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와 지난 11월 2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12월 8일 내일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 그리고 12월 9일에는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은 제2회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 보고가 있어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7천 210만 5천원 증가한 683억 1천 614만 3천원으로 2.4%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신규사업의 편성보다는 사업별 예산집행잔액 삭감에 있으며 일부 부서의 예산 삭감이 본예산의 10% 이상, 1백만원 이상이 30여건에 달하고 미집행한 사업도 있어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의 편성과 적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천 31만 1천원 증액으로 8%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법무관리 및 통신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계상이며 기타 사항은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의 삭감 부분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1천 858만 7천원 증액되어 13%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작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과 민간이전자본으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의 계상이며 삭감부분은 구민의날 행사 관련 예산과 체육, 문화행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요하는 부분은 아름다운 서구 만들기 사진공모전 및 아름다운 서구 사진공모전 전시회 관련하여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9천 88만원 증액되어 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기관운영판공비, 인건비, 연금개선금 부담에 따른 것이며 신규사업과 외국어교육특구지정 영어캠프 추진의 사업의 과목변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 967만 2천원 감액되어 1.9%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110쪽 세입세출결산 여비미집행 사항과 재산관리분야에서 출연금 미집행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천 5백만 6천원 증액 편성되어 3%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립전 경비로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천 508만 8천원 감액되어 11.1% 감소하였습니다. 포상금인 친절공무원 포상 여행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천 193만 2천원 증액되어 1.2%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인 정기, 임시예방접종 및 건강증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천 787만 4천원 감액되어 1.8%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설해 예방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자재비 예산이 남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천 197만 7천원이 감액되어 4.9% 감소하였습니다. 연희동의 시설비로서 화장실 철거공사비와 가좌1동 시설비, 동청사 페인트공사 미집행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문화공보실 소관 석남도서관 건립과 서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명시이월코자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심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순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정책기획단 운영박사 비정규직 예산을 세웠는데 1천 4백만원을 감액했잖아요?

네.

앞으로는 예산팀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그때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인원을 정해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직원은 올 7월달부터 채용했습니까?

10월 4일자 임용입니다.

보세요 1년 다가서 채용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서 불용처리되면 안된다는거죠.

네.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지출될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게 우리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그런식으로 예산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게 되는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성있게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세워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다 써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이 나와서는 안돼요.

네.

그동안 일을 못했잖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면 그동안 낭비성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선진지 비교시찰에서 3천 세워서 1천 7백만원 불용인데 이것도 보세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웠으면 일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왜 못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은 구 전체적으로 풀경비로 세워놨고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국내여비를 계상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에서 필요해서 미리 예상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풀이라는 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쓰겠다는거죠?

네, 그래서 예측성으로...

이게 문제예요. 선진지 비교시찰도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각 과별로 받아서 앞으로 우리 과는 어느어느 선진지 견학을 해서 뭘 배우고 왔다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나와서 세워야지 무작정 3천만원 세워놓고 가면 쓰고 안가면 마는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별로는 예측하는 것은 다 반영이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필요한 경우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3천만원 세워서 1천 3백만원 투입되고 1천 7백만원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드리는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안세워줘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산 안세워줍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될 경우에 예산 안세워줘요.

불용되지 않고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협력사업 해외연수도 1천 7백만원 세워서 3백만원 지출했는데 이것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국외여비 관계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계획을 하고서 상반기에 청도시에 시북구와 교류협력차원에서 방문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청소년 홈스테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현지 여건이라든지 특히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모적인 예산은 세우지 말자는거죠. 일반운영비같은 것 세우다보면 우리가 절약한게 있어요. 그런 것은 인정된다 이거야. 그것은 일을 잘했어요. 만약에 일반운영비를 절약해서 예산이 불용됐다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예산은 상당히 일을 안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서 짜임새있게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홍보탑 유지관리비 6백만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뭐예요?

지금 인천공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시에서 건립한 홍보탑이 있습니다. 소재지가 서구이기 때문에 설치는 시에서 했고 관리는 저희가 해왔었는데 명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런것도 사전에 미리 알아서...

시에서 착오죠.

시에서 착오인데 어차피 시비나 구비나 비슷한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미술장식 심의수당 해서 490만원 세워서 147만원 지출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안했어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연간 아파트 일정가구 이상을 건립할 때는 의무적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그동안 급증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소요량을 파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검단지역이 개발행위제한에 걸리는 바람에 아파트 추가 신청이 안들어와서 전년도보다는 적게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90만원 세워서 140만원 지출했다는 것은 졸속 아니냐 예산 세울 때, 이런것들은 심도있게 해서 세워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심의위원회 많이 하는데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해서 세워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름다운 서구 사진 공모전시회에 678만원 세워서 전혀 하나도 안썼는데 왜 그랬어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 8월 4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상을 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시상금이 나가지 않게 되면 사업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취소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선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일 아닙니까?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선거와 관계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알아봐서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이번에 체육대회도 못했잖아요.

법이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전에 선관위에 알아봐서 미리미리 선거에 연관이 돼있을 때는 예측을 하시라 이거죠.

전년도까지 선거법에는 영향이 없었는데 갑자기 금년도 선거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 세울 때 좀 심도있게 세우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인데 잘 못들었어요. 홍보탑유지관리.

도로에 다니다보면 네모난 선정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지주 세워가지고 한거요. 공항에 들어가다보면 우측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 땅이예요?

네, 대지는 서구 땅입니다.

그러면 아까 작년에는 서구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건립을 해주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이게 시비예요?

네, 시에서 관리할 것을 소재지가 저희 구에 있으니까 저희 구에 유지비를 줘서 관리하다가 남는 금액은 전액 반납하는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6백만원 세웠는데 그대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1년동안은 경기도에서 사용을 했어요 문구를 가지고. 그래서 유지관리를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시비도 안들아가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줬다고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는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립한 것을 경기도에서 사용하게끔 해도 되는거예요?

임대를 준거죠 시에서요. 임차료를 받고. 경기도의 날인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한겁니다.

수천만원 들여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홍보용으로 쓴다고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임대준다는게 웃기잖아요?

기관간에 그렇게 협약을,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님하고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직접 시에서 하지 왜 우리한테...

그래서 명년도에는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탑을 우리 서구의 상징물인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서구를 상징하는 홍보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건축과 도시개발팀에서 두세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서구 사진 공보전 전시회하고 작품구입비 있잖아요. 이 작품구입이 무슨 작품을 구입하시는겁니까?

서곶문화예술제를 하고 나면 우수작품에 대해서 상품 매입을 합니다. 또 현대도예전을 하고 끝난 다음에 우수작품 매입하듯이 그런데 쓰는 작품비입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어디에 전시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관했다가 지금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명년도에 쇼케이스를 현관에 놔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요.

공모전 하고 나면...

네.

그러면 예술가들의 사기진작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관에서도 작품도 필요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4페이지 보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어디 실내 별도로 하는거예요?

원신근린공원 거기 이번에 내려온겁니다. 그동안 사업비 시비교부금이 안내려왔었는데 이번에 내려온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일단 교부금이나 시비가 확보돼서 일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도 늦게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시비가 충분히 반영돼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예산 1천 4백입니다. 거기의 반은 시상금입니다. 8월 4일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상금없는 대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취소시킨겁니다.

76페이지하고 78페이지 아름다운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총 예산 1천 4백입니다. 거기에 반은 시상금입니다. 나중에 작품이 접수되면 심사해서 시상을 해야되는데 2005년 8월 4일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상금을 지급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없는 이 대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취소시킨겁니다. 전액 사업을 시행 안했습니다. 구민화합체육대회와 똑같이 사업시행을 안한겁니다.. 관련된 예산은 전액 지급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