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2005년 12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지적과장 최장영.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최장영 지적과장님께서는 오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번 감사에 많은 준비를 해 오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께서는 질문을 하다가보면 어긋난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은 장기라든가, 바둑을 둘 때 뒤에서보면 잘 보이다시피 뒤에서 계실때보면 조금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3대때 감사때는 조금 정말 공무원들 질타를 해 가면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러나 4대때 들어와서는 대화식으로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들 사이에 많은 서로의 인정을 나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어긋나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쪽에 보면 남종철씨가 입석동 993-4 도로용지폐지 지목변경에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의 적법하게 처리된 지목변경이므로 원상복구 불가, 건축행위 불가, 매수인 신청에 따라 매각절차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잘되었다고 해놓고 진행중은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해주겠다고 하는 것 하고 중하고는 틀리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분이 아직 신청이 안들어와 있으니까 중으로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아직 신청이 안들어왔다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2005년 2월28일 접수되어서 접수일자고, 또 처리일자는 2005년 3월7일로 되어 있는데 접수가 안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답변을 하고 난 뒤에 그 분이 오셔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 이행을 안하고 내용만 알고 가신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경주최씨 효우동 종중대표 최종원씨가 했는 것 여기에 소유권 확인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최규환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 미등기라는 이것은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미등기 토지는 현재 등기가 안된 토지인데 원래 구책에 옛날 일본사람이 조사한 토지대장 소유자가 그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분이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분이 최종원씨가 내니까 우리가 해 줄수가 없습니다. 토지 실제 소유자가 최규환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도 안 돌아가셨겠습니까? 자손들이 신청을 해야......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최규환씨가 죽었으면 그 자손들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상속을 바로 못합니다. 일단 상속 절차를 밟아서 자제분이 주소등록하고 다 해서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서 상속 들어가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하고 그 사람이 바로 신청을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안하고 바로 오니까 우리가 해 줄수가 없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이런것도 대장에 올라갑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느 대장 말씀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소유권을 정리를 해 가지고 신청해라하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우리 토지대장에 보면 소유자가 최규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규환씨 자손 이외에는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은 등기에는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토지대장이 등기부 한가지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국시 구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니까 실제로 답이 미 징수율이 많네요? 답 같으면 지금 이런 과정이 어떻게 미징수율이 나옵니까?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안 살고 다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전도 보니까 그 지역에 안 살고 포항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대부료를 내 줄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농사 짓지도 안하지 싶은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농지의 경우는 외지에서 대부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여기는 보니까 주소가 포항도 있고 있는데....... 경작용이 지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살기는 이웃에 살면서 인근지 토지의 주소지 안 있습니까? 그것이 주소변경 등기를 안해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적과장인 제가 땅을 동구에 안 살면서도 시골에 땅이 있고, 주소지는 여기 있고 이런수도 안 있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22쪽 같은 경우에는 각산동 공장용지인데 지금 미징수액 84만7,440원인데 도동 사는데 이런 것은 미 징수액이 별로 많지는 안하지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대부분이 국공유지 대부해서 쓰는 분들 보면 대부분 영세업자이고 못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추적해 보면 재산도 거의 없는 사람이.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주소가 아니고 다른데 있다니까, 대구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주로 어떤것이냐 하면 국공유지 옆에 자기 토지가 있으니까 국공유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주소는 멀리 있을수도 안 있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농사를 그 사람이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경작용으로 하니까 비워도 우리는 임대를 놔 줘야 안됩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농지가 보면 전자에는 농지를 취득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사를 하기 좋은 말로 먹히면 벌과금이 나왔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과태료가 500만원.
용운
강용운위원
과태료가 나왔는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지으면 3,000평에 30만원인가 보조를 해 주는 그것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보조를 해 주는 반면에 지적과에서 농지 취득을 할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수도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 법은 경작을 3년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현재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휴경지 주는 것은 30만원인가 주는 그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주는데 자기가 처음에 취득당시에 경작을 하겠다고 해서 목적을 분명히 경작을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작을 안하면 사실은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됩니다. 영농법인에 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작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우리가 확실히 해서 아니면 과태료를 50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싶어서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물론 우리 동구에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법과 절차를 기준을 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물론 취득할 때 약속은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여기 짓습니다하고 했지만 그 법상 할때는 했지만 하고 나면 잊어버려서 혹시 해도 법이 말은 그렇지만 설마 그렇겠느냐 이래서 안 짓다가 작년에 엄청난 여러사람들에 내가 보기에는 20명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작년에 44건에 2억 부과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억얼마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사실 시골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때는 정말 어렵게 돈을 맞춰서 남 줄려니까 그렇고 큰집 논을 넘어가는 형편에 주고 사가지고 논값보다 벌금이 더 많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럴때는 벌금 매기는 것도 좋지만 사전 통보가 아쉽다 이겁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고 통보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고통보를 물론 여기서는 했다고 하는데 그런 벌칙 예고통보는 전달된 확인서를 안 받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확인을 등기로 보내면 등기증명 밖에 확인하는 방법이 안 없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이 작년에 내놔라 우리는 받은 일이 없다, 여기는 등기상 내 놓았다 그럼 확인 해봐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안 나와서 돈이 500만원 벌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정 소송 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그런 문제가 바로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고지서 없이 처음에 취득했을 때 바로 때린 것 같으면 너희가 이런 것을 안 했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이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 줘서 안 될 때는 벌금을 때린다 이런 것은 확실히 좀 해 줘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가정 다른데가 사실 없습니다. 세금은 재산에 비해서 세금은 내지만 이것은 정말 한편으로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한 세금이 적은 돈도 아니고 500만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강위원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를 내줘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에는 토지를 사는 사람이 농사를 목적으로 안하고 외지에 나가 농사를 못짓고 사는 사람 투기꾼입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실제 보면 그것이 맞고요, 그분들이 농사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조사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로 옆에 사람들이 토지를 농사 좀 지어먹기 위해서 그냥 달라고 하면 임대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옆에서 물고 댑니다. 이웃사람들이 강위원님 마을에도 혹시 그런 토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불가하게 법이 있으니까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생기게 되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요, 그러니까 사전에 상대가 생기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확실히 해 주면 안하면 벌금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확실히 하는 것은 허가증에도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서 나가고 우리가 공문에도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공문에도 허가증이 나가고 사람이라는 것은 설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과태료라고 하면 엄청난 재산의 그것인데 허가상에도 물론 있고, 공문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등기로 송달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 보관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기로 보냈으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등기 통지서 보관증은 가지고 있지요, 딱 철해 놓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보관증이 없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받았다고 하고, 받았다고 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그런데 그당시에 일반우편으로 했는 것 제가 올해도 48건을 보냈는데 전부 등기 발송을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만 해도 잘못이잖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것은 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약간 알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담당께서 전에는 등기로 안 부치고 일반우편으로 부쳤다, 과장님은 등기로 부쳤다, 나는 내가 볼때는 그것이 아닌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참고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하는데 중요한 문서는 당연히 등기로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네요.
용운
강용운위원
내가 안 왔다라고 하고, 왔다라고 하고, 보냈다고 하고, 안 보냈다고 하고, 등기로 부쳤다고 하면 분명히 남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등기로 부쳤다고 하고 나는 등기로 부쳤으면 왜 없느냐 하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강위원님 보통으로 부친 자체가 잘못인데 미안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 것을 그래도 우리 동구에 세수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개인 피해는 덜 가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앞으로 우리 계장님들 담당되시거든 분명히 보호를 잘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구유재산 시부지하고 이것이 대부료가 지금 보면 6번에 용계동 하천부지가 115만8,440원인데 몇 달 안 낸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1년치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년치가 이 만큼 나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면적이 306㎡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이런 하천부지 같은 것은 대부료를 안 내면 다른 사람 주면 안돼요. 이렇게 해서 있다가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람이 지금 결손처분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할머니인데.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 1년분이 아닌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년분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991㎡도 3,500원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데 돈이 115만8,440원 이것 1년분이 아닌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실제는 하천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할머니가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영천에 재산이 있어서 곧 압류할 예정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 사람이 지금 결손처분 했는 것이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결손처분 했는 것은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이름은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결손처분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효목동에 한분 동명이인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대부료이고 구 시재산도 대부료를 돈을 안 내면 하천 같은데 임야같은 이런 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 쓸 사람도 있을겁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대부신청을 안 하면 본인이 하면......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몇 달거치입니까? 1년 거치는 아닌데. 도계장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 몇 년것 115만원 나와요?
철호
도철호재산관리팀장
동내동 878에62 위치는 용계 정동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고속도로 굴다리로 가는 도로가에 실제로는 하천이 아닙니다. 이것이 수십년 전부터 6·25전부터 집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집이다 말입니까?
철호
도철호재산관리팀장
지목상은 하천부지지만 원래 하천에서 대지로 변경되어서 있는 사항인데 지목을 변경안해서 그렇지 집이 있거든요.
한출
정한출위원
할머니 거기 살아요?
철호
도철호재산관리팀장
예, 삽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철호
도철호재산관리팀장
재산은 영천에 땅 100평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로 따지면 몇100만원 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압류할려고 통지를 했습니다. 자기 자제분이라고 하는데 자제분도 아니지 싶은데 전화가 한번씩 오고 하는데 수일내로 제가 압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도계장 말처럼 대지같으면 사람이 없는데 쫒아낼수도 없지만 전이나 임야 하천 이런데는 대부료를 안내면 내가보니까 빨리 빨리 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안내는 사람 놔두면 또 3년 있으면 결손처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도 손이 딸려서 그렇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공유지나, 하천부지나 국가재산은 거의 인근에 땅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그것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천부지, 시부지가 만약에 10필지 있으면 분명히 7필지는 인근에 자기 땅하고 물린 땅입니다. 물린 땅인데 여기 결손처분 돈 못 받은 것은 인근에 땅이 있는 것은 80%이고, 못 받은 것은 80%이고 받는 것이 80%라야 되는데 못 받는 것 80%, 인근에 소유하고 물린 것은 80%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조금 성의가 없어서 이런 반대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자료를 보시면 1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3,000만원 받고 2,000만원정도 못 받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용운
강용운위원
이런 것은 저것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지적과 말고 다른과에 보면 이런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적과에는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받았다고 하니까 실적이 역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토지가 있으니까 꼼짝 못해서 냈다는 인정도 갑니다. 다른과 보다는 미납금이 적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성심성의껏해서 좀 많이 결손처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48쪽에 65번하고, 68번하고 이런 것은 대지인데 현재 어떤 용도로 빌려쓰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현장을 몰라서 그런데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68번에 서호동 대지 456㎡, 부과액이 317만 얼마 있는데 이것은 3년간 계약을 해 줬네요, 그러면 317만3,700원이 3년동안에 대한 대부료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계약은 3년 해 줘도 1년분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년분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이 사람이 이 땅이 대지인데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재산관리팀장
68번지 이것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냥 땅으로 사업자를 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호
도철호재산관리팀장
주거용으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 것을 주거용으로 빌려가지고 안에 건물 허가를 받아서 지었다 말입니까? 주거용인 것 같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철호
도철호재산관리팀장
지목은 같은데로 되어 있으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데 우선 대지위에 시 땅이지요, 이것은 대부료를 받으면 시로 바로 들어갑니까?
철호
도철호재산관리팀장
시로 50%,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50%.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땅에 건축허가를 뭘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에 건물이 있는 것은 대부분 법 이전에 건물 지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건축허가를 못 내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그당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허가 없을 때 지은 건물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건물이 허가는 났다는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건축법이 68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68년 이전에는 건축허가 없이 집을 지어서 등기까지 가능했습니다. 과세대장만 만들면 등기를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대부해 준 땅에 대해서 사용료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한테 고시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할려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면적이 426㎡, 못 팝니다. 못 파는 것이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경쟁입찰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넓은 땅을 연간 사용료만 주고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대구시가 매각을 하는데 경쟁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좁고 긴 모양이 되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90㎡이하의 지역지구의 면적미달되는 토지 이런것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큰 땅은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도 못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그 뒤에 보면 50페이지에 95번에 보면 신기동에 이것도 연간 581만6,810원 부과되어서 미납없이 돈은 잘 받고 있는데 이 땅위치는 신기동에 있는데 납부자 주소는 수성구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성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용도를 뭘 하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분이 담당계장 말씀에 의하면 땅 부자라고 하네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땅 부자가 왜 빌려서 연간 580만원 돈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틀림없이 건물이 있고 하니까 사용료주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건물 내용은 무슨 건물이 어떤 내용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필지가 많아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땅 부자가 시 땅을 상당히 면적이 큰 것을 소유해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런 분들은 어떤가 하면 언젠가 법이 바뀌면 자기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것을 기다려서 계속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할려고 하니까 공개입찰 들어가니까 매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이런분들이 그 안에 건물 용도를 규모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자기도 세를 놓고 있고 이런 것도 있겠는데 이런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세수 같은 것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가진자들이 이런 것을 여건을 갖춰서 자꾸 영리만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대한 시하고 해서 무슨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뒤에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여기 주 파반나라고 하는 여기가 뭡니까? 서울에 있는데 이분들도 상당히 여러곳에 연간 870얼마씩 이렇게 사용료를 물고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파반나가 철도공사에서 관련되는 주차장 같은 것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것도 시 땅을 군데군데 많이 빌려쓰고 있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옛날에는 철도청으로 있을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못 받았었는데 철도공사로 되면서 우리가 사용료를 다 부과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여기도 그럼 구에서 50%를 세수로 수입이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여기 올라온 것은 받으면 50% 다 받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아까 이야기 하던 것 지금현재 시부지가 엄청 많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불하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불하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는 불하를 우리가 안하고 시청에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시청에서 하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은 60평?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를들어 지역지구가 주거지역이면 최소면적이 90㎡이거든요.
용운
강용운위원
90㎡면 30평?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7평, 그 27평 이상되는 것은 안되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은 땅 모양이 좁고, 길고 건축행위가 안되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다음 면적이 적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 만약에 어떤사람하고 시청담당자가 그 주위에 누구를 지정해서 수의계약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매각이 가능하면 두사람의 두군데 공인감정에 의뢰를 합니다. 두군데 받아서 감정가격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나누기 2로 해 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서 27평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넘는 것은 예를들어 동구에 신서동이다, 방촌 사람도 볼수 있고 동촌 사람도 볼수 있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국 다 볼수 있습니다. 단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을 갖춘자라야만 등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아까 누가 하천부지 사용료를 아까 시부지 사용료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어떠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혹시나 통째로 줄까 싶어서 건물은 있고 하니까 사용료 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건물빼고 경매를 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건물은 자기것이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건물주는 자기가 깔고 앉은 땅은 빼내주고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가 보통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땅을 팔면 무허가 건물은 가면 현재 건물주인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맨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강위원님이 예를들어 경매를 한필봤는데 현장에 가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줘서.....
용운
강용운위원
옛날에는 토지있는 시부지를 불하를 받으려면 네사람이 시 땅을 감싸고 있으면 네 사람이 합의를 봐야 땅을 경매를 볼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하고 틀립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경매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 아무나 와도 됩니다. 일단 감정가격 이상이 되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감정가격이 되면 아무나 협의없이 살수 있다는 것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님 내가 아까 국,시,구유지 대부료 관계에 있어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가진자들이 이런 땅들을 영리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떤 것은 계약기간이 2년도 했고, 이런 사람들은 계약기간도 3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있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도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임의대로 1년씩 이렇게 해서 또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올릴수도 있고 계약기간을 3년을 요구하니까 3년으로 해 줬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사용료는 매년 부과해서 통지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계약을 3년하고 나면 사용료가 3년안에 그 금액으로 밖에 징수할수 없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토지의 정착물은 5년까지 할수 있고 기타는 1년, 그리고 조림용 산 같은 것은 10년까지 해 줄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은 대지인데 아까 재산도 많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그럼 2003년도에는 1년 대부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부료율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경작용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이고 주거용은 1,000분의 25이고, 그다음 기타는 1,000분의 50입니다. 예를들어 주거를 안하고 공장같은 것을 지어서 임대를 하고 하면 1,000분의 50까지.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그 시안별로 해서 상당히 영리를 목적으로 얻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임대료도 상당히 상승요인이 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000분의 50 받습니다. 제일 비싸게 받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것도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세수가 좀더 받을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그분의 영리만 갖출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것도 현재까지 유지되어 나온 것이 이 사람이 몇 년도부터 몇 년간 사용했는데 연도별로 사용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너무 헐값에 주고 있으니까 계속 이분은 계약을 3년씩 해 있는데 그것도 제도에 맞춰서 상승요인을 늘 찾도록 하는것도 안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합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다 모르겠는데 이 사람에 대한 자료만 몇 년도부터 이 필지에 대해서 사용했고, 연도마다 얼마씩 대부료를 부과 징수했다는 내역서를 한번 별도로 한번 자료를 50쪽에 95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박정희씨 것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렇게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출
정한출위원
국공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면 몇%정도 받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대부관계는 받는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이것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것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시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변상금 이것은 시소유지 같으면 우리가 60%는 본청에 주고, 40% 받는데 실제 징수율은.
한출
정한출위원
저조한데 이런것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것은 변상금은 자기가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00분의 120을 물립니다. 이것은 예를들어 대부하게 되면 100원 같으면 변상금을 물리면 12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4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