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민복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부터 2005년도 12월 7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할 것이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환경청소과장 이배현.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25일까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온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우리 이배현 과장님은 여러 채널로 이래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하고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고 예전 과장들보다는 현장방문을 상당히 많이 무슨 일이 주어지면 부딪쳐서 할려고 하는 그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오늘 뭐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먼저 얼마 전에 시감사 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시감사 지적사항에 7건이 지적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좀 올려주세요 그것 좀 올려주시고, 지금 바로 좀 올려 주세요. 예, 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각 부서에 지금 우리 자료요구했는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뭐 자료가 하나도 추가로 뭐 봐야 되는데 지금 사회과도 안 들어왔지, 지금 경제과도 안 올라왔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올라온다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봐서 뭘 하겠습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바로.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목별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괄 사항이 아니고 항목별로 요구했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타이틀만 우리가 과장님이 보고를 하면 바로 타이틀만 그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자료요구 했던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위원장님 그렇게 감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게 안 맞겠습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뭐.
영권
전영권위원
예, 좋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받은 자료제출 요구를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답변을 해야 만이 옳은 감사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전부 다 위원님 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 올라온 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손주임 빠른 시간 내에 어제 아래부터 자료요구 한 것 안 갖고 온 것, 빨리 안 갖고 오면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독촉을 좀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뭐 통상적으로 그래 남는다고 하는데 기타보상금 아파트에 그 해 가지고 하는데도 그래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1,000만원씩 남으면 이것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것 뭐 철저히 계산하면 사실은 뭐 이런 것은 100만원 미만으로도 또 줄일 수 있는 문제인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래 남아야 되지. 이것 1,000만원씩 남으면은 돈이 이만큼 남으면은 뭐 중간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표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한 가구해서 1,000 가구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줍니다. 가구당 100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가구당 100원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한번 나갈 때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우리 뭐 신암2동에 신천가람타운에 1,376세대 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 좀 주고 관리소에서도 좀 하고 하더라고 그 범위까지는 다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놈의 1,000만원이 그래 남을 수가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래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좀더 정밀하게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예측이 조금 소홀했던 점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것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되어도 참 많이 잘못돼, 왜냐하면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아파트가 거기에서 들어가는 그것이 있는데 다 있고 대구 동구의 아파트 현황이 다 나올 것인데 거기에서 해 가지고 돈이 이만큼 남는다고 하면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아파트 보상금 외에 환경미화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단체 표창도 여기 항목에 포함 되어가 있네요.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또 여기에서 또 한 100만원 정도 또 불용액이 발생하고 해서 이런 것은 뭐 그런 무슨 하자가 있었다기보다는 편성상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이 인제 인부임에 대해서 이런데 대해서 뭐 돈 남는 것은 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딱 해 가지고 아파트마다 딱 해가 얼마얼마 해서 예산을 딱 편성하는데 이만큼 남는다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 1,000만원 남은 것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지요? 자료가 있지요? 아파트 현황 해 가지고 얼마 얼마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는 자료가 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2004년도 보상금 나왔는 금액 정산하면은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해 가지고 아파트 몇 군데인데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이것이 사실 수거하는 업체가 결국.
영권
전영권위원
구청 아닙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수의계약으로 전부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특정인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값이 많이 싸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던데 그것은 배제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래 이루어진 이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보상비 같은 것도 여기 결부된 것 아닙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이 내용과 동일하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집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처리만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하거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수집은 구청에서 수집차량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고 그러면 처리를 배분을 해줍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배분을 해 줍니다. 계약을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업체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라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B, C, D가 있다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처리비용을 톤당에 이래 가지고 A에서는 50톤을 계약했으면 5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B는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만큼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예, 그래 하는데요. 지금 톤당.
민복
박민복위원장
값이 천태만상이던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값은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A와 B가 계약한 톤수의 금액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톤당 5만6,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5만6,000원 그거야 그러면 그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업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 5만6,000원은 어디서 나왔는 가격이냐 하면은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구청에 대해서 원가조사 했는 금액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각 구청에 전부 동일하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왜냐 하면 구청별로 전부 들쭉날쭉 똑같은 음식물 처리하는데 들쭉날쭉 금액이 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는 지금 입찰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입찰 안 하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음식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똑같이 지금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정한 금액 외에 더 낮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업체가 생겨도 이 금액을 고수하는 취지는 뭐냐 이것입니다. 시에서 우리 소위 말하자면 공시지가하고 똑같이 어떻게 내가 이것보다 더 싸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업체가 생겨도 이 값을 줘야 되는 그런 취지를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자유경쟁원칙에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이 맞고요. 그런데 그래 할려고 하면은 우리 생활쓰레기처럼 저것을 해야되거든요. 경쟁입찰을 해야되거든요. 그래 하면 가격이 낮아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지만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계약 자유 가격 논리로 단순히 계약하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업체선정과 처리능력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들어오는 물량과 처리하는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안 맞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생하는 쓰레기물량하고 그 다음에 처리업체 여섯 개를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물량이 지금 뭐 가장 지금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더 늘릴 필요도 없고 줄일 필요도 없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취지 가 적정 금액의 적정하게 이렇게 똑같이 규정대로 돈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것 딱 맞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경쟁이 수의계약이 되니까 그렇게 경쟁입찰을 한다면 이보다 값이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경쟁입찰하면 낮아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업체수하고 톤수 처리하는 비용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떤 업체에 몇 톤 처리할 것이고, 어떤 업체에 몇 톤 처리하며, 얼마에 보상을 준다는 이런 취지가 분명히 자료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것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쓰레기 저희 3개 업체 저것이 다른 구에는 다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적정금액 시에서 용역했는 것과 수의계약하고 있고 우리 음식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입찰을 해서 단가는 낮거든요. 낮지만 과연 서비스에서 적정금액을 수의계약을 했을 때 보다 더 낫느냐 잘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는 단지 가격논리로는 100% 하기는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자료를 요구합시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런 문제는 약 한 10% 정도 남았는데 10%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안 그러면 과다 책정을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것 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태여 뭐 10% 절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을 살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면 다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예측하고 그 다음에 계약단가하고 이런 것이 100% 일치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았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약 10%라고 하는 숫자가 남았는데 10%에 대한 것을 원래가 책정할 적에 잘못 책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는 이런 취지로 생각하십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했는 것 5%, 그 다음에 예산 절감했는 것 5%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조건 돈이 있다고 다 자꾸 비싸게 사서는 안되거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전영권 간사께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현장확인 행정도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조금 자랑삼아 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산불용액 처리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것 잘못되었다, 분명히 시인하시더라고요. 잘못해 가지고 이래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요. 한 과에 예를 들어서 이것 4억 넘는 불용액이 나타났을 때 20개 과 같으면 돈이 얼마이고, 8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 가 가지고 말이지 골목사업 뭐 좀 하라고 부탁을 해도 돈이 없어 못한다고 그래요. 돈 2,000만원, 1,000만원 그것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 한 과에 어떻게 되었든가 잘 했든, 못했든 간에 4억 근 5억 가까이 되는 이래 불용액을 1년 동안 붙들어 놓고 다른데 못 쓰게 이래 붙들고 앉았다 하면은 동구청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나 심히 걱정스러워서 물어봅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래 뭐 임창성 위원님 그것이 지적이 아주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잘못되어 가지고 살림살이가 이래 되어서는 다른데 꼭 해야 될 때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다른데 못 쓰잖아, 이런 것.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4억6,000만원 이번에 했는 것은 제일 위에 처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정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것입니다. 그것도 연도말에 그것이.
창성
임창성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아직 오신지가 한 6개월밖에 안되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운 것 전과장님이 아마 있을 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 우리 구민들이 돈을 한 푼이라도 골고루 참 혜택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취지하고 완전히 틀려, 하나하나 보고 업무보고식으로 보고 할랍니까? 계속 보고를 하실래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타이틀만 보고를 하셔 가지고요. 좀 위원님들이 또 감사할 품목이 있거든요. 많은 물량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하면 바로 이의가 없으면 바로 넘어가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의 없으면 바로 넘어가면 돼요. (계속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환경청소과에 쭉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당한 사항 중에 전부다 생활쓰레기, 폐기물 뭐 이것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2002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있는데 지금 우리쓰레기를 세군데에서 하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청솔, 청기와, 동은환경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이 언제 마감입니까? 날짜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올해 2월 28일날 재계약 해야 됩니다. 2월 28일까지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2006년 2월 28일까지 그 다음에 우리 해동자원은 언제까지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해동자원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두 가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사진을 한 개 찍어 올려고 하다가 안 찍어왔는데 보면은 아침에 쓰레기를 비워가지요. 그 분들 비워가면은 해동자원에서 자기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고 안 치우고 갑니다.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것을 한 번 분석을 이번에 해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 한 개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해가 하는데 쓰레기하고 동은, 청기와, 청솔에서 이번에 입찰을 보면은 뭐 10개도 볼 것이고 15개도 되고 관련된 업체가 볼 것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하고 해동자원에도 여러 가지 할 것이고 한데 이 세 가지를 해 가지고 과장님 이제 오신지 6개월 되었는데 합병을 시켜 가지고 한 개를 운영하면은 한 회사를 준다. 그러면 쓰레기는 쓰레기별로 해서 주고 그 다음 에 해동자원은 내년에 뭐 2월달에 3월, 1월달에 입찰을 볼 때 그러면 해동자원에서 하는 그런 품목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를 해 가지고 이 회사가 12월달 되면은 자동으로 해동자원같이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내가 한번 물어 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 제가 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부분을 또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뜨끔하기도 하고 또 고맙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제일 문제점이 세 개 파트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세 개 업체는 이래 가면서 자기들 소관 쓰레기만 싹 뽑아가고 재활용 이런 것은 놔둬버리고 자기들 것만 싹 뽑아가 버리고 그런 너저분한 것인데요 그러면 또 재활용에서는 해동에서는 이래 와서 자기들 재활용 돈 되는 것만 싹 가져가고 쓰레기는 나둬 버리고 이러니까 또 우리는 구청에서는 또 음식물만 싹 가져가 버리고 옆에 다 다른 쓰레기 있는데도 그것을 한 사람이 하면은 다니면서 싹 같이 걷어가 버리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이라요. 그것인데.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이 인제. 그래서 제가 인제.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밖에 나가면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사진을 한 장 찍어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보니까 해동자원이 가고 난 뒤안길을 보면 자기들 것만 싹싹 빼가 가버리고 쓰레기는 그냥 놔두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해서 한번 이것을 하면은 우리 동구는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하니까 자기 것만 해가 가버리고 남의 것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 것만 하면 되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입찰을 볼 때 1월달에 볼 때 이것을 해 가지고 뭐 나중에 입찰보든지 마인드가 있으면 우리 사산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1월달에 볼 때 12월달에 해동자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언제든지 구청에서 하니까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 그 해 가지고 세 개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은 한 군데에서 회사는 여러 군데 하더라도 나누어서 구역별로 하되 원스톱으로 세 가지를 한목에 싹 거둬 가는 것이 시스템 제일 좋은 것인데 문제는 지금 기존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가야 될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업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산에 와 가지고 이것 한 2년 정도 1년 6개월 지켜보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지금 환경청소과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방금 6개월 오니까 만에 오셨는데 보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와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입찰보기 전에라도 뭐 쓰레기 전에 우리 사산위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한번 실현을 했으면 싶습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우선에 우리 여기 재활용계 음식물하고 재활용분야에 한 명, 한 명하고 우리 또 청소행정계에 한 명, 두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오더만 오더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안 있습니까? 기존업체에 계약했는 것 그런 것 한몫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은 아닌데 그 방법을 일단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래 되어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 그런 것은 상당히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으로 힘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여하튼 내년에 여하튼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이것을 여러 가지를 접목을 해 가지고 한번 내년 입찰보기 전에 입찰 어디 해도 관계없습니다. 뭐 보면은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되니까 그 매년 쓰레기 때문에 2002년도 감사기간 동안은 매년 나옵니다. 쓰레기 문제가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골치 안 아파도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당장에 내년도 1월 1일은 지금 다 되었거든요. 계약을 지금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2년 목표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계약이 임박해서 계약이 끝났고 또 재활용하고 있는 데가 1년 내년 1년 남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본 위원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1년 있다가 청소과를 떠나면 다음 분 또 안 합니다. 계실 때 하라 이것입니다. 계실 때 쪼매 할 때 지금 1년 있다 해 가지고 2년 있다가 다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해 가지고 박차를 기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또 1년 해가 1년 지나면 또 답보 상태입니다. 또 그 분이 오시면 또 2년 만에 하시겠다 해 놔놓고 또 보면 1년 반되면 또 부서를 옮기고 지금 환경청소과에는 과장님들이 본 위원이 들어와 보니까 짧게 항상 계시더라고 격무 부서가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래 지금 계실 때 한번 이것을 정말로 주도적으로 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여하튼 한번 예, 추진 해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 내년 2년 말고 올 연말이라도 뭐 오늘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해 가지고 자꾸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이번에 경쟁입찰 볼 때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했는 것을 한번 며칠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요금을 올려 줬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올려줬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몇 % 올랐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번에 올려 줬는 것이 11.3%.
민복
박민복위원장
11.3%.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11.3% 올려줬습니다. 톤당 4만5,000원을 주다가 5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5만1,0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작년에 이것이 11.3%가 이렇게 차이가 있나. 작년에 양보다 약 한 1만2,000톤인가? 1만2,000톤이 줄었는데도 요금은 대동소이하다 이것입니다. 요금이 불었다, 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구나. 이래 이런 것은 계약차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올려줘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겼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생겼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계약서 자체가 어떻게 조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도로 11. 몇 %라는 취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뭐 많이 올랐다면 다소 많이 올랐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때도 이미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계약단가가 낮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구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우리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 가격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전부 덤핑 비슷하게 낮게 들어오니까 일단 따내고 보자고 하면서 낮게 써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해보니까 기름값은 자꾸 오르고 인건비 뭐 늘고 하니까 경영이 어려우니까 자꾸 보채고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가 조금씩 적거든요, 그래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그 양 자체는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줄고 있는데 값은 같고 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그 감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이 이렇게 줄면은 자기네들 사용하는 뭐 위탁 수탁자가 이 자동차도 횟수도 줄 것이고 인부도 다수에 대한 줄여서 쓸 수 안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오늘 내년도의 예산을 타진할 적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안 살펴본다고 생각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또 낮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복
박민복위원장
계약자체로서는 뭐 세부적인 조항 및 특약 및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과 같이 전부다 계약을 했지만 예산 할 적에는 다음 연도에 어떤 사실상으로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금액에 대한 이런 방식으로 줘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안 보고 했습니까? 그것을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이것은 올 연말에 또 새로 또 계약을.
민복
박민복위원장
잘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모레 되면 이것 내년도 예산을 할 적 에 11.몇 %에서 어떤 방식으로 올려줬다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분명히 그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안 돌아갈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계약단가가 12월 지금 곧 있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또 4만원 대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작게 써내야 자기들이 또 할 수 있거든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계약할 적에는 그러면 싸게 그 해 가지고 내가 입찰권만 따면은 그 다음부터 올려줘야 된다는 하는 이런 계약조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말을.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입찰할 적에는 또 내려온다, 또 내려와 가지고 그 중간에 사용하다보니까 이것이 이래 해 보니까 안된다. 또 올려줘야 돼.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저희들이 건설공사 입찰제도에도 보면은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여건이 변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올려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이 이제 안되는 것을 억지로.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그런 법을 적용한다 이것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국가계약법에 이것 뭐 쓰레기도.
민복
박민복위원장
국가계약법에 그래 이것을 이것이 계속적으로 올렸다, 내려갔다 중간에서 11.몇 %라는 이것이 계약자체가 만약에 3년이면 3년, 3동안에 어떤 물가상승률도 아니고 이것은 뭐 계속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악순환이 된다는 그것은 시정해야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무작정 올리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줬는 원가계산서에 의해 가지고 그래 일부 올려줬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시의 예산자체로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그래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기에는 완전히 또 입찰자체로서는 입찰과정에서는 또 그 이하로 쑥 내려올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잘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하겠네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잘못했는 것인데 현실이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신중하게 앞으로는 인상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말씀 도중에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대로.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제가 이것은 뭐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 파트인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동대구역 밑에 가면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배출 나오는 그것 이래 측정하는 것 있지요? 측정을 하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나오잖아요. 공익요원하고 나오더라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매연측정.
영권
전영권위원
매연측정 하는데, 그 본 위원이 작년에 이야기를 분명히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경기도에서 왔는 사람들이 길에서 잡고 있는데 그 근절 안됩니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시정을 안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경기도에서 온 사람을.
영권
전영권위원
그분들이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설업자가 와 가지고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보고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한테 매연을 이렇게 해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개인 사설들이 와 가지고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위원장님 뒤에 담당 계장님이 좀 이야기 좀 하도록 좀 이야기 해주세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담당계장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유차량에 연료촉진제라고 해 가지고 약품을 파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쓰면은 열효율도 오르고 매연도 적게 난다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약품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전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가는 차를 세워 가지고 위반단속 하는 그러한 유사한 복장을 가지고 그 차를 세워서 매연측정도 하면서 그래서 약을 파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영권 위원님으로부터 지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보받는 대로 즉시 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서에 또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이것은 우리 대기환경보존법으로 뭐 공무원들이 저것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들 사칭했는 것은 사실 적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행위가 사기나 안 그러면 어떠한 법이라도 좀 여기에서 못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세워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주차위반 딱지 정도 예외는 더 이상 못하겠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경찰서에 뭐 협조를 보낸 뭐 공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화상으로 통화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직접 전에 팔공산 쪽에 있어 가지고요. 직접 파출소 가 가지고 가서 경찰을 데려다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자동차 이동하는데 소유주를 현혹을 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모든 법을 동원해서 처벌을 해달라, 파출소에 가서 직접하고 경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적 조회를 하니까 뭐 경기도 어디고 이래서 또 수사를 좀 부탁을 했는데 자기들은 검토 해 보니까 주차위반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박동완 계장님 나는 그분들 지금 누구누구인가 얼굴 다 그립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그 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제가 다 안다니까요. 본 위원이 알고 지금도 그 사람들 이래 사람 세워놓으면은 이 사람, 이 사람 제가 다 압니다. 몇 번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동대구 초등학교에서도 봤고 몇 번 돌아가면서 봤습니다.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것 왜 근절이 안됩니까? 근절하세요, 그것. 안되면 어떻게 뭐 우리가 조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야 뭐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해야지요. 그분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면 공무원인줄 안 다니까 전부다. 공무원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뭐 위반이 된다든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이래 하도록 놔두어도 우리가 큰 그것은 없네요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렇죠.)
영권
전영권위원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놔두지는 안 하는데 못하도록 하고 쫓아내기는 하는데 그것을 붙잡아 가지고 어떤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저희들한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니까 그것이요. 가다가 뚝 세워 가지고 이것 공무원들도 아니고 뭐 공무원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옷 복장을 해 가지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단속은 동대구역 밑에서 우리가 한 80, 90%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많이 하더라 보니까 다른데 보다는 그런데 그래 이것이 근절 안되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항사항으로도 없다, 경찰의 협조를 해서 경찰에서 주차딱지 정도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그렇습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법으로 뭐 제재가 어려우면 이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찰하고 수시로 자꾸 압력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보받는 즉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고 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 제보가 들어오긴 들어오지요? 전번에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얼마 전에도 전영권 위원님 전화 오셔 가지고 저쪽 뭐 반야월 쪽에 한다고 해서 바로 나갔었습니다. 가니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영권
전영권위원
하여튼 이것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불편한 사항입니다. 가는 차를 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 환경청소과에서 뭐 매연측정을 하면 이것은 또 이해가지만 그분들도 비슷한 장비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장비가 비슷해요, 우리 것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데 그것을 한번 더 경찰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전영권 위원 질의하는데 보충입니다만 그러면 우리 과에서 만약에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으로 그지요. 행정상으로 협조공문이나 그러면 그 차적 조회를 해서 그 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되었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되었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되었으면 협조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는 그런 사실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합니까? 해야지 당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그것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이 안된다면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든, 의원이 신고를 했든, 주민이 신고를 했든 불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 이 문제가 잘못되었더라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는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이라도 근거사항이라도 한번 보내서 다시 뭐 답변조치를 받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갖추어 놓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동완 경찰 입장에서는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경찰하고는 관계없어요. 경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어디가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데 전부다 해 가지고 소재지 확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 회사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동구청 산하에서 동구청에서 그 귀사에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실이 없도록 협조 공문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했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회사에 우리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여러 경로에서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하지 말라고 그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당연히 명색이 그래도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해서 했으면 그래도 그만한 성의는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의원이 했든 누가 했든 지나가는 주민이 했든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여건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는 그런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했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셔야 되지 요, 맞죠,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도동 약수터 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어디 평광 가는데 왼쪽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고속도로 다리 지나서 왼쪽에.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수질검사를 할 때 어디 밑에서 받아서 하나, 안 그러면 그 위에 원수 나오는데 산에 올라가서 뜨는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아니요, 바로 먹는 사람들 이 이용하는 지점에 거기에서 떠가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 하는데도 정상으로 나와요? 거기 보면은 파이프로 저 산에서 중턱에서 나오잖아,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약수가 중턱에 있는데 그것을 파이프를 연결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거기 보면은 파이프 안에 이끼 같은 것이 막 끼워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먹어도 상관없는가? 물론 검사했으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내역 분기별로 통보가 오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몇 년 전만 해도 중턱에 직접 올라가서 이것이 떠먹고 이렇게 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랬지 싶은데 위에서 파이프 뭐야 보일러 놓는 파이프 그것도 원래 관계없는 가 식수 그 해도 수도관으로 써도? 현재 그런 문제 그 밑에서 보니까 요즘 나는 거기 안 가는데 한 1, 2년 전에 이래 한번 가보면 거기 내려올 때 이끼가 막 끼워 가지고 퍼런 이끼 이런 것이 끼워 있다고. 있는데 그것이 또 약수통에 같이 담겨지고 이런 그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것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것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다면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맞거든. 시민들이 올라가서 직접 떠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인제 약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주로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주 지하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 지표수이지만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뭐 화학물질 이런 것은 오염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대장균이 가끔 여름에는 기준치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안내를 게시를 해놓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산 중턱에 있고 그 위에 민가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염된 약수터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것이 밑으로 호수가 연결되었는 것이라.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도 안 있나 이것이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약수 물 뜨러 갈 때 그것을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물어보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해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정화조 이 업체가 난립이 되어 있다가 한테 묶었는데, 요새 정화조 수거할려고 하면 뭐 2일씩, 3일씩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정화조 수거가 양이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그래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 허가업체가 이만큼 많다고 하면은 뭐 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는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까짓 것 할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 가지고 이것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줄이다보니까 뭐 안 그렇겠나 이래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난립이 되어서, 안 되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합동을 해 가지고 사무실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수거할 양이 많아서 그런지 뭐 일부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거 연락을 하면은 2일, 3일씩 기다려야 된다, 이럽니다. 또 이것 분뇨수거도 마찬가지이고 요새 분뇨수거는 이 세대수가 적으니까 거의 뭐 정화조로 다 교체가 되니까 옛날 재래식 분뇨수거 이것은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세 개 업체가 있는 모양이지요, 우리 동구에.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세 개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도 사무실이 한 군데입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세 군데인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따로따로.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저거들끼리 따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영업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정화조로 다 넘어가가 있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양이 일거리 양이 많아서 그런가 뭐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정화조도 마찬가지이고 분뇨수거도 연락을 하면 2일 내지 3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다고요. 그 정화조 같은 것 좀 덜 합니다만 분뇨수거 같은 것은 연락을 하면 좀 빨리빨리 해줘야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찼다든지 잘못하면 이 오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래 전화를 해 보면 본 위원도 정화조는 연락을 해 보면 이틀 내지 삼일을 기다리소, 이런다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도 좀 빨리 그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연말연초에 대표자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더 점검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병길
서병길위원
정화조는 그래도 덜 합니다만 분뇨수거 같은 것은 사실 넘친다든지 하면은 이것 오염이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 분뇨수거 이것 가지고 있는 데는 보면 옛날 고가 가옥들이거든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락하면 하루 정도는 모르지만 2일, 3일씩 기다리라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것 좀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서병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 지적을 하고 정화조 업체 소재지 때문에 늘 이래 말썽을 합니다, 그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게 이래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은 요금이라든가 이래 담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사무실 자체가 이 한 주소지에 12개의 사무실이 있거든요, 방이. 12개의 사무실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과연 괜찮다고 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업체 여기가 지금 다음에 언제 지금 재계약이나 재입찰이 또 있지요?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영구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뭐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은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인제 그것을 청소할 기간이 되면 뭐 어디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2년에 한번씩 청소만 하면 되니까 어디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하고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병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실제 이렇게 연락을 하면 자꾸 미루는데도 있어요. 늦게 오는 반면에 또 옆으로 자꾸 미루고 이런 부분들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몇 번 봤는데 이렇게 한 사무실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뭐 예산절감 이래 하는데 담합의 소지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잘 없습니다. 이런 사무실이 없습니다. 12개의 사무실에 한 빌딩 안에 한 번지 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법에 나는 이것이 맞는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법에. 안되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한 아파트에 자기 아들도 지금 세대주 못 올리잖아요,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이 한 건물에 12개의 이것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될 뿐 아니라 좀 이상하게 느껴져, 이것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또다시.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뭡니까? 위생과 전번에 뭐 신동부위생이라든가 거기가 재래식 그것이지요? 또 한 군데 있지요? 지금 오늘 여기는 하나 빠져버렸네요. 작년에 2004년도에 행정사무갈 때는 그 때는 본 위원이 15군데로 알고 있었거든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신동부정화조 예, 있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때는 그 당시에는 휴업을 했었는데,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폐업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폐업을 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폐업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언제 폐업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2004년 11월달에 폐업신고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2004년 11월달에?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때는 휴업으로 되어 있다가 그때 폐업을 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현재 수세식은 그렇고 재래식은 인제 두 군데밖에 없네요. 쉽게 말해서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소한 우리가 구 감사는 우리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는 우리 청소과에는 없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감사원 감사는 안 받았지요, 이번에?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 받았죠. 서두에 우리가 전영권 간사님께서 우리 청소과장님을 많이 이래 칭찬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신다 라는 것도 저도 뭐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감사 지적사항을 이래 보면은 뭐 저희들도 통감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사 이것 벗어날 수 없는 감사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과장이 해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또 정책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감사도 지금 10가지 정도는 받았데요,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10가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런 것도 빨리 시정이 되어 가지고 자꾸 이래 줄어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시 감사나 구 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그래도 좀 범위가 커서 좀 그것 하겠지만 구도 조그마한 그런 감사가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감사를 그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일이 커지기 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 그것 해 주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이왕 뭐 위원이 질의하는 김에 마지막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내가 본 위원이 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사망자가 한 명씩, 한 명씩 있었잖아,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2005년도에는 있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2005년도에는 올해 4월달에 한 분이.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매년 저번에도 2004년도에도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뭐 어떻게 개인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뭐 잘못되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매년 한 사람씩 이렇게 사망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주로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사고에 노출되어가 있습니다. 새벽이라든가 차에 치이고 제일 사고의 위험이 되어가 있는 것이 그것인데.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이 안전작업복 하고 야광 조끼 같은 것 전부다 지금 다 해 줬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해줬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다 해줬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해주고 난 이후도 지금 그렇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 노조 지부장이 과장님 거기 가거든 위원님들한테 고맙다고 좀 전해 달라, 뭐냐 하면은 야광조끼하고 이런 것하고 나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 이후로는 사고가 없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많이 지금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었거든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렇죠. 과장님 그 이후로는 부상자가 없고 효율성은 있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효율성은 있었죠,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의회에서 이것이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 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 부분을 바로 시정을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모든 부분에서 절감이 되고 사망자가 없어지므로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효율성이거든요,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뭐 문제 잡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2005년도에 순직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임선민이라고 이 분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이 맨 2005년도에 순직하신 분의 가족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2005년도에 순직하신 분이 아니고요. 2004년도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임선민 씨가 사유가 채용사유가 순직자 가족으로 해서 채용이 되었거든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2004년도에 사망하신 분 부인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2004년도에 사망하신 부인이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십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안심3, 4동 가로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분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이래 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은 정말 잘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후에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모두 해결이 되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조끼도 입고, 야광 조끼도 하고, 야광 모자도 쓰므로 해 가지고 올해는 뭐 사고가 없을 것이다. 제발 올해는 사고가 없어야 되거든, 내년하고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자꾸 앞으로 차츰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계도를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시감사 지적사항도 이래 보면은 저희들과 동감하는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맞죠? 똑같은 그런 지적사항들이거든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비슷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과장님 최소한 반이라도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근무를 하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류에 의한 보고는 이래 마치고 성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미화원 옷을 복장을 갖추어서 와서 한번 이래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되어 가지고 생략하고 우선 장갑이 이번에 매나 이 겨울철에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것을 끼고 저것이 4,500원씩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것을 끼고 청소합니다. 그래서 우선 노조 지부장이 고맙다, 우리 이런 것을 사용한다, 이래 한번 보시라고 그래 갖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정화조업체 이것 허가를 낼 때는 뭐 어떤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정화조 업체허가는 지금 3년째 지금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동결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못내 주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기준만 요건만 정하면 차량, 사무실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만 정하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내 줄 수 있다. 지금 여기 정화조 업체가 14개가 있는데 여기 사업자등록은 없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사업자등록도 다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없다는데 지금 계장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국세청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사업자등록을 이분들 카피해서 받아놨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계장은 없다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우리는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증은 우리가 내주지만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소관이라서 받아놨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국세청 소관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그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 업체가 남경위생은 해 가지고 사업자가 언제 사업을 냈다, 뭐 임용수가 대표자다,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 정도는 가지고, 지금 계장은 보니까 사업자등록도 없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사업자등록을 갖추어 놓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것 사업자를 안내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낼 때 구비 서류에 사업자등록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뭐 우리가 여기에서 뭐 우리 청장님 명의로 또 뭐 허가증이 나간다든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사업자가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사업자등록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허가하고는 허가조건에는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는 요건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 이것을 할려면 이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등록을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사업자등록은 어차피.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방금 계장님이.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이것이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허가가 나가야.
기수
성기수위원
허가가 나가야 사업자등록이 나올걸?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가더라도 사업자등록정도는 그분 것 우리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차후에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도리고, 감독할려고 하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은 없다고 하네요, 지금요. 아니 여기 모 한 사람을 볼려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냥 가서 뭐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안됩니까, 이러는데 이야기가 이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우리가 허가해 가지고 허가증을 가지고 가서 사업자등록을 내면은 사업자등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백 계장님 지금 사업자등록 가지고 왔습니까?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비서류가 없든, 있든 이 분이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사업자를 받았으면 거기 14군데 하는 정도의 사업자등록증 정도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관을 우리 구청에서 안 그렇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래 그것은 지도 감독상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에 뭐 지도 사항 중에 없어졌다, 뭐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래도 여기에 하는 임용수 씨가 하면은 사업자등록이 어디고 주소가 어디이고 뭐 이런데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보관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사업자등록 보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허가제로 할 때 지금 요새 신고제입니까? 허가제, 옛날에는 허가제 되었잖아, 그지요? 요새는 신고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허가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허가 낼 때에 근거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뭐로 내줍니까? 뭐 어떻게 내줍니까? 뭘 보고 허가를 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력서라든가 안 그러면 개인 그것도 안 받습니까? 다 받잖아요. 주민등록등본하고 그런 것 다 받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이해가 안 간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받겠네, 세무과에서 받겠네.
상락
류상락위원
허가를 낼 때 구비사항은 아니잖아. 허가가 나가므로 인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니라고 보는데.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허가 나면 자기들이 업을 할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안 할 수는 없지요. 해야 되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허가를 내어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자기네들이 내어서 세금 낼 부분이 있으면 내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래 뭐 엄밀히 저희들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허가 낼 때에 구비서류에 그것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사업자등록이 나거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인제 엄밀하게 따지면 세무과 소관인데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니까 뭐 그런 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이것이 인제 우리가 정화조 이것이 항상 조금 주민들한테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이고 이래서 지난 우리가 2대 때인가 이것이 규제가 풀렸잖아, 그지요? 사실은 그때 3개인가 이래 있다가 이것이 자유경쟁으로 그렇게 했는데 풀다가 보니까 이렇게 난립이 되어버렸잖아,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난립이 되어가.
상락
류상락위원
난립이 되다 보니까 또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래 되니까 또 사무실을 합쳐 가지고 살아날 길을 자기네들끼리 강구하다 보니까 사무실 하나 해 가지고 원가를 줄이자는 뜻에서 그래 되었을 거예요,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래 하는 것은 큰 그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서병길 위원도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는데도 공동주택인데 사는데도 전화를 하면 일주일 후에 오겠다, 뭐 5일 후에 오겠다, 이래 되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잡음이 나게 되어가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규제를 풀어서 자유경쟁 붙였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것을 사장들이나 대표들이 막 찾아다녔다고 이것이 처음 규제 풀 때는 그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서비스 면에서 좋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 한곳을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공동분배를 하겠지 수입도. 지출도 공동지출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싶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또 문제인거라. 이 정화조 숫자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아까 같이 일주일 후에 3일 후에 이래 되니까 그런 것을 아마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 참 정말 업자들이 수익성이 줄어들고 폐업하는 데도 속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가 계산을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돌아가야 주민들한테도 또 서비스 질이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과장께서 잘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자꾸 그런 원성이 지금 있거든. 그 해달라고 하는 날짜에 안 하는 것이라. 그래 하기야 뭐 정화조이니까 그것을 늦춰도 큰 그것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이것 뭐야 분뇨 이런 것 넘치니까 문제가 되는데 정화조 이것은 사실은 뭐 며칠 늦어진다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되어서 안 푸면 오염이 되겠죠,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내년도 예산에 무슨 그것이 변동이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정화조는 변동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화조 지금 푸는 가격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 관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가격이 96년도의 가격인데 10년 동안 지금 아직 못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고시하는 가격인데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왜 안 올려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시장하고 또 환경부 장관까지 가서 민원을 넣고 있어요 가격 올려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뭐 서비스도 조금 못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허가 내줄 때 그 차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서비스가 그것을 제때제때 못하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보유는 하고 있지만 운행을 뭐 자기들 경비 절감할려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세워놓고 차량은 보유하고 있겠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일단은 그런 부분들 잘 챙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 없도록 하세요. 하고 그래 해야지 너무 자꾸 그런 잡음이 나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하면은 이 규제를 풀어라 하는 소리 나옵니다. 내 사업 해 보겠다 하면서 뛰어들 사람이 나온다.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는 규제하잖아,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이것 허가 안 내주려고 규제하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못내 줍니다. 못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나 이것 못 내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맞추어서 내달라고 하면 내줘야지 어떻게 하겠노.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가 줄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나중에 가면 더 큰 문제가 온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내 허가 내달라고 들어왔을 때.
기수
성기수위원
내줘야 되지.
상락
류상락위원
안 내줄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소송 들어올 것인데 소송 들어오면 당연히 내 주게 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볼려면 우선은 자기네 좀 어렵더라도 서비스 면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이 의회로 이래 안 들어오도록 해야 나중에 가서 결국은 이것 수거료라든지 이런 것 인상할 때 그런 대로 참고가 되고 이렇게 하지 이것이 자꾸 원성이 높아지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위원들한테 협조 얻을 수 없다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지도 하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재래시장 쓰레기 처리방법 및 행정조치내역하고 밑에 뭐 별것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만 해도 등록시장이 12개, 또 비등록 시장 엎쳐서 21개쯤 될 것입니다. 이 쓰레기문제는 각 재래시장은 똑같이 곤혹을 치르고 전쟁입니다, 몰라 그렇지요. 과장 그렇잖아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음식찌꺼기 기준이 뭐 어디까지입니까? 뭐 콩나물 대가리 쓴 것 그것 가지고도 음식찌꺼기라고 하고 그 기준이 어디 어디에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음식찌꺼기 기준은 저희들이 전에 유인물로 한번 나간 적도 있고 또 반회보도 나간 적이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무슨 껍데기 뭐 뿌리 이래 쫙 분리되어가 그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되었는데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리고 시장에는요. 식당이 많잖아요. 무허가 식당도 많고 여러 가지 식당이 많은데 그 음식찌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이것이 보통 통 2개, 3개 갖다 놔 놓으면은 그것이 넘어 가지고요.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파리가 달려들고 구더기가 끓고 참 지저분하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가면 그냥 통만 부어버리지 그 밑에 쓸어주지를 안 해요.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도 그런데 시장주변에는 그러면 약을 쳐 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지 악취가 엄청스럽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지요. 식당이 좀 주변에 많고 음식찌꺼기가 많이 나는 곳에는 통을 거기에서 몇 개를 더 보완 시켜 가지고 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재래시장이라고 현재 뭐 쓰레기 처리를 특별히 우리가 더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금 재래시장 살리는 운동에 비하면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임창성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것은 왜 또 관심을 둬야 되는가는 시장주변에는 이것이 소비자들이 오고 들락날락 거리면 그 주변의 환경이 좀 깨끗해 줘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이러면 손님이 오고 싶어도 안 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여름, 이것이 여름철에 더 합니다, 겨울보다는. 그리고 쓰레기 담고 가면 나중에 빗자루 한번 쓸고 가지고 가면 안됩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니까 거기다 더 냄새가 더 나잖아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 뭐 업체에 안 그러면 또 우리 미화원 교육을 하고 회의 때 몇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전에는 직영을 하다가 위탁 줘 가지고 이것이 이때까지 해 왔잖아요,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래 인제 양면을 말이지 보면은 어떤 것이 지금 많은지 덜 받았는지 수익이 전에 10억이 위탁을 주면 10억이 말이지 구청에서 덕을 본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는 아무것도 우리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10억을 보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뭐 덕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위탁 주고 싶어 가지고 과장이 거짓말을 했나. 이것 위탁을 주면 10억 덕본다고 했잖아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때 계산상은 그래 나오지만 문제는 위탁을 주면서 우리 미화원들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것이 제일 부담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뭐 미화원 문제는 누가 갈려고 하겠습니까? 대우 좋고 한데 뭐 여기 있을려고 하지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신경 써 가지고 올 여름에는 냄새 안 나는 재래시장 쓰레기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 모두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화조 회사가 한곳에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벌써 3년여에 거쳐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요금담합과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에 대한 업무의 담합이 되어서 소위 말하자면 푸기 힘들고 그러한 곳은 잘 안 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 날짜 문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오라고 하면은 절대 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왜냐 하면은 내가 집을 비운다, 몇 월 며칠 날 없다고 그러면 그날 오라고 하면 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속출이 되고 또 전에는 모 우리 직전 청장님께서는 3개 업체가 있을 적에 그래 이것을 소위 말하자면 규제를 풀어 가지고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자랑도 했습니다. 이런데 그 값이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어 가지고 원래가 주어진 그 금액이 타산표에 그것 이하로 전부다 해 가지고 난립이 되고 해서 자기네들은 합칠 적에는 모종의 그것이 안 있었겠습니까만 이제 그때 당시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자기네들 이야기하지만 손해볼 이유도 없을 것이고 덤핑을 해서 전부다 수거를 해가 갔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이 서비스 질도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를 지도점검을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가격은 고시 가격.
민복
박민복위원장
가격 및 질 모든 것이 지금 상태에 저하가 되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한 두 개 있으니까 좋은 것은 사리사리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똑같이 돈도 받아들이면 똑같이 분배할 것이고 내가 자동차 두 대 있으면 두 대 값이고 인부 거의 전부다 분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받는 업체로써 우리 주민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참 명심을 하시고 점검을 하고 분산 및 그런 체제로서 우리 감사 관리감독은 뭐 청소과에서 하는 수밖에 없지 저희들이 할 수 없잖아, 그렇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