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장 김판일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 22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6페이지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9 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차도와 인도, 횡단보도, 사거리 주변의 주민보행을 방해하는 노점행위를 집중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 지역으로는 화순읍 광덕택지지구 부영 6차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까지와 화순읍 주요도로변, 시가지 등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으로는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토요일ㆍ공휴일에도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홍보물 배부와 자진철거유도등 543건을 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활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분리대 10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주민의 보행과 차량통행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로등 설치등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설치 100등과 노후가로등 교체 50등, 가로등 선로보수 2개소를 시공 완료 하였으며 작물피해 가로등 점멸기설치는 시공중에 있어 연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가로등 보수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안락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수해피해지구의 조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완벽한 복구 추진을 통해 재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및 교량 19개소, 수리시설 51개소, 소규모시설 62개소 등 총 137개소를 9월말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근원적인 재해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 입니다. 교통수요의 양적변화에 대처하고 낙후지역의 도로망을 확충, 지역간 균형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굴곡도로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유～이천간도로 확ㆍ포장 등 3개소는 완료 하였으며 원리～운산간 군도 확ㆍ포장 등 3개는 공사시공 및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므로 공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농촌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한계～한계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와 원천～원천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묵곡교가설공사를 현재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 시공중에 있어 공기내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소통 원활를 도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도로 소파보수 6.0㎞와 덧씌우기 5.0㎞, 도로안전시설 설치 10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차선도색 5.2㎞와 교량보수는 추진중에 있으므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가을착수 대상지 도암면 천태지구 밭기반정비 면적 30 헥타로 총 사업비 7억 6,200만원이며 금년예산은 9,500만원으로 7월에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11월 17일 전남도에 사업인가신청 11월 23일 인가받았으며 현재 관정개발을 위한 공사발주중에 있으므로, 계약이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ㆍ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사업 시행지구인 남면 용안지구, 도곡 월곡지구, 북면 다곡지구 등 3개소 농로 5,964m에 사업비 5억 7,050만원 투자하여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시행으로 주민편익 증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시설을 정비 농촌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능주 남정지구 마을회관과 원지지구 공동작업장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천덕지구 배수로정비 등 5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잠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주택철거 지연으로 공사중지중에 있어 건물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사가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용수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위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9개소와 누수저수지 개ㆍ보수사업 1개소을 완공하였으며, 수리시설 개ㆍ보수 26개소는 현재 24개소를 완공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소는 11월 착공하여 토지기공승락서 징구 추진중으로 공기내 완료하여 관개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암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2004년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중으로서 미보상된 10필지 토지는 년내 보상 완료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연제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 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고 저수지 주변 정비를 통한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등을 완료 제당 보강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은 93,600평방미터로 하므로써 만연천 유지수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만연천 유지수를 위해서는 많은 농수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수지 주변 정비를 위해 주변 토지 35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결과 26필지는 보상 완료하고, 9필지는 협의중에 있음으로 미보상토지는 빠른 시일내에 보상 협의 완료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인 감도2구 농로포장 등 120개소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 벽라1구 광장포장 등 237개소를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하여 추진하였으며, 현 공정은 95%로 총 357개소 중 342개소가 완료되고 15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공기내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 부실시공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천, 청풍, 이서, 남면, 동복 등 5개면에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한천면 정리 소하천 정비 등 총 24건으로 10건은 완공 하였으며, 14건은 시공중에 있어 공기내 완료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지도단속 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연중 지도ㆍ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주요도로변 불법 지주이용간판과 상가지역 불법입간판, 불법현수막, 불법 벽보물로서, 단속실적으로는 현수막 2,176건, 벽보 2,349건, 노상입간판 8건, 지주이용간판 19건, 전단지 100건등 총 4,652건을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 기부행위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후 미분할 및 미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농로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총 2,277필지에 면적은 39만 5,239평방미터로, 2005년 추진실적 76필지에 1만 1,308평방미터로 농로이전 등기하여 지금까지 총 208필지에 14만 5,698평방미터를 완료 하였습니다아직까지 미 이전등기된 2,069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를 수시 방문 설득하여 이전등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극 추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39노선을 완료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6개 노선에 3억 8,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택시 및 버스승강장 16개소와 표지판 37개소 설치 및 교체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53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한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분기별로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업무 추진입니다불법 방치차량의 단속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불법방치차량 일제조사를 통하여 31대를 적발하여 25대를 강제처리 하고 6건에 대해서는 처리중에 있으며,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은 80개소의 자동차관리 사업체중 75개소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관리법 규정을 지키도록 계도 및 홍보 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소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12월중 완료 하겠으며 자동차 불법정비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경보등 설치 5개소, 반사경 설치 60개소, 보행자보호시설 설치 50개, 안전 입간판 설치 10개, 교통안전 시설물보수 1,360개를 완료 하였으며 교통안전 표지판과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은 추진중에 있습니다앞으로 미 정비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지막으로 불법 주ㆍ정차 질서확립 입니다교통사고예방과 차량의원활한 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 지도 단속을 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호아파트에서고인돌공원 5거리와 군청주변에서 경찰서를 중점단속 구간으로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은 945건을 부과하여 228건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미납자 717건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지속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정주권사업은 오지개발사업보다 발주를 늦게 했습니까?

발주가 아니고요. 정주권사업도 1차년도가 끝났고요. 오지개발사업도 1차년도가 끝났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남면은 100%로 되었는데 8개소 중 1개소만 100%이고 다른 곳은 추진중인데 2006년도 상반기 안에 끝납니까?

오지개발사업은 24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 만들 당시는 10개소 완료되었은데 현재까지 17개소 완료되었습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용역설계 해서 늦게 …….

2005년도 예산이 아니네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관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페이지 2,277필지는 1970년 이후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 토지 이전이 안 된 겁니까? 읍면 1건씩해서 13건 해결했네요.

추진 실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당시는 기부 승낙을 안 받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사업은 몰아붙이기식으로 기부체납 않고 했는데 그 이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

현재는 기부체납 안하면 일을 안 해주죠? 내년 1월 1일부터 특조법이 생기죠. 1년에 208필지 이대로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면에서 1건씩 처리하면 10년이 걸린데 특조법 2년간 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2006년 상반기에 특조법이 생기니까 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2년간이니까 다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2006년 6월말 안에 다 끝내 줄 수 있겠습니까?

6월말 안에 끝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는 자기 편리에 의해 땅이나 집을 뜯어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2007년까지 기다리지 마고 2006년 상반기에 끝내시란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보면 사망하고 없어서 그때 당시는 기부했지만 토지가격이 비싼 곳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맘먹은 대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 기간동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건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중 화순에서는 금전지구가 제일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금전지구가 능주ㆍ도곡지구입니다. 몇 번 말을 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종전에는 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소유와 군에서 할 수 있는 소유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미루다보니까 포장이 제일 안돼 있어요. 도곡ㆍ금전지구는 한 블록이 2,400평입니다. 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면적은 많은데 예산 확보를 못해요. 화순군에서 경작로 포장이 미미된 곳입니다. 작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마을이장단과 부녀회장단 50명 서명을 받아 마을이장단 단장명의로 농림부에 진정서를 내 작년에 일부 배정을 받아 포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농로포장 예산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배정된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면적별로 배정하는 건지, 인구분포별로 배정하는 건지 기준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미맥 위주로 경작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하고 봄에 보리 경작을 해 일년에 2번밖에 농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곡은 하우스가 화순군 전체면적에 73%를 차지합니다. 하우스가 있는 농로는 사용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200배～300배 된다고 봅니다. 하루종일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농로 사용빈도가 많은데도 농로포장이 안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그 지역이 농조구역입니다. 농조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못한 것이고, 저희들도 금전지구가 낙후되고 실적이 부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사업을 추진할 때 포장이 안 된 부분은 협의해서 가능한 좀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면 벽송지구는 3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도곡 월곡지구는 1억 3,000만원입니다. 다곡지구는 1억 5,000만원 인데 이런 예산배정을 보더라도 낙후 지역을 우선 배정을 해야 당연한데 안 된 이유가 과정님이 하신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통한 예산배정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도뉴스를 보니까 화순～앵남간, 앵남～원화리간 도로공사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앵남～원화리간 2.5Km 구간이 횟수로 5, 6년 걸렸습니다. 보상이 끝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보상도 6차례에 거쳐 했습니다. 도곡온천으로 가는 도암으로 가는 수권사업 도로거든요. 지방도로 817호입니다. 원화리까지만 돼 있고 원화리～효산리 까지는 선행 결정도 안 돼 있습니다. 안타까워 전남일보 기동취재반이 와서 작년에 신문 보도 했습니다. 난개발이 되고 있다. "도로 선행이라도 빨리 결정돼야 난개발이 안 된다. " 건물이 들어서면 만약 선행 결정돼서 보상을 하게 되면 4, 5억원이 됩니다. 안타까워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또 한번 기사가 나갔는데 군민신문에 최인종기자가 현장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썼는데 "난개발 우려가 되고 선행결정을 먼저 해야 한다. ", "김실 의원이 주장을 했다. "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가면 담당과에서 확인을 해서 그 지역 군의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문에 2번이나 나갔는데 묻어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화순군 행정의 실정입니다. 묻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의원이 그런 현안을 가지고 신문기자와 이야기 하고 신문보도가 되도 신문스크랩해서 가지고 온 직원이 한명도 없어요. 이게 바로 화순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보도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협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817호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가면 신문스크랩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보도가 나갔습니까? 하는 정도는 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 사람 묻어본 사람 없어요. 의원과 행정이 서로 협력해야만 발전하고 예산도 끌어오고 정보를 공유하므로 해서 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지난 6월에 답답하고 신문에 2번 기사를 나가도 누가 묻지도 않아서 제가 카드를 만들어 최인기의원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도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주선을 해 주십시오. " 도에 들어갔다고 온 일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잘 살기 위해서는 행정과 군의원이 교감을 가지고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힘이 부족하거나 행정 과정님들이 부족한 것은 의원님들도 도에 선배, 후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통해서 무엇이든 하나로 만드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경시하고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예. 옳습니다. ", "하겠습니다. " 대답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 행정의 실정입니다. 남도뉴스나 화순디지탈뉴스에 지역기사가 나가면 스크랩을 해서 어떻게 이 기사가 나갔느냐 어느 의원하고 연결이 되는지 풀어가야만 우리가 발전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화순～앵남간, 앵남～원화리간 보도 나갔던 대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SOC사업이 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군도,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재정이 열약한 관계로 사업의 장기계획으로 인해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기 착공이 안 된 사업의 경우는 시기를 늦춰 할 수 있겠지만 기 착공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지 착공만 하고 중단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감안을 해서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감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겁니다. 공사를 한 20%로 해 놓고 나머지 80%를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20%해 놓고 공사를 할 바에야 차라리 공사를 안 하는게 낫다고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

저희 군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수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을 볼까요. 이행강제금 1건 90만원 어딥니까?

고려병원입니다.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도곡온천 입구에 가보면 불법광고물 천국입니다. 이전에 철거했던 것이 다시 붙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이용 하려면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세금내고 거기에 합당한 광고물을 설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도로를 불법으로 전용을 하면서……. 제가 지정을 했으니까 도곡온천 쪽인데 김실의원님 계셔서 안됐습니다만…….

도곡온천 뿐만 아니라 우리 군내대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

영세민들 단속하라는 말 아닙니다. 10～20미터는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우리는 안 하려고 하지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 제가 과장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계형 간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형간판은 행정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허가를 받고 정당한 세금을 냈고 합법적인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기 전에 과연 제 자신이 질의를 할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생각해 보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택시 증차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법무계 자료를 보고 상식선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지만 과장님 전결사항도 아니고 군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할 자격이 주워지지 않는가 군수님이 계셨으면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증차 시점이 2002년도에 있었죠.

저희들이 개인택시 관계를 1995년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10년간 증차를 안 시켰습니다.

증차 용역은 2002년으로 알고 있어요.

증차 용역은 저희들이 2003년 4월 10일에 개인택시 증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 군을 찾아왔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를 시켜 달라. " 면담이후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2003년 이전에 이미 1995년이후 10여년 동안 증차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증차할 타이밍을 노친 것 같아요. 인구가 점차 불어날 때 증차를 했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인구가 감소하고 화순읍 인구가 4만 4,000명, 군 인구가 7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경제를 침체되고 택시는 운행이 안 됩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 화순에서 택시 잡기가 힘들다. 화순택시는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기름값이 안 나온다고 해요. 개인택시 증차 요구가 있어 하려고 하면 증차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대립돼 있어요. 법원에 소를 제기해 놨습니다. 소를 취하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은 소를 취하할 수 없고요. 용역당시에 제가 없었거든요. 용역결과서를 보면 저희군에 필요한 대수는 85대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 연차적으로 했던 것이 11대에서 감차분 합쳐서 15대로 모집공고를 해서 한겁니다. 전라남도 평균적으로 봐서 화순군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도 비율이 낮은지 알고 있습니다. 택시 승차율이 타시군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타시군보다 영역이익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요구하는 표준요금택시 요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꾸준히 올라서 전라남도에서도 높아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한 사람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주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택시증차요인이 있다. 인구요율에 비해 택시를 증차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꼭 증차를 해야만 하는지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요. 택시증차가 결정이 났습니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까지 받았습니다. 면허신청자들의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꺼번에 15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다.

2006년 1월에 한꺼번에 다 한다. 물론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증차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15대 증차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단지나 거리에 주차돼 있는 개인택시가 많은데 증차를 꼭 하려고 하는가 반대가 있고 한쪽에서는 증차를 해 달라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법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되던간에 현재 결정이 나기 전에 쌍방에 좋은 합의를 볼 수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입장은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좋은 방향이 있다면 …….

법원에 소 제기한 쪽의 의견을 경청했습니까?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했습니까? 그럼 일방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한겁니까? 군 집행부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어요. 소송하기 전에…….

소송하기 전에 증차를 시키지 말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

그것은 개인택시 영업하고 있는 쪽에서는 증차를 안 하면 영업이익이 더 있을 수 있고,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10여년간 기다렸고 그래서 어느 말도 들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문제가 확산될 것 같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소를 제기한 쪽에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보시고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경 제 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이 25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현수 산건위원장님의 질문사항으로 기완료 조치하였으며 보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문화관광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2003년부터 시작하였으나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 변경안 승인요청을 하여 지난 10월에 본안 승인 되었습니다. 군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각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별 변경사항에 대하여 및 금년도 추진 실적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명문사립고유치, 애견타운 조성사업은 소도읍사업에서 제외하고 신규 사업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623억원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만, 1단계 사업 완료기간인 2006년까지 투자할 사업비는 의회에 기보고 드린 353억원이며, 2007년 이후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사업비 270억원만으로 2단계 소도읍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으며,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 및 화순4차 택지개발사업은 시행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은 도비포함 지방비 확보액이 229억원이나 지금까지 121억원이 확보되어 앞으로 군비 10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6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7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5일 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매입 완료한 읍사무소 인근 토지에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고 다목적 쉼터와 시장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2억 7,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발주를 보류 중에 있으니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간선도로 확충사업 입니다. 자치샘～남산간, 서울약국～구보건소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자치샘～남산간과, 서울약국～옥거리샘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 이였으나, 소요 사업비 106억원중 47억원만 확보되어 우선 서울약국～구보건소간은 편입토지 등 50건에 21억 9,6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자치샘～남산간은 금년 10월 보상협의회를 구성, 개최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이며,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심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조성사업 입니다. 광덕택지 내 주차장 문화시설부지 2,070여평에 지하주차장과 지상에는 공원형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일 공사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41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에는 136평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문화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50%의 추진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인구 10만 이상 도시나, 광역시와 인접한 군에서는 금년까지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3년 11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화순, 춘양, 동복등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10월 전라남도에 우리군 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이 늦어져 현재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덕교차로～다지리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다지리 쪽에서 광덕교차로로 가는 도로의 구조가 위험하여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으나 설계예상가격이 3억 정도로 부족분 1억 6,0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리사거리～제일중학교간 보도사업은 지난 9월에 완공하였으며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이 늦어져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38억여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이십곡리와 수만리 마을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소 모두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나, 미 협의 된 토지 보상에 대해선 협의 독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중 기 청구된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26건 3,785평방미터에 대해서 금년에 2억 7,000만원의 토지보상비로 당초 계획된 7필지의 토지 671평방미터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화순～한천간 도로개설을 비롯해 3개지구 대해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화순～한천간 도로개설사업에 22억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설과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탄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신기～수만간 도로개설사업 등 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 42억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77억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3개소와, 신규사업3개소에 대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대리～다지리간 시가지도로개설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지구로 총 사업비 227억원중 14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하여 4개 사업을 추진 1개소 이양도시환경개선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요 농ㆍ축산물과 서비스요금 등 우리지역 물가동향을 20회 조사하였으며, 농축산물과 서비스요금 등 65종을 주 1회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및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 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위조상품이나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단속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 29억원으로 장옥 리모델링과 비가림 시설, 장옥 증축 등 시장내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 5,400만원으로 면적 3,174평 중 1,461평의 시장바닥 콘크리트 포장과 상ㆍ하수도, 오수관등 배수로 정비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스시설 지도 점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가스안전 사고 예방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화순읍 광덕리에 238m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유시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연료유미터 검정실시 및 합동 교류단속 등을 실시 연료의 안정공급 및 관리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실직자 위주로 실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생활보호자대상자와 실직자등을 우선 선발하여 훈련생 46명을 전기, 미용, 정보통신, 기계, 간호 등 7개분야 훈련기관에 위탁교육 시키고 있으며, 훈련기관 지도감독 강화와 취업알선 기능강화 등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운영사항 입니다. 우리 군에 건립될 전라남도 생물산업 연구센터는 전남 제1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을 이끌어갈 연구기관으로서 현재 화순읍 내평리 산업단지 예정지구 내에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8,000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이 계획되어 있고 국비가 175억원 지원되며, 우리 군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44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 부지는 센터측이 희망하는 지역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진입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거쳐 건축공사가 가능토록 지원하였으며 공장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생물산업 연구센터가 연구와 생산 기능을 동시에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인플루엔자백신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백신 원료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을 우리 화순에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7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약 57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사업 주체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주식회사 녹십자입니다. 금년 5월과 6월에 국내외 백신 또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독감백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화순을 방문한 프랑스, 벨기에, 호주 등 외국과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전대병원과 내평리, 그 밖의 지역을 동시에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녹지와 휴게공간이 풍부하고, 장래 확장 가능성이 있는 내평리 일원을 적정 장소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5일에는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동 사업이 최종 선정됨으로써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되었고, 8월 22일에는 주식회사 녹십자가 독감백신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녹십자는 산업단지에 입주키 위한 위치 선정 등 우리 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독감백신 공장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연쇄 투자 가능성이 증대됨으로써 첨단 생물의약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재편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생물의약단지 조성 입니다. 생물산업 특화를 위해 추진되는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연구와 생산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모범적인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5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산단 위치는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와 능주면 광사리 일원의 공업지역입니다. 규모는 약 23만평 정도이고, 생물산업을 주로 유치하며, 공장과 연구기관, 유통센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배치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 현재 산단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단계에 있고, 범위 결정과 실과 간 협의가 8, 9월 중에 있었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개발범위에 대한 녹십자와의 협의는 물론, 익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인 건널목 확장과 진입도로개설, 건널목 초소 등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였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생물의약단지로서의 위상을 갖춤으로써 1, 2차 산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지역특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21개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하였는데 신규로 입주한 기업은 7개이고, 부도 등으로 공장운영이 어려운 곳에 대체 입주한 업체는 14개입니다. 전라남도와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각종 자금을 활용하도록 알선한 실적은 23개 업체에, 총 96억원에 달합니다. 연초 계획한 대로 1사 1담당제는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요청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공단지 생산제품 안내 책자 제작사업이 현재 진행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생활의 수준향상과 괘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주택개량 41동과 빈집정비 106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30동은 완료되었으며 2동은 추진 중에 있고, 빈집정비는 90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쪽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은 교리ㆍ신기ㆍ광덕 5개 지구에 약 9만 9,000평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 3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30일에 3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에 착수 하였으며, 그간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구별로 10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3차례에 걸쳐 용역 중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군 의회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현재 전라남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6년도 상반기에는 토지ㆍ지장물 보상 및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의장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소도읍 육성 사업을 보면서 명문사립고, 애견타운조성사업을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했거든요. 소도읍 육성 사업 변경시 의회에 보고나 의결사항 아닙니까?

의회 의결 거쳤습니다. 처음 신청 절차나 똑 같습니다.

상임위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본회의를 거쳤습니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의회 의결을 안 거친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만 의회사무과에 관련 자료 있죠?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재난안전관리과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4쪽과 5쪽 담당별 분장사무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1999년 12월 준공되어 일일 처리용량 1만 1,000톤으로 화순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상황은 유입 하수량이 1일 1만 5,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면 처리장 과부하 등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 12월에 착공 2년간에 거쳐 1일 8,000톤을 증설 하수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2004년 수해피해 보상 및 복구 결과입니다. 2004년 태풍 매기로 인하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침수되어 18억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는 국비 11억 6,000만원, 도비 5억 8,000만원, 군비 5억 8,000만원 총 23억 2,0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2005년 3월 24일부터 약 4개월간에 거쳐 기계부분, 건축부분은 향후 침수에 대비하여 제방높이에 맞추어 4개동을 증축하였고 전기설비는 제어설비비 4종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지적사항중 먼저 상수도 누수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군전체 누수율이 30%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누수율이 높고 사용량이 많은 화순읍, 동면, 춘양면등 집중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유수율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노후관개량, 블록화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자보수 기간내 정밀진단 보수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시 누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상수도공사 설계도서에 유량계 설치와 시험통수 후 후속 공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기하여 감독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수도공사 하자보수 기간인 3년이내에는 연 2회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시공사에 통보 하자보수 공사가 신속히 시행될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춘양상수도 과다누수에 따른 원인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양상수도 시설공사는 53억원의 사업비로 97년에 착공 2003년 5월 준공 지난 2004년 2월 춘양면 일원에 급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누수발생원인은 토층운동과 관로내 과다 수압으로 판단되며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자체적으로 누수감사를 실시하여 4개소의 누수지점을 찾아 복구하여 2005년 9월 현재 누수율을 57.27%로 향상시켰으며 앞으로도 누수율을 상향하기 위하여 잔여지역인 석정리, 화림리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 활동으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하고 계절별, 시설별 취약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등 총 6건의 재난안전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시설,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등 재난 위험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95개소의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55대 9,868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민방위교육은 중앙교육으로 민방위 관리자반 교육등 7개 과정, 1～4년차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교육, 화순군청 등 22개 직장대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 대피훈련 2회, 군 단위 재난대비 훈련 2회, 마을단위 풍수에 대비 시범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5개 대대 460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연합회 운영 및 출동수당 등 자녀장학금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11개소에 11억 1,4000만원 투입 2.5Km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80%의 정비실적을 이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총 424개소 연장 498Km중 205개소 290Km은 기완료 하였으며 219개소 208Km에 대해서는 총괄 발주하였으며 금회분 사업비 9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100개소 96Km에 대하여 종합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자연재해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폭우등 기상특보발령시나 재해발생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수방자재 4종 11만점을 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소 117개소, 동원장비 35대 지정 등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재해위험지구 2개소와 위험지구3개소 총 5개소에 대하여 재해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이 많은 남면 장전지구를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지구로 지정하여 대피로, 대피소 안내간판 설치하였으며 재해취약자에 대하여 대피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연재해예방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수해피해지구의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 교량, 하천등 8개분야 436개소에 418억 7,100만원을 복구비로 투입하여 현재 모든 공사 100%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도암상수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도암면 우치리에 설치한 도암상수도는 1일 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수시설 및 총 배수관로 52.1Km에 사업비 6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지구로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한 단계에 있으며 감사원에서 2005년 4월부터 전국 지방상수도 재정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보다는 기설치 되어있는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수자원의 활용방향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암면지방상수도 설치공사를 광역상수도 수수방안으로 변경하라는 감사원 검토결과를 통보할 계획으로 있어 감사원 검토결과에 의거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로 확장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마을안길 배수관확장,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보수로 수돗물의원활한 공급과 안정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고질적인 급수불량지역인 북면 옥리지구, 화순읍, 동면 천덕리에 7억 3,000만원의 노후관개량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남면 상사지구 3개소외 2억 5,000만원의 배수관확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으로는 화순읍 이십곡리 1구 간이상수도 물탱크교체외 1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확장,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동중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2004년 1월 1일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1일 1만1톤 고도 및 소독시설과 증설 1일 8,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232억원을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수익률, 무상사용기간,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29회 협상을 완료하여 8월 31일 제안자인 가칭 그린화순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실시설계에 거쳐 2005년 12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남면, 동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800톤,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430톤규모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7월 총괄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까지 확보된 예산 52억 9,000만원 투입하여 현재 공정 67%로 2006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복 하수처리장은 2005년까지 확보된 예산 2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 15%로 2007년 3월 준공할 계획으로 양 지역의 사업이 기간내 건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136.5Km를 22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5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화순읍 대리, 삼천리 일원 14.5Km를 22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 이후 교리, 훈리, 향청리 잔여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조기에 처리하고자 북면 이천리 1구와 도곡 효산리 2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2005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암면 상수도지역이 27개리입니까?

24개리고, 나주가 3개리입니다.

합해서 27개리입니까? 6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하는데 먹을 수 있는 가구가 몇 호라고 생각하십니까?

급수가구는 전체가구로 산정해야 합니다. 2,000가구로 보고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은 많이 먹지 않아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구로 보고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했는데 좋은 물을 갖고 안 먹고 예산만 투입해 놓고 해서 춘양 실정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암상수도가 완공되면 많이 먹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감사 때 한번 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죠. 단체나 법인 등 융자를 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약 10억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집행된 것이 2005년에는 얼마입니까?

현재는 집행된 것이 없고요.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2006년 수입이 1억 7,500만원, 지출이 4억원으로 해서 2억 2,400만원으로 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겠다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수입액의 3년간 평균 산출액을 가지고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 할 부분이 100분 30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 어디든 융자해 준적이 없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자율도 중앙에서 3～5%로 제정하도록 했는데 저희군은 최저 수치 3%로 금년에 제정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넓이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단체나 개인이 많을 겁니다. 몰라서 못 씁니다. 10억원의 기금이 있고 3년거치 5년상환이라고 홍보가 안돼 있다는 겁니다. 관내 농공단지 등에 이런 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홍보하는데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과등 3개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