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건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고 이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1백만원이상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경우와 본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 미흡 등으로 전액 삭감된 사항과 신규사업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사항으로 사회복지과의 172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서구여성대회 무대장치 당초에는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추경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다시 1백만원이 다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201쪽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9백 70만 9천원의 예산이 반환금으로 서 있었는데 이 시비 반환금을 당초 편성해서 이번에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사항으로 231쪽에 푸른 서구 내나무 갖기운동 추진사업 일반운영비와 또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천 7백 44만원의 일반운영비와 또 9백 10만원의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3백만원만 남기고 운영비는 1천 4백만원을 삭감하고 또 행사 실비보상금은 또 역시 8백만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6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가 1천 6백 90만원과 실비보상금 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사업비는 감액되었고 또 2006년 예산은 당초에 2005년 수준으로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적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서 교통행정과의 240쪽 서부녹색어머니회 방한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6만원 해서 33개교에 3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5백 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원기준, 지원내용 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차장 364쪽 주차장개방관련 도서구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 8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 추경시에 타당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논란이 되어서 보류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또다시 이번 추경 때 거의 전액입니다. 2개소 1백만원씩 30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개소만 지원되고 나머지 2천 8백만원을 삭감한데 대한 사업성과가 미진한 것인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만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기용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은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효영 재활복지팀장입니다. 김창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건배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행사관련 시설비 제9회 서구여성대회 무대장치 1백만원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회는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여성단체 간에 사업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에서 여성주간을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서 우리 구에서는 특색 있는 무대를 마련코자 무대중앙에 우리 13개 여성단체별로 각 단체를 상징하는 로고를 제정해서 인쇄한 대형 현수막을 제작 설치키로 각 단체별로 합의한바 있으나 일부 단체가 이를 지키지 못함으로 이를 취소하게 되어 특색 있는 무대를 꾸미지 못하고 부득이 예산전액을 미집행 하게된 사항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자성의 소리와 함께 각 단체별로 더욱더 화합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역으로 또 좋은 점도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49억 3천 6백 22만 1천원이 증가한 4백 75억 1천 5백 91만 4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 및 재원으로는 대부분이 국시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비 부족분 그리고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또 기능보강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비 또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검토했으니까 바로 질의해 주시죠.

한가지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본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귀히 성립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종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에서 보고 드린 제9회 서구여성대회 무대장치비를 포함해서 3건으로 이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서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인쇄비 9백 99만원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4백 50만원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표지 인쇄물로서 표지판 인쇄에 앞서서 이를 비치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소요량과 또 재고량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악해본 결과 재고가 부족한 동이 있었고 또 일부는 필요 이상으로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 남아 있는 재고량을 전량 회수해 가지고 재고가 부족한 각동에 배분한 결과 금년 2005년도에는 기존 물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4백 50만원은 장의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여 사망자등 무연고사망자 발생 했을 때는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행여 사망자등 무연고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성립된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는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오류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고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3페이지 보육료지원 부분 그것하고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보육사업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시설이 당초에 연말 통계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이라면 2004년 12월말 현재 통계 숫자 등록된 숫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8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었고 현재는 260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증가한 관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육료지원하고 보육료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료지원은 가정 그러니까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게 국시비 관계로 국시비에서 예산을 내시할 때 전체 금액을 다 주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 부족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성립전경비로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장님 우리 보육시설은 약 280개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육시설 정원초과 사례 기타 등등해서 계속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차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

현재 보육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인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 수요조사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사회복지과 팀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죠?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인력증원 요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력증원 요청하셔가지고 또 사회복지가 우리 여성복지쪽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이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국장님 이 부분 염두해 두시고 인원증가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이것도 국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장이 공석으로 김용석 주사입니다. 황영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오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인데 저희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 축소하고 또 집행잔액 반납분하고 또 2005년도 상용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상승 변동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약 차액이라든가 끝난 사업에 대한 반납액이고 증감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일용 인부임이 단가조정 때문에 2백 1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갑시다.

네.

간담회 비용을 저희가 2백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선거법 규정 때문에 저희가 다과회라든가 기념품을 지급하고 상품을 줄려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재만 제작하는 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박주상 주사입니다. 김달호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재활용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엄기의 주사입니다. 오수관리팀 임철순 주사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55억 2천 7백 3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30쪽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부담금 2억 8천 9백 60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한 2억 4천 9백 6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부담금은 저희들이 스티커를 판 금액으로서 1월에서 10월까지 대형폐기물처리 금액인데 향후 판매 예상액을 감안해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위원장님 청소행정과도 다 검토한 것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188쪽에 보면 순직자 장의비하고 산재의료지원비하고 장례비하고 왔는데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단체협약 사항으로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순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9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제작은 1년에 맞게끔 딱딱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건이 지금 재고가 남아 것입니까?

지금 물건이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재고가 남아 있는데 이 봉투는 제작해 놓아도 썩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작을 많이 해 놓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비닐봉투인 관계로 재질의 강도가 아무래도 줄어드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데다 사업할 사업비도 많은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천 백만원 돈 남겼는데 지금 세척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척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비용을 남길 것이 아니고 제대로 세척을 해서 제대로 사용을 했어야지 세척비는 남기고 세척은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서 부분만 하더라도 얼마가 지금 우리가 차이가 납니까? 10억입니다. 대행사업비 수수료 이것을 짜면서 예산편성을 적절히 짜야지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반환하면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이게 정확히 편성되어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