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지금 이것이 공장 같은 경우에 큰 기업체는 배출 시설을 해놓고 가동도 잘하고 있는데, 영세업체 같은 데가 축산폐수가 흘러내리면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BOD 같은 것이 오갑천이 1.0이었는데, 1.2로 되었습니다. 0.2정도는 수질이 아주 악화된 것이 아니라 조금 나빠진 것입니다. 음성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이었는데 금년도에 1.2고 금왕 응천도 작년에 1.6에서 1.4이고 0.23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평균입니다. 4계절 전부해서 평균을 보니까 수질이 작년보다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호정에 수생식물을 심은 것이고 경호정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은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과입니다.

저희는 연이나 수련을 심어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봐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게 하상보다 높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하고 수련 이런 것을 심는 것이고…….

연꽃은 지저분한 물에 잘 사는 것이거든요.

덕영환경이요? 그게 처리비용이 전부해서 15억 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덕영환경에 있는 폐합성수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20억을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정도 소요될지 알고 예산을…….

20억이 국비가 10억, 군비가 10억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실제로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해 보니까 또 입찰차액이 있고 해서 실제로는 15억 6,800만원 들어갔습니다. 행정대집행은 15억 6,800만원을 전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행위자하고 토지소유자한테 정대헌씨하고 최순보씨하고 덕영환경을 나중에 경락받은 사람들한테 부과를 한 것입니다. 토지가 정대헌씨 소유 땅 비율하고 최순보씨 땅 비율대로 나눠서 15억 6,800만원을 부과를 한 겁니다.

그게 저쪽 배출업체에서는 폐기물이고 이쪽 재활용업체 측에서 보면 원료라고 보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리기준이나 처리방법, 부적정 보관방법, 현행법규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못해 놓아서 저희가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하고 3심에서는 음성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슬러지는 전 세계적으로 5개 국가만 바다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에 투기를 못하고 육지에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PGE산업 같은 슬러지도 토사하고 혼합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토사비율을 높이고 해서 슬러지는 앞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는데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유자한테 그 책임이 승계됩니다.

그 사람이 처리할 의무가 됩니다. 지상에 있는 부분도 권리도 승계되고 의무도 승계됩니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업체로 나뉘어있는데 충북 영동같이 1개 업체에 준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3개 업체에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 하면 1개 업체에 주면 임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인건비를 올려 달라, 지난번에 추석 때도 청소를 안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같이 3개 업체에 하면 1개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2개 업체에서 그 안 치우는 지역 것을 대신합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도 다시 군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쓰레기 장비 같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기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청소를 시원찮게 한다든지 특별한 계약위반이 있으면 하겠는데 아직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한 개 업체면 환원하기 수월한데 3개 업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킬 당시에는 공무원 조직을 30% 축소를 시키라고 해 가지고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그쪽 인원이 많으니까 미화원들 청소차 기사들 그쪽은 인원이 많으니까 저희도 현재인원이 50명이 넘으니까 인력 감축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그쪽에서 되고 다시 환원을 하면 기사는 정규 공무원으로 해야 되고 미화원은 비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대정신병원에서 감염성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1년에 516kg, 그리고 음성정신병원에서 1,020kg 정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나눠서 하든 합쳐서 하든 폐기물 처리는 kg당 얼마로 나가니까…….

저희는 감염성 폐기물만 관련돼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가 나옵니다.

간첩신고는 113, 범죄신고는 112, 이런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지역번호가 충북이 043이니까 가장 가까운 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9도 휴대폰으로 하면 가장 가까운 데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예, 바로 나가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몇 번해서 안 받으면 당직실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직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당직자가 환경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나가는 거죠.

특별사법경찰관이 환경공무원들이 거의 다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공장도 많고 환경배출시설도 많고 해서 경찰서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비밀보장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고도 마찬가지고 비밀보장, 신분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땅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파고 물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고……

공장 가동이 덜 되니까 신고도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신고의식이 떨어져서 신고가 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처리문제에 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인가 군정질문 때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나열해서 제시를 하고 군에서 직영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시대적이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구 위원님이 시기적절한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거금의 군비를 들이면서 종전에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 비해서 너무나도 쓰레기 수거가 참 엉망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나 대로변은 그런대로 차가 다니지만 자연부락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고 독하게 표현을 하고 질의를 했더니 1년 동안 저희 동네를 아주 뻔질나게 드나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담건 안 담건 잘 실어갑니다. 우리 동네만 와서 이러는가 아니면 다른 데도 잘하는가 했더니 의장실에 와서 “이 쓰레기를 개인한테 위탁하고 난 후에 전혀 부락에 들어오지 않아서 전부 불을 놓거나 도로변 하천가에 버리는 것이 예사이니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이런 민원이 아주 많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준구 위원이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웰빙시대라고 해서 환경을 아주 중요시하는 마당인데 지금 일부러 청소담당계장하고 환경보호과장은 자연부락에 출장을 자주 나가 보셔서 하천변이나 산골짜기에 가보면 마구 버려진 쓰레기가 먼저도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하천변에 쓰레기가 산더미입니다. 그것이 하천으로 전부 흘러 내려가고 아무 데나 갖다가 버리는데 지금 이게 통동 광역쓰레기장도 2008년도 다 차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실어간다면 2008년이 아니라 2007년에 다 차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 승진되시고 패기 있는 젊은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직영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탁관리업자가 제대로 하도록 이것을 챙기시도록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불러서 청소담당이 청소를 잘해라,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때뿐이지 소용이 없습니다. 제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청소담당 직원이 나가서 보니 부락에 이러이러한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몇 번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줘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다음 계약 때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삽입해야 겁을 먹고 하지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듯 하면서 매번 의원들은 입이 아프게 군정질문을 하고 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고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영 문제를 검토해서 직영을 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직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제대로 하도록 환경보호과장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 업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읍면 소재지 청소도 별도로 한 명을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청소하는 사람이 잘해도 주민들이 바로 버리면 시가지가 바로 지저분해지고 서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청소는 청소대로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읍면하고 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읍면장 지시를 읍면장이 취약지대 청소를 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행을 잘 안 하든지 아니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다음번 계약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할 테니까 청소를 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만약에 폐기물 관련법규를 위반하면 대행업체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한번 받으면 다음번에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난립을 하니까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서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청소를 잘되게 하고 하천변이나 계곡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환경파수대에 해서 하천이나 계곡 후미진 곳에 집게차를 가지고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천변이나 계곡에 쓰레기 쌓여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내일 담당계장들은 전원이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때에는 농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할 테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