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쌀쌀한 일기 가운데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149억1,700만원 대비 53억1,800만원이 증가한 52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약 11.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각 과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시비보조금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인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2005년도 1억8,400만원 대비 약 36%가 증가한 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재정과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금년대비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업무관련 증지수입 16억7,400만원,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림동 현장민원실과 장수서창동사무소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2억, 만수1동과 논현고잔동 청사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10억원을 신규계상하여 2005년도 138억5,900만원 대비 약 29%가 증가한 178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통상적인 세외수입과 민방위관련 국시비보조금액이 구월배수펌프장 보수공사비 3억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총 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남동공단내 소규모 임차공장의 증가에 따른 면허세 목표액 8억2,400만원, 간석동 금호아파트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 목표액 207억7,600만원, 아파트 재건축과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소세 목표액 60억4,200만원, 2005년 재산세 개정에 따른 과표현실화와의 단계적 세수증가분을 예상하여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10억100만원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2,100만원을 신규계상하여 2005년 327억7,400만원 대비 약 2.8%가 증가한 336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호적법 등 각종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100만원, 부동산실명제 위반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3,5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 7,100만원 대비 약 6.8%가 감소한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6년도 총무국 세출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333억4,300만원 대비 47억1,200만원이 증가한 38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약 14.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총무과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6억6,500만원, 구본청 정규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166억9,800만원과 일용인부임 및 업무추진비 등 총무관리비 38억5,900만원, 성과상여금 7억5,200만원을 포함한 인사교육관리비 10억9,400만원, 구내식당 운영직영에 따른 부식구입지원비 7,200만원과 물품인수구입비 3,6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자 중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4억6,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구정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자치행정관리비 5억4,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등 사회진흥비 4억9,600만원, 주민등록 관리를 위하여 2억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1,200만원, 정보통신공공요금 등 통신관리비 4억7,000만원과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270억7,900만원 대비 약 5.8%가 증가한 286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는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4억5,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청사운영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억1,300만원, 2개 동사무소 청사건립비 등 시설비 45억3,800만원, 관용차량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 42억1,800만원 대비 약 63%가 증가한 68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7,800만원, 펌프장 관리인부임 및 배수펌프장 보수공사비 등 재해대비책 4억8,700만원과 민방위관리비 3억7,5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7억3,300만원 대비 약 50.8%가 증가한 1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유인 및 고지서 우편발송비 등 부서의 전반적인 운영비 4억1,0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실비보상금 등 9,000만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5,400만원을 신규계상하여 2005년 6억4,500만원 대비 약 15%가 증가된 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문서축소 사진기사 일용인부임 및 우편물 발송요금 등 부서의 통상운영비 2억3,100만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DB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적측량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3,600만원을 계상하여 2005년도 6억6,600만원 대비 약 0.4%가 증가한 6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6년도 총무국 예산안은 구정현안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경비만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경영재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항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2006년도 세입예산은 2005년 1억8,400만원 대비 약 36%인 6,600만원이 증가된 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를 금년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1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지원사업비 1,400만원과 시비보조금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의 2006년도 본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본예산 270억7,900만원 대비 약 5.8%인 15억7,500만원이 증가한 총 28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종 수용비, 준비 및 실시경비 등 총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본청 정규직원 477명과 기타직 2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총 166억9,8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총무관리분야입니다. 구본청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월 29시간에 대한 11억700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4대 보험료 등 일용인부임 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를 포함한 각종 수용비와 급량비, 방송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만, 일?숙직 수당인상에 따른 인상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격무업무담당자 격려차원의 연찬회 및 워크샵 증가에 따라 기관공통운영 출장여비를 금년 제1회 추경과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7,300만원 및 구본청직원의 직무수행경비 1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예비군 동대본부 향방작전계획 훈련에 따른 급량비 지원을 위해 급량비 지원을 위해 금년 제1회 추경수준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회의실 인테리어 공사 및 방송장비 설치공사 비 등 시설비 8,200만원 보건소외 6개 동사무소 사무환경개선사업비 등 자산취득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의 인사관리와 교육훈련관리를 통합한 인사교육관리분야입니다. 휴직자 및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과 각종 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체 직무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6,00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7억5,200만원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경비 5,100만원, 표준화된 인사급여업무 통합전자화 추진에 따른 전산개발비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의 후생복지분야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직영 전환에 따른 부식구입 지원비 7,200만원, 수요자중심의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4억6,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금년까지 개별사업으로 운영되던 직원단체보험료, 능력개발비, 동호회 지원비를 통합한 사업으로 순수 사업비 증가분은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와의 단체협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교육비는 정액제로 전환됨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은 3% 인상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의 지원비 9,500만원, 구내식당 운영물품 인수구입비로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자치행정관리분야입니다. 반상회보 및 구정홍보물 제작 등 구정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7,200만원과 통장자녀 50명에 대한 4분기 장학금 7,300만원과 부업대학생 인건비 등 기타보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1차 접수분 431명을 포함한 2006년도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사사실조사경비 1,4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동청사관리를 위한 동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1,000만원과 청소관리용역비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사회진흥분야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와의 업무협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1,800만원, 공통경비인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대비 5,000만원 감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명에 대한 2회분으로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원행정분야입니다. 금년부터 주민등록표 원장이 폐기됨에 따라 주민등록관련 서식유인비 및 소모품 구입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를 2,200만원 감액계상하였고 전국 공통사업으로 주민등록증 진위 및 본인확인시스템 구입비 2,400만원, 7개동 주민등록주소변경 전용프린터 구입비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의식 강화와 역량제고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비로 3,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통신관리분야입니다.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이후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있는 초고속 정보통신 회선료는 금년대비 2,3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원격무인방범관리시스템이 무상하자만료에 따라 정보통신시설 운영유지비는 금년대비 8,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개 동사무소 청사이전에 따라 통신시설 이전설치 공사비 1,6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를 포함한 자산취득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사회교육진흥분야입니다. 남동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관내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은 재원의 부족으로 금년대비 2억원 감액된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2006년도 본예산은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위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최대한 절감분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의 200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무과 세출예산은 2005년 274억9,644만6천원보다 11억5,795만6천원 증가한 286억5,44십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와 인건비 및 선택적 복지사업 운영 등으로 증가 편성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신규 사업 및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업무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다른 선거사무보조인부임으로 시비를 포함해서 646만9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225쪽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중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준비 및 실시 경비 등으로 6억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6쪽까지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2005년보다 1억7,328만원이 증가한 19억4,001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한바, 시간외근무수당이 직급별로 상향되고 전년도보다 1억2천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일용인부 건강보험 부담금도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3쪽 시설비로 8,264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내용으로는 사무환경개선을 실시하고 남은 폐가구 처리비용 289만9천원, 4층 소회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4천만원, 방송장비 노후 및 교체공사에 따른 설치공사비 3천만원, 구청장, 부구청장실 집무실 카페트 교체공사비로 755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244쪽 보건소 및 동사무소 민원실 등 사무환경개선 사업비로 7,446만2천원과 소회의실 집기 및 회의용 탁자 노후화에 따른 가구 구입비 8백만원, 2층 강당 무대막 노후화로 교체비용 539만원과 외부인 통제 및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후문 출입구에 자동개폐기 설치비 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47쪽 인사급여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이원화 체제를 일원화하는 정보화 확산사업으로 3,400만원을 신규 계상 편성하였고 248쪽 후생복지 일반운영비는 5억4,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수첩 제작비로 880만원, 구내식당 직영으로 인한 부식구입비 7,200만원, 또 특색사업으로 직원들의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비로 4억6,56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250쪽 연금지급금 5천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되는 연금관리공단의 부조금으로 계상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중 구내식당 직영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고 후생복지팀 공무원 노조와의 업무와 관련해서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민간위탁금 동청사 청사관리용역비는 동사무소 청소 등 주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관리 용역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248만2천원이 증가한 2억7,395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254쪽 시설비로 구정구호현판 제작비, 동사무소 포함해서 3,3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사회진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 감소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는 전년도보다 5천만원 증가한 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2,400만원과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프린터 구입비로 9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5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샵 3,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초고속 정보통신망 유지비는 구?동간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후, 무상하자 만료에 따른 자체운영관리비로 4,1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기관 교육경비 지원금을 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과들을 보면 과태료라든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줄은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를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9천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가 지금 종류가 몇 가지죠?

현재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주민등록증 발급지연과태료 두 가지입니다.

전입신고, 또?

그다음에 주민등록증발급.

증발급.

네.

전입신고도 해태가 됩니까?

네.

어떤 형식으로?

네?

지금 전출신고는 안하고 전입신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전입신고를 하죠.

근데요, 그게 왜 해태를,

당연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재등록, 말소,

네, 재등록.

말소 됐을 때 재등록 하는 거. 전입신고는 해태가 나올 수 없는 거 같은데,

제가 이거 지금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말소 재등록할 때 신고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최고 얼마까지죠?

최고 10만원까지 돼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두 가지로 돼있는데 최고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금액이 최고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데 금년도에 많이 계상한 이유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잖습니까? 이로 인해가지고 말소자의 재등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지 않겠는가 항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재등록이 많아질 것이다.

네.

증발급은 얼마죠? 과태료가 얼마냐구요.

5천원입니다.

5천원?

네.

그러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 징수하셨어요?

2005년도에 현재 징수액이 12월말기준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약 1억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천만원 했는데 1억2천이다,

네. 참고로 이것이 2002년도부터 꾸준히 이 과태료가 증가돼 왔어요. 근데 예산에 거의 반영 안했더라구요. 8,800으로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세입을 잡자 해서 저희가 3개년치를 다 분석을 해서 금년도 추가증가요인 아까 말씀드린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런 걸 대비해서 1억2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전출입신고에 대한 거는 해태가 없을 것이고 지금은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고학력자가 생겨서 이런 거에는 해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과태료부분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주민들한테 그런 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4대 지방선거 때문에 말소자들이 재등록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요인을 잡으셨다니까 이해를 하겠고. 예산안 85쪽에 자판기 관계는 우리 설치장소 때문에 개소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자판기요?

아, 여긴 경영재정과로구나. 됐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총무과 건줄 알고. 아까 소회의실 인테리어를 하신다 그랬는데그러면 4층에 소회의실이 3개 있죠?

4층에요?

네, 소회의실이라고 그러는 거,

실질적으로 3개라기 보다도 회의실로 쓰고 있는 거는 청장실과 부구청장실 사이에 있는 소회의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맞은편에,

거기만 얘기하는 거, 그러면 많이 회의를 하는 그 회의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왜 이런 발상을 했냐면요, 저희가 외국에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기관방문한다든지 할 때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청장실에서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소회의실을 저희가 완전히 음향시스템이라든지 내부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인테리어를 고쳐서 사실상의 접견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영상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회의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한 겁니다. 제1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규모가.

아 그러니까 이쪽에 구청장실하고 이쪽에 있는 거만 하겠다, 거기를 얘기하는 거다,

네.

근데 4천만원 든다구요?

네.

그래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동청사 청소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동을 따졌을 때 왜 올해는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는 겁니까?

이거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전까지는 동청사에 관리용역인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용역을 주기 시작했는데 용역을 준 문제는 저희가 작년 의회에도 보고드렸듯이 일용인부로 채용을 했을 때 막대한 인건비 부담과 지속적인 고용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공인노무사 이쪽에 자문을 거친 결과 용역을 주더라도 필수경비를 다 반영을 해줘야지 이 부분을 반영을 안해주면 어떤 노동청에 제소될 우려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주지않던 부분,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신설을 했고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같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됐고 일당도 한 지금 전체적으로 2,2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일당이 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피복비라든지 작업화, 식비, 교통비 같은 것도 용역을 주지만 다 감안을 해줘야 되는 요소로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관리용역비가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9천에 했던 거가 한 8천 정도가 늘어나서 2억7천에 해야된다,

네.

근데 그러면 청소관리용역을 주는데도 청소용품은 또 우리가 별도로 사줘야 됩니까?

용품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역인부만 쓰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활용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할때 물품지원을 해줘야 되고또 동에서 쓰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별도로 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용역을 할 때 청소용품도 저희가 용역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이 용역인부가 한 명씩입니다, 각 동에. 한 명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직원들도 같이 쓰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품지원비를 별도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사관리용역하는데도 청소용품을 별도로 사줘요?

구에서요?

네.

구에서는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하는데 별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안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소용품이라고 그러면 또 그 새마을대청소 같은 거 하는 데서 또 뭐 장비 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새마을대청소로 해가지고 별도로 장비를 사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없어요?

네.

전에는 그런 것도 했던 거 같은데.

예전에는 새마을계 같은 게 있을 때 쭉 해서 청소용품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일제 대청소 하고 그럴 때 조금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무정전전원장치구입은 올해 8개 2006년도 8개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7년입니다.

7년, 7년 후에나 구입해주는 거네요.

네.

한 개가 그냥 얼마짜리도 아니고 막 5백만원이 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자 경인일보 신문 보셨나요?

11월 29일자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남동구 내년 예산 낭비성 많다,

네, 그거 봤습니다.

여기서 총무과도 한 가지가 지적이 돼있더라구요? 그죠?

네.

총무과장님이 설명서를 가지고 저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신문에도 지적된 것처럼 141페이지에 집무실 카페트 교체, 이게 지금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카페트를 신규로 교체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노후가 돼서?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카페트를 제 기억에는 교체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카페트 자체로서의 역할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닐장판처럼 돼있어요, 납작해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건데 물론 보도는 됐지만 낭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교체시기가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성으로 볼 수도 있고 교체시기도 됐다,

네, 그래서 저는 낭비성이라기 보다도 이것이 지금 저희가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게 개청 이후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청 이후로?

네.

그다음에 정보화쪽에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145페이지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사급여행정정보 확산사업비하고 수요자중심선택적 복지제도운영비 어떤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급여 행정정보 확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8월에 정부로부터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0개월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출연금 21억1,300만원을 가지고 인사 및 급여, 이쪽에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을 현재 수기화 돼있습니다. 개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확산을 시킨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년도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확산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필요한 예산이 3,400만원이고 여기에 국비지원액이, 출연금입니다, 1,5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4,900만원의 예산이 각 시군구에 필요한 예산인데 국비가 1,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거의 확정이 돼서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이런 부분 등 47개 업무를 전부 개발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발을 했을 때 단편적인 시군구의 인사급여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계가 돼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요자중심 선택적 복지제도는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인천시청에서 작년에,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복지제도를 하나로 묶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평균 직원들 600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1포인트가 1,000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한 60만원 정도 되겠죠? 해서 이거를 복지제도를 직원들이 골라서 선택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실시했던 이런 상해보험 같은 거는 의무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저희가 지금 어학부분에 지원하는 예산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각 동호회 활동 이런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개인이 선택을 해서 뭐 어학교육을 받아도 되고 어디가서 스포츠활동을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복지제도를 하나로 모아놓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실시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지금 뭐 노조단위에서 전부 요구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일부분을 먼저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인천광역시하고 저희 남동구가 제1단계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라는 것은 직원분 개개인이 자기가 뭐 자기계발을 위해서 어학을 하겠다 내지는 뭐 스포츠를 하겠다라고 청구했을 때 그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청구제도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어서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BC카드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이용을 하게 하고, 카드로, 우리 현금카드와 똑같습니다, 이런 신용카드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원을 수강을 한다 그러면 카드로 결재를 해버리면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 직원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게 규정이 돼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포인트를 600포인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만원이잖습니까? 여기에다 직원들의 가족수, 근무연수, 이걸 참조해서 가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0포인트가 되는 사람도 있고 300포인트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전원이 다 혜택을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올해에 직원분들이 어떤 뭐 올해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올해 없었을때는 어떻게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선택적복지제도의 필수항목으로 돼있는 상해보험 있잖습니까? 그거를 약 1억5백 정도의 예산으로 들어줬잖습니까, 전 직원에 대해서? 이거를 들어줬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이 현재 11월말 현재 한 2,200만원 정도를 치료비나 이런 걸로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적복지제도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총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참고로 서울의 서초구 같은 데는 기본 포인트를 한 뭐 1,200포인트 이 정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제도운영계획안 같은 게 있겠네요?

네, 전부 결재 맡고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의견수렴까지 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의견수렴까지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구내식당 운영물품 인수구입비는 직영전환이 되면 지금 현재있는 물품들을 다 인수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뭐 새로 사야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조리기구라든지 테이블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금년 9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2006년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불을 하도록 이렇게 평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148페이지 보면 어제 문화홍보실 예산심의 할 때도 인쇄매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구정홍보물 제작을 하고 반상회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반상회보의 내용과 남동마당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반상회보 제작을 하고 또 주민건의사항처리보고회 자료를 제작을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물론 용도는 다 틀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별도로 제작을 해야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정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꼭 인쇄물이라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각종 구민교양강좌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홍보물들 있잖습니까? 플랑카드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동과 여러 군데 게첩을 하는데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구요. 반상회보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남동마당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반회보는 매월 제작을 하면서 중앙의제, 시의제, 그다음에 남동구의제 이거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지면이 할애되는 한도내에서 중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전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남동마당하고는 좀 차별화되지 않는가 남동마당은 어떻게 보면 수필이나 산문식으로 풀어가면서 쓰고 저희는 어쩌면 홍보내용, 그다음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시달되는 부문, 매달 시달되는 부분을 즉시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건의사항 처리보고의 자료유인은 각 동 순회라든지 연두순시 이럴 때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기타 주민건의사항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부 정리해서 유인물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도 행정서비스 헌장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민 교양강좌 이 홍보물 제작이 신규로 잡혀있는 거죠? 이번에.

홍보물 제작이요? 네.

그리고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던 거 같애요?

전년도에 2005년도에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인데 보니까 200만원 곱하기 3회로 되어 있던데?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강사수당을 200만원씩 지급을 했나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수당이 너무 과하지않느냐 해가지고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TV에 자주 출연한다든지 우리 일반 구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수강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부터 인지도가 좀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강의내용이 있는 이런 강사를 선택을 하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강사료가 상당히 낮아지고 저희가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 어떤 위탁업체에 주지를 않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적게 소요가 됐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구민교양강좌가 주로, 아직까지는 자발적참여가 좀 덜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고,

네,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도 있고 각 동에서 주로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150페이지에 구정구호현판과 현판제작비가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 구정구호현판이 맑은 행정 뭐 이것을 전부 다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본청 옥상에 있는 현판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 출장소 각 동사무소에 있는 현판 있잖습니까? 이 부분인데 위원님이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본청 옥상이라든지 현판들이 제작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구청의 얼굴인데 이 부분이 관심있게 보시면 상당히 노후화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후화 돼서,

네.

작년과 재작년에 이거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아닌가요?

네,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삭감된 거죠?

네, 그런 적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일반 이런 식의 워크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해야되는데 동에서 주관하는 이런 실정이 돼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좀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워크샵을 개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많이 제고시켜 주고자 이렇게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미나 갔을 때 타구 의왕시 이걸 봤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156페이지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화사업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좀 그런데,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비가 신규로 계상을 했고 원격무인방범관리시스템 유지비가 또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비는 저희가 5억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 준공을 했잖습니까? 이것이 무상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유지보수계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유지보수비가 4,100만원 든다는 건가요?

네, 그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유지보수 용역을 안했을 때는 사실 자체관리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격무인방범관리시스템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유지보수비?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들이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약간 증액되거나 그랬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억을 삭감해서 제출하셨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금년도만해도 7억의 예산으로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에 5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줄여놓고, 금년도에 추경을 했듯이 그때 재원이 되면 더 하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말고도 상당히 예산을 상정했다가 내부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환으로 이것도 예산이일부 조정이 된 사항, 저희가 요구한 내용보다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전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학교같은 데 먼지의 발생율이 엄청나게 많아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될 일들이 그런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느꼈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물론 이 부분은 교육청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이 부족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또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상 부득이 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문제 때문에 자꾸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구를 인수하는 게 3,600만원이고 우리가 부식구입비를 지원하는 거는 7,200만원인데 이 부식구입비는 매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매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시행초기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주체를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구가 아닌 저희 직원들로 운영되는 직원복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해보고 결산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7,200만원 정도 해서 하면 올해 그래도 개인별로는 한 끼당 2,500원 받는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2,500원 받을 예정이고. 그럼 이것도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해줘야 이게 좀 맞을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직원들을,

최소한 어떤 손익분기점을 300명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150에서 200명 정도밖에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내년도부터 직영운영을 할 경우에 우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간부공무원들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외식을 하기 때문에 계장들, 직원들까지 전부 외식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기히 시행한 바가 있듯이 간부공무원들은 매월 1일날 월 10회이상 식권을 끊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왜냐면 이 부분은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고 또 여기에 대한 이득금이 생기면 이게 직원복지회에서 전부 다 개인들 이득금으로 전부 환원시켜 줍니다. 하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장님이하 전부요.

그러면 직원복지회라는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있는 거예요?

옛날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장마을금고 있잖습니까? 그게 폐지되면서 복지회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럼 거기 뭐 회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네, 이사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사장이 현재로는 제가 돼있습니다.

총무과장이요?

네.

그럼 바뀌면 또 계속 바뀌어지는,

네,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매점운영이라든지 증지판매 이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 말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처음에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줬다가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식사도 괜찮아야 되고,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운영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쪽에서 좀,

알겠습니다. 식재료비가 2,500원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2,000원 정도를 투입을 하면 굉장한 단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후생복지팀장이기도 하면서 직원복지회 부이사장입니다. 매일 내려가서 직접 재료 구입과정부터 직원들의 식사과정 이런 걸 매일매일 관찰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전부 확인을 해서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내식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위탁과정에서도 그럼 한 250명 정도는 된다구요?

250명은 안되구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50에서 많아야 200명정도입니다.

300명도 넘어야 되겠네, 그럼.

위원님들도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보면 지문인식자동개폐기 구입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쓰실 계획이고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애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범시스템 있잖습니까? 이게 쎄콤이니 뭐 해가지고 각 동하고 구하고 업체가 이원화, 삼원화 돼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일원화시켰거든요? 하면서 구 본청의 문제는 뭐나면 출입자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하나의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인식시스템. 이걸 후문쪽에 부착을 해가지고 저녁 8시 이후에 출입인원이 전부 지문이 인식된 직원들 외에는 출입이 안되고 기타 사람들이 출입을 하려면 당직실에서 나가서 열어주면서 신원확인을 하고 출입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외부인 출입 감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을 하겠다,

네.

후문에다 설치하신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번에 소회의실 방송장비 설치공사를 이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많이 노후가 됐나요?

노후가 된 거 보다도 소회의실 방송장비라는 것이 어떤 간단한 시스템으로 돼있는데 방송장비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의 영상홍보실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음향시스템 이런 것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빈접견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방문이라든지 이럴 때 거기에서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영상이라든지 음향, 이런 장치를 일제히 다 교환을 하는, 새로이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시스템 자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통장댁에 있던 마이크 방송시스템 있잖습니까? 그런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세트단위화 된 영상음향정보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24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휴직자결원대체인부 그게 매년 해마다 같은 8명씩 이게 고정으로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그거는 고정이라기 보다도 매년 발생되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대체인력을 투입을 해야되는데 그 평균수를 감안을 해가지고 책정을 한 인원이지 8명이 발생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년도도 8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원이 되는 평균인력을 산출했을 때 이 정도로 산정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산정을 한 것이지 그 인원수를,

추가로 됐을 적에는 어떻게 지급을 해요?

더 추가로 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평균치를 반영을 해야지 더 추가된다 그래가지고 최대치를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쪽에 시설비에 사무환경개선사업 폐가구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지금 구본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부 승인해 주셔가지고 전부 교체가 됐는데 나머지 의회부터 동에 동만 교체하면 전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거기에 보면 각종 집기같은 게 못쓰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내다버릴 수도 없고 전부 처리비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체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여 가구들, 못쓰는 가구 있잖습니까? 저희가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공지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놉니다. 근데 전혀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쓸 수 없는 것들 이런 부분은 폐자재 처리를 해야되거든요. 이때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영재정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총 세입예산 편성액은 178억8,568만2,000원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액 138억5,991만3,000원보다 약 29%인 40억2,570만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감내역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5,300만원이 증가된 3억2,1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자판기 설치대수 감소와 구청 지하식당이 직영운영됨에 따라 행정재산사용 부담금의 세입감소로 2005년 대비 90만원이 적은 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차량등록업무이관 및 주민등록관련 증지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2005년 대비 2억2,400여만원이 증가한 1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1%인 공공예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 예치를 극대화하여 이자수입증가를 도모하고 있으나 정기예치금의 이자율 하락추세에 따라 2005년 대비 750만원이 감소한 10억5,8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도림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림동 현장민원실과 장수서창동 사무소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5억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22억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억 등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는 불용매각물품 감소와 국유재산변상금 부과대상과 계약위약금 감소에 따라 2005년 대비 870여만원이 적은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차입금은 만수1동과 논현고잔동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로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관리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5,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하단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에 대해서는 해수공급시설운영 등 4개 부서의 분담금으로 경영재정과에서 통합편성한 사항으로 4억5,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대행용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으로 연료비는 금년대비 69만원이 감액한 73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청사시설의 노후 및 사용상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해서 2005년대비 2,500만원이 증가된 9,000만원을 청사건물유지비로 계상하였으며 기계설비 유지비와 전기시설유지비는 2005년도 수준으로 각각 6,600만원과 4,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과 수수료, 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으로 총 1,060만원을 편성하였고 273쪽으로 자체사업분야로는 구청사 전기시설 유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청사 시설과 청소관리 용역비인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시설 관리용역에 4억500만원, 청사 청소관리용역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으로 국공유지 휀스 및 안내판 설치공사로 2,000만원, 논현고잔동사무소 및 만수1동 청사건립비로 각각 21억9,200만원, 차량민원등록실 주변 정비공사비로 5,200만원, 브라인, 냉수순환펌프 보수공사비로 1,200만원, 냉동기 세관보수공사비로 1,900여만원, 의회 청사내 절전기 설치공사비로 2,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으로 논현고잔동과 만수1동 감리비로 4,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로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 총예산은 6,120만원이고 2005년대비 약 74%인 2,600만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6년도부터 시험운영예정인 복식부기팀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살펴보면 입찰공고료로 77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00만원, 2005년도 결산관련 유인비로 2,4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문가 자문료로 300만원, 복식부기 관련 서식유인비로 1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시험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조달 및 입찰시스템 전용회선사용료로 1,200만원, 2005년도 회계결산업무수행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4명의 참석수당이 56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복식부기 시험운영에 따른 자치정보조합의 교육 및 감리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팀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경영재정고도 신규사업과 크게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세입예산 2005년도 당초예산액 138억5,991만3천원보다 40억2,526만9천원이 증가한 178억8,56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7,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5억3,780여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 청사신축에 따른 국내차입금 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42억1,868만2천원보다 26억6,284만1천원 증가한 68억8,152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68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이 전년도 4억4,103만7천원보다 1,450만4천원 증가한 4억5,554만1천원을 통합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복사기 임차비는 전년도 36대에서 45대로 9대 증가하여 1,382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요금 청사전기사용료가 1,500만원 증가된 2억4,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시설장비유지비중 청사건물 유지비가 전년도보다 2,500만원 증액된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4쪽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보다 20억1,101만 8천원이 증가한 4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만수1동 청사와 논현고잔동 청사 건립에 따라 43억8,4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고 또한, 차량등록민원실 주변 정비공사로 5,200만원, 냉?난방기 운영에 따른 노후화 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로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회청사내 절전기설치로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의회에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자산취득비로 차량내구년도가 지난 승용 및 승합 관용차에 대하여 새로이 8,525만원을 편성하였고, 277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745만9천원이 증가한 5,163만6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준비에 따른 관련예산이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외의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상 경영재정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275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차가 구입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언제 구입했는지 아십니까?

구입년도가 2001년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7월 13일이면 이게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만, 그거 또 다른 규정도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그렇구요, 저희 매그너스인데, 2001년도 당시 구입할 당시가 그때가 IMF시절이라 또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이 한참 불었던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차종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우차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매그너스를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생산라인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상당히 부실한 제품을 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년도만 하더라고 운행을 하다가 차가 멈춰서버리는 경우가 다섯 차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상당히 업무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택시도요, 택시가 거의 24시간 중에 아마 20시간 정도 운영할 거예요. 택시도 5년 하고 폐차합니다. 폐차해서 그걸 버리냐, 일반에 불하해요, 또요, 네? 지금 현재 이게 9만키로 뛰었어요. 약 4년 본다 그러면 1년에 한 2만2천키로 정도 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조금 많이 타는 사람은 1년에 2만정도 타요. 이게 지금 사서 아니 대우가 뭐 IMF가 왔다 그래서 차가 뭐 고장난 차를 파는 것도 아닌 거고 차 라인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게 다 완벽하니까 출고됐던 건데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하지만 아마 대우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습니까, 아니면 카센터에서 수리했습니까?

중요부분은 서비스센터에서 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센터에서,

저기 대우A/S센터 가서 수리이력을 떼어달라면 떼어주거든요? 수리이력을 떼어오세요. 그리구요, 지금 관용차가 다른 구청장들 보면 동구청장은 96년도에 사갖고도 올해 바꿀 예정이에요, 약 한 10년 정도 타고 지금 바꿀 예정이라구요, 네? 여기 의회도 우리 윤창렬 위원님도 아마 한 10년 정도 타셨구요, 우리 서원석 의장님도 한 10년 이상 탔구요. 우리가 지금 뭐 10년타기운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게 작년에도 구청장 차 바꾼다고 그래서 내가 내구연한이 안지났는데 그랬더니 TO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도래시점이 내구연한이 5년이 내년도 7월 13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인 차량의 운행기간 주행거리인데 12만키로에요. 12만키로면 1년에 2만2천키로 5년 계산해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 지금 차 봐봐요, 그차 아주 반짝반짝해. 내가 지금 제방에서 차가 세워져 있어서 봤는데 적어도 이게 내년 지나서 한 뭐 후년이라든가 이때 올라온다 그러면 그래도 5년 지나고. 5년 지나기도 전에 이게 떡 하니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구입시기 2006년도 7월이후, 아 7월 이후에 살 거를 왜 지금 여기다 내년도 추경에서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 더 타고 2007년도 예산에다가 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량상태가 차량종류가 같은 차종이라도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차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운이 나쁘다 보면 나쁜 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차량이 출고되면서 그렇게 뭐 양호한 차량이 구입이 안된 걸로 이렇게 되고 저희가 그 수리비 내역이나 이런,

아니 과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양호한 차가 아니라는 게, 대우가 아무리 IMF에서 부도가 났다 그래도 차가 어떻게 양호하지 않은 차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 다른 사람들 그렇게 지금 몇 년씩 다 타고 있는데도 관계없는데 무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장이 택시 정도 뭐 1년에 한 4,5만키로씩 탄다, 솔직한 얘기지만 청장 지금 아침에 출퇴근하고 관내에 돌아다녀봐야 얼마나 다닙니까, 솔직히. 여기 지금 현재 탄 거 9만천키로 탔다 그래봐야 나누기해보면 1년에 2만키로 좀 더 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중에서 조금 많이 타는 사람도 2만키로 타요. 네? 거기다 무슨 뭐 소금싣고 다니면서 나눠줘서 무거워서 그 차가 어떤 뭐 하중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왜, 사람 기껏 타봐야 네 사람, 세 사람 타는 거 아닙니까, 비서하고 기사하고.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건 뭐 많이 실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도 할 수 있겠어요. 좀 타의 모범이 돼봐요, 청장이고 윗사람이면 밑의 사람이 바꿔준다 그래도 이 차는 충분히 더 탈 수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봐봐요, 지금 우리 의회 의장 차도 97년도 2월에 샀어요. 지금 잘 굴러다녀요.

근데 이 매그너스는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잦은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차가 고장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우센터에서 왜 대우센터에서 안고치고 내가 지금 자료를 안봤지만 맨날 카센터 이런 데 가서 그런 데서 고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우에다 정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돼서 안된다 그러고 언론에 한 번 그런 얘기 해봤어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뉴체어맨을 구입한다 4,300돼있는데 이왕 대우차가 그런데 왜 대우에서 나온 차를 안사고 쌍용에서 나오는 차, 이것도 쌍용은 지금 또 중국에서 대주주가 중국 아니에요? 지금 대우에서 나오는 이거에 준하는 스테이트맨이라는 게 새로 나온 게 있잖아요? 청장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 합디다, 아 이거 타고 가면 창피하대요. 창피하기는, 차, 대한민국에서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차보다 일 열심히 해서 평가 받으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 차 바꾼다는 거는 타당성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 내년도 7월달이 5년 됐는데 지금 5년 지난 다음에 여기다 올린다 그러면 모르지만 5년 되지도 않으면서 이걸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 우리 공무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 얘기가 솔직히 틀린 얘깁니까? 지금 여기 이런 관용차, 트럭들 이런 거 5년 되도 안바꾼 차들이 많죠? 5년 넘어도 안바꾼 거 있죠?

차량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면 10년도 타고 15년도 타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청장님의 업무수행상 가다가 펑크를 내서 주저앉은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펑크나는 거야 스페어 타이어 있을 거고 타이어를 교환하면 되는 거지 무슨 차를 교환해요.

그 타이어가 아니라 가다가 멈춰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대우A/S센터에서요 정비이력을 떼어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대우센터하고 카센터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차 타는 사람, 카센터에서 고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A/S센터 가서 고쳐야 확실히 고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대우센터에 가지 않고 거의 아마 한 7,80%는 아마 카센터에 가서 고쳐갖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봐져요. 하여튼 다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지 판단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알아서 이게 어떻게 여기에 예산서에 떡 하니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86쪽에 도림동 현장민원실하고 장수서창 민원실사무소 손실보상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도림동 현장민원실은 건물하고 토지부분이 손실보상 되는 거구요, 장수서창동은 건물분 그리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환지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차액이 생깁니다.

다 같이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도림동은 손실보상하면서 대체부지가 필요가 없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전체 보상을 받는 거구요. 장수서창동사무소는 건물분는 손실보상을 받고 부지에 대해서는 환지로,

환지로, 다시 우리가 사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했을 때 분동을 대비해서 청사부지로,

청사부지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의회쪽에 절전기 설치한다고 올라온 거 있죠?

네.

그거 절전 한 거가 지금 동이 몇 개였죠?

지금 2개 동이 있습니다.

만수6동하고,

네, 구월4동하고.

구월4동하고. 그래서 거기에 저기는 받아 보셨어요?

절전효과를 받아 봤습니다.

몇 프로 정도,

연 12.6% 이렇게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절전효과를 봤다. 근데 이거 우리 의회에 3개로 나눠져서 하던데 어디어디다 설치를 할 거예요?

의회 분전반 그 옆에다가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기계가 하나로 돼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돼있는 거예요?

네,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회기가 있을 때 이쪽에 쓰는 거 하고 전체 다 한꺼번에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쓰는 거하고.

네, 전부, 의회 부분에서만 해당되는 거로,

하는데 세 개를 설치를 해야된다,

네.

용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이번에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국공유지 매각할 대상 필지를 뽑아갖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선정은 안됐지만 예측지로 해서 50억원 정도를 매각할 걸로 보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50억을 받는데 10000분의 7로 저기한 겁니까?

네. 이게 요율이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예로 나오게 되면 그럼 7백만원 정도?

네.

그러니까 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7백만원 산출이 7백만원이 나오는 원인이 기초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거라는 걸,

네, 이거 50억원에 대한 매각금액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2개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2개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50억원을초과해서 100억원 까지는 평가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은 10000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267쪽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이번에 이사장 추천 이번에 참석수당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기한이 임기가 완료돼서 이번에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 5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내년. 5회로 해서 7명을 잡았네요.

네, 7명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 몇월달이에요?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 아까도 주정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절전기 설치공사가 이게 실효성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다시 한 번,

12.6%,

12.6%, 과연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아까 어디어디 설치했다고 그랬었죠?

의회, 한 군데,

지금 이건 설치할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할 거고 이미 설치한 곳 있어요?

구월4동하고 만수6동하고 200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전효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수치가 나오구요. 그래서 저희 본청에,

절전효과 수치 점검한 거 결과라든가 내역서 같은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부분때는 뭐 매각하는 수입입니까?

불용품매각대는 저희가 쓰는 모든 물품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됐거나 노후, 또는 고장난물품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승태 위원이 계속 질의한 내용에 관용차량 그거는 어떻게 처분이 되죠?

신규로 대체구입을 하게 되면 공매를 통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에는 구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청구를 했고 그럼 기 사용차량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 예산상에 처리를 했어요?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하반기에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입을 하게되면 그때 공매절차를 밟아서 공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 연도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추경부분에 있어서 먼저 들어오게 되면 추경부분에 세입조치가 되고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되게 되면 그 후년도에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공매하는 날짜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되죠. 그 추경 이전에 되게 되면 해당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 이후가 될 거 같으면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행위는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렇죠, 연말전에 예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연도고 추경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바로 뒤에 이루어지는 추경에 반영이 되겠죠.

세출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보면 갑자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거든요?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새로 하게 되는 거죠?

내년에 하게 됩니다.

내년서부터 하게 되는데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원인이 여태까지 우리가 단순하게 해왔는데 갑자기 복식부기를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무활동을 하면서 계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게 단식, 단순한 계정을 하는데 앞으로 복수의 계정을 둬서 재정상태가 좀 투명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재무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96년부터 시민단체서부터 이런 주장을 해와서 2001년도부터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51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구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본청하고 연수구 이렇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시범운영 안한 단체가 시범운영하고 정식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정부, 공공단체는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단은 복식부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200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검토결과가 좋다라면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까지.

그럼 내년서부터. 그래서 거기 복식부기에 관한 진짜 프린터라든가 또 교육감리비, 활동비에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3명을 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청사건물유지비하고 구의회 청사건물 유지비, 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시설관리용역, 의회하고 보건소 포함한 청소관리용역까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쪽에 절전기 부분이 아까 주정분 위원님하고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승구 과장님하고 이규흥 국장님이 계신 부분에서 분명히 절전기는 여기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전기가 어디어디 올라왔냐면 지금 의회하고 구월1동, 간석1동, 남촌도림동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올리는 겁니까, 이거는?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네.

저희가 구월4동하고,

이규흥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분명히 효과가 없다 그러셨죠?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비용 연간적으로 계산해서 따져보면 설치한 비용으로다가 절전되는 그 양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년과 같이.

맞는 말씀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12.6%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월4동하고 만수6동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가 3년 이후에는 회수가 되는 걸로,

12.4%가 절감이 되는데 그게 3년만에 회수가 됩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작년에 이승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0년 내구연한으로 보고 10년만에 회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좀 과도하게 잡은 겁니다.

이승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다구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과도하게 잡은 거 같습니다.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경자 민방위팀장입니다. 차용길 지원협력팀장입니다. 전영걸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편성내역과 예산서안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3,735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11억5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3억3,735만9천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안 9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 100만원, 잡수입 200만원 등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업무관련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통대장 교육경비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79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구월배수펌프장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3억원을 포함하여 3억2,64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1억599만6천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치수 및 재해대책경비 7억3,061만4천원과 민방위관리경비 3억7,538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치수 및 재해대책경비 7억3,061만4천원은 재난안전관리에 2억4,293만6천원과 재해대책 4억8,76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관리경비 3억7,538만2천원은 민방위관리 1억5,597만2천원, 비상대책 2,590만원, 병사관리 1억9,351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예산 2억4,294만6천원은 경상예산 6,408만원과 예비비등 기금전출금 1억7,886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408만원과 여비 2,160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 일반보상금 2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가 750만원, 아전관리계획서 유인비가 400만원, 일반수용비가 1,150만원, 방재협의회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가 100만원, 안전관리자문위원단 참석수당 476만원, 28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재해예방포스터 심사위원수당 21만원 등 운영수당이 721만원이고 기본업무 수행특근급식비 612만원,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225만원 등 급량비가 837만원, 재해경보시스템 유지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 방재훈련행사에 100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비 4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 등 3,4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 2,160만원을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재난재해예방업무추진비로 200만원, 28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등 6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긴급구조훈련참가자 급식비로 200만원, 자연재해예방포스토 공모 우수자시상금 20만원 등 2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을 제외한 1억7,886만6천원은 기금전출금으로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경비 4억8,766만8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월펌프장 일용인부 두 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5,706만8천원, 287쪽이 되겠습니다. 수문관리자 3인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5만원 등 인건비로 6,021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구월배수펌프장 전기안전진단수수료 312만원, 남동배수펌프장 무인감지장치사용료 162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474만원, 288쪽입니다, 펌프장운영 공공요금및제세로 7,672만원, 펌프장 현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27만원. 289쪽입니다. 재해대책 양수기 수문발전기 유류에 따른 연료비로 57만원, 남동구월펌프장 유지관리 및 양수기 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복구지원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식비, 치료비로서 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 등 9,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억1,86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구월배수펌프장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비로서 전액 시비로 시설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PP포대, 천막 등 수방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 남동배수펌프장 폐기물처리비로 300만원, 수문 8개소의 유지및개보수비로 1,000만원. 291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로 190만원, 재해대책용 수중모터구입비로 3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 3억7,538만2천원은 민방위관리비 1억5,597만2천원, 비상대책경비 2,590만원, 병사관리 1억9,351만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에 필요한 인쇄비, 홍보물제작비, 교육통지서 인쇄비,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1,495만8천원, 292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과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및제세로 747만원, 민방위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운영수당으로 28만원, 민방위교육장 연료비로 158만5천원, 민방위교육장 비상급수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859만9천원, 민방위대장교육비 및 실기교육강사수당으로 일반보상금 2,131만원. 29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행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97만6천원,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 운영수당 1,81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통민방위대장 교육비, 인력동원훈련경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29만4천원. 296쪽입니다. 석천초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원,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40만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및 민방위교육장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00만원. 297쪽입니다. 화생방분대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 등 1억5,5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경비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유인 인쇄비 1,500만원, 을지훈련 현황판 및 유인물 제작비가 240만원, 을지훈련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일반수용비 1,840만원과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 750만원 등 2,5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요원관리를 위한 병사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급여로 4,243만2천원, 상여금으로 707만2천원, 중식비로 7,680만원, 교통비로 3,456만원, 출장여비로 864만원, 피복비로 9,970만원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7,92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공무상 상해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1,430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도 5월에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3,735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2백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등 79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구월배수펌프장 보수공사로 3억원 등 총 3억2,64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억59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2,908만원을 편성해서 방재협의회 1백만원과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재난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중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평균가액의 100분의 1로 1억7,8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재해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구월배수펌프장 전기안전진단수수료 312만원 등 총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난복구시 부상자에 따른 보상금으로 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구월배수펌프장 보수공사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중 수방자재구입비로 1천만원, 시설비중 수문유지 개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4,289만2천원을 편성하였는바, 민방위교육 관련 제반 유인비로 550만원, 민방위교육장 운영비로 3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개소에 대하여 시설유지비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시설비로 석천초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비로 3천만원, 자산물품취득비 방독면 보급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월체육공원 비상급수시설 정수설비인 정수기 교체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연료비가 지금 세 가지로 나와있는데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류비는 리터당 1,568원은 휘발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에 954만원은 경유인가요?

등유가 되겠습니다.

등유.

네.

그다음에 급수시설 발전기 1,224만원은,

그거는 경유가 되겠습니다.

경유,

그래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석천초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로 3,000만원 시설비 청구를 하셨는데 지금 그 내역을 보면 오염방지 관정청소, 정수기 설치 그랬거든요? 근데 오염방지는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이미 관정이 설치가 돼있는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하고 있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오염방지시설을 어떻게 뭐 땅속에다 설치를 하나 무슨 공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개선사업에 어떤 쪽으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 석천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관정이 115m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와있지만 관정이 115m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시설은 지표면으로부터 뭐 일정한 길이로 그렇게 그 밑에는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뚫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염물질들이 지하수가 그쪽으로 관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는, 115m를 다 그거를 둘러싸는 그러한 공사를 같이 하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115m를 관정이 이렇게 파이프가 내려가 있는데 그 주변을 115m를 다 파 제껴서,

그러니까 지금 파있는 상태입니다. 파있는 상태인데 기존의,

아니 파있는 게 파이프 몇 인치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관정이 115m가 되면 지표면으로부터 어느 일정한 높이만큼만,

아니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서부터 관정을,

이렇게 뚫었죠.

뚫은 거죠?

네.

뚫은 건데,

네, 뚫었는데 그 맨 밑에, 관정 바닥에서부터 115m를 올라오면서 그쪽은 자연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수질이 옆으로 일정부분만 쌓여있구요, 관정이. 일정부분만 쌓여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뚫려만 있지 자연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 그대로 있는 그쪽으로 해서 오염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둘러싸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석천초등학교가 일반세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해서,

그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공법이라고 하면 오염을 잡을 수가 없죠. 그 주변이 이미 오염이 돼있고 오염원이 있는데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전체가 환경이 깨끗해야지, 거기다 어떤 그걸 뭐 오염방지시설을 인위적으로 한다 그래서 오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115m까지 되는데 밑에 쪽에 고이는 물들이 그만큼 지표면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정화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중간쯤에서 옆으로 스며드는 물들은 오염도수는 잡을, 오염이 된 물들이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잡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다면 115m 그 안에까지 주변을 전부 땅을 파 내서 들어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관정을 뚫어 놓은 파이프라인을 그걸 그 주변을 어떻게 그걸 파제끼고 그런 설명하신 공사를 115m 그 깊이의 중간, 55m나 70m 그 사이에서 지하에서 어떤 공사를 이룰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건 도저히, (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요, 와가지구. 과장님이 오시든지.

관정이 지금요, 우리가 과거에 우물을 파서 115m 우물을 밑에서부터 관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우물을 만들어 올라온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 굴착기로다 관정을 뚫은 거 아니에요, 파이프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파이프 뚫고 들어간 그 속에서 땅을 파헤치지 않고 중간에 7,80m 지하에서 어떤 공법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윤창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정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 지표면서부터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나면 자연정화가 되는데 그 자연정화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파서 거기까지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거는 자연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그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오염물질이 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아주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도 지표에 있는 오염물질이 관정으로 들어가는 건 그 일정한 부분이 기껏해야 한 5,6m 그 정도면 저기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학적인 건 아직 제가 아직 모르니까 그건 답을 못드리고,

지금 이 관정이 설치돼있는 주변이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게 있지를 않아요? 그냥 노지에 있어요?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안인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게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무슨 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그러한 공장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지금 얘기대로 하면 지금 그 공사를 하려면 주위에 어떤 지장물이 없어야 되는데,

아 지장물은 없습니다.

거기가 처음엔 물이 좋아가지고 많이 뜨러 갔었어요, 학교로.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 자연의 모든 조화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을 시키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되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급수시설도 당초에 수질이 좋았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식수까지 사용한 거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오염원이 많이, 사람이 인구가 늘고 그런 하수를 자꾸 버리다 보니까 그 물이 나빠졌거든요? 근데 그 나빠진 물은 자연정화가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공법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이 말씀이야. 지금 1년에 지층에서 지하수 물을 끌어내는데 1년에 1m밖에는 파고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이론이거든요?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방법이. 위에서 물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지하 100m까지 걸리는 것이 100년이 걸려야 100m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그거를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정화를 할 수 있다? 그건 오히려 정화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 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되거든.

윤위원님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관정이 150m 이렇게 있으면 어느 지표면으로부터 거의 일정부분만 외벽이 싸져있고 나머지는 자연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밑에 있은 물들이 오염된 물질이 이 표면으로 해서 관정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오염물질이 그 이하로는 들어오지를 않는데 자연 그대로있는데 옆으로 해서 스며서 관정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니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만 가지고 이해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지하수 원리는 오염이 바로 지금 관정을 뚫고 들어간 그 지점에서 옆에서 들어가는 것만 오염이 아니라 그 지역일대에 과거에 관정을 파이프라인을 박은 게 있다구요. 그걸 폐공처리를 해서 그걸 도로 다 막아서 그걸 완전히 밀폐를 해서 자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자연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되살려 놨으면 오염이 이렇게 빨리 안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 지역에 그 폐공,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어 가지고 그냥 그리로 오염원이 들어가면 지하수로 다 그 연결된 지하수는 다 오염이 되게 돼있어요. 지금 이 관정도 그 위치한 거기서 어떤 오염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서 50m, 100m 떨어진 지역에 폐공을 한 것을 사후조치를 안해놓고 그대로 폐공상태로 놔둬서 오염원이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그 들어간 순간에 바로 지하 100m고 뚫어져있는 50m까지도 파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은 차라리 어떤 정수기 설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걸 연구해야될 사항이지 지금 설명하신 그런 공법은 여기에 전혀 난 해당이 안되는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정수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또 보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걸 좀 계획을 한 번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때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주변에 폐공이 있는지 여부도 한 번 확인을 해보구요, 이것을 지금 이 3천만원이 시비 1,500만원 저희 자체 구비 1,500만원을 들여서 이게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안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전에 주변에 폐공이 있는지 여부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또 이쪽 이 관정을 다루는 전문업자들의 여러 의견도 종합으로 해서 들어봐가지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폐공을 조사한다고 그러셨는데 폐공조사는 정확성이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아마 이 관정을 다루는 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벌써 금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 10년, 20년, 30년전에 그 자연인들이 관정을 개인적으로 뚫은 그런 게 많다구요, 지역에. 그런 것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의 환경을 그대로 그냥 지금 오염하는 그런 오염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조사하신다 그랬는데 조사도 물론 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결과는 그렇게 정확성은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갖구요, 하여간 이 관계는 좀 전문가하고 같이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예산이 설령, 이게 성립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예산이 낭비된다든지 불필요하게 집행된다든지 이게 없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재해대책용수중모터구입을 15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중모터를 어디다 쓰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양수기가,

양수기 아니잖아요? 이거 수중모터로 나왔는데.

그거 우리가 수중모터라고 돼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양수기입니다.

수중이라고 하면 이게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물속에 잠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게, 잠기죠.

네. 지금 동사무소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양수기가 이 수중모터입니다.

이번에 15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사용하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한 15대 정도를 이것도 매년 저희가 구입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있구요, 이거 내년 상반기에,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또 일제점검을 합니다, 우기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쓸 수 없는 양수기들이 거기서 발생이 될 수가 있구요, 또 수리를 요하는 양수기도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매년 15대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걸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지 이거는 어디다가 꼭 쓰겠다라는 그러한 건 없습니다. 이것도 예비차원에서,

예비차원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방독면에 이번에 64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우리 구에 보면 지금 방독면 현재 수량이 상당히 부족한데 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왜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네, 이게 지금 방독면 구입비는 시비, 구비가 50대 50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320만원만 주겠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저희가 해서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지만 시비를 320만원을 주는데 우리 구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조금 더 산다 한들, 지금 현재 그 방독면이 각 동에 배분이 돼있지만 현재 목표치의 3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산다한들 목표치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준 거에 50대 경비로서 그만큼만 구입하라고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산물품취득비인데 화생방 분대장 장비세트 구입 6세트를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지금 화생방 분대가 각 동에 1개 분대씩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1개 분대 화생방분대장비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구월2동, 4동, 만수1,2,3동 5개 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구요, 2006년도에는 만수4동, 5동, 6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기술지원대 등 해가지고 6개 분대에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트라면 뭐뭐 들어가요?

세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는 일일이 한 47,

아니 세트면 6세트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거 같은데?

보호의가 있구요, 우비죠, 우비, 보호의가 있고 탐지지가 있고,

탐지지?

예를 들어서 종이로 해서 오염이 됐는지, 위험지역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탐지지로다 탐지를 하면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탐지할 수 있는 종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있구요, 탐지키트라고 이거는 기기입니다. 그게 있고, 또 해독제가 있구요, 피부제독제, 또 오염표지판, 휴대용 제독기, 제독용액 이렇게 해서 이 분대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생방분대장장비세트 그러면 거기 해독제나 이런 거 피부제독제 같은 거 그런 거는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 담당, 5년이라고 함) 그럼 5년 지나면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려고 하는 분대에 화생방분대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주는 겁니다.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내구연수 5년이 지나는 시점에 있는 분대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거는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쓰든 안쓰든 내구연한이 지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44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규흥 총무과장 정철환 경영재정과장 김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동철 민방위담당 최경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