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강원환경감시대운영 반장인부임외 5,500만4,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반원 6명에 대한 인건비 3,788만4,000원, 야생조수보호활동전개 밀렵단속 인부임 958만5,000원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비 총액은 1,888만원이며 야생조수 박제 및 전시대 제작에 700만원, 농작물 피해조사용 차량유류비 168만원 총계 2,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에 1,0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의날 행사참석 240만원, 환경관련 각종교육 및 회의참석 144만원, 야생조수 보호활동 참여자 급식비 250만원 다음장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연수에 12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에 96만원 합계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에 4,000만원이며 국비 30%에 대한 1,200만원, 도비, 군비도 확보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야생동물 먹이공급지원에 1,0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556만원이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철원군야생조류보호사 민간위탁에 8,588만4,000원이며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차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시설 소관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마을오수처리시설 관리에 1,225만9,000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제초작업에 255만6,000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찻집관로 맨홀청소 인부임 127만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비 2,313만5,000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전기료 8,212만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158만8,000원 합계 1억2,68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기본여비로서 6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6,120만원, ‘2005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5,650만원, 2006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사업에 11억9,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520만원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80만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50만원, 2006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연발효화장실 구입비 5동에 대한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소관으로서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2,333만5,000원이며 행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4,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은 1억1,050만1,000원이며 업무추진기본여비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환경대청결운동 우수마을단체시상에 320만원, 폐기물불법투기 신고포상에 100만원, 1회용품사용업소 신고포상에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2,500만원, 포상금으로 환경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다음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7억121만1,000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23억9,736만9,000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3억9,049만4,000원,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에 2억2,6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에 2,2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478만9,000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863만1,000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에 718만3,000원,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에 1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 14억8,343만1,000원이며 자산취득비로서 쓰레기 적환용 롤온박스 2대에 65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운영장비 불도저 1억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에 627만3,000원이며 마을상수도 우물소독약 105만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3,850만원, 지경리 간이상수도 토지 임차료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84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자등4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보수비에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생창리 비닐하우스설치사업 지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금 원금상환에 1,600만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금 원금상환에 1,6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원금상환에 3억6,980만원,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금 원금상환에 2억28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4억1,1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억5,920만원이며 한국하수도협회비 100만원, 하수도사업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수당에 7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1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84만원이며 시설비로서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39억3,066만원, 다음장입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84억5,423만6,000원,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5억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육단리 마을하수설치사업에는 2억이 되겠으며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억7,300만원, 갈말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에 10억8,100만원,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5억5,800만원 합계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8억8,700만원으로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9,800만원,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억8,900만원, 동송하수종말처리사업에 2억5,000만원, 김화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에 7,000만원, 갈말하수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에 7,000만원, 동송하수관거처리구역 관거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김화,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금 8억4,000만원이며 다음장 수도행정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3쪽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4억7,442만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고정부채수입 감소 등 11억3,0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수입 36억9,162만4,000원. 상수도사업 지출38억3,502만7,000원, 자본적수입 85억3,280만원, 자본적지출 86억3,939만7,000원, 이월금 및 미수금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36억9,162만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지방채이자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등 5억9,376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501쪽 상수도급수수익 요금수입이 21억3,360만1,000원이며 502쪽 상수도수탁공사비 및 설계수수료수입 8,030만원, 공공예금 및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14억2,622만3,000원으로 이는 지방채이자상환 14억1,182만3,000원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지원 등 1,440만원이 되며 부정수도과태료 변상금수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에서 522쪽까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38억3,502만7,000원으로 일반관리비와 정·배수등 관리비로 나누어 편성되어있으며 전년도대비 7억3,036만2,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지방채 이자상환, 인건비등 추가부담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13억5,669만9,000원이며 세부사항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경포함 총 38명에 대한 인건비 12억2,88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수용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2,783만5,000원이며 516쪽 정·배수등관리비는 총 8억9,200만5,000원이며 김화상수도 업무보조인부임 등 인건비 1,778만9,000원, 취·정수장에 대한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약품비, 동력비, 수선교체비 총 8억7,42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52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배수관리비는 총8억9,200만5,000원이며 521쪽에 대한 수도신설 급수공사비로 1억800만원이며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4억1,1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22쪽 예비비는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자본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85억3,280만원으로 갈말, 김화상수도이전확장공사 및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73억원, 시설분담금 1,320만원, 지방채원금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2억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533쪽에서 535쪽까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86억3,939만7,000원으로 시설비 지선연장 및 노후관교체공사비 5억, 누수탐사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공구 및 비품구입비 4,250만원, 534쪽 김화,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비는 총 68억원으로 시설비 64억5,767만5,000원, 감리비 3억2,257만5,000원, 시설부대비 1,975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원금상환 12억1,960만원 535쪽 예비비는 4,7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상수도 누수방지 및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에 대한 환경관리, 환경시설, 생활환경,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도행정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빼고 나머지 환경수도과 분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32쪽에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 제작이 있는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환경 관련된 행사에 사용코저 제작을 해서 행사시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사시에만 이용하고 상시 전시하는 것은 아니구요?

예.

요건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관광과장을 할 때부터 보호사에서 자연사하는 조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작정 묶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조류박물관의 건립을 내다보고 박제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보호사에서 자연사에서 나오는 사체들을 전부 박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관광경제과에 천연기념물 박제예산도 올라온게 있거든요. 보관창고 습도저온시설에 대해서도 올라온게 있고 관광경제과에 이게 같이 연계해사 박제해서 보관만 할게 아니라 우리 전적관이라든가 이런데 이용할 수 있는 전시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면서 같이 좀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겨울철새축제니 뭐니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본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보관창고는 창고대로 따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렇거든요. 구지 그러느니 아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박제해서 진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과하고 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 박제라든가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201-206에서 야생동물 먹이 공급지원 했는데 사용은 어디다 하는 거죠?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데, 2004년도부터 저희가 그 사업비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은 해 놓고 나중에 반납하는 거로...

왜 사용은 안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에는 먹이를 구입해가지고 양지리 마을에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 상황이 달라가지고 먹이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라든지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이유는요?

문병규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하세요.

문병규 철새 먹이주기 지원은 2002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지원했는데 2002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먹이주기 행사도 하고 관광경제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했는데 2003년도부터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농민단체에서 늦게까지 먹이를 주다보니까 쇠기러기 잔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을 너희들이 늦게까지 먹이주기 행사를 해서 그렇다. 먹이를 공급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그렇다면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조류보호사보호 야생조류 먹이공급으로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야생조수류 먹이구입비하고 예산상에 조정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문병규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내려온 돈을 그냥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것을 야생조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호해 놓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쪽에 먹이를 지원해 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일상경비로라도 조금 지원해 준다면은 저희는 보호사에 위탁운영비에서 먹이 값을 그 정도를 집행을 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꺼내주고 반납을 받는다구요.

문병규 여기에서 일상경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해주고 그 보호사에 있는 먹이구입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만큼의 금액을 예산을 집행 안해 주는 겁니다. 배정을 안해 주는 겁니다.

우리 회계상에 2004년도에 결산상에 나와 있어요?

문병규 예.

그 자료 좀 주시구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부분에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어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600만원이 지원돼서 당초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추진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관련해서 이 사업을 그것하고 연관해서 국비사업비를 받지 말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납하고 국비 600만원을 반납하고 군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

도비, 군비로만 했죠.

예.

그 다음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도 사업추진하기 전에 추진협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조수먹이지원부분이 기 전년도서부터 적용이 됐다 하면은 우리 민간위탁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구지 전례상 지원이 될 수 없었다면은 몰라도 됐다면은 민간위탁비에서 구지 예산을 다 계상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같이 민간위탁금하고 도비지원을 받는 먹이부분하고 해서 민간위탁금 산정할 때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군야생조류보호사 민간위탁인데 234페이지 307-05 이거 관리인원을 몇 명으로 계상을 한거죠?

한명입니다.

위탁금 산정할 때.

예.

근데 1일 노임단가를 34,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은 730일이 넘어가네요. 작년에 보면은 2,211만7,000원인데 작년에 670일을 계상한 것이고 올해는 730일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문병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 2005년도에는 2,211만7,000원이구요. 2006년도에는 2,4155만원이 됐는데 주요증가원인은 2005년도에는 휴일근무수당을 52일을 계상한 것이구요. 7월서부터 아마 계상을 한겁니다. 근데 2006년도에는 토요휴일근무제가 전면적으로 됐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116일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일자상에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위탁금 예산이니까 어느 정도 여유있게 해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설명서 자료를 보다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상시근무자 휴일증가로 인해서 배로 늘어난 부분하고 이런 것을 해도 730일 33,000원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732일이거든요.

문병규 그러다보니까 상여금이라든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복합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총 인건비가 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상여금이요.

문병규 예.

기준을 일용인부임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노임단가로 계산한 것입니까?

문병규 이 친구는 상용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용인건비로 계산하신 것이라구요.

문병규 상여금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퇴직급여충담금까지 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노임비 인건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8쪽에 301-12 일회용품사용업소 신고포상 1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신고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는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 105만원이 어디에 잡혀있죠. 기타 과태료에 잡혀있습니까?

임병순 잡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잡수입에 왜 잡혀있죠. 잡수입에는 명목이 안서는데.

임병순 쓰레기 불법투기...

일회용품사용업소인데요.

임병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병순 42페이지요.

기타 과태료에 들어가느냐, 쓰레기 불법투기에 들어가느냐. 세입이 어느 세입으로 들어가죠.

임병순 제가 알기로는 기타 과태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태 계장님 어느 수입으로 잡히게 돼죠.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구요. 행정적인 어떤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발송한 예는 있습니다.

안내문이요. 그 업소만.

거기에 대한 홍보용으로...

그 업소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신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철원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 일회용품이예요. 이거 거기 이용하는 단체에서도 얘기하고 갈 때마다 제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구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9쪽에 사용종료 매립지정비사업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와수리가 조사대상에서 빠졌는데 어느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사용종료 매립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4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비는 지금 두군데를 했고 앞으로 두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어느 기준이 있나 해서.

기준은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면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하구요.

알겠습니다. 240쪽에 405-01 쓰레기매립시설 운영장비 운영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거죠.

예산이 확보되면은 상반기중에 사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마쳐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풍암리매립장에서 이용을 하다가...

풍암리매립장에서 먼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다가 율이리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201-01 지경리 간이상수도 토지임차료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임차료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임차료 지급하는데...

지경리 마을상수도의 토지임차료는 계곡속 취수원 상류쪽에 약 7,000평 정도의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수질의 영향을 주는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를 계속 이용하고 계속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서 마을에서는 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1년치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동의만 받고서 무료로 지금 이용하겠끔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임차료 안줘서 옮기라고 하면은 옮겨야 되겠네요.

지금 상류지역의 대부분 계곡수는 상류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데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경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기를 개간해서 밭으로 개간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인데요. 다른 지역에는 그런 어떤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지역도 민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하고 해서 여기 지경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발생요인이 있다면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형평성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이게 신철원 3리 마을오수처리시설 부지도 임차료를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어느 지역이 일부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갖고 전체적인 계획상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238쪽에 수집장려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용되는 겁니까?

수집장려금은 마을단체, 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청년회라든지 이런데서 수집을 해서 재활용 거기에다 판매를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단위로요.

아닙니다. 마을단체별로. 수집하는 단체별로.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매립장에다요.

아닙니다. 재활용시설로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원주인은 재생...

우리도 돈 받고 파는 겁니까?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자료요구 하나 할께요. 어떻게 지불이 됐나 이 부분 내역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환경수도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매년 예산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류보호사라든가 또 쓰레기 저거라든가 또 다른 부서에 있는게 매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걸 제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 증가추세가 맞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같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증원이 안되고 시설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시설 해놓고 운영안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이것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여기 환경수도과에만 걸린게 저거지만은 다른 부서에도 되어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군 차원에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체계있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난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 분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2006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95억315만3,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5.6%인 10억3,680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 예산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은 1,946만6,000원이며 농정심의회 위원수당으로 338만1,000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회비 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1,008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전문과정 도 농업기술연수원 교육 실시 보상금으로 1,059만원, 민간인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교육비로 793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협의회 급식비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철원오대살 행사비로 2,000만원, 철원군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일부지원금으로 900만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농지소유 20,000㎡ 미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지원율이 50%로서 2억6,232만원이며 2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전농가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비로서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720만원, 농어병영컨설팅 지원사업은 5개소 70%로 지원비로 2,800만원이며 정보화 선도화 활동비로 780만원, 정보화 선도자 교육비 90만원이며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대신농가도우미지원은 10명분에 720만원입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은 팬션 1개소, 라찌형 1개소의 50%로 지원비로 5,000만원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미래농업교육원 교육비, 식대 등으로 400만원, 우리군 자체실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비 6개 마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칼라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5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498만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가비로 238만1,000원이며 쌀전업농연합회주관 철원오대쌀사랑 다짐대회에 행사비 일부 지원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양곡관리지원 국내여비로 560만원이며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은 3,87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이전 관리기등 소형농기계지원으로 880만원, 철원농협 RPC건조 저장시설 건조기 20톤 규모 3기이며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갈말농협RPC건조저장시설 건조기 20톤규모 1기로서 1억2,250만원이며 고품질쌀생산조직체 저질소비료공급 750만원, 가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잠곡 3리로서 270만원이며 생력방제장비지원은 24대분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조수 피해 논 육묘지원사업은 8,000상자에 1,760만원, 못자리용 대형비닐하우스설치사업은 130동의 2억6,000만원, 버섯관리기지원사업은 버섯사내 온습도자동조절기능으로서 13대분 1,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73만2,000원, 외래방문객 철원오대쌀 증정홍보 4,200만원, 철원오대쌀 한국일보 옥외전광판 광고 홍보비로 4,620만원, 홍보용 철원오대살 포장재 제작 1,225만원, 철원오대쌀 1일체험행사 차량 임차료가 1,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철원오대쌀 홍보버스 기사여비 등 680만4,000원이며 정월대보름맞이 철원군민의날 행사비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CF, TV등 공중파방송이용 철원오대쌀 홍보로 3억6,000만원, TV협찬광고비는 2,700만원, 철원오대쌀 홍보 CF제작 모델등 CF제작료로 2억7,0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 철원오대쌀 이벤트행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철원오대쌀 1일 체험행사 대도시소비자 버스임차료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철원오대쌀 1일체험행사 참가중식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과실가지 검은마름병방제 16.5㏊분에 280만5,000원, 접촉지역 고품질 과채류재배단지조성사업으로 4억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에 2억7,000만원, 배합종구자급화사업에 2,5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철원, 갈말농협 지게차구입 2대분 2,000만원,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5,000만원,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개발사업 4,000만원등 친환경농축산물지원 활력화사업으로 9,000만원으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2대분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원예자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농약통 50대 구입비로 900만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240만원, 홍삼개량 시범포 조성사업 1900만원, 농특산물 품질보증제도지원사업에 600만원,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사업에 9,000만원, 버섯재배사시설개선지원사업에 2,760만원, 수출백합종구구입지원사업비 3,75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2,300만원이며 인삼친환경재배사업에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강원도 수출농장제 운영으로 10만불 이상 수출농가에 인센티브제로 1,5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은 군비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50만6,000원이며 업무추진기본여비가 3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개발 암반관정 1개소 4,000만원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인 문혜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11억1,508만9,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5㎞ 4억5,234만5,000원, 정연리마을기반조성사업 농로포장 4㎞에 4억원이며 문혜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감리비로 1,830만8,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문혜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등 9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101개소의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비로 3억3,464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호가포장사업 4.5㎞에 4억5,562만5,000원, 하갈4지구 경지정리사업 87.4㏊분 39억2,69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3만5,000원이며 업무추진 기본여비 588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4,533농가 9,800㏊분에 67억6,600만원이며 4년 일기에 의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3억9,622만6,000원이며 천적활용 원에작물 해충방제사업 15㏊ 지원에 8,400만원,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규격화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도창리 1개소에 2,400만원, 목초액, 목탄등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2,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사업비로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은 1,6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장비지원의 수송차량 1대로서 6,000만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1억6,000만원, 퇴비자급생산구축 1개소 8,000만원, 녹비호맥재배 30㏊분 360만원, 미생물제조장비 2대 구입비로 800만원입니다. 267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오리농법 3.6분 102만3,000원, 우렁이농법 620㏊분에 1억9,098만7,000원, 유기질비료 1억8,728만6,000원, 부산물비료 656만3,000원, 목초액 공급은 4,969만6,000원, 공동퇴비장지원 1개소에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농업정책, 농산양정, 유통특작, 기반조성, 환경농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원오대쌀에 대하여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오대쌀 수매량과 판매량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각 읍면 농협별로 수매량하고 아직까지 판매량.

예, 알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수매량하고 판매량이.

계산을 해야지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현재 수매량하고 판매량하고 올해 파악한 것은 대강 알고 계시나요?

있습니다.

지금 철원군의 4개 농협이 2004년도 판매량하고 2005년도 판매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금 집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해보다 20%에서 23%로 판매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3%로 정도 2004년도하고 판매량이 덜 나갔죠.

같은 기간동안에.

11월말현재 우리가 파악해본 결과 한 22%가 판매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덜 나가있는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잔량에 대해서 내년 판매량이 우리 농정과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금년도에 파워브랜드 우수상도 탔고 대통령 대상도 받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신문이나 방송에도 홍보를 하는데 중앙지에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구요. 내년 1월 1일 쌀 판매를 전담하는 기구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 홍보도 하고 판매에 대한 촉진, 매개체 역할을 해서 내년도에도 판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홍보도 좋은데 저희 철원쌀 홍보는 전국에 다 알려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 올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 계상된 게 총 얼마나 되죠.

총 8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 오대쌀 대회라든지 관내에서 홍보쌀 다짐대회, 오대쌀 홍보제작 이런 것 까지 이벤트행사를 다 하면 저희가 대강 뽑은게 한 11억이 넘거든요. 꼭 그렇게 계속 연중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관내에서 저희들이.

관내보다도 지금 오대쌀 홍보사업은 TV라든가 이벤트행사, 소비자 초청, 홈쇼핑을 통한 홍보 등등해서 대도시를 겨냥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관내에 소비자 초청행사도 외지 소비자들이 오시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행사비는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판매행사를 특별전을 마련해서 대도시로 많이 할 계획이구요. 지금 CF제작해서 홍보하는게 3년이 지나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마련해서 소비자가 다가오는 보고서 철원오대쌀이 좋다는 그런 인식으로 곧 홍보제작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겨울축제 두루미축제때 우리 농축산물을 널리 알리고 하기 위해서 판매전시회 또 대통령표창을 받은 그런 것도 최고의 쌀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어차피 홍보는 안하면은 판매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계속해서 홍보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공중파 방송이용 철원오대쌀 홍보 3억6,000만원, TV협찬광고 2억7,000원 또 오대쌀 홍보 CF제작 2억7,000만원해서 이거 9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철원쌀을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연중 벌써 23%정도 판매량이 떨어지는데 홍보를 해서 올해 물량이 내년까지 해마다 7, 8월이면 다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판단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쌀 협상과 여러 가지로 복합돼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그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쌀값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일반쌀은 판매둔화가 많이 되어있구요. 오대쌀은 아직은 그런대로 판매둔화는 됐지만 그렇게 현격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철원오대쌀을 지금 브랜드화 되어있는 철원오대쌀을 많이 재배해서 일반쌀 보다는 지금 여주이천쌀이 우리 쌀하고 가격이 비슷한데 이천쌀에 뒤지지 않는 이런 홍보하고 또 생산할 때 고품질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내년 1월부터 발촉되는 기구개편에 의해서 발촉되는 쌀 판매팀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지금 일사일촌이라든가 자매결연마을마다 지역마다 맺은 것도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기반공사, 유관기관들이 맺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쌀 판매팀에서 좀 그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쌀 판매를 촉진시켜 나가구요. 우리 군만이 저조한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철원오대쌀이 다른 쌀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받고 또 판매도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홍보만 해서 이 쌀이 계속 판매될 것은 아니고 지금 수입쌀이 개방돼서 당장 코앞에 닥쳤는데 홍보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판매량이 옛날과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직까지 2005년까지는 홍보를 계속 수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여태 수입쌀 개방이 안되다보니까 철원쌀이 불티나게 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가 우선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저소득층에서는 일단 싼 쌀로 식량을 해결하기 때문에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도 자체행사를 보면 이벤트행사에 4,000만원, 일일체험행사에 1,000만원, 축제에 2,000만원, 무슨 다짐대회에 5,000만원 과장님 크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바꾸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앞으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느냐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일률적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철원오대쌀을 사주고 애용하는 곳이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수도권 소비자들인데 그쪽을 향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항상 체험행사라든가 실지로 와서 청정하고 깨끗하고 진짜 고품질 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계속 우리쌀을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속 하구요. 홍보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개서해 나가고 판매의 촉진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억원을 들여서 홍보를 계속해서 2005년도까지는 이상없이 쌀 판매하는데 잘 판매가 됐습니다.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업정책과에 신설계가 또 생기죠.

예.

그래서 신설계에 다시 또 예산도 반영이 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같이 또 나가야지 홍보로만 우리 오대쌀을 타 수입쌀이 더 이상 좋은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홍보만 빙자해서 이제는 오대쌀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방향을 찾아서 우리쌀 판로에 개척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리고 우리 관내 4개 농협을 제가 12월 30일까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제일 문제는 김화농협이 작년도에는 11월 30일까지 36.6%로가 판매가 됐었는데 올 들어서 19.2% 밖에 판매가 안됐어요. 반도 판매가 안된거예요. 그리고 각 농협마다 4개 농협이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뭐 홍보비가 많아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쌀 판로개척을 과장님이 구상하셔서 하여간 홍보비가 들어간 만큼 쌀 판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구요. 우리 오대쌀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56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소형농기계지원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관리입니다, 소형관리기.

소형관리기예요.

예.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작목반이나 이런데 나가는 겁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철원농협 RPC건조저장증설 2억2,500만원, 갈말농협 RPC건조저장시설 1억2,250 이렇게 있는데 사업 우리가 각 농협에 신청할 때 건조기 대수를 갖고 사업신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건조사업에 대한 건조증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신청입니까?

이거는 농림사업으로 하는데요. 건조기 사업으로...

건조기사업인데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건조기 대수를 갖고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사업 자체만 갖고 사업이 신청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용량이라든가 대수를 파악해서 신청을 하는거죠.

제가 보니까 김화농협 작년에 신청됐을 때 4억5,000인데 건조기가 4기거든요. 여기 철원농협은 3기고 갈말농협은 2기고 사업비가 좀 다르길래 김화농협도 4억5,000인데 여기 전체적인 건조저장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견적서를 보니까 7억2,000이거든요.

거기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신청을 할 때 농림부사업을 신청할 때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건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기준이 있는데요. 그 비율이 자부담부분은 더 많이 들여도 지원비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부담비율은 그 실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더 좋게 짓는다든가 기준모델보다도 그런게 있어서 김화농협같은 경우에는 7억이 넘게...

약 7억2,000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건조기 4기를 짓지 않고 3기나 2기를 지면서라도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끔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신청한 것은 지켜야죠. 우리가 농림부에 신청할 때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잘 짓는다라든가 이런 것은 자부담을 더 들여서 지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농산양정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그 이외시설은 사업신청 할 때 건조기 3기를 신청해도 4억5,000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4기를 신청해도 대수는 문제가 크게 안될 수도 있겠네요.

기수는 정해져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 철원오대쌀 일일체험행사 차량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259쪽에 보조사업에서 202-01 일반운영비에서 철원오대쌀 일일체험행사 신활력사업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철원오대쌀 일일체험행사 부분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사업내용이 다른겁니까?

똑같은 것인데요. 차량비는 똑같은데요. 이건 보조사업비를 받구요. 하나는 군비로 세운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다 보조사업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261쪽에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부분은 농약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원예작물에 농약 칠 때 편리하게 도에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로다 지원이 되는 것인데 대형농약통 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63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지금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2006년도 소규모수리시설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금년도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안섰는데 긴급한 사항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수위를 정해서 군수님 아니면 지휘부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2004년도에 한 20억이 넘어서 소규모수리시설정비사업이 2005년도에도 당초예산상으로만 16억인데 20억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많이 부닥치겠지만 예산에서 우리 재정상에 힘든 점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농정과장님 의지를 갖고서 지휘부하고 의논해서 농업행위를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부분에서 전체 82억4,0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거기에 전년대비해서 28억6,800만원이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보조사업부분 특히 보조사업에서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에서 23억2,500하고 민간자본보전이전해서 한 5억7,900 정도가 증가했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전이전으로만 해도 정부나 도 정책상 환경농업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환경농업에 대한 철원군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구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보면서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올해 11월 23일날 쌀 비준안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인들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쌀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한 고민한 부분이 예산상에 거의 보이지 않고 있구요. 아까 쌀 판매에 대한 부분, 쌀값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리 군의 정책적 의지를 2006년도 예산상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상되어야 하지 않느냐. 판매, 소득보전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정책적 의지가 안나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구요. 특히 이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부분에선 우리 군의 두 축인 관광과 농업부분에서 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지시라든가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2006년도부터는 특히 농업정책과가 많은 부담을 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업무에 임하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두 축인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우리군 농업정책에 대한 뚜렷한 정책과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지휘부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우리 농업인들의 철원군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까 쌀값 하락부분이 나왔는데 여주이천쌀은 20㎏ 부분에 대해서 2,000원이상 쌀값을 낮춰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구요. 대만같은 경우 쌀 수입개방이 되면서 고품질 쌀이 수입개방 되면서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할 때 고품질을 위주로 해서 수출하게 되는데 쌀도 마찬가지로 수입될 때는 가장 고품질로만 수입될 수 밖에 없는데 고가에 대한 판매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만산 쌀하고 일본산 쌀하고 혼합해서 판매까지 하게 되어있거든요. 대신에 성분함량에 대한 기재만 원산지 표시라든가 기재만 확실하게 해서 판매를 하겠끔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잘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실용쌀 판매가 일부 된다 하더라도 일부 수입쌀만 갖고 판매를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입쌀과 국내산이 혼합해서 판매되는 부분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닥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협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업의 판매,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라도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욱더 정진에 정진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허황된 질문이라도 집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대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죠. 각 계별로 팀별로.

예.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고, 이벤트, 대회출전, 민간이전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8억4,000정도.

여기에 대한 실적 자체평가를 해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게 됐다는 그런 자체 실적 평가를 해봤습니까?

홍보라는게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구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판매가 얼마에서 얼마 촉진됐다 이렇게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민간이나 저기나 오대쌀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오대쌀 홍보에 대한 총투자액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상세히 평가해서 전략적으로 바꾸어야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25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철원오대쌀축제 태봉제때 2,000만원 주는 것 내역서하고 철원군농업경영인대회 900만원 그 내역, 전국농업경영인대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267쪽에 민간자본보조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유기질비료공급 해서 순수 군비로만 하죠. 이거 국도비지원 못받습니까?

현재까지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국도비지원 못받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전에 국도비지원을 받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국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친환경분야에 그런데 친환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민간자본보조 주최가 되는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유기질비료는 아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강원감자큰잔치해서 238만1,000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오대쌀을 갖다 출품하죠.

전시해 놓습니다.

전시회 비용이 어떻게 그 다음에 저거하는 내역서 좀 뽑아주십시오. 전시효과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있는데.

그게 강원도에서 강원도에 감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 주관으로다 행사를 하는데 18개 시군 대표성 있는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친환경쌀하고...

농협하고 작년에 발런스가 안맞아서 이상한 것 같던데.

농협에서 농협끼리 가든지 어디 단체가 가든지 행사를 하는데 친환경작목회에서 현지에 나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매년 우리 가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철원오대쌀이나 어떤 행사 때 옵니까. 매년 감자축제 한다고 그래서 강원도 이미지가 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우리 군은 가고 그쪽에서 우리 군에 조금도 협조를 안한다면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오대쌀에 가서 홍보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찰옥수수 축제를 어디서 하죠.

홍천서 하구요. 강원도에서 몇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철원군에서도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다 강원도에 찰옥수수가 많이 나오니까 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올해 잠곡 3리가 신청을 해서 종자대, 비료대 등 일부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 것은 아니구요. 찰옥수수 우리 철원군에서 자체행사는 안합니다.

그 다음에 261쪽하고 유통특작에 보조사업이 어떤 것은 50%고 어떤 것은 60%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

그러니까 261쪽부터...

우리 철원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대개 50%로다 하고 있구요. 도비, 국비가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내려올 때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60%도 있습니다.

60%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50% 이상을 넘지 않는데.

그건 국, 도비에서 그런 60%도 있고 70%도 있고 80%도 있습니다. 그건 친환경분야에 그런 비율이 많이 적용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 균형이 맞겠끔해서...

도에서 계획세울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형평성을 자세히 따져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에 자료제출한게 저한테 아직 안왔습니다. 그것하구요. 기계화경작로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얼만큼 비율로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50㎞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10㎞정도 그러니까 4분의1정도.

철원군이 4분의1을 했다.

전체 도 물량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보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하여튼 자료 좀 빨리 주시구요. 경작로를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데 도에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협의를 잘하셔서 많이 확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우리가 한 25%정도 강원도내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있구요,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265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신청물량을 받아서 도비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이건 이미 계획이 4년 1주기 계획을 세워서 이미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그 지역에 석회나 괴산질비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구요. 이미 우리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을 묶어서 4년에 한번씩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받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보면은 6개 읍면이 다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설명서에 보면은 6개 읍면이 다되어 있어서 근데 요게 물론 신청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판단해서 그 지역만 주는 겁니까?

그렇죠.

토양분석해서.

예, 예. 철원군의 농지면적을 묶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갈말지역 어디 어디 이렇게 돌아가면서 4년마다 한번씩...

요거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리별현황 나오잖아요, 물량하고.

나옵니다.

물량하고 현황 좀 한부 주시구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부락에 보니까 봄이 돼도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석회질 이게 부락에서 터져서 사방에 있으니까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이러더라구요. 어느 부락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하는데 이게 물론 토질개선을 위해서 줬으면 부락에서 알아서 해야되는데 사람들이 안그래요. 이런 것도 보면 사실 관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다 터져서 사방팔방 번지니까 사람들이 안갖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리장들이 골이 아파서 다른 지역 A부락에 왔는데 B부락, C부락 서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배부해 줄 적에 부락 이장들한테 하든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게 사실 정부에서 어려운 살림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성의껏 써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서로 갖고 가라고 홍보를 하더라구요, 올봄에 보니까.

지금 규산질하고 석회질비료가...

규산질은 모르겠는데 석회가 그러더라구요.

규산질 비료가 약간 부족하다고 얘기를 듣거든요.

석회질이 하얗게 묻어서 안갖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그런 것도 있을거고 없어서 못 갖고 가는 부분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각 부락에서는 욕심이 있어서 더 달라고 그런거란 말이예요, 틀림없이. 그걸 파악하셔서 그런걸 홍보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266쪽에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목초액이나 목탄, 키토산...

목초액은 여기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초액 공급은 267쪽에 4,9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목초액 공급은 따로 있구요. 이런 것도 목초액도 부족하면 더 넣을 수 있구요. 목탄이나 키토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25㏊에 대해서 어디 지역적으로 선정되어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탑라이스에 우리과장님, 우리 농업정책과가 전체 많은 노력을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원리에 따르면 그런 대통령상도 골라서 가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중 생산해서 시장에 내보내면서 이 명품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향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정목표가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95%에 대한 그 쌀이 문제지 5%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걸 하신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 분야는 내년도 물량은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초액, 목탄이나 키토산이 친환경농업 자재인데요. 그 자재는 본인들이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관계없도록 선정 폭을 넓혔습니다.

과장님, 축산과나 기술센타나, 농정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탑라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관행농법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박성호 위원이나 우리 이양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대비해서 한다면 명품쌀을 출품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소비자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오대쌀 좋다고 자꾸만 하는거지 물론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오대쌀의 진자 명품화에 대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그 관행으로 짓는 사람들이 수입이 보장되어야만이 우리 군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5%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있고 그렇습니다만 탑라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주셔서 3개 부처가 협의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가꾸어갈 것인가를 먼저도 말씀 나눴지만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3개 부처가 협의하셔서 우리 영농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업무 컨소시엄을 가지셔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 그 사업이거든요. 그게 내가 봤을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가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셔서 수정예산에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267쪽에 부산물 비료공급 그 부분은 밭에다 주는 겁니까?

부산물 비료는 밭에다 주는 겁니다, 대게.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그 부분입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 비료가 생산이 되죠?

관내 업체에서 대도록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지원 나오는게 몇 포정도 나옵니까? 총 나오는게.

정부보조부분은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농협에서만 사업을 합니까?

우리는 군비로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친환경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 부분이면은 우리 국제인증부분에 접촉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접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산물 비료공급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슬러지나 계분 이런 것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정을 안해 주지 않습니까?

콘댁스기준에 금년도까지는 그랬었는데 내년도부터 완화된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정확한 것은...

구계장님.

제가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물비료 부분에 지금 안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협에서 하는 부분에 정부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원하는게 있거든요. 이것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이나 농자재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 농협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군에서 뒷받침을 해서 하면은 농협에서 사업을 없애버려요. 사업목적이 있으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관계가 필요한데 농협은 농협대로 우리 군은 군대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혜택받는 폭도 적고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도 적어요.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시면은 올해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했는데 농사철 다 지나고서 지원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연초에 서로 사업 갖고 협의만 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업인들한테 판단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체계를 갖춰보시는게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2쪽에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 8억8,000만원이 있는데.

262요.

예. 도비가 기존에 4억4,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정리추경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설명서를 보면 대체작목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님 철원에 오셔서 간담회시 건의도 드리고 요청한 사항이 현실화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이미 금년도 예산으로 4억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추경에 세울 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8억8,000만원을 세워서 총 예산이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예작목비닐하우스설치사업인데 이걸 60% 지원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50%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구요.

이게 하우스시설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18.3㏊를 하게 되어있는데 계획은 50%로 비율을 조정했을 때는 22㏊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들어 온 것은 22㏊가 약간 넘습니다만은 조정을 해서 이것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64쪽에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해서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해서 한 3억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았었죠?

예.

근데 여기 101개 수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존에 수리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당초에는 숫자가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수리계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수리계에서 신청을 안하고 등록을 안한 사람들이 전기료나 시설유지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수리계는 5농가 5인이상 5㏊ 이상이면 수리계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반공사 구역내에 있는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거하다가 지금 수리계 모임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국비로 지원을 받다가 분권교부세하고 조금 저거하고 군비로 전부 다 충당을 한단 말이죠.

예.

여기도 3억 정도가 군비충당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수리계에 관련돼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5농가 이상에 기반공사구역만 아니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한 지역도 상당히 있으리라 보는데 앞으로 전부 다 위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걸 다 비율을 예시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지금 수수료를 안받는대신 농업기반공사구역 외에는 자기들이 전기료나 시설유지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렇게 해서 이 수리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게된 동기가 됐구요. 이 분야는 해마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분권교부세든 국비로 지원하는 비율이 많아야지 이게 일방적으로 거의 2대8정도, 3대7정도 되나. 군비가 이렇게 충당되는 부분에서 지원은 계속 5농가 이상에 수리계를 형성했을 때는 다 받아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교부세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을 군비로 충당해서 한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예.

지난해에 수리계 운영했던게 있죠?

예, 금년도.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운영해서 지원된 것.

수리계 운영지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충호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축산산림과는 전년도에 비하여 8억5,487만5,000원이 증가한 57억2,61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진흥은 5억5,600만원이 증가한 24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경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74만원이 감소한 4,2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3,406만4,000원, 축산신문 구독료로 546만원,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홍보물 제작비로 210만원, 축산산림관련 전문서적 구입으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67만2,000원이 감소한 8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입니다. 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품평회 보상금으로 341만9,000원, 축산농가 교육참석으로 588만원, 축산농가 자체교육 급식으로 100만원, 한우 인공수정 교육참석으로 236만원, 한우 인공수정교육 실습축보상으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는 600만원이 감소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사업으로는 하이록 경상보조로 하이록 한우클러스터운영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총 1억6,266만4,000원이 증가한 3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이록 한우클러스터사업으로 2억3,9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879만원, 한우 인공수정료지원으로 480만원, 강원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로 1억262만원, 가축인공수정용 냉동정액보관고지원으로 450만8,000원, 내수면 피해어가 어류입식지원사업비로 1,900만원,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비로 4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2,1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우수정액공급으로 2,400만원, 한우거세시술료지원으로 1,500만원, 한우개량사업에 1,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92만9,000원이 증액된 602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70만원을 증액한 71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295만4,000원이 증액된 6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축산농가교육에 180만원, 한우홀스타인 품평회 참가에 4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2,7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철원축산물 홍보사업비로 2,000만원, 젖소경진 및 한마음대회 보조금으로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연순환농법 클러스터운영위원회수당으로 252만원, 사업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자연순환농법 기술보급교육 교재발간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용역비입니다. 자연수환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총 1,8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액비살포단 구성운영에 500만원, 자연순환농법 클러스터구성운영에 1,198만원, 자연순환농법 기술보급교육에 1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1억7,81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우유급식지원에 5,346만원, 축산분뇨액비살포비 지원으로 1억4,940만원, 미생물시험포설치 운영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4억8,660만4,000원이 증액된 8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지원에 6,8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에 3,600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시설보완에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숙성저장조 설치에 2억6,000만원, 고액분리기설치에 9,100만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에 5,916만6,000원, 조사료생산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에 3,200만원, 청정고품질 1등급우유생산사업에 4,638만원, 배합사료첨가용발효제지원에 3,800만원, 양봉농가시설현대화사업은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2단계상보급사업에 9,360만원, 자동채밀기 보급사업에 2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비로 2,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3억1,922만원이 감소된 5,99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재료비 총액 2,2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벌꿀사양기지원사업에 2,160만원, 조사료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1,44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은 총 140만원으로서 디지털카메라 60만원, 프린터기 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에 4,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375만원이 감소한 875만원이 총액으로 계상되었으며 여비도 262만8,000원이 감소한 61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수의 교육에 58만8,000원, 방역사 교육에 88만2,000원, 지방공수의 수당에 1,416만원, 살처분 작업보상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사업예산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사업에 2억7,869만5,000원, 소독약품지원으로 5,0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모돈갱신사업에 5,415만3,000원, 고품질규격돈 생산기반조성에 2,452만2,000원, 이유자돈방설치에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342만원이 감소한 3,078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구제역등 일제방역에 따라서 1,1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3,600만원, 악성가축전염병관련 방역기교체지원에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사업비로 산림자원개발은 총 2억9,825만원이 증액된 32억2,70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1억403만1,000원이 증액된 2억8,888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길, 화단 꽃묘 식재에 1억5,306만6,000원, 꽃길 화단제초작업에 1억302만5,000원, 철쭉식재에 164만9,000원, 가로변 수목관리에 512만원, 공공산림지도요원에 2,602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을 식목일행사 급식비로 계상하였고 여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97만9,000원이 감액된 6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부대 도화지원용 수목구입에 3,076만9,000원, 군부대주변 산사태위험지 복구자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대비 33만1,000원이 감소한 96만원을 공공산림지도요원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산림조합육성보조금으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3,830만1,000원이 감액된 15억6,95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에 시설비 숲가꾸기사업에 14억1,591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군유림조림에 307만2,000원, 경제수조림 운반비에 226만8,000원, 큰나무공익조림에 1억139만9,000원, 임도보수에 1,3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336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숲가꾸기사업에 3,152만1,000원, 경제수조림에 97만8,000원, 큰나무공익조림에 86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에 9,504만1,000원, 산림농업육성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꽃길 및 화단조성 꽃묘구입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부담하는 사방댐에 2,250만원, 사방댐준설에 63만원, 산지사방에 97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9,681만5,000원이 증액된 5억9,57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감시원 감시탑 인건비로 4,320만원, 산불감시원 지상 인건비로 1억2,960만원, 산불예방진화대 1억9,740만원,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에 대한 수당 50만원, 인화물질제거 735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원 1,030만5,000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392만9,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451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취약지나 마을에 대한 산불감시를 위해서 1억8,900만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283만4,000원이 증액된 4,0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30만4,000원, 산불조심 입간판 제작비로 700만원, 산재보험료로 903만원, 장비임차료로 280만원, 불법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로 4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301만4,000원이 감액된 7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총 117만5,000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산불감시요원에 200만원,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에 100만원, 산불캠페인 참가자 급식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신고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먼저 보조예산입니다. 보조예산에서는 6,247만6,000원이 증액된 3억3,3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299만4,000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등짐펌프구입비로 200만원, 개인안전장비구입비 1,600만원, 산불진화용품 구입비로 475만원, 약재주입기로 114만원, 소나무재선충 예방자재로 18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등짐펌프구입비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4,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자생단체 산불활동비로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8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용에 3,000만원 방화수림 대조성사업비로 1,027만6,000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비용에 5,350만9,000원 산불예방 음성기기설치비용으로 1,24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비용으로 23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으로 1,200만원,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2,990만원이 감액된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전기구입비용 160만원, 산불감시탑 설치비 6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비 3,000만원, 동력천공기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용으로 4,14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돌발해충 약제구입비로 180만원, 진화장비구입비용으로 3,9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저희는 8억5,487만5,000원이 증액된 57억2,61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부터 282쪽까지 축산경영, 축산유통,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72쪽에 206재료비에서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하천별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종별로 하천특성에 맞는 적합한 서식환경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나서 방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남대천쪽에 참게하고, 금년 쏘가리를 남대천 쪽에 넣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탄강쪽에 쏘가리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더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종별 서식환경이 다르거든요? 최대한 생존률을 높일수 있고 또 잘자랄수 있도록 서식환경에 대해서 선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74쪽에 405-01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장비구입 으로 되어있는데 단속장비 사용자는 누가 합니까?

예 저희가 일반래프팅하는 고무보트를 샀습니다만, 내년에는 동력선을 사고 야간에 달팽이 잡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의 야간투시경 등을 축산산림과에서 비치해 놨다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용하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이 장비를 이용해서요?

예.

물품보관창고는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에 비좁습니다만 하여튼 비좁은데로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차량으로 이동하고 장비다루기가 만만치 않을텐데 잘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0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공수의는 우리 일반 민간인을 위촉을 한거죠?

예, 일반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를 저희가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또 저희가 전염병발생 의심축이 발생되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보여줍니다. 공무원들이 해야할일을 저희가 수의사가 없으니까 데려다가 시키는 거거든요? 그사람들에 대한 교육보낼때 교육여비를 지급해주는 것이고

방역사는 있습니까?

방역사에 대해서는 방역사 본부가 강원도에 따로 있습니다. 그사람들 급여는 그쪽에서 나오고 여기서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저희가 부루세라 검사 같은 것 할때는 별도의 일당을 줍니다. 일당이 아니라 예방접종 1건에 1,000원이면 1,000원 이런식으로 그사람들의 일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갑니다.

여기 교육이라고 씌어 있어서.

이건 교육을 보낼때 특별히 광견병이라든가 교육을 보낼때 저희가 착출해서 보낼때 주는 비용이구요?

직원을 차출해서 보낼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방역사 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역사교육이 명목으로 달려 있어서

이건 철원군에 있는 방역사들을 저희가 철원군에방역사 두사람이 있거든요?

방역사가 있다고요?

예.

좀 전에는 없다면서요?

아니, 방역사가 두사람 나와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방역사가 두사람 나와있습니다.

방역사가 두사람 나와있다고요?

예.

도에서요?

가축위생방역본부에 거기 소속되어있는 방역사인데 직이 정식직원이 아니고 보조원 이런식으로 민간인신분으로 있는거지요.

위촉한 사람들 입니까?

예 그쪽에서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역사람을요?

예. 철원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살처분 작업보상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살처분 작업을 할려면 장비대하고 공수의들이 나와서 설처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00여마리 살처분을 했는데 45만원정도의 포크레인비용, 덤프트럭운영에 따른 운영비용

일반적인 장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그 양봉농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278쪽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하는 것 하고 재료비에서 아카시아 나무심기 하는 것 하고 벌꿀사양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벌꿀사양기가 뭡니까?

예, 2단계상이라고 해서 벌꿀사양기는 물주는 시설하고요, 물 자동급여하는 것 하고 음식물 자동 줄 수 있는 자동급이기 입니다.

이게 몇농가나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지금 저의 벌꿀농가가 거의 100여농가 되는데 신청하는 농가들은 100여농가를 다 지원해 주도록 규모에 따라 지원해 주는게 틀리긴 하지만 신청하는 벌꿀농가가 모두 해택을 볼수 있도록 나누어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에 이거 하나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해주는 겁니다.

올해 봐서 늘릴수도 있겠네요.

예, 신청이 많을 경우 내년에 확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전전년도 그러니까 2년전에 벌꿀채취가 안되서 그당시 우리가 지원해준게 뭐가있죠? 그당시

이거 이외에 화분을 지원해주었고 설탕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벌들이 먹을것이 없으니까 봄에 힘이 왕성해야 꿀을 많이 채취해오는데 벌들이 비실비실하니까 채취를 못해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약을 먹이듯이 화분을 먹으면 꿀벌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화분을 먹였고 꿀 채취가 적다보니까 겨울에 벌이 먹을수 있는 양분이 부족해서 사료로 설탕을 지원해준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설탕을 지원을 안해준답니다. 설탕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한 것이지 꿀에 질을 나쁘게 하고 화분만큼은 타 단체에서 많은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인도 것인가가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인도 것도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합니다.

이것 검토하셔서 어려운 양봉농가에 득이 되도록 검토하셔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에서 얼만큼 적실한가 파악 특수재배 하시는 분들하고 수익성을 따져서 지원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장님하고 의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3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단독,공동)지원 내역 자료하고,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내역 하고,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3가지만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벌꿀사양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물주는 시설입니다. 벌꿀도 물을 먹어야지 꿀을 잘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 자동으로 물을 주는 설비하고 거기에 먹을수 있는 음식을 자동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서하고 내용이 다른데 벌꿀사양기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 402-01 설명하신거죠?

아 여기는 김화농협에 지원해준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꿀벌이 급이 급수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설에 설치비용으로 주는거 거든요?

업무보고때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설명서 보고서 농축시설 추가 일식 증설로 들어가는 것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어느 사업인지 헷갈려서 업무보고 사업때 사업하고 예산계상에 나온 설명서에 사업하고 어떤걸로 판단해야 할지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농축시설 이것은 작년에 지원해주었습니다. 김화농협에다

추가일식이라고 해서 사업신청서 들어온게 안된거예요? 반영이?

김화농협에 추경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협의추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협의가 안 끝나서 예산계상을 못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293쪽까지 산림자원조성, 산림보호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8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꽃길화단 제초작업은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구간별이나 지역별로 책임관리 차원에서 하기는 힘듭니까?

근데 이게 길옆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땡볕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노인들한테 맡기기에는 거의...

제 얘기는 책임관리를 지정해서 구간이나 지역을 맡겨서 책임관리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몇 건이 되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하시든 책임관리제로 바꿔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 보면 지금 어르신들 도로주변이라고 위험성을 내포한다고는 하지만 쓰레기 줍고 교통관리하시고 그래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체계적인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 제가 다른실과 부분하고 실과별로 가면서 혹시나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나해서 과장님들한테 질문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체크하는 사항이니까 실장님이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요? 꽃길에 화단 식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 식재가 아니라 제초작업

김매는 것인데요? 하여튼 시범적으로 몇 군데 내년에 조금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면 노인일자리라고 예산은 있는데 할때가 없고 줄때가 없으니까 엉뚱하게 몰아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인근 군 만보더라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책임이나 구간제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노인들이 나가서 하시거든요? 어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다음에 가로변 수목관리에서 가로변 수목관리하는 지역현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2,560본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대장이 다 있습니다. 가로수 대장에 따라서 가로수 약 쳐주고 또 가지 쳐주고 그런 관련해서 필요한 인부 그런게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좀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와수 문화마을에 도로변에 나무가 식재되어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될 수 있어요?

그것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입니까? 철원군으로 넘어 왔습니다.

새로 우회도로 난 것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안끝나고 문화마을 도로변에 있는거 작년부로 철원군에 넘어 왔거든요? 관리가? 그것 관리를 좀 맡아 주셨으면 하는데.나무를 심은지 10년이 되는데도 그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과장님도 서면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로계 에다도 나무심은 밑에 풀 좀 관리해달라고 까지 부탁을 하고 하는데 풀이 많이 자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나무는 나무데로 크진 않고 비틀어지면서 옆으로 쓰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목관리대장에 집어 넣으셔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84쪽에 206재료비에서 군부대 도화지원용 수목구입이 있는데 대대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대대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하고 286쪽에 206재료비에서 꽃길 및 화단조성 꽃묘구입 이것도 대대별이죠?

예, 이것도 대대별로 지원해줍니다.

직할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직할대까지 포합됩니다.

직할대에서 꽃묘 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못 받는다고 민원이 들어 왔던데?

사단에다 주면 사단에서 적당히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사단에서 부대 주고 싶은데 주고 사단에서 다 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직할대에서 직접 인수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민관계 라든다 도움 받을수 있는 경우가 직할대가 많거든요? 인구늘리기 시책하는데도 그런부분을 검토하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이것은 지금 고지대에 병해충 발생시에는 방제 방법은요?

일단 감염된 나무는 전부 벱니다. 비어서 한군데 쌓아서 두꺼운 비닐로 뒤짚어 씌어서 밑에 약을 집어넣습니다. 훈증할 수 있는 약. 그러니까 가스가 발생해서 그 안에 있는 균을 싹 죽이는, 균을 싹 죽인 다음에 나중에 다 걷어서 다 태웁니다. 이런식으로. 높더라도 저희가 방제기를 가져가서 뿌리는게 아니고 빕니다. (청취불능) 나머지 참나무 시드름병이라든가 리키다 소나무 푸라리움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재선충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비어버립니다. 비어서 훈증 소독을 해서 나중에 태워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산림보호 담당한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지대 병해충 발생시에 병해충별로 여건이 다 다를텐데, 방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방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예, 산불진화대원 피복비 20명이요?

예, 산불예방진화대 287쪽에서부터는 35명으로 되어있는데, 20명분만 예산 계상되어서 이상이 없겠어요?

예, 지금 20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옷이 있으니까 새로 늘어나는....

아, 새로 늘어나는 분들에... 매년 지급하는게 아니고?

예, 낡은 옷들 입은 사람들것만 새것으로 바꿔주고.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다?

예.

알겠습니다. 290쪽에 206에서 산불등짐펌프 구입이 있는데 이것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지급처.

저희 행정기관하고, 마을에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인들 주는게 있습니다. 군부대 지원하는 것은 지금 뒤에 보시면은 군비사업으로 저희가 600개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부대 그전에도 지원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부대에 지원한 진화장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전에 산불등짐펌프 구입에서 이것이 무한정 행정기관이나 마을에 무한정 비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요?

금년말에 전체 파악을 한겁니다. 전체 파악을 해서 망가진 것은 제외하고 해서 앞으로 내년에 필요한 것은 몇 개냐, 그것을 판단해서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게 예산 확보하신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차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겁니까?

예, 저희과에 비치해놓고 쓰는겁니다.

기사는 확보가 된거예요?

기사는 지금 산불진화차는 저희 직원들이 몰고 있습니다. 기사까지 딸려오지는 못합니다. 현재 군 실정이. 그래서 산불진화나 산불방제차는 전부 우리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발생할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안전이나 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책도 마련하셔서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1,308만1,000원, 갈말도서관 업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민군화합 야외영화 상영, 갈말도서관 운영, 난방비, 구 용화분교 운영비 등 5,647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756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문고종사자 교육비 58만8,000원, 강원도 주부가요제 참가 47만1,000원, 태봉제 읍면행사 지원경비 1억2,080만원 등 1억2,185만9,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태봉제행사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29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태봉합창단 운영비 6,000만원, 청소년민속예술시범학교 운영 900만원 등 8,67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비용으로 제 10회 대보름 민속놀이 1,000만원, 우리소리 나드리 공연 380만원, 한탄강사랑 백일장 680만원 등 9,66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00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병영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2,000만원을 요청을 하고, 사업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지원비 5,660만원, 문화학교운영사업비 1,600만원,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문화원 사랑방사업 1,100만원 등 1억76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요청을 하고,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철원도서관 도서구입비 2,3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와수문화센터건립사업 토지이용계획 용역비 3억원을, 철원문화원 바닥보수공사비 1,400만원 등 3억1,400만원을 요청을 하고,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원 음향장비와 모빌렉 구입비 5,9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갈말도서관, 김화도서관, 관전도서관 등 각각 1,600만원씩 4,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로 태봉제행사시 사용할 꽃묘 구입비 900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제24회 태봉제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철원문화예술회관 토지이용계획 변경용역비 4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서관운영비, 목재도서서가 1,100만원, 신문열람대 70만원, 비디오장 40만원 등 1,210만원을, 갈말도서관 정수기 구입 240만원 등 1,4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0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유적지 잡초제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195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980만원, 천연기념물 박제비 350만원, 박제보관창고 습도저온시설 기계구입비 210만원, 철원향교 제례복 구입비 210만원 등 1,750만원을 요청을 하고, 행사운영비로서 세계두루미의 날 행사개최비 250만원, 천연기념물 방사 및 먹이주기 행사 100만원, 두루미 사진전에 500만원, 김시습선생 추모 다례제에 200만원 등 1,050만원을 요청을 했고,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7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향교제례참관 230만원, 문화유적지 답사 325만원, 서식지 견학사업비 230만원, 차 문화유적지 답사비 230만원 등 1,015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김시습선생 추모 다례제에 300만원, 두루미의 날 행사사업비 300만원 등 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향교 기로연이 되겠습니다.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시설비로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처리사업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요청을 하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심원사 적묵당 개축비 1억2,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문화유적지 제초 작업용 농약대 27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상노리 민속전수회관 위탁사업비 1,512만5,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두루미서식지 차폐시설 설치 500만원, 서식지 은폐 수수식재 200만원, 다기 및 제례복 지원 400만원 등 1,1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먹이창고 컨테이너 구입비 500만원, 산성 정비용 장비구입 150만원, 충열사 이동식 화장실 670만원, 문화재관리 프린터기 구입 80만원 등 1,4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관광기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1,985만1,000원, 홍보물제작비 4,060만원, 한탄강 관광안내도 1,050만원, 등산지도 2,100만원, 홍보네트워크 3,150만원, 관광백선 2,100만원 등 1억4,445만1,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철의삼각지 병영문화재 500만원을, 한탄강 여름축제에 800만원, 아리랑 페스티벌 400만원 등 1,700만원을 요청을 하고,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918만4,000원, 시책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전도민 관광요원화 과정교육비 400만원을 요청을 하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철의삼각지 병영문화제 4,000만원, 철인3종경기 3,000만원, 한탄강 래프팅대회 1,000만원, 번지점프대회 500만원 등 8,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1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서바이벌대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자체사업비 중 관광정보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 한탄강 여름축제 사업비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60만원, 스캐너, 파쇄기 등 160만원을 요청을 하고, 관광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탄공원외 5개소에 대한 잡초제거 등 정화사업비 4,97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12쪽 일반운영비로서 1,109만1,000원을, 관광시설 공공요금 831만6,000원 등 1,940만7,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468만4,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에 13억을, 내년도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비 21억43만9,000원, 고석정 보행교설치 사업비 3억9,714만1,000,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 4억9,642만6,000원 등 사업비로 31억3,231만5,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김화안보관광지개발 등 1,399만4,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콘테이너 구입비 250만원, 농약살포기, 낙엽청소기 등 39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975만1,000원을,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804만8,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에 168만2,000원, 노사 한마음 경진대회 70만6,000원, 재래시장 민간단체 선진지견학지원 316만8,000원 등 555만6,000원을 요청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저축유공자 포상,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등 632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로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개보수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 370만8,000원 등 1,170만8,000원을 요청을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128만1,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31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철원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6억2,564만2,000원, 부대비로 435만8,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와수시장 진입로정비 및 아케이드조성 사업비 1억8,000만원을, 그 다음에 기업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23만3,000원을, 업무추진 기본여비 157만9,000원, 시책추진비로 중소기업유치 추진비 3,77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6회 공예품대전 참가업체 지원사업비 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에 5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비 500만원 등 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3억1,200만원을 요청을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기존업체, 신규업체 등 해서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실업대책관리로 319쪽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4,32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7,000만원 등 1억1,32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9쪽입니다. 먼제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을, 농공단지 부지분양 과년도수입비 1억2,869만7,000원 등 3억2,869만7,000원을 전체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6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미 분양지 건물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 분양지 측량수수료 500만원 등 900만원을 요청하고,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재분양 추진 299만4,000원, 농공단지 분양금 징수추진에 299만4,000원 등 598만8,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5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운영비 4,8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비 360만원 등 5,16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보수공사 1억5,000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1,210만9,000원 등 총 세출예산 3억2,869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쪽부터 307쪽까지 문화예술,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97쪽에 101-10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한테도 연장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일괄 같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편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데는 보존분으로 해서 계상이 됐는데,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서 182만2,000원이 보존분 보다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임병순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임병순 예.

그러면은 우리 일시사역인부임들이 늦게까지라든가 아니면은 야간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임병순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동처리반이라든가.

그것은 일용인부이고.

임병순 일시사역인부임도 거기서 하는 사업은 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는거예요?

임병순 예.

여기는 갈말도서관 업무보조는 여기다 직접 계상을 해놓고요?

이 도서관은....

특성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상이 되었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도 명목상 이 명칭을 달아서 가능한 부분이냐 때문에.

임병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298쪽에 301-12에서 기타보상금 태봉제 시상금인데 내년에는 가능한 거예요?

예, 내년에는 이것을 읍면예산에다 편성을 했었는데 매년, 내년부터는 저희과에다 직접 편성을 해서 1억2,080만원, 작년보다 약 3,000여만원 이상 상여되는데, 읍면세에 맞추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니, 시상금?

아, 이 시상금은 선거법 때문에 금년에 못주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22명에 해당되는 예산액을.

선관위하고 한번 협의한 적은 없으세요?

협의는 했는데요, 지금 전국 자치단체장 협의회라든지 시군 의회의장님들이라든지 선거법에 대한 개정문제로 활발히 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측에서도 이 선거법에 대한 불합리한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가 태봉제행사를 치루면서 협의를 해본 결과, 좀 문제점은 있지만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대로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말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무용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주체가 누구인지.

예총에 지원을 해서 우리군 대표 무용단으로 육성을 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때에 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어떤 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용이라면은.

이것은 현대무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무용이요?

예.

째즈댄스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일단은 예총하고 협의를 더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생각에는 현대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9쪽에서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제4회 우리소리 나드리 공연 했는데 이게 태봉제때 하는 겁니까?

우리 소리 나드리 38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시기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봉제때 활용이 됐습니다.

태봉제때 하는거죠?

예.

실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각 실과소에 계상된 태봉제 관련 총예산을 저희 의회에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비뿐만 아니라 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들어가는 우리 소리 나드리 공연까지 태봉제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모든 부분에 총 예산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태봉제 관련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은 태봉제 관련해서 태봉제위원회에다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인데도 꼭 따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따로 계상이 돼요. 이런것들이 태봉제 예산은 총액은 총액대로 가면서 이 부분은 따로 또 티어 나오고 행사때 보면은 태봉제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때도 저희가 통일기원합수제 부분도 태봉제 예산에서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은 예산관리가 되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총액은 묶어놓고, 다른데서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제9회 상허이태준선생 추모제는 좀 통합행사로 유도해야되지 않겠어요?

금년에 참 보기싫은 행태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통일기원 예술제에 통일기원 합수제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유도가 힘들겠어요?

통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영문화제를 기획을 겨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을 시켜주시면은 바로 동절기중에 컨설팅을 받아서 통일과 관련된 사업도 보훈의달 전 후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기간을 보아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있다가 질문을 할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기준과 계획을 정립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1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와수문화센터건립사업 부분에서 국비나 군비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부에서도 금년 한해 상당한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서를 통해서 내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단 토지이용계획용역을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국비, 군비 확보방안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휘부는 물론, 예산부서, 저희 같이 합동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비 일부라도 확보가 됐어야되지 않겠어요? 부지매입이 완료된지가 꽤 됐는데, 도비 3억만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용역만 하게 되면은 이거 토지매입 하는데 1년, 또 1년 쉬고, 2년 쉬고 해서 계속비사업 내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어떤 의지가 표명이된 것이 없거든요.

일단 돈이 문제가 되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고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설계라도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방안이 있습니까?

글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되면은 추경에라도 한번 최선을 다하고, 국비확보 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예산문제가 제일 어려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그래도 토지의 상승이 되기 전에 지가가 상승이 되기 전에 매입해서 많은 예산에 군비예산을 적용을 했으면서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그 효과를 누리기가 힘든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에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구입 할 시에 자문위원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의 어떤 의뢰도 하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서구입시에 학교나 군부대, 보육시설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도서구입할 때에 목록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여기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목록을 제가 보면은 꼭 필요없는 부분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도서구입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용 대상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학교 관계자, 군부대 관계자,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자문도 좀 받아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문화관광유적지 잡초제거, 그 다음에 306쪽에 문화유적지 제초작업용 농약대, 이것이 1회 추경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도 노인일자리사업 이거 추경 때서부터 협의를 해달라고 강조를 한 부분인데, 실과별로 그대로 당초예산 1회추경때 예산 그대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데 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1회 추경때도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있고 나중에 고용관리에서 또 있는데, 그 다음에 306쪽에 문화유적지 제초작업용 농약대, 이거 우리 관에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한 농약대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농약이 제초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 제초작업을 하기위한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관에서 조금 환경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 우리 관에서 이런 농약사용, 제초제 농약사용 부분은 좀 자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자제하고,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다른 기타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최대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용 (청취불능)

만평이요?

박종용 7군데를 했거든요. 추가로. 그런데 다른곳은 보통 잔디가 많은데 구청이나 이런데는 푸른들을 쓰는데, 푸른들을 뿌리고 잔디는 살리고 그 다음에 잡초만 죽이게 되거든요. 그거 한봉지에 만원씩 하고 그런데, 철원역 같은데는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잡초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쇠석을 다 깔아 놨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제초제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한 200했었는데 금년에 한 70만원 추가로 했는데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 관리하는 데가 20군데 되거든요. 문화재 지정된 지정문화재 하고, 그 이외에 등록문화재, 그리고 기타 문화유적 그런 것을 전체 다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벅찹니다. 또 한번 뿌리고 계속 있을 수가 없고 보통 장마 전후해서 세 번이나 네 번정도 뿌려주어야 되더라구요.

제초를 작업하기가 여건이 힘들어서 그런거예요?

박종용 예, 작업이 상당히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대상되는 구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 우리가 일반 국도관리 볼 때에, 국도관리의 예를 볼 때에도 국도 도로변 주변에 풀 많은데도 약을 안치고도 하거든요. 철원역이라든가 이런데도 외부인들이 자주 방문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풀약을 치어서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보다는 다른방법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요,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워낙 광활한 면적을 다루다 보니까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농약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을 좀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은 적용 가능한 사업들을 서로 연계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303쪽에 자산취득비에 목재도서서가 구입해서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갈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장서 수가 해마다 늘어가기 때문에 부족한데는 연차적으로 계속 김화도서관, 갈말도서관 해서 연차적으로 서가를 제작을 해서.

그럼, 연차적으로 다른 도서관도 해야...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307쪽에 두루미서식지 은폐 수수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겨울에 그냥 놔둘 겁니까?

예, 그냥 놔둘 겁니다. 지금 양지리에서 금년에도 두루미보호협회 철원지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일부 시범사업을 했어요. 다니시다가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동절기에도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겨울에 그냥 놔두면은 탐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탐조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탐조는 탐조장소를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탐조장소에도 원래 은폐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은 안보이게 해서 하라는 것인데 저희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가서 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서바이벌대회,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도에도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500만원 도비지원을 받고, 군비 500만원 합쳐서 3,000만원 지원을 해주었고요, 내년도에 같은 양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서 좀 자료 주시고요, 여름축제 1억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여름축제 1억 말씀이시죠?

예, 한탄강 여름축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은 위원장이 얘기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04쪽에 보면은 행사운영비에 세계두루미의 날 행사개최, 김시습선생 추모 다례제, 이것이 30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 부기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뒷부분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고요, 행사운영비는 주로 홍보비로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운영비는 홍보비다?

예, 주로 홍보비에. 홍보물, 그러니까 책자라든지 액자라든지 또는 프랭카드라든지 그런 홍보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써 놓으시지, 설명서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19쪽까지 관광기획, 관광개발사업, 지역경제관리, 기업지원관리, 실업대책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09쪽에 201-02 행사운영비에서 아리랑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금년도 아리랑 페스티벌을 도가 주관을 해서 월정역 앞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이것이 행사주관 기획사 사정과 국방부 등에 협의문제 과정에서 시기를 놓쳐서 금년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 군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비는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확실히 아리랑 페스티벌 행사를 하기로 확정이 된겁니까?

금년에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연기를 한다라는 그런 문서를 저희가 접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비 정도는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09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서 철의삼각지 병영문화제, 군단 포병부대와 협의를 한적은 있으십니까?

이것이 병영문화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약 1억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계략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또 4,000만원밖에 지금 안된 형편이고 이래서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문광부하고 국방부하고 저희 관내 사단에서 병영문화체험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무산이 되었어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산이 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은 국방부나 우리 관내 사단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추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 계획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철원군 자체적으로 군단, 포병단대와 해서 병영문화제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면서 한번 협의해본 적이 있나 해서.

저희가 직접 포병부대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6사단하고, 주둔부대가 6사단이기 때문에 6사단과 관광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에 저희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화기사격훈련 참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보면은 군단 포병부대라든가 이런데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6사단이 아니라.

6사단 협의때 다 관련자들이 참여가 됐었고요, 저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협의 과정에서 저희 군도 참여를 해서 상당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일단 문광부하고 국방부와의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저희 군이 주둔하고 있는 포병부대하고 6사단하고 협의를 하면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 주체는요?

저희가 해야죠.

예산에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서있는데요?

아, 저희가 주관을 하고 일단 컨설팅을 해서 기획사가 대행을 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겁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효율성을 봐서 미리 1년 전서부터 기획되어 오고 나서 어느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에 올라와서 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행사,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행사가 협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지점프대회 주체는 어딥니까?

번지프대회는 금년에도 번지점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번지점프대회도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있어요?

예, 여름축제때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예.

내년에는 500만원.

이것도 예산 사정상 500만원밖에 요구가 안됐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치룰 때에 올해 태봉제때도 그렇고 상주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도 그렇고 행사때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행사가 주관을 하는 행사더라도 보험가입 여부를 꼭 확인 하시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예.

서바이벌대회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철인3종경기, 래프팅, 번지점프, 서바이벌대회, 한탄강 여름축제 이것이 다 시기적으로 관련이 있죠?

예, 같이 동시에, 여름축제의 일부행사들입니다.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산계장님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이외의 과에도 건설과라든가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에 참고할 만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쭉 거론해 왔는데, 여기도 101-10에 일시사역인부임에 4,97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광경제과에 나타난 예산만 해도 잡초제거라든가 고용관리로 해서 거의 9,000만원정도 예산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있는 것, 읍면에도 21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639만원, 이렇게 하면은 한 1억정도의 돈이 되고, 우리 축산산림과 예산만 해도 한 1억800만원 정도의 돈, 그럼 한 2억정도 넘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어린이 놀이터, 도시공원관리, 복지회관이라든가 가로변 화단이라든가 가로수관리, 여러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상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을 좀 같이 협의해 주시면은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억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것들 다는 해당이 안되겠지마는 적용 가능한 부분서부터 시작해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임병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12쪽에 시설비에서 김화안보관광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부분이 되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망향탑 용역비사업이 작년에 현장확인 갔을 때에도 용역비를 세워야 김화안보관광사업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2006년 당초예산에 빠졌거든요. 용역이 당장 문제가 아니라 김화안보관광사업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안타까운데, 어떤 사업을 제대로 행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313쪽에 405-01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콘테이너 설치할 대상지역은 어딥니까?

이것은 지금 군탄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탄공원 관리하는데 장비들을 보관할 보관창고가 없어서 콘테이너를 적정한데다 해서 장비들을 보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농약살포기는 어디? 군탄공원입니까?

예. 군탄공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일용인부임에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군탄공원이라든지 승일공원, 직탕, 저격능선, 모기동산, 삽슬봉 등 해서 관리하는 관광지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그런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축산산림과에도 예산이 또.... 축산산림과에 어떤 예산이 올라와 있냐면요, 병해충 방제라든가 가로수 주변에 대한 방제관리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축산산림과하고 협조를 받으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은데 힘듭니까? 어차피 나무에 대한 농약살포 아닙니까, 농약살포기가.

예, 나무에 대한 것도 되고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농약살포기를 관광경제과에서 어디다 사용을...

지면에 잡초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초는 좀 자제하려...

낙엽을 보면은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모아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기기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는데, 독일을 갔더니 낙엽을 쓸어서 모아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농약칠때 쓰는 앵앵이라고 그런 것으로 불어서 도로 올리더라고요. 어떤 청소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도로 주변에 있는것들 불어서 올릴 뿐이지 또 떨어지면은 불어서 바람불어서 올리게끔만 하지 어떤 역할을 모아서 태운다거나 이런 것은 안하더라구요. 그대로 올려서 거름도 되게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 물론 그렇게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도 금년에 보도를 보니까 춘천시에서 은행나무거리라고 해서 지금 어딘지는... 강대부분이라고 보도에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불어 올려가지고 보도에다 다 올려서 그것을 밟고 다니는 것도 낭만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데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건상 그런데는 없고, 일단 정리를 해야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316쪽에 402-01에서 부족분 예산은 어느정도죠?

전체 12억이 소요되는데요.

아니, 아니, 와수시장 진입로정비 및 아케이드조성에서.

예, 2억4,500만원 부족합니다.

추경에 계상이 안되면은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이것은 일단 와수시장 진입로,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못한데 진입로의 간판하고 햇빛가리개 이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부족되는 예산은 먼저 지적을 해주시고 의회에 의사표시로 보내주신 부분이 되겠는데, 상대 골목정비하고 햇빛가리개하고 상수도 관로교체하고, 인토로킹교체하고 하는 것이 약 2억4,500만원인데, 일단 그것이 추경에 예산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선 이것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서 진입로부터 우선 하고, 그것은 또 그 사업대로 별도 발주가 가능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사업이 거의 일부공사만 빼고 현재 시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나 운영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컨설팅 업체를 알아보니까 국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일단.... 지금 정비는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주시기 바라고요, 318쪽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업체, 현재까지. 연도별 지원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312쪽에 고석정 보행교설치 이거 어떻게 놓는 겁니까?

고석정 보행교는 저희가 고석정이 관광지로 지정된 후에 다섯차례에 걸친 변경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1995년도에 보행교가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거너는 거죠?

예, 고석정에서 고석정 건너편. 고석정 이쪽 유원지에서 고석정을 건너서 설치하는 다리인데, 120m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볼거리로서, 저희 생각은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해주었어요. 문광부에서.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고석정 리모델링사업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는데, 리모델링사업비도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이것은 개별적인 독립적인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 볼거리로서 즐길거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책정이 됐습니다.

가족단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고석정 정자있는데 하류로, 고석바위 밑으로 해서 건너간다고 하면은 고석바위 밑에 경관하고 위로는 고석바위를 포함해서 훌륭한 경관을 감상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316쪽에 와수시장 진입로정비 및 아케이트 조성. 이것이 진입로 들어가는 거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소방도로하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때?

소방도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고, 관련 조례에 의한 고시...

조례개정 아직...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은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촉되지 않도록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미분양지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미분양지는 지금 분양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업체 부실로 인해서 휴·폐업 되어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절차에 의해서 전부 정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화 같은데 플레늄이나 고려환경이나 감홍로주, 삼흥산업 이런 곳이 지금 휴·폐업중에 있어서 지금 정리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조치중에 있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은 감정평가 또는 분양지측량 등을 거쳐서 새로운 분들한테 분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 분양된 곳은 하나도 없고요?

예.

변대복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이 4개필지가 있는데, 지금 4,322평이 미분양지입니다. 문제 있는 업체들입니다.

전혀 분양이 안된 미분양지는 없고 휴·폐업 부분만 4,322평이라는...

전체 2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가 4개가 있어서 앞으로 정리해야 될 그런...

변대복 그 중간에 플레늄은 12월말로 계약을 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3개 업체만 지금 미분양지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호 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총예산은 34억1,793만8,000원으로 올려서 18억31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개 계중 민방위분야 2006년도 총예산은 1억3,169만9,000원으로 1억536만9,000원 적게 계상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6,063만4,000원은 일반운영비총액 3,277만3,000원과 충무계획서 발간비 1,376만4,000원, 을지훈련비 1,199만7,000원과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임대료 21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202 국내여비는 907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966만4,000원중 941만4,000원은 민방위강사 연찬참석자 보상 156만4,000원과 민방위대 전문요원 교육비 100만원, 민방위대동원 보상비 150만원과 지역민방위대장 신형 민방위복 구입비 53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 280만원은 국도비지원으로 생활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에 8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452만9,000원은 국도비지원으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비 54만5,000원과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58만8,000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197만4,000원과 생활민방위시범마을훈련비 14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405 자산취득비 4,500만원은 도비지원으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비 3,500만원과 생활민방위시범마을 민방위장비 지원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금 8,289만2,000원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2,219만7,000원과 중식비 3,600만원, 교통비 1,530만원, 피복비 420만원, 재해보상금 300만원, 출장보상금 219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분야 2006년도 총예산은 1억4,196만9,000원으로 올 예산보다 5,529만2,000원 적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3,972만1,000원은 일반운영비 총액 2,319만1,000원과 2006년 안전관리계획서 발간비 210만원, 재난상활실 근무자 일·숙직비 1,443만원을 계상하였고, 202 국내여비는 630만원으로, 203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비로, 301 일반보상금 430만원중 130만원은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비 40만원과 실무위원회 개최비 4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개최비 10만원과 구조단체회의 개최비 40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300만원을 인명구조 종사자 보상금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301 일반운영비 133만2,000원은 도비지원으로 안전관리자문단 행사보상금으로, 예비비등 702 기금전출금 8,611만6,000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산하였고, 복구지원분야 2006년도 총예산은 29억4,215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18억1,702만원 많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8,477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총액 1,798만7,000원과 재해자동음성경보시스템 유지비 4,635만4,000원, 이평, 오덕, 학사 배수펌프장 전기료 2,04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202 국내여비는 503만원으로,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28억5,235만원 중에서 국도비지원으로 28억3,420만9,000원은 소하천정비공사비 4억6,615만원과 김화생창리배수펌프장사업비 9억9,37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초과천 하천정비사업비 9억9,370만원과 남대천 하도준설사업비 3억3,062만원으로, 기성제 정비공사비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1,814만1,000원은 소하천정비공사 부대비 320만원과 김화생창리배수펌프장 사업부대비 626만1,000원, 초과천 하천정비사업부대비 630만원과 남대천 하도준설사업 부대비 23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역협력분야 2006년 총예산은 1억1,922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01 인건비 5,680만원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근무자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총액은 798만원으로 202 국내여비는 302만4,000원으로, 301 일반보상금 2,201만원중 1,801만원은 의용소방대 난방비 1,000만원과, 전기료 153만원, 전화료 234만원, 동절기 근무자 급식비 315만원, 토성의용소방대 간이 소방차 유지비 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400만원은 민간모니터요원 교육비 100만원과 이장 재난특별교육비 100만원, 안전문화운동자 급식비 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307 민간이전 600만원은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대회비로, 보조사업 308 자치단체등이전 150만원은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운영 도비지원으로 계산했고, 405 자산취득비 911만원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도비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만원은 재해물품창고 보수비로 계상하였고, 405 자산취득비 980만원은 독거노인 소화기구입비 880만원과, 교육용 물 소화기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344쪽에 기타보상금 인명구조·구난 종사자 보상금 300만원하고, 347쪽 익사사고 위험지역 근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익사사고 위험지역 근무 이 부분은 따로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해병대에서 하는 겁니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관계해서 3개 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이렇게 3개 단체에 협조를 해서 14개소를 올해도 했거든요. 14개소 2개월 동안 여름철에 2개월 동안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에 물가에서 하는...

그런데 해마다 익사사고는 나고 있죠?

올해도 익사사고는 났는데, 우리 훈련기간에 난게 아니고 그 전에 났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안나는 겁니까?

예, 그 기간동안은 안났어요. 그 전전날 났죠. 시작하기 전전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날짜를 좀 더 늘려서 할 의사는 없으세요?

그것을 날짜도 늘리는 것 보다...

조정을 한다...

조정을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 전에 토요일서부 놀러오니까 그날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그것을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때 아마... 그때 그게 좀 아쉬었고, 그 무렵 해서 토요일부터 근무를 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도 인명구조·구난 종사자 보상 했는데, 구난을 하거나 이랬을 때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그때 사고가 있어가지고, 올해도 익사사고와 관계되어서 각 단체에서도 지원이 있었는데, 그때 급식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세운겁니다.

349쪽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3개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어느거요?

349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해서 910만원이...

980만원이요?

910만원이요.

그것은 우리가 물론 소방서에서도 인명구조 관계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때에 거기서 구조활동을 하는데 그 이외에 해병전우회라든지 갈말 같은데서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구조장비가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3개 단체에 주는게 아니라?

예, 그것은 3개 단체에 주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관계를 하는 활동을 하는 그곳에다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익사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45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학사배수펌프장 위치와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학사...

학사배수펌프장.

학사 배수펌프장이요?

예.

학사 배수펌프장은 그것이 학사리하고 와수리가 우리 계획에 있는데 그 관계는 농림부에서 배수펌프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상에 학사 배수펌프장 전기료...

전기료요?

학사배수펌프장 위치와 용량에 대해서...

박민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김화파출소 바로 뒤쪽에 보면은 농경지가 하나 있습니다. 농경지 하나 있는 그 중간에 외딴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 지역이 항상 우기때만 되면은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서 거기에 설치한 것인데, 용량은 10마력짜리 모터 두 대 하고 100m짜리 관로를 깔았습니다.

학포교 위에 다리 하천에 하상하고 학사리 마을에 위치한 높이하고 봤을 때에 홍수시에는 침수지역으로 분리될 수가 있는데, 학사리 지역이. 거기 배수펌프장 용량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우선 대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집 두, 세 채가 매번 여름이면 수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가 봄에 위원님들 현장확인 나가셔서 건의가 되어서...

이흥재 위원님이 건의를 내셔가지고...

그 용량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학사리쪽에 그전에 옛날에도 계획상에 배수펌프장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있어서 배수펌프장계획이 있는지요?

박민수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사지구하고 지금 와수지구, 저희 철원군 관내에 5개주가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학사지구하고 와수지구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농경지침수지역 대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들어간게 있어요?

박민수 학사지구는 아직 안들어가고, 와수지구는 심벌지구에 대해서는 농진공에서 1차 기초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지구는 아직 계획상에 없고요?

박민수 예, 학사지구는 아직 없습니다.

계획도 안서 있는 입장이죠?

박민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태섭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의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규모는 36억5,139만7,000원으로 국비 14억419만3,000원, 도비 5,124만1,000원, 분권교부금 1,420만원, 군비 21억8,17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 경상예산에 인건비 3,935만9,000원으로 청사관리인 1명에 1,210만9,000원, 현장애로기술개발에 2,025만원과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에 700만원과 364쪽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 인부임 7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청사전기료 등에 8,904만원과 국내여비 812만원, 365쪽에 월액여비로 농촌지도사업추진 상시출장여비 5,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의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에 600만원, 국내여비로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여비에 409만2,000원,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해외연수 1명에 350만원, 재료비로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등에 250만원, 367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에 따른 농가보상금등에 150만원, 자산취득비로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 1억5,000만원과 농촌지도 기반조성의 순회지도 차량구입에 2,500만원과 액정비젼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인력육성의 일반운영비총액 2,439만9,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1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경진대회등에 9개 교육행사에 4,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민간이전의 지방농업인 학습단체육성에 450만원, 제22회 선진농업인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900만원, 370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업전문인력육성에 1,000만원, 4-H회원 농업정보지지원에 75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 1,0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농업인교육 등 농업전문인력육성에 3,180만원과 371쪽의 4-H회원 자원봉사대축제에 2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 사후관리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4-H회원 기초영농지원에 700만원, 372쪽의 재료비총액으로 학교 4-H회원 과제활동 재료등에 792만원, 영농장비 농기계수리 일용 9명에 대한 인부임 1억8,440만원, 373쪽의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농기계수리안내 홍보물제작 등에 2,52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52만원, 폐농기계수거 보상으로 700만원, 37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20만원, 자산취득비로 종이멀칭승용이양기 1대 구입에 1,700만원, 재료비총액으로 농기계부품구입 등에 1억9,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의 생활개선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546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실적평가회 도, 중앙대회 참석 등 3개 행사에 987만4,000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농촌전통장수마을 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240만원, 장수마을 육성 재료비로 960만원, 37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장수마을 육성 등 4개 교육행사에 1,432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향토관광음식개발에 5,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1,300만원, 37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 시범사업에 1,000만원, 환경친화형 농가주거 모델시범에 7,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에 1억3,68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 378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산물가공교육장비인 증자기 등 16종 20점에 1억원, 자체사업 재료비총액 558만원, 식량작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 등에 2,769만1,000원, 379쪽에 일반운영비 총액에 528만7,000원, 식량작물지도사업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420만원, 벼농사종합평가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고품질벼 채종단지 장려금으로 3,990만원, 3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 자체 채종포산 벼종자공급 차액지원에 3,15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벼 병해충예찰소설치 150만원, 재료비로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등 3개 사업에 1,220만원, 381쪽의 기타보상금으로 세계최고 쌀 생산단지조성에 4,500만원, 국가보증 벼종자보급종 채종포운영에 840만원, 민간경상보조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5,361만3,000원, 민간자본보조 세계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에 3,500만원, 38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사업으로 형광이미지 스캐너와 쌀 분석장비 등 구입에 1억9,000만원, 재료비총액으로 벼농사교육장 운영 및 고품질 벼 채종단지 운영 등에 1,93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벼농사종합교육장 농기계 비료살포기 등 3종 구입에 400만원, 경제작물 일시사역인부임에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에 1,636만2,000원과 383쪽의 조직배양실 운영 1,336만5,000원, 과채류 생산성향상 시범포 운영에 243만원, 기술개발 실증시험 버섯재배사 운영에 498만2,000원, 일반운영비로 총액으로 770만원, 384쪽의 경제작물 업무추진 기본여비 140만원, 보조사업으로 신활력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에 1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로 기능성버섯 재배지술 개발연구에 1억원, 농업환경분석사업에 6,000만원, 385쪽의 전자빔이용 무균배지 생산기술개발에 1억원, 시험연구비 실증시험 버섯재배사 901만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6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주요특화작목 컨설팅에 3,000만원, 386쪽의 민간자본보조 새기술보급시범사업 2건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 조직배양실 운영에 1,0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총액 1,402만원, 시험연구비중 새기술실증시험포 시험연구에 200만원, 387쪽에 분화용 백합품종 왜화종 계통증식 시험연구에 300만원, 경영환경 인건비로 친환경관리실 첨단장비 운용요원 등 4개 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42만3,000원, 388쪽에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243만6,000원과 환경농업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140만원, 일반운영비 농가경영컨설팅에 400만원, 38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농가경영 컨설팅 등 446만8,000원과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932만원, 재료비로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287만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1,532만원, 농가경영컨설팅에 500만원, 390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162만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종합 시범단지에 9억1,436만원, 자산취득비로 친환경농업종합 시범단지에 5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5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총액으로 855만원, 391쪽의 쌀 생산이력제 추진 잔류농약분석에 2,640만원, 축산기술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1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연구모임 소득원 발굴 우수경영체 벤치마킹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양질조사료 벼 생산농가 실증시범에 450만원, 392쪽의 젖소원유품질 향상 시범 1개소 2,875만원, 가축분뇨 균질액비시용 10개소에 3,500만원, 청정농산물생산 환경시스템 보급에 10농가에 1,200만원, 재료비 총액으로 81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번식률 향상시범사업 3개소 등 4개사업에 2,650만원, 393쪽입니다. 연구개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벼 육종시험포 등 3개 시험연구사업에 3,280만5,000원, 394쪽의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847만4,000원과 연구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40만원, 연구개발 실험실운영의 시약 등에 763만원, 395쪽의 농가 애로기술 분석에 2,880만원, 시험연구사업 자체분석에 1,057만5,000원, 자산취득비로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연구장비로 멀티인규베이터 등 3종에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부터 378쪽까지 지도기획, 인력육성, 영농장비, 생활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72쪽에 일용인부임 농기계수리 부분에서 지금 수리센타 기사가 총 9명입니까?

상용직이 9명이고요,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가 김화지소에 있는 농촌지도사 2명, 그 다음에 영농장비계 지도사 1명, 그래서 지도사 3명. 그래서 총 3개 수리소에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인데, 3개 수리소별 인원은요?

동송에 6명이고, 갈말이 3명, 김화가 5명, 그렇습니다.

현원은요?

현원 다 있습니다.

현원이 다 있어요? 김화...

5명이 있습니다.

현재 5명이예요?

네. 수리기사가 세분이고 농촌지도사가 두 분입니다.

지금 한명이 덜 배치되지 않았어요? 수리센타 기사가?

현재는 다...

현재는 다 됐어요?

예.

두명이 있다가 한명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을 할려고 하다가 그때 여의치가 않아서 채용을 안하고 그대로 현 인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리센타 기사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충원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수리센타 기사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갖고 계신거예요? 기술교육.

기본교육은...

기술교육.

기술교육은 농기계 생산업체가 5대 메이커가 있는데 메이커별로 돌아가면서 가서 최근에 나오는 기계 위주로 수리 정비기술 함양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도 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봄, 가을로 이렇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수리기사들이 참석해서 자질을 향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교육시기는 언제쯤이예요?

금년도에는 지난 1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4개업체에 다녀왔습니다. 다 1주일씩 다녀왔습니다.

1주일씩 교육효과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리능력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교육 받았다고 자질이 금방 수리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꾸준히 기계를 수리를 해 나가면서 그 수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때에 진단능력이라든가 수리능력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37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현장이용기술교육비는 어디다 쓰는겁니까?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우리 농기계를 신규로사는 농가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부녀자들 위주로 해서 마을에 나가서 안전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 11월달 12월달에 했는데, 가서 농기계 장기 보관요령이라든가 특히 요즘 가을에 수확농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장기 보관요령이라든가 안전교육 위주로 해서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기술센타 기사들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농가들 민원중에서 우리 기사들이 부품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조금더 농한기에 농번기 대비해서 농한기에는 교육비를 책정해서라도 기사들이 제대로 수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78쪽부터 395쪽까지 식량작물, 경제작물, 경영환경, 축산기술, 연구개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381쪽에 세계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 기타보상금란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402-02에 민간자본보조에 세계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 이 부분은 어떤내용입니까?

총 8,000만원 사업인데, 기타보상금은 생산농가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50ha를 해서 약 ha당 6,000kg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kg당 150원씩에 생산장려금을 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주냐면은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질소비료를 9kg에서 7kg로 다운에 따른 수량감소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소비료를 감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완전미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kg당 150원씩 생산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비료만 적게 쓰면은 최고 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도 지난번에도 지원해줬던 부분이 친환경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테비아, 썬모아, 리드 그런 제재들 가지고 기능성 부분의 쌀을 생산하고 미질, 특히 규산 수용액제 같은 것은 시용 농가들도 반응이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함으로 해서 도복도 덜되게 만들고 또 기능성도 함유한 쌀을 해볼까 하는데 아직 제재에 대한 시험연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분석을 의뢰해놓고 있는데 수일내로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재들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쌀 생산이 좋을 쌀을 생산될 수 있도록...

지역이 어느지역 입니까?

장흥 3리가 됩니다.

거기 논 토양검사 해봤습니까?

필지별로 거의 다 1ha단위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규산 함유량은 많은데 특이한 것이 현무암의 특이한 사항이 인산질이 다른 지역보다는 인산함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그 지역에는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좀 떨어진 부분이었는데 이 근래에 농가들이 볏짚도 썰어놓고 해서 지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성일비도 추가로 더 공급을 해주고 규산질도 추가로 또 뿌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농가가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 또 재배관리에 병충해 적기방제, 이런 쪽으로 해서 미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 소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유기물 함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비할 때에 이 질소비료만 적게 사용하게 할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볏짚 넣는거 이런 부분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보상을 해줄 부분이 되면은 지금 이거 2킬로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평당.

예.

평당 2킬로를 계산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생산 안하고는 못견디는 부분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예.

그러면 지금 150원씩 주는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이것은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세계최고의 쌀이 나올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쪽에서 시비관계 그뿐만 아니라 밑비료를 그러니까 부산물 비료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종용을 해서 재배해서 그것만 따로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한은 최고의 쌀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내용을 이게 단가 보상보다는 구체적으로 물품을 지원을 해주어서 그것을 논에다가 뿌릴 수 있게끔 해볼 의양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나온 부분이 그런 친환경재제로 무엇을 딱 주겠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섰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상하기에는 그런 친환경재제인 썬모아라든가 스테비아라든가 이런쪽으로 공급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규산이나 용성인비쪽으로 지원, 그 다음에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물을 공급하는 방안, 그런것들을 해서 지력증진과 아울러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쪽으로 재배지도를 해나가고 또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도 적기 방제가 되도록 병충해 방제도. 그래서 진짜 완전미 비율이 높고, 쓰러지지 않고 그런 쪽으로 관리를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센타에서 하는 부분은 한시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정착이 될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지력증진에 역점을 두지 않는 한은 맨날 그 방식 이외에는 더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쪽에다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예.

다음에 390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이것은 어디 정해진 것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범단지하고 친환경종합집합센타 이 부분은 뭡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단지는 530ha인데,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벼가 500ha이고 밭작물이 30ha인데 그 530ha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함과 동시에 거기에 지원되는 집합센타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타를 하는 것으로 농정과에서 국도비사업이 2억원의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고자하는 이 농산물집합센타하고 공동물류센타 하는 부분하고 업무가 거의 같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5억6,500만원을 들여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는 RPC쪽으로 소형 친환경농산물만 가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친환경종합시범단지는 내년도 당면 보조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계속사업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정말로 친환경농업단지가 우리 철원에 정착되고 농가에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친환경사업 이 단지에 5, 6억 투자를 해가지고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지금 친환경작목반 회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별도로 가공하는 그런 RPC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농산물만 생산하는 것을 수집해서 거기서 가공 출하할 수 있도록 하면은 지금 친환경작목반에서 생산하는 벼가 유통이 잘 안되고 있어서 가격면에서도 과거에 많은 차별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는 유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재고미도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지지 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소진을 시킬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친환경작목반에서 안을 제시하는 바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정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거 수도 없이 검토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5, 6억 들여서 이 도정공장이 센타소장님이 생각하시듯이 정교한 품질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색채선별기만 해도 이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도 2억을 지금 책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상단 고민을 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가 강원도에서 30만평을 기준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1,000ha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는 진흥청 중앙에서 계획한 것은 각 도별로 1개 단지씩 하는데 1,000ha 규모로 하자,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내에서는 1,000ha를 할수 있는 부분이 철원뿐이 없기 때문에 철원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1,000ha를 묶는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지도인력도 어렵고 그래서 최종 협의한 결과 인근 시군인 화천하고 양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100ha죠? 100ha.

아니 1,000ha요.

1,000ha이예요?

저희가 그래서 530ha가 철원군에 떨어진게 530ha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예.

농림부사업에서의 100만평 사업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사업은 행정계통으로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표준 일반 재배하는 단지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쪽으로...

친환경이거든요, 둘다. 친환경인데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철원군에는 거의 사업신청도 못할 지경이 되겠네요, 앞으로.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100만평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철원군에는 여건이 안맞겠어요? 소장님이 판단할 때에.

굳이 안된다고 그럴 부분은 아니고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예산 뒷받침도 자체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받아서 어차피 농업이 이런 친환경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은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으로 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 면적이나 이런 규모면에서 그 정도는 소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383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맨 밑에 기술개발 실증시험 버섯재배사 운영비에 대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개발기술이 된 버섯을 농가에 이전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능성버섯인 세라늄을 함유한 버섯재배기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시험연구를 해서 성공이 된 사업을 농가에 접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배사에 기술이전을 하려면은 농가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증시험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84쪽에 일반운영비에 신활력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 200만원하고 385쪽에 207-03 시험연구비 실증시험 버섯재배사 신활력사업 900만원돈 하고 해서 같은 맥을 이루는 거죠?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실증시험 버섯재배사는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는데 인부임이나 연구비나 운영비를 세워놓고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농가 재배사를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재배사를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농가교육은 물론 하고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담당 지도사들이 쫓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야될 부분인데 그 원거리를 기술센타하고 만약에 자등지역에 재배농가를 선정을 했을 때에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지도를 하기란 사실상 많은 시간을 소비할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지도관리가 안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청사내에 버섯재배사를 한 동 지을려고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반영이 안됐으면 사업을 어떻게...

부득이 그래서 농가 재배사를 이용을 해서 농가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농가 재배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농가 재배사 임차료는 예산에 계상 가능합니까? 이용 가능해요?

농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농가가 우리 재배사를 이용하시오 라고 내놓을 농가가 있을는지 그런 부분도...

혹시 북부작물시험장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어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실장님 이것이 있거든요. 어느정도 우리 예산상에 부닥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설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들이 연결된 단위사업 하나를 예산을 편성을 안시키면은 그 나머지 사업이 다 필요없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사정 하실 때에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이거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다 예산계상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필요없다 하면은 사업자체를 전체적으로 예산계상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은 시설비를 좀 계상시켜 주던지 해서 사업이 맥을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많은 사업을 우리가 다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과나 기술센타하고 예산삭감할 때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자료를 실과소에 주어서 재검토 시켜서 이의신청 받고 해서 편성을 한 것인데 그런 것은 하여간 누락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별도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테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니,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제가 예산부서장인 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 실과에 미리 좀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몇 번의 실과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니까, 지금 발견됐습니다마는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은 별도 예산을 조치를 해주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벼농사 종합평가회라는 것이 있죠?

370쪽이요?

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예.

여기에 평가는 누가 평가를 하는거죠?

농가들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벼농사종합교육장이 우리 기술센타내에 있는 포장을...

아니, 평가인 대상이 누구가 되냐구요.

농민들이 와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 어느품종을 내년에 선택을 할것이냐, 농사는 어떤 방법을 키울 것이냐, 그런 평가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차기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민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농민들이 와서 보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평가하는데 농민들이 어느정도 참석을, 각 단체별로 모이는 겁니까?

대상은 우리 철원군관내 농민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180만원가지고 다 오면은 계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다 오시라고 해도 오시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농업에 특히 관심 많으시고 이런분들. 또 특히 이런...

제가 보기에 예산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게 아니고 평가회를 한다고 하니까 평가대상은 어디고, 평가규모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한 것이거든요. 하여간 농민들이 온다니까 알았고요, 그리고 소장님 지난번에 스테비아 농촌지도소에서 시범한다고 한번 하셨죠? 작년에.

예.

그 시범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성 제재들이 쌀의 미질이라든가 성분분석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가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392쪽에 민간자본보조 402-01 가축분뇨 균질액비 시용이요.

네.

이 부분은 뭡니까?

10개소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액비저장조 안에 부상식 교반기를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밑에 슬럿지가 많이 생기니까 밑에 슬럿지가 덜 생기게 해서 침전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거 축산과에서...

예,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국비사업으로 기술센타에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중복투자 아닙니까?

농가선정관계는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축산과하고 절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134기가 다 들어가 있을텐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팀의 예산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플라즈마산업 추진 업무보조 해서 기본급, 주휴수당을 계상한 인건비 1,210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에 인반운영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예산액 562만8,000원을 요구했고, 플라즈마 홍보책자 제작과 플라즈마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각각 1,050만원씩 계상을 해서 전체예산 2,662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기본여비입니다. 전략산업팀에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여비를 총 1,083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의 유치를 위해서 학술회의 참석하는데 초청여비를 전략산업 유치 외빈초청에 대해서 250만원, 전략산업 관련해서 민간인들에게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서 게스트하우스 건립 예산액 5억원이 되어있습니다. 5억원은 지금 순수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금년도에 도비 5억과 군비 1억이 확보되어서 6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하는 감정가대로 요구하는 지역을 매입할 수 없어서 지리를 돌다가 또 상황이 변해서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전문 강의를 하는 인력양성소를 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이런 사정을 다시 보고 드리고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5억원을 더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세웠던 6억이 이월되어 있고, 내년도에 도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군비가 전체가 들어가는 게 19억이 예상됩니다마는 8억정도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8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빔센타조성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이 사업에 있어서 1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해서 도가 47억을 대고 군이 83억을 대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25억을 군비로 확보해 추진해서 6억5,000만원정도는 땅을 사는데 보상비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현재 용역지구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15억은 지금 전자빔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지금 장비제작이 완료되어서 4대케이브에 해당하는 전자빔시설이 지금 연구소에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빔단지에 건물을 짓는대로 15억을 전용해서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4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비가 금년도에 40억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우선 도비만 확보를 해놓고 도에다 추가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면서 도비재원을 보면서 저희들 군비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저희 예산을 확보하면서 예산 25억중에서 부지를 마저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와 감정이 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협의성을 갖고 내년도 보상해 주기로 한 것과 밑에 부분에 한 필지는 금년도에 매입하는 과정에 한 1년 동안을 달리면서 그 기준을 맞춰주느라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거기에 민간인이 매입을 해서 저희 군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감정가 1/2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워야 되는데 그 비용도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을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비 4억이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공동연구소 건립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일전에 강원도와 성균관대학하고 독일 나이프니치에 있는 아일레임과 INP 연구소와 협정체결에 의해서 공동개발과 산업화를 위해서연구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비용이 약 250억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도와 군비로 50대 50으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도비 5억만 우선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도에서 25억을 확보해서 25억을 더 확보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이것이 되면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이런 사업을 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원을 확보하는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공동 협조해서 나중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갈려고 하는 방침으로 가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예산을 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6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전자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56억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년차 사업은 지금 끝났고, 2년차 사업으로서 총 1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2억이 되고,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1억2,500만원이 되겠는데, 군비 1억2,500만원에 대해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재단법인 출발하게 됐습니다. 재단법인 운영비에 대한 예산액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 포함해서 6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정업무 수용비로 2,249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행정혁신교육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혁신 교육 또는 워크�� 등을 하기 위해서 1,330만원 그래서 전체 3,579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여비로서 예산액 1,139만6,000원을 요구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철원군지역 행정혁신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교육참석 하고 회의참석자 급량비를 위해서 6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추진위원 수당으로서 위원회 참석한 사람들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440만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협의회 회의참석 급량비인데 회의참석 하는 사람들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금으로 지역혁신 리더교육에 500만원, 지역경쟁력 강화포럼에 1,0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국비로 되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저수지생태체험장조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환경성검토용역과 2종지구단위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재경부에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뒷받침하는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팀의 예산으로서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 인력으로 일시인력 3명을 계상되었고,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지농촌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으로 작은사랑 나눔의 교육방운영 보조교사 인건비가 1,278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2,488만9,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정책팀이 예산액 2,296만1,000원을 요구했고, 2006년도 홍보물제작비 700만원, 철원인 수첩제작 1,05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열린학습관 운영을 위한 안내전단이나 현수막 등을 하는 수용비 성격으로 782만6,000원, 작은사랑 나눔의 교육방 운영으로 교재구입이나 노트구입, 교육방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5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출향연고인사 만남의장 운영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초청장 등 수용비 성격의 4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서 군정현안 해결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여비로 2,956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인데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요구되었고, 열린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강사 사례금이나 교육참석자의 간식비를 하기 위해서 390만원, 출향연고인사 만남의 장을 매년 한번씩 합니다.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의 실비보상과 급식을 위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모니터위원 간담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 100명정도 모니터위원로 철원사랑 바른군정모니터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에 대해서 참석위원들의 급식비를 위해서 240만원 계상 요구했고, 다음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원선 남측구간 조기착공을 위해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태봉국 역사문화 사업은 저희 군정의 문화사업으로서 철원태봉회 기념사업회에다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겨울축제를 위해서 7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열린학습관 운영입니다. 전문 교육기관 위탁운영 하는데 3,000만원으로 상·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했고, 민간보조사업으로 경원선복원여망 상징탑 건립을 우리 군민들의 여망과 의지를 담은 상징조형물로 건립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용 보온물통 구입인데, 행사할 때마다 물통이 없어서 애를 먹어서 물통구입을 위해서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새해맞이 겨울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 군의 대대적으로 지역을 알리겠다고 축제로 7억3,000만원 예상한거죠?

7억3,000만원이요.

대외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대외적인 홍보도 있지만은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와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행사를 점입시키기 위해서 겨울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축제가 지금 바깥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문적인 축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겨울축제 두루미로 겨울축제로 개발해서 수도권이나 경기권에 전국에서 철원군 하면은 그 시기에 두루미축제가 있다 하는 이미지를 세울려고 하는...

단장님, 축제를 마련해서 홍보가 되어서 철원군에 어떤 이익이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익이라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또 우리지역을 홍보분야로 크게 두가지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군의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축제로 인해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1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매년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유치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석을 다 끝낸 보고서에 보면은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가. 10만명이 올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 묵고, 먹고 하는데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산출은 안해봤지마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두가지 측면으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축제기간동안 10만명 예상하고 계시다고요?

1단계로 저희들은 계획상으로 1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20% 삭감 다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발전기획단에서는 2006년도 우리 군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물론 특이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로 볼 때에는 사실 특이한 구상이 여기 나타나는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보고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우리가 플라즈마연구소라든지 모든 사업이 지금 계속 우리 군의 재정이 내년 가면은 아마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연결이 되어서 구상을 해서 자치발전기획단에서도 예산을 짜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어차피 벌려놓은 사업을 계속... 축제사업 이런 사업도 제가 볼 적에는 연계성이 사실 큰 소득이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단장님은 새맞이 겨울대축제가 10만명이 와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식으로 해서 철원군에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와서 먹고, 자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웍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네트웍이 있는 부서에 지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입회원만 해도 65만명이 가입되어 있고, 이렇게 회원관리가 되는 홍보를 해서 하고, 주로 수도권에 있는 쪽으로 집약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정도 이 행사에 홍보가 되면은 참여를 많이 할 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이 계획을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고 보완해서 물론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것을 겪어서 다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 좀더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서 좋은 축제로 같이 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 예산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고, 축제라는 것은 벌려놓고, 먹거리 장소라든지 외지 관광객이 와서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축제도 되는거죠. 화천 같은데 보세요. 화천에 사람이 1년에 60만 100만이 와서 잘때가 없고 해서 춘천으로 나가고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철원군에 먹거리 장터부터 벌려놓고 축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그래서 장터를 거기도 벌리기는 벌립니다. 얼음축제장부터 하는데, 거기에 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나 이런데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터를 만들어 놓고 소득도 올리면서 이 행사가 주로 계획이 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 보다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하도록 해서 묵어서 여기서 자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단장님, 제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것은 우리가 축제라는 게, 설명서만 보면은 홍보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겨울축제, 우리 군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발전에 한 축제로 활용한다. (청취불능) 축제를 해서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홍보라는 것은 쌀 홍보도 연간 10억 이상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를 한번 드리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전략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은 겨울축제 단장님 갖고 계시는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좀 전에 우리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겨울 대축제 부분에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 계획구상을 했으면은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성이 아닌 지역경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외지인이 지역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 발굴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은 작은사랑 나눔의 교육방 운영이라든가 출향연고인사 만남의 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치발전기회단에서는 기획단으로서 기획부서로서의 특히 지역인사관리라든가 교육, 축제 등에 대한 부분은 기획부서로서의 역할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철원에 가장 큰 축인 농업과 관광에 대한 부분에서의 진짜 우리 철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라든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진짜 큰 축을 담당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자치발전기획단에서 해서 우리 철원의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올해 열린학습관 대성리에 잘 끝났죠?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좋은 평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로 782만5,000원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민간위탁 3,000만원해서 약 4,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쓸것인가. 내역서 나와 있죠?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6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주로 한다고 업무보고때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8주된 교육을 짤 때 어떤 강사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할지는 아직 그게 나온게 없고요, 그 예산 가지고...

올해 한 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올해 한 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폼에다 맞추어서 그것을 만든다면은 가상적인 것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원하신다면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올해 것으로 해주세요. 왜냐면은 그게 넉넉한지 어떤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저희들도 6주를 계산하고 금년도에 3,0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8주를 계획하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출향연고인사 만남의 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저희들이 매년 년초에 재경에 올라가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년초에 못하고 선거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중복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부처간에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봉국역사문화 복원사업 비용 계획하고, 플라즈마 일시사역인부임이 어떤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플라즈마요?

예.

지금 현재 보조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보조?

예.

그럼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대해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개념으로...

예.

그런데 거기 관리인 있습니까?

아니, 그쪽에는 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에서 관리토록 하고, 거기에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혁신위원들도 인력이...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직원 중에서 그것 맡아서 할 수는 없나?

전문가들을 또 뽑아야 되겠죠. 행정은 어느정도 중앙부처에서 하다 보면은 행정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또 그쪽 파트에서는 별도의 산업화로 갈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분야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또 법인에서 예상되는 인원을 가지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량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느정도...

아직은 시기가...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 그것만 심도 있게 예산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그 부분을(청취불능) 그것은 행정인력에서 보조인력으로 쓰는 것이고...

알았어요.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사항으로 추경에 한번 더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육성사업이 국비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한글자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반영될 금액이 55억입니다. 국비 30억 하고, 도비 8억, 군비 17억, 이렇게 해서 55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국비 내시가 되면은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발전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행으로 21억2,194만4,000원이 계상되어 6,73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입니다. 11억103만7,000원이 계상되어 1억8,513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5,466만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5,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7,40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8만1,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외 2종으로 3,75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월액여비로 3,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7억3,693만7,000원이 계상되어 2억2,933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6억3,37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9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4만원,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외 1종으로 3,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5억7,29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5억5,945만1,000원, 감리비로 964만4,000원, 시설부대비로 38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32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557만1,000원, 연구개발비로 보건정보시스템 확대구축에 800만원, 민간이전비로 1,3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외 1종으로 524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원비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입니다. 4억2,05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8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2,00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6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억2,46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염병관리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 17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희귀난치병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9,899만원 민간이전비 말라리아 방역사업외 2종으로 1,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억6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1억4,917만2,000원, 민간이전비로 4,96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치료약품외 1종으로 360만원, 민간위탁금 4,60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연막소독기 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입니다. 3억3,847만4,000원이 계상되어 5,623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9,9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5,9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3,939만원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총액 외 4종으로 1,9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1,3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가암검진 이동검진자 간식비 외 3종으로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억3,9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외 6종으로 6,0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로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 44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32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한방건강검진사업외 5종으로 5,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외 2종으로 1,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검사지외 5종으로 2,55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4억3,14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34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480만2,000원, 여비로 8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억9,85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260만원, 민간이전비로 임산부 및 영유아검진 외 4종으로 7,1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억3,4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극초단파치료기 등 의료기기 부품교체외 17종으로 2억2,4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실 백신전용냉장고 교체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입니다. 4,60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50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7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로 63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6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 1,485만원, 민간이전비로 일회용 식중독균 검사키트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등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으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3억8,44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9,24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8,83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40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억9,2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로 2억8,7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혈압기 구입외 2종으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관련된 예산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에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회는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저희가 기금이 2001년도 조례제정이 되어서 기금운영이 지금 현재 4,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이 될 때까지 재산이 어느정도 적립이 되어서 2억이 되어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내년에도 그때 기금이 2억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획만 되어 있지, 거의 개최는... 2억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심의회도 개최는 안하죠?

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시고요, 적립목표액이라든가 기금 연한을 조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조례상에 기재를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기획실에서 자료를 줬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계획서가 아무리 형식적인 것이라도 지출계획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식품진흥기금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심의회 개최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40만원을 잡아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예 지출내역에 기재하지 말던지, 이게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도 5만원에다가 4명 2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계획 세우실 때 참조하셔서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좀 운영계획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3쪽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서면보건지소가 거의 건물이 완공이 되었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서면보건지소 행정 및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부족분은 지금 얼마정도가 필요하죠?

올해 7,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경비는 한 1억정도가 되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움도 있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필요한 것은 더 보충하겠습니다.

실장님, 서면보건지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의료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파하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409쪽에 민간위탁금 방역사업, 여름에 방역사업 하러 다니는 민간위탁비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줄었어요?

이것이 올해는 유류대가 같이 민간위탁금에 들어갔었는데, 내년에는 유류대를 빼서 보건소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여기에다 산정을 해서, 그 대신에 방역사업을 하는데는 4개업체가 늘어서 전년도보다 저희가 올해예산이 3,700만원인데, 조금 늘었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라리아나 이런 것이 올라가는 증상인데, 작년에 모기들이 엄청 극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해달라고 하니까, 차 한대로 다녔나봐요?

네.

그러다보니까 구역이 많이 늘다 보니까 횟수가 줄어서 엄청 말라리아 발생에 위험이 있고, 또 주민들이 모기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작년에 모기로 인해서 민원이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보건소에는 직접 안왔어요?

왔습니다.

많이 왔을거예요, 저한테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보건소에 몇 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것을 좀 잘 반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421쪽에 자체사업에 206 재료비에서 철원오대쌀 브랜드 가치제고 명품화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건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저희 관내 먹거리가 저희군에 없고 식품을 담당하는 우리 위생부서에서 뭔가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하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보자.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은?

대상은 모범음식점하고 관내 유원지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돈이 하나뿐이 안가주고 왔는데 요걸 해가지고 밥공기하고 그다음 스카프, 앞치마 풀셋트를 해가주고 업소들의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그다음 철원쌀을 실지 우리업소는 철원쌀만

오대쌀 아니예요?

예. 오대쌀만 가지고 식사제공을 합니다. 그런걸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해보자 해서 추진실적으로 냈습니다. 근데 5,000만원을 올렸는데

대상은 모범음식점하고 합니까?

예. 모범음식점하고 유원지대상으로 할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적관 관광객수 감사하고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도 감사하고 수입도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주차유급이나 세입이용 입장객수입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서류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희는 그 건으로 인해서 용역

소장님 계실 때 말고 그 전에 몇 년전에 3-4년전인가 용역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