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먼저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월액 10만 원이상 15만 원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 수당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여 이를 상향조정, 30만 원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현실화가 필요하며 도내 타 시군의 수당지급조회 결과 평균 월액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액 10만 원이상 15만 원이하로 지급하는 규정을 월액 30만 원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별장으로 드린 시군별 고문변호사 수당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30만 원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화암관광지 모노레일 관리운영 사업과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추가 안 제17조입니다. 그게 모노레일 관리운영,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정선군의회 동의를 득한 사업.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다음 여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문 대비표,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를 첨부했습니다. 2쪽의 내용을 3쪽의 신·구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조 사업에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에서부터 5 생략은 화암관광지에서부터 임계 농민체육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은 6과 7을 신설합니다. 6은 모노레일 관리운영, 7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정선군의회 동의를 득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1호 내지 5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은 이것을 늘려서 1호 내지 7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암동굴 모노레일 운영상황입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암관광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레일은 517미터고 슬로프카 2량이 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19억9천만 원을 들여서 각각 정선군과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이 9억9,500만 원씩 댔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기간은 공동투자협약서 제6조 및 투자비와 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투자액 상쇄 시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현재 팀장 1명을 포함해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탑승인원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2004년 5월에서부터 1년 되는 시점인 금년도 4월말까지 해 본 결과 동굴관람객은 22만9,589명인데 탑승인원은 15만550명으로 온 사람 중에 약 65.5%가 탑승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탑승대비 인원은 가장 성수기인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 탑승해 본것을 분석하면 2004년도에는 동굴관람객의 61.9%, 2005년도도 동굴관람객이 2004년 대비해서 1만2,171명이 늘었습니다마는 여기 대해서 역시 탑승비율도 61.8%로 거의 같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에서 수지분석 상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은 전체가 2억8,661만4천 원, 지출은 1억3,333만9천 원, 지출은 대부분이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지출을 하게 되면 이익발생이 1억5,327만5천 원인데 이것을 각각 50%씩 협정에 의해서 나누면 각 7,663만8천 원씩 분배가 되었습니다. 수익 비교 부분에서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입은 2004년보다 2005년이 조금 줄었고 대신에 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경영의 감량화 등 해서.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배당이익은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억9,730만6천 원, 그 다음에 배당은 각각 위에서 보고드린 이익발생 대로 1억5,327만5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투자비용으로 보시게 되면 우선 정선군의 경우에는 이것을 10년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9억9,500을 투자한 것을 10년으로 봐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적자가 2,200만 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은 이 사람들은 금융비용을 계산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9.88%를 하게 되면 금융비용 9,800만 원을 포함해서 1년 운영해 본 결과 1억2,1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의 경우는 공동투자사의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연간 1억2,100만 원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다음에 화암관광지 운영의 일원화를 통한 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연간수입 전체가, 2억8,600만 원이 공단의 수입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확보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서 투자비 회수하는 것을 판단해 보면 9억9,5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수해서 했을 경우에는 전체비용, 전체 아웃풋만 가지고 하면 약 3.4년이면 다 회수가 되고 다음에 이익발생분 1억5,300만 가지고 하면 6.5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동투자협약에 의해서 일정기간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은 상호 협의에 의해서 사업권의 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판매 계획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 조례안에, 아까 개정안 7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사업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셨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현황을 보면 정선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2조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는 지금 정선우체국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4년 7개월간 예정을 하고 위탁수수료는 연간 판매액의 3.5%, 그럼 한 1,200만 원의 수수료를 우체국에 지불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판매현황을 8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총 판매내역은 68만2,237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대금은 2억2,100만 원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776만9천 원, 이것을 8개월만 가지고 했으니, 그런데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 판매수수료가 발생되고 상대적으로 판매 군 수입은 2억1,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체국이 업무의 과다 등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판매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두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관과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할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군 관내 기관, 단체 중 위탁 수행능력이라든가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래와 같이 세 개 기관이나 업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우선 위탁가능한 기관 업체를 농협과 시설관리공단과 읍면으로 비교를 한 번 단순비교를 해 봤습니다. 판매망으로 봤을 때는 농협은 각 지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좋게 나왔고 시설관리공단은 농협보다는 적게 나왔고 읍면도 역시 9개읍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에 창고확보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읍면이 좋게 나왔고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농협과 시설관리공단이 좋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판매수수료 연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농협에 위탁할 경우에 그대로 지급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읍면에 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농협에다 했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고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자기네 업체의 의견이고 공단의 경우에는 인력을 풀로 적정히 운영한다면 정기순회 판매가 가능하고 다음에 차량과 인력을 풀화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 직원도 있지만 여기 전담인력이 한 사람이 필요한 단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 비교표와 같이 금융기관, 읍면사무소는 수익성 및 전담인력 부족, 창고협소 등으로 위탁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창고확보, 판매망 구축, 인력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탁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판매 기관업체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위탁내용에서 판매는 15종으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편에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와 동의안을 결정해 주시면 위탁계약은 연말쯤 체결하고 해지통보를 우체국에 하고 다음에 그 기간동안 군민들한테 홍보를 15일간 하고 다음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정선군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 조례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월액 10만 원이상 15만 원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월액 3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코자 그 조례상의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검토 면에서 법률적인 면으로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내용검토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직인 변호사를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 사건 수임료 등을 감안해 볼 때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을 15만 원이하에서 30만 원이하로 여타 시군과 거의 비슷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필요성 검토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화암관광지 모노레일 관리운영 사업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을 추가코자 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인데 법률검토 면에서는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내용검토면에서 화암관광지 운영의 일원화를 통한 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투자사인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의 지분인수시 3년 내지는 최장 6년 반이면 투자비 9억9,500만 원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객관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필요성 또한 개정의 필요성이 아울러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조례 자체가 필요한가요? 자체가 30만 원이하 이렇게 조항이 나오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성 있습니다.

어떤 법적 기준에…….

지금 행정 환경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약 안 해놓으면 그때그때…….

아니, 필요성 얘기하는 게, 조례자체가 필요하냐. 집행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조례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 뒷받침이 있어야 지출이 가나요?

지출에 관한 건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위촉을 해서 그 사람한테 행정의 단일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다고 못하고 그런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항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업무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법률상식 없어서 그러는데 조례 필요없이 진행해도 되지 않나 그런 안인데…….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과는 B변호사한테, C과는 D변호사한테 이러다 보면 상호간 법률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런데 그런 게 의회 통제하고 그러지 않잖습니까? 어느 변호사로 가라든가.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적정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제 개인 생각은 뭐 이런 것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될 필요가 있겠나,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문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영월쪽 이러면 영월, 서울쪽 이러면 서울 변호사를 두서너명 이렇게 공유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수임변호사는 다 달리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가까운데 있는 변호사를 쓰고.

어떤 법리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영월쪽의 변호사를 한 분을 선택해서 한다. 3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줘야 되는 부분을 이것으로 정해놓고 지불한다.

이것은 월 정액이고요, 월 정액으로 자문받는 데서 30만 원만 주면 무제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별도로.

그렇죠, 수임료는 따로 가겠죠. 이건 자문에 의한 것만. 정하면 이 범위 내에서 변호사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문에 그 분이 응하는 거죠. 전화도 좋고 방문도 좋고.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은 본인이 배워서 자문에 응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추가 질의……. 조례와 약간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미 A변호사를 고문으로 정했을 때 그 변호사는 우리 정선군의 업무니까 정선군의회의 자문도 응해 줍니까?

예, 포괄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토지매각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저 개인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 분이 어떤 판결을 내려서도 안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일인데 그런 자문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분도 그렇게 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같은, 공통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하지만 두 분의 의견이 상충된다고 하면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우리 고문변호사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집행부 자문에 응했다면 나는 그 변호사님은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한다, 이것은 저한테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고 양자 다 오시던가 아니면 제가 아닌 더 객관적인 분한테 자문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사안을 가지고 갔을 때 자문을 해서 괜찮다거나 옳다거나 그르다고 판정해 주시는 것은 그 변호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변호사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회의하실 때 좀 문안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모노레일 수입은 관리공단 수입이 아니고 군수입 직수입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아서 자체수입으로 보고, 그럼 우리가 지원금은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인수하려면 당초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이 부담했던 9억9,500만 원을 넣어서 우리가 사야죠. 그래야 전부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얼마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체 100% 다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00% 유지되도록 지원하죠.

만약에 100원을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감해서 지원하지 않나요?

계산상 그렇지만 100% 지원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득은 100% 우리가 군수입으로 잡고.

절차가 그렇군요.

총수입 대 총지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모노레일 회사는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서 승인되면 모노레일 회사는 손을 완전히 떼는 거네요?

퇴출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능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히 손을 뗍니까?

그렇습니다.

적자나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동면 화암동굴 자체가 적자란 말이죠. 지금 적자이지 않습니까? 모노레일까지 정선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공동투자자 한국모노레일을 퇴출시키고 우리가 지분을 다 가져왔을 때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기사업비가 9억9,500이라는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시간을 두고 계산하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다음에 또 화암관광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입발생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 등이기 때문에 운영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공단을 설립했는데 그 공단이 사실은 공단을 설립 안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행자부 평가에서 50%이상의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면 저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을 해체하든가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왕에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이런 것까지 다 맡겨 가지고, 공단에 인력이 있으니까 다 맡겨가지고 운영하도록 해서 수입을 증대시켜보자는 의미도 있는 거죠.

공동운영 했을 때 6.5년이란 말이죠.

아니, 공동운영이 아니고 순수한 이익만 가지고. 들어가는 경비 3,300을 빼고 순수 발생되는 이익만 가지고 갔을 때 6.5년이면 들어간 걸 다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정선군이 단일로 했을 때는 3.4년. 모노레일 운행을 시작한게 얼마나 됐죠? 정확하게.

2004년 5월부터 했으니까요.

3~4년 후 정도면 고장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간단하게 10년만 가지고계산했는데 감가상각 정도를 계산하면 3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물론 작은 부품교체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품과 기술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는 별도로 정선군이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하고 별도의 협약을 할 것입니다. 충분히 어떠한 고장시라든가 이런데 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도 이것을 가지고 사업성 홍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 군데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이 모델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상당한 사업성의 책임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량의 레일바이크 그 문제와 조금 상관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실장님이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이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고 거기에서 나는 이익발생은 이익발생 대로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레일바이크를 보면 정선군에서 연간 3억이면 3억을 레일바이크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부분,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공동으로 KTX하고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우선 거기 너희 통장에 입금되어 들어와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라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우리 북면에 환원해서 경제사업을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이렇게 협약 이런 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관광과라든가, 모노레일 관광과에서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예산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없습니다.

회계상 아예 지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 공단에 대한 운영비를 모든 계산은, 내년 같으면 28억6천만 원을 다 계상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봐서 별도의 수수료는 복잡하게 주고받고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기능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최고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정선군민들한테는 홍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순회 방문판매 차량 인력활용이라는게 지금 공단에서는 인력은 충분합니까?

인력도 있고 사업용 차도 있고.

그렇다면 홍보는 아직, 홍보가 중요하겠네요?

홍보는 우체국이 하더라도 판매소가 지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항만 홍보하면 되고 다음에 홍보매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면 15일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혼란은 없을 겁니다.

군민들이 종량제봉투 사는데 이해가 가도록 하고 잊어 먹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정선군세조례 중 지방세 관련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조직, 위원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세율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탄력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해서 군세 부과업무에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규정 정비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과 군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근거법령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자격 등을 구체화 함과 주행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율변경,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조례상 법규 제명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의 영향은 약 1억 원 정도가 징수 예상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개정표준안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한 현행 조문과 개정안에 대한 조문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10명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행에는 위원에 대한 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행세 세율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은 탄력세율로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탄력세율을 2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세액에 대한 세율이 되겠습니다. 교통세는 국세로서 정유업자와 원유수입업자에 대해서 교통세가 부과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640원, 경유와 유사한 제품들은 리터당 404원이 교통세로 부과되는데 부과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를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것을 이번에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1,000분의 24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현행 정선군세조례 중에 지방세 관련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조직과 위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또한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법시행령의 탄력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해 보면 법률적인 면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적법타당합니다. 내용검토를 해 보면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취지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현실적 필요성, 조례의 이념구현면, 개정내용의 실효성 및 타당성 면으로 적법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에 있어서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세법에 대해서.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240으로 증가되는 부분인데 이 전 단계는 뭐죠? 예를 들면 휘발류가 1,500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를 곱해서, 이해가 쉽게 할 수 없을까요?

주행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행세 개념이.

주행세는 지방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행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교통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교통세는 국세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정유업자와 원유수입업자가 되겠습니다. 수입업자에 대해서 휘발유는 640원, 경유는 404원을 교통세로 부과를 합니다. 만약에 1만리터를 수입했다면 1만리터 곱하기 640원 하면 주행세가 나오는 거죠.

리터당 640원이 아니고요?

리터당 640원, 또는 404원을 곱해 나온 금액이 교통세가 됩니다. 그 산출된 교통세는 국세로 징수하고 산출된 교통세 곱하기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240으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40원 곱하기 240 나누기 1,000 이러면 우리 지방세가 되는 건가요?

2.4를 곱하면 되죠.

240이 아니고요?

1,000분의 240이니까. 그러면은 주행세가 산출되어서 징수는 정유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해서 징수된 금액을 원천징수 주의무자인 울산광역시장한테 송금을 합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에서 징수된 것을 전국적으로, 우리 정선군에 납세하는, 자동차세가 징수되는 비율을 따져 가지고 우리 정선군은 약 0.6%가 배분되는데 그걸 배분을 받습니다. 그게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유가가 자꾸 비싸다 하기 때문에 인상이 공개될 텐데 잘 숙지하고 검토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상이 되어버리면……. 저도 얘기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돼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인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게 빚어졌을 때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까, 그게 안된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납세의무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유업자와 유류수입업자가 됩니다.

교통세와 주행세를 동시에 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정유업자와 유류수입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부과는 유류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량, 아니면 정유된 양에다 휘발유는 리터당 640원 곱하면 금액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교통세가 되는 거죠, 교통세. 그리고 경유는 리터당 404원을 곱해서 교통세가 산출되고, 산출된 교통세액에다 1,000분의 240을 곱해 주면 그게 주행세가 됩니다. 징수는 정유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그걸 울산광역시가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한테 송금하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류수입업자로부터 징수된 교통세와 주행세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가 주행세는 정선군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액의 비율 0.6% 정도를 정선군분으로 주는 겁니다.

잠깐, 위원장님! 이거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심의 의뢰한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 확보 및 다양한 기관단체 참여 유도와 참여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지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사항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당초 안에는 부군수로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시 지침이 내려져서 군수로 하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무협의체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강화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대학생들이 대학진학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 조례의 미흡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대학생, 전문대생을 포함하겠습니다, 대학생인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중·고생을 포함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후에 중·고생에게 지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학생만 선발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4.5점 만점에 3.0이상인 자로 자격기준을 좀 완화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선장학생 선발기준과 형평을 맞추느라 완화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재원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당초 연2회 장학금 지급시기를 연1회로 하여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 관리를 도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를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선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여성정책 추진목표 제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포함하는 여성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36%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 군정참여의 확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도모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군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정선군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정선군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 확보 및 다양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참여유도와 참여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규정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지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면을 검토해 보면 법률적인 면으로는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및 운영,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적법 타당합니다. 내용면을 검토해 보면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군수로 해서 그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고 실무협의체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명단공개의 규정을 두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강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헌법 제34조의 입법취지와 위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조문에 모두 부합하며 또한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필요성, 조례의 이념구현면, 개정내용의 실효성 및 타당성 면으로 모두 적접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를 해 보면 그러므로 위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된 것은지급대상을 기존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중·고등학생은 제외하고 대학생, 전문대생을 포함한 것으로 그 지급범위를 축소하는 것과 일반장학금의 수혜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학점이 4.5점 만점 중 3.0점 이상인 자로 하고 특별장학금의 수혜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학생으로 학부장, 학장, 총장이 각 추천한 자로 하며 군수에게 그 외에도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 조례안 제2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제2항제3호를 신설해서 기타 군수가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기존 연2회에서 연1회로 각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면을 검토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교육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교육급여에 의해서 중·고등학생에게는 이미 교육급여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 사실상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저소득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이중수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위 장학금 지급이 거의 되지 아니하고 대학생, 전문대생 포함 위주로 지원해 왔다는 점, 연2회의 장학금 지급시기를 연1회로 해서 효율적인 장학금의 지급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내용을 검토하면 위 조례안은 위 개정목적과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조례이념구현면, 개정내용의 실효성 및 타당성 면으로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필요성 검토는 그러므로 개정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초 제정조례로서 정선군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면을 검토하면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규정하기를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제35조 권한의 위임·위탁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여성정책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하는 조문에서 규정하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 제15조에서 제28조2까지, 또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 2, 3항, 위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34조, 제34조의3제1항, 또 정선군사회복지기금조례 제5조제5항의 각 규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내용면을 검토하면 위 제정조례안은 제정 목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조례이념 구현면, 제정내용의 실효성 및 그 타당성 면으로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성 검토면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전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지급했는데 특별히 축소하는 이유라든가 또 수혜를 더 늘리면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좋은 방향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 조례에는 중·고생 및 대학생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95년부터 시행되면서 '95년, '96년 2개년도에는 중·고생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중·고생들한테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24명을 지급했는데 전문대생을 포함해서 모두 대학생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 교육급여를 지급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함되는 저소득주민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청소년희망기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계층의 대상이 신청을 하면 별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중·고생들한테 일부 지원실적도 별로 없는 가운데 보다는 대학생들에게 일부라도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학생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정선군 관내에 있는 학교 말고 정선군 출신인데도 타, 예를 들어 강릉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런 데 나가 있는 학생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같이 여기에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보다도 위원장님, 저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은 정부차원에서 교육 급여로 연간 1억2천만 원 정도…….

교육급여 내지 생계급여로 지원되고 다음에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소년희망기금이라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교육비나 교재비, 교복값까지 지원되다 보니까 중·고생들은 사실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이용성에 대한 그런 게 좀 적다는 뜻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 목표를 36%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직 위원이 있는 경우는 그러겠습니다만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만, 여성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킬, 36% 이상을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목표를 수치상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분석을 하면 여성참여율이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는 강원도 여성정책적인 측면, 다음에 우리 군의 여성정책적인 측면에서 36%까지는 전체 여성인구의 비율로 볼 때 가능한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지금 여성위원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일개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32%가 아니고 전체 총 위촉위원 수에서 여성이 위촉된 비율을 볼 때, 지금 여성이 98명 정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10개 위원회 내지는 더이상도 참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아직까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수상에 이런 사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목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조례상에는 36%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의 이야기를 듣고)아니, 제가 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선이 36%이고 강원도가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 지침 내려온 것은 없죠? 여성부에서.

권고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고는 하고 이렇게 하라는 상위법으로 해서 지침내려온 것은 없고.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정선군과 강원개발공사 간의 공장운영 협정체결에 따라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조례제정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로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한 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군폴리스톤공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및 폐지취지는 본 조례안은 당초 정선군과 강원개발공사 사이에 공장운영 협정체결에 따라서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해관련 법적 근거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 조례 제정의 목적이 그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면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내용면에서도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가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면에 있는 폴리머공장 그건가요?

사북 직전리입니다.

그럼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거고? 거기는 끝난 거요, 이제?

당초에 폴리스톤공장 설치할 적에 최초에 정선군하고 강원개발공사하고 계약하려 했는데 강원개발공사에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애경하고 하다가 말썽이 생겨 중지하다가 지금 레지콘 공장으로 설계변경한 겁니다.

처음에 강원개발공사하고 5년인가 계약 안되어 있었나요?

계약을 하려고 추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10여년 됐잖아요.

이게 최초 '98년 1월에 제정됐습니다.

8년 됐네, 8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레지콘 공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이 운영하나요?

주식회사 애경 레지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계약 조례 개정이 정비되어 있나요?

거기에 따른 계약조건은 2004년 11월 27일 정선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계약해서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폐지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정선군자치법규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가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98년도에 제정된 거니까.

조례는 당초에 조례목적이 강원개발공사하고협정을 체결하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근거 마련을 했는데, 조례 내용에는 강원개발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된다, 어느 법인하고 체결된다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위치는 어디에 둔다, 임대료는 어떻게 받는다는 포괄적인 것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언제 제정했는지 기억납니까?

'98년 1월 19일 했습니다.

며칠?

'98년 1월 19일 제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4대 의회 개원하기 전이죠? 물론 조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될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혹시 조례가 폐지되어 불익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류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 우리 절차를 알아야 해서, 보류해서 될 일인지. 잠깐, 한 5분간 정회하고 결말을 내죠.

도시교통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시군의 업무로 일원화 하여 시·도,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업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시·군·구로 업무를 일원화 했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기준을 안 제2조 내지 19조에서 마련하였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안 제20조와 21조에서 마련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의 기준을 안 제22조 내지 27조에서 마련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있어 사용자재, 전기설비 및 설치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보면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도지사 권한을 군수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해 보면 법률적인 면으로는 모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권한이던 것이 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는 것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위 조례 전부를 그 필요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것이고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또 위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조례상의 근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법 타당합니다. 내용검토는 위 조례 전부 개정의 필요성, 조례이념의 구현면, 개정내용의 실효성 및 타당성 면으로 모두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왜, 조례폐지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폴리스톤에 관한 게 2002년 11월에 중단됐습니다. 그동안에 설비가 덜 됐기 때문에 설비가 완료되면 폐지하려고 그랬습니다. 금년 10월 21일 설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례회 때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조례에 연관성이 있어서.

예, 기존 생산된 제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폐지되는 이유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뀌어 졌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생산을 안하고 공장의 모든 시설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강원개발공사에는 폐지하는 걸 굳이 통보할 필요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