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5년 11월 25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12월 1일 연천군 폐자원수집자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6인으로부터 2005년 12월 6일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관련 실농자 생계대책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관련 실농자 생계대책 건의안(제안설명 및 의결)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관련 실농자 생계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역동하는 연천건설을 위하여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정적으로 군정에 최선을 다해 오신 김규배 군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군정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국도3호선 및 37호선 확포장공사, 현가리 사격장 이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천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면적의 99.8%인 693.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과 기업의 투자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으며 포사격장, 탄약고, 벙커 등 다수의 군사시설 및 탱크사격 및 포사격 훈련장과 민통선 출입영농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우리 연천군민 대다수는 분단 반세기라는 긴 세월동안 안보라는 이유때문에 각종 규제법규에 의해 타 지역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었다는 상대적 빈곤감속에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국도변의 포사격 훈련장의 조속이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중 제1공구는 2004년 착공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제2공구 공사는 아예 착공조차도 하지 못함으로써 가시적인 공사추진 상황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이에 따른 2006년도 예산확보상황과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가리 포사격장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현가리 사격장 이전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번국도 확포장 및 직선화 계획상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안보적인 논리 및 각종 규제로 인하여 50여년간 고통을 받아온 접경지역 지원 차원에서 사격장 이전과 3번국도 확포장사업은 사업성격상 국가사업이므로 국비를 지원받아 조속히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가리 포사격장 이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확보 가능성 등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37번 확포장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국도37호선은 적성~전곡간, 전곡~영중간 30.42㎞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약 3,8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국도37호선은 원주, 춘천을 연결하고 양평~가평~포천을 경유하여 우리군 청산면과 전곡읍을 지나 파주시 자유로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경기북부지역 환상 순환축의 중요한 도로망으로서 강원도 및 경기북부지역에서 수도권 및 인천국제공항을 최단시간에 진입할 수 있는 주간선 도로입니다.그러나 국도37호선 구간중 가평군, 포천시, 파주시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간구간인 우리 연천군 구간만이 예산확보조차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조기착공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균형화 관련 사항입니다. [질문]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천군은 50여년간의 안보논리 및 각종 규제로 인하여 특히 대부분의 농촌형 지역들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물론 도시기반시설도 착실히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 편중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소외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상의 발전구상에 따라 착실히 밑그림을 그려서 획일적이 아닌 지역적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고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문화재 시발굴 등 돌발변수가 발생되어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 관련사항 등은 최초 추진단계에서 미리미리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했더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시에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 역사문화촌 건립, 선사박물관 건립,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기대감이 부풀지만 사업투자에 따른 엄청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1세기 역동하는 로하스 연천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시에 자연생태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을 해치지 않는 21세기 역동하는 로하스 연천건설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로하스 연천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법과 대안 그리고 향후 세부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천쌀 경쟁력 확보 및 판로 개척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쌀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쌀이 식탁에 오르게 됨으로써 쌀값 하락이 예상됩니다.또한 지역별 브랜드별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에서 추진할 농정시책을 제외하고 우리 연천군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대비하고 계신 연천쌀 경쟁력 제고방안은 무엇이며, 쌀판로 개척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시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임진강관광지 개발, 동막리 관광자원사업, 고대산 종합개발, 종합촬영장 건립 등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임진강댐 건설관련 영농보상 및 생계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임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2005년 11월 28일자로 됨으로 인하여 우리군 왕징면, 군남면, 중면 일원의 홍수조절용댐 건설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댐수몰 지역내에서 국방부 소유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던 우리관내 80여농가가 생계터전을 잃고 앞으로 살아길 길이 막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따라서 이들에게 영농보상 및 생계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며 생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청산농장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지금 청산면 대전1리에 위치한 청산농장은 섬유임가공 50여개 염색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양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쇄조치하는 쪽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37번국도 노선의 변경과 이에 따른 군부대 협의, 관련기관과의 사전업무 협의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또한 영농시기와 겹치는 현실이 산업단지를 처음 조성하며 겪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년에서 약 7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인만큼 첫 절차의 입안단계부터 치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한 치의 오차없이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 역사문화촌 건립, 선사문화박물관 건립,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투자에 따른 엄청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한 계획기간내 사업완공이 가능한지 밝혀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세계적 유산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1979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후에 광대한 사적지정 구역내의 적절한 정비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화유산의 바람직한 정비와 활용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어 지난해 3월 유적지에 대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여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사유적지의 정비는 단순한 문화재 보수사업이 아닌 문화재 보존정비사업으로서 박물관 건립과 주변지역 개발 등의 사업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문화재청의 소규모 문화재보수 예산지원으로는 한계성이 있기에 연차별, 단계별 안정적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 작년 12월 투자예산 사업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총사업비는 1,082억여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403억여원, 발굴조사비가 12억여원, 시설도입비가 252억여원, 공원화 정비가 224억여원, 주변지역 개발이 190억원 등 총 5개분야의 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시설도입에 포함되어 있는 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설물의 관리 운영 등 우리군의 인적·재정적 여건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은 총사업비 554억원으로 부지면적 약 2만3천여평, 건축연면적 약 1,500여평의 규모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경기도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투자예산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 10월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이 금년 12월에 완료되어서 안정적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제설계 경기공모, 학술심포지움 추진비로 2006년 경기도 본예산에 5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선사박물관 건립방침을 확정하여 경기도, 연천군, 박물관건립추진팀이 역할을 분담 선사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박물관에 대한 입지, 성격, 규모, 전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또한 금년 10월 국제설계경기 방침이 결정되어서 UIA, 즉 국제건축가연맹에 협상을 추진하여 공인을 득하였으며, 2006년 3월중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 당선작이 발표되고, 실시설계가 추진되면 박물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박물관 건립과 연천군이 추진하는 종합정비사업이 2009년도에 동시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세계수준의 문화역사인프라를 조성, 통일시대 경기북부지역의 관광거점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적 인류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사회·문화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계획 및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경기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470억원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도비 100억원과 군비 10억원 등입니다.향후 사업비 확보는 현재 추진중인 마케팅 전략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토지공사에 자체 타당성을 검토하게 한 후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계획하였으며 2005년도말까지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2006년도 상반기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군관리계획 변경 또한 보상 등 각종 인허가를 마친 뒤에 2007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계획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136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공시설과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어린이 캐릭터원, 오토캠프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전반적인 부지 및 상가부지 성토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또한 내년 4월부터는 상가부지 분양과 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사업발주를 계획하고 전체 사업공정중 60%를 마친 뒤에 2007년도까지는 관광지 재개발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내년도에 84억원중 52억원은 확보되었으나 32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내년도 본 예산에 일부 미반영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 노력하겠으며 시책추진비 지원 등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2007년도 마무리 사업비 19억원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로하스 연천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방법과 대안, 향후 세부추진방안을 밝혀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이 지향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장기발전계획과 공약사항 등 비전과 전략이 총망라된 연천비전 2006을 원활히 추진하고 개발하는데 필연적으로 대두되며, 상호 역학관계에 있는 자연생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자연과 함께 지역발전이 공존하는 수준높은 지역개발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웰빙다음의 트랜드로 로하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이제 한계에 이른 지구와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규모사업 추진시 우리 연천군이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인위적인 시설을 억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시설의 적극 도입으로 진정한 로하스 연천이 될 수 있도록 개발초기부터 차근차근 도입 개발해 나갈 것이며, 첫 번째 사례가 군남면 옥계리에 조성될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이며 지난 1년여동안 관련학자와 전문가 집단 등의 많은 조언과 토의,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고대산 종합개발 특구지정사업도 로하스 개념을 적극 도입할 것입니다.아울러 2006년도 군정 역점시책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환경 특화지역의 개발과 정주여건의 개선, 첨단산업인프라 확충사업,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사업, 문화 및 체험형 테마관광 조성 등 이 모든 부문에 대하여 가능한 로하스 계층이 추구하는 수준으로서 내실있게 추진하여 로하스 연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쌀 경쟁력 제고방안은 무엇이며, 쌀판로 개척방안은 어떤 것인지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군수로 취임할 당시 군수보증 브랜드 개발로 농축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계획했던 대로 농특산물 군수인증 브랜드인 남토북수를 개발하고 13개품목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하였으며, TV CF방영 등 홍보도 병행하여 연천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쌀의 경우에는 품종도 다양하고 농협, RPC별로 개별 브랜드가 많아서 사실상 브랜드를 통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미의 시장경쟁력과 추곡수매 등으로 인하여서 벼 재배농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WTO 쌀시장 개방 및 공공비축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연천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연천쌀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연천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첫째는 브랜드 통합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폼종의 고급화와 도정시설 현대화, 세 번째로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넷째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이중 통합 RPC 운영 및 브랜드 단일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현재 운영중인 연천농협 RPC를 통합농협 RPC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만 연천군 전역의 벼를 보다 많이 매입하고 전문경영인이 RPC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만 이는 각 지역 농협의 통합의지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감소 등 벼 대란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농민과 지역농협, 의회, 사회단체, 행정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자체 수매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백학지역에는 별도로 싸이로를 신설 약 3천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하고자 군비 9억 7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나 이 또한 전곡농협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하는 부분으로서 행정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추진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싸이로 지원과 더불어 포장재 지원도 병행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 20여개의 개별 브랜드를 한두 개의 브랜드로 통합할 수 있도록 회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RPC 및 개인 도정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하에 브랜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5년도 8월에 농림부 진흥지역 실태조사시 연천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지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진흥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리지역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는 벼 생산량 감소 및 연천군에 기타 다른 사업장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또한 작물의 특성과 판로 등 제반여건에 맞는 대체농, 즉 벼를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쌀 팔아주기 운동을 공직자는 물론 범군민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아무튼 연천쌀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개척의 문제는 농민이나 농민단체, 농협, 의회, 각 기관단체 또한 모든 연천군민이 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심하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힘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임진강 개발, 동막리 관광자원사업, 고대산 종합개발, 종합촬영장 건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밝혀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임진강관광지 개발은 이 지역 홍수조절지 건립을 전제로 상류지역인 중면지역과 하류지역인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일원의 약 134만여평을 대상으로 관광지 개발의 규모와 내용, 기본구상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을 지난 10월에 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또한 수자원공사에서도 지난 9월에 홍수조절지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상호 절충하여 주변의 안보관광지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한 국내 최대의 수변관광지로서 특화된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막리관광지 개발은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계곡의 맑은 물과 풍혈, 성산 등산로 등 가족형 휴양지로서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군부대 훈련장과 하천부지, 현존하는 불법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개발에 제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내년도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막리 일대에 19만여평을 대상으로 관련법과의 상충여부와 군부대 훈련장과 하천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때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편 고대산 종합개발사업은 역사적 의미가 높은 경원선 최북단 신탄리 철도중단점과 천연 원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고대산을 연계하여 수도권 지역의 통일안보 및 휴양 레저단지 특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평화통일·건강·레저스포츠를 기본테마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체류형과 체험형 종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테마시설, 휴양시설, 기반시설, 기타 편익시설은 공공이 투자하여 운영하고 공공분야에서 직접 개발 운영이 곤란한 콘도라든지 골프장, 스파 및 상가시설 등은 민간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촬영장 건립은 연천비전 2006의 100대사업과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동안 각종 영화사 작가와 방송국으로부터 우리군의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오픈 세트장 건립과 드라마 제작지원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우리 입장은 단편적인 세트장 건립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규모는 작지만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성격의 종합촬영소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재 광역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숙원사업으로 본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인센티브사업으로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접경지역사업으로라도 추진하고자 내년도 추경에 이를 반영하여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임진강댐 건설과 관련 영농보상과 생계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생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은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댐건설과 연계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국유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농가에 한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군 및 주민들이 수차례 해당 군부대인 28사단을 방문하여 국방부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했던 사실을 근거로 실경작자가 실농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영농합의각서 작성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협의한 바 있으며, 2005년 5월 10일 대통령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국방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실제 국유지를 영농하는 농가가 실농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영농손실액에 대한 실농보상비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삶의 터전을 잃는 영세농가들의 생계대책이 더욱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해결없이는 댐건설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특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방부소유 토지를 개간하여 농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그 대가로 임대료 상당의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관할 군부대에서도 영농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토지를 불법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아니며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농업보상이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유지영농회원 연명으로 2005년 6월 1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손실보상 여부는 댐 기본계획 고시, 즉 사업인정 고시후에 처리할 예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2005년 7월 19일 본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피신청인에게 협조 요청하였다는 회신을 접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도 영농손실액에 대한 실농보상비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2005년 8월 24일 건설교통부의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안 협의시 우리 연천군의 의견으로 주민생계 및 취업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향후 댐건설 기간중에는 현장의 취업인력을 우선 지역주민들로 충당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행자와 협조할 계획이며,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구판장, 토산품 판매장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앞으로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우리 연천군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질문하신 청산농장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폐쇄조치하는 쪽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센병 환자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1993년도부터 사법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고발과 자진철거 및 사업장 폐쇄 등 각종 행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근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청산농장의 양성화 방안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청산농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한탄강 수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한강유역환경청 고시개정을 위하여 2005년 4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과의 직접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강력히 건의한 바 6월중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이 청산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입주업체 및 공동폐수 방지시설 등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상반기 우리군에서 건의한 고시개정에 대하여 7월 8일자 답변회신 내용에 산업단지 조성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재협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청산대전지구 공업용지개발계획 수립용역비를 1억 1천만원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양성화되기 전까지는 법에 따라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서 우리 연천군이 안고 있는 열악한 법규와 규제 등 충분히 검토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크나큰 사업들이 있기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던 점도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항상 연구하고 더욱 공부하며 검토하는 공직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된 시점에서 저는 군민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군을 그야말로 살맛나는 복지연천, 로하스 연천, 잊을 수 없는 연천,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약속과 번영의 땅 연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니고 있는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받쳐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천리길도 반 걸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앞으로 군정이 안고 있는 모든 현안에 대하여는 항상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한데 모으고 뜻을 같이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정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가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달성되도록 노력하되 매사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일을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광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보충질문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동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민선 3기를 운영하시면서 그 동안에 우리 연천군의 모든 군정사업이 원활히 비전을 갖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에 우리 구간이 아직까지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중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토건설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다, 그래서 12월말경에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사업예산이 된다면 2007년부터 확보될 전망이라고 답변해 주신 건가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동안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민원행정서비스의 구현 및 친절봉사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종합민 [질문] 원실장께 질문코자 합니다.먼저 군사민원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민원처리에 따른 부동의율이 35%나 되는 등 인허가와 관련하여 군부대 부동의로 인한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바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제도의 금년도 추진성과는 무엇이며, 취지 및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의 추진계획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과 관련 다수의 주민들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공무원들도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부대 훈련장 및 현가리 전차사격장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3번국도변 훈련장 및 현가리 전차사격장 이전 등 주민숙원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함으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들 군부대 훈련장 및 현가리 전차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 및 완료시기 또는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실태 지도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건전한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하여 토지거래의 동향 및 불건전한 투기를 사전 예방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영업실태 등 정보를 신속히 취득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실태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시스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금년도에 연천읍을 시범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사업추진 배경과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완료시 기대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개발 저해요인 사례조사 연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 불편사항 및 피해사례를 연구 분석하는 등 지역개발 저해요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2006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조사연구에 포함시킬 연구용역의 세부내용은 무엇이며, 학술용역은 어떤 유형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민원처리에 따른 부동의율이 35%나 되는 등 인허가와 관련하여 군부대 부동의로 인한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바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연도별 군협의 부동의율을 보면 2001년도에 74%, 2002년도에 71%, 2003년도에 63%, 2004년도에 71%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3%의 부동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부동의율이 원인이 되고 있는 사유를 보면 먼저 지역적으로 주민 주거지역의 거의 모든 곳이 행정위임 또는 해제 추진되고 있고,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연천군이 지가상승 및 개발욕구에 따라 군사민원 대상지가 민통선 주변지역과 임야와 인접한 군사거점지역으로 확대되어 있어 부동의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부동의지역의 재협의, 부대별·담당자별 성향에 따른 부동의율 증가 등 많은 요인이 동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우리군의 각종 정책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거와 관련된 시설은 대부분 동의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연도별 동의율 미상승이 주민피해와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금년 10월중에도 우리군에서 요구한 920만평을 합동참모본부에서 2006년도 해제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기존보다 해제 및 위임지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토록 노력함으로써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제를 금년도에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사업개요 및 2006년에 추진할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등기촉탁제도의 시행배경을 말씀드리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완료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이후 등기관서에 민원인이 등기부정리를 신청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들은 등기비용 부담 및 무관심으로 토지 이동사항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 사항이 불일치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아 정부에서는 지적법을 개정하여 95년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로서 2005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319필지의 토지이동에 따른 전 필지를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약 2억 1,595만원에 상당하는 등기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내년도에도 토지이동이 발생한 전 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등기처리 비용절감 및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공신력있는 민원서비스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과 관련 다수의 주민들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실적과 공무원들도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많이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무료법률상담은 2000년부터 법률상담과 세무상담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상담만 매월 둘째, 셋째, 넷째주 월요일에 의정부변호사협회 변호사 3명이 윤번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먼저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홍보는 2004년까지는 연천군 유선방송과 연천사랑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나 선관위 질의회답에 의거 무료법률상담을 우리군에서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의 법률상담은 주로 연천군 고문변호사인 정성호 변호사와 이기욱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향후 공무원에 대한 홍보는 자체문서를 통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3번국도변 훈련장 이전 및 현가리 사격장 이전 등 주민 현안 숙원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부진함으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군부대 훈련장 및 현가리 전차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 및 완료시기 또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3번국도변 훈련장 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부 자체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종합사격장 총 조성면적은 352,900평으로 1999년도에 56,300평, 2003년도에 72,200평을 기 매수하였고, 금년도에 128,400평, 2006년도에 126,000평 등 내년까지 장탄리 일대 훈련장 조성지의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2007년도에 훈련장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 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종료후 국유재산법 처리절차에 따라 3번국도변 훈련장은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가리 탱크사격장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9월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가리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연천군과 5사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3자가 합의하여 추진코자 하였던 이전사업이 2004년말 결렬된 이후 현재는 우리군에서 부담예정이었던 대체사격장 매입비용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05년 8월 기획예산처로 예산증액 요구한 바 있습니다.현재 기획예산처의 검토과정에서 예산증액은 불가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있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대체사격장 조성지 축소를 통하여 예산증액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현가리 사격장 이전사업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공사 및 감리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회의원 등을 방문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된 3번국도 직선화를 위한 현가리 사격장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건전한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하여 토지거래의 동향 및 불건전한 투기를 사전 예방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영업실태 등 정보를 신속히 취득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며,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실태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시스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건전한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 대비 80% 수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상승시켰으며, 2006년도에는 지역별, 필지별 형평성 유지에 중점 추진하여 부동산거래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정부합동 및 경기도 지도점검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사항은 사무실 등록증 및 게시여부와 중개확인설명서 등 장부비치 사항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의 자격증 대여 및 수수료 과다요구에 대하여는 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거래가 개인간의 사적행위로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거래금액 및 중개자를 파악하는데 있어 형식적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으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과다수수료 요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주민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006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자 및 등록증 대여자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도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요구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에 연천읍을 시범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배경과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완료시 기대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 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땅중심의 토지지번을 근거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시간이 경과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지의 합병분할이 발생하여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불규칙한 지번에 따른 불합리한 주소체계로 인하여 군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여 물류비용의 증가 등 사람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점 개념의 독립번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소체계인 반면 새로운 주소체계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선 중심의 개념을 사용하여 쉽게 경로를 찾아가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3단계 계획중 1단계를 '97년부터 '9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단계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대도시 중심으로 13개도시가 사업 완료되었으며, 3단계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나머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3단계 사업추진 대상에 포함되어 우리군 자체계획에 의거 1단계인 2005년에는 연천읍, 2단계는 전곡읍, 3단계는 8개면을 대상으로 총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올해 사업대상지역인 연천읍에 대하여는 내년 2월 28일까지 DB를 구축하여 안내시스템의 구축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기대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군민생활 편익증대와 의식의 선진화를 기하겠고 둘째로는 물류비 절감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겠으며, 셋째로는 도시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의 효율성 제고와 각종 재난사고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고, 넷째로는 도로명 관련 안내시스템에 의한 교통안내, 주요 생활정보와 공유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로 내·외국인의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군민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 불편사항 및 피해사례를 연구, 분석하는 등 지역 저해요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2006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연구에 포함시킬 연구용역의 세부내용은 무엇이며, 학술용역은 어떤 유형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중점 연구내용은 군부대 및 군훈련장의 훈련에 의한 피해 및 탱크 등 대형차량의 이동에 따른 불편사항 등 직접적 피해와 군협의 등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간접적 피해 등 접경지역 주민만이 겪고 부담하는 피해개념의 재정의 및 유형화하고,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으로 인한 일반재의 생산 및 고용감소분 등 경제적 기회비용과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같은 정치·사회적 비용의 크기를 측정·평가 및 개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안보논리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지역개발 저해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실질적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즉 재발방지, 피해보상, 세제혜택, 재정지원, 규제법규 완화, 군부대 통합 및 이전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과도하게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술용역은 어떤 유형의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시킬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대학교 및 연구소 등 기대한 바대로 연구와 용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다만 다소나마 부족한 예산으로 조사 및 연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의원입니다.지속적인 민원처리서비스 및 고객중심의 행정에 노력하신 민원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질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우선 군동의를 보면 2001년도에 74%, 2002년도에 71%, 2003년도에 64% 이렇게 점진적으로 동의가 느는 쪽인데 물론 이런 대가는 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력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앞으로 힘들더라도 더욱 노력해 주시면 군민들한테 여러 면으로 재산상이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금년 10월중에 우리군에서 요구한 920만평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 2006년도 해제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고, 해제 및 위임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토록 노력함으로써 주민 정주여건의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920만평에 대해서 저희가 한 1천만평이상을 각 사단별로 협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사단에서 군작전상 도저히 불가피하다는 지역을 제외하고 일단 군단을 통해서 합동참모부에 올라간 것이 최종 920만평입니다.지금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전성검토가 끝나면 저희는 내년 4월경쯤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은 주로 주민 정주여건이 있는 생활지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그리고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협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로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군협의가 들어가게 되겠는데 그 곳에는 주로 군작전에 따른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쪽에는 불가피하게 군동의가 부동의율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행정위임지역이라든지 해제지역을 계속 넓혀나가는 쪽에 중심을 두고 계속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우리군의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될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모쪼록 군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연천군의 총괄적인 행정업무 및 공직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공직자 종합 복무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종합 복무평가를 실시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는 공정해야 하며 방법 또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따른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결과, 인센티브 제공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1회성 평가가 아닌 복무혁신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료관 시스템 DB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료관 시스템 DB구축과 관련하여 3개년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사업비 조달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DB구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추진완료시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연찬회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 연찬회는 매년 연례적인 행사정도로 비춰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시한 프로그램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직자 자기혁신을 위한 연찬회 프로그램 개발 등 2006년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혁신분권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성과창출 중심의 혁신분권 추진을 위하여 혁신평가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배경, 사업추진계획, 평가방법,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고, 친혁신 환경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읍면 주민자치센터 혁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치활동을 통한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현실태 및 문제점과 앞으로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직자 대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연천혁신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21세기 정보화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천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남 장성군의 장성 아카데미가 수년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접목시켜 교육효과를 거양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첫 번째 공직자 종합 복무평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직자의 복무관리는 평소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서 공무원 개인 스스로가 복무제도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복무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2005년도에 정기 또는 수시 복무실태 점검 및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직자의 자율적 복무규정 준수와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민원편익 제공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복무실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 또는 수시 복무점검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 감사분야와의 합동 종합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주요평가 항목으로는 복무점검, 집무검열, 보안점검, 대민봉사 행정구현 참여도, 군정참여 기여도, 재택 및 당직근무수칙 이행사항 등이며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규정중에 공직자 행동률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이 행동률을 말씀드리면 대민관계하고 대내관계가 있는데 대민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어를 부드럽게 한다든가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등이 되겠고, 대내관계는 시간을 엄수한다든가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든가 근검절약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 및 평가항목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출퇴근과 출장 등 근무사항 점검과 집무검열로는 사무환경심사와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사무실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하며, 서류 보관상태와 캐비넷 및 책상 시건장치 등의 보안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 재택근무자 근무수칙사항 준수여부와 생활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망 편성 및 정비사항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평가결과로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별로 최우수, 우수는 각 1개부서와 1개읍면과 장려상은 각 2개부서와 2개읍면을 선정해서 연말 종무식장에서 시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가기간중에 우수사례라든가 민원편익 또는 업무와 연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안사항 제출시에는 우수공무원에게 매월초에 직원조회라든가 연말 표창시에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기대효과로는 정기와 수시로 추진하는 종합 복무평가로 우리 전 공직자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공직관의 재정립 계기를 마련하고 위민행정을 제공하여 대주민 친근감 제고는 물론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자료관시스템 DB구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은 군정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인 장비, DB인 정보구축사업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자료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3억 4,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올해는 3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12월말이면 완료되며, 장비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DB구축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제15조의1에 의하면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관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률 제20조의2에 보면 기록물관리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관리가 자료관시스템 또는 전문관리기관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수행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법률에 의하면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이라든가 교육, 국방 등 모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함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 지원이 없이 지자체의 역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국가기록원 지침에 의하면 10년이상 문서가 DB 사업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역사적 보존가치에 대한 선별작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보존기간 20년이상 문서로 사업대상을 축소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DB 구축방법은 1차적으로 영구문서를 우선적으로 합니다.그 다음에 영구문서가 끝나면 준영구문서, 그 다음에는 20년이상 문서순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세부 DB화작업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실과원소 및 읍면 중요기록물을 수집하고 역사적 보존가치 선별작업을 실시해서 DB의 구축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DB구축이라는 것은 문서 해철한다든가 면표시 부여, 색인목록 작성, 재편철, 건목록 등록, 목록확인 등이 되겠으며 이 내용을 Tiff파일을 pdf파일로 또는 한글파일로 변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광디스크 저장장치에 수록하면서 이것이 전산화작업이 됩니다. 사업후의 기대효과로는 우리군에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자료인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여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고 기록물의 유실이라든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으며, 전자적인 기록물 관리로 문서검색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종이사용이 줄어들고 문서고의 공간축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또한 아울러 민원인들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전자정보 구현에 발맞춰 투명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신 공무원 연찬회관련 프로그램의 성과와 2006년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몇 년간 공무원 연찬회는 1박2일간 다른 시군에 가서 한다든가 예를 들면 한화콘도 또 작년같은 경우는 군민회관에서 A조, B조로 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참여하는 직원들의 교육피로감과 교육성과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은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내용으로서 2005년도에 공무원 연찬회는 전 공직자들이 혁신에 대한 자기성찰 기회를 갖게 하고, 본격적인 혁신의식 점화를 위해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내산리 교직원 수련원을 임대해서 시범실시한 실과원소장,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의 혁신학습프로그램인 주식회사 유답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실시한 결과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 나타난 만족도 100%와 전 직원들에게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들 성과를 공무원 연찬회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혁신학습 체험교육을 확대해서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7기과정 564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혁신학습 교육프로그램은 참여한 전 직원들의 혁신의식 제고와 직원 상호간 신뢰성 회복, 직무에 있어서의 자신감 회복 등의 교육성과를 거양하였다는 자신감과 향후 공무원 연찬회의 교육방식에 대한 개선방향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면 5가지 항목을 교육시켰습니다.첫 번째 비전을 설정해라, 두 번째는 감각을 살려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왜 문제해결이 어려운가 등이 되겠고, 파워의식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의지 100%로 행동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라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아울러서 내년도 공무원 연찬회는 주민들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전 공직자에게는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일이나게 하는 혁신체험 심화학습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끊임없는 혁신 상호학습을 지속하고 진정한 주민감동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선거 종료시점인 6월 내지 7월중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2005년도 유답과정은 당신한테 답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또 2006년도에는 뇌답과정인데 뇌를 잘 굴리면 답이 있다 그런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자기혁신 심화프로그램은 브레인파워를 높여 자기혁신을 통해서 조직혁신과 조직활성화를 실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기, 독창적 발상하기, 정서상의 문제 해결하기, 폭발적인 실행력 발휘하기, 비전을 끝까지 실천하기 등이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서 [답변] 혁신평가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배경, 사업추진계획, 평가방법, 효과와 친혁신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은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중간중간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에 도입하고자 하는 혁신평가 관리시스템의 추진배경으로는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고 혁신성과에 대해서 피드백, 즉 다시 말하면 혁신추진의 결과물을 다시 행정에 접목시켜서 행정기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구축하게 될 혁신평가 관리시스템은 현재의 그룹웨어 서버와 전자문서 시스템의 운영환경과 같은 웹기반과 오라클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며, 구축된 메인화면에는 혁신과제, 지식창고, 제안, 마이페이지 등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리고 시스템의 주요내용으로는 혁신과제라든가 아이디어 추진상황 보이기, 혁신과제에 대한 의견, 과제별 평가심의 결과보기, 개인별·부서별로 혁신마일리지 보기, 혁신위원 평가기능 도입과 토론방 등이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아울러서 평가는 5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마일리지 부여는 시스템에 의한 자동부여와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수동부여하게 되며, 정기적인 부서와 개인평가를 통해서 시상금 지급이라든가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이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세부기준은 현재 저희가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이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혁신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생산과 외부정보 수집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봉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혁신 환경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아래 장은 생략하겠습니다.그 다음 장도 생략하겠습니다.그 다음 장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그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면 혁신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번에도 전문행정 구현을 위해서 혁신을 추진하는 목표로서 체인지 마인드, 체인지 라이프라는 구호를 설정해서 생각과 군민의 삶의 질을 바꿔라 하는 내용의 선포식이 있었습니다.하단 부분에 보시면 7월에 실시한 혁신수준 진단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30일 군정보고시에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혁신활동 진단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기관 공통사항이라든가 혁신활성화 지표, 혁신채택 및 실행지표, 기타 진단항목 등의 항목으로 혁신수준을 자체진단하였습니다.진단결과로는 우선 간부들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아울러서 직원들은 자발적인 혁신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다음으로는 혁신추진 조직을 강화하고, 후원활동 제안제도 등을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아울러서 친혁신 환경이라는 것은 다음 장 아래부분에 나오겠습니다.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혁신환경으로서 각종 토론문화 정착이라든가 변화관리자 운영, 혁신아카데미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5가지 혁신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첫째 친혁신 환경조성을 통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혁신토론 간담회의 정례회라든가 우수행정 혁신사례 경진대회, 행정혁신포럼 운영, 혁신아카데미 등의 운영을 통해서 강화하는데 주력을 다할 계획에 있으며, 두 번째는 혁신추진체계를 보강해서 가속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혁신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CA, CA는 여기에서 고객만족을 뜻합니다.여기에 변화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자치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혁신부서 및 실과원소장, 혁신서포터즈 등으로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추진방향 제시라든가 과제발굴, 추진관리 등 자체 혁신추진의 주력조직으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세 번째로는 혁신참여와 경쟁유도를 위해 혁신평가를 하겠습니다.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말 저희도 지난 11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지자체에 대해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군에서도 자체 혁신평가를 실과원소, 읍면별로 실시해서 우리의 혁신수준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평가해서 혁신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네 번째로는 혁신수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인 웹기반의 정부혁신 진단지수 GⅡ라고 합니다.보시면 GⅡ가 원래는 government innovation index 첫 자를 따가지고 GII인데 보통 GⅡ라고 해서 용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우리군 스스로 수시 혁신수준과 장애요인을 자가진단해서 무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혁신평가 관리시스템을 내년에 도입 구축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개인과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라든가 직원에게는 시상금 지급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혁신홍보가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라든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 대표들을 통해서 지방혁신리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e-magazine 잡지형식의 이메일 발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래서 행자부에서 운영중인 혁신포탈 "지방행정혁신 온라인 공유방"을 홍보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군 홈페이지와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의 혁신공유방을 통해서 혁신자료를 직원과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사례나 혁신과정을 세부적으로 요약 설명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방행정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표는 신뢰받는 행정과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현실태 및 문제점과 앞으로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된지 2002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년 1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미흡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일부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센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배양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지금 현재 자체진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식 또한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울타리가 높은 관청의 이미지로 인식하지 말고 21세기에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소중한 주민자치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이전한 연천읍과 전곡읍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소중문화복지시설 등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군남이라든가 백학, 신서의 경우도 방치되었던 복지회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2005년도 12월에 개관하게 될 미산, 왕징과 작년에 개관된 장남면의 경우도 종합복지회관의 성격을 띤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2006년도에도 10개읍면중 8개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며 청산면도 센터설치를 위해서 공간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 자치센터는 지역여건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에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읍면지역 실정에 맞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자치위원장님을 선출해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이 발휘될 때까지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앞으로 행정주도로 운영되었던 센터의 운영방법을 주민 주도로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과감하게 조성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또한 주민참여와 자치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맞게 자치위원회 구성도 지역의 현안에 관심이 많으며 젊고 역량있는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성공적인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센터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주민자치와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교육방법으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중인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사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농한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여태까지 실제로 이행이 잘 안됐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해서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군민운동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앞에서 언급한 계획을 한가지 한가지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의 확보라든가 효율적인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연천군은 총 163명의 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읍면별로 연천 25명을 비롯해서 장남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163명 구성을 보면 지방의원님들이 8명, 회사원이 2명, 자영업 25명, 주부 15명, 사회단체 35명, 전문가 6명, 농축산업이 63명, 기타가 9명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의 자체강사는 현재 연천에 3명, 전곡에 6명, 백학에 2명, 신서에 3명이 자체강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또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전곡읍에 수화교실을 운영하는 변희문씨도 자치위원이고, 신서에 미술교실을 운영하는 김정애씨도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존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된 복지제도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에 따른 직원들의 욕구충족이 미흡해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개인별로 복지포인트 1포인트를 1천원으로 칩니다.1포인트 1천원으로 쳐서 최저 기본 400포인트는 40만원이 되겠지요.최고 90만원 포인트니까 900포인트 90만원까지 근속년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을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항목으로는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을 도입하게 됩니다.기본항목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건강, 의료보장성 내용으로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의 내용이 되겠으며, 기본항목중에 세부내용으로 생명·상해보험은 1억원보장 가입과 암진단 등 특약, 입원의료비 1천만원 보장,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선택항목으로는 정부권고 5개범주에 20 내지 25가지 복지항목을 직원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건강관리라든가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편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선택항목중에 세부항목으로는 스포츠센터 이용이라든가 외래진료, 온라인서점, 외국어교육, 자녀보육, 콘도, 펜션, 영화, 공연, 여행, 복지매장 이용, 효도상품 구입 등 20여개 복지항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노래방이라든가 유행업소, 사우나, 상품권 구입등 복지항목에 맞지 않는 서비스라든가 유가증권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도 10월 8일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안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마련이 됐고, 대통령령 18841호로 2005년도 5월 26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일부시군은 기 시작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재정여건상 시작을 안했고 2005년 7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의 공무원복지관련 예산규모라든가 기존 제도의 유지, 폐지 또는 흡수통합 여부 등을 검토했으며 직원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연천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과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은 시행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단체생명이라든가 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예산관련 부분은 2006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직원복지는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있지만 개인별 취향이 맞지 않거나 격무부서 직원들은 여유시간 부족으로 활용할 수 없어서 실질적인 혜택은 직원의 50%정도만 누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제도가 실시되면 다양한 직원의 선호도라든가 여기에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고, 기회의 균등보다는 보상 수혜의 형평성을 주어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건강, 의료보장 등으로 직장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자발적인 행정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여기에는 청경을 포함해서 62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약 4억 2천만원이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매년마다 예산 분야별로 하는 것이 보통 직장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직원능력개발비, 콘도이용시설, 단체보험가입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약 2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그런데 한 1억 5천만원만 더 예산에 허락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택적 복지제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연천혁신 아카데미 운영계획과 선진사례예 대한 벤치마킹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업무보고시에는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내년부터 매월 1회 지역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 유관기관, 학교교원, 공직자 등 150명 내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교육시설, 군민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과, 군청 회의실, 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여기에는 행정경륜가나 연구기관 전문가, 교육분야, 종교분야, 문화 등 사회지도자라든가 학계석학, 경제인 등을 초빙해서 약 2시간정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교육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식상하고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쉽고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예를 들면 김정운 교수의 "21세기는 휴테크다", 엄길청 경제평론가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익선 KBS 기상캐스터의 "프로답게 사는 법" 등과 같은 주제를 갖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또한 강의자료는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올려 많은 주민이 자료를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강의를 통해서 획득한 민간기법이나 새로운 지식정보를 군정에 반영해서 시책개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연천혁신 아카데미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강좌를 들을만한 여건이나 계기가 전혀 없었지만 이러한 강좌를 통해서 저명인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자기계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성아카데미는 95년 9월에 시작해서 매주 1회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약 2시간정도를 하는데 지역주민이라든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년 11월말까지 10년간에 걸쳐서 468회를 실시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아카데미입니다.2004년에는 "장성아카데미 하우스"를 건립 강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고를 마치면서 결론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지속적·반복적 교육만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입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총무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공무원 연찬교육 과정을 보니까 교육만족도나 성과도같은 것이 공무원이 만족도를 100%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참석인원을 보니까 한 10%정도가 참석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못한 인원들은 왜 참석을 못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군수님께서도 동절기 해병대교육을 시킬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신교육 시키는 차원에서.그래서 그 관계는 불참자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에 근무성적 평정할 때 우선적으로 감점처리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참석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참석을 못했다든지 그런 직원들은 없습니까?

물론 바빠서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러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재교육은 아직 없습니다.숫자가 적을 것 같고요.

한 6-70명정도는 될 것 같은데...,

교육 한 번 시키게 되면 7-8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우선 1박2일에다가 전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이젠 수덕원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그래서 7-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아직 쓰지 않고 내년도 교육할 때는 좀 강도있는 방안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를 수덕원에서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수덕원이 교육시설이라든지 장소가 적다든지 그런 불편한 점은 혹시 없습니까?

장소가 불편해서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불편한 점은 많이 들었습니다.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매년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왜 우리 연천군 돈내고 다른 군에 가서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군민회관에서 하루씩 했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자체 교육시설이 없어서 수덕원에서 했습니다.내년도에는 한탄강호텔 건물을 준공했더라고요.그런 점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교육장소가 80명 내지 90명 하기에는 수덕원이 장소가 너무 빈약합니다.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찬교육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정신수련도 되지만 하루 교육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우리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받게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다른 데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어저께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열었는데 운영세칙안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보다는 면장위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다른 읍면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것을 제기한 데는 없습니까?

물론 저도 전곡읍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럼 뭘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그리고 다른 자치센터에서도 그런 내용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주민자치분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위원장님의 권한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말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조례를 고쳐서라도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설 수 있는 방안을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중에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실 본 의원도 조례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사실 말그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요.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단합도 도모시킬 수 있고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사항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관 주도형태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림은 주민자치센터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 주도로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과감하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언급은 안해 주셨거든요.

여태까지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미산하고 왕징이 개관되면 2개면만 빠집니다.8개면인데 연천, 전곡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백학을 비롯해서 장남, 일부분에서는 운영이 안되고 피동적으로 자치위원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여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읍면을 순회해서 강사도 공동강사가 있기 때문에 위촉강사도 확보를 해서 순회하면서 여건조성을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그 외에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폭넓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조차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모여야 되는지, 면장에 의해서 소집요구가 이루어져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