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진필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 12월 7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째로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장 정재영.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간 관계상 우리 담당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감사장에 그 직원들 소개 한번 하이소. 그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3쪽에 지금 환경순찰 이것 차 한 대 이것 가지고 사실 지역이 광역지역인데 만일 동별로 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순찰하는 계획이?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순찰계획은 테마별로.
진필
오진필위원
예?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월별로 테마별 순찰계획은 되어 있지 동별로 순찰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한 동네 이틀, 사흘만에 한번도 못가는데가 있겠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매일 1일 2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냥 차 타고 빙빙 돌기만 돕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순찰이 하는 것이 주로 뭐뭐합니까, 주로 하는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그 구정 전반에 다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환경하는 것은 환경 뭐 질서, 교통질서 이런 것 다 봅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교통질서는 안 하고 이제 현장 청소상태, 또 광고물 관계, 또 위험물 그 외에 구정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 모든 사항을 갖다가 순찰해서 해당 과로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조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뭐 경미한 사항은 순찰팀이 아까 삽하고 모래 안전판 등을 설치해 가지고 조치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심지에는 말입니다. 도심지에 번화가라고 할까, 뭐 술집, 식당 많은데는 가면 그 바람을 넣어가지고 광고 붙여놨는 것 있잖아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기둥 만들었는 것 그것은 불법이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것 전선줄을 말이야 인도에다가 깔아가지고 사람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은 도리어 신경질 낸다고 주인이 그 줄 찼는 사람보고 시비 걸고 그런데 그런게 그것은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일단 우리들이 그 동에 순찰차거나 우리 적발하거나 해서 그 광고물관리계 건축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 적발이고 뭐고 지금 예를 들어 신천4동 같은데 그런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한번도 내 어제 세워놓은 사람 오늘 또 세워놓고 계속 세워놨던데 한번도 그것 지적을 안 했는 모양이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그 분야는 앞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그 한번 지금 밤에 물론 낮에 밤에는 퇴근시간 이후에는 안 나가니까 모르겠지만 뭐 집중적으로 해가 어느 일주일에 금요일 저녁이든지 하루 저녁에 밤에도 한번씩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밤에도 지금 앞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서 이제 하면은 그 벌금을 매긴다든가 무슨 이런 제재조항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들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되면 독촉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이제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까 그 건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관리 담당이 하게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안 합니다, 지금. 안 해요, 하는가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자꾸 이 서류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실지로 지금 거기 세워놓은 사람이 1년내 세워놓아도 지금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그 분야는.
진필
오진필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래 여기 했다고 떡 이것만 해 놓고 서류만 하지 이 안을, 실지로 현장에 나가가 가지고 그것 지금 세워 놓았지, 오늘 저녁에도 한번 나가보라고 또 세워놨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뭐.
진필
오진필위원
그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이런데 내가 별로 이야기를.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숨바꼭질하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숨바꼭질이더라도 사진 찍어가지고 벌금 매기든지 조치를 해 버리면은 자기 손해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딱 나오는데.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까지 받는데 결과보고는 다 조치된 걸로 지금 보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은데 그 우리 동네 사람들은 행정부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누가 이야기 해도 이웃사람끼리 이야기하면은 왜 서로 간섭한다 하고 동사무소 동장 동직원들 안면 있어 놓으니까 그 자리 피해가 가버리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구의원이 가가 해야 됩니까? 구의원 할려고 하면은 그것도 그렇제, 가보라고요. 실지로 내 사실대로 이야기 한다고.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것을.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한번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들 손해 시키는 것 안 합니다. 가만히 놔놓기 때문에 하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한번 그것 이야기를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보충으로 내가 환경순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과장님이 이 민원봉사과장 하기전에 먼저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순찰을 담당자 분명히 각성을 하세요. 순찰을 돌면서 그 당시도 내가 우리 동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딴 지역에는 가보지를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사무실에 들어가는 그 바로 철뚝 건너편에 보면은 그 노인 한분이 그 뭐 양산이나 뭐 이런 수리한다고 선풍기하고 수리한다고 지저분하게 그냥 놓여있다고요. 이것을 내가 몇 번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서류에 보면은 2004도에 세건이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한건을 안 하고 딴동네에 20개동에 두건 같으면 이것 순찰을 안 했다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순찰을 965건을 지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까 긴급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소관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자! 순찰 환경순찰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됐다, 그러면은 각 과에 조치사항을 이래됐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환경순찰을 해 가지고 확인을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확인하는데 그러면.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많은 건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완벽은 내가 그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데 해야 뭐 완결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이것은 바로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인데 누차 그 구의원이 이야기를 할려고 해도 그 주민이 같은 주민인데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번 이것 건의를 해도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환경순찰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의해 가지고 각 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사항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환경순찰을 하면서 거기에 바로 어떤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대석
최대석위원
직접은 못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못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환경순찰 해 가지고 서로가 이 각 과로 이래 서로가 조화있게 이렇게 이루어질라 하면은 만약 그 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안 했을 때에는 어떤 그 과장으로서의 어떤 그쪽 담당한테 어떤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독촉을 하고 또 위에 간부회의 때 보고도 하고 이래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환경순찰을 하면서 말은 좋고 다 참 이래하는데 공무원들도 수고하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왕 수고하는 것 그러면 지적사항은 있는 것 같으면 이것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환경순찰 담당자가 뭐 어데 지적이 됐다, 그러면 각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재차 확인해 가지고 안되었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지적사항만 떡 되어가지고 뭐 매일 가가 지적해 가지고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 가지고 바로 우리 동사무실에 들어가는 철뚝 너머에 보면은 전에는 우측에 있다가 우측에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꽃밭조성을 하니까 또 좌측으로 옮겨놨다, 말입니다. 좌측으로 옮겨 놨는데 지금은 춥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고 큰 리어카하고 뭐 이 큰 것을 갖다놓고 아주 그 불쾌하게 보여요. 이것을 뭐 동에 하든지 직접 일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건의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그 우리 자료요청 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순찰 순찰기록 있지요, 예?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하루에 몇 번 나갑니까? 순찰팀들 하루에 나가가지고 계속 돕니까, 안 그러면?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 1회 나가다가 올해 2회 하기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루에 2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전, 오후 갈라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부터?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오전에는 이제 인터넷 신고, 또는 전화민원 들어오는 것 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 일반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순찰 나가면은 어디에 나갔다는 기록 다되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출장보고에 달고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순찰기록지, 그 다음에 지적사항, 순찰 그 기록 다나오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순찰 나갔다는 것은 순찰부에 순찰 그 출장부에 기록하고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순찰을 갔다오면은 보고서 안 씁니까, 예?
있지요?
순찰 나갔는 그 복명서 받았는 출장복명서하고 복명서 달고 갑니까, 안 그러면은?
아니 그래 그것은 나가 가지고 보고서에 쓸 것 아닙니까? 어디에 나가 가지고.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보고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뭐를 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가지고 프로그램 입력을 해서 저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 입력되었는 것, 아니 어디 가 가지고 지적사항이든지 뭐 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자료가 출력하면 다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것 자료 좀 2005년도 것 있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빨리 제출 좀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많아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오늘 되지요, 그것? 입력되어가 다 되잖아, 오늘 뭐.
오늘 되면은 내일 그 한번 보게 오늘 좀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11쪽에 법률상담 이것 변호사 직접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그러면 그 연수생들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변호사가 직접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보니까 연수생들 많이 나오던데.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부 나오면 작년도에는 김현익 변호사가 도맡아 했고, 올해는 7명 했는데 임귀옥 변호사하고, 송해익 변호사, 이춘희 변호사, 임성우 변호사, 주경희변호사, 임귀옥 변호사, 김인섭 변호사 이래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직접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은 우리 어차피 고문변호사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우리 수임료 주잖아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아닌데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예산이 나가잖아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변호사 직접 와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 주이소, 이것.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11쪽에 생활상담 및 법률상담 접수 및 처리내역 실적인데 이것이 지금 그 주민들이 그 신청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는 매월 두 번하도록 안내를 하고 해 놨는데 지금 올해 작년에 15회 했고 올해는 26회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거기 그.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니 17회 26건을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각 지역 동에 사실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돈이 좀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어려움에 봉착돼도 그런 쪽에 이제 변호사 상담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고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사실 여기 다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도 그런 쪽에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설마 생활 그 전문가를 못하고 심지어는 구의원 내지 동에 뭐 이렇게 좀 아는 사람한테 찾아서 물어보는 그런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것 15번, 26번하는 이 자체는 지금 각 동에서 공히 그 주민들이 신청하는 횟수가 다 이 전체가 다 이 건입니까? 안 그러면은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변호사들이 시간이 없어서 할애를 못하는 건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그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지를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신청대로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1일부터 이것이 선거법에 관련 저촉되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숫자가 적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은 좀 홍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아까 같이 이런 홍보적인 것은 정말 우리 구 행정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섰다면은 주민들이 공히 필히 다 알아서 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생활법률을 해 준다. 이런 인식이 좀 되도록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본 견지에서는 전체 이것이 근 1년 아닙니까,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1년 동안에 뭐 26회 하면은 이것 보면은 월요일 아닙니까?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인데 둘째, 넷째 월요일 같으면 두 번씩 아닙니까,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두 번씩 같으면 1년 치면 엄청난 횟수에 그 생활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인데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렇게 적게 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홍보가 좀 미흡하다. 좀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거법 관계 때문에 중단했기 때문에 좀 적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그때 건도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선거기간을 떠나서라도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움에 호소를 할 분들이 많지 싶은데 이렇게 한정되게 적게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시적인 그런 우리 동구에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진짜 구민들이 진짜 참 어려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그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 갑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우리 1회에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상담하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전체 그래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가 있습니까? 법률상담 예산이?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것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좀 미흡한 것 안 같습니까? 예산이 적다면은 우리가 이것 생활법률 상담을 뭐 무료로 해 준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좀 어떻게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거고 아예 애써 안 할라면은 말아버리든지 시작을 했으면은 우리 구민들이 그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쪽을 문을 많이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이것 저촉기간이 종료되면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좀 미비한 것 같지요, 이것. 과장님 생각도 좀 그런 것은 그렇지요? 이것 어차피 우리 행정이 이제는요,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점은 본위원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좀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26건 같으면 이것이 사실 무료변론 하는데 26건 하면은 우리 동구 이미 35만인데 그지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앞으로 그런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15쪽에 데이터베이스 기록물 관계 때문에 예산이 그 자료관 시스템 구입하는 것 그것은 뭐 어떤건데 그것이 2억2,000만원 들었네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무슨 기계입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창고에 문서를 전부다 도서식으로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전부 전산화 시켜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어가지고 지금 CD화 만듭니다. CD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타 시·군에는 앞서가는 쪽도 있고 저희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늦은 편입니다. 예산확보가 덜되어 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것이 지금 그러면 지난 2005년도 예산가지고 구입했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구입 중에 전산과에서 지금 구입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제 완료된 것은 아니고?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것 2010년 돼야 완전 완료가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20억 소요예산이 20억 든다 하면은 이것은 무슨 건물을 짓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건물을 그것은 문서창고처럼 그래 짓는다, 이것이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지어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 것 아니가 아직까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것 이제 저희들이 계획은 매년 4억씩 5년간 할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요구했더니만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5,000만원만 우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뭐 국가에서 이것 국가사업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것 지원 받을 수 없는가 이것?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자부담으로 전부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그러면 터는 어디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 독립건물을 지을 작정입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뒤에 문서창고 저것을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올해 이제 예산은 어차피 아직 시작도 못하겠네요, 이것?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기록물 전담부서가 이제 신설됐고 그걸 이제 담당 시스템 기록물 지을 작업장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자료관 시스템 구입비를 해 놨는 상태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14쪽에 직소민원 접수 조치사항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구청장하고 직소민원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바로 비서실에서 매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비서실에서 그것 하더라도 결국은 민원이 발생되게 되는 것 같으면 청장하고 독대하고 그래 민원 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 본위원이 하는 것은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청장하고 독대해 가지고 청장이 어떻게 민원인한테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 됐을 때 이것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청에서 무슨 일어나는 것은 그 동네마다 사전에 의원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 주고 이래야 그걸 아는데 청장이 뭐 이야기 다해가지고 떡와가지고 주민이 갔습니다. 뭐 청장이 어떻게 해 줄라 하더라, 이래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동네 가가지고 뭐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모든 이 청장이나 민원실이나 이래해 가지고 지역적인 현안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면은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루어지는 것 보면은 이루져놓고 나중에 알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 민원접수 되어가지고 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요. 있으면은 뭐 지금은 하여튼 청장하고 대화해 가지고 청장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뭐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통보를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민원발급기 이것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산농협하고 반야월 이마트에 지금 한 대 설치되어가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 방촌농협에 그 내가 한 대 설치를 그 당시에 내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공산이나 이마트는 이 건수가 많은데 방촌농협에 가면은 그 주위에서 구청에 들어오기도 힘들고 이래하니까 하여튼 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확보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충이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제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1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정보통신과장 변재국.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우리 과장 선서할 때 우리 계장들 같이 일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통신과 계장들은 앉아가 있어요? 여기 감사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법칙도 모릅니까?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앞으로 그 과장 선서할 적에는 계장들 뒤에 서가지고 과장 그래 선서하는데 계장님들 떡 앉아 있으면 안되잖아요, 예?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변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활동 중 잘못된 점이나 부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지금 7쪽에 우리 팔공정보센터 정보화 교육에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이것밖에 안돼요? 운영이 지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뒷장에 그 보고에 들어가는데 공무원반하고 또 일반주민반, 경로반하고 그렇게 구분되어가 있습니다. 7쪽하고 8쪽에 대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일반 몇 명, 공무원 몇 명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공무원은 약 180명하고 고급과정이 73명해서 도합 251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반이 251명이고 일반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무원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251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251명.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실적입니다. 그 전산 민간인은 경로가 324명, 주민이 669명 해서 993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왜 자료에 없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뒤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9쪽에 보고가 나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을 바로 그래 우리 정보화 여기 나올적에 바로 앞에 달아 놔 버리면 놨제, 뒤에다 얹어놔 버리니까, 하여튼 이것 우리 그 뭐고 기계를 PC기계를 바꿨는 대신에 우리 주민들의 그 참여도도 더 높이도록 우리 과장께서 우리 팔공메아리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각 동으로 그것 해 가지고 단체회의든지 안 그러면은 경로당이든지 이런데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우리가 정보화 이것 PC 여기에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교육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육횟수가 늘어 났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횟수를 저희들이 오전, 오후반으로 이래가지고 인원이 많을때는 오후반도 해 가지고 시간을 더 투입해 그래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강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강사는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들하고 공익근로요원이 있고 기초반은 그렇게 하고 고급과정은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외부강사는 우리가 강사료 주어가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고 또 정보통신부에서 그 나와가 하는 것은 경로반은 정보통신부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강사가 하는게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우리 여기 좀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4쪽에 이것 우리 지금 정보화 마을도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보화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 정보화 촉진협의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정보화 마을이든지 이런데 뭐 활성화든지 또 운영의 방침 이런 것 우리 회의 한번씩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조건 일 없다고 무조건 이것 안 하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그런 것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그래 하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해가지고 좀더 연구있는 발전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번 논의할 수 있잖아요? 꼭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정보화 실적 같은 것이든지 이런 것 또 공개도 한번 하고 거기에 또 조언을 들어보다 보면은 또 좋은 방안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팔공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은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우리 동구 전체에 대한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혁신도시도 들어서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타구에도 이것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타구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그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타구 우리 8개구·군 있지요? 타구에 우리 정보화 촉진에 협의회 운영실태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자료 한번 내 보이소. 타구에도 이래 안 했어요? 지금 과장 알기로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뭐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조례상 이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별한 사항 뭐 어떤 특별한 사항을 이야기 합니까? 특별한 사항 하는 것 과장님?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그것입니다만 혁신도시가 선정이 된다든지 이래하면은 그에 어떤 그런 유비쿼터스 건설한다든지 뭐 이런 대규모 그런 필요시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개최하는 걸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혁신도시가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자체를 안 하겠네요, 이것?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도 바쁘신데 일부러 초빙해 가지고 회의를 열기도 현실적으로 좀 난감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안건을 하여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이것이 취지목적이 뭡니까? 이 취지목적이 뭐라요? 정보화 촉진협의회 하는 것 취지목적이 뭡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는 그것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조례로 이것이 있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조례로 저희들이 8조에 정보화 촉진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조례에 보면은 무슨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하게 내용 다 나오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각 구·군별로 했는 실적사항 그것 지금 회의 끝나고 바로 되지요?
예.
그것 자료 한번 가져와 보이소. 2004년, 2005년 실적 예? 이것 우리 언제부터 개최 됐습니까, 이것? 조례가 됐는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조례가 2000년도부터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앞에도 우리 몇 번 이것은 몇 회 그러면 회의 했어요, 몇 회? 이것 하고 난후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2000년하고 2001년 2회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개최됐는 그리고 2000년, 2001년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것이 정보화 촉진 협의회 구성된 이후에 우리 회의 개최된 것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실적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실적하고 그 회의했는 내용 다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적내용 나오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하고 자료 한번 가져와 보이소.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거기 우리 협의회 전문가들 여기 비전문가도 있고 구성이 15명이면 이 전문가가 몇 명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각 교수님들 우리 당연직 위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내에 위원장이 구청장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님이고.
경은
안경은위원
자! 위원장이 위원장은 누구라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구청장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구청장이고 우리 의회 두분 들어가셨고 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부구청장님이 부위원장하고 총무국장님까지는 당연직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리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우리 구의원님은 오진필 의원님하고, 장영혜 의원님이 두분이 의회에서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각 대학 교수님들하고 데이콤 통신회사에 데이콤 포항지점장이라든지, 대경연구원이라든지, KT 동대구 영업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그 실질적인 전문가들은 몇 명 있어요, 거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라기보다 여기는 우리가 큰 방향을 시책이라든지 이런걸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하고 이것은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인 것은 저희들이 어떤 도급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문제지, 이것 자체는 아주 전문가를 여기에 위원회에 참석시킨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 그 분들을.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그것은 잘못됐지, 그것은 계산 잘못해요. 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성할 때 그 조례에 어떻게 넣었는가 모르겠는데 구성을 요건이, 저것이 우리가 봐가 협의회 구성을 하면 비전문가하고 전문가하고 나름대로의 또 흐름을 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당연직으로 공무원도 들어가고 이래가 구성요건이 그래 되어야 되지 뭐 전문가가 없다 하면 안되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이 전문가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전문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기술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시책을 우리가 여기 협의하고 하는데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도 그 생각해 봐서 거기도 실질적인 전문가 기계도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 현장전문가도 들어와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또 움직이는 아까 데이콤 이야기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KT측하고 데이콤하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 하고 해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거기 어드바이스 받을라 하면은 그런 쪽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 여기 이 행정하고 거기는 실지로 완전 장사하는 사업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그런쪽하고 이것이 벌써 서로 교류를 시켜가 좋은 점은 따라가고 이것이 자꾸 변화되고 이것 내 정보화 교육 그 말입니다. 제주도 그때 내 갔다왔다고 안 합디까, 과장?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하루 자고 나면은 틀려지는 그런 사항이더라고 그 교육 가보니 그러면 그쪽에 행정에서 우리가 내 뒤에 앉아가지고 이것 말이야 그 외주 용역 주어가 그 뭐 그런쪽으로 받지말고 그런 쪽에 받아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쪽에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주어야 돼.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우리 교육 가보니까 그 안 그렇더라고, 그 아는교, 우리는 여기에서 있다가 거기에 가서 강의 듣고 실질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하고 또 뭡니까? 그쪽 쪽에 정책입안하는 사람들 또 와가 강의도 하고 들어보니 안 그렇더라고. 그래 이런 것도 협의회 이 맞다니까, 이 동료위원 지적이 뭐 그냥 방치해 놔놓고, 거기 그냥 전문가들하고 저런 뭐 데이콤이라 했나,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팀들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한번씩 해가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 서로간에 교류가 되어가 접근이 돼야 되지 이것 회의 그래 2004년도 한번도 안 하고, 2005년 한번도 안 하고 이래가 그러면 그런쪽에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 잘못됐어요, 이것.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은 전문성이라고 할까, 교수님들 이런 전문성이 다 있다고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교수님들하고 KT라든지, 통신회사라든지 이런데서는 실무진이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에 따른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받쳐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언론에도 몇 번 나고 했습니다마는 KT측하고 우리 구하고 IT발전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 했습니다. 그것 사실 협약하지만 거의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뭐 그냥 무상으로 거의 예를 들어가지고 동대구역이나 또 대구공항이나, 까르푸점이나 이런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망을 구축토록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IT거리 조성이라든지 전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 여기에 위원님들이 실지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되고 이것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어떤 뭐 혁신도시에 이런 시설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런 분들 몇 번이라도 1년에 한두차례가 아니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예산이 그러니 과장 단단히 들으소. 그게 아니고 그것을 뭐 시스템을 새로 구성을 해가 기계장치를 넣고 거기다가 시스템을 또 새로 넣는다든지 뭐 이런 구조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밖에 흐름을 말이요, 우리 공무원들이고 이런 모든 쪽에 흐름을 접근을 하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운영을 한다 하는걸 이런쪽에 하고 회의를 해가 흐름을 알고 공무원들도 사회추세가 전문가들 어떻게 흘러간다. 전문회사는 뭐 어떻게 흘러간다. 이것 그래 회의 그래 한번 해가 우리 직원들도 있고 전문가도 있으면 그래가 따라가 주어야 되지 그래 그냥 회의도 한번도 안 하고 내 바라코 앉아가지고 그것 뭐 안 맞잖아요, 그것? 회의하는데 돈 얼마 들어요? 얼마 들지도 안 하는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경은
안경은위원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요. 그것 맞다니까 그것.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별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기라기 보다도 그냥 이분들이 조언을 듣기 위해서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5페이지 그 보수했는 장비 집행내역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2004년도 11월에서 12월 2개월하고 이것은 1월에서 그러면 10월까지입니까, 올 이것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 이제 보고를 그렇게 10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도 11월달, 12월달 보고를 안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 해마다 그 8월 올해 10월달까지 했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부터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2004년도 그러면 1월에서 10월까지는 얼마 들어 갔어요, 그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거기 옆에 5,9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2005년에서 1월에서 10월 올해 것이고.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말이예요. 작년 1월에서 그러면 10월까지.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자료가 지금 저희들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과장 해당직원과 대화) 그것은 지금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감사장에 오시면은 예산집행 되었는 것 2004년도 11월에서 12월 한달간이고 2005년도 1월에서 10월 같으면 2004년도 1월에서 10월 정도는 체크해가 와야되지 이것 보고 자료 가지고 또 올라 올래요? 아까 자료 요청 했는 것 하고,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2004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그 집행내역 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제출하이소. 그러면 과장 한번 더 올라 오이소, 그것. 이런 것 사전에 좀 해가 오면은 그 우리 위원들이 물을적에 바로 답변되고 이러면은 더 이상에 그것 할 것 없잖아요.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집행내역 이런 것은 아직 2004년도 그러면 여기 10월에서 12월 올라오지를 말든지, 그 앞에 것도 분명히 물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감지를 하고 올라와야 되지 감사장에 뭐 이 책 펴놔놓고 이것 이대로만 감사할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이것. 자료 그것 빨리 가 올라 오이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우리 강사수당 이것은 그 강사가 오면은 하루종일 합니까? 뭐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하루에 시간 타임별로 저희들이 오전, 오후가 있을때는 두 번하고 안 그러면 오전만 있을때는 한번 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강사수당은 그 시간당 얼마씩 줍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시간당 3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3만원인데 강사수당이 보니까 그 앞에 840만원 하고 뒤에는 530 몇 만원 나갔는데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네요, 그지요? 3만원씩 같으면 100시간 해도 300만원 시간이 시간수가 많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공무원 정보화 교육하고 앞에 것은 공무원 부분이고 뒤에는 이제 주민반하고 경로반이 있어가지고 구분되어서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우리 여기 통계연보 그 제일 최근 것이 그러면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해가 해 놨는 것?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우리한테 한건 줄 수 있는가? 그것 우리 못봤지 언제 줬습니까, 안 주었지요?
담당
통계담당
도명숙 의회로.
진필
오진필위원
의회로 한 건만 주었습니까?
담당
통계담당
도명숙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집행금액 내용 나왔어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하면 되잖아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래 제출해야지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한부씩 전부다 가져 오라니까요, 위원들. 그것은 자료 내 아까 앞에 자료하고, 두 번째 내역하고 두 개다 자료요청을 하이소. 그 각 위원들 우리 상임위원들 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를 오늘까지 가져 올라 오이소, 예?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를 보고 우리가 궁금하면은 다시 통신과를 부르든지 그렇게 할테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뭐 참고로 총 토탈금액은 금년도에 5,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 자료를 가져오시라니까, 자료를.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자료 가져오면 되겠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 와가 우리 보고 다시 우리 통신과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물어보면은 다시 우리가 감사장에 다시 올라오라고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서면으로 보고 우리가 서면으로 이해되는 것 같으면 마치고 또 궁금하면은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가 묻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작년도하고 5,900만원 금년도인데 작년도 5.9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과장 이야기고 예,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과장 이야기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