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고 산하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사회산업국장 정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열린 대덕 살고싶은 대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저희 사회산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총괄입니다. 2005년도에는 복지인프라구축과 복지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행정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환경관리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로우대 등 봉사행정과 위생문화수준 향상에 주력하였고, 활력있는 지역경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시 청소행정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이 전국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시에서는 최우수 평가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계층별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확립과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선진환경도시조성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 여건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의 기여와 지속적인 음식문화향상에 도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8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은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대덕실현을 위한 인프라확충 등 6건, 환경보호과 소관 선진환경행정 기반구축 등 7건, 위생과 소관 경로우대·효실천업소지정 및 운영 등 7건,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등 7건 총 27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먼저 복지대덕 실현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복지대덕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완료하였고, 복지만두레 조기정착을 위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결연대상자 1,380명과 결연을 완료하였고 아울러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도 가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자활사업추진과 복권기금사업 및 의료보호사업 내실화를 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수급자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비 지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재가독거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과 안부살피기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개·보수사업도 예산범위내에서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목욕차량, 이동전용차량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한 행사를 지원한 바 있고, 복지신문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장애아입양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아동급식, 보육시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기반 지원 및 제공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지원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여성단체의 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선진환경행정기반 구축입니다. 환경사랑·대덕사랑·어린이글짓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ISO104001」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고 학생을 상대로 하는 1일 환경체험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원 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점검을 확행하였고, 하절기 악취발생원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야간순찰반을 운영하고 민·관합동기술지원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확행하였습니다. 8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주민자율참여운동을 전개하면서 불법투기 상설단속반 및 홍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공한지내 정비를 위한 폐기물 청결이행명령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가 대전시 5개구에서 청소의 현장평가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수거일 일정을 조정하여 수거가 편리하도록 조치하였고, 연중 폐비닐수거, 폐형광등의 분리수거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닐류 포장재의 분리수거 홍보용 봉투를 제작하여 한 바 있고 청소·재활용 홍보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세대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 방식이 거점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수료를 전화요금에 병기부과하는 방안을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와 비교하여 대체로 연간 1억 9,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점검 지도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전화요금에 병기후 음식물류 부과 수수료가 KT와 당초협약은 수수료를 저희와 14.3%에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그후 14.3%가 너무 높지 않느냐는 우리들의 끈질긴 설득과 요구로 현재 8.8%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수수료가 절약되는 금액은 연간 대체로 한 2,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관리로 주민만족도제고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및 시설정비를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소의 민간위탁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화조와 저수조쪽의 청소 지도도 확행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지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순찰을 확행하였고 통행제한에 따른 제한차량운행을 특별단속한 바 있으며, 상수원 관리구역내 주민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경로우대「효 실천업소」지정 및 운영입니다. 열린 대덕 살고싶은 대덕 21C카드를 발급하여 관내 업소를 이용할 경우 노인들에게 이용률을 할인해주는 저희 특수시책으로써 81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이·미용봉사단 운영입니다. 미용사 및 이용사 회원들로 하여금 시설수용자나 거동불편자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이·미용 봉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저희 대덕구의 특수한 시책으로 그동안 한 10회 정도 방문해서 7백여명에게 이·미용봉사를 베푼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을 위한 중점관리입니다.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를 지난해 9월말까지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의 위생지도를 확행하였으며, 특별위생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보지수를 발령하면서 업체에 대하여 핸드폰 문자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향토·전통음식발굴 및 육성입니다. 고향의 맛 음식축제를 개최하면서 향토전통음식점을 19개소 지정하여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확행하였고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 및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119개 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문화체험기회제공입니다. 신탄진봄꽃제 개최기간중에 고향의 맛 음식전을 개최하였고 미용뷰티페스티발을 개최하여 많은 관심과 기술을 인정 받았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재래시장시설의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중리시장에서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중이고 통로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법동시장은 현재 아케이트 설치 공사중이고 신탄진 시장에서는 주차장 및 화장실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물가모니터요원 18명을 활용하여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주민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입니다. 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완료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신탄진봄꽃제와 더불어 우리고장상품판매전을 추진한 적이 있으며, 중소기업 운영안정자금 융자알선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140명이 참여하였고 고용촉진훈련을 시킨바 있으며, 취업정보센터에서 124명 정도의 인력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를 확행하였고 주유소·승강기·전기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였고 농업현대화 및 농가소득증대 지원입니다. 농용수로 개·보수공사 등 신대동 외 3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보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3개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정부농경시책에 맞추어 과원 폐업 지원사업과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쌀생산 조정제 보조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입니다. 축산, 미생물,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양봉사업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월동 지도 단속과 유기동물 관리도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 추진현황입니다. 업무여건상 다양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생동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반을 가시화가 요구됨으로써 구민의 고품질 위생행정서비스 요구 및 기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방향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기틀을 마련하고 민중심의 환경의식 전환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음식문화 개선 및 관리 철저로 고품질 위생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97페이지 2006년도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06년도주요 업무계획은 사회복지과소관 지역중심의 복지행정추진 등 6건, 환경보호과소관 살기좋은 선진환경도시 인프라 구축등 5건, 위생과소관 참효 참사랑 나누기운동 전개등 6건,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등 7건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먼저 지역중심의 복지행정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본격 운영하여 연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전문가에게 용역하여 수립하여 저희 복지행정에 대한 지침으로 항상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업무체계를 동에서는 현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실시되도록 차질없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이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발생되는 요보호 대상자의 발굴과 관리를 강화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참여는 차상위계층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도우미등 참여분야를 확대해서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서 희귀난치성 질환과 장애인들의 보장구 구입비 지원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지찬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 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인들의 행사는 참여 및 체험 위주로 개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에서 가내노동형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기능 보강으로 경로당 환경개보수사업과 화장실 현대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면서 가전제품의 구입과 교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기에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일경로당 건축사업은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면서 건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재활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등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이송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장애인 복지신문등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문을 보급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 활동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행사를 개최하고 생활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세상나들이등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부랑인 시설에 대한 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사업지원입니다.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우아동의 지원과 결식아동의 급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육 시설에 대하여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면서 교육시설의 운영비도 지원하고 저소득 계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보육시설 건강검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지도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 및 상담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지원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의 생활교육을 운영할 것이며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과 교정 치료프로그램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제1회 여성문화제 개최를 검토하면서 여성 한마음 산악걷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여성복지기금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살기좋은 선진환경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덕의제 21추진사업은 각 분야별 참여가 용이하도록 환경실천강령을 개정하고 민관기업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운동을 우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덕환경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시각과 전망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린시티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린시티는 환경기반 및 시책추진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환경부에서 그린시티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서 우리구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추진시책을 종합하여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친환경 대덕구의 이미지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적 환경 오염원관리입니다.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오염원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폐수배출 사업장과 총량 관리 대상사업장을 통합지도 점검 실시하면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점검과 청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위탁의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먹는 물 공동시설과 저수조등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정착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주민홍보를 강화하면서 영농 폐비닐도 수거하고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내의 재활용품 분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정착화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징수체계를 전화요금 병기에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인 동의를 구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수거차량과 세척차량을 증차하여 원활한 수거 및 깨끗한 용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상설단속반과 홍보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상습 투기지역을 정비한 후 인근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면서 소형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5리터형 소형 종량제봉투를 확대하면서 3리터봉투 신규제작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형 쓰레기봉투는 통반장 부녀회장 등 감면자에게 우선 보급하면서 이용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봉투 유료화 보급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넣어 내놓는 봉투가 품질이 좋지 않고 그리고 1회용 검은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봉투를 제작해서 원가로 판매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로 청소는 주요 노면은 노면차를 이용하고 이면도로 및 뒷골목에는 환경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청소를 해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상수원 관리 및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은 신탄진동의 이현동, 삼정동, 미호,갈전, 용호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댐주변정비사업, 댐주변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등 3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 관리구역은 오염원관리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통행금지 차량운행을 철저히 단속하면서 환경정화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 참효 참사랑나누기 운동입니다. 경로우대 효실천 업소를 지정운영하여 70세 이상 어르신께서 이용시에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참여업소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사랑 실천봉사단은 이용사회와 미용사회가 협조하면서 아동 복지시설 수용자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향토전통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향토전통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식단 자율 실천을 추진하여 표준식단제를 개발 적극 실천하면서 1회용품 사용억제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도 지속적으로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구민건강을 위한 위생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하여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비상 근무를 실시하면서 식중독지수를 예보하고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 서비스도 실시하면서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 업소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국민다소비식품의 수거 검사도 확행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량 영업예방 관리를 위하여 유흥음식점과 카페형 음식점등 불법영업의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하여 기동단속 및 일제단속을 병행하면서 변태 퇴폐행위 청소년 보호위반행위등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중리시장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은 온라인 거래를 위한 통합쇼핑몰 구축에 참여하면서 CA사업과 공동상품권 발행에도 저희가 참여토록 하고 점포의 진열장 보관용기 냉장 시설의 현대화등도 지도하면서 상품의 포장용기개량과 디자인 개선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으로 시장별축제, 세일, 경품행사 등 이벤트를 개최토록 하고 전국 재래시장박람회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지도 점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물가모니터 요원의 간담회와 물가대책위원회도 적절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는 홈페이지 및 대덕앤라이프등에 업소를 홍보하면서 각종 행사 또는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싸이트에 장바구니 가격과 소비자물가동향을 게시하여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입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20개 업체정도를 선정하여 코트라와 협약을 체결하여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그기업의 지사처럼 활용하면서 해외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시장의 개척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남대 TI사업단과 산학관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마케팅 무역정보 전문인력 양성등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체감할 수 있는 실업대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장별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취업기반 조성을 위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면서 취업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구인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수급안정 및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에너지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보급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보급되도록 해나가고 석유류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유류품질 검사와 미터기 등 검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액화 석유가스의 공급실명제 이행 공급규정의 준수여부를 지도 점검하면서 에너지 사용업소의 시설물 안전 점검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하여는 공공부분 에너지절약을 우선적으로 솔선하여 수범하면서 민간부분도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정부농정시책에 맞추어 쌀소득 보전직불제나 과원폐업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근교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비료공급, 못자리 상토지원, 유기질 비료공급과 친환경농가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신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축산진흥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축산진흥을 위하여 축사미생물 발효제 공급을 적기에 실시하고 학교우유 급식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축산물 판매업소의 검사와 유통지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소비촉진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포획부터 보호관리가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은 대덕구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6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대덕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대덕구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연축동 307-4번지외 4필지에 2003년에서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658평을 설계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12월1일 입찰을 실시하였고 현재 적격성 심사중입니다. 심사가 끝나서 계약이 되면 금년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신축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읍내동 517-14외 1필지에 2007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453평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11월29일 설계용역의 입찰이 있었고 현재 여기도 적격심사중입니다. 심사가 끝나서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설계를 하여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개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난 5월에 수거체계를 변경하여 거점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수거 수수료는 전화요금에 합산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요금별 전화요금에 병기하는 부과율은 83.3% 에 달합니다. 또 소규모 음식업점에 대하여는 월 6,000원을 일률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음식점등에서 면적별 업종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6,000원을 부과한다는 점 그다음에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처리가 자체 처리하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음식점 수수료부과 징수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면적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용역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의 배출량은 연간 약 3,100톤 정도됩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수집 운반은 구에서 하고 처리는 도시개발공사에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대체로 현재 수집운반에 4억 8,000만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처리할 경우 1억 6,600만원 합계 6억 4,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의 수거 운반처리 실태를 조사해서 처리 수거 방법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인원및 차량을 재조정배치하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바도 있는데 아직 그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민간위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현재 차선의 방책으로 대형파쇄기를 재활용센터에 설치하여 저희들이 자체 파쇄하여 도시개발공사에 처리반입을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여 그 파쇄기 설치 비용으로 국비 시비를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파쇄기를 설치하여 반입할 경우 반입료가 대체로 한 1억 4,000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여 한 2년정도만 운영하면 파쇄기에 대한 설치비용이 상계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명년도에 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추후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대청댐주변정비사업입니다. 대청댐주변정비사업은 신탄진동 관할에 대체로 속합니다. 현재 37개 사업을 약 55억 9,500만원을 들여서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현재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관내주민들이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민원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여서 재검토를 거쳐서 계획수정이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입니다. 그동안 물류지원센터는 부지 1,000평에 약350평 정도의 창고를 지어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자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난번 12월2일 본특별위원회에서 상서동 152번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매매구입에 착수해서 내년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환경,위생,경제발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저희들이 총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미흡함과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흡함과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사회산업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면 큰힘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심층 연구하면서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집행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절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성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년 계획을 굳이 수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과장님?

앞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만 4개년 계획이 되고 앞으로는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매년 5년 주기적으로 보완 시행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난번에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 및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신축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즈음 우리 대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바쁘실 것으로 우리 과장님 및 직원들이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용역 및 이런 시설들이 아마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실시 및 건물도 지어지게 되고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 대덕구에 대한 사회복지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주위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과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덕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명단작성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이구성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맞추어 하게 된 겁니까?

대표협의체는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또 관련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학계전문가 그다음에 시설 관련자 또 관련공무원 또 필요한 부분은 민간단체 회원들까지 해 가지고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사실상은 모든 협의체가 실무협의체라든가 실무분과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서 많이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공개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이것이 형식적이고 그런 데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무분과 위원은 각 시설이라든가 전문가 실무적인 업적을 담당하는 분으로 해 가지고 실무분과를 6개분과 50명정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된 그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참여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그런 발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격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분과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특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그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추가로 더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이런 복지쪽에 또 담당을 하고 계시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로 개개인을 보면 훌륭하신 분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서 매스컴에도 많이 문제화 되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 사회복지 협의체 및 이런 계획 및 또는 모든 사항이 이루어 질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와의 연결이 좀 되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수자원공사 및 케이티엔지 이런 큰 기업체 그 이외의 기업체에서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계획과 또 그런 기업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서로 협조가 안되고 각자 놀게되면 나름대로 시간적 낭비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낭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대표적으로 두군데 기업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기업체에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는 어떤 우리 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앞서서 그런 사회복지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이제 저희들도 민관협력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총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사실 그동안에는 홍보부족이라든가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우리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도해 나가시는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번에 어차피 구성을 하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때문에 기업체의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보다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관하고 협조를 하고 이런 협의체 구성하는데 직접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 기업체가 대덕구에 있고 대덕구를 더 신경을 안쓸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구성하는데 어떤 기업체가 좀 배제가 되었다는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실무분과 6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분과 60인은 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겁니까?

아닙니다. 실무분과는 사실상 시설 또 공무원들중에서도 계장급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과장급이라든가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핵심요원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알아서 하여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보면 이 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세분화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때문에 자칫 대표 협의체가 어떻게보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우려가 본위원이 볼때는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떤 역할을 분명히 주고 이런 복지 협의체 만큼은 또하나의 단체가 늘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물론 올해 연말에 착공이 되겠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에 2개의 복지관이 이전 및 신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하면 우리대덕구에는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 있죠?

예.

대충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 사실상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는 지체장애인 협회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복지관을 지으면 그사람들이 자기들단체에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복지관과 늘 많은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지체장애인단체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관심을 안보인다든가 이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면 노인지회에서 물론 평소에 유대관계를 많이 갖겠지만 이런 노인종합복지관안에 노인지회를 같이 건물안에 들어 오게 해서 운영를 한다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하면 장애인단체를 일부단체를 들어 오게 해서 늘 한울타리에서 직접 보고듣고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건립과정이라 든가 시설 위탁운영을 할 때 까지 계속 그관련단체에 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좀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화동 이재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9페이지 결식아동현황 및 급식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 대화동 예를 들면 대화동에 86명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대상자는 학교나 동사무소나 또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어디로 되는 겁니까?

지원은 실질적으로 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면 식당으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화초등학교가 제가 운영위원장을 보면서 전교 학생이 633명중에 결식아동이 103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50명을 지원받고 또 이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받아도 27명이 10월쯤해서 우리 운영 위원들이 회사나 개인적으로 교회같은데 다니면서 찬조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6명이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50명을 지원받고 100명이 103명인데 우리 전교 학생에 그런데 결식아동지원금이 어디로 지원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따블이된다든지,

예. 중복되는 사례는 없고요. 일부 인원이 양쪽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명단이라 든가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화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방세가 쌉니다. 10만원 5만원이면 방 한칸 얻고 결손가정이 많다보니까 결식아동이 많습니다. 또 결손가정이라면 엄마 아빠 이렇게 살다보니까 어려운 가정이 많고 또 거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차상위계층 또 더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거기에는 들어 있지는 않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허술한 집한채 있다고 거기에 도움을 못받고 그런 가정이 많은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2년전인가 3년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정동으로 이사간지가 3년이 됐는데 대화동으로 그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결식아동이라든지 또 차상위 계층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만큼은 확실하게 조사해서 지원을 받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여탁위원입니다. 194쪽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아동 탁아방이 지금 어디 어디 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관에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요 ?

대전하고 중리복지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예.

어떻게 장애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은 어디어디에요?

대전복지관안에 대전보호작업장하고요. 천성원안에 천성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탁아방에 지금 문제점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 운영하는데?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이용하는데 아직도 거기를 못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는 장애아동들 불우한 가정들의 아동들이 가고 싶어도 좁고 또 중리사회복지관에서 다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지금 장애인 복지관내에 지으면 아동센터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 하기 이전에 또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법동이나 법1,2동에 장애인 아동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구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장소문제라든가 전문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시설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애인어머니는 거기를 부탁을 해도 좁으니까 받아주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같은 중리사회복지관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좀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가까운데에서 장애인들이 아동들을 맡겨놓고 부모님들이 돈을 벌러 갈수 있게끔 먹고 살기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특성화 경로당에 대하여 5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 중리동 한촌, 비래 서우아파트, 석봉 2통 법동 영진아파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건강교실 이라든가 각종 취미교실을 그동안에 경로당 같은데에서 활성화가 잘 안됐기때문에 저희들이 특성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다른 경로당 까지 파급시킬 계획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동 영진이나 이런데에 노인정이 좁을 것인데요? 그보다 더 큰, 본위원이 질문하기는 조금 큰 노인정을 이용해서 또 공간이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런데를 해서 했으면 하는것으로 질문했었는데,

아무래도 경로당들이 다 지금 여건이 부족하고 좁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만 장소라든가 규모 이런것은 감안해 가지고 특성화 경로당을 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대개 뭐뭐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레크레이션 일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건강강좌 같은것도 하고 있고 별도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취미활동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보다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어른들이 취미 생활도 그렇고 그 지역에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만두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만두레 운영부서가 별도로 사회복지과 사회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별도로 운영부서가 또 있죠?

예.

복지기획담당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만두레는 말 그대로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해서 사업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서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회장님은 이재선회장님이죠? 전반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만두레는 말그대로 품앗이, 몸으로 봉사를 직접 나서서 하는 일꾼들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정책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성격상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그 프리미엄을 없애고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로, 이 복지만두레 분과로 이렇게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사실은 지역협의체와 관련된 것은 정책적인 보완기능을 갖고 있기때문에 대책이 협의체 안에서도 만두레회장 대표로써 한분이 참여하고 있구요. 앞으로 만두레 분과를 별도 두지 않지만 6개 분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분과 정도는 사실상 만두레가 중심이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능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원화 체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게 사실 어울리지 않다. 왜냐하면 같은 복지업무를 하면서 지금 이제 과나 사회담당이나 복지기획담당이나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분산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복지기획팀에서 만두레 업무를 같이 하는 데가 있구요. 그런것은 저희들이 장·단점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업무분장이라든지 조정을 하겠구요. 앞으로 그런 협조체제 만큼은 명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가 좋다고 하면 한번 건의를 해서 아니면 우리 구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사실 저희는 복지기획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거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가 확실하게 유지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팀만 따로 구성될 뿐이지 그런 협의체계는 큰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회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가 있구요. 복지만두레는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를 합니까?

자문위원회가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구요. 시 단위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안하고서 어떻게,...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시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만두레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협의체에서 도와줘야 될 사항들은 앞으로 모든 협의체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대덕구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 있죠?

별도로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복지만두레 같이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분산시키지 말고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가지 어떻게 보면 속상한 얘긴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에 보시면 2002년, 2005년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접수 및 집행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달리 얘기를 들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인데 가령 우리 구에서는 국가 돈을 지방자치에서는 어느 일정한 유지 그 봉사, 도와주고자 해서 돈을 기부할 때 받을 수 없죠?

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절차를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사람한테는 도와주고 싶다 해서 사회복지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별도의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구요.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성금을 갖고 지정기탁하는 식으로 해서 또 그 분들이 원하면 어떤 분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구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각 동에서 직접 후원해주신 분들이 직접 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있을 때 후원자가 있을 때 각 동에도 연락을 해서 각 동에 어려운 사정 알고서 가장 급한 쪽에서 해주기도 하겠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우리 현재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2003년 10월쯤에 한 단체에서 우리 대덕구가 어려운 독거노인세대에 김장 담궈주고 장학금 전해주고 그런 뜻에서 환경보호단체와 같이 과에서 장소를 제공해달라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바자회를 해서 500만원 정도를 내놓는다고 찾아왔습니다, 가령. 찾아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소제공을 받으려면 총무과로 가라, 총무과는 환경에 관한 일이니까 환경보호과로 가셔라, 그것도 도와준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뜻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사회복지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원을 하려는「청죽장학회」가 기분이 나뻐가지고 한번 소리를 지르고 했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대덕구에 살기 때문에 대덕구에 지원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식으로 부서를 자꾸 떠 넘기는 식으로 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럼 나는 동구로 간다고 갔데요. 그런데 동구는 가니까 그냥 원스톱입니다. 그 분들이 편하도록 그대로 진행이 한 시간도 안 걸렸답니다. 그런 좋은 일인데 그 분은 거기서 50세대 노인들 김장 담궈주고 도배, 장판 6세대 해주고 장학금 전달해주고 500만원 가까이를 썼어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대덕구 주민인 내가 동구에다 도와주고 온다는 모양새가 그렇다. 그거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그런 사회복지과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가지고 특히 그렇게 자원하셔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술에 취해서 서로 싸워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가까운 파출소로 전화했더니 당장 올것처럼 하더니 주소가 어딥니까 해서 바로 번지수가 틀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어느 파출소로 연락해라 하더라고. 이런게 어떻게 보면 경찰도,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관할 구역이 아니니까 다른 구로 떠 넘기는 식으로 해서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전반적인 사회복지 업무니까 거기서 진짜 도와주겠다고 오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 나서서 그 일을 대행해 줄 수 있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마인드를 확립해 줄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범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195쪽 좀 가주세요. 감사자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사회복지과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유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또 심지어는 유족단체들인데 우리가 과장님, 이 단체에 가 보신적 있습니까?

예.

사무실이 어디 있죠?

사무실이 덕암동사무소 그 뒷쪽에 있습니다.

5개 단체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죠?

예.

거기 직원 한 사람 있죠?

예.

전년도하고 지원액은 최근 3년간 이 액수죠?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이 한 행사 내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거 있습니까? 자료?

현재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사업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인건비나 그 분들이 현충원이라든가 영렬탑참배, 각종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캠페인, 경우에 따라서는 일선 현장시찰이라든가 그런 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산내역이라고 해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이외에는 대동소이하잖아요.

예.

이렇게 지원해서 이런 사업내용으로 매번 같은 사업을 반복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보훈단체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이 정도 규모로 보훈단체에서 자체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같은 지원액, 같은 정산, 이 지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바쳤던 그런 애국애족정신이라든지 그런 명예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둘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될텐데 본위원이 가서 본 바로는 그냥 여직원 한사람 인건비 충당하는거에 급급한거 같아요. 그 내부에서도 상당한 서로 단체간의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에 대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은 지금 돈만 뿌려놓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방치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사실상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다 수렴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전례를 답습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영화중에 이 의제와 관계가 없습니다만 '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적 있습니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보지 않고? 지금 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몸을 바치고 또 부상을 입고 이런 단체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 명예를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던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내부적으로 1,000만원 지원받는 것 가지고서도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다. 1,000만원씩 왜 줍니까? 떡값이여, 아니면 인건비만 충당하기 위한 거예요. 실질적인 지원이 되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는 또는 그동안 나라에 헌신적으로 몸을 바치고 국위선양을 했던 그런 정신을 기리기 위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가 그런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공감을 합니까?

예,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전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1,000만원 던져주고 알아서 하시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이 분들이 떳떳하게 후손이나 유족으로서 명예롭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보면 명패 하나씩만 걸려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지원을 하주던가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정산내역을 보세요.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비, 현충원 영렬탑 참배, 자연보호활동전개, 자연보호활동 같은거 여기서 안해도 돼요. 보훈병원 불우회원위문, 거의 다 대동소이한 그런 행사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분들이 지금 그 정신을 이어갖고 살리기 위한 것은 현충원하고 영렬탑 참배밖에 없내요, 여기보니까. 보훈병원 및 불우회원위문, 이것도 여기 대동소이하지만 이런 뭔가 뜻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시정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부기관과의 간담회 선약이 되어 있어서 11시 40분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14시 00분)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이 있죠?

4군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국시비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있구요. 일부 아동센터업무사항을 1년이상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인정해가지고 지금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원이 안되는 데가 있어요. 일부 복지관 관련해서는 복지관 자체사업내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별도의 시설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복지관내에 아동센터는 복지부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이라든가 제도개선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는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국·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중앙으로부터 회신내용을 보면 지원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회신자한테 통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그 부분때문에 시하고 협의했구요.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그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복지관 측에서 요구하는대로 수렴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라든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담당자들하고 사전에 교감도 있으리라 믿고 또 시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누차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리자가 그 분들에 의하면 타 시·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구요. 보건복지부한테 질의 했는데 그 질의사항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도 이야기를 듣고, 또 본위원이 그 회신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하게 우리 대전광역시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가지고 대덕구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타 구 지역아동센터에도 도움을 받는 국·시비를 받는 이런 일에 앞장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에서 신축을 해가지고 대전카톨릭재단에 민간위탁하고난 이후에 대전카톨릭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불편함이 있어서 시설복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들으신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덕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우수 문제로 동절기 결빙이 돼서 어르신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하고 추경때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시켰는데도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사회복지관 기능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초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은 출입구가 북향입니다.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결빙상태가 상당히 심하구요. 또 2~3층 거기 계단부분에는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면 바람에 치어가지고 계단이 또 역시 결빙상태가 나타나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누차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시설보강을 해줘야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줬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해야될 심각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단 부분에는 사실 시설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난간대 철구조물을 설치놨는데 철구조물을 세로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로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난간이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발을 디디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밑으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담당직원도 거기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 심지어는 왜 이렇게 시공됐는지 모르겠다고 당장 보고를 해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정을 안해준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조치 안하니까 못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해요. 우리 예산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못해주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사고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정해주지 않는데 대해서 의원으로써 정말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구요.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시급히 공사를 시작해서 안전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우리 이재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 결식아동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구요. 이 결식아동현황은 어디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결식아동은 학교에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동마다 접수를 받는 겁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구요. 저희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관리하면서 자녀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받고 또 아동센터라든가 복지시설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약간 꺼리거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꺼린다고 하면 결식아동들이 있다는 얘기겠내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이재현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빠짐없이 이렇게 관리를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늘어난 추세겠죠? 어려운 경제사정이다 보니까. 지금 각 동에서 이렇게 접수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명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꺼려서 안하는 동도 있고 회덕동은 106명 정도 되는데 적은 데는 12명, 이것은 홍보를 안하다든가 아니면 자체관리해서 그것이 안되고 있는게 아닌가. 106명이 들어오는데 지금 12명 뿐이 안되는 동이 있다는 자체는 대덕구가 경제여건이 거의 비슷한 상황일텐데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숫자는 동별로의 575명에 대한 동별 데이타는 아무래도 동·서가, 회덕동, 법동, 덕암동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가 많은 쪽하고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편차가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 결식아동에 대한 구에서 아니면 동에서 홍보가 안되고 있는거 아니냐.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안되는 데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건 절대 아닙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각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명수가 있는데 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같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1인당 3,000원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 말이예요. 나눠보니까 오정동 같은 데라든지 나눠보면 편차가 있어요. 일률적이지 않다구요.

그것은 금액 관련해서는 제가 데이타를 정확하게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식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구요.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당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데이타는 별도로,...

아니 식당위치하고 밥 먹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7,000원이면 5,000원 정도 이런 몇 천원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요. 최고 잘 하는 데하고. 그러면 이게 구에서 나가는 금액이 명수와 맞아서 나간다고 그러면 거기 밥 먹은 금액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된장찌개 먹는다 해도 그것으로 기준한다 해도 얼마 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차이점이 있는거 같아요.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07쪽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42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 정도 확보된 겁니까?

확보가 3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별도로 내년에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총 42억 중에서 우리가 시비라든지 지원받는게 그럼 총 얼마 지원받은 거죠?

국비로 10억을 기왕에 받았구요. 시비가 7억,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투자된 부분은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14억이요?

예.

국비10억, 시비 7억, 17억. 17억이요. 17억 맞습니까?

예, 내년에 분권교부세로 받아야 될 금액이 2억 3,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17억에 2억 3,000 정도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성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시비가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을건데,...

저희들이 데이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의 최근에 지어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규모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국비를 얼마 지원받고 시비를 얼마 지원 받는지 그런 자료를 확보 못하신다는 것은 좀,...

거기서 유성복지관의 국비 개념은 특별교부세 개념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정액의 자치구별로 배분되는 사업비 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10억 다 내년에 나머지 미확보된 부분, 이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시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구비부담을 줄여보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요.

저희들이 건립기간이 내·후년까지는 계획이 됐기 때문에 2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을 보면서 우리 대덕구도 좀 저렇게 최근 지어진 시설을 닮아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지금 신축한지가 2년도 안됐는데 아마 따로 보강공사를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그랬고 또 가까이 있는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랬고, 신축한지가 불과 1년, 2~3년안에 다시 증축이라든가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이런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여러가지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늦게 시작을 하니만큼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시설 또 내지는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도 보니까 3가지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시비 확보 문제가 그런 타 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보다 뒤진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로 아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주요시설에 보면 수중치료실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겁니까? 중간에 바뀐 겁니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 수중치료실은 목욕탕하고 개념이 똑같은 건가요?

저희들이 수중치료실하고는 처음 목욕탕하고 같이 붙여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에 목욕탕 시설 보셨죠?

예, 먼저 저희들이 갔을 때는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시설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못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처음 유성에 가서 보니까.

아니, 목욕탕 시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중치료를 하고 있는 곳이 우리 대화동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죠?

그렇죠. 수중관련해서는 그쪽 물리치료쪽이구요. 목욕탕은 가족 목욕탕의 개념,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욕탕 시설이나 수중치료실은 어떤 다른 시설보다도 특수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잘 하기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같고 이용을 어느정도 될지 모르고 하지만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단위시설은 대화동에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대덕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중복이 안되게 여기에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른 복지관하고 중복이 안되게 처음부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여러가지 기능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데 두 가지 기능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중치료실, 직업재활시설 하여튼 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수요측정을 하셔서 너무 처음부터 많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장애인복지관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그렇게 우리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꼭 좀 됐으면 좋겠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대덕구 예산이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예산이 상승됐죠? 그중에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이 사실은 인상액의 절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시비보조에 의한 자비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대덕구 전체에 예산 압박을 사실은 받고 있거든요. 이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정책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정책이죠. 적어도 중하위노동자, 저소득층을 대변하고 있다는 참여정부가 어찌보면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성격에 맞는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는 파일을 그냥 1/N 로 나눌거냐, 아니면 파일을 더 키워서 나눌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정책기조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가 이제 당순히 그저 빵을 나누어주는 이런 차원의 정책이나 아니면 행사비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고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이 앞으로 주로 기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장애인 자립기반기조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이었나 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대덕구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죠? 대덕구 우리 직장내 각 사업장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덕구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비율이 몇 퍼센트죠, 직장에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비율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까?

거의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 하셔야죠? 정확히 모른다고 했는데 그 답변하셨죠. 확실히 법적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나, 아니면 선도적으로 법적으로 지키라는 비율보다 훨씬 더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나. 저는 저도 사회복지과에서라도 그러한 비율을 보다 더 지키도록 우리 집행부에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의 역활이 그런 쪽도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하나 더 제가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이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기타 직원여러분들이 올 여름과 가을을 다 그 문제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고생도 하셨고 어째든 결과는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대덕구의회에서 한 달간 보류돼서 한 달이 채 안되었는데 20일간 보류돼서 보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초를 겪었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냥 그 당시 밀어부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밀어부치기 행정으로 의회에서 임시회때 그때 변경안 동의를 한 경우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단체장의 의지를 본회의에서 표출시키고 주민들에게 다 100% 동의를 얻을 수 어렵지만 어느정도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함으로서 한 결과와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편이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정에서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면서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추진된 것이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더 여러 모로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지방자치고 민주주의겠죠. 어떤 일을 하는데 추진력있게 일의 실효성만 따져서 하는 경우와 힘들고 어렵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힘들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더 가치있는 지방자치이고 민주주의다 이렇게 대개는 그렇게 결론이 나죠. 우리가 20일 연기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었는데 명시이월된것 뿐이예요, 차이가 있다면. 사업을 못하는건 전혀 아니고 어차피 동절기가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혀 우리 구에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가장 행정에서 우선순위를 둬야될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주민의견수렴 이런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헤아려주면 얼마든지 더 지방행정을 주민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본보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앞으로 저는 정말 그러한 부분이 이것을 하나의 어떤 행정행위에 지날게 아니라 경험의 산물로,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을 본 받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연축동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이것은 이미 사업발주를 했죠? 이것이 내년에 완공되면 우리 구에서 사실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있는 복지관은 직접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개 위탁을 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위탁운영방법에 있어서 구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운영할 것인지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밴치마킹하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그렇게 그 방법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앞으로 추세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떠한 특수한 집단을 목적으로 한 복지관은 대개 위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직영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들이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예를 들어서, 시같은 경우 휴게실에 자판기라든가 체육관의 자판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분들한테 줘서 자립기반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사실 대덕구는 그런것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기전에 직원상조회나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죠, 직원복지기금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은 놔줄 시기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장애인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헤아려주지 않으면, 늘 우리는 자립기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무슨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 장애인 행사하는데, 얼마, 나들이 하는데 얼마,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에 치중해서 겨우 근근이 매년 해오는 되풀이 되는 이런 것을 해오고 있거든요. 물론 대신 복지관을 운영할 만큼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 분들에게 준비과정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을 준비를 우리가 도와줘서 준비를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어째든 자격요건이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거 위탁하는 자격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울것이기 때문에, 조건만 까다롭게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격요건을 들지 못해서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건은 까다롭되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서 그 분들 스스로 자립해서 날 수 있는 스스로 교육하고 장애인들을 스스로 돌보고 이렇게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 구축이 어떻게 보면 자립기반형성의 기초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피력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운영은 위탁을 운영할다든가 여러가지 방안들을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질의를 더 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빨리 질의해주십시오. 구자성위원 질의하십시요.

죄송합니다. 216쪽 자료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2005년도 예산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4군데 우리 과장님 다 가보셨죠?

예.

이게 현재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재 지금 저희들 기준은 어르신들 한 40분 정도를 대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 인원 추세를 보면 한 100분 이쪽 저쪽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예산지원에 부족에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증대의 필요성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또 어르신들이 기왕에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본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대덕구의 결식아동 575명 물론 이게 성격은 틀립니다. 틀리는데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데 아마 여기에 4군데 무료급식소 이용하는 인원이 대충 잡아도 50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무료 급식소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끼 식사 식대가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 6~700백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물론 대부분 이게 한군데에서는 교회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식사와 아마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사 글쎄요. 많은 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에 자원봉사 및 하여튼 지역인근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예산이 매년 늘어나지도 않고 또는 기타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좀 물론 어렵지만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노인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이전계획을 하고 있고 기타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 갑니다마는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는 분들의 생각하는 노인 최상의 노인복지는 식사가 제대로 물론 지금 먹는 식사가 제대로 안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좀 더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식사하기를 원할 겁니다. 좀 올해는 2006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곳 및 우리 대덕구관내에 경로대학에는 따로 특별히 지원되는 곳은 없죠. 예산이?

경로대학?

예.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노인경로 대학만 지금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2곳이 있죠?

예.

따로 지원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총무과에서 대덕구 아카데미를 올해도 16강을 운영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이분들이 아마 두군데에서 운영하는게 한군데에서 근 200명 이상씩 경로대학에 수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전혀 신경을 못쓰는 그런 부분을 이런 종교단체에서 상당부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적인 도움이 안 되면 그런 문화공보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경로대학 운영을 할 때 그분들한테 유명한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대덕 아카데미를 꼭 신탄진 도서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노인분들한테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한두강 정도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노인경로대학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 수강을 해 주겠다 라고 말은 안할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요청을 하면 혹시 상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선뜻 수강을 그런 쪽으로 해 주겠다고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에도 우리구에서 최소한의 관심은 보여야 되겠다 그런 최소한의 관심이 바로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조금은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기와 그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 방안이 있는지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대덕구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우리 5개구에서 청소행정평가에서 1위를 하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1위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비한 점이 요소요소에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역에서 볼 때 지역 요소요소에 폐형광등 수거설치함 또 폐전지 수거설치함을 설치를 해 놓는데요. 그 설치장소에 상당히 많이 폐형광등이나 전지가 모여져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거가 잘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전에는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거하는데를 떠나 가지고 폐형광등을 받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전에 수거가 잘 안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1회씩 매주 토요일로 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1주일에 한번씩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빠진 데가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살펴 가지고 앞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 처리업체에서 잘 수거를 해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1회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매주 토요일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아, 매주 토요일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과장님 폐형광등, 폐전지, 기타 오물수거 관계 이런데에 만전을 기해서 1등을 대덕구에서 했다 해서 자만 하시지 말고 좀더 선전분투해 가지고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화동 이재현위원입니다. 지난 114회때 구정질문을 제가 한번 드렸었죠. 그런데 1,2산업단지 내에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름은 거론을 못하겠지만 대화동에 항상문제가 되는 것이 1,2공단 외지역 조금은 소기업으로 공장이 있죠. 1,2공단 외에 밖에 구만리쪽으로나 저쪽 동양강철 4공장쪽으로 그런데 또 한일레미콘 고려레미콘 그쪽에도 공단내가 아닙니다. 2공단 바깥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레미콘회사에서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먼지를 많이 유발시키고 또 지왕산업같은데도 제지 공장 신호제지 창신제지 그쪽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1,2공단만큼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조금 규제를 하기 때문에 1,2공단은 그래도 깨끗하다고 보는데 그밖에 외지역에 공장들이 폐수나 공해나 그공업사들이 기름을 윤활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업사에서, 그 시멘트 바닥에 거의 윤활유가 안깔린데가 없습니다. 새까맣게, 비가 오면 다 그물이 하수구로 다 떠내려와서 냇가로 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과장님께서 항상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손이 못미치는데 그런데 좀 확실하게 일일이 찾아 다닐 수는 없지만 많이 좀 단속을 엄하게 하셔서 폐수나 공해 업체 같은데를 지도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지역은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외지역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어서 관리하는 업체는 그다지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그러니까 자유업으로 하는데는 사실 저희가 단속을 또는 행정지도를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아파트옆에 폐지 공장있죠?

예.

거기가 오광아파트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어디로 이전을 시켜 달라 왜 구청에서 이런 업체를 허가를 해 줬냐, 그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다. 여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사업을 하게끔 해 줬는가 보라고 하면 그쪽 업체에서 5미터 담을 쌓아주기로 했다고 했답니다. 주민들 사이에 서로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담을 안쳐주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이 심해져 있습니다. 이것 좀 바램이, 폐지를 지게차로 운반하고 상차하고 하차하고 하다보니까 먼지가 무지 하게 나고 있습니다. 요즘 겨울 철이면 메말라서 먼지가 더 많이 나고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 먼지가 있어 가지고 주민 불편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중재를 해 왔고요. 신고 사항이 아니고 고물상으로서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인데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담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가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문전수거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5개구에서 유일하게 대덕구가 변경을 하고 시행초기 단계에는 시에서 굉장히 염려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안하는 것을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잘 정착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 표창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라도 받아야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요금에 병기, 징수율 우리 업무보고서 하고 감사보고서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업무보고서 122쪽 감사보고서 222쪽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시기에 만들어 진것 같은데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부과율 이게 징수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작성시기가 좀 죄송하지만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것은 부과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케이티에 부과를 할 때는 주민동의를,

제가 차이가 별로 안나는데 자료가 동시에 오늘 같이 다루어야 되는데 차이나는 미세한 부분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쓰레기봉투가 맞습니까? 종량제봉투가 맞습니까? 정식용어가 뭐에요?

종량제봉투가 맞습니다.

종량제봉투죠?

예.

그런데 여기 용어보면 감사자료도 쓰레기봉투 이런 용어로 올라 왔거든요. 이런 것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예를 들어 지금 본예산에 올릴 때 세입부분에 판매가능 수량 세출부분에 제작수량 전부 예측치죠?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전년도 판매수량 전년도 제작수량?

예. 대부분 판매수량에 비례해 가지고

담당자 어느 분이? 실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제가 한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만큼 예측을 못했는데요. 올해가,

그쪽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측치이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크게 가능한 정확도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덜좋은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가장 잘 알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올리는데 올리는 근거가 전년도 대비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 봤어요. 5리터부터 시작해서 특수까지 포함해서 100리터까지 6가지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2004년도 12월31일 5리터짜리 재고량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쫓아와야 답변할 수 있어요. 재고량이 있어요. 그얘기는 2005년도 1월1일부터 판매가능한 수량 그죠? 그얘기는, 그것. 그다음에 2005년도 1년동안 제작한 수량 두개를 더하면 2005년도에 총 판매 가능 수량이 되죠?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남아 있는 수량 플러스 2005년도 1년동안 제작한 총수량 이것이 2005년도에 총판매가능한 수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왔죠. 감사자료에 판매량 판매제작 금년도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 기준일은 1년치는 아닐 것이고 내가 감안해서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아까 판매가능수량에서 판매량을 빼면 금년도 12월 31일 남아있을 수량이 되죠? 내년에 팔 수량이 되잖아요? 넘어가는 것으로,

예.

그러면 내년도 우리 예산서에 제작수량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5리터짜리 예를 들을께요. 세로로 죽 내려가서 더해 보면 될겁니다. 2004년도 12월 31일 남은 수량이 22만 800매 그다음에 2005년도에 제작한게 10만 8,000매 그래서 판매가능한 수량이 32만 8,800매 판매한 수량이 20만 8,000매 금년도 12월 31일 이렇게 갈 때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12만 8,000매 그런데 제작예측을 2006년도 본예산에 몇 개가 올라왔냐면 30만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금년도 12월31일 남아야 될것과 내년도에 제작한 수량이 합치면 42만매가 됩니다. 5리터기준으로 그런데 금년도매출수량을 보면 20만 8,000개요 그죠. 두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까 예측이 전년도 판매량기준으로 잡는데 바로 저는 종량제 봉투 관리방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예측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5리터로 수량을 업무 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소형으로 많이 보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리터가 기존에는 많이 나갔었습니다. 다음에 10리터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되면서 5리터내지 여름철에는 3리터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리터기준으로 해서 영세민 보급하는 것까지 5리터 10리터 기준으로 보급을 할려고 내년수요를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심지어 50리터는 금년도 판매량이 55만매인데 내년도 제작 플러스 금년도 팔다남은 것을 합쳐도 50만매 밖에 안 되요. 50리터 짜리는 그래서 10리터 짜리는 굉장히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판매가능수량과 판매량이 한 100만단위에서 3~4만정도로, 예측이 굉장히 정확한 것이고 예를 들어 100리터짜리는 금년도 판매량이 33만매인데 내년도 판매가능수량 그대로 제작을 할 때 44만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측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던가 단순하게 예측하는 문제에서 나중에 조정하면 되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시간이 가면서 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서 될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측 재고량을 보면 20리터짜리는 50만매가 되요. 재고량이 하여튼 제가 가진 자료로, 50만 매가 되는데 판매량이 130만매인데 51만 7,000매정도 된다면 이것은 이미 제작이 다 된거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단가 곱하면 이부분은 창고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대로 먼저 5리터짜리나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50리터나 100리터 봉투는 대개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보통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고 저희가 유도 또한 5리터로 하고 있고요. 또 영세민한테 보급하는 것도 5리터내지 10리터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작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통반장님한테 나가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지급대상자를 집어넣으면 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수요가 다를 때는 공급하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할 겁니다.

그 숫자 무상공급하는 총숫자는 제가 그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들 때에 사실그것은 고려를 했어요. 했는데 물론 여기에 숫자를 반영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숫자를 넣는다해도

약 8,300세대 정도되는데요. 4인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가 약 8,300세대 정도 되고요. 4인기준이나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쓰레기봉투가 20리터씩 1인기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게 많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쪽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책임자 분께서는 대장이 다 있죠. 수불대장도 있을 테고 입고 출고 하는 대장도 있고 아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부분 이런 것들이 더 노출이 될겁니다. 장부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가계부처럼 쓰는 단계에서 대차별로 구분해서 복식부기 제도로 들어 보면 자료자체가 계속 상태로 갈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런 제도상태로 가면 단순하게 이런 보고서가 아니고 컴퓨터상으로 움직이면 상당부분 함부로 못하고 관리가 굉장히 철저히 돼야 될것으로 보고 우리과장님께서 이부분은 직접적으로 돈하고 관계되고 들어오는 부분 나가는 부분 돈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서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화요금과 병기해서 부과하는 것과 수거방식이 우리대덕구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단체로 선정 되는데 일조를 한 정책이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이 3억 7,000. 3억7,000중에는 수수료수입증가가 2억 1,200이고 인건비절감이 1억 5,800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순수한 예산절감은 이렇게 안 되겠죠?

세입이 2억정도 지금 1억이 안 되는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2억정도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12명 일용으로 해서 수거인부를 썼습니다. 문전 수거방식일때는 그런데 거점 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붇기 때문에 12명의 인부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돈을 도시개발공사에 지급을 합니다마는 그인부 인건비를 빼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절감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에 문제점에서 공동주택수거용기 청결문제로 세척차 1대 증차 전용수거차량 부족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연이 일부 발생해서 수거차 3대 증차 이 수거차 1대가 얼마죠?

7,800만원입니다.

7,800만원요?

예.

그러면 거의 8,0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대로 하면 4대가 필요하면 한 3억 2,000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이게?

예.

그리고 또 차 움직일려면 기사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차가 타구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후차량이 있어 가지고 세워 놓고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대 그것은 국시비가 65%입니다. 그래서 65% 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래도 부족하다고 해서 국시비 65% 내년것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세척차는 1대가지고 작년에 수거방식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여름철에 세척이 안 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세척을 1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해 주면 내년에 민원이 좀 덜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단독주택만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그래서 내년에 여유가 있으면 1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면서 공동주택까지 해 줄 그런 계획으로 1대 더 구입요구를 냈습니다.

우리 대덕구나 우리 참여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요지는 이제도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다른 타시도에서는 해 보지 않은 제도를 과감하게 잘 도입한 제도다 여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 치게 참여정부나 우리대덕구에서도 혁신 혁신 하다보니까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자꾸 기대치를 부풀리고 뒤에 따라 오는 여러 가지 사실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덮을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점수거방식이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이 거점수거방식이 지금 단독주택같은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좀 덜한데 단독주택인경우에 내집앞에 음식물류 폐기물통이 없고 서로 다른 집앞에 둘려고 한다거나 또는 내집앞에 없고 어디 제3의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음식물만 거기에 버리는게 아니라 싸온 봉투째 쓰레기를 용기에 그냥 버리고 가는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각 행정동마다 상당히 이게 수거를 하시는 분들은 큰 애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때는 그 옆에 검은 봉지를 버릴수 있는 용기를 놔달라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신선하게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를 늘 긍정적인 것만 확대 해석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는 그냥 덮을 려고 하는 그런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놓은 상태로 이런것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나중에 이제도가 정말 정착을 잘해서 내년, 내후년에도 아, 이제도가 정말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는데 일조를 한제도인데 이것이 뒤에 용두사미처럼 흐려지는 그러한 일이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원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봉투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한결과 많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231쪽에 보면 공동우물 약수터 수질검사실적 및 조치현황이있는데 여기 자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전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대개 행정사무감사기간자료로 보통 물론 행정의 5년치 전체를 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만 대개 자료는 11월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적 및 조치현황에는 9월까지 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료누락은 왜 자료를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제가 생각으로는 10월 11월 자료도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약수터 수질검사를 사실은 분기별로 지침상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는 월별로 했는데요. 하절기는 물 관리가 더중요하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이 된 겁니다.

결과가 안나왔다고요?

예.

장동산림욕장의 약수터 이름이 뭐죠? 장동산림욕장의 약수터 정식명칭을?

거기 그것은 잘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고 아니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도 이렇게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하고 또 따로 따로 관리합니까?

예. 공원지역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것이 일원화 되어야 할 문제인데 물론 저도 불찰이지만 답답한 얘기군요. 이게 대개 장동삼림욕장 약수터 때문에 사실은 이부분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다룰려고 그랬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절기에는 매월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7월에 부적합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또 8월에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음용을 하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9월에 검사해서 대장균류가 발견되면 또 음용금지 이렇게 붙이고?

예.

이것이 물론 하절기는 우리가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1 달인데 다른 때는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하절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검사항목 초과항목을 보시면 주로 대장균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새분진이라든가 여러가지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들이 우수가 또 혼입이 될 경우 이게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주변정리를 하고 채수할 때는 그시기를 피해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음용수를 마음놓고 먹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대단히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선진국 수준에서 볼 때는 철저히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덕구 신대동에 오수채집관 시설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

아니 공사자체는 건설과지만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우리가 정화조나 오수관로 생물학적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기준치 이런 것 점검은 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오수처리시설이나 아파트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관로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로관리?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중리지역이나 오정지역이나 와동지역이나 신탄지역이나 정화조 배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기준치가 다르죠? 배출 기준치가?

예.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량에 따라 다른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가 다르냐면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배출을 하는 지역은 BOD기준이 20PPM 전민동 하수처리장으로 한번 더 걸러서 배출하는 지역에 오수기준은 BOD 40PPM 이죠?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검사를 안하고 있고요. 청소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밖에 기준은 20PPM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사를 안해서 그렇지 일반가정 하수처리장으로 들어 가지 않는 오수시설을 스스로 다 정화시설을 스스로 갖추어야 되는 지역은 배출기준치가 20PPM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오수의 배출기준치는 40PPM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법령집을 한번 봤는데 이 지역이 20PPM 배출 기준 지역이 와동지역만 그렇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않습니다. 안하고 정화조 청소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것은 문제가 안 될 테니까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으로 가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준이 40이나 5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거기로 가서 걸러서 20이하로 다시 만들어서 내보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와동지역만 자체정화를 해서 갑천으로 오수를 다 내보내죠. 지금 장동지역하고,

와동지역은 하수처리지역으로 그전에는 공고가 안 됐었는데 올 2월에 공고가 되어 가지고 그지역은 검사를 안해도 됩니다.

지금 검사를 안해도 된다고요?

예.

관련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하실라고, 지금 그지역에서 만약에 식당을 개업할려고 하면요. 정화시설이 기준치가 20ppm이하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기준으로 시설을 할려면 다른 지역보다 공사비가 한 2배이상 들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게 기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유독 장동, 와동 지역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대전시에서 같은 세금을 내는데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 중리,법동,송촌,비래,신탄진 이지역은 그냥 간이 정화시설만 있으면 정화조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보내면 돼 그 시설만 해 놓으면, 그런데 유독 와동, 연축, 신대지역과 장동지역만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체정화를 해서 20ppm이하로 배출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거기 와동, 연축, 신대, 와동 현대아파트 장동 분들은 오수 점검을 했을 20ppm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떨어지죠. 그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라고?

예. 개선명령이 떨어집니다.

개선명령이 떨어지면 그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나 구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몇 천만원씩 수선충당금이 더들어 가는 함께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세는 당연히 상수도세와 함께 징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전혀 안주어지고 있는 거에요. 그사실 모르십니까?

지금 연축동하고 신대동하고 와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2005년 2월에 공고가 되어 있고요. 그 외지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말씀은 그기준이 없었을 때는 그냥 배출하면 됐는데 그기준이 생기다보니까 그기준을 맞추어서 배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에서는 30ppm으로 배출해도 되는데 와동지역 아파트에서는 30ppm으로 배출하면 이것은 시정명령감이라 이말씀이에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하수구가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누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합류식이기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지역주민들이 뭐 시설을 하나설치할려고 해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지역이 연차로 확대추진해 나가고요 일부는 공고 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작년이나 그런 때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올 2월에 공고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안해도 됩니다.

시설을 안해도 된다고요?

20ppm이내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요. 그 외지역과 내지역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께요. 기존에 슈퍼마켓이 장사가 안 되어서 식당으로 바꿀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새로 2월달에 그런 법이 바뀌어서 그건출물이 준공될 때의 그 정화시설로는 식당허가가 안나가니 현재의 법 기준에 맞는 정화시설로 갖추려고 하니까 한 1억이 들더라고요. 시설비가, 그 기준을 갖추어서 정화시설을 해야 하니까 그건물규모에 맞게, 이것은 어떻게보면 함께 하수도세도 골고루 내고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그지역주민만 대덕구에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거에요. 현재 그 조항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대덕구에서 하루빨리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사회산업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만 관리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지역이 하수구가 없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수도가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문제를 지금 건설과에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이송할 수 있는 관을 아마 지금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답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문제가 심도있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문제가 서로 이해가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것 같은데 감사가 끝난뒤에 다시 대화를 하기로 하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더 자세히 알아 보시고,

하수처리가 공고는 하여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린다고 한 겁니다.

저는 환경보호과 관련된 그런 기준치 때문에 입는 주민들의 피해 이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지금 대덕구에 정중앙으로 철도, 고속전철, 고속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음 진동에 관한 민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계실 것인데 철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주변에 소음문제때문에 방음벽 설치 민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탄진 끝에서 오정동까지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 요구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다 지나가는 부분마다 요구가 있을 것인데 철도청에서 내년에 방음벽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계획에 대해서 확인해보신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넣었는데요. 내년에 우선 설치할 구간은 와동 들말지역하고 신대동 주공아파트지역, 일단 예산을 확보되서 내년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예요. 제가 왜그냐하면 2003년도 초에 제가 신대주공아파트소음집단민원때문에 대덕구의회에서 국회, 철도청, 국무총리실, 청와대 방송국 요로에 소음진동규제법개정건의안을 냈었어요.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과장님?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개정건의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냈는데 국회에서 사실 답변도 안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뒤로도 와동지역주민들도 집단민원을 내고 그래서 소음측정을 했더니 와동지역은 기준치보다 훨씬 초과했고, 신대주공아파트는 주간과 야간에 소음 데시벨이 법적 기준치보다 약간 낮기때문에 2009년 12월 31일날 개정되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건의 시기에 맞추면 규제대상이 되지만 현재의 야간 65㏈, 주간 70㏈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가 불가하다 철도청에서 답이 그렇게 왔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철도청에서 ‘신대주공아파트와 와동지역에 방음벽설치를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노라’고 이런 회신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소음진동규제법개정건의안까지 냈는데 그런 회신이 온 것을 어떻게 대덕구의회에 한번 통보도 안 해줍니까?

그것은 거기 회신이 아니구요. 저희가 철도청에 지금 공사죠. 공사에 그 주변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방음벽설치를 해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러면 그 회신이 왔으면 응당 개정건의안을 낸 관할지역 동이나 의원이나 의회 그러한 답이 왔노라고 알려주시면 나는 그게 정말 의정을 함께 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방음벽설치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수고 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자성위원입니다. 자료 230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이 단속 횟수가 2004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2005년도 단속횟수가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거의 배이상 많습니다.

배이상 많아요?

예. 왜냐하면 올해 단속반 저희가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주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쪽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동별로 표시된 것이 있습니까?

동별로 현재는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표시가 나는거 아닙니까?

공동주택보다도 이것은 투기단속을 한건데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포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거점수거방식은 수거통에 비닐을 넣은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500건이 단속됐습니다. 약 50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단속하면 좋아질려나요?

저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쪽이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러방면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홍보를, 환경관리요원들이나 기타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어느 지역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런 송촌동이나 이런 아파트단지쪽이 괜찮을테고 회덕이나 신탄진쪽 단독주택이 많은데는 더할테고 그러면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 어떤 아이들 교육자료로써 활용한다든가 홍보를 그런 쪽으로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교육자료로써 홍보를 하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으로 그런 자료를 보내준다든가 또는 우리 어린학생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자봉다리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견학하는데 조금 홍보비를 쓴다든가 우리 어린이들을 교육쪽에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 홍보 혹시 그런 계획하고 계신것 있으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요,...

시설견학은 아주 일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희망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확대 추진을 하겠구요. 홍보물은 저희가 세대당 1매씩 해가지고 7만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알기쉽게 만화로 같이 버려지지 않게끔 칼라로 해서 만화까지 넣어가지고 세대별로 홍보반이 가가호호 방문해가면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는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이런 것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15시 54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구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식품업소에 위생교육하고 있죠?

예.

그것은 음식업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업 중앙회에다가 위생교육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기관이 음식업중앙회가 되어가지고 여기 대전광역시 음식업지회교육원이 따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참관을 하죠?

예, 저희들이 식품위생에 대한 식중독에 대한 그런 위생교육 강사로 각 구청 과장들이나 시청 위생과장이 가서 강의를 합니다, 2~3시간씩.

년 몇 회 합니까?

년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은 식품위생법상 6시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8시간?

6시간요.

년1회 6시간.

예.

그러면 거기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참여 안 하시는 분은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1회 교육한다는게 적은 시간 같은데 지금 가뜩이나 식중독, 김치기생충 파동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음식 먹는 것을 사실 두려워하면서도 꺼려하고 불안해 하는 것을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죠?

예.

그런것 때문에 사실 우리 공동위생업소에서 위생교육이나 지도관리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대덕구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단속을 1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단속한 것을 보니까 이게 위반내용에 시설물멸실이 뭐에요?

자진폐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안하고 그냥 다른 업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안하고 다른 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버려서 멸실이 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낯이 뜨거울 정도로 불법광고지가 있죠? 차량에 배포하고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애들 선정성 그런 광고지가 돌아다니고 하면 아이들도 그게 이런 처벌도 아이들이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 환경에도 좋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법 퇴폐영업 장소는 물론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데 위주로 우리 대덕구 관내 그런 업소에 있다고 하면 그런 데 위주로 집중단속을 해서 좀 어떻게 처벌을 해줘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성년자고용 또는 퇴폐업소들을 좀 우리 대덕구에서는 하루빨리 없어지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범위원입니다. 고유근과장님, 현 부서에 근무하신지가 10년 4개월 되는데요?

예.

불만 없으십니까? 한 부서에 10년이상 이렇게 진급도 안 시켜주시고 다른데 옮겨주지도 않고 짜증나지 않아요?

단지 아쉬운 점은 저희 후배들한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못시켜 줘서 그게 단지 한가지 아쉽습니다.

보건직이나 이런 쪽이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갈 곳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5년이상 되는 분들이 다섯 분이나 되구요.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바깥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변화를 줘야지만 근무의욕도 날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덕구 위생과 관련한 업무를 보시면서 아무 탈없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245쪽부터 255쪽까지 입니까? 일반업소단속인것 같으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호프집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것이 주요단속이 돼죠? 흔히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해놓고 까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가 우리 대덕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중리동쪽에 161개소 정도돼고, 그 외 지역하고 해서 240 군데 정도 됩니다.

중리동이 240개소중 160개소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22개가 같이,...

이것과 관련해서 일반주택지역에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면에서 주거지역으로 각광받던 중리동지역 일대가 이런 상업지역을 떠나서 일반 주택지역까지 일반 음식점을 가장한 소위 말하는 까페, 호프집 이런 것들이 침투함으로 인해서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과 학부모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곳이긴 하지만 단속기관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침으로 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전에 신문보도에 보게 되면 유천동에 있는 텍사스촌이라고 합니까? 이런 곳이 밀려오고 있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이쪽이 단속이 느슨하다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있는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올해 유해업소단속 그게 적발 건수거든요, 저희들이 불법영업에 대해서 주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리동지역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데가 사실 유천동지역에서 그런 영업형태의 업소들이 유천동에서 우리 중리동으로 많이 흘러들었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유천동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호객행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천동지역에서 저희들 지역으로 업소가 흘러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대전시장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허가권을 고시했기 때문에 사실 중리동지역에서는 현재 유흥주점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까페나 호프형태로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접객부를 두고 손님들을 유혹해가지고 영업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올해도 4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해가지고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5군데, 영업정지 21군데, 그리고 과태료처벌 등 해서 강력한 행정처벌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사실 미성년자 주류제공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접객부들도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손님들이 그 접객부들을 감싸주고 같인 온 손님이라고 할 때는 사실 저희들로써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것이 경찰에서 거친 접객부 관계는 경찰하고 합동해서 잡은 그런 사례가 제일 많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말연시 대비해서 주1회를 2회이상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서 해가지고 더이상은 고질업소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업소신고를 하고서 지금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그런 업소들이 많다보니까 심지어는 주택가까지 침투되어서 골목속까지 계속 이런 업소들이 자꾸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요즘은 전보다는 그 만큼 활황을 띄는 것은 아닌것 같드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역경제을 죽이려느냐 이런 넋두리도 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일단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고 또 단속기관에서 법집행을 제대로 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업소를 없앨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못 버티겠다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만 단속한다면 상당히 많이 줄을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감면대상자,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저희들 모범음식점 지정 근거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31조하고 시행규칙 43조에 보면 모범업소을 지정하는데 지정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개시일에서부터 6개월이상이 되면 모범업소로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 또 화장실에 에어타올기 무상지원을 해주고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하는데 단, 조건이 계량기가 단독계량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다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복합건물일 경우는 개인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사실 영세업주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액수가 큰 음식점인 경우 대부분 잘되는 식당하고 여유가 있는 식당들이 인것 같은데 거기다가 상수도 3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면 부익부빈익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서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영세업체에다가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상승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변두리 소규모 일반음식점은 음식맛은 좋다 하더라도 일반위생상태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라든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업소들이 그것을 100% 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모범음식점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해주다보면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점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본은 많고 시설이 좋은 식당일수록 손님도 많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상수도 감면을 안해줘도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자질이랄까 이런걸 유지해나갈 수 있는데다가 인센티브를 주니까 부익부빈익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조금 영세업체라고 해도 아주 위생적으로 기구를 안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위생적으로 하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당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위생과장 회의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번 모범음식점때문에 영세업소들의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건의해서 영업, 모범음식점 지정시설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어려운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또한 수도료 감면하는 것도 복합상가에 들어있는 업소들이라고 할지언정 단독계량기가 아니더라도 매월 수도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징수하는 것에 비례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조금은 개정될 겁니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264쪽에 학교보호구역내 부적합업소 현황 및 대책 해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해서 제가 추가로 요구해서 왔어요. 흔히 말하는 스쿨존, 그린존이라고 하나요?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업소들의 건전화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외에 단속 실적같은 것은 없나요?

학교보호구역내 단속건수만 뺐는데 전체적으로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보호구역내 단속한 업소들만 아까 발췌한 겁니다.

언뜻 보니까 중리동 449번지 최○○ 청소년주류제공 이랬는데 여기가 학교보호구역하고 먼 데 아닙니까?

그것은 보호구역하고 조금 벗어나 있지만 보통 학교보호구역내 불법 영업을 근절 단속할 때 학교보호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대책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같이 끼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학교보호구역내 부적합 업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속기록이 올라오면 구민들이 속기록 확인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기사께서는 박수범위원님이 거론하신 본인의 성명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여탁위원입니다. 249쪽부터 260쪽까지 위반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위반업소, 처벌규정 한도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는 업소폐쇄 입니다.

2개월로 해서 청소년들을 술을 팔고 있는 사람인데 약하지 않을까요?

전에는 식품위생법 개정되기 전에 3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로 했는데 그게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2개월은 아주 적은 처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청소년으로 처벌된 것은 과징금이 대체가 안되고 영업정지로 2개월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 술먹고 하다보면 애들 탈설하기 쉽고 청소년 선도차원에서도 술 팔아서는 안되는 업소를 강하게 단속하고 위반조치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은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한 64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질업소도 같이 겸해서 업소 수를 빼놨는데 일반 음식점도 있고 숙박업도 하고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이 숙박업소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업소는 처벌이 어떻게 돼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허가취소이고 일반음식점은 영업폐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술 파는 업소에 대한 2개월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뭐해도 시간이 필요한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서 주민등록증 확인을 합니다. 이제 학생으로 의심되는 손님들이 있으면 확인합니다. 학생으로 의심가는 손님이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 거기서 바로 우리가 파출소나 112로 지구대로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미성년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적발을 합니다.

직원들이 119로 해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죠?

사실 저희 관리계 직원이 4명인데 부정불량식품이나 식중독하고 불법영업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파트가 아닌 식품계와 공중계 직원들도 한 달에 두번씩 합동 특별 단속을 하지만 저희들 인력을 보충해야 할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공익요원들 가지고는 단속 업무를 할 수 없고 우리 식품위생법에도 식품위생 감시원이라는 것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업소를 단속을 시킨다고 하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감시요원도?

자격이 거기에 대한 그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위생면허를 소지했다든가 하는 그런 요건이 갖춰야만 식품위생 감시요원으로 임명을 해서 업소를 출입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청소년이 덜 탈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홍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철위원님께서 감사한 부분 303쪽에 보급율 136.8%, 이런건 뭐에요?

글쎄,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게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총괄해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고서 처음에 상당히 당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담당자하고 도대체 136%가 어떻게 나왔는가 생각을 했더니 아무래도 비래, 송촌, 중리동은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주민등록상 세대보다는 상가는 비거주이지만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추측만으로 자료를 올린다는 거예요?

저희는 도시가스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자료를 받으면 확인하고서 여기다 올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시가스사에서도 자기들 현황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리·비래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확인 안된 자료를 올려놓고 추측하고 있다 이게 자료입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도시가스 자료외에는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측자료를 놓고서 ‘럴 것이다’ 하면 무슨 감사가 돼요?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밑에 도시가스자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핸들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을 때는 왜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는지 타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거 아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이기 때문에 미거주상가지역에 있기 때문에 100%가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이해 안간다는 부분이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거주 상가지역이면 상가지역이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자료 이렇게 올려놓고서 아마 미거주 상가지역 포함해서 이런 정도가 나온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깁니다 이런 것이 감사의 답변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추측만 할 뿐이지 확실하게 감사가 돼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료 갖고서 내용 확인을 안하고서 정확한지 가짜인지 그냥 추측인지 이것도 확인 안하고서 의회에 올려놓고 이것을 감사자료입니다 하고 지금 답변하는 자체가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자료가?

출처는 충남도시가스에서 한 거예요. 이 자료에 대해서 충남도시가스에 수도 없이 했는데 충남도시가스에 정확히 해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지역 상황과 공급 퍼센티지를 따져서,...

자료 출처를 모른다는거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모를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 밑에 보면 도시가스에서 구청에 보고자료 괄호 안에 자료는 구청 준공 이전에 하수공급세대임. 그러면 이것은 상가도 아니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준공전에 가스공급한 세대하고 미거주 상가하고 그런것이 합쳐져가지고서 100%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자료를 해주세요. 도시가스에다 얘기해서.

도시가스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퍼센티지 송촌동같은 경우 114.1%, 비래동 116.8% 있는데 그러면 단독세대도 하나도 못 공급한 세대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확답을 못주면 저희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100%가 넘는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받고서 의문점이 안생겼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다시 도시가스에 독촉을 해 가지고 이것은 사무감사자료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추측을 하면 비래동은 가스공급이 너무 넘쳐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독세대니 이런데 가스공급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 이 세대수가 주민등록상 세대수이기 때문에 이 자료자체를 이렇게 뽑은게 잘못이죠. 사실은,

아니 그러면 주민등록대상 세대가 8,600 아니 공급세대가 그렇잖아,

예.

그러면 주민등록상 세대는 6,300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8,620세대가 지금 공급이 됐다는 거요 상가든 뭐가 됐든 그죠? 그러면 비래동에 단독주택세대까지 공급은 완료가 됐다는 얘기네?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공급세대가 8,600세대면 실제 거기 살거나 또는 상가를 영위하는 사람까지 다플러스를 하면 사실은 8,600세대가 넘는다고 봐야죠.

비래동 몇 세대입니까?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요. 2,320 괄호 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건축준공 이전에 가스공급한 세대가 2,320세대요. 거기에 준공이전이 아닌 정상적인 세대가 6,300세대인데 여기는 다 공급됐다는 자료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요. 도시가스하고 해서 사유를 밝혀 보겠습니다.

이런 자료갖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한다는 의회도 문제고 지금 지역경제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에요. 뭐 해명이 되어야지 충남도시가스공사에서 어떤 자료를 줬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한심한것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서 답변하기 전에 그것을 이미 파악하고 오셨어야지 안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잘못됐나요? 맞잖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오셨어야지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쪽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공급세대하고 상가쪽에 거주하지 않는 상가쪽하고 합쳐서 이게 오버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확실하게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국장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297쪽에보면 203쪽까지 2004 쓰레기봉투 지급 물가 모범업소 현황해서 시와 구에서 지정한 업소가 양쪽에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 지정이 49개 업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시 지정은 저희 구에서 추천을 해서 시에 이런 모범업소를 지정해 달라고 추천을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하고요. 구 지정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니터요원들 추천과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구 지정은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지정을 해줬다 그렇죠?

예.

시 지정은 구에서 추천한 업소에 한해서 지정이 됐다.

구 같은 경우는 물가모니터가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것을 느끼세요? 느낌이 없습니까? 지역별 골고루 안배가 안됐다는 것을 못느끼세요?

지역별로요?

구 지정업소는 본인들 신청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문제를 안삼겠어요. 어떤면에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시 에다 추천한 업소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고, 형평성에 어긋날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우리 일반업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추천한 것인가요?

각 동별로 모니터 요원들이 있기때문에요. 제가 지역별로 이것을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각동별로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있기때문에 각 동에서 추천한 것으로 했기때문에 지역별 안배가 어느정도 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 지정 시 지정 통털어서 지역별 안배를 맞추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내년부터는 맞추어져야 됩니다. 누가 봐도 형평성이나 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할께요. 제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아 아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신탄진 석봉동 시장도 신탄시장인가요? 여기에도 공통된 문제인데 지금 중리시장과 관련해서 공용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19억이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확보가 됐습니까?

올 추경때이니까 아마 7월쯤인가 그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4일이죠?

예. 5월

지금 몇개월 지났어요?

한 6개월이상 지났습니다.

12-5는 7개월이지,

예. 7개월입니다.

7개월이 지났다고, 아직까지 토지매입 계속 협의중이여. 이것 언제 마무리 지을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야 그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될수있는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 매입이 안되고 있어요. 협의중이여, 계속 협의중, 이래갖고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재래시장 다 죽은다음에 주차장 조성합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이미 이 사항이 처음에는 토지소유주들한테 정보가 나가는것 때문에 쉬쉬해서 제3자를 넣어서 했지만 지금은 토지소유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서 빨리 추진을 해야됩니다. 19억 예산을 해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매도의사 없는 사람은 빼놓고 나머지 협의된 매도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가서 대화를 하든가 해야지 왜 그렇게 끌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굳이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중리동 여기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사람들이 감정가 보다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지역에 대한 타당성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리시장 상인회에서는 이땅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중리상인회도 빨리 이 땅이 가격이 일치가 안 되니까 빨리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험으로 부동산은 말입니다. 입질만 자꾸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있을때 빨리가서 계약을 하든가 현찰을 해야지만 계약이 되는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끌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 여기 지역경제과장 있는 동안에 못할 것 같아, 너무 심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사업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땅은 좀 어렵다고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변경하면 그 대안이 있어요?

그것은 상인과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땅이 갑자기 이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땅을 내놓게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할 확률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다만 이중에서 매수 의사가 있는 땅을 판단을 해서 그것이 주차장으로써 모양만 갖추면 저희들이 부분매수라도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매수의사하는 사람의 땅을 봐서 주차장으로써의 모양이 안나올것 같아가지고 지금 상인에게 강력하게 그러면 대상지를 바꾸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중에 한 3필지 정도만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추진을 했어요. 주차장 바로옆에 주거환경이 좋습니까? 나뻐지겠죠. 아무래도 소음, 분진, 매연 그때 가서는 이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매도의사가 점점 생기겠죠. 주거환경이 나뻐지니까, 그러니까 일부분만이라도 제가 추진을 하자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분이라도 빨리 추진하세요. 왜 예산이 있는 것 가지고 못하고 있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빨리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박수범위원님이 시장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과장님 지역경제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죠? 대답이 왜 그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오셔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대덕구에 몇 십억이 투입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는게 있고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2동에 처음으로 아케이트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장도 아마 따라서 아케이트공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덕구에 처음으로 시도 했고 다른 구는 많이 한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동재래시장이 예산이 얼마죠? 14억 9,000인가요?

14억 5,940만원 입니다.

예산이 이게 확보가 언제 됐죠?

작년에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된 것이죠? 추경에서 된 겁니까?

추경에서 됐습니다.

법동시장이 아케이트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게 언제 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2003년 11월부터,

2003년입니다. 2003년 폭설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후에 아케이트공사가 됐는데 지금 본예산이 추경에 했고 1년 가까이 됐고 또 1년 가까이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시장 상인들 반응에 어떠신가요?

시장 상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바닥정리가 안 되어 있고 아직 아케이트를 벌써 준공이 됐으면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한테 바닥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방치,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 간 바닥이 준공이 안 되어서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지금 상황이 시장환경이 아주 않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케이트공사를 할려면 중요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 한전 지중화하고 도시 가스배관매설하고

그것은 다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이게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그게 8월중에 그러니까 공사시작이 6월 중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전 지중화공사가 6월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붕을 다 철거했어요? 그죠? 깨끗하게 해 드린다고 지중화하는데 바로 시작을 해서 바로 끝나려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준공을 언제 하실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계획에,

저희 생각에는 올해안에 준공이 될것으로,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에 아케이트를 하면서 한전 지중화시설하고 도시가스배관하고 거의 맞췄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후에 아케이트시설을 주공사가 아케이트공사를 하는데 그 시공자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9월초?

8월16일 됐습니다. 8월 16일했으면 이게 시공자 선정을 안하고 그전에 6월에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8월16일까지 2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2개월 동안 지중화시설을 해 놓고 건드려놓고 2개월동안 선정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를 두고 시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6월에 지중화공사를 하고 6월에 설계가 됐는데요. 이게 관공사라는 것이 설계가 준공되고 나서 일상감사 시감사 사전감사같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받은 것이 최소한 빠르면 2주 3주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달 정도를 잡아먹게 됐고요.

아니 그런 설계하는 것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시공사 선정하고 바로 시작했어도 이게 될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설계준공이 끝나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잘 됐나 안됐나 이것에 감사에 문제가 없는가를 건축과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시에 또 감사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하게 됐다하면 그때 가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업자도 입찰로 선정하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는 통상적으로 그정도는 걸립니다.

8월까지는요?

예.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이게 바로 시작될것같이 생각을 해서 지중화해서 다 뜯어놓고 2 개월동안 구청이라든가 편의에, 시와 관계때문에 시장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구청의 편의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공자 선정을 하고 나서 감리자 선정이 바로 들어 갔죠. 8월에 그리고 착공이 8월29일 됐습니다. 그죠?

예.

시작이 됐어요. 됐는데 그후에 일어난게 뭡니까? 설계변경요구를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8월16일부터 시공자 선정을 하고 10월 18일날 설계변경요구를 했을 때 이게 구청에 들어온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8월 16일부터 10월18일까지 2개월동안 2개월 가까이 설계변경요구를 바래서 자료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예.

아니 설계변경요구를 이게 시공자 선정을 할때 설계를 봤을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시공자 선정이 됐을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이 작업을 들어 갔을까요?

시공자가 선정되고 나서 설계변경 요구를 했는데요. 항상 설계변경요구를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작업을 아마 한것으로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까지 구청에서 지도를 하신게 없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착공을 시작했으면 신고를 했고 했으면,

신고를 10월까지는 안했죠.

착공신고를 8월29일 했다고,

착공신고는 했는데 설계변경요구를,

안했잖아요. 착공신고를 했으니까 착공이 돼야 될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안 되고 나서 10월 18일가서 설계변경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동안 8월부터 10월까지 설계변경요구를 할 때 까지 관리가 안됐지 않습니까? 착공을 한것인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래서 관리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 아케이트공사는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거기에 대해서 근 일주일에 한번 씩 저희들은 감리보고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 공사착공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감리하고 건축과하고도 상당히 그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당히 많이 접촉을 했는데 그것을 자꾸 말로만 설계변경요구를 하고 공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도대체 설계서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이 애초에 설계서를 보고 공사를 들어 왔는데 설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래서 정식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게 된 것이 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그업자의 그런 의도를 미리 알았으면 설계대로 해라 또는 이것을 미리 판단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거에요. 그파악을 못하셨다는 거에요. 2개월동안,

그것은 저희 감리나 감독,

감리한테만 맡겨놓고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안이 들어 와서 우리건축과에 상의도 하고 그죠. 왔다 갔다 하셨죠. 그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시공을 해라 이런 쪽으로 떨어진것 같아요. 여기에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상인회 현장검증을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바쁜 사람들이라 한군데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동시장의 한가운데 제가 야외에서 일단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야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할 때 다 인정을 하시던가요?

불만이 많죠. 그 불만에 대해서는 제가 이문제는 우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한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지만 일단 조달청에서 이업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지금 협조관계로 해서 업자가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 조여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10일여기 자료를 보면 담당부서에 시공자 하고 출두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조달청에, 그게 11월 10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 10일 했는데 이 관계를 지금까지 보면서 신문보도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유, 시장 아케이트문제에 대해서 나온적 없습니까? 대전업체 아니고 서울업체

예. 그것은 나온적 있습니다.

있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일반시장의 땅을 사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장에 땅을 사는 것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이 아케이트공사는 민간인부담금이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10% 가지고 그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되지만 일단 자기네들 돈이 10%가 들어 갔고 자기네 시장에 보조를 한것이기 때문에 상인회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한테 얘기하실 때에도 처음에 구청에서 입찰을 볼려고 했었죠? 그죠? 주도를 하실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상인이 요구를 하니까 이게 조달구매로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장 상인들이 원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금 와서 보면 이게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시장상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이 업체가 대전업체가 아니고 서울업체다보니까 더 잘할려고 그죠? 그 시공업체도 잘할려고 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나 또 감리는 감리대로 잘 지적을 해서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안맞는 거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일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할려다 끌은 것이 법동시장을 죽여놨어요.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서로 잘할려고 내생각에, 시공업자도 잘할려고 설계변경을 했고 감리도 잘할려다 보니까 그러면 가운데에서 해결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나는 구청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것을 못하고 지금 까지 1년 넘게 시작해서 2년 가까이 되는 이것을 못하고 지금 지내온거에요. 거기 가보시면 지금 눈이 와서 폭설때문에 시작된 것이 또 눈이 내립니다. 비닐도 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잘해줄려다가 아까 박수범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다 없어지고 나서 망해놓고 나서 아케이트 설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 조율을 빨리 들어가고 빨리 빨리 뭔가 해결해 나가셔야 될것 아닙니까? 저한테 얘기할때 뭐라고 했어요.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잘된 겁니까?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것은 잘됐다고 얘기한 개념이 아니고 지금 그쪽에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잘됐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공사진행 상황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해나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공사진행상황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진한게 아니라 아예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것같아요. 말로는 20%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리하고 잘 안맞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서로 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건설쪽에는 모르지만 감리쪽에 자꾸 요구하는것 있고 감리도 나름대로 잘하실려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어째든 대전시내에서 아케이트 공사를 법동 시장보다 늦게 시작한데가 완공된데가 있어요? 그죠? 용운시장? 그것 모릅니까?

법동시장 보다 늦게 시작했는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완공이 됐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왜 다른데는 다하고 있는데 늦게 시작을 해서 완공까지 됐는데 지금 준공날짜 언제라고 했습니까? 1월 26일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112쪽에 봐주세요. 업무보고,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때 2월 완공목표입니다. 아니 감사자료에는 지금 1월 아케이트 공사 준공한다고 해놓고 국장님은 2월 완공목표라고 해놓고 이것 너무 신경 안쓰시는것 아닙니까? 자료도 그렇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게 맞는거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자료가 맞는 겁니까?

1월 26일이 맞고요. 지금 2월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이상태로 나가면 1월 26일까지 준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가 지체산금을 물건 공사연기를 시켜 주건 1월중에 불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하고 상의도 안하고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씁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이 10억 가까이 있으면서 시장상인들은 아우성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것 또 중재를 못하고 계신게

이게 조달청공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재를 못한 것은 시장상인이 최고의 피해자고 사실 감리하고 공사 시공자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게 조달청에 이사람들이 어떻게보면 조달에 의해서 상당히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서로 의견이 삐걱거려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로 이게 잘 안맞았습니다.

아니 이게 돈가지고 시공을 하고 착공도 시작을 했는데 뭐가 안맞는다는 거요? 이게 지금 대덕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아케이트 이쪽을,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이것을 조율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저희들이 외적인 조율은 잘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상당히 서로 기술적인 자존심이 걸려있어 가지고 마치 아마츄어가 프로를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절할려고 노력하는데 하여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대덕구 법동 시장이 죽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고 아니 의견이틀리고 다 떠나서 이것 보상요구하고 또 모여서 상인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모여서 이문제가지고 구청찾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임원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려고 하지만 그 바닥은, 장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다 파헤쳐 놓고 금방 할것 같이 해놓다가,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일 아니시니까 다른데에 신경쓰시는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일 피해자가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아픔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조정할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여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준공날짜가 1월입니까?

26일

26일입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꼭 지키실수가 있으시겠어요?

1월26일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는데 1월 26일이라고 하셔요?

아니 그것은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짖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6일날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완전히 100%준공은 불가능 합니다.

들리는 얘기는요 3월가야 준공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독려를 계속 독촉을 해봐야 되는데 1월 26일까지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 100% 준공하기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언제 완전하게 준공될것 같습니까?

그래도 2월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가보세요. 과장님이 가시면 시장에서 1월 26일 준공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에 준공한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자꾸 우리 상인들만 어떻게 보면 기만하고 이게 뭐가 안 되니까 언제 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도 그당시 상인의 간부들한테나 지금 업자들 한테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완공되는 것이 1월26일 불가능할 지라도 일단 1월 26일 그러니까 구정전에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까지만 이라도 열심히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넘어가면요.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죠?지역경제과장 민수홍 예.

대목을 봐야 되는데, 추석때도 그랬고, 또 구정때 이렇게 만들면요.

그래서 구정때 장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최선을 다하셨을테고 그것은 이해하지만 과장으로서 본위원도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먼저 중요한것은 우리 구민들 우리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희망을 갖게 해야 되는데 자꾸 희망이 없어지는것 같이 말하고 떠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상인들이 그럽니다. 조속하게 빨리 해결해서 상인들이 희망을 갖고 돈도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이런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한것 만큼 값어치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제때 준공을 해야 되겠고, 이런것은 더 노력하셔서 꼭좀 발전하는 법동 시장이 될수있도록 희망갖는 우리 대덕구민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피감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물론 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자료가 부실하다, 실무 실과장님들의 업무에 대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신다. 제대로 감사를 받기위한 사전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대덕구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됐는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 행정이 아직 외부적으로 홍보는 혁신 자치단체로 지정됐다고 홍보는 많이 하지만 정말 주민들 피부에 와닿을 만큼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여탁위원입니다. 296쪽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 박수범위원님이 질의할 때 물가모니터라고 했는데요. 물가모니터요원이 지금 대덕구에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위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시적이에요? 연중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물가를 매월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러면 연중?

연중해 가지고 재경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들 봉사직입니까? 아니면 하루 나가는데 일당을?

일당을 갖습니다.

얼마씩 받아요?

그것은 3만원정도 받습니다.

항상 정확한 것으로 해 주세요. 3만원 정도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과연 물가안정에 큰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물가 모니터들이 물가안정기여도 목적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목적은 물가를 조사해서 재경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물가수준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물가조사를 하러 다닌후에 더러는 해 올린것을 가지고 그 업소나 가서 확인해 본것 있어요? 없죠?

그것은 제가는 아닌데 우리 실무자 쪽에서 할 겁니다.

할겁니다요, 해 봤어요?

물가라는 것이 그때 그때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까지는 글쎄요. 검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를 선정해서 그네들이 물가조사를 한다고 할 때 뭐에 쓸려고 하는 거요. 그사람들이 물가조사를 해서 올렸을때 뭐에 쓸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20명이면 우리 대덕구만 하는게 아니라,

20명이 됐든 몇명이 됐든 해 올린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올린것을 가지고 뭘 할려고 하는 것이냐 이 얘기요. 목적이?

그것은 재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 별로 편차가 어떻고 어느 지역이 물가가 높고 어느 지역이 낮고 그런 것을 재경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쓰는 것이고요.

지금 시가 49개이고 모범업소가 구가 71개인데 여기에 그네들에게 쓰레기봉투지원하는 것이 71개 지원업소에 연간 얼마나 예산이 소요돼요?

연 4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명에 대한 것도 계산해 보면 얼마 들어가요?

한 6~7, 8백만원정도,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모니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것을 죽봤을 때 솔직한 얘기를 할께요, 본위원이. 이것은 정확성이 없다고 봐요. 자기에 가까운 사람만 올리는 것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했느냐가 문제요. 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해 올린것 업소에 가서 확인해 봤냐 한것도 바로 그런데에 있어요. 각 동마다 보면 그 모니터요원 넣은 데가 어느 동 대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여, 뭔가는 그래도 예산을 들어서 몇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런것을 했을때는 그래도 실질적인 실효성있게 해야 될것 아니요. 내가 볼때는 이게 정확성이 없어.

한번 그 분야는 일단 기초자료이기때문에,

더러는 교육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사후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17시 35분)

숑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보급률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각 위원님께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덕구 도시가스 공급지역 또는 미 공급지역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비래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보면 100%가 넘는 이런 보급률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그러면 1,293세대는 건축준공이전에 가스 공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세대수하고, 공급세대는 사실 계량기 가지고 따졌고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이런것으로 따지기때문에 퍼센테지가 잘못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재구성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범위원님께서도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 대덕구 구민이 도시가스 우리 담당계시죠?

예.

그분이 하는 일은 뭐에요?

지금 도시가스만,

왜 그러냐하면 충남도시가스에 너무 의지를 하고 있어, 거기로, 의지를 너무 거기에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안해요? 얼만큼 공급이 됐나 미공급이 됐나 전부 충남도시가스여,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덕구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속시원하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 인허가는 사실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전체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가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고 도시가스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인허가에 의한 숫자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갖고 하면 서로 또 도시가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누락되어서 오류가 되고 그러기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게 되는데요. 인허가에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파악을 할수가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면요. 담당자가 그래도 우리 대덕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나 충남도시가스와 협의 항상 정보교환을 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게 되면 그죠?

예.

그만큼 빨리 더 알수 있는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가 더 어렵다는 것도 알수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듣는 느낌은 너무 충남도시가스에 퍼센트가지고 다 나온거요. 이게 다, 그죠?

예. 제가 굳이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요.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5개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돈이 나가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상 더이상 방법이 없고 충남도시가스 재원갖고 일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도시가스와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많이 보급이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해주면 그 결과 보고서 다시 저희들이 자랑아닌 자랑도 하게 되겠지만 상당히 우리 대덕구에 유리하게 나올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현재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들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이 되니까 난방비도 걱정이 태산같아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런것은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 돼야 하는 사업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동 0.0% 전혀 안된데가 한 7개 동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보면 충남도시가스사에서도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수익이 없으면 투자를 안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우리 구에서라도 불과 몇세대는 안돼요. 우리 구에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서 그런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시나 충남도시가스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면 돈을 어떻게 협조해서라도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확실치는 않지만 충남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다른 정보를 들은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려고 해요?

그 내용이 시에서?

그것은 모르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 투자지원 25억하고 도시가스 취약지원 37억원해서 총 62억원을 내년도에 시설투자 할려고 하는 그외에 다른것은,

그래서 최대한 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 라고 시장님이 아마 그러신것 같아요.그죠?

예.

그런것은 우리의 어려운 취약지구를 건의해서 그것도 반영될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에요?

안그렇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이 37억인데 거기 우리한테 했던게 5억정도입니다. 그것 외에는 더이상 나올수 있는 재원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것외에 충남도시가스 지원 얘기한 37억을 우리가 많이 따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것은 몰라도 도시가스 공급은 아까 오정동 박명철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상당히 우리가 우선시 해줘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와 충남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고 전원 공급을 받을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지금 물가 모니터요원 우리 김여탁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물가모니터요원 그분은 어떻게 선정해요? 다시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사람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가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 그런 전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따로 그사람들 교육을 받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하면 각 대표적인 표본시장 표본마트 같은데 가서 몇리터들이 얼마인지 이런것을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따로 교육을 받지만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올라와있는데요. 분유 리터당 얼마 이런것 조사하는 겁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몇분이죠?

총 저희 정원이 20명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8명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여탁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명이 지금현재 위촉을,

그런것을 제가 아까 질의드릴려는게,

죄송합니다.

분명히 또 20명이라고, 제가 이 책 93쪽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16명이고 물가 모니터요원이 18인데 아까는 여기서 20명이라고 하니까 대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받는 자세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과장님이 그런것도 몰라가지고 밑에서 얘기를 해줘야만 알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좋습니다. 과장님도 반성을 좀 하세요. 하시고 일단은 쓰레기 봉투 공급하는 지원을, 물가모범업소 현황 이것은 시지정 구지정 해서 아까 우리 박수범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너무 지역안배와 형평성 이런것도 이게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 분들이 아마 선정을 해서 추천 한 지역별로 추천을 한 업소죠?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분들에게도 좀 교육을 시키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지는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송촌동 같은 경우에는 시지정이 딱 두군데, 저는 송촌동을 많이 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음식점이 얼마나 많은데 두 군데가 과연 물가 모범업소로 두 군데 밖에 없냐 이거요. 두 업소밖에, 그런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담당자와 같이 서로 연구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질의할 때 막힘이 없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303쪽에 도시가스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올해 배관을 까는 것이 삼십 몇 억이죠?

37억입니다. 시투자재원 25억이구요, 도시가스재원은 37억입니다. 합이 62억입니다.

우리 구에 내년에 배정된 것이 내년에 5억이예요?

예, 시투자재원 5억이구요, 도시가스재원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 구가 5억밖에 대접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도시가스 부분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같은 허위자료에 근거해서 5억밖에 못 받는거란 말이예요.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82%가 우리 대덕구 보급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82% 진짜 보급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보급율 이걸 보고서 중구, 동구가 많이 배정을 받는거예요. 그 내용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덕구 82%, 서구 80 몇 %, 그러니까 대덕구에는 지금 62억 중에 10%도 못 받고 5억 밖에 못 받는거라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수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어떤 기준을 잡을까 해가지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유리한 기준을 잡으라는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공급세대, 미공급세대가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비래동 138%는 전체 상가까지 공급했다는 거예요. 안그래요? 비래동 실제 주택 공급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허위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이 분배가 되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대덕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이런 자료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고 이 기준이 5개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인데 실제로 여기에 우리 공급세대는 계량기상의 공급세대기 때문에 이것이 불일치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하는건데요. 이것이 더 타당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동에 가스공급세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도에. 그렇죠?

예.

어느 지역이라고 정확한 데이타는 없나?

그것은 계량기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남도시가스 돈받는 계량기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엎어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진짜 공급세대가 이 정도는 되었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 몇 년째 공급하는건데 지금 이런 자료에 의해서 5억밖에 배정못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이 과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지금 현재 계량기보다 더 정확한 데는 없는데 시하고 도시가스랑 해서 이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퍼센티지의 반씩 밖에 안돼요.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와 도시가스에서 관로 까는 예산을 분배한다. 그러니 대덕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지. 제대로 파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다시 제출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영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가스배설 한 데 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주셨는데요. 이 사항 말고도 우리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있어서 본위원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리시장, 신탄진시장, 법동시장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에 앞서서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예, 재래시장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상황이 조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미진합니까? 과장님, 견해니까 조금 미진한가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제가 선거구 지역인 신탄진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탄진시장은 왜 이렇게 지금까지 늦어졌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0월에 화장실 건축허가가 나는 그때 저희들이 행정상의 하자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간이 늦어졌다고 봅니다.

화장실 개통하려고 하는데 허가상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안에 화장실 지으려고 한 부지를 매입한 시기가 언제죠?

필지를 완벽하게 매입한 것은 9월말입니다.

몇 년도요?

올 9월말 입니다.

2005년도 9월말입니까?

예, 마지막 필지까지 매입한 것이 그렇습니다.

2005년도 매입한 장소는 2004년도 매입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은행 앞에 있는 땅은,...

거기에 화장실 안 짓잖아요. 금년에 매입한 데는 화장실 안 짓고 화장실 지으려고 하는 데는 작년에 매입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도 질의를 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답변하세요. 화장실 허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다는데 과장님 뭐가 문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화장실을 이제 전체적인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은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협의 들어갔을 적에 거기 지역이 고도지구인데 고도지구에 대해서 그당시 고도지구제한규정을 몰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고도지구를 푸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한 2~3주가 늦어졌습니다.

건축협의위원회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협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도지구를 확인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고도지구를 확인하는 것은 도시계획 확인원을 띠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 담당직원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거 시인하십니까?

예, 시인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사업실시를 하려면 설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확인원 띠면 거기 용도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띠고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서류를 갖춰서 건축종합허가과 건축담당 기술자와 협의를 하죠?

예.

이 허가내는데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질의할 사항 이런 것을 해서 준비가 되었다면 과장님 총무과에 넘겨주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