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2항2006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제3항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2005년11월21일양평군수로부터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제출되었으나,동오보건진료소신축계획(안)과세월보건진료소신축계획(안)을포함한수정안이2005년12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심의·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05년12월6일군수로부터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한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심의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레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드린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내용중건물2동이증가해서수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은취득으로콘도는8구좌로서매입금액은2억3,170만9,000원이며건물은5동3,074.38㎡로건축금액은31억9,878만6,00원입니다. 수정된세부내용으로는먼저세월보건진료소신축입니다. 위치는강상면세월리에168-4번지외1필지로부지면적은320㎡이며건축규모는지상2층으로건축연면적은165.29㎡입니다. 건축구조는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로건축예정금액은2억3,93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동오보건진료소신축입니다. 위치는강하면동오리215-1번지로부지면적은301㎡이며건축규모는지상2층으로연면적은165.29㎡입니다. 건축구조는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로건축예정금액은2억3,939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6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1월18일제출하여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5년12월6일수정동의안을제출하여금일제안설명을들어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제안이유는주민복지증진과한차원높은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을「지방자치법」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은취득토지는없고,건물신축은5동3,074.38㎡에신축금액은31억9,878만6,000원이고,콘도취득은8구좌2억3,170만9,000원이며,처분토지및처분건물등처분계획은없습니다. 총5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의세부내용은당초제출된동의안은3건은첫째,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미생물기술지원센터신축의건으로3쪽입니다. 양평읍공흥리산49-6번지상에건물2동(지상1층)연면적760.3㎡를예정금액3억5,000만원에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둘째,양서면소관양서다목적회관신축의건은양서면양수리647-1번지외1필지상에건물1동(지하1층,지상2층)연면적1,985.5㎡를예정금액23억7,000만원에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참고사항은2005년도에양수2리가토지,건물을기부채납한겁입니다. 셋째,총무과소관공무원휴양시설(콘도)구입의건은경북경주시외2개소의대명콘도(3구좌),한화콘도(3구좌),오션캐슬(2구좌)등총8구좌를2억3,170만9,000원에구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2건의추가된수정동의안은첫째,세월보건진료소신축의건은보건소소관으로강상면세월리168-4번지외1필지,부지320㎡상에건물1동(지상2층)연면적165.29㎡를예정금액2억3,939만3,000원에신축하려는것으로합당한사유토지사용방안이설명이필요합니다. 둘째,보건소소관동오보건진료소신축의건은강하면동오리215-1번지부지301㎡상에건물1동(지상2층)연면적165.29㎡를예정금액2억3,939만3,000원에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과4쪽입니다.「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3,「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및동조례제37조규정에의하여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군수가일년도예산편성전에지방의회에제출하여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취득·처분할수있으며,「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2항에서1건당예정가격이취득은1억원이상,처분은2억원이상,토지의취득은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은2천제곱미터이상을의결대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의적정성및주민복지향상,행정서비스제공과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하여안건별로합목적성과적합성,당위성,실효성등의심의가필요하고,동법시행령제84조제3항및동조례제37조의2규정으로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되지아니하는공유재산관리사항에대하여도의회에보고할필요성을검토하였으며,군의경우투자사업비10억원이상30억미만의신규투자사업은그사업의필요성및사업계획의타당성등에대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의무화하였고,투자심사는다음회계연도부터시행하는사업을대상으로해서당해사업의실시설계용역전에하도록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참고사항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7조의2규정과「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3조제2항은군수가제안한의안을부득이한사유로수정하고자할때에는의장에게문서로요구하고,본회의또는위원회에서의제로된때에는본회의나위원회의동의를얻도록규정하여,수정동의안의부득이한사유등이설명되어야하고,기타,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2005.11.7,2005.12.2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필요적인심의를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해당부서장께서는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공무원휴양시설구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에경북경주시에있는이렇게해가지고수량을8구좌로했는데그러면경주에있는소재하고있는거기에대명콘도3구좌,한화콘도3구좌,오션캐슬2구좌이렇게8구좌를말씀하시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세부적인사항은총무과장이같이배석했기때문에총무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이인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콘도가지금현재한화콘도하고대명콘도하고해서구입하는겁니다. 주소지가법인의주소지가그리로되어있는겁니다,그게.

경주시에다있는거예요?

아니법인원래주소지가경주시로되어있습니다.

법인이?

예,법인이.

그러면대명콘도소재는어디고한화콘도소재는어디예요,그러면?여기우리가이용할수있는콘도시설은어디입니까?

전국을다시설을이용하는겁니다.

아전국을?

전국에있는시설을.

전국에있는시설을?

예.

그런데법인소재지가경북경주시로되어있다이거죠?

예,예.

오션캐슬은처음듣는건데이건뭐,

그것도충남서산에있는건데요,서산시에.

서산에있는거라고요?

예.

그러면여기대명,한화,오션캐슬은이게전국콘도는다이용할수있는거네요?

다이용하는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콘도사용권은이걸꼭구입을해야됩니까?이것안하면안돼요?

저희가다른위원님들질의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먼저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금현재저희네도현재모자라는실정이고또경기도의다른시·군의평균을봐도저희네가적기때문에이번만은이걸구입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

기존에있는것을활용을했으면좋겠고요,왜냐하면지금공직자는그래도우리군민들의중산층입니다.중산층이고군민을,주민을선도하고보살펴야될위치인데지금공직자들보다도엄청못한우리주민들이많이있잖아요. 그래도공직자들은매월나오는봉급도있고보너스도있고자녀수당도있고각종수당등등해서중산층에살아가는데는별지장이없지만휴가가기위해서쉬러가기위해서행복한고민을하는겁니다,사실은행복한고민. 그런데지금우리양평군민중에서지금어려워가지고농민들이자녀들대학도포기하면서지금진학도못시키는그런어려운가정도있고또장애인들도지금많이있고또독거노인등등지금부부가장애인이되어가지고끼니를이렇게걱정하는장애인들이많고어디취업을해야되는데취직할수있는자리도없고또장애인이다보니까취직도못하고정말굉장히살아가는데걱정을하면서이렇게어려운소외이웃도많고그런데중산층으로서큰경제적인어려움이있고사회지도층으로서의앞에서이끌어갈지도층들이휴가가는고민이것행복한고민이라고생각을합니다. 웬만하면우리재정자립도가높고우리양평군이잘산다면그까짓것공직자가됐든군민이됐든아픈데다이렇게가려운데이렇게해줄수있지만기존콘도사용권이있으면은그것을최대한절약해서활용을해가지고여기에들어가는예산을우리군민들정말공부는잘하는데돈이없어서대학교못가는얘들장학금10명씩줘도이것얼마나좋은일아닙니까?그런쪽으로는생각안해보셨어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공무원의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독거노인,장애자이렇게어렵게사는분도많습니다. 그러나저는생각을달리합니다. 지금저희네가공무원이중산층이시라고그랬는데지금현재에저희네8,9급의7급까지도그렇습니다마는5급이나되어야좀낫지나머지공무원들한달에급여가지금현재한지금9급으로다들어와서한3호봉,4호봉되어야월수령액이110만원,120만원밖에되지를않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그사람들도지금어려운겁니다. 그래서이것은그런지금독거노인이나장애인이나무슨못사는사람이런기준이아니라저희네후생복지차원에서공무원도이제는노동조합이지금직협이결성되어있기때문에후생복지차원에서하고또군민을또잘군정을하기위해서어느정도사기진작도좀있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걸해소하기위해서이렇게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지금못사는사람들사실많습니다.그러나그것은저희네자본주의국가에서는필연적이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할말은없겠습니다마는후생복지,사기진작아그럼이런게안되면사기진작이안되어서일을못합니까?근무를못합니까? 그래도하위직들은보수가적다고말씀하시지마는그래도어떤고정적인,안정적인수입이있지않습니까? 지금어려운사람들지금의료보험료도못내가지고체납이되어있고병원에도못가는신세그런어려운딱한가정도있고전기세도못내고수도세도못내고이래가지고굉장히지금어려움을겪고있는데그런고통받는사람들을위해서이런것은좀아무리후생복지,사기진작도좋지만그렇다고해서지원이안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장애자,전기세못내는사람들에대해서는저희네가복지차원에서따로지원을하고있고그러나지금전체를저희네가박장수위원님께서얘기한대로하면아전체를다복지예산에투입해도그건구출이안됩니다.지금양평군예산전체를복지예산에투입을해도. 그렇기때문에그생각은저는자본주의국에서는필연적이라고생각이됩니다.

필연적이지만그렇다고해서기본적으로콘도이용권이없냐?이거지요. 있으면그정도로활용해서절제를하고,자제를하고이런쪽으로해서될수있으면우리보다더못한서민들을위해서좀신경썼으면하는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몇회인가,양서복지회관신축건에대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들어왔을때주차장문제를제기했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해결이됐는지말씀을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서면복지회관부지내에는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 따라서기존에있는주차장을활용하는것으로제가안을잡고있습니다.

그렇다면기존에있는주차장이이쪽에강변에있는거지요?

예,두물머리들어가는쪽에있습니다.

그럼과장님지금우리차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차를짊어지고있는한이있어도거기까지가지고들어가지거기서거기가몇미터거리가됩니까?그차두고가고거기이용한다고보십니까?

지금사실차를주차공간이있다고그러면차를갖고가겠지만그지역에는주차공간이없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는서로불편함을조금이해하시고그냥사용하는걸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역에서도그런것을안이주차장관계는그렇게협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보건소장님하고실장님,부군수님께한마디하겠습니다. 이의안제출은의회가개회되기전에미리미리제출을하셔야되는데의회가개회돼서심사를개별심사를들어가는바로전날에와서수정안을제출한다는것은이건좀잘못된것아닙니까? 그리고보건진료소신축이라고그랬는데방침결정을못받았다고말씀하시는데방침결정은이미예산서올라올때방침결정받은것아닙니까?그러면그때해서같이올렸어야지. 이제와서올린다는것은의회를좀“올리면해주겠거니”하는잘못된생각에서하시는것같은데앞으로는제발좀이러지좀말아주십시오. 이상,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니...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전체다받으시는것아니야,질의?

다받는거지.

12월5일에서긴박하게수정동의안을제출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국·도비사업이확정되는부분에서아마늦게시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보건소에서늦게저희한테왔기때문에늦었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럼언제국·도비내시가떨어진거예요?

그부분은보건소장님께서답변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먼저늦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제출해서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시달이됐습니다. 예산은일단마감을종료하고있기때문에먼저예산편성을했고요,그래서방침받고좀그러다보니까늦었습니다.

아니,지금예산을반영을먼저하셨다고그러는데먼저3건만예산반영이됐지,수정안2건은예산반영안됐잖아?

그건나중에들어왔기때문에.

그건예산반영이안된거예요?

지금이번에추가하는것이나중에내려왔습니다,이게요. 복지부에서내려오다보니까상당히늦게내려왔습니다.

3개만먼저하신것이고...

예,먼저내려왔고,나중에이게2건이내려왔습니다.

그럼예산안에는별수정없이이렇게공유재산만추가로다이렇게동의안이예산없이올라와도되는거예요?동의가?

그래서제가말씀드렸듯이예산이일단사업계획이내려왔기때문에예산마감을하루이틀을촉박하게돼서예산편성을일단담당부서로넘겨주고그리고방침을받고나서추가로올리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도에개선요청을했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아마시달된시·군이거의비슷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복지부에서도시기적으로좀빨리앞으로해주겠다고지금말을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한번답변해보세요. 이것내용이어떻게되는겁니까? 예산안수정도없이그냥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이렇게수정돼서올라왔는데그이유가...

지금세월보건진료소하고동오보건진료에대한건축예산이내년도본예산에편성을해놨습니다. 다만왜이렇게시급하게공유재산관리계획이당초에온당초계획서하고처음서부터이렇게전체적인계획이미리의회에요구가됐어야되는데물론한두가지이유가있겠습니다만해당부서에서행정절차가좀매끄럽지못해가지고나중에이런사항이발견이돼서사실상부랴부랴이걸군정조정위원회를거쳐서의회에제출되게되었습니다. 하여튼거기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수정동의할만큼그렇게시급한사항입니까,이것?

이사항이어차피2006년도본예산에이미편성을했기때문에그런행정절차가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부랴부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세월보건진료소예정부지토지대장을보게되면개인토지이지요?

두가지가있는데,하나는군땅이고요,개인이소유하고있는것이약한30평정도가있습니다. 그것은기부채납을하기로했습니다.

기부채납하기로했어요?

예.

현재안받아놓은상태이지요?

예.

옛날보건진료소부지는대부분소유권을동의만받기때문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새로신축하면서하나하나정리하고있습니다.

예.

그리고농업기술센터양서면신축건물거기에토지명의는누구겁니까?농업기술센터양서면건물신축부지,토지명의는누구명의로되어있지요?

이것은양평군명의로되어있습니다.

양서면은?

양서면은어떤것을얘기하시는거지요?복지회관?

예.

복지회관은하나는군유지이고,하나는기부채납지금받기도되어있어갖고지금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서류는다받았고요,오늘내일중으로등기소에접수할계획입니다.

기부채납하기로약속이된사항입니까?

예.

아직안됐지요?

예,아직안됐고,서류는다준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오늘내일중으로등기소에접수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이것지금수정동의안제안설명도이미끝난상태에서부랴부랴이렇게긴급하게제안설명없이그냥수정동의안이렇게제안하신것은집행부실과소간에업무추진이핀트가안맞는사항이고또이런식으로하면다해주겠다는아까위원장님께서도지적하셨다시피의회를경시하는이런경우란말이야,이게. 이것“올리면다해준다.”이런식으로생각하시니까이런식으로계획성없이올리시면되겠습니까,이것. 앞으로이런일이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콘도취득건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심사숙고를하셔서예산이가결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제의견은.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운상위원님.

아까도뭐여러가지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것은먼저사놨던걸이왕모자란걸공무원후생복지를위해서하는거니까이왕예산편성이돼서올라온거니까해줘요.뭘이걸뭐이게후생복지공무원차원에서해주는것그위에다이걸갖다가풀어도안되는거니까이왕내려온거니까양평군공무원을위해서해주는게좋겠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6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1월23일제출하여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제안이유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35조규정에의하여,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채상환기금등13개기금의2006년도총기금출연금계획은41억7,729만9,000원이고,이자수입4억8,070만원,2005년도이월금155억8,624만4,000원,보조금등기타2억2,690만7,000원으로서,기금총액은204억7,115만원이며,2006년도지출계획은기금의고유목적사업비의지출액은18.2%인37억1,857만7,000원이고,예치금으로적립되는급액은81.8%인167억5,257만3,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총괄표는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금별출연금은교육발전기금등6개기금41억7,729만9,000원으로기금별출연금계획안은표와같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금별고유목적사업비융자금포함지출계획은37억1,857만7,000원으로서,지출계획안은표와같습니다.참조하시기바랍니다. 8쪽입니다. 기금별적립되는예치금은167억5,257만3,000원으로서,예치금적립계획안은표와같습니다.참조하시기바랍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및제133조이고,「지방재정법」제110조,「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35조지방의회의의결사항규정에의하여,2006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등총13개기금으로2006년도공공기금총액은204억7,115만원으로,2005년도158억3,504만원보다46억3,611만원29.3%가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현재운영중인13개기금은기금별로관련조례의규정에의하여기금목적에합당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사용하여야하며,2005년에조성목표가완료된문화예술발전기금,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등은계획과사용실적이없거나미흡한상태이고,주민지원기금도적립된상태로있고,2006년에조성목표가달성되는교육발전기금,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도구체적인목적사업계획및시행규칙을제정하여효율적인운영을하여야할것으로검토하면서,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로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조성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효율적운용과목적이유사한기금은통합화방안및이율높은금융예치상품등안정적증식을위한방안도함께강구되어야할것으로사료되어,심도있는심의가필요하다고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13개기금중에서올해2005년도에조성목표가완료되는기금이예술발전기금,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이죠?

예,교육발전기금.

예술발전기금,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또교육발전기금,체육진흥기금그뒤에사용목적이타이틀만나와있지제목만나와있지구체적인사업이없단말이죠. 그래서기금별로2005년도사용실적하고2006년도세부사업계획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금내역별로담당과장으로하여금설명토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저희네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내년도에100억이목표가조성이됩니다. 그래서예전에군수께서시정연설에도밝힌시간에저희네가지금50개사업을하려고지금기초시안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100억이조성되는내년도에50개사업을지금만들어가지고내년초에기금이완전조성될때사용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는지금기본재산3억하고지금3억8,300이현재있습니다.그리고이번에여기서2억을재단법인에전출시켜가지고사실금년도에한5,000만원가지고장학금을지급했습니다마는지금내년도에는재단법인에서는장학금을확대하고그다음에100억가지고는50대사업으로해서교육발전위원회에서지금시행하려고지금현재시안을마련중에있습니다.

아직시행규칙이나이런것은아직제정안됐죠?

예,제정안했습니다.

이런것을시행규칙같은것을사전에제정하셔가지고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님.

지금말씀하신게2006년도세부계획안입니까?

예.

그럼시행규칙은따로정해져있습니까?

그조례에있습니다.

조례에있습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기금을보고드리겠습니다. 5억이적립완료됐습니다.목표5억은적립했고이자발생에서는5,300만원이발생됐고요,금년도이자발생예상액1,500만원에대한집행계획은그뒤에문화예술민간행사보조위탁에1,550만원을계획하고있지만이것도다른기금과마찬가지로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정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의회에사전에보고드려서집행토록조치하겠습니다.

2005년도올해는얼마만큼...

집행안했습니다.

집행안했습니까?왜요?

그냥적립했습니다.

사용하도록되어있는것아니에요,올해?

예,그래가지고그런형태로다이자가5,300만원이적립되어있는상태입니다.

올해는왜집행이안된거죠? 내년도도그럼세부적으로어떤내용계획은없으시고?

집행계획되면심의위원회에서상정해가지고심의한후에,

아직계획은안잡으셨다이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맹옥영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목표액10억이달성이됐습니다. 내년도이자발생액은4,376만7,000원을예상하고요,내년도에노인회지원사업으로다3,700만원을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참고로2005년도에는노인회지원사업으로3,460만원을지원했는데한글교실운영이라든지노인회선진지견학,분회순회교육,발마사지보급,노인게이트볼행사참석,모범경로당선진지견학등의사업을노인회지원을했습니다. 다음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목표액이1억인데1억이완료됐고이것은이자발생액이320만원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중·고등학생의장학금으로다이렇게지출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2005년도에도중학생20만원씩5명,고등학생30만원씩10명이렇게해서400만원을저희가집행을했습니다. 다음에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과장님!거기보관금27만원이라고그랬는데이보관금이라는건어떻게예치한금액이에요?맨뒷장에.

그건저희가세입·세출현금으로운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기예금이고나머지는일반예금이고,나머지는.

아니27만원이요.

그러니까정기예금을1억이됐는데,

나머지이것.

나머지세입·세출현금으로갖고있는겁니다,27만원을.

보통예금으로보관하는데보통예금이죠?

예. 다음에는장애인복지기금목표액이10억인데아직목표액은미달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자발생예상을2,320만원으로합니다.그래서목표액이미달될시에는50%를사용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1,182만5,000원에대해서지금장애인들에대한보장구이런것도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장애인보장구를이렇게지원하는데지금현재장애인들에대한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4명이접수됐는데금년도내에서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저희가여성발전기금목표액이5억인데목표액이달성되었습니다. 저희가내년도이자발생예상액이1,964만8,000원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1,900만원으로다가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이런사업에참여할계획으로있고요,금년도에는여성발전기금을사용을못했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이건과징금으로서조성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내년도에는이자수입은443만5,000원,과징금을7,560만원,시설보조금5,960만2,000원을저희가수입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세출에있어서는일반운영비로다식품진흥기금위원참석수당으로다가42만원을계획을했고요,다음에는소비자식품감시원이11명이있습니다.여기에직무교육비77만원,보조사업으로서음식문화개선및식품사고예방지원사업이2,000만원,모범음식점지원사업에1,800만원,그다음에재료비에있어서방역사업등에총807만2,000원,기타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사례비등해서1,355만원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자체사업으로서민간경상보조로서식품접객업영업자교육에800만원,그다음에예치금으로서식품진흥기금적립금으로서1억9,300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에반환금및기타에있어서과오납금500만원,과징금도귀속분3,024만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참고로2005년도식품진흥기금사용실적은자체사업으로서양평맛집인증서제작,양평맛집책자발간제작비,양평맛집심의위원수당,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참석수당등,보조사업으로서식탁용깔개보급,모범음식점지원,명예식품감시원활동사례비,명예식품감시원직무교육비,명예식품감시원증거제품구입비,자산및물품취득비이렇게해서총5,968만6,000원을집행을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내년도사업에대해서는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통해서내년도에사업을확정을하고의회의정평가의날그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노인복지기금기금운용사업계획안이세부적으로그럼아직계획이안선겁니까?

지금대한노인회양평지회에서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검토중에있고심의위원회를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요?2006년도세부계획안이권익증진이라고하셨는데그세부계획이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어떠한지원대상이라든가사업명이확정되지않습니다.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통해서내년도에여성단체등단체에사업계획을받아서심의를통해서확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런데내년도예산을지금심의를하고있는데내년도사업계획자체도선정이안돼가지고예산심의를왔는데이게잘못된것아닙니까? 심의를받기이전에내년도사업계획서를받아서미리좀챙기셔가지고받아가지고거기서심의를거쳐서예산요청을해야되는데사업계획어떤뭘할지도모르는데금액만여기서그냥결정해서통과되면그때받아서한다.이게지금말이안되지않습니까?이것을예산심의전에내년도뭘할건지다나와야지요,예산이.내년도뭘할건지도모르는데지금예산심의어떻게합니까?이게다,각기금이다그렇잖아요,지금. 여기뿐이아니라다른각실과기금도예산심의전에세부적인계획이나와서의회에보고가돼서여기서위원님들이심의를해야지뭔사업을하는지도모르는데여기서무조건예산만통과시켜주면이게허수아비지뭐야,이게. 이상입니다.

예,최상호위원님.

과장님!노인복지기금같은것은확실하게세밀하게여기다가기록을할수없는거잖아요?조례에의해서조례에서는기금의이자발생의50%만사용하게되어있지요?

목표액이달성된것에대해서는100%를사용할수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50%에해당하는이자발생액만여기다기록을한것아니에요,이것? 내년도3,700만원을쓰려고하는건데...

노인복지기금은100%사용할수있습니다.

그얘기가아니라100%든,50%든3,700만원을이자발생,조례에의해서쓰겠다는것만이것만표기해놓은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답변하셔야지요.왜자꾸그런답변하세요. 그러니까여기세밀하게여기기록이안되고있는것아니에요,세부적으로내용이? 그것은심의위원회를거쳐야세부적으로내용이나오는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그렇게과장님이답변을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박장수위원님.

실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기금이각실과별로다관리가되어있지요?

예,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럼확인점검을하십니까?

예,저희예산부서에서확인하고있습니다.

예를들자면이자율이높은어떤그런쪽으로한다든지하는그런것을확인이됩니까?

예,지금저희는이게다전부다군금고에일괄적으로전부다예치를하고있습니다.

아니,군금고에예치를하는데그래도이왕이면이율높은예치상품으로다이렇게했으면하는데그런것도좀...

정기예금은그중에서도제일이자율이높은,군금고내에서도그렇게지금적립을하고있습니다.

각실과에서관리를하더라도기획실에서종합적으로통합해서관리할수있는그런체계를갖추고있습니까?

그런데뭐사실대로말씀을드리면물론기금전체적인직원한사람이기금운용에대해서는1년에한번씩이렇게의회에사전심의를하기전에한번씩확인을하고,전년도것을.그다음에기금통장같은것도확인을하고내년도기금을하겠다는것을받아가지고한번검토를하는데이것을뭐사실상전체적인운영에대해서까지저희기획감사실에서하기는좀어렵습니다,이것실질적으로할때는. 그런데다만총괄관리만하는입장이되겠습니다. 하여튼말씀하시는취지는충분히알겠는데좀더기금이효율적으로쓸수있게끔감시·감독을잘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그것좀챙겨주시고요.그사업계획이전체적인예산안만통과되고사업계획을추후에받아서하다보니까두루뭉실예산이통과되다보니까구체적인사업계획이없지않습니까,지금기금운용동의안에대해서?

예.

그러다보니까여성발전기금같은경우에는2005년도에활용할수있는예산도전혀지금활용을못하고사장된상태가아닙니까? 그래서이걸심의전에어떤세부적인계획이올라와서거기에대해서동의안이가결됐을때집행을해야지그냥두루뭉실얼마쓰겠다고만해놓고써도그만,안써도그만.이러니까기금의목적에위배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기금은모으려고하는것이아니라또목표달성이됐으면효율적으로사용을해서군민들에게편의,지원이되게끔하기위해서하는건데지금전부목표만세워놓고활용을안한기금이몇가지기금이있는데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일단어떻든군민서비스행정차원에서최대한기금을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앞으로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하여튼여러가지지적을하셨습니다만어떤기금은구체적으로이렇게아주세출예산까지자세히이렇게나열을한것보다는또어떤기금은그냥전체적인틀만예를들어서뭐이자의100%달성되어있는기금에대해서는100%이자,또그다음에기금같은것은50%이렇게총액만표시를했었는데물론“그범위내에서쓰겠다.”이렇게승인을맡은다음에각종기금심의위원회를열어서구체적으로그럼이“맥시멈이3,700만원이다.”그러면“그범위내에서뭐,뭐,뭐를사용하겠다.”이렇게사전에해야되는게사실상옳은순서가되겠습니다. 하여튼이런사항을앞으로시정토록하고,어차피이번에올라온것은승인을해주시면,아까도담당과장들이답변말씀했지만세부적인계획도사전에집행하기전에의회에와서꼭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복지과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9억3,700만원이편성됐습니다. 내년도에는3억원을추가로조성해서총12억7,300만원을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 세출계획은총목표액에10년간2003년부터2012년까지10년간30억이되겠습니다. 따라서30억이조성될때까지는현재로서는계속조성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내년도에세출계획은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이게지제매립장주변거기에사용하려고기금조성한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여기목표가30억이라고요?

예.

그럼30억이목표가되면주변지역에어떠한사업을갖다할건지는나온것은없습니까?

현재조례에명시되어있듯이주민지원사업을하는데해당사업에대한사항은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해서결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30억목표가조성되면해당사업을주민지원협의체에서선정을하게되면본조례목적과부합되는지여부를판단해서부합되면사업을추진하게됩니다.

지제매립장에모든쓰레기가그쪽으로들어가서선별돼서매립되고있는데앞으로이천에소각장이되게되면지제매립장에는쓰레기량이적게들어갈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적게들어가도30억씩그렇게주변지역을발전해주기위해서지원을할필요성이있겠습니까?

지금이천에건립되고있는광역자원화회수시설은2008년부터운영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현재2007년도까지는계속적으로지원이매립이되어야되고,2008년이된다하더라도거기에재활용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소각이안되는그런쓰레기에대해서계속적으로매립이되어야되기때문에지금상태에서는예측을해서지금조성기조례에되어있는사항을축소또는확대하기는어려운여건이되어있습니다. 따라서2008년이후에광역자원화시설이본격적으로가동이되면쓰레기량을감안해서추가로판단할사항이되겠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다음은농업발전기금.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입니다. 먼저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현재10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운용계획은지출이20억해서내년도연말에는20억6,700만원기금이남겠습니다. 내년도에지출하는항목은수매자금으로20억정도를지출하겠습니다. 또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현재에9억6,600만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내년도운용계획은농기계구입자금으로3억을지출해서운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2006년도말현재는7억8,400만원이기금이조성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올해수매자금을15억예산편성하셨지요?

예.

그건올해다수매가됩니까?

예,올해다수매를했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활용계획이20억을하시겠다.그것전부수매자금으로활용하시는겁니까?

일단수매자금으로계상을했는데요,한20억정도면3만3,300가마정도가됩니다,6만원씩해서. 그래서내년도에한3만가마정도는수매를해야되겠다하는목표로그렇게했고요,일단다른소요량보다수매자금쪽에쓰고기금조성목표가더늘어나면다른용도로저희가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그건아직까지수매자금외에일반농민이나작목반에영농조합법인이나거기서소득사업으로사업신청은어느때나,언제될것같아요?

아마,2007년도면그쪽으로이용할수있는여분이있을것으로봅니다.

구체적으로세부계획안은,시행규칙안은만들어놓으셨어요?

예,만들었습니다.

그럼몇년도부터실시한다는그런것도다되어있고요?

그것은몇년도부터하는것은시행규칙에안들어가있고저희가...

지원품목이라든지,종목이런게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제가한가지묻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관리조례」를먼저개정을하면서융자를하도록했었지요?

예.

이번에10억쓴것도융자로했습니까?

예,융자로했습니다.

이율은어느정도로정했습니까?

이율은2%로했습니다.

2%로?

예.

그러면융자는어디금융기관에위탁을하도록되어있었지요?

예,개군농협을통해서했습니다.

개군농협이요?

예.

거기를선택한이유가있습니까?

예,이유가있습니다. 군농협을통하려고했는데군농협에서는여러가지절차를요구하고있습니다. 군에서채권보전을위한의회동의까지요구하고그러는데개군농협에서는“10억을그쪽에다예치만해주면그걸가지고그냥자기들이농업인들한테대출을해줄수있는서비스를해주겠다.”그래서절차가간편하고그래서개군농협으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재난관리과.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1월22일제출하여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18조규정에의하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고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총예산액은2,751억8,040만3,000원으로2005년대비2.9%가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2,026억7,319만9,000원으로2005년대비5.5%가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725억720만4,000원2005년대비3.7%가감소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118조예산의편성및의결과「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편성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개요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일반회계예산안은2,026억7,319만9,000원으로2005년도의1,921억4,701만원보다5.5%인105억2,618만9,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725억720만4,000원으로2005년도의753억3,015만3,000원보다3.7%가마이너스된28억2,294만9,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규모는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215억5,100만원으로2005년도207억1,100만원보다4.1%인8억4,0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세목별예산안은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세외수입은127억2,831만원으로2005년의127억531만1,000원보다0.2%인2,299만9,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지방교부세는878억5,303만3,000원으로2005년의634억4,233만5,000원보다38.5%인244억1,069만8,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79억6,112만1,000원으로2005년도의72억7,265만원보다9.5%인6억8,847만1,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국·도비보조금은725억7,973만5,000원으로2005년의880억1,571만4,000원보다마이너스17.5%인154억3,597만9,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세입예산은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은200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액2,026억7,319만9,000원으로2005년도1,921억4,701만원보다대비해서5.5%인105억2,618만9,000원이,13쪽입니다.증액된것으로서기본적(경상예산)경비는전년도대비18%가증액되어24.3%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전년도대비30.5%증액되어67.8%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융자금및차입금이자3억4,623만6,000원과차입금원금27억6,520만원으로전년도대비18.3%가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전년도대비마이너스12.2%가감액된44억5,812만5,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2.2%입니다. 특별회계전출금,각종기금출연등기타는전년도대비76.5%가감액되어4.2%를차지하고있으며,구체적인내역은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기능별세출내역은200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25.1%인508억6,144만9,000원이고,사회개발비가34.6%인701억4,651만9,000원이며,경제개발비가34.6%인738억2,873만원,민방위비는0.1%인2억6,694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3.7%인75억6,956만1,000원으로서구체적인증감내역은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2006년도세입예산액79억6,951만7,000원은2005년도에비해서3.6%증액된것으로서상수도사업수익38억6,191만7,000원,자본적수입41억760만원으로편성되었고,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지출총38억6,191만7,000원중영업비용36억3,933만4,000원,영업외비용은6,700만4,000원으로농어촌개발기금차입금이자400만원,맑은물공급사업차입금이자370만원,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등에5,930만4,000원,예비비1억5,557만9,000원이며,자본적지출에총41억760만원중가동설비자산35억4,100만원,고정부채상환금5억4,660만원,예비비2,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2006년도세입예산액645억3,768만7,000원은2005년도에비해서마이너스4.6%인30억9,766만7,000원이감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내역은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1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하수도사용료및분담금수입이11억8,489만1,000원,순세계잉여금10억3,131만1,000원,일반회계전입금19억2,000만원,하수도과년도수입금2,000만원국고보조금180억6,500만원,도비보조금68억1,200만원,한강수계기금270억7,788만2,000원등입니다. 세출예산은주민지원사업에174억4,086만7,000원,환경사업소운영에355억9,195만4,000원으로이중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금26억1,679만4,000원,하수처리장증설및시설설치공사6건73억8,700만원,예비비11억5,043만6,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인군비부담금3억4,256만원,국고보조금3,680만원,도비보조금736만원등이며,세출예산은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3,600만원,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3억4,000만원등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1,700만원,융자금회수4,000만원,과년도수입300만원등이며,세출예산은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6,000만원등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7,100만원,융자금회수2억4,500만원,과년도수입5,415만5,000원등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2억원,예비비1억7,365만5,000원등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으로6억4,000만원이고세출예산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6억4,0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10억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3억1,506만1,000원,국고보조금30억원,도비보조금4억6,000만원으로서세출예산은양평,옥천,용문농촌마을정비사업3건에44억5,600만원,빈집정비사업16동800만원,금융기관차입금및이자상환7,762만8,000원등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4,900만원,잡수입1억1,200만원으로세출예산은강상면상수도관로보수5,600만원,개군면농업용수로5,600만원,예비비5,100만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노상주차장수탁비로징수되는4,500만원,순세계잉여금4억6,000만원,과태료수입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노상주차장재도색2,000만원,주차장시설물정비1,000만원,불법주·정차견인임시보관소1억2,000만원,예비비3억9,460만원등입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예산안의총규모를보면,2,751억8,040만3,000원으로서2005년도예산액2,674억7,716만3,000원보다2.9%인77억324만원이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첫째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자체재원인지방세,세외수입은2005년도대비8억6,299만9,000원(4.3%)이증가하여,16.9%인342억7,931만원이며,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38.5%가증가한878억5,303만3,000원으로43.4%이고,재정보전금은9.5%가증가한796억1,121만1,000원으로3.9%이며,보조금은17.5%감소한725억7,973만5,000원으로35.8%이므로,자체재원16.9%,의존재원83.1%로서자주재원발굴,체납세징수등과국·도비보조금등가용재원확보에많은노력의필요성을검토하였으며,2006년도지방세세입예산에서재산세는4.6%인2억5,000만원이감소한52억원,자동차세와새해인상이예상되는담배소비세는전년도와같으며,전체적으로4.1%인8억4,000만원의증액에그쳐,지방세세수전망이불투명하고,경상적세외수입인사용료수입이5.8%인6,069만3,000원증가에그치고,수수료수입은오히려26.8%인5억7,559만2,000원이감소한15억7,520만원등세외수입이0.2%인2,299만9천원의증액에불과하여,이는지방세및세외수입의세수전망과추계를2005년도수준,아래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징수액에도못미치게소극적으로낮게만계상한것은아닌지,수수료·사용료등에대한수익자부담원칙을적정하게적용하였는지등,곧수입이없이는지출이없다는평범한경영이론속에재무행정이곧바로그지자체의살림살이라는중요성을중시하면서,이제는지방재정도지방적인경영기법을과감히도입운영하여야하는당위성인측면에서심도있고면밀한대안적인심사의필요성을검토하였으며,2005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은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의인건비는지난해보다14.9%인37억9,811만1,000원이증가한293억958만3,000원으로이중일용인부임이16.2%증가한19억8,507만원,일시사역인부임이39.1%증가한,20쪽입니다.38억5,746만8,000원이고,행사지원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비등경상적경비는22.8%인37억191만6,000원증가한199억1,847만1,000원으로,경상예산이18%인75억2만7,000원이증가하였고,사업예산은30.5%증가하여1,373억2,854만6,000원이며,채무상환마이너스18.3%,예비비등은마니너스68.6%가각각감액편성되어,이를충분히설명하고심사착안에주의할필요성이있습니다. 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일반행정비는지난해보다25.4%가증가하였고,사회개발비는27.6%가감소하였으며,경제개발비는62.2%가증가하고민방위비는마이너스8.3%,지원및기타경비는역시14.6%가각각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2006년도예산안심의에서인건비,행사비,여비,업무추진비등경상적경비의증액요인설명과사항별구체적인검토를하여,필요필급한실용예산편성에심도있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둘째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마이너스4.1%인9,259만2,000원이감소된사유와양평통합상수도설치사업14억3,880만1,000원,송·배수관로확장사업비11억9,568만원,영업비용이6.8%증가한사유등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고,수질개선특별회계는마이너스12.6%인82억8,959만9,000원이감소된사유와주민지원사업비174억4,086만7,000원,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금,21쪽입니다.26억1,679만4,000원등환경사업소운영비355억9,195만4,000원의설명이필요하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6,000만원,저소득마을및가구융자금2억원,농촌마을정비사업3건44억5,600만원,빈집정비사업16동800만원,주차장사업특별회계견인차임시보관소1억2,000만원의대상자선정등구체적인설명이요구됩니다. 셋째,종합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8조예산의편성및의결규정에의해군수는새해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40일전까지의회에제출하고,의회에서는10일전까지의결토록규정하고있으며,또한,「지방재정법」제36조는예산편성시중기지방재정계획과재정투·융자사업에대한필요성,타당성등의투자심사를엄격히규정하고있습니다. 2006년도예산안은주민과경제우선의군정목표와예산과의관련한지역균형개발과안정성,보편적사회복지와안전망확충,농촌농업환경의경쟁력제고및지원등을중심과제로하여역동적인지방경영기법운영,자주재원증대방안을강구하고,특히,2006년도는4대동시지방선거의해로서,가용재원의범위내에서불요불급함을지양하고,필요필급한실용예산을편성토록심사하면서,이에대한구체적인대안제시도반드시필요할것으로검토하였으며,또한,금번제2차정례회의행정사무감사등을예산심의에,22쪽입니다.반영하고,재정자립도가도내최하위로서자주재원은16.9%에불과한열악한재정력여건을감안하여예산편성의중요성과시급성을요하는사업인지,둘째산출기초정확성등낭비성예산은아닌지,셋째예산편성시기와사유는타당한지,넷째재정계획및투자심사등정당한예산배분인지,다섯째,각종기관·단체보조금지원의적정성,여섯째,특정사업의지역간균형성과정책의적정여부등단위사업별로합목적성과당위성,형평성,실효성,적합성등을군민의입장에서심도있고냉철하게심사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지방자치법」제10조의19제2항5호규정에의한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2005년11월18일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필요적이고대안적인예산안을심사토록보고드리면서종합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