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먼저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월액 10만 원이상 15만 원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 수당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여 이를 상향조정, 30만 원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현실화가 필요하며 도내 타 시군의 수당지급조회 결과 평균 월액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액 10만 원이상 15만 원이하로 지급하는 규정을 월액 30만 원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별장으로 드린 시군별 고문변호사 수당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30만 원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화암관광지 모노레일 관리운영 사업과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추가 안 제17조입니다. 그게 모노레일 관리운영,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정선군의회 동의를 득한 사업.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다음 여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문 대비표,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를 첨부했습니다. 2쪽의 내용을 3쪽의 신·구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조 사업에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에서부터 5 생략은 화암관광지에서부터 임계 농민체육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6과 7을 신설합니다. 6은 모노레일 관리운영, 7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정선군의회 동의를 득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1호 내지 5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은 이것을 늘려서 1호 내지 7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암동굴 모노레일 운영상황입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암관광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은 517미터고 슬로프카 2량이 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19억9천만 원을 들여서 각각 정선군과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이 9억9,500만 원씩 댔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기간은 공동투자협약서 제6조 및 투자비와 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투자액 상쇄 시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현재 팀장 1명을 포함해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탑승인원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2004년 5월에서부터 1년 되는 시점인 금년도 4월말까지 해 본 결과 동굴관람객은 22만9,589명인데 탑승인원은 15만550명으로 온 사람 중에 약 65.5%가 탑승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탑승대비 인원은 가장 성수기인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 탑승해 본것을 분석하면 2004년도에는 동굴관람객의 61.9%, 2005년도도 동굴관람객이 2004년 대비해서 1만2,171명이 늘었습니다마는 여기 대해서 역시 탑승비율도 61.8%로 거의 같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에서 수지분석 상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은 전체가 2억8,661만4천 원, 지출은 1억3,333만9천 원, 지출은 대부분이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지출을 하게 되면 이익발생이 1억5,327만5천 원인데 이것을 각각 50%씩 협정에 의해서 나누면 각 7,663만8천 원씩 분배가 되었습니다. 수익 비교 부분에서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입은 2004년보다 2005년이 조금 줄었고 대신에 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경영의 감량화 등 해서.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배당이익은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억9,730만6천 원, 그 다음에 배당은 각각 위에서 보고드린 이익발생 대로 1억5,327만5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투자비용으로 보시게 되면 우선 정선군의 경우에는 이것을 10년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9억9,500을 투자한 것을 10년으로 봐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적자가 2,200만 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은 이 사람들은 금융비용을 계산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9.88%를 하게 되면 금융비용 9,800만 원을 포함해서 1년 운영해 본 결과 1억2,1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의 경우는 공동투자사의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연간 1억2,100만 원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다음에 화암관광지 운영의 일원화를 통한 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연간수입 전체가, 2억8,600만 원이 공단의 수입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확보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서 투자비 회수하는 것을 판단해 보면 9억9,5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수해서 했을 경우에는 전체비용, 전체 아웃풋만 가지고 하면 약 3.4년이면 다 회수가 되고 다음에 이익발생분 1억5,300만 가지고 하면 6.5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동투자협약에 의해서 일정기간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은 상호 협의에 의해서 사업권의 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판매 계획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 조례안에, 아까 개정안 7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사업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셨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현황을 보면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2조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는 지금 정선우체국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4년 7개월간 예정을 하고 위탁수수료는 연간 판매액의 3.5%, 그럼 한 1,200만 원의 수수료를 우체국에 지불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판매현황을 8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총 판매내역은 68만2,237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대금은 2억2,100만 원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776만9천 원, 이것을 8개월만 가지고 했으니, 그런데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 판매수수료가 발생되고 상대적으로 판매 군 수입은 2억1,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체국이 업무의 과다 등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판매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두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관과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할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군 관내 기관, 단체 중 위탁 수행능력이라든가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래와 같이 세 개 기관이나 업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우선 위탁가능한 기관 업체를 농협과 시설관리공단과 읍면으로 비교를 한 번 단순비교를 해 봤습니다. 판매망으로 봤을 때는 농협은 각 지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좋게 나왔고 시설관리공단은 농협보다는 적게 나왔고 읍면도 역시 9개읍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에 창고확보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읍면이 좋게 나왔고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농협과 시설관리공단이 좋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판매수수료 연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농협에 위탁할 경우에 그대로 지급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읍면에 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농협에다 했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고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자기네 업체의 의견이고 공단의 경우에는 인력을 풀로 적정히 운영한다면 정기순회 판매가 가능하고 다음에 차량과 인력을 풀화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 직원도 있지만 여기 전담인력이 한 사람이 필요한 단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 비교표와 같이 금융기관, 읍면사무소는 수익성 및 전담인력 부족, 창고협소 등으로 위탁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창고확보, 판매망 구축, 인력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탁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판매 기관업체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위탁내용에서 판매는 15종으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편에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와 동의안을 결정해 주시면 위탁계약은 연말쯤 체결하고 해지통보를 우체국에 하고 다음에 그 기간동안 군민들한테 홍보를 15일간 하고 다음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정선군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 조례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월액 10만 원이상 15만 원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월액 3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코자 그 조례상의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검토 면에서 법률적인 면으로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내용검토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직인 변호사를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 사건 수임료 등을 감안해 볼 때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을 15만 원이하에서 30만 원이하로 여타 시군과 거의 비슷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필요성 검토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화암관광지 모노레일 관리운영 사업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을 추가코자 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법률검토 면에서는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내용검토면에서 화암관광지 운영의 일원화를 통한 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투자사인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의 지분인수시 3년 내지는 최장 6년 반이면 투자비 9억9,500만 원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객관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필요성 또한 개정의 필요성이 아울러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두 가지 조례안을 일괄 설명했지만 질의답변은 의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우리 군에서 고문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영월쪽 이러면 영월, 서울쪽 이러면 서울 변호사를 두서너명 이렇게 공유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수임변호사는 다 달리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가까운데 있는 변호사를 쓰고.

어떤 법리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영월쪽의 변호사를 한 분을 선택해서 한다. 3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을 이것으로 정해놓고 지불한다.

이것은 월 정액이고요, 월 정액으로 자문받는 데서 30만 원만 주면 무제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별도로.

그렇죠, 수임료는 따로 가겠죠. 이건 자문에 의한 것만. 정하면 이 범위 내에서 변호사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문에 그 분이 응하는 거죠. 전화도 좋고 방문도 좋고.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은 본인이 배워서 자문에 응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해서 하는 이유는 최단거리에 있으면서 수시로 용이하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정한 고문변호사 외에 앞으로라도 점점 사건이 복잡해지고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환경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재산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문변호사제도 외에도 대도시에 있는 법무법인이나 이런데 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 통신으로, 메일로 질의하고 답변받고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 관내의 고문변호사의 역량을 낮게 평가해서가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합니다. 한 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러면 모노레일 회사는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서 승인되면 모노레일 회사는 손을 완전히 떼는 거네요?

퇴출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능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히 손을 뗍니까?

그렇습니다.

적자나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결과적으로 동면 화암동굴 자체가 적자란 말이죠. 지금 적자이지 않습니까? 모노레일까지 정선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공동투자자 한국모노레일을 퇴출시키고 우리가 지분을 다 가져왔을 때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기사업비가 9억9,500이라는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시간을 두고 계산하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다음에 또 화암관광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입발생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 등이기 때문에 운영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공단을 설립했는데 그 공단이 사실은 공단을 설립 안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행자부 평가에서 50%이상의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면 저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을 해체하든가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왕에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이런 것까지 다 맡겨 가지고, 공단에 인력이 있으니까 다 맡겨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서 수입을 증대시켜보자는 의미도 있는 거죠.

공동운영 했을 때 6.5년이란 말이죠.

아니, 공동운영이 아니고 순수한 이익만 가지고. 들어가는 경비 3,300을 빼고 순수 발생되는 이익만 가지고 갔을 때 6.5년이면 들어간 걸 다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정선군이 단일로 했을 때는 3.4년. 모노레일 운행을 시작한게 얼마나 됐죠? 정확하게.

2004년 5월부터 했으니까요.

3~4년 후 정도면 고장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간단하게 10년만 가지고계산했는데 감가상각 정도를 계산하면 3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물론 작은 부품교체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다, 이상입니다.

모노레일 지분을 우리 군에서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 또 사업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셨고, 유지관리 문제가 차량자체가 국내 제작이 아니고 일본에서 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나 아니면 기타 보수하는 기술자, 기술인력이 현지인이 와서 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의 협약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품과 기술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는 별도로 정선군이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하고 별도의 협약을 할 것입니다. 충분히 어떠한 고장시라든가 이런데 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하는 그런 협약도 한국모노레일을 통해서 현지 회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도 이것을 가지고 사업성 홍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 군데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이 모델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상당한 사업성의 책임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국모노레일에서 지분을 우리 정선군에 완전히 인수해 주고 나서 보수비나 부품대금을 과도하게 많이 청구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협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량의 레일바이크 그 문제와 조금 상관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실장님이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이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고 거기에서 나는 이익발생은 이익발생 대로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레일바이크를 보면 정선군에서 연간 3억이면 3억을 레일바이크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부분,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공동으로 KTX하고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우선 거기 너희 통장에 입금되어 들어와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라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우리 북면에 환원해서 경제사업을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이렇게 협약 이런 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관광과라든가, 모노레일 관광과에서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예산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잠깐, 의사진행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모노레일 지분인수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에 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의결된 이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위탁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께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사전설명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시면 사전설명을 또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설명을 마친 것으로 갈음하면서, 내용에 보면 비교분석표에서 우체국에 주던 수수료를 공단에서 위탁판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 군의 결국은 수입이 되니까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회계상에 아예 지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회계상 아예 지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어쨌건 우리 군에서 투자한 공익개념의 기업이지만 별도의 회계법인이지 않습니까? 별도회계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을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또 거기에서 관리비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100% 공단에 대한 운영비를 모든 계산은, 내년 같으면 28억6천만 원을 다 계상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봐서 별도의 수수료는 복잡하게 주고받고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독립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아직 못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언젠가는 그 자체, 법인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로 전환되어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당하게 지출을 해서 그 자체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해서 추후에는 공단이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대의적인 명분에서 보면 지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있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기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최고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정선군민들한테는 홍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순회 방문판매 차량 인력활용이라는게 지금 공단에서는 인력은 충분합니까?

인력도 있고 사업용 차도 있고.

그렇다면 홍보는 아직, 홍보가 중요하겠네요?

홍보는 우체국이 하더라도 판매소가 지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항만 홍보하면 되고 다음에 홍보매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면 15일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혼란은 없을 겁니다.

군민들이 종량제봉투 사는데 이해가 가도록 하고 잊어 먹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정선군세조례 중 지방세 관련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조직, 위원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세율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탄력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해서 군세 부과업무에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규정 정비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과 군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근거법령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자격 등을 구체화 함과 주행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율변경,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조례상 법규 제명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의 영향은 약 1억 원 정도가 징수 예상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개정표준안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골자만 설명하셨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행세 세수 증액하는 부분도 인상전과 인상후의 금액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한 현행 조문과 개정안에 대한 조문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10명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행에는 위원에 대한 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행세 세율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은 탄력세율로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탄력세율을 2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세액에 대한 세율이 되겠습니다. 교통세는 국세로서 정유업자와 원유수입업자에 대해서 교통세가 부과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640원, 경유와 유사한 제품들은 리터당 404원이 교통세로 부과되는데 부과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를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것을 이번에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1,000분의 24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현행 정선군세조례 중에 지방세 관련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조직과 위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또한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법시행령의 탄력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해 보면 법률적인 면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적법타당합니다. 내용검토를 해 보면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취지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현실적 필요성, 조례의 이념구현면, 개정내용의 실효성 및 타당성 면으로 적법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에 있어서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전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지급했는데 특별히 축소하는 이유라든가 또 수혜를 더 늘리면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좋은 방향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 조례에는 중·고생 및 대학생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95년부터 시행되면서 '95년, '96년 2개년도에는 중·고생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중·고생들한테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24명을 지급했는데 전문대생을 포함해서 모두 대학생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 교육급여를 지급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함되는 저소득주민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청소년희망기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계층의 대상이 신청을 하면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중·고생들한테 일부 지원실적도 별로 없는 가운데 보다는 대학생들에게 일부라도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학생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정선군 관내에 있는 학교 말고 정선군 출신인데도 타, 예를 들어 강릉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런 데 나가 있는 학생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같이 여기에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대로 중고생을 굳이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실적이 없었다고 해서 조례상의 조항을 굳이 삭제해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라도 또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중·고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텐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실적은 있고 중·고생에 대한 것은 수년간 없다고 하는 것도 조금 홍보가 부족했거나…….

홍보보다도 위원장님, 저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은 정부차원에서 교육 급여로 연간 1억2천만 원 정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 내지 생계급여로 지원되고 다음에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소년희망기금이라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교육비나 교재비, 교복값까지 지원되다 보니까 중·고생들은 사실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이용성에 대한 그런 게 좀 적다는 뜻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36%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강제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종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각종 위원회도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산하 모든 자문위원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 목표를 36%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사회복지나 여성정책에 관련된 그런 자문기구 말고도 우리 군 전체의 모든 자문기구에 36% 이상을 여성으로, 목표로 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의무적으로 36%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저희들 정책의 목표입니다.

목표죠. 꼭 그렇게, 그런데 조례 11조에 보면 36%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직 위원이 있는 경우는 그러겠습니다만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만, 여성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킬, 36% 이상을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목표를 수치상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으로 보면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36%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그거는 강제조항이거든요. 다만 특정자격을 갖춰야 할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도 여성인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인력이 한정되어서 얘기입니다. 그런 한정된 여성인력을 가지고 각종 우리 군의 모든 위원회에 36%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려면 상당히 인력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분석을 하면 여성참여율이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는 강원도 여성정책적인 측면, 다음에 우리 군의 여성정책적인 측면에서 36%까지는 전체 여성인구의 비율로 볼 때 가능한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모든 위원회에 32% 된다고 하는게 조금 납득이 안가거든요. 일부는 여성정책에 관련된 자문위원회나 그런 기구는 거의 상회하는기구도 있겠지만 여타 환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기타 이런 다른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여성비율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강제규정을 해 놓으면 특정인이 여러 단체에 중복되어 위원회로 활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부분은 강제하기 보다는 권유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여성위원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일개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32%가 아니고 전체 총 위촉위원 수에서 여성이 위촉된 비율을 볼 때, 지금 여성이 98명 정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10개 위원회 내지는 더이상도 참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아직까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수상에 이런 사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계 내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하게 여성들이 각종 사회활동이나 우리 군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수십개 단체에 걸쳐서 중복 위촉되는 것 보다는 규정을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몇개 단체 이상 위촉할 수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여성지도자도 양성하고 정책참여를 각계에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혹시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목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조례상에는 36%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의 이야기를 듣고)아니, 제가 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선이 36%이고 강원도가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 지침 내려온 것은 없죠? 여성부에서.

권고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고는 하고 이렇게 하라는 상위법으로 해서 지침내려온 것은 없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정선군과 강원개발공사 간의 공장운영 협정체결에 따라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조례제정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로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한 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찬기 전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및 폐지취지는 본 조례안은 당초 정선군과 강원개발공사 사이에 공장운영 협정체결에 따라서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해관련 법적 근거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 조례 제정의 목적이 그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면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내용면에서도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가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면에 있는 폴리머공장 그건가요?

사북 직전리입니다.

그럼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거고? 거기는 끝난 거요, 이제?

당초에 폴리스톤공장 설치할 적에 최초에 정선군하고 강원개발공사하고 계약하려 했는데 강원개발공사에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애경하고 하다가 말썽이 생겨 중지하다가 지금 레지콘 공장으로 설계변경한 겁니다.

처음에 강원개발공사하고 5년인가 계약 안되어 있었나요?

계약을 하려고 추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10여년 됐잖아요.

이게 최초 '98년 1월에 제정됐습니다.

8년 됐네, 8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레지콘 공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이 운영하나요?

주식회사 애경 레지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계약 조례 개정이 정비되어 있나요?

거기에 따른 계약조건은 2004년 11월 27일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계약해서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폐지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려면 제정한 조례 원안을 제출하고 폐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폐지조례안 제목만 갖다 좋고 폐지를, 뭔 내용인지 어떤 조례인 줄 알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조례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폐지되는 조례안에, 정선군과 강원개발공사와 어떤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정선군자치법규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있겠지만 산업경제과에서도 관리하겠죠. 지금 여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다 이 조례안을 폐지해 달라고 올렸잖아요. 올렸으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용도가 폐기됐기 때문에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지 지금 여기 첨부된 서류에 조례안이 없잖아요. 내용도 모르는 조례안을 어떻게 폐지합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그냥 폐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강환명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가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98년도에 제정된 거니까.

처음에 강원개발공사하고 폴리머공장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여의치 못해서 애경이 맡기 전에 다른 회사가 또 한번 맡았잖아요. 그런 과정도 정확하게, 물론 대충은 알지만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라든지, 사업과정, 진행과정 다음에 최초에 강원개발공사하고의 관계 관리조례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는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지금은 목적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되어야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조례는 당초에 조례목적이 강원개발공사하고협정을 체결하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근거 마련을 했는데, 조례 내용에는 강원개발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된다, 어느 법인하고 체결된다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위치는 어디에 둔다, 임대료는 어떻게 받는다는 포괄적인 것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 조례라는 게 그런 내용이 포함됐겠죠. 그러나 제정된 조례안을 폐지하려면 어떠어떠한 조항이 있는지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폐지되는 이유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뀌어 졌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생산을 안하고 공장의 모든 시설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