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속에 활발하신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는 5%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나 우리군의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확정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이 27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3.9% 증가된 86억원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복지증진, 체육시설정비 및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한우축제를 통해 확인된 횡성한우의 최고 브랜드 가치 고수를 통해 복지, 체육, 관광, 문화가 조화된 가운데 경쟁력을 키워 이 모두가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농·축산 및 산림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시대에 맞춰가는 웰빙소득작목 발굴지원, 한우문화촌 조성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활력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횡성축협-동산연립간 도로개설공사, 입석리-광제사간 도로개설공사 등을 통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역이 균형발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 첫째, 예산총칙 -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내역 -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 - 넷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천742억5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438억4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2.6%이며, 특별회계가 304억4백만원으로서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 2006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438억4천6백만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억5천1백만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 2천만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8천9백만원, -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7억6천1백만원, -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2억9천1백만원, -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4억8천만원, -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2천8백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 9억6천7백만원,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천만원, -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7억1천3백만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33억3천7백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2천7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억원이며, -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52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과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 예산의 1.9%인 26억7천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1천438억4천6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세목폐지에 따라 전년도보다 2% 감소한 100억9천4백만원, 세외수입은 4.0% 증가한 95억5천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 증가한 873억6천만원, 재정보전금은 7.9% 증가한 18억3천3백만원, 국고보조금등은 43.9% 증가한 278억1천4백만원, 도비보조금은 2.1% 증가한 71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96억5천2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천241억9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59억원으로, - 기본급, 수당등의 인건비가 274억2천4백만원 -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184억7천6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80억5천1백만원으로서 - 국·도비 보조사업이 509억5천7백만원이며 - 자체사업은 370억9천4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금은 5억6천5백만원이며 예비비와 특별회계전출금 등 기타예산이 9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95억8천7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 18억9백만원, 일반행정비 377억7천8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42억8천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43억2천4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60억8천2백만원, 사회보장비 175억8천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2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60억9천7백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91억1천2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9억4천9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75억8천만원, 교통관리비 44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2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억3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5억6천5백만원 제지출금이 4억원 예비비가 26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읍·면 예산은 63억1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57억5천1백만원으로서, - 사용료수입 13억2천4백만원 - 사업수입 5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1억원 - 기타회계전입금 28억2천8백만원 - 원주시부담금 6천2백만원 - 기타잡수입 등이 1억8천7백만원 - 보조금이 12억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 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25억2천만원, - 수돗물 구입비 10억2천6백만원, -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 7억5백만원, - 상수도시설 운영비 및 재료비 5억6백만원, - 둔내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설계용역비 2억원, - 배수관로 유지보수 1억8천만원, - 누수탐사복구비 1억5천만원, - 수탁공사 1억5천만원, - 지방채상환 1억5천1백만원, - 예비비 1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2천만원으로서 -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5억8천9백만원으로서 - 이자수입 2백만원 - 이월금 1천2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5억3천8백만원 - 기타잡수입 3백만원 - 국도비보조금 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 의료보호사업에 5억7천7백만원과 - 반환금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7억6천1백만원으로서, - 이자수입 4천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6억9백만원, - 융자금원금수입 2천6백만원, - 지난년도 수입 8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9억9천1백만원, -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 7억6천9백만원, - 융자금회수여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2억9천1백만원으로서 - 재산임대료 5천4백만원, - 매각사업수입 7억원, - 이자수입 3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9천만원, - 타회계전입금 4억2천5백만원, - 국고보조금 19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31억원, - 우천·묵계농공단지관리비 5천1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2천5백만원, - 지방채상환 8천만원, - 예비비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4억8천만원으로서 - 이자수입 2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4억6천만원, - 전입금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 타회계 전출금에 4억2천5백만원, - 지방채상환에 10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억2천8백만원으로서 - 매각사업수입 2억1천8백만원, - 이자수입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 일반운영비에 3백만원, - 예비비에 2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9억6천7백만원으로서 - 사용료수입 2천5백만원, - 이자수입 2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6억4천1백만원, - 전입금 2천8백만원, - 과태료수입 2억3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 주차장관리비에 1억5천1백만원, - 예비비에 8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4천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 망향의 동산 관리 운영비에 2천9백만원을 - 예비비에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47억1천3백만원으로서, - 매각사업수입 46억9천8백만원 - 이자수입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 농지전용부담금 26억5천3백만원 - 지중화공사비 및 지장물보상비 9억5천7백만원 - 타회계 차입금상환 전출금 10억원 - 환지청산교부금 1억원 - 일반운영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33억3천7백만원으로서, - 전입금 3억2천만원 - 국고보조금 1억6천8백만원 - 기금 28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 질소·인 저감시설 5억4천6백만원 - 축산폐수처리시설 대수선비 2억9천8백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1천만원 -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에 4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70억2천7백만원으로서 - 사용료수입 1억6천2백만원 - 이자수입 1억원 - 전입금 22억9천만원 - 부담금 3억원 - 국고보조금 41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 하수관거정비사업 26억4천만원 - 하수처리시설사업 41억2천2백만원 - 마을하수도운영비 1억2천1백만원 -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백만원 - 예비비 1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전액을 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예산내용 등 상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소관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60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와 별도 유인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주요사업조서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공무원 모두는 투명행정 실현과 친환경농업육성, 사회복지향상, 문화관광진흥, 그리고 활기찬 지역개발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건설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174,24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182백만원 보다 3.0%인 5,06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6,08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846백만원으로 자주재원 13.6%, 의존재원 86.4%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전년대비 1.2% 증가한 8,633백만원으로 이는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자주재원의 세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횡성군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10,09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9%가 감소한 규모로 그 주된 이유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1인당 담세액은 23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3%가 증가하여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주민세 361백만원, 자동차세 59백만원, 담배소비세 12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재산세는 686백만원, 주행세 70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감소된 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로 보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557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6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6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백만원이 감소된 바 주 요인은 순환수렵장 사용료가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90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1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주 요인은 드라마토지세트장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6,000백만원에서 25% 감소한 4,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36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360백만원이 증가, 전체 세입예산의 60.7%로서 주로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5,00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63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33백만원으로 전년도 1,699백만원보다 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자체수입 13.6%, 지방교부세 60.8%, 재정보전금 1.3%, 국,도비 보조금 24.3%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은 30,40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2%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된 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73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53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7백만원 등 6개 특별회계와 신설된 도시계획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200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263백만원 감소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157백만원 등 6개 특별회계가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특별회계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3% 증가한 143,846백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등을 비롯한 기준경비는 전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예산의 31.9%로서 전년도 경상예산액 대비 16.5%가 증가된 것은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물가상승율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되며, 사업예산은 88,05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61.2%를 차지하여 전년도 비중 61.9%보다는 다소 낮아진 비율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27.5%, 사회개발 30.8%, 경제개발 39.0%,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 2.5%로 구성되었는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사회개발비는 4.4%가 감소하였으며 반면 경제개발비는 2.8% 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정지표상 주목되는 것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점유율이 139.5%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형편상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TV난시청 해소사업, 제3년차 전원경관마을 조성사업, 2006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횡성한우축제,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등이며, 사회개발 분야는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종합운동장 개보수, 청일보건지소 신축공사, 청소대행사업,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소득지원사업, 간이급수시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었고, 경제개발 분야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밭기반정비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5도2촌 숲조성사업, 산촌개발사업, 농작물병해충 지원방재, 유현문화관광지 조성, 어답산 관광지조성,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유류보조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및 SOC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채상환액은 차입금이자와 원금으로 564백만원이고, 지방채발행액은 해당없으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9%에 해당하는 2,670백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기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일사차입한도액은 5,227백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채무부담,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고산-하일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건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의 4.4%에 해당하는 6,311백만원으로 기관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226백만원이 감소된 30,40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50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94백만원, 원주권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2,520백만원, 횡성, 우천, 갑천, 공근 수돗물구입비 1,026백만원,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 705백만원, 둔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설계용역 및 누수탐사 복구비 등 840백만원, 자산물품취득비 40백만원, 횡성댐 보호구역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50백만원,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비 151백만원, 예비비 16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88백만원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군비부담금 535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761백만원으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3,291백만원으로 공근농공단지조성 사업비에 3,100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1,480백만원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5백만원, 지방공단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로 1,0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228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백만원, 나머지 224백만원 모두 예비비로 편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66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주차장 시설비로 109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백만원만 계상하고 예비비로 816백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차량증가와 더불어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 설치사업에 효율적 재정투자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0백만원으로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전액 편성되었고,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712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백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2,653백만원, 환지청산교부금 100백만원, 지중화공사비 잔금 457백만원, 공사비 및 지장물보상비 300백만원, 관급자재대 등 200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0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3,337백만원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에 268백만원과 일반운영비 137백만원, 질소인저감시설 546백만원, 시설교체 대수선비 298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2,009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26백만원으로 마을하수도관리운영 경상예산 121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부대비 2,540백만원, 배수시설공사비 100백만원, 하수처리사업의 일반운영비 175백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5개소 2,365백만원, 민간대행사업비 1,581백만원, 예비비 135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금년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를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4년 기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 운영이며,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담액,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내 장기미집행한 대지보상비로 1,2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에서 보더라도 구성비와 증감율이 전년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보다 8.1%인 6,626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사업의지를 갖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10년동안 괄목 할만한 성장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복지시책 등 많은 사업을 펼치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충이 아닐 수 없으며 산적한 많은 사업 등을 해결하는데에는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수요는 급증되고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흐름속에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력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증가하는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 운영의 혁신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의회사무과 등 4곳에 편성이 되어있으며 필수경비별 총액은 인건비가 268억6,203만5천원, 업무추진비가 4억6,148만원, 부서운영비 등 총액예산이 24억6,474만5천원, 월액여비가 3억4,140만원, 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6억1,911만원, 선거관련경비가 8억3,62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침고로 총액예산은 실.과.소에 편성된 여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도서구입비를 총액예산으로 실과 자체 편성 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산계상은 실.과.소 정원에 의해 1인당 연간 45만원 정도로 전년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은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실.과.소가 자율적으로 과목을 지정.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환경복지과, 주민자치지원과의 폐지된 과와 주민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청정환경지원단의 신설 또한 교통행정이나 혁신분권의 업무소관 실과조정, 민간경상보조금등이 자체사업에서 경상비로 전환됨에 따라 세항 및 세세항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산프로그램상 동일과목에만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서 동일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예산이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인건비가 4억2,058만3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된 부분인데 2005년도에는 증원이 된 것을 감안해서 13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1명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1,013만5천원, 주요업무보고서제작에 700만원, 군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 군정보고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계상해 놓은 부분은 파워포인트 제작용역과 읍.면순회 군정보고서를 2007년도분을 2006년도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의회 군정질문답변서 제작유인비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3,247만4천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획심사업무추진에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시책추진 공청회참석자 급식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천원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대도시 홍보물설치 1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내에 군정홍보시설을 1개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영등포역사 전광판 하고 광화문 지하보도 벽면조명광고, 부산 남포동역에 벽면광고가 있는데 부산 남포동역 벽면광고는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다른데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급입니다. 인건비가 작년보다 다소 증액이 된 부분은 전년도에는 4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는 11명이 증가해 가지고 461명분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3천만원, 풀급량비 2천만원, 자치정보화조합분담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풀급량비는 비상근무라든가 합동작업등 다수공무원이 참여하는 급식비가 되겠고 자치정부화조합부담금은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통상시스템으로 해서 자치정보화조합에다가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당면시책 추진여비에 5천만원, 이것은 소집통제에 의한 국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해외경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도단위 주관에 대한 해외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예산 및 재정운영에 300만원, 중기재정운영에 300만원 계상을 했고,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에 4,7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써 본청에 5억3,928만원 계상했습니다. 146쪽에 읍.면에는 2억6,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활동비 대민활동비에 1억8천만원, 예산담당 6명에 1,080만원, 감사담당 3명에 216만원, 법무담당 120만원, 세무담당에 4,080만원, 관재담당에 3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 해외여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업무추진관련 민간인참여 해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기본급 1,657만8천원, 상여금이 276만3천원, 중식비가 3,600만원, 교통비 1,800만원, 피복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당초 저희가 보고에 앞서 2006년도 기준액이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지원하는게 2억8,900만원 편성했고 수시분 지원액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단체는 48개 단체에 70건에 5억2,528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10월12일날 실무심사결과 42개 단체 53건에 2억8,9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11월10일날 한 결과 42개 단체 53건에 2억8,900만원를 지원하도록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략히 횡성댐망향제례 개최에 150만원인데 이것은 수몰이전민의 위안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출향민 및 지역주민이 400명정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횡성향교석전제는 공부자 서거일을 기해서 제례를 봉행하는 사항으로써 음력 4월11일날 하는데 100명정도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계인성교실운영이 향교에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여름방학기간을 통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계석전제례봉행에 250만원, 이것은 공부자 탄생을 기해서 제례봉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세덕사추향제는 지역의 명인의 추모제례를 통해서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고취를 위해서 문정공조충장군과의 삼원수추모제로 내용은 매년 음력 9월3월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확산및보급에 4,1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자치정보조합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 투명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과 시스템간 정보화격차해소 및 시스템간 전자적 연계 및 정보공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300만원, 도종합감사처분요구서제작 200만원, 도종합감사사무용품구입비 200만원, 읍.면종합감사처분요구서제작 200만원, 금융정보공개자료수수료 300만원, 공직윤리위원회참석수당이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융정보공개자료수수료 300만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 제4조2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공직등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 조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8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에 30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가 1,720만원, 관보구독료 1,728만원, 행정및민사소송비에 5,280만원, 종합행정법령집추록대가 102만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추록이 4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구입이 250만원, 고문변호사수당에 19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현재 박우순 변호사로 되어 있고 이것은 행정 및 민사소송착수금 및 승소금은 사건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있고 내용이 복잡한 경향이 있고 현장검증 및 감정의 수가 증가, 소가가 고액으로 추세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700만원, 행정소송승소포상금이 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소송수행자가 승소했을 경우 공무원에게 1인당 1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에 5천만원, 이것은 판결 또는 결정.조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지급에 대한 예비적 확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이 될지 안 될 지는 모르지만은 예비적 확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에 공보업무에 1,06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116만8천원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300만원, 일간지구독이 860만4천원, 군정광고에 1억300만원입니다. 군정광고는 티비스파트광고가 MBC하고 GTB가 있고 지방일간지가 강원하고 도민이 있고 연감에 강원.도민연합뉴스연감에 군정광고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사진제작에 29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슬라이드필름제작에 300만원, 그 다음에 현상 및 인화료에 500만원, 군정홍보 및 광고에 1억원 입니다. 이것은 중앙지및인터넷포털사이트에 광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지방지이고, 이건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구독에 1억1,076만원인데 이것은 리반장 지방지보급에 924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제작에 1,200만원, 횡성군정종합소식지발간에 1억4,640만원인데 자치마당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인구는 감소가 되지만은 가구수는 증가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먼저는 1만7천부를 했는데 1만8천부 정도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광고료에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작.설치가 아니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인터넷통합방송운영비에 2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1억2천만원을 부담 하고 각 시.군에서 2천만원씩이니까 3개년에 2천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에 260만원 계상했고 160쪽에 시책추진비에 군정홍보추진에 30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로 서원면난시청해소사업에 2억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99년도부터 추진하는 난시청해소사업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혜대상은 서원면 5개리에 220여가구가 되는데 이것은 종합유선방송과 50대 50으로 해서 5억800만원을 들여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에 70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결과우수부서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업무평가에 대한 내실화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우수에 200만원, 우수에 100만원, 장려 2개부서에 각 50만원씩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300만원, 공무원 숙소관리에 375만원, 공무원숙소는 현재 저희가 북천리 중앙아파트에다가 37.14평방미터짜리 10평 조금 넘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스에 대한 전화요금, 관리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서만 연수생이 왔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일본하고 중국연수생이 와서 사용할 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1-6개월 정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참가자여행자보험료에 140만원, 출향군민군기제작지원에 200만원, 출향군민회수첩제작에 500만원인데 군민회는 2002년도 수첩발행후 한번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에서 회원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거를 1천부만 제작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국제교류행사지원에 8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외국통역비가 있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이 연수생이 갔다 와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통역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여비로 도농간 우호교류로 서초구하고 교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968만원을 했는데 보통 상반기에 서초구에서 횡성을 방문하고 하반기에는 횡성군이 서초구를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자를 공유하는 지방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류행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 공무원국제교류여비에 9,450만원, 파견공무원연수비에 480만원인데 이것은 일본교류가 25명, 중국교류 25명, 기타국가 1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로써 일본교류여비에 어린이가 1,400만원, 중국교류에 1,400만원, 기타국제교류사업에 600만원, 해외선진문화활동기행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해외선진문화기행참가자 여비는 1인당 100만원정도 범위에서 했는데 보통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1개팀에 4-6명 이내로 구성한 7개팀 40명으로 7-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보육시설종사자 및 시설장 20명도 아울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일반교류대표단방문 총 2,91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표단 방문하고 어린이교류때 공무원인솔, 실무협의 분야별교류가 되겠습니다. 중국교류에도 2,9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어린이는 10명, 대표단교류도 10명, 분야별교류 10명, 실무협의 2명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제교류참가자여비보상 350만원, 국제교류사업참석급식이 150만원, 국내교류참석자여비보상이 28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출연금의 기준은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시.군은 1,250만원이고 자치군은 1천만원, 인구가 10만이상- 30만미만은 750만원, 인구 10만미만은 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건비가 1,372만8천원, 이것은 정금민속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550만원, 횡성문화관 전기요금이 1,200만원, 횡성문화관 상하수요금 100만8천원, 횡성문화관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81만8천원, 횡성문화관무인경비용역비가 224만4천원, 횡성문화관 환경개선부담금 14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2만원, 정밀소방점검수수료에 500만원, 온풍기 및 기타연료비에 1,080만원, 횡성문화관 시설장비유지비에 756만원, 횡성문화예술홍보물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영화상영에 DVD구입비 및 홍보전단인쇄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물탱크청소비 70만원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에 9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문화유적지탐방에 남도문화권에 40명이 가는 것으로 봐서 2회에 800만원, 문화예술행사관람에 대관령국제음악제 등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정도에 8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관내문화예술단체에 3,500만원, 문화원사업비 5,300만원, 문화학교운영비에 1,600만원, 2006찾아가는 문화활동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탐방은 2박3일정도로 남도하고 백제문화권에 대한 탐방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관람은 도 주관으로 하는 대관령국제음악회라든가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관내예술단체는 2005년도에는 18개 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원사업비는 아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랑방운영에 1,1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강좌 및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으로써 한우축제라든가 태기문화제 등 민간단체 각종 행사개최시 축하공연 등 문화예술활동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에 4,600만원인데 횡성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횡성문화관 관리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이 균열 또는 누수가 되고 기계설비하고 내구연한에 따른 시설물 안전진단실시를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전문업체에다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가 되겠는데 이게 한우연구회에 4,500만원, 태기문화제에 2천만원, 강원민속예술제출연에 2천만원, 4.1군민만세운동기념행사에 3천만원, 읍.면풍물놀이경연대회 참가경비가 9개 읍.면에 150만원씩 1,350만원, 전국 합창경연대회 출연 및 운영에 2천만원, 전통문화예술공연 국악이 되겠는데 1,100만원, 청소년가요제 1천만원, 문화향수권신장 공연을 위한 기획공연으로써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1억원은 주민들의 날로 높아져가는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하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수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연문화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기념뮤지컬 인형극을 한다든가 어버이날기념 악극을 한다든가 인기가수 콘서트라든가 오케스트라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횡성문화관 관리유지보수비에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횡성문화관 시디플레이어구입에 250만원, 음향실 모니터스피커구입에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문화재 및 문화시설 주변환경 정비에 저희가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문화재 및 문화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잡초제거 및 청소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문화재보존영향여부검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각종사업 인허가 관련시에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출장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민간경비보조금으로써 향교문화전송보존에 27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10월에서 11월정도 관내 70세 이상 노인 250명에 대한 경로잔치 및 민속공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건립에 정금민속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1억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철재담장을 한식막돌담장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가 328미터 정도가 되겠고 주변정비에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문화재보수공사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재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3천만원 하고 태풍루가 있는데 지붕하고 바닥전부를 교체하고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는데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금민속관 복합기구입에 50만원, 이것은 관리실 장비비치로 해서 관리자업무활용 및 방문객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복합기가 뭐냐하면 팩스, 프린터, 복사, 스캔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가 5년거치 10년상환이 있는데 여기에 기금이 저희가 17억 정도인데 2006년도에 원금 1억7천만원하고 이자 6,400만원에서 2억3,400만원을 상환을 하고 군의회 및 민원실이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20억을 저희가 기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원금 2억원 하고 이자 6천만원 해서 2억6천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도 2년거치 10년상환해서 6억을 했는데 2006년도에 원금 6천만원, 이자 1,080만원 해서 저희가 토탈 43억원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환액은 5억6,480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회계예산의 1.9%에 해당하는 26억7,02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8,302만8천원, 일반운영 및 부서운영비에 3,180만원, 516쪽에 국내여비에 600만원, 월액여비 3,744만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개정이 되어 가지고 120만원이 증가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7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써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군정시책 및 홍보등 각종 주민회 공청회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인데 읍단위는 400만원을 편성했고 면단위는 300만원으로 공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디지털카메라구입비에 100만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AS비용 잉크젯프린터비용 100만원 하고 민원TV가 1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가로기게양및관리인부임에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 또는 국경일, 지역축제사때 태극기, 군기, 마스코트기를 게양해서 홍보행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서 리장수당이 9,600만원, 상여금이 1,60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1,920만원, 급식보상이 240만원, 반장수당이 1,08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에 4천만원, 역대읍장액자제작게첨에 200만원, 시설비로서 행정홍보에 마을엠프수리에 600만원, 읍.청사조경시설 정비 및 관리에 1,800만원, 청사관리수선도색방수공사에 100만원, 창고보수에 2천만원, 테니스장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의자교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2쪽에 시설비 운암정안내판보수및주변정리에 250만원, 운암정 등산로안내표시판 신규설치에 2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써 200명에 대해서 총7억9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25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공원 및 섬강유원지제초작업 인부임을 60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및부서운영비에 1,830만원, 일반운영비에 3,200만원인데 이것은 공중화장실관리에 간이화장실까지 포함이 돼서 25개소에 3천만원, 돌발쓰레기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미화원대기실실내화장실정비설치에 1,500만원, 공중화장실개보수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횡성읍하리 횡성지구대 뒷편에 대기실이 있는데 화장실 3평 정도하고 샤워실을 2.5평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공중화장실은 곡교리 하고 시장, 읍하소공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하수관공사하고 전기교체 등에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가구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보일러하고 수도, 주방시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횡성읍 등산로정비 인부임에 208만원을 계상을 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가지계절꽃식재 750개소에 1,200만원, 시가지계절꽃관리물주기 등에 사용한 인건비 1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코스모스식재 2개소에 578만원, 코스모스관리에 김매기하고 비료시비에 728만원 계상했습니다. 깨끗하고아름다운횡성가꾸기에 14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예용 퇴비구입 하고 코스모스 양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덕고산등산로정비에 71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운동기구설치 하고 의자, 약수터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우천면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4,981만7천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1,992만원, 숙직비가 주민자치센터가 되겠는데 912만원 계상을 했고 534쪽이 되겠습니다. 우천면소식지제작배부에 363만8천원, 아카데미운영강사료에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500만원, 월액여비가 2,340만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4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아카데미운영급식보상에 100만원, 지역주민공청회실비보상 300만원, 일반운영 부서운영비 100만원 계상했고 236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으로서 이장수당이 4,560만원, 상여금이 76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912만원, 급식보상 114만원, 반장수당 440만원 계상을 했고 53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700만원, 이것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53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2,5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900만원, 복지회관 별관식당 및 직원식당에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정비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로서 점자표시판 하고 유도안내설비, 경보및피난시설 하는데 3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책장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고물책 나눠찾기운동으로 수집된 서적 보관할 책장이 되겠습니다. 540쪽 입니다. 마을체육시설보강공사 족구장 망설치 된게 있습니다. 우천면 두곡리외 4개소인데 족구장에 망을 설치하는 사항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우천면에 2명입니다. 7,08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 주변정비인건비 170만원하고 동계올림픽유치 도로변정비인건비 3개노선에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543쪽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에 120만원, 시설비로서 네덜란드참전기념비 주변화장실정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7가구에 210만원인데 이것은 장판하고 도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6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 행정홍보용엠프설치에 320만원인데 이것은 정금1리하고 오원1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꽃으로 덮인 우천가꾸기에 680만원인데 이것은 가로화단꽃묘식재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단조성 물품구입에 100만원, 면소재지 진입로 화분설치에 100만원, 꽃으로 덮인 우천가꾸기에 묘목 및 종자구입에 100만원, 퇴비 및 농약구입에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우항1리 청두봉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5킬로정도가 되는데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안흥면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4,649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에 2,981만6천원, 주민자치센터 숙직비에 9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00만원, 월액여비에 2,028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에 4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주민공청회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서 리장수당에 3,840만원, 상여금에 640만원, 희의참석수당 768만원, 급식보상에 96만원, 반장수당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에 58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운영 전기료 및 난방료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에 부서운영비에 505만원, 공영버스 차량운영비 및 보험료에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복지회관관리에 1,27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4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1,648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사방문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노후물품하고 민원편의시설물 구입인데 이것은 면장실 쇼파나 주민등록표 보관책장등 해서 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현재 1명에 3,5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200만원, 청소경운이 유류대 6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품 창고 정비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안흥면 안흥1리 300평정도 되는데 지붕하고 바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6천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60페이지 농업시설물 표지판정비에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기계창고하고, 집하장, 저온저장고, 축사, 원두막, 버섯재배사 등 노후하고 탈색된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화단꽃묘식재에 1,530만원, 제초작업에 51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주요도로변인데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사업추진으로해서 안흥찐빵축제에 따른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꽃길조성 일반운영비로 해서 꽃길부지 임대료 300만원, 꽃길조성 장비임차료 90만원해서 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로화단 유지관리 재료비에 650만원 계상되었고, 562페이지 꽃묘에 500만원, 비료구입 등 재료비에 150만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안흥찐빵축제 주차장설치 장비임차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에 안흥면 통합간판 설치에 3천만원, 안흥찐빵마을 간판정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7페이지 둔내면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5,646만원이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에 1,976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숙직비에 9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8페이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500만원, 월액여비가 2,496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에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1만원...

실장님 읍면에 경상적경비 이것은 생략하시고 시설비나 재료비 특별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청사수리비에 2,700만원인데 화장실 배수구 및 변기, 청사 배수로 정비, 청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1회 둔내면민 행사개최 참가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체육시설인데 우용리 체육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 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은 터미널하고 자포1리 근방에 있는데 200만원 계상되었고, 577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6천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578페이지 주민쉼터가 있습니다. 둔방내리 ‘구쓰레기소각장’인데 이것은 주민휴식공간을 위해서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둔내버스터미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터미널 임차료 252만원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시설비에 저소득, 노후주택전기안전시설지원사업이 2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0페이지 시설비가 소회의실 통합상황실 정비에 1천만원, 복지회관 담장보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소회의실 집기구입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병지방종합캠핑장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천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 갑천중.고등학교 부근 축대 개축인데 이것은 운동장 축대 노후로 붕괴하고 미관상 훼손이 있다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598페이지 시설비 소공원 조성인데 이것은 대관대리에서 삼거리구간중에 1개소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연계한 경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6천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614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변 소공원 5천만원, 농거리야영장 조성 마무리에 2천만원, 아름다운소하천조성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9페이지 공근면입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가구전기시설보수공사 30가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청사장애인이용시설공사 1천만원, 청사뒷면외벽공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9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6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 공근면풋살경기장 휀스설치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전통문화체험장조성에 삼배리하고 어둔리인데 이것은 디딜방아를 설치를 했는데 친환경농업으로 농산물을 수확하는 등 직접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체험장, 디딜방아외 1식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이 되었고, 632페이지에 쌍도화거리조성묘목구입에 2천만원, 도로변 꽃묘식재 비료구입에 450만원, 쌍도화병충해방제용 농약구입에 632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성바위하고 관심산, 칠봉산 등산로정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5페이지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시설비 청사정비에 4,800만원인데 청사울타리 정비, 도색, 청사 옥상지붕 방수 및 벽체 방수, 보일러교체 및 배관정비가 되겠습니다. 644페이지 창촌2리 간이화장실 철거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가 적고 도시미관을 훼손시켜서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6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9페이지 대산등산로 편의시설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취기에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3페이지 강림면입니다. 662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유도시설외 3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663페이지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6천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5페이지 태종대 소공원조성 5천만원, 강림2리 노고소 주차장 조성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게 그전에 배낭여행이나 그런거 하고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달라요? 이건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민간인이라고 해가지고 우호교류협정관계 야즈정하고 중국에 린하이시라고 있습니다. 린하이시를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어린이라든가, 어린이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린이가 가면은 교사도 인솔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부분에서 경제인들이 그리로 간다든가,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보상입니다.

어린이교류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서있지 않았나요?

이게 그거 가는겁니다. 어린이교류에 민간인 인솔교사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어린이꺼고 거기에 같이가는 민간인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그런데 64페이지에 기타 국가교류 참가 민간인 여비, 여기에서 해외선진문화기행 6천만원…

그것은 해외선진문화기행은 1개팀이 4-6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계획은 7개팀 정도로 해서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2월중에 그것은 해외선진문화기행입니다. 배낭여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낭여행 그 성격이죠?

네.

그전에는 배낭여행을 공무원이 그거를 활용해서 더러 다녀오시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해외여비입니다. 여기에다 아울러서 보육시설 종사자도 같이 보낼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16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선진문화기행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어린이교류할 때 인솔교사나 이런사람들…

그것은 위에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맨 끝에 해외선진문화기행 6천만원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16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제교류참가자 여비보상 10명에 10회, 국제교류사업 참석자 급식보상 이런 분에 한해서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이런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 국제교류 참가자 여비보상…

실비보상이지 여비보상이 아닙니다.

166페이지에 여비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교류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해외여비가 아니고.

국제교류 참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국내여비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 체류하면은 우리가 안내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들…

여기 국제교류 참석자 여비보상 하니까 국제교류 참가자면 외국이면 일본이면 일본으로 가시는데…

일본서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국내를 어디 안내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여비라는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수도권 횡성군정 광고료가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되었으며 매월 지급하는겁니까?

수도권내에 광고가 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사에 LED전자광고판이 하나 있고, 광화문 지하보도 벽면조정광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활용한 매달 지급하는 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개소 운영하는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횡성문화관 관리유지보수비 용역 3천만원, 243페이지 횡성문화관 관리유지보수비 1천만원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그것은 현재 문화관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균열되는 부분, 누수되는 부분, 기계설비도 사실 내구년한이 지난게 많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서원면에 난시청해소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TV난시청입니까?

네.

순수 군비사업으로?

50대 50입니다. 이게 99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인데 마무리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서원면 해당이 5개리에 총 900가구 정도가 사는데 외진데는 못해 드리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20가구가 있습니다. 창촌1리, 2리하고 석화2리, 옥계1리, 2리, 5개리가 되는데 거기서 하다보면 총 사업비가 5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종합유선방송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를 부담합니다.

지금 시설하는게 유선방송 시설하는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조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때까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던가 실장님 직접 답을 하시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특별회계가 10몇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를 우리가 처음에 만들 적에는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고유의 사업이 종료된 특별회계가 3건이 있어요.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지방공단조성관리 및 지원인가 그거하고 횡성댐건설지원특별회계, 3개는 사실상 특별회계에 존치사유가 소멸된 특별회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이 회계를 폐쇄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면 재정운영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비근한 예를 보면 지방공업단지조성, 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아가지고 수입금이 생기니까 그냥 이쪽 특별회계, 저쪽 특별회계 그냥 주머니 돈 주듯이 막 지원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일종에 꾸어주는거죠. 이자도 안받으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부분인데. 같은 주머니 돈이라고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회계 전입, 전출 문제는 사실 일반회계하고 가지고만 전입, 전출할 수 있거든요. 재정운영 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회계를 통폐합하는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가 안된 사항이라면 실무부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된 것은 없고요, 실무 부서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먼저 하도 체납이 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우선 일반회계에서 개인한테 융자금을 주었던 것을 회수를 해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납부가 회수가 안되니까 이자는 계속 늘고, 그래서 일반회계 군비로 해서 일반회계꺼를 다 물어주고, 목돈을 주고 푼돈을 받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없고…

어차피 받아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돈이니까 존치함으로써 별도로 특별회계 별도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그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리로 합산을 해서 돈만 받아들여도… 지금 주택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융자지원을 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존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택특별회계는 개인별 융자금제 수반만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는거고, 지방공단에는 2006년에는 차입금 상환이 종료가 됩니다. 2006년도까지만 존치를 한다고 하면은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2006년도에 차입금 상환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냥 이자도 안받고 다른 회계로 돈을 꾸어주는 바람에 일찍 상환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지 회계를 존치 시킬 만한 사유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꾸어준 것을 못받아 가지고 존치를 한다는 것은… 댐 문제도 전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질문은 아니고 예산계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실과별로 경상적경비를 편성할 때 거의다 기준경비로 하잖아요. 기준경비 책정기준을 실과소, 읍면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시기전에 정판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본운영비라든지 그런거 가지고 무슨과는 직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뭐를 얼마하고 정액해가지고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그냥 옮겨쓰는 식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 기준을 거기 총액예산제 내에서 각 실과소로 어떻게 쪼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액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읍면내역, 각종 기준경비에 대해서만, 자료사본을 주시면 다른 실과소 하면서 병행해서 볼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인건비를 제한 경상적경비가 184억7,6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전년도보다 28%나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 경비가 28%씩 증가되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정원이 늘어난거죠.

인건비는 제외하고서…

인건비를 제하게 되면은 아까 김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총 기준경비를 1인당 45만원으로 보거든요. 인건비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도 자연히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지 일반적인 경상적경비 예산은…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한데…

늘은 부분은 아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거기 안보현장탐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넘기면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 안보현장 탐방이 있는데 똑같은 겁니까, 다른 협의회가 있습니까?

단체가 틀립니다.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는 단체 자체가 별개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1,800만원은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장르가 뭐냐 하면은 국악, 실내악, 관현악, 연극, 무용, 인형극, 오페라 등 이렇게 해서 문화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가서 공연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은 문화원하고 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41쪽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1,800만원은 민간단체에서 각종 행사시 축하공연을 하는 그 차이입니다.

2006년은 문화원하고 지자체에서 실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한우축제라든가 태기문화제때 하는 거다?

네.

네, 내용을 알았고요, 242쪽에 보면은 횡성한우축제참가경비에서 한우연구회가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혁신분권쪽에 한우축제가 서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문화제때 읍.면별로 2005년도에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해 준 금액에서 한우연구회에서 시식하는 고기도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읍.면은 나름대로 한우축제 체육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주는 돈에서 150만원이고 200만원을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면도 있고 안 하겠다는 면도 있어가지고 사실 소를 잡는게 한 두 마리 잡는 모양이 아닙니다. 무료시식코너 운영하고 한우연구회에서 하는게.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예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지금까지는 읍.면체육회에서 1,500만원 지원한 부분에서 읍.면의 상황에서 따라서 300만원도 지원하고 했던 부분을 거기서 안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거기서 안하고 체육회는 체육회고 아예 여기서 세워가지고 한우연구모임회에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예산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때 매번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마는 부서별 실.과.소별로 설명을 들으면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니까 2006년도 각종 실.과.소별 용역비 계상내역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실.과.소별 읍.면별 기준경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김춘한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원관리예산입니다. 민원관리예산은 총 11억1,508만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3,767만1천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서 민원근무자 근무복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비치용도서구입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제작에 120만원, 주민등록증공급대금 1,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장비유지보수비로 4대에 672만원, 168페이지에 소모품하고 부품구입으로 300만원, 신원조회프로그램구입으로 200만원씩 9개 읍.면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원조회프로그램구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행인 명부가 옛날처럼 수기로 작성하도록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수행인 내역이 통보가 되면은 수기로 기록을 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발급해 줄 때도 수기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관리문제 등 지금 모든 민원이 전산화 추세에 있는데 이것만 낙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전산화발급이나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 9개 읍.면 해서 240만원, 인감증명서전용발급용지 529만2천원, 친절수범사례집발간을 위해서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동종합민원실 운영급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종합민원실은 4개면, 갑천, 청일, 강림, 서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물품구입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수물품구입비로 지난해에 이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11월달까지 총 1,959건이 접수가 돼서 그 중에서 재료비 기타로 집행된 부분이 1,980만7천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편의시설물품을 3종을 구입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대기실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발맛사지기라든지 독서확대기, 독서확대기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 아니면 노환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발급을 해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확대경화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둔내하고 본청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횡성읍사무소에도 무인발급기를 비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무인발급기로 발급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둔내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하고 일반제증명하고 겸용인데 1,828건을 금년 11월까지 현재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총4대에 4,723건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필요성이 더해져서 그렇게 되면은 본청이라든지 읍.면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인력부족 현상을 덜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를 1대 추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로 인한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고요,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발급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관리에서 운영수당에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참석수당 350만원을 계상했고, 우편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권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서 현지확인여비, 보상금을 계상했고요, 보조사업으로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시설물 설치로다가 4억9,420만원, 부대비로 576만원을 계상해서 도로명 시설사업비로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예산에서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불부합지정리측량수수료로 8,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적민원처리를 위한 측량수수료로 2,0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총 35개지구에 1만409필지가 현재 불부합지로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일전에 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둔내면 삽교리를 대상으로 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둔내면 삽교리 불부합지가 200필지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지적민원처리조사 측량수수료는 불부합지정리 외에 별도로 소소하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60년대부터 측량을 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공부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것은 생략하고 1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로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도면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관된 부분들이 지금 5만여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전산화를 안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찾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적이 전산화가 거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산화를 하기 위한 용역비 계상을 한겁니다. 1천원씩 해서 5만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 지적측량환경개선에 따른 지적기준점재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2,564개입니다. 그중에 삼각점이 84개 등 해서 2,564개가 있는데 이게 자꾸 훼손이 되고 망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33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하고 거리측정광파타겟 같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하겠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4,05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산출기초고요, 우편료, 부동산평가위원회참석수당 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다음은 346쪽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있습니다. 저희 주택관리예산이 총 3억7,59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47페이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에 경관주택인증패제작을 위해서 120만원, 건축분쟁위원회참석수당에 189만원, 인터넷건축행정구축소프트웨어구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산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다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전산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현재 하수도법에서 마을하수도 이상만 물관리 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마을하수도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수처리, 오수처리시설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06년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만큼은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안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물관리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어긋나서 일단은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고 법률이 개정이 되든가 하면 일괄해서 하수도처리부서에서 예산계상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45동해서 2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공가정비사업으로 50동을 대상으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연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횡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횡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주택은행에 상환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은 융자금이자수입이 50만8천원, 융자금원금수입 793만원, 과년도수입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세출분야는 전액 일반회계 전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167쪽에 지금 민원실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총 인원은 정원이 32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근무자복을 40벌을 구입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올 당초예산에도 섰었잖아요? 지금 근무복을 입고 있나요?

네,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무복이 겨울 것은 가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빨강색이고 남자는 검정색으로.

제가 유심히 보지를 않아서 그런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을 통일된 복장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입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정도밖에 입을 수 없는 상태라서 매년 구입하는 거에요?

저희가 춘추동복하고 하복하고 2벌을 하는데 일용직이 입고요, 직원이 인사이동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어서 입을 수도 없고 그런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35벌을 두 벌씩 샀는데 지금도 또 40벌을 사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서이동이 있고 그런 변수는 있다고 하지만 매년 40벌씩 사야 되네요? 작년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왔고 지금 또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매년 사야 되는거 아니에요? 올해도 샀고 내년에도 5벌정도 증액해서…

물론 민원복이 1년을 입고 나서 좀 보기가 괜찮다든지 큰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게 깨끗하게 보이고 환경을 좋게하고 친근감을 느끼게하기 위해서 입는 것인데 물이 날른다든지, 1년 빨아입다 보면 후줄그레해 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시 집에서 입는것도 아니고 근무시간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매년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4쪽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올라온게 있는데 올해도 둔내 석문리쪽을 했죠?

올해는 어둔리를 했고요, 부분적으로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부합지 정리가 삽교리 200필지라면 어느 쪽인지 대충 아십니까?

삽교리 1, 2리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삽교리지역 불부합지는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우선은 200필지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면 필지는 정확치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둔내 석문리쪽에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또 했단 말이죠. 일부는 했는데 불부합지정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민원문제가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위치이동만 약간 돼서 자기평수 땅을 대장에 있는 평수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위치이동 조금 된 정도면 다행인데 이게 평수가 막 줄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요. 소송까지 한다고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죠?

어차피 이거는 일제시대때 측량을 했던 토지사업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를 안 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당초에 불부합지정리를 하기 전에 불부합지 정리하는데 대한 승복을 하겠다든가 그런 내용의 서식을 받고 시작을 하지 않나요?

저희가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통보를 하죠.

통보는 아는데 불부합지정리를 측량한 결과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승복을 하겠다는 그런 서약이나 이런거는 받지 않고 합니까?

그런데 본인들도 서약을 하라고 하면 '해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은 그거는 힘든 얘기고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타당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사전에 결과물도 안나왔는데 무조건 응하겠다는 사람은, 조금 식견 있는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옛날 분들이라든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부합지정리를 측량을 다해서 만약에 협의가 다 안 되고 끝까지 막무가내로 버티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실 그렇게 버티면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관리를 못하는 거죠.

불부합지정리를 해서 측량을 다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려되는 부분이 '나는 도저히 못하니까 이대로 가지고 있겠다'고 우기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측량을 하고서도 등기를 새로 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부합지정리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동의가 없으면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든가…

아니, 사전에 그런 불부합지정리에 대한 서약이라고 하나, 따르겠다는 개인도장을 다 받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닌가? 불부합지정리가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네요?

네,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전에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없으면 재검토를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지 무조건 측량을 해놓고 사장시키는 이런 것들은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둔내에도 불부합지정리를 하는 중에서 소송을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거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불부합지정리를 했으면 결과물이 나왔으면그 결과물에 의한 등기를 새로 내고 해야 정리가 되는 것이지 소유주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 놓고서도 정리를 못하면 예산낭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7쪽에 경관주택 인증패 제작하는 거 10동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경관주택 시행한 사업에 대한 인증패제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하는 것을?

내년도 것입니다.

내년도 10동 한다고 하면은 내년도 경관주택을 상사업비를 10동으로 늘린다는 겁니까?

금년에 9동이 있었는데요 대개 10동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동을 인증패 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저희가 인증패 제작은 85점이상 되면은 인증패는 줄 수 있거든요.

인증패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 말씀은 지금 동수를 500만원씩 심사해서 주는 경관주택을 10동으로 할려고 10개를 세웠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농촌가로등 때문에 169페이지에 신규시설비는 없고 보수비만 있단 말이죠. 현재 신규설치는 전혀…?

그거는 교통행정계에서 합니다.

설치는 교통쪽에서 하고 농촌가로등도?

네, 그렇습니다. 민원관리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소소한 민원이기 때문에.

171페이지에 보면 업무보조원이 있는데 내년부터 특조를 하잖아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안내문도 하고 편람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한다는데 보조인부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특조인력으로 지금 2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전에 보면은 특조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있는데 지금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내시는 받았는데?

내시도 없는 거죠.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 계획이 있는데 내시를 못 받아서 편성을 못 한건지, 아예 내년 특조는 군비부담으로 해라 이런 사항인지 어느 쪽 입니까?

국비지원 계획은 없고요, 자체예산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계상 못 한게 인건비만 못 한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그 예산은?

일단은 자체인력으로다가 시작을…

제 질문의 요지가 지적민원발급업무보조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그 인원으로 대체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한 부분인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명사업하는 부분도 일용직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행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추진은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347페이지에 건축행정쪽에서 아까 기획실쪽에도 요구를 했는데 주택특별회계가 상환완료가 몇 년도에 됐어요?

지난해에 완료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상환완료하고 2005년도부터는 돈을 받기만 하고 전액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꿔가지고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네.

내년도에 상환기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회계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받는거만 여기 받겠다고 세입예산만 잡수입으로 잡아놓던지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사항인데, 도로 같은 사람이 다 하는 일이고. 그런데 별도로 특별회계만 존치시켜 가지고 설명도 한번 더해야 하고 유인도 더해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지만 형식상은 내년에 끝나지만 실지는 작년에 끝났단 말이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당초예산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조례폐지 요청을 하는게 맞겠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을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인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에요?

이거는 도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강원도에 20%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에요?

융자로다가 3천만원씩 나가는 거죠. 저희가 20%를 부담을 해서.

20% 부담을 하고 강원도에서 80% 부담을 해가지고?

도에서 2억7천을 부담을 합니다.

도에서 20%, 우리가 20%, 나머지 60%는?

국비로 해서 농협으로 해서…

그럼 결론은 이게 우리가 농협에다 부담하는 거에요?

그렇죠.

강원도로 줘서 강원도에서 농협으로 주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재원배분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하니까 부담을 시켜가지고 합쳐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그런 절차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융자금회수책임은 우리한테 없는 부분이죠?

농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 성격이니까 받든 못 받든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가 되면 20%에 대한 소유는 누구한테 가는 거에요? 보조사업 같으면 그냥 준다지만 융자라고 하니까.

농촌주택개량을 위해서 지원, 결론은 농민한테 가는 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농협에서 융자금을 주면은, 융자금이니까 이거는 회수란 말이죠. 회수가 됐을 때 우리자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비율로 도로 반환을 하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20%에 대한 부분은 도로 군으로…

주택사업에 우리가 자금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상환이든 거치가 됐든 상환때가 되면은 못 받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상당액을 다시 보조를 받는다?

네.

그럼 이 부분이 기관과 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에요? 회수보장이 있느냐 이거죠. 어째든 그런 시책이 있다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들으신거 같으니까 이런 제도가 행정쪽에서 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회수하는 시책에 안전장치가 없고, 우리가 바로 농협에 주는게 아니고 도가 관여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보면은 상환하는 것도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거죠.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농협을 바로 주는 거냐 강원도를 통해서 주는 거냐 이거를 물어 보는게 그래서 그래요. 강원도를 통해서 주면은 강원도는 받아가지고 우리를 주는게 맞을테니까 책임이 강원도에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강원도도 주고, 우리도 주고 이렇게 농협을 준다고 보면은 상환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는 시행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시설비에 농촌공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공가는 몇 채나 됩니까?

저희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35동 정도가 있는데요,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새로 생기고 소멸되고 135동정도 되는데 금년에 40동을 정비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95동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 50동인데 먼저 40만원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만원으로 10만원 올랐습니까? 공가정비 하는데 40만원이었는데…

10만원을 올렸습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청소년비행장소도 됩니다. 이게 빨리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비는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약 12월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아직 진행중인데 서너동 남아있습니다.

그럼 폐가조치 하는 농가에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는데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생성되고 소멸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해서 매년 공가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명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적불부합지가 1만몇천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하지 않고도 그렇게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나가든가 이러면 자연히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나간 부분은 파악이 되지만 나가지 않은 부분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필지라는 것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대충 1만몇필지정도 된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되더라도 공보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토지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있다?

네. 등록사항 정정.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선의에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공보상에 그런게 없어서 등기권리증이라든지 토지대상등본에도 그게 기재가 안되면은 새로 사는 사람들이 그게 안된다면은, 행정을 믿는거죠. 공부상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샀는데 이게 지적불부합지다 이거야. 그래서 손해를 봤을 때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모르고 샀을 때 재산상의 손해가 가니까 행정에서 책임진다는게 있을텐데… 그래서 아까 측량공사에서 측량을 한 지적불부합지는 표시가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있을거란 말이죠. 나중에 가서 내 땅을 측량을 해서 재보니까 지적불부합지다 판단이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나 누가 살 때는 행정에 있는 공보상의 면적을 보고 살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보상에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소송을 건다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적측량을 60년대부터는 해 왔기 때문에 불부합지는 거의다 파악이 된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불부합지라는게 1건하면 여러건이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까지 조사한 내역대로 발췌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외딴 토지를 매입을 했다든지 했을 때 공부열람을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장등본에도 지적불부합지 토지라고 표기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된데는, 공부상에 그것을 믿고서 살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박명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원실에 근무복, 여기 오신분들은 거의 계장님들이신데 계장님들은 근무복을 안입으십니까?

다 입고 있습니다. 입고 올라 왔다가 여기는 의회인데 양복을 입고 참석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여직원들 스웨터인가 깔끔한게 보기 좋던데 웬만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무복을 해 주셨으면은 방문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창구직원분들께서는 근무복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97만원 선거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2,036만8천원인데 선거관련 일반운영비 도비, 군비 각 50%씩 2,036만8천원, 선거관련 일반운영비 9개 읍면에 4,284만원, 선거업무추진 급량비 26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전비가 8억3,627만2천원인데 이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로서 선거관리위원회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중에서 보전비용 5억8,030만원과 준비 및 실시경비와 소청경비가 2억5,5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횡성군 바른선거시민모임에 공명선거홍보 및 활동에 400만원, 횡성군이장협의회 사업보조비가 400만원인데 금년도에 800만원이였었습니다. 추경확보 400만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 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지원으로 1천만원인데 부담금이 1,500만원인데 500만원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횡성군자율방범대 연합회 3.1절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지원으로 200만원, 149페이지 새마을운동 중앙회 횡성군지회 새마을운동사업 조직운영비로 4천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부 운영비로 1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에서 안보현장 탐방 등 4건에 대해서 900만원, 재향횡성경우회 조직운영비로 300만원, 횡성군지방행정동우회 활동비로 400만원, 민족통일 횡성군협의회 안보현장 탐방비로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78페이지 인건비 수당은 8억5,145만3천원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2억9,734만9천원으로 퇴직금이 1억6천만원, 국민연금이 7,650만원, 고용보험료가 2,550만원, 산재보험은 일용직, 군수로원, 환경미화원, 생활민원등 해서 3,534만9천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73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부서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150만원, 공무원교육부담금 2,200만원인데 강원도지방공무원연수원등 여러 수련원등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비가 7,890만원인데 숙직비가 5,475만원, 일직비가 2,415만원인데 여기 지금 1234 사회진흥과목이 서무관리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는 공무원소양고사 출제위원 수당 77만원, 자체교육강사수당 180만원, 횡성군민대상 심사위원수당 70만원,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횡성아카데미 홍보물제작 500만원, 공로패 및 감사패제작 1천만원, 상장표지 및 속지제작 210만원, 직원주소록제작 350만원, 교양지구독 576만원입니다. 당직실침구구입및세탁 240만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612만원인데 이것은 초과근무시스템을 15개를 설치해 가지고 수기장부를 폐지하고 지문인식기를 사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청사보완시스템은 본청, 청사, 문화관 이런 15개 시설에 대해서 일괄 계약을 해서 월정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깃발구입인데 2,277만6천원이고 청사게양용 4종, 777만6천원, 가로기 4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네덜란드 기념탑 참배행사가 10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해서 8,1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군수정원가산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8,700만원인데 지역현안사업추진 3,100만원, 군도정시책추진 4,800만원, 시책사업추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인데 5,750만원인데 정신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이 1,26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금강산은 42명 1,260만원, 2005년도에는 중국, 상해등 17명 1,30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수련원입교 민간인 보상금 2천만원, 공직자가족 교육참석보상 600만원, 도민의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120만원, 네덜란드기념탑 참배행사 참석자급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3,200만원인데 금강산이 1인당 70만원이 소요되는데 80명을 하면은 5,600만원이 소요되는데 2,4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범공무원상이 360만원, 유공공무원 시상품구입 20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금 22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행정지원팀운영 출산휴가시에 경험자를 고용하는건데 2,320만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는 전액 국비입니다. 705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270만원, 업무수첩제작 1천만원,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홍보물제작 2천만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 500만원, 임용장케이스제작 25만원입니다. 제12회 도민의날 행사운영에 30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내무행정추진 200만원, 지역안정시책 100만원, 국책사업추진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 2,700만원, 지역문화사업추진 2천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820만원인데 리장자녀학자금입니다. 고등학교자녀가 1,120만원, 대학생 자녀가 3,700만원인데 이장정수의 30%, 53명 이내로 지원하며 2005년도에는 2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는 자율방범차량유지비가 4,340만원입니다. 간식비가 4,106만3천원, 장갑구입비 225만원, 점퍼구입비 1,800만원, 동절기용 신발구입 900만원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점퍼구입하고 신발구입, 유류대 일부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리장해외선진문화기행으로 이장정수의 20%인 35명이내인 3천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반장선진지견학 600만원, 신지식인도단위행사 참석보상 325만6천원, 군정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급식보상 475만원, 평창동계올림픽 범도민후원위원회 참석자 보상 133만2천원, 여론모니터요원 교육급식 보상 100만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인구늘리기시책 및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추진 보상금 900만원, 리장국내선진지견학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7,230만원인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마을시상금 980만원, 리장상해보험료 800만원인데 금년도에 리장 173명에 대해서 삼성화재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6,250만원인데 금년도는 2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씩을 적용해서 1일당 8시간 기준해서 2만5천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해가지고 동, 하계로 100명씩을 선발하겠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5억1,254만3천원입니다. 공로연수자국외연수 3,150만원, 공로연수자국외연수 가족 3,150만원, 행정실적우수읍면 시상금 4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포상금중에서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2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 2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율방범대연합회 활동지원 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200만원입니다. 조사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은 국비와 군비해서 4,900만원인데 전자정부 로드맵과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자치단체인사행정정보화와 관련하여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시,군에 보급 확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제12회 도민의날 행사지원이 도비, 군비 각 1천만원씩 2천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 1천만원인데 2001년도에 1천만원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저희 10개 부분에 대한 헌장을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대비 조직진단용역 5,500만원인데 05년 4월21일날 제1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2007년도 1월1일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비의 경관마을조성사업비 3년차로 추진하고 있는데 9개 읍면에 1천만원씩 9천만원입니다.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사업이 2억1천만원인데 현재 저희가 도비지원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동계스포츠 대회 경기장 주변 경관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도로 조성이 되는데 도비가 확정이 되면은 일부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군의 도민화 운동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2천만원인데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관내 8개 사업으로 해서 7,8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군부대 희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360만원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급식 900만원, 공무원사기앙양대책 3,240만원인데 휴양시설관리비 콘도가 1,440만원, 직원능력개발비가 1,800만원, 그 내용인데 콘도는 저희가 9구좌인데 하일라가 4구좌, 코레스코가 5구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29명에 144박을 이용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주5일제 근무제로 이용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어학 혹은 업무관련 학원, 평생교육원에 한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어회화반과 능력개발비로 2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조직활성화연수가 6천만원인데 7급이하로 해서 성우리조트에서 2박3일씩 3회를 하는데 금년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도지사기 등 각종 축구대회 참가가 525만원인데 193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지사기 등 각종 테니스대회 참가 367만5천원, 동호회운영지원 1,200만원인데 10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10개 동호회를 1년 분기별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직자 및 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에 9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공무원자녀보육료 1억500만원인데 취학전 자녀의 보육시설 위탁과 정규직, 비정규직, 상근인력, 일용직 포함 자녀수를 제한하지 않고 1인당 7만원씩 매 분기마다 개인별 계좌입금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5명이 신청을 해서 6,612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10억8,915만5천원인데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지금 전체를 5억4,300만원이 모자랍니다.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인데 수당이 안 들어갔습니다. 보전금이 3억3,007만8천원인데 보수총액의 법정요율을 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도 3억5,839만6천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보상금은 2,332만1천원, 공무원사망조의금은 5천만원인데 산출내역이 50만원 곱하기 100%가 되겠습니다. 직계존.비속과 부모, 조부모는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고, 본인사망시는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정부부담금 2억6,972만6천원인데 이것도 보수총액의 2.105%를 내는데 이것도 수당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1억9,344만2천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테니스장관리 재료구입인데 800만원, 민간위탁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억8,595만1천원입니다. 산출근거가 2005년도 정산액에 2006년도 대부예상액을 더한 금액에서 2006년도 상환예정액을 감한 금액이 되겠는데 2억8,595만1천원입니다. 직원단체보험에 6,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2003년 중앙부처 시범 도입후 에 각 지자체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의원님과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운영비에서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가 2,800만원 둔내, 갑천, 청일, 서원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운영비 난방, 전기, 수도료 1,200만원, 복지회관 건강관리실 보험료가 150만원, 갑천, 서원, 강림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업무추진비 400만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내대학 학생장학금이 1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송호대학에 96명 9,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금 1년차 500만원을 세웠는데 안흥면 송한리가 4년차로 지정이 된다면은 4년차는 도비 1천만원,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1,1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도비 50%로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집 가꾸기는 15가구인데 2,400만원인데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횡성아카데미운영이 2천만원인데 한국산업개발훈련원과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하는데 200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30회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10회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토인재교실운영지원비에 횡성중학교에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읍면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1억8,850만원입니다. 년말에 14건을 받았는데 읍면 복지회관에 대한 보수비, 청일면 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안흥면 복지회관 철거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둔내면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800만원, 갑천면 복지회관 보일러교체공사 500만원, 청일면 복지회관 안전진단용역 1천만원, 공근면 복지회관 현관샷시설치 1천만원, 공근면 복지회관 예식장 커텐교체 15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공근면 복지회관 별관 화장실 내부수리 500만원, 서원면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 600만원, 서원면 복지회관 내부공사 1천만원, 서원면 복지회관 폐백실내 방송장비설치 400만원, 서원면 복지회관 화장실 정비 800만원, 강림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3천만원, 안흥면 복지회관 철거공사 1억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둔내면 복지회관 목욕탕 옷장구입 500만원, 공근면 복지회관 냉온풍기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기금전출금에 향토인재육성기금이 2억원입니다. 군의회 감사에서 설명드린대로 이자발생율이 낮아지는데 대한 대책이며, 20억 달성시까지 지속적인 출연 필요하며, 현재 13억1천만원인데 출연금이 12억, 이자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자료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자료관 사무실 냉온수기 50만원, 자료관 장비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백업용 DVD구입 75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자료관 DB구축사업비가 4억4,377만6천원인데 2004년도부터 3년차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마무리작업이 되겠습니다. 20년이상 중요한 문서를 DVD-ROM에 수록, 보존을 위해서 DB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서하고 도면이 되겠는데 총 10억7,387만7천원이 소요되는데 2004년도가 1억8,200만원, 2005년도에 4억4,300만원, 금년도에 들어가는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물품구입비가 3,750만원인데 항온항습기가 2천만원, 진공청소기 50만원, 백업용 DVD보관금고 1천만원, 하론소화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부서운영비 100만원,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200만원, 공무원PC이용경진대회 시상품 1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6,297만5천원입니다. 바이로봇VMS라고 컴퓨터 바이러스퇴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596만2천원, 바이로봇 리눅스는 홈페이지 서버용 바이러스퇴치 프로그램인데 109만8천원, 바이로봇 NT는 홈페이지서버용 바이러스퇴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71만5천원, 스팸메일차단프로그램은 상업성광고메일을 차단하는 것인데 2천만원, MS오피스 시스템은 업무용 프로그램 엑셀, 워드등이 되겠습니다.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가 1억2,521만3천원인데 인터넷실명인증서비스 이용료가 132만원, 정보화마을홈페이지유지보수비가 529만5천원입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유지보수비가 699만4천원, 전자결재 유지보수비 2,164만4천원으로서 서버 및 주변장치 847만4천원, 소프트웨어 739만5천원, 데이터베이스 5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3,124만원으로서 컴퓨터가 2,280만원, 프린터 836만원입니다.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259만8천원,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 176만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1단계 유지보수비가 1,496만원인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국비를 투자해서 지적, 민원 등 10개 업무사업을 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유지보수비도 1,346만4천원인데 이것도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등 13개 업무를 국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인터넷민원시스템 미들웨어 유지보수비가 1,584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009만8천원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운영비가 2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운영환경구축에 6,141만3천원인데 국비가 2,456만5천원, 군비가 3,6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 1,300명을 대상으로 1,850만원인데 도비 370만원, 군비 1,480만원으로 각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설치 3천만원인데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입니다. 2개 마을에 설치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전산기기구입이 1억5,500만원입니다. 컴퓨터 1억1천만원, 프린터기가 4,500만원인데 현재 저희 컴퓨터 보유대수가 669대이고, 프린터는 270대이며 내구년수가 지난게 308대인데 이중에 100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프린터기는 62대중에서 5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참고로 컴퓨터 내구년수는 3년, 프린터기는 5년입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 컴퓨터교체가 1,100만원인데 9개 읍면에 90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천면을 했고, 2006년도에는 둔내면에 1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전산시스템 이중화 샌스위치 구입이 4,500만원인데 전산시스템과 대용량저장장치간의 연결을 시켜주는 장치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센서구입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4,228만9천원인데 전화교환기 267만8천원, 키폰주장치 84만6천원, 전화기 81만원, 고속다중화장비 295만7천원, 영상장치 146만8천원, 무선통신장비 257만4천원, 근거리통신망장비 750만원, CCTV장비 300만원, 청내방송장비 170만원, 암호화장비 634만5천원, ATM통신장비유지보수 618만1천원, ATM이중화장비유지보수 623만원입니다.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가 7,668만원인데 시내전용회선사용료 648만원, 데이터통신망회선료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군간 전용회선사용료가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고속회선접속료 1,368만원, 전송료가 7,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이 8,400만원인데 기본료가 255만원, 초과사용료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화료가 240만원, 전보료가 105만원입니다. 전국단일망전화요금이 621만6천원, 이동전화사용료가 216만원, 위선전화사용료가 960만원, 네스팟사용료가 2,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공중망이용료가 1,680만원입니다. 210페이지 2층의 회의실 음향장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1천만원, 통신 및 전산망 신, 증설작업 500만원, 침상접지봉구축 360만원입니다. IP관리툴장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전화구축 800만원, 정전압유지장치 1,200만원, 모사전송기교체 1,100만원, 유선전화기교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주민자치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가 8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4,840만원인데 가로등 전기요금 3억2,340만원, 가로등 전기안전점검보수수료 2,500만원입니다. 야립간판 유지관리보수비 240만원입니다. 2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된 우천, 안흥, 둔내에 대해서는 6천만원을 지원하고 읍면자치가 안된 6개소에 대해서는 80만원씩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시설비에 농촌가로등신설이 100등인데 5천만원, 농촌가로등보수가 100등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부적합가로등보수가 1억원, 산출내역이 2005년 안전점검시 부적합 통지된 가로등 200등 및 2006년도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현 500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교체 3,600만원, 현수막 및 벽보게시대 보수 500만원입니다. 갑천 간판정비 사업비 15개소 2천만원인데 금년도 신축된 15동은 완료하였고, 내년도 15동이 되면은 마무리짓겠습니다. 230페이지 혁신분권인데 부서운영비 1천만원, 행정혁신 우수사례집발간이 400만원, 행정혁신 교육교재구입이 4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수당이 1,932만원, 특구지정주민공청회 공고료 400만원, 지역 및 행정혁식 평가보고서 제작 600만원, 혁신마인드제고를 위한 강사료 3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자 중식제공 138만원, 지방분권워크숍 참석보상금 195만원, 지방분권세미나 참석보상금 100만원, 공청회참석 중식제공 100만원,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 230만원, 행정혁신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포상 240만원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3명씩 선정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횡성한우홍보 마케팅 전액 국비 1억6천만원인데 공중파 및 일간지홍보 1억원은 방송사, 신문 언론매체 홍보예산은 축정산림과,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책자 및 팜프렛제작 5천만원은 횡성한우홍보분야는 축정산림과, 기획감사실, 군홈페이지방문자DB구축 1천만원인데 관리비지원은 관광경제과에서 이용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횡성한우명품화사업 한우개량농가사료지원사업인데 횡성한우 자리적표시제를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사전에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개량농가 지원사업으로 선정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233페이지 횡성한우축제가 6억입니다. 이것은 전액 기본축제행사인데 2005년도에는 군비 5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은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운영 국비로서 송호대학교에서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횡성한우포럼개최 3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로서 송호대학에 위탁중에 있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추진이 20억3천만원인데 내년도 예산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6천만원, 군비가 9억7천만원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추진이 3천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한우문화촌조성사업비가 20억6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를 합쳐서 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가 8억3,627만2천원 이 부분은 전액 지방비로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거에 관리하는 경비인데 이 부분을 전액 지방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저희가 총 사업비가 14억400만원정도 드는데 금년도 7월13일날 1억7,549만2천원을 도비 포함해서 납부를 했고 나머지가 12억2,800만원정도가 되는데 저희 부담금이 8억3,6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 보존비용이 있습니다. 5억8,030만원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선거 보존비용이 3억240만원이고요, 군의원 선거비용이 2억7,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게 예산을 일단 세우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선거관련 경비를 도비 내지 군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서에도 나와있는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으로서 이 부분을 카바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국비의 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정확한 데이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0% 이상이 예산확보를 당초예산에 안한 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에 관련된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행자부에서 세워놓으면은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을 하겠다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자율방범대연합회 활동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예산서에 보면은 연합회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언뜻 보기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1년에 한번씩 9개 읍.면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300만원을 세워놓으면은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회도 1,100만원, 다른 예산서에도 보면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천만원, 이장체육대회에 1천만원, 이렇게 각 사회단체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자율방범대연합회활동 300만원, 이 부분도 그런 행사같은데 300만원이라면은 이쪽에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은 예산을 300만원 책정을 했더라도 추경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먼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은 6개소에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읍.면 지역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정하게 이 부분도 반영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요즘 주민복지과에서 여성능력개발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사일정표를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금 보니까 갑천도 하고 강림도 하고 하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여성능력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않는 면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혁신분권쪽의 예산이 전부 거의 횡성한우축제와 관련된 예산이네요?

신활력사업에 사업계획 자체가 한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공중파일간지홍보, 이게 아마 한우축제건에 대해서 중앙지나 중앙 매스컴에 홍보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기획실에도 중앙지에 홍보를 하겠다 하는게 1억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획실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에요? 1억이 부족해 가지고 기획실에다 더 세운 거에요?

저희가 한우문화촌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이 포함돼서 올라갔습니다.

한우 신활력사업의 자체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은 공인을 신조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하는 공인이 전부 몇 개죠?

확인을 못했습니다.

갯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신조 조각이라고 했단 말이죠. 단체가 새로 생겨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바꾸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무슨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는건지…?

네, 일제정비를 매년 2월1일 하는데 인영부를 291개를 정리를 했고 폐기를 34개 했습니다.

이 15개는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지 일제정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인을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네.

230, 231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수당을 7만원씩 주고 점심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회의참석 수당 주고, 중식 주고 이중으로 줘도 괜찮아요? 금년도에 몇 번 해봤는데 밥준 적도 없고 또 사실 이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민간인실비보상 회의참석수당을 7만원씩 실비를 주는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그럼 어느 과에서 점심을 주면 다른데도 줘야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안 주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위원회에서 중식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이름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233페이지에 보면 한우축제에 6억을 지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5억으로 기억이 난단 말이죠. 장기계획을 세웠던 것은. 작년에 5억이라서 5억으로 했었는지, 어쨌든 늘려서 6억을 잡았다…

축제협의회에서 축제가 2005년도는 5억, 2006년도에는 6억, 2007년도에는 6억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늘려도 좋은데 지금 기획실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측면에서 한우문화축제에 참여하는 한우연구모임회에 읍.면별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4,5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격상 그 돈은 국비지원을 받은 행사비의 일부분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한우축제를 위해서 읍.면에서 오는 사람들, 한우연구모임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 소도 물론 잡아가지고 하는 비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출품도 해야되고 관련된 여러 소품도 가져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을 여기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지금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타 과의 업무성격을 모르겠고 6억을 일단 국비를 세웠기 때문에 축제를 하면서 사업비내역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질문의 요지는 6억을 가지고 현재 어느 예산에 쓰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순수한 축제에만 쓰는 돈으로…

아예 그럼 축제비용 6억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체육대회하고 한우축제하고 예산이 별개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계산해도 다른건 빼놓고 아까 함위원님 얘기도 홍보비가 중복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 빼 놓고라도 6억4,500이라는 축제비용을 그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물론 군비가 넉넉하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5억으로 행사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읍.면별로 200만원 정도 체육회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비용을 어차피 국비에서 쓰는 축제니까 그런 비용까지도 이 6억에서 지원해 준다면 4,500만원 정도의 군비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좀 생긴다, 물론 축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축소될런지도 모르지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직 정해진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쪽 예산이 깎인다, 그럼 이쪽에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나요?

일단은 축제비용은 여기 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매년 계상되는 예산인데 공무원가족체육대회를 위해서 600여 공무원하고 공무원가족하고 그 뒤에 194쪽에 보면은 비정규직 공무원도 같이 하는건데 그거를 올 당초예산은 집행내역을 지금 가지고 계시진 않겠죠?

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체육대회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니까 위원님들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사전에 얘기가 없는데 아마 올리시면서도 훑어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챙겨보시고 얼마나 절감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정확히 얘기를 못 들었는데 195쪽에 대여장학금 부담금하고 직원단체보험이 있는데 직원단체보험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드리면요, 2003년도 중앙부처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보험을 들은 대상이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이 해당이 건강보험을 들어가지고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MRI, CT, 초음파, 이런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데 기간은 1년입니다. 직원사기 앙양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로 내년도에 도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직원들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혜택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받는건지…

재해발생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은 우리 관내대학생장학금지급에서 올해도 송호대학에 1억씩 지급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향토인재육성기금에 포함을 시켜서 주려다 못 줘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지급조례를 우리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않을 때하고 바뀐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이, 우리가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송호대학에서 기본 틀이 뭐냐면은 05학번, 금년 들어오는 신입생에 대해서 받다보니깐 저희가 명단을 90명을 받아보니까 그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내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신입생으로 가입한게 나타나 있다보니까 학생모집쪽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말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떤 특수분야에 종사하다가 더 배우고 싶어서 진학하는 학생, 그 학생수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몰라도 96명중에서 20명 정도, 우수학생을 뺀 나머지 거주지인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육십 몇 년생이고 굉장히 많은데 숫자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는 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송호대학의 학생유치차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거나 주민들이 고마워 해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매년 1억씩 으레 주다보면은 타성에 젖어서 그냥 받는가 보다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계획도 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매년 1억씩 주라는 그런 지급기준은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성과분석이 돼서 예산이 계상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8페이지 3회 추경인가 횡성중학교에 500만원 지원된 게 있죠? 그럼 그게 모자라서 내년 1월달 방학동안에 이것도 같이 쓰겠다는 예산입니까?

금년도는 일단 지원이 됐고요…

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어차피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인재교실을 운영한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방학하고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럼 내년 1, 2월달에 쓰여질 예산입니까?

내년도 하계, 동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3회 추경에도 설명하실 때 횡성군 관내 학생들이라고 우수학교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서를 자꾸 본 느낌이 이게 횡성중학교에서 그냥 쓰여질까봐 우려가 많이 되요.

10개 중학교입니다.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200페이지 향토인재육성기금중에서 올해 지출한 부분이 총 이자수입이 얼마였죠?

이자가 작년도 발생한 게 4,200만원인데요, 그 중에 3,700만원정도를 집행하고…

작년 한해 이자발생률이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지원이 2005년도 연말이자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줍니다.

그건 아는데 작년도 이자결산내역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4,221만5천원인데요 3,700을 줬는데 그걸 다 주지 않은 이유가 위원회에서 뚜렷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금액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2004년도 이자발생 내역하고 올해 이자발생 내역하고는 비슷하죠?

2004년도는 3.9%로 금년도는 3%입니다.

이것도 질문드린 이유가 우리 기금이 20억 조성을 목표로 이자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물론 1회성으로 지원되는 돈이 아니고 2번, 또 계속 더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 이자발생률이 많아야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20억에다 꼭 목표치를 둘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그렇게 많이 안가도 작년 같은 경우도 500-600만원 정도는 지급이 안 되었단 말이죠. 물론 횡성군을 위해서 큰 재목들이 많이 커나가면 좋지만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오라는 법도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를 심의하다 보니까 이자부분에 꼭 맞춰서 주려고 각 심의위원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이자범위 내에서 나눠주기 식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선에서 멈춰서 기금이 늘어나야 할 목적이 있을 때 늘려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1억씩 출연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실무진이 판단할 때 3%대로 한다면은 20억이면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재육성차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어도 20억까지는 정확한 목표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가지고 이자발생률이 충분하다면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3쪽에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우인재육성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송호대학에서 운영했는데 한우인재육성학교운영은 당초에 신활력사업을 신청할 때 한우인재육성학교운영을 꼭 하려고 계획을 해서…

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몇 년 동안 해야 되요?

3년에 3억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한우인재육성학교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경비가 강사료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천만원입니다.

강사료가 2천만원정도 소요됐다면은 3천만원이면 다 하겠죠.

계획이 들어온게 있는데요…

하는걸 직접 봤는데요, 강사료는 제가 모르지만 식사는 한 50명정도…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게 있고 해서 보조금을 1억 중에서 한 2,900을 남겼습니다. 내년 3월달까지 정산을 보기 때문에 강사료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이 1천명인데 읍.면별로 안온 경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가지고 다시 한번 조치를 해가지고, 3월달까지니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인원을 더 추가하든지 자체에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9개면 다 따져봐야 우리 둔내만해도 인원이 많다는 면인데 한 50-60명정도 왔어요. 1만원정도씩만 잡아도 9개 읍.면에 지출내역이 대충 나오잖아요.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한우인재육성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인원 동원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첫 해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었고 또 금년도 이상하게 눈이 안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쪽에 교육이 돼야지, 3억씩 투자해서 효과가 안 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형태로 해가지고 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우관련 집합교육을 해서 2-3개 면씩 해서 한우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 아니면 한우축제를 하기 위해서 리더격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들이 교육받아 가지고 될 일입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또 한가지, 횡성한우라는 명칭을 쓰니까 일반사람들이 한우만 관계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횡성인재학교육성이나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축주에 대한 의식개혁이라든가 내용도 좀 잘못 된 것 같고 또 예산도 제가 판단할 때는 꼭 1억을 편성해서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3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억 내에서는 집행을 해야된다?

네, 그렇습니다.

3억 내에서 집행을 해도 한우인재학교운영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주지말고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건 송호대학교에다 거의 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산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예산에 쓰인 만큼의 분석효과도 나올 수 있도록 예산안도 짜주시고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아름다운강원도가꾸기사업 하고 관련돼서 시상부분도 있고 홍보물제작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거는 도에서 지원을 해줘요?

상사업비를 작년에 9억…

그걸로다 하는 거에요? 아니면 도에서…

저희가 횡성군에서 5년동안 아름다운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정착이 됐고 또 강원도에서도 시책을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냐, 우리가 상탔으니까 고마워서 우리 군비로 하는 거냐…

내년도에도 주변정비 해가지고 도비를 일단 요구한게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거는 가능하면 도비로다 확보를 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 군비로 하려면 아름다운횡성가꾸기로 해서 추진하는게 낫지 우리 돈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8페이지 보면은 CCTV하고 암호화장비가 있는데 암호화장비가 뭐에요?

CCTV 당직실에 비치되어서 TV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암호화장비는 도시군간 지방이양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장비입니다.

장비에요? 나는 우리군에서 암호화해서 행정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나해서 그런거를 무슨 암호화라고 해요?

여기 ATM이니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CCTV는 읍.면에 해주는 거에요?

군하고 읍.면간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체센터에 보면은 2층에 총무계장 앞에 한게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이거를 어디다가 할거냐고요?

각 9개 읍.면별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은 지방분권워크샵하고 세미나가 있는데 워크샵에 참석하는 사람 참석보상금은 13만원이고 분권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은 5만원이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요?

부기 자체를 2박3일, 1박2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워크샵 참석보상이나 같은 보상인데 2박3일이고 1박2일인 것 같습니다.

참석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워크샵 참석하는 사람은 13만원을 받고 세미나 참석하는 사람은 5만원 받고 그래서 궁금했고, 다음에 가로등보수가 있는데 213페이지에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종합민원실에서 가로등보수물품구입비 해서 2천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뭐하는 거냐니까 가로등 보수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종합민원실에 생활민원편의반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정확히 갈라지는게 신고 받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달아주는게 있는데 이건 단순한 조그만거를 갈수 있는 것은 종합민원실, 가로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차가 박고 가 가지고 신고된 건이 1달에 몇 건씩 나옵니다. 50만원, 100만원씩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가로등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불편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가로등이 조금 깨졌다든가 이런 사항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2천만원은 그런 부속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꼭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업무가 2중이라도 업무가 같이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자치과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면은 예산낭비도 될 소지가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이게 부기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요, 작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했는데 연금이 저희가 10억8,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연금부담금이 보수액의 법정요율을 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액하고 법정요율을 곱하다 보니까 기본수당을 이번에 뺐습니다. 당초예산에 하다보니까 추경 것을 안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총 들어가는 부분에서 5억4,300만원이 모자라요. 특별회계도 빠졌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쓰지를 못하고 그 부분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수당 자체가 안 들어가지고 1억9,300만원정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횡성군 전체 공무원에 대한 매년 이 정도의 액수는 지불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공무원사망조의금 이것도 다 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금을 붓는 거죠? 나중에 공무원이 사망이 되게 되면은…

사망조의금이 사망뿐만이 아니고요, 직계존.비속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조의금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최고액수 받는게 본봉의 36배로 알고 있습니다. 직계존속하고 개인이 사망할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공직자가 직계존속이 돌아가셨다면은 대충 얼마나 받아요?

본인 사망할 때는 보수월액의 36배를 주고요, 직계존속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1배, 주택화재, 수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파는 보수월액의 6배, 반파는 4배를 지급하라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부기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지금 쓴게 5천만원 곱하기 100%로 되어 있는데요, 50만원인데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