 역시도 어차피 환경부에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소양강댐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비를 얻어다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소양댐으로 인한 수몰지역내라는 조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또 지원도 받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1쪽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서화 1리 종합회관 건립사업해서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부터 각 읍면까지 총 망라해서 모든 사업들을 하고 실제로 펴나가는데 어느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 사업만큼은 가장 지역주민들, 농민들한테 체감적으로나 반응이 아주 민감한 부서거든요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도 김진하 부의장님도 사업내용을 물어보셨고 또 박응삼 위원님도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도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걸 오늘 예산서를 보고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건지 제가 더 깊이 말씀을 안드려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업을 책정할 때 예산을 편성했을때는 건설과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 교감해서 이런 사업을 책정해 줬으면 굉장히 고맙고 바람직하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명칭 하나 조차 제대로 모르고 어떤 사업비에서 어떤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도 모르고 예산서를 보고서야 알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각 주무계에서 충분하게 이런건 고려해서 배려를 해주셨더라면 물론 기 항목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알수 있고 여기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이런 사업비에서 하겠다고 언지를 주셨으면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수 있는데 건설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좀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차후에는 사업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사업선정이라든가 예산편성에 반영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미리 편성전에 협의드렸어야만 되는사항인데 잘아시다시피 각종 사업이 여러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서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도 드릴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제도가 달라지면서 이런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제군에 총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을 어디다 세울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질문과정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종합회관건립이라든가 장묘센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사실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잘 모릅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지나 정주권개발사업비 세부내역은 사실 주민참여제도에 의해서 읍면에서 전부 받아서 실무 부서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어떻게됐든 지원목적에는 맞아야 되니까 일제조사를 하고 도예산 판단도 하고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읍면 여러 가지 라인에 사업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지개발사업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사업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있을 수 있습니다만 따로 따로 예산을 받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마을별로 순위를 정해서 읍면에 접수를 하게 되고 읍면에서 자체에서도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걸 분류해서 사업책정을 하고 안을 잡고 하다보니까 없지않아 그런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읍면 각 리에서 받은 것을 읍면개발위원회에서 사실은 순위를 정해서 올려보내도록 읍면에다가 올해도 저희가 실무계장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었습니다만 총회에 회의록이 안붙어 있는건 아예 접수 자체도 받지 말아라 이런 요구까지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다 받아서 하기는 힘들었고 그런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잘 제도화 시켜서 읍면에서 사업선정을 할때 해당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는걸로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경제도시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총 116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가 104억1,200만원, 특별회계가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2억5,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80쪽 도시경관관리에 총 11억5,0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에 한계리 경관 간판정비사업 4억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6억6,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 9,000만원, 38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도시구역내 체불용지 매수청구보상 10억원, 인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비 3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도시관리계획에 1,500만원, 기본및관리계획 부대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2쪽 도시계획도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가 41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44쪽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경제도시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1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 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 100만원, 부서운영비로 경제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중소기업인 연수 및 교육참가 여비 1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참가여비 20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여비 100만원, 성공 재창업 교육 집중실시 보상금이 1,000만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인제군 청사 태양열 발전시설로 6억3,600만원, 동 시설 설계비로 3,100만원, 인제군 모험레포츠 연수원 태양열 급탕시설로 1억1,400만원, 동설계비로 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2억9,800만원,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보수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리비로 인제군청사 태양열 발전시설 1,300만원, 모험레포츠 연수원 태양열 급탕시설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태양열 발전시설 부대비 500만원, 원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부대비로 1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비데설치사업 3,000만원, 전통식당 개선사업 1억2,000만원, 인제군 상품권 발행 2,500만원, 주말 장터운영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업대책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1쪽 광공업관리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공예품 개발보조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2쪽 중소기업 진흥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LP가스 시설 개선사업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2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4쪽 교통관리비에 교통기획행정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주정차 단속 일시사역 인부임 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사업비로 3,600만원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버스운송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중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억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 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1억1,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7,000만원, 버스승강장 도색 및 보수에 1,000만원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07쪽 교통안전시설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터미널 공중화장실 지원에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예비비 교통신호등 경보등 교체 4,900만원, 교통관제용 CCTV설치 2,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3,000만원, 경관등 및 투광기 설치사업 1,300만원, 점멸기. 제어기 교체사업에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5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세외수입 총 9억6,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400만원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4,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에 4,0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5쪽 세출로 사회개발 생활보호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체납처분 수수료 200만원, 공매처분 수수료 1,000만원 편성되었고 여비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66쪽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9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6,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에 1억4,5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에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699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자체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시설비에 2억9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에 6,700만원 편성되었고, 700쪽에 과오납금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자수입 반환금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입니다. 661페이지를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월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5억 지금 이게 세입편에 5억이 이월이 됐다는 얘기는 그걸 말을 바꾸면 금년도 예산이 5억이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부분은 당초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도 착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연말에 남는 경우 남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1억원정도가 예상되고 전년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었는데 이건 부기상에 잘못된 표기입니다. 대략 잉여금은 1억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이건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700페이지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이자수입 반환금이 2,000만원 나오는데 이자수입을 어디로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양수발전소로 가능 예산입니다. 양수발전소에서 나온 자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 세입으로 잡지 않고 도로 반환을 해요?

예.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는 자금중에 쓰여지지 않는 자금은 내년도로 지원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쓰여지지 않는 자금은 다 반환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들어오는 부분은 자기네가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역설적인 얘기지만 악착같이 써야 되겠네요.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정사업을 골라서 투자를 해서 지출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 이자 1,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자금이 들어온걸 가지고 있다가 은행 계통에서 이자가 발생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건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융자금 형식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자금으로 나온걸 저희들이 개인이나 사업자한테 융자를 주고 마을에다 융자를 주고 해서 그 사업이 집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전부다 반환해야 되는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주민소득기금이 아니고 농업발전기금이였잖아요?

예전에는 새마을소득금고로...

그래서 농어민한테 주민자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이 되시고 나서 농업발전기금을 만들어놓고 이걸 영세 소상공인한테 주라고 자금을 만들어 놨는데 다행스럽게도 군수님이 이걸 만들어놓고 열쇠는 야무지게 잠궈놔서 돈을 쓸수가 없어요. 물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을 사랑하고 군청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돈이 떼이지 않으려고 열쇠를 야무지게 잠궈 놨는데 이 열쇠 풀어주세요 풀어줘야지 안풀어 줘서는 돈 쓸 사람 하나도 없어요. 3항에 보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근거로 해서 담보제공 안하면 안해준다니까 돈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재 이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부분은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금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융자금을 특정인이 받아서 제때 상환을 안하고 계속해서 연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안까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특정인 몇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제대로 회수가 안된다고 가정하면 실제적으로 그냥 주는 보조금 형식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건 도덕성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되고 이 돈이 회수가 돼서 다시 자꾸 돌아가야지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볼수 있는건데 무한정 저희들이 군비로 출연을 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걸 다시 회수해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치면 실제로 이용을 해야 될 사람들이 못받는 것이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지금 담보를 제공해 가면서 까지 이 돈을 쓰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다 갖다 썼습니다. 다만 3항 얘기대로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2항의 인적담보외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하는 이 사항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이게 예전에는 없던 사항을 지금에 와서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니까 실제로 돈 쓸 사람이 없어요.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 지금 금융기관하고 비교되는 부분은 이게 저리 융자금입니다. 3.5%이율을 받고 있는데 금융기관 이율에 반정도에 이자로 자금을 주고 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5년이라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인적보증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보증능력을 타인 담보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적담보라는 의미가 그 사람이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상환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우기만 하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다 맞는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자금이 이 자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자를 더 낮춘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원금을 회수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충점을 찾으시는게 어떻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낼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보제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담보를 제공 안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실무적으로 계속 경제도시과에다 은행권으로 넘겨라 무슨 얘기냐 지금 이자를 낮춰주는건 맞다 그렇지만 원금을 회수못하는 부분은 안된다.

부군수님, 실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건 여태까지 줄 때 알고도 줬던데요 상환이 안될줄 알고 준 사항을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이라는게 과거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 관행을 계속 가지고 가는게 정당한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야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는 상환이 안될줄 알고도 줬고 이제 그렇지 않을 사람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인적보증을 세우는 사람이 예를들어 신용불량자를 인적보증을 세울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원칙대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께요. “융자신청 1.기금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원을 융자신청자라 한다 이 규칙에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받는건 면장 추천을 받습니다 면장의 추천을 받을때는 이 사람이 그 지역 실정을 알기 때문에 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항 읽어드리면 “ 2항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인제군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3만원이상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2만5,000원 이상인 1인이상 연대보증 또는 강원보증신용기금 발행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 자체가 열쇠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예전에 농어민한테 주다보니까 이것을 농어민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갖다써서 농어민하고 관계된 사람들 중에 이걸 상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농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 쓰고 상환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이 소상공인들이 원칙입니다 그전에는 농어민이였고 이제 소상공인데 이걸 주기도 전에 열쇠부터 걸어놓으면 어떻게하란 얘기입니까.

되면 뭐해요.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재산세를 그정도 내실수 있는분과 신용보증재단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분 다 같은 요건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렇게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 것을 저희가 안해드리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군수님께서 주민들 약올리려고 만들어놓은 자금 같은데요. 기껏 농어민한테 혜택주던 것을 소상공인한테 주겠다고 열쇠 잠궈놓고 돈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김봉 현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던 사항인데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됐다고 하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은 제외한 5개읍면에 도시계획도로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여야 지역에 발전은 온다는 것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가장 낙후되고 뒤떨어진 서화나 기린에 추경에라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들 개선사업 하는거 있죠 1억2,000만원인가 서있던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전통식당 환경개선사업은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입구라든가 리모델사업 있죠 그거 사실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걸 해놓고 손님이 늘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아마 신청자들이 많을 겁니다 신청자들을 선별해서 하다보니까 경제도시과도 힘들 것이고 또 사업에 책정된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기쁘겠지만 탈락된 사람들은 그만큼 허탈감도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한집에 1,000만원정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혁신기획단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혁신기획관리에 총 40억4,5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2억5,000만원, 도비가 1억, 군비가 6억9,5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억2,461만6,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225만6,000원, 여비가 2,536만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민간이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이전은 평화생명운동에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총 예산은 39억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37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이 1억5,000만원으로서 공공부문 혁신강화사업에 1억, 신활력사업 홍보자료 제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더교육 운영에 강사수당 교재등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182쪽 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3,000만원으로서 리더교육 참여강사와 민간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억1,000만원은 신활력지역사업에 중추를 이루고 있는 모험레포츠외 7개 연구모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은 2억4,000만원으로서 민간부문 혁신역량강화사업에 주민교육등이 포함되겠습니다. 184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원통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02에 민간자본이전에 6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부분은 신활력지역사업으로서 향토어종 연구회와 사슴생태복원연구회, 목공예산업 연구회에 지원되는 부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85쪽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은 신활력지역사업에 평가지표에 따른 자료수집 그 다음에 모험레포츠 자원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등에 공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관광레저스포츠 인재육성 사업에 8,000만원, 고령친화형 인재육성에 2,000만원, 설악권 관광문화 프로젝트 플래너 양성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부서에서 운영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혁신기획단의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185페이지에 보면 황태산업연구회 지원하고 목공예산업 연구회 지원이 있는데 무슨 얘기죠?

연구회에서 연구한 부분을 시설 또는 설치하기 위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향토어종연구회 같은 경우는 열목어를 생산하는 기반시설이 주가 될 것이고, 사슴생태복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슴을 들여와서 부지를 조성하고 부지를 조성했을 때 울타리라든가 연구센타 건립비용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지원이 될 것이고, 목공예는 주로 목공예는 전수하기 위한 기계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따로 서있는건 별개입니까?

그건 연구비용입니다.

똑같은 민간자본이전 비용인데요.

경상적보조하는 사항이 있구요. 이건 자본적 보조이구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이 되죠?

당초에는 사업확정을 했구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1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마을리더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50만원 써놨는데 이건 뭐예요?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구요. 주 목적이 마을리더 교육을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혁신기획단에서 사용하면 이해가 가도 마을리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쓴다는 것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다 있기 때문에 보조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연구회라고 되어있는 부분들 이부분들에 대한 회원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세부계획서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거의다 혁신단에서 내려오는게 군비보다 국도비에 의존해 있는데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냐 라고 묻고 싶었는데 지금 박응삼 위원님께서 물어봐 주시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저도 박응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사실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받아서 다시 행자부에 올립니다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이 사업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혁신협의회 위원으로 돼있으신데 거기에 참석하셨으면 다 아실텐데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모험레포츠연구회 지원해서 7억5,000만원 이거 뭡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같은 맥락의 부분입니다.

모험레포츠연구회라는게 뭐예요?

모험레포츠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7개 연구회가 있는데 지난년도에 행자부나 국가공영발전위원회에서 70개 시군 낙후지역에 지원을 1년단위 30억씩 포함해서 3년단위로 90억을 지원하는걸로 확정하고 신활력지원사업 대상을 찾아서 7개연구모임에서 사업계획을 낸 것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행자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계획을 확정받은바 있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모험레포츠연구회별로 그 사업계획에 맞도록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계획을 확정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원들인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졌어요?

연구회는 주로 전문가와 학교교수님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 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6쪽에 설악권관광문화 프로젝트 플래너 양성사업이라는건 뭡니까?

이건 강원도가 지방대학에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 2005년부터 2006년 2년동안 설악권에 있는 시군과 강원도가 투자를 해서 경동대가 주관이 돼서 설악권에 있는 관광프로젝트 개발과 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대응투자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구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험레포츠연구회 지원 예산에서 예산의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설악권관광프로젝트 플래너 양성사업을 우리 군비로 5,000씩 들일게 아니라 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모험레포츠 연구회 지원비에서 충당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할수 있는 성격은 아닌지?

그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대학이 주축이 돼서 지방대학의 혁신역량강화사업 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속초, 고성, 양양, 인제 강원도가 대응투자를 진행해서 이 설악권의 관광부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험레포츠 크러스트 육성이라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비만큼이라도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국비로 사업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여기 나와있는 민간경상보조 21억에 대한 연구회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각 연구회에서 계획서가 올라온거 아니예요 그 외에 것이 없냐 하는 거죠.

지금 민간이전에 부분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드웨어적 시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 자발적인 의사를 결집하고 학계와 전문가와 주민들이 한덩어리가 돼서 거기에서 탄생되는 과제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 사업들이 이것만 올라온거냐 하는 겁니다. 이외에 사업이 올라온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외에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통하고..

거기에서 이 사업들이 선정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까지도 다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업하고 틀립니다.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그 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쉽게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경제를 일으켜서 한번 지역을 활성화 시켜봐라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산업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