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고병식 의원 발언
김정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희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2005년도 세입예산액 5억6,290만원 대비 1,150만원 증가된 5억7,44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 총예산액은 2005년도 예산액 2억7,545만5천원 대비 1,503만원이 감소된 2억6,04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액의 9%가 교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5,900만원, 배출부과 징수금 9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5,990만원과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5천만원, 대기수질 등 환경과태료 500만원, 식품위생,
장석호위원
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죠.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발의 됐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674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치료비가 있거든요. 시비도 있고 구비가 있는데 야생동물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좀 해보세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치료비는 저희 관내에도 자연을 보호하는 관계로 주변에 동물들이 많이 식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야생동물들이 자동차나 아니면 도시시설물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신고나 저희가 발견했을 적에 동물병원에 치료를 의뢰해서 치료비조로 저희가 동물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야생으로 방사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2005년도에도 치료한 게 있습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13건이 접수돼서 치료해서 방사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빼미라든지 하다 못해 비둘기까지 들어와갖고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13건을 갖다가 동물병원에서 치료해가지고 했는데 치료비는 우리가 다 부담했다는 얘기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비가 50% 보조되고 올 예산 2005년도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썼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까지 합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동물이 저희한테 신고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가져오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고 저희가 동물병원에 가서 동물보호센터하고 같이 가서 그걸 입원시켜갖고 치료되고 나면 치료비 청구 들어오면 확인해서 방사시킬 때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서면으로 자료가 다 있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접수 들어올 때 당시부터 나갈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야생동물이면 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먹이주는 예산이 안돼 있어갖고요 자연보호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거에서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없고요, 자연보호단체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금을 저희가 연초에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거하고 별도로 해가지고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치료 저기도 단체에다 위임하면 어떨까요? 그건 그런가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위임하면 저희 업무는 덜어지겠지만 현재 상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모로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데는 고라니라든가 커다란 동물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방사시킬 때는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물구조단체에다 넘겨 주는데요 저희는 조류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만 해갖고 그냥 날려보내면 되니까,
김상호위원
그러면 13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기억은 정확히 못하지만 제가 열 그정도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좀 하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국중일 위원입니다. 675쪽에 우물소독약품 구입비 지금도 우물이 있습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여기서 표현은 우물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급수정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하고 아파트 공동단지에는 상수도가 끊겼을 경우 쓰게끔 비상급수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는 전시라든가 대비하기 때문에 그때 쓸려고 소독약을 전시대비해서 구입해 놓은 겁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구입을 해서 이거 한번 시행한 적이 있나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요게 지금 공동우물에다 배급도 해주고 단지 뭐냐면 전시대비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두게 돼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간 보관해 뒀다가 2년이 지나게 되면 그걸 폐기처분 식으로 해서 일부 한테도 배정을 해주고 안되면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지금까지 사용해 본적이 있냐 이거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전시대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은 안하고요 저희가 보조적으로 일반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일부 배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2005년도에는 그거 예산이 똑같이 세워졌습니까, 25만5천원. 올해 거, 2005년도 거.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올해 40만8천원 서 있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40만8천원인데 왜 25만5천원인가요, 이번에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2년 대비기 때문에 충무계획 관련해서 비축량이 있습니다. 그 비축량에 맞춰서 요거 계산한 겁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배급만 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없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적은 돈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전시 저기는 없잖아요. 옛날 간첩 나온다는 시대나 그렇지 지금은 그런 저기는 없죠. 이런 거 예산 굳이 꼭 필요한가요 이거?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저도 100%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않는데요 다른 목적상에서 보면 저희같은 과는 자연재해라든가 안전한데 국가에서 충무계획에 보면 국가비상사태시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도심지역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런나 계획상에는 혹 만약 예전에도 눈이 온다 안온다 자연재해는 모르기 때문에 눈이 없어갖고 예산을 한번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애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럴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좀 사서 두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소독에 불과할 뿐이죠. 다른 거 약품을 탔을 때 제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소독을 하게 되면 일반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배탈 설사가 가장 많거든요. 요거는 그런걸 갖다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박민수위원
지금 이게 비상급수 아까 얘기하셨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박민수위원
그게 지금 다섯 개인가 몇 군데 있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게 다섯 개, 일곱 개 있고 그 다음에 관정한 거는 일곱 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는 일반 급수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20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액체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이 소독약품이.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나프탈렌처럼 알약으로 돼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정제로.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정제로 돼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정제로 돼 있으면 이게 소독이 불가능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시설로 봐서는 거의다가 펌핑 모타 장치돼서 파이프가 땅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빨아 올리는 시설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물은 펌핑해서 올리는데 별도로 우물처럼 탱크가 파진 데가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런 부분이 몇 개나 됩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민수위원
파악 못하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 투입시키면 되고요,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물은 올려서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지하수로 비상시에는 지하수를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모타를 바꿔서요. 그럼 펌핑해서 올리면 천상 급수정위에다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수위원
본 위원은 우물 자체에 펌핑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박민수위원
정제를 투여하면 소독이 가능하겠지만 펌핑 시설로만 100% 된 곳은 어떤 식으로 그걸 넣을 수가 없다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작은 데는 직접 써서 올리는데 있는데 거기는 요걸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세가지만 더,
김정학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셨으니까 질의하십시오.
박민수위원
감사합니다. 671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있죠? 맨 하단에,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 하고 부정불량식품 수거용기 구입, 제품수거용 멸균팩 구입 이게 어떻게 이게 소모품입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유상수거비는 저희가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가서 남은 물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갖고 오게 되면 영수증 끊어갖고 저희가 인수인계서 받고 나중에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빵을 갖고 오거나 두부를 갖고 오더라도 돈은 지불 못하고 하고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지불하거든요. 유상수거비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수거용기 구입은 뭐냐면 수거해 올적에 만에 하나 잘못하면 이동과정에서 변질 생기지 않습니까. 멸균팩하고 그래서 수거해올 적에 각자 포장을 싸서 진공상태로 싸서 가져오기 때문에 두개는 일회용으로 볼 수 있고 멸균팩 구입은 박스는 요거는 계속 저희가 쓸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박민수위원
이게 하나의 소모품으로,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유상수거비는 어차피 물건 사는 거니까, 그건 끝나는 거고요. 수거용기 구입은 비닐 포장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진공으로요. 한번 쓴 것도 천상 버려야 됩니다.
박민수위원
한번 쓰고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할 적에 통째로 넘기니까 그거 자체는 없어집니다.
박민수위원
자체에서 소멸을 시킨다. 그럼 멸균팩은 자체내에서 팩 자체내에서 멸균을 소독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이동할 때 아이스박스나 이런 식으로 커다란 박스입니다. 수거해놓은 걸 갖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다시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봉해서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이동용 상자입니다. 저희가 계속 쓰는 겁니다.
박민수위원
하나 사용이 한 상자로 여기는 단위가 그렇게 나온단 말씀이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상자가 큰데요, 여러개 수거해온걸 집어놓고서 봉해갖고 가고 요건 계속 쓰는 겁니다.
박민수위원
그럼 박스는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내용물만 처리한다.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675페이지 맨위에 장 보면 배출업소 공해단속용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5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배출업소가 남동구에 얼마정도 분포돼 있습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 폐수하고 대기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저희가 폐수 배출업소를 따지고 있거든요. 폐수 배출업소 하게 되면 물을 떠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채수병을 요거는 얘기하는 겁니다. 수질 배출업소가 남동구에 20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수질?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이거 배출업소 수질하고 자동차 배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자동차는 별도고요 배출업소는 공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산라인 있는데.
장석호위원
생산라인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장석호위원
근데 이거 지금 단속이 몇 명이 하는 겁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이 팀장 포함해서 다섯명입니다.
장석호위원
수시로?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수시로라기 보다는 거의 업무시간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식품위생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무시간내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라도 주민이 신고나,
장석호위원
신고 들어올 때만 하는거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신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나가게 되고요.
장석호위원
그래서 1년에 몇 건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요건 저희가 정기 단속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 횟수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장석호위원
아니 횟수도 횟수지만 지금 정기단속하고 일반 신고해서 단속을 한다매.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가 단속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단속건수 들어오는 거요. 올해 적발된 건수가 200건 돼 있습니다. 점검이 200개소이고,
장석호위원
점검이 200건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에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대기가 3개소하고 수질이 2개소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250만1천원 부과시켰습니다. 다섯군데 적발 됐습니다.
장석호위원
다섯군데 적발?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시약입니까, 이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수질배출업소요 물을 갖다 배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쁜 물을요. 점검을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병을 갖다 밀폐해서 물을 받아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내게 되면 그 물이 기준치 내다 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고 저희가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떠 가는 용기입니다.
장석호위원
용기라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장석호위원
200개소중에 결과적으로 다섯 개 업소만 적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과액도 어떻게 보면 미비하네. 고발한 거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 건도 없겠네.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오히려 보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 건수가 없는 게 좋은 것이고요. 있게 되면 부과액은 늘을 수 있겠지만 주민이나 자연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들은 기업체 하시는 분들도 의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몰래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동한 거는 기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동했나 안했나를 가보면 알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몰래 버렸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기계에 거의다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연중행사처럼 또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없다고는 장담 못합니다.
장석호위원
그런 사람의 경우는 벌금으로 처벌 해서는 안될 거 아니냐 이거지. 고발조치까지 가야지.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처음에 한 차례까지는 괜찮지만 두 세차례 늘면 고의적인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속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요.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02쪽 예산안 671쪽에 보면 식품위생법 신고자보상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신고자 보상해가지고 40건, 20건 해서 총 60건인데 이걸 총괄해가지고 한건으로 하지 왜 이렇게 목을 따로 했어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하나로 해놓으면 더 관리하기는 좋은데 식품위생법하고 건강기능식품관리법인가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나씩 이걸 갖다 해놓으라고 그래갖고 법 때문에 두개로 나눠놨습니다.
고병식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위반 사항 신고자 보상은 2005년도에는 하나도 안했어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2005년도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고병식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법이 시행된게 2004년도부터 시행됐는데 그때 당시 예산 세우는 기간하고 상이해갖고 2005년도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고병식위원
2005년도 예산이 없어서 없었다 이거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고병식위원
그러면 신고자는 있었어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건강식품은 없었답니다.
고병식위원
신고가 없는데 어떻게 뭘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20건을 잡아 놨어요, 계획을.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병식위원
신고 하나도 없다면 앞으로도 없다는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건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냐고. 그리고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이렇게 줍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는 주민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할 거고 하도록 돼 있는데 뭐하러 보상금을 줍니까? 보상금 안 준다고 신고를 안 합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법의 취지는 전체 국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하자라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별도로 또 직업이 생겨갖고 요것만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법이 본질과는 약간 변형돼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건 국민이 살아가면서 국가운영을 하는 행정관서에 이거이거 잘못됐으니 신고하는 건데 신고했다고 해서 보상금을 줘야 됩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법상에는 일부 몇 퍼센트까지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작년도 모자라서 거의 못줬거든요, 올해요.
고병식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 발송료가 등기는 6,000건이고 일반은 120,000건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우편을 발송하는데 120,000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2회에 걸쳐서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하고 9월에 나가는데요, 대상자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49,000대 정도 있습니다, 부과 대상이요.
고병식위원
49,000대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49,000하고 건물은 4,300여건이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4,300건.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그러면 50,000건이 넘지 않습니까. 50,000건 봄, 가을 해서 두 번 보내게 되면 100,000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수시 들어오는 거 있고 해서 그 사항 맞춰놓은 사항이고 1차적으로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나중에 체납된 사항이나 이럴 적에는 독촉장 나갈 때는 법적 틀을 갖추기 위해서 그때는,
고병식위원
건물은 무슨 건물인데 환경개선부담금입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소비유통에 사용되는 건물로서 48평 이상 되는 데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건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기 일반 대상자 명단 2005년도 발송했던 걸 한 부 가져와 보세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시기별로 건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아니 건수별로 대상자가 누군가?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대상자는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49,000건 하고 49,000명 명단을 내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유사용 자동차가 49,000대가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경유사용 자동차가 49,000대, 또?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거기 나가는 거 하고 소비하고 유통이 되는 48평 이상 건물 4,300개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4,300, 49,000이면,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49,000하고 4,400이니까 53,300건이니까 명단 드릴려면 저희가 좀,
고병식위원
아니 53,000건인데 그럼 53,000명 한테 다 보내야지 왜 12,000명한테만 보내냐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120,000이죠, 120,000만. 봄에 53,000, 가을에 53,000 하면 거의 100,000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000건을 해놓은 겁니다. 독촉장 나가야 되고 그런 사항 나가기 때문에요.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120,000이 돼야 120,000건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상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120,000이 안되잖아, 49,000, 4,300 하면은.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요 규정상으로 따지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53,000건을 딱 잡아놓은 다음에 경유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나는데 그때마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치를 예상해서 저희가 증가분까지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물주나 똑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냐.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고병식위원
알고 있는데 뭐하러 연 2회씩이나 통보를 해줍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요거는 보게 되면 개선부담금이나 금전에 관련된 사항은 법상 세법을 준용해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압류라든지 그거 할적에는 저희가 우편물 배송한 거 하고 독촉한 거 사항에 따라서,
고병식위원
그럼 고지서입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고지서입니다.
고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야생조류 구호활동 일지를 봤거든요. 굉장히 잘돼 있다고 보는데 아까 고병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신고자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거는 특이사항이란 말야, 굉장히. 밤에도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을. 아니면 대우를 해주던가 포상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지금 보면 이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진단서도 있는 것도 있고 소견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동물을 접할 거 아닙니까? 그럴때 이걸 사진을 찍어놓으면 굉장히 아주 현장감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카메라를 해서 해두고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2005년도 7월 7일날 소쩍새가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상호위원
여기 조치사항에서 문화홍보실로 가져다 줌 하고서 나중에 그게 없어. 갖다 줘가지고 그걸 갖다 문화홍보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게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조치가 있거든. 문화홍보실로 갖다 줘서 어떻게 해서 동물병원에 입원시켜서 조류협회에 이송시키고 잘 돼 있는데 이건 갖다 줘가지고 천연기념물이니까 문화홍보실에서 키우는지 어디다 주는지 죽였는지 모른단 말야 이거. 그러니까 100개를 잘 했어도 하나 잘못하면 다 그렇게 돌아가거든. 요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한번 해보세요. 설명할 수가 없겠는데.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뒤에 사후까지 써 놨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공문서도 보면 자기 소관이 아니고 해당 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시키듯이 조류는 조류인데도 천연기념물이 되다 보니까 그건 또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더 신경을 써야지. 문화홍보실 갖다 줬으면 거기서 어디 동물병원에 갖다 줬다든가 그거를 붙이면 되는 거 아냐.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진 좀 하나 첨부해서 하고 요게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그 업무만 맡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업무에 포함해서 같이 맡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거 팀장이 관할해서 하는 거네.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주문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요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카메라라든가 사진 찍어 가지고 동물병원 해가지고 조치를 해서 신고자 보상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기억해 두겠습니다. 사진하고 진료 중요한 기록은 대장이기 때문에 못하고 홀더로 별도로 해서,
김상호위원
뒤에 보면 있는데 뒤에다 하게 되면,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일부 저희가 별도로 홀더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김상호위원
이거 하나가 있더라고 컴퓨터로 뽑은 것 같은데 이거 딱 보면 진짜 이런 거 예산은 크게 다뤄도 이거 진짜 좋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애. 그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연말에 그런 분들 해서 따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는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렇죠. 아주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저는 질문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물론 환경위생과는 단속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편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도 단속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요, 특히 환경과 음식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 구민이 생활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676쪽에 보면 진동측정기 구입이라고 그래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진동측정기라면 뭡니까?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주민들 신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소음하고 진동하고 비산먼지입니다. 세가지인데 지금 먼지농도 측정하는 거 하고 소음측정기는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진동은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 나올때 파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그래서 요걸 하나 구입해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현재 소음측정기하고 비산먼지 측정기가 있으시단 말씀이죠?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김석우위원
진동측정기가 없어서 구입하겠다.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다른 데 기관 거 의뢰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진동측정기라면 주로 건물을 해체할 때라든가 차량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다니면서 그건 소음측정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차량 쪽은 소음으로 가능하고요. 차량이동은 소음으로 하고 건물 같은 건 부수거나 이럴적에 암반 깨고 그럴때 소음이나 진동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석우위원
지금 남동구에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민원 소지가 있었나요?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지금 요쪽 재개발 들어오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다른 측정기도 없는데 이것을 구입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환경 위생에 철저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중을 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행
조희행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12억3,467만5천원으로 2005년도 34억9,777만8천원보다 65%인 22억5,610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6,290만원보다 4.8% 증가한 6,590만원으로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수입 2천만원과 수산자원 조성금인 일반부담금 12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보조금 총액은 11억6,877만5천원으로 2005년도 34억2,787만8천원보다 66% 감소한 22억5,91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1천,
중일
국중일위원
위원장님!
김정학위원장
네, 국중일 위원님.
중일
국중일위원
지역경제과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제안합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686쪽에 가축살처분 실시비용하고 사체처리비 이게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2004년도에는 20두를 살처분 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8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거기 가축살처분 보상평가위원이 한 분 이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보상평가위원은 전부 다섯분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한명으로 기록돼 있네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요거는 보상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공무원의 신분에 준한 사람은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인만 우리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4급에 상당하는 걸 주고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민간인은 한 분이라고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민간은 하나고 나머지는 저하고 우리 농수산팀장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의 방역관 그 다음에 공수의가 있는데 공수의는 우리가 별도로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여기 처리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가축살처분 실시 비용 들어간 거 사체처리비 실적.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가축살처분은 보편적으로 매몰하고 소각 거의 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처리한 비용하고 실적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기록이 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보호가 5,500 올라왔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밑에 보면 또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입이 별도로 예산에 올렸네요.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비하고.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관리하고 포획하고는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서 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우리구에서 유기동물 포획하는데 마취총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마취총 그래서 우리가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눈치가 상당히 빠르고 재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신고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잡는데 포획장비가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최소한도의 포획장비를 갖춰서 해볼려고 올해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100만원을 세운 건 좋은데요 금액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적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마취총이 얼마나 가는데요. 장비가 이거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마취장비는 한 개에 13만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중일
국중일위원
장비가 뭐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블루진이라고요 블루건 마취시키는 천으로 된 건데 그게 13만원 그 다음에 포획그물이 54,000원, 그 다음에 포획하는데 필요한 장갑 2족 해가지고 8만원씩 16만원,
중일
국중일위원
지금 그물로 치고 그리고 나서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물로 포획을 해서 잡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물로 포획을 하고 그 동물이 요동을 못치게 마취를 시킬려고 합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거를 그물로 포획을 했으면 꼭 이게 아니고 마취약도 있지 않습니까, 주사로도. 일단 처리하는 데를 갖고 갈 거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중일
국중일위원
마취주사를 놓으면 되지 또 천으로 무슨 마취를 시키고 뭐,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그물로 잡고 잡고나서 요동을 치고 그러니까 우선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중일
국중일위원
마취천이 13만원이라면서요. 주사 하나면 되잖아요, 그거. 천으로 씌우는 것보다 손으로 마취 주사 놓는 게 더 빠른거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마취총은 지금 60만원이 되고요.
중일
국중일위원
총은 써져 있지 않으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으로 입을 대면 마취가 된다면서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 그거를 천 13만원짜리 마취 한번 시키고 13만원 드는 것보다 주사 한방이 더 낫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어렵네.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마취 시킨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거 그거는 저희가 불어서 맞춰서 마취를 시키는 거고요.
중일
국중일위원
과장님 이게 테두리 안에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슴 어디서 사슴 마취시키는 거 보셨나본데 그거 돌아다니고 고양이나 개들 뛰어다니는데 불어서 마취가 가능합니까? 그거 장난하는 거지. 실효성 있는 걸 해야지 그거 불어서 그거 한다고 예산세우고 뭐 해요? 아예 예산 더 세워서 총을 하나 사던가. 현실성이 전혀 안맞는 거 아니에요. 사슴 농장에 가면 사슴 있는 거 하나 마취시키고 도망 못가게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마취총을 쏠려고 해도 잡기 힘든데 뛰어다니는 짐승 입으로 불어서 마취시킬려고 그 장비를 삽니까? 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걸로 하세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마취총을 사는데 그거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요걸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하고 위탁관리 맺은 동물병원에다 줄려고 그럽니다.
이용길위원
이건 아무나 막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심속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 적정 자격을 갖춘 TV나 언론에서 보면 야생동물들이 올무에 걸리거나 등등 이런 사유에 의해서 됐을 때 안정시키기 위해서 호 불어서 쓰는 마취총의 개념은 주변의 형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유기동물이 많이 범위가 넓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조금전에 국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용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것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익히 알기로는 동물보호협회에서 전문가들, 그것도 잡았어도 마취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을 오라고 그래서 수의사 직접 본인 또는 마취에 호 불어서 쓸 수 있는 범위까지를 다 판정해서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김민섭인가 그 사람을 예정하고 있죠. 그 사람이 자격 갖추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 분은 동물병원에서 거기서 고용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아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훈련이 아니고 이러한 소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대리 행위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동구 보건소에 의사가 있잖아요. 각 동에 가서 의료진료를 못해주는 것은 보건소에 의사가 자리에 없으면 다른 일을 못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무사소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건 아시잖아.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동물병원에 수의사가 수의사라고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마취총까지 쏴가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이거 기준해서 정해 놓은 거 있어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관계되는 법령이 우리 동물보호법을 적용을 받는데 지금 마취총 자격 여부 소지자 요거는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용길위원
동물보호법이란 거 아냐. 그럼 마취총으로 해서 잡는다라는 것은 살처분 하는 건 아니네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일정기간 잠 재우는 형식입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격 소지자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동물보호법에 그러면 포획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포획에 대한 기준은,
이용길위원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한 건데 그러면 마취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 있냐고요. 동물보호법하고 우리는 포획하는 거거든요. 법에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모법을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물보호법과 지금 유기동물 포획, 포획은 보호법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포획하는 것도 전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동물보호법 적용을 다 받습니다.
이용길위원
동물보호법에 같이 포함이 된다고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이거 유기동물 포획 기준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포획기준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돼 있고 포괄적으로다 학대 금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네?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학대, 잡아가지고 죽일 때도 가혹하게 해서도 안되고 평화스럽게,
이용길위원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이건 동물보호법에서 마취 사용하는 법이 규정되지 않은 거면 마취장비 하는 의료 부분적인 다른 법령에 저촉을 받을 것 같은데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마취총 쏘는 것은 아까 국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총 쏘는 거는 주변의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이용길위원
신중하게가 아니라 어느 법에 적용을 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아까 우리가 관리하는 동물원, 그 원에서 동물원에 주는데 수의사가 이걸 자격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거냐, 동물보호법에는 없지만 마취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별도의 의료법 또는 어떤 기준법에 있을거라는 거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포획하고 관리하고 이런 건 전부 동물보호법만 적용을 받지 의료법 적용은 지금 받는걸로 저희는,
이용길위원
포획이라는 기준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포획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획하는 그 장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엽총을 갖고 멧돼지 사냥 허가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면 총기에 대한 멧돼지 잡는다고 그래서 포수에 포수만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총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경찰 또는 관청에서 다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총은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렇죠. 그렇듯이 이것도 마취 장비에 대한 어떤 규제 조항이 있을 거라는 거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적용 받는 걸.
이용길위원
이게 마취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맞았다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그러면 사람은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수의사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김민섭씨인가 이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장비를 구입할 때 마취용 총은 가급적이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마취 진이라고 마취건 천으로 돼 있는걸 사용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용길위원
마취 장비외 5종인데 그 내역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내역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뭘 쭉 한다는 걸. 산출내역서 한번 줘보고요.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면 내가 유기동물 부분에서 한가지만 더 할게요. 유기동물 관련 올해 총 예산이 얼마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이용길위원
작년도 예산은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는 1,800만원입니다.
이용길위원
같이 과장님하고 회의전에 바깥에서 유기동물 포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우리 사회경제국장님하고도 유기동물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유기동물 포획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이 부분에서 포획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직접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보셨죠. 김민섭씨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고양이는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잡냐, 그럼 개는 어떻게 잡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어떻게 잡아요 라고 묻더라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인정된 동물병원에서 채용한 포획자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조금전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답을 넣었어요. 신고해도 바로 현실적인 얘기에요. 고양이가 여기 있는데 이걸 잡아 주세요, 신고해서 가면 없어졌다 이거야. 개가 여기 있어서 가면 또 없어졌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되레 나한테 반문을 하더라구요. 그런 자가 동물병원에서 포획하는 자로다 선정을 해서 잡아오면 돈을 준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 또는 해가지고 애완견을 다니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걸 구청 또는 자기에게 연락오면 그걸 가서 회수해 오는 거, 그 역할이더라구요. 회수해 올때는 주민들이 잡고 자기는 가서 회수해 오고서 일정금액의 돈 5만원 7만원 받아가는 거예요. 이건 누군 못해요. 우리가 이걸 부정할려는 거 아니고 지난번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유기동물 관련 여러 가지가 예산 금액보다는 어떠한 처리하는 수거하는 포획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약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애요. 아까 담당계장께서 준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내가 확인까지 했는데 되레 반문할 정도인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임무를 줘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건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변에 여러 어떤 환경보호 또는 유기동물 관리 시스템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현재에 예산편성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방식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좀 해보세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을 이게 유기동물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하기가 우선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잡기가 고양이나 개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진짜 현재 포획장비 없이 굉장히 힘들고요. 아까 우리하고 계약을 위탁관리 맺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말고 포획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고 잡아와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인부가 한명이 있는데 그 분이 실제로 매월 나가서 신고 들어와서 활동하는 일수를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점 이런 거를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우리가 확인을 다 해보니까 평균 19일을 활동합니다.
이용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직접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냐면 거기 적혀 있잖아요 011-9757-3000 김민섭씨 내가 통화했어요. 고양이 어떻게 잡냐, 개 어떻게 잡냐. 그걸 어떻게 잡냐 하는 사람인데,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잘 잡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 거죠.
이용길위원
아니 과장 얘기는 좋아요. 근데 담당자가 나한테 얘기하기가 가서 잡아 놓은 것 밖에 못갖고 오는 수준이라고 얘길 하잖아요. 과장께서 얘기하지만 내가 실제 포획하는 사람한테 통화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잡은 것밖에 못 갖고 온다, 주민들이 갖고 오는 거.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럴바에 그런 사람한테 돈 줄 필요없이 포획자 또는 신고자 개 또는 고양이를 자기네가 갖고 있다, 잡았다 그러면 자기네가 직접 우리가 홍보해서 구청 또는 동물병원에 갖다 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되는거지 지금 이 사람은 남이 잡아 놓은 거 애쓴 거 지가 가서 웽하니 차에다 싣고 싹 갖고 오는 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수당이 다 타 가면 안되잖아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이 사람이 수당을 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고용이 돼서 직원으로서 그런 임무를 하는거지,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물병원에 고용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포획에 기준이 되는걸 조정을 맞춘 거 아니에요. 왜, 그것도 포획은 기준에 누가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춰야 돼요. 동물병원 허가를 낸 사람 수의사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포획하는 거는 기준 이런 건 없어요.
이용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포획했다, 포획한 것을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수거해오는 거 수거해오는 건 누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수거해오면,
이용길위원
수거는 수의사가 해야 되요, 아니면 누가 해야 되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수거해오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수거해온 거는 그래서 우리가 위탁관리 계약을 맺는 거고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하기에는 다른 일 때문에 못하니까 별도의 인부를 고용해서 포획을 임무하는 그 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용길위원
이것은 수의사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포획하는 거요?
이용길위원
포획관련된 이 부분은 수의사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 포획하는 거는 포획인부가 할 수도 있고 포획 해 온 거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건 당연히 수의사가 해야겠죠.
이용길위원
그러면 포획하는 자를 왜 굳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고용한 자가 왜 포획을 해야 돼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유기동물 포획하고 수거하는 부분에서 일반인이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포획이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용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동물병원에 지정병원에 일반인이 갖다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동물병원에서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계약 맺은 그 병원에.
이용길위원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서 포획비 어떤 치료비 동물들 사료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예산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는 포획비는 자기가 받지말고 신고한 자 또는 포획해서 가져간 자한테 줘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고용한 사람이 포획을 안하고 운반을 안 했다, 그럼 일반인이 했다 동물병원에 갖다줬다 그럴 적에는 그 사람한테 포획비가 우리가 포획비 두당 얼마씩 나오잖아요. 그럼 포획비는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고용하지 않은 자라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근데 포획하는 거를 일반 주민들한테 다 주게 되면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이용길위원
그건 예산 세워도 줘죠. 어차피 포획하면 되는 거지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기관도 없습니다, 현재.
이용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포획자를 둬서 그 사람이 꼭 그 사람한테 줘야되는 법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그 사람이 포획이라는 역할을 하는거지 이 사람이 고용하는 게 포획해서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이용길위원
한 마리 포획하는데 얼마이고 거기에 치료비가 얼마이고 사료비가 얼마 이렇게 환산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그렇죠? 그럼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자기가 포획한 것은 자기가 다 전체 비용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포획하지 않은 부분은 100이면 포획비가 50이고 실비가 25고 사료비가 25다 그러면 100에서 50은 포획자한테 줘야죠. 법이 없다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도 없지.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병원에 고용돼 있는 그 사람 직원이 포획인부 수당 개념으로 주는게 아니라 월급 고정적으로 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 130만원을 받고 포획인부 역할서부터 잡아온 거 관리하고 그 병원내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688쪽에 톱밥 지원 사업이 있는데 톱밥을 축사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사항설명서에 보면 270톤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축사가 우리 남동구에 많아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해당되는 데가 소, 돼지, 닭 그렇게 농가가 있는데 농가가 한 32농가가 됩니다. 축산 분뇨에다 톱밥을 섞음으로서 수분을 조절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돈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톱밥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요거를 톱밥으로다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축산농가에다 주면 개인 농가에 주는 기준에 따라서 주면 그 분들이 톱밥을 사는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톱밥을 사용해가지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게 목적은 수분을 조절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런데 예방이 됐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남동구에. 축사 지역에 가보면 내가 여러군데를 가봤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구. 어떻게 톱밥 지원을 제대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되면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지 않냐 이거지. 국가에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해주는데 환경오염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이거를 톱밥을 안하면 그대로 분뇨가 되면 더 환경은 오염되니까,
고병식위원
환경오염 시키면 환경오염법에 저촉을 받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오염을 시키고 지원해준다고 오염 안시키고 하면 안되는 거죠. 자기가 가축을 사육할 때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다든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본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보조해서 톱밥까지 지원해 주는데 개선이 안된다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이 재원이 들어가 있는게 시비 360만원 구비 360만원해서 72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60%에요. 시비 구비 합해서 40%이고 60%는 본인이 부담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시비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고병식위원
270톤에 대해서 2005년도 지원한 농가를 명부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또 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 5만원씩 10건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거는 내년에는 세워 놨어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신고포상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고병식위원
신고자를 왜 보상을 합니까? 신고는 당연히 자기가 그걸 구입을 해서 먹어보고 잘못됐을 때 신고한다든가 유통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고하는 사람마다 돈 줄 필요성이 뭐가 있냐 이거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고병식위원
그럼 보상금이 아니라 포상금이지.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포상금이요, 포상금.
고병식위원
근데 신고자 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명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주는 거는 포상금이에요.
고병식위원
포상을 해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워야지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안되는거지.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포상입니다, 포상.
고병식위원
설명서에 보면 보상으로 돼 있고 여기 보고에도 보니까 보상으로 돼 있는데 무슨 포상금이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예산 과목은 그냥 보상금으로 돼 있고요,
고병식위원
여하튼간에 원산지를 허위로 해가지고 거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포상을 하고 포상을 하더라도 몇 건이 아니라 1년에 몇회 해가지고 해야지 몇 건으로 하면 안맞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분기별로 1회라든가 2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근절을 시켜야지.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684쪽에 보면 농지개량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양수장비가 우리 몇 대나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양수장비는 10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딱 10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수리비인데 금년도에 수리비로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올해 재해가 없어서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내년도 또 잡은 거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양수장 관리자가 이걸 갖다 고장났다고 그러면 구입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양수장 관리자는 돈을 지급합니다.
김상호위원
양수장 관리자가 그것까지 정비합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양수장 관리는 양수기 관리하는 거 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 양수장이라는 개념은 만수종말하수처리장내에 금년 5월달에 준공된 양수장 시설이 있습니다, 펌핑시설. 거기를 관리하시는 인부임입니다.
김상호위원
농업인이 아니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농업인을 관리인으로 한명을 선정해서,
김상호위원
그거는 위촉을 어디서 선정은 우리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이 위촉해서 한 겁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에서 그 분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김상호위원
그러면 농번기철이나 관리하고 그럴때 되는 거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4월달하고 주로 9월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6개월을 주는 거네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6개월.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해마다 바뀝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농민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계속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 사람이 했는데 두 사람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내년도에는 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양수기가 대당 얼마나 갑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펌핑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김상호위원
네.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김상호위원
그게 왜냐면 고장났다는 것은 모터거든요. 웬만하면 고장 안나고 막히거나 그러면 청소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고치지 않거든요. 고치지 않으면 반납되는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이게 시설비로 해가지고 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꼭 필요성이 있어서 장소가 선정이 된 거는 아닙니까? 장소가 선정이 됐어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소형관정,
김상호위원
농업용지 지하수 개발.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장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종 열군데를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김상호위원
농민들이 꼭 필요하다.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 지역에 4개 지구에 동별로 보면 10개동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사전 홍보라든가 설명을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담아가지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담아가지고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딱 열군데 이상으로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딱 열군데입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열세군데인가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그중에서 심사해서,
김상호위원
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실무팀에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사전 몇 명이 선임이 돼가지고 심의한 게 아니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디가 필요한 거 그 실정을 아니까,
김상호위원
그러면 선정해달라고 서류적으로 온 게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해서 그냥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서류상으로 우리가 신청한 거를 구두상으로 받은 것도 있고 하고 해서 쭉 받아 놓은게 열세군데인데,
김상호위원
열세군데를 받았다 이거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 열두군데만,
김상호위원
개인이 한 겁니까, 여러 사람들이 연명으로 해서 한 겁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요 관정 쓰는 게 지역별로 적어도 최소한도 두명, 두 농가 보통은 세 농가에서 다섯농가,
김상호위원
아, 합해서 하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지역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대해서 넣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큰 데를 선정했다 이거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 자료는 다 있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좀 줄 수 있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도면도 다 있고.
김상호위원
도면까지는 필요없고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 밑에 보면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 또 들어가는데 시설비하고 이거 시설부대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농업용지 지하수 개발 시설부대비요. 요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비는 1억원까지는 시설부대비 비용 요율이 0.9%를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김상호위원
그럼 열군데를 선정해놓고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까, 이건.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부대시설비는 우리가 요건 예산 항목에 요율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건 우리가 주로 현장 출장가면서 필요한 경비로 쓰게 됩니다.
김상호위원
부대경비로,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이건 하나의 예산 금액에 따라서 요율 적용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요, 이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서식에 딱 돼 있어요.
김상호위원
금년도에 이거 다 썼겠네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농업용수 요거는 1억에 대한 시설부대비거든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
김상호위원
아니 금년도에.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요거 신규사업이에요.
김상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이거 완전 구비네.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요건 완전히 전액 구비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에 시설들을 갖다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이걸 세운 거예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부대비는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꼭 필요한 거는 아니네, 그럼.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 장소를 열군데를 그 지역에 딱 위치는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채수량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치를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왔다갔다 하고,
김상호위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또 파야 되는데. 돈이 또 들잖아.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요 비용 계산할 때 채수량이 잘 안돼서 되메울때 그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해서 한 개당 우리가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걸 해서 관리를 해서 교통비라든가 업무비가 아니라 다시 개발하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개발비에 대한 다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이거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호위원
필요로 하네 그러면.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저희가 그래서 농민들이 요즘 아주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저희가 우리 자체에서 한 거를 예산 부서에서 많이 삭감했는데 요것만은 저희가 해서 꼭 살려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요. 한가지만 더 저기할게요. 697쪽 보면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 지원인데 인하대학교에다 지급하는 거죠, 이거?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인하대학교가 아니고 인하대학교 안에 지역기술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소장이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인데 그분한테 지급합니다.
김상호위원
지역센터 하게 되면 우리 남동구만 관장합니까, 인천시를 전체 다 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남동공단 뿐만 아니고 인천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김상호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거에서 우리 각 구별로다 협조를 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김상호위원
국가 정책입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국가 정책이요. 산자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우리 구비입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요건 순전히 우리 구비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국가정책으로 하는 걸 갖다 왜 구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큰 이득을 볼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 남동공단에 자동차 이런 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김상호위원
그러면 공단이 없는 타 구는 어떻게 합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타 구는 이쪽에 와서 이용을 하는데,
김상호위원
거기도 구비로 다 합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타 구는 없는거죠.
김상호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산자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산자부에서 10억을 주고,
김상호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해줘도 협조를 하고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이 되죠. 국가정책이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받는데 우리 남동구에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용할 때는 장비 있고 고가 장비에요. 그 이용하고 이런걸 최소한 20%이상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 자동차 부품육성 관련돼 가지고 공동기술개발이라든가 그거는 많이 받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동공단에서 필요로 해서 업체가 그걸 갖다 쓰는 사항에 대해서 건당 해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면 없어도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써 버릴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반납을 안 시킬 거 아냐. 이거 일단 예산 지역기술센터에다 다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동공단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인천시내 전체를 신경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없다하더라도 그냥 예산을 계속 지원해줘야 될 거는 아니냐 이거지. 그게 문제가 되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이런 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이득을 받는 게 엄청나요.
김상호위원
과장 설명은 우리 남동구에 하는게 아니라 시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인하대학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인하대학교가 아니라 인하대학교 자동차 부품기술혁신센터인데 위치는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부평구 십정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건물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서 남동공단이 무료로 건물을 300평을 무상으로 주면서 우리 관내에다 유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단순히 타 구는 돈 한푼 안내면서도 이용하고 그런 그게 아니고 우리 남동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김상호위원
과장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일리가 있네요. 제가 질의한 것도 이해가 가시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기술혁신센터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타 구도 지원 안해주는 데도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데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자부에서 금년에 10억, 인천시에서 2억, GM대우에서 1억5천,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에서 1억 우리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김상호위원
국가정책이니까 그런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여기 직원은 7명이고요 정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7명이고 그 다음에 산관 학교하고 우리 산업체하고 관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가지고,
김상호위원
기술혁신센터가 연구도 하고 관리하고 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주요가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배기량 적게 내는 거 하고,
김상호위원
국가정책적으로,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연료비 절감 하는,
김상호위원
지원해 주는 거 예산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다 우리 남동공단이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리로 이사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예산도 지원해줘야 되는 차원이다 이거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거는 금년 처음으로 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신경 좀 써서 우리 남동공단에서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시고 잘 좀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일
국중일위원
국중일 위원입니다. 아까 가축살처분에서 도구비가 뭔가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도구비는 가축을 죽이는 사람이요. 그건 실비에요, 실비로 7만원 정도 줘요.
중일
국중일위원
시비가 됐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가축 죽이는데 한 마리 죽이는데 7만원 정도 실비 비용이 듭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49만원 아니에요? 490만원으로 돼 있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한 두 죽이는데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실비.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덟두 아니에요. 여덟두면 7, 8이 56,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여덟두인데 2004년도에 저희가 20두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중일
국중일위원
아니 지금 2005년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는 여덟두에요.
중일
국중일위원
여덟두면 56만원이어야 되지 어떻게 49만원이 되나요. 그렇다 치고 계량비는 또 뭐예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살처분 한 거는 나중에 정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면 그 중량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중일
국중일위원
그래서 2만5천원.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계량증명업소에서 하는데 5천원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몰하게 되면 3년동안 이걸 파서는 안된다 그래서 표지안내판을 반드시 붙이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매몰할 때 거기 환경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쓰고 주변에 소독약 뿌리는 데 한 2만5천원 정도 그래서 두당 한 1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10만원이면 80만원 들어가네요, 그죠? 근데 여기 93만5천원 집행내역이죠. 이거 더한 나머지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착오난 것 같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근데요, 소각이 있고 매몰이 있죠. 왜 소각시키고 매몰하고 왜, 똑같은 병명이고 그런데 왜 소각이 있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살처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몰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가축소유자가 원하는 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비용은 어떤게 많이 드나요? 소각이 많이 들겠죠. 소각은 어떻게 시키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매몰이 더 조금 들어갑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소각은 얼마가 들어가나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소각은 가축위생시험소의 소각처리 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서는 무료로 하고요.
중일
국중일위원
더 들어간다면서요, 소각이요 지금 말은.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 덜 들어간다고 그랬죠.
중일
국중일위원
소각은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그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매몰은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소각이나 매몰 운반하고 죽이는데 그 비용 빼고 매몰은 땅을 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출하고 지원해주는 건 없고 매몰할 때는 석회좀 뿌리고,
중일
국중일위원
그건 아는데요 석회를 뿌리고 장례치르는 걸로 보시나본데 그렇다치고 그러면 보세요. 유기동물하고 비교를 같이 하시자고요. 유기동물 소각처리비가 얼마였었죠, 저번에.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소각처리는 그거는 ㎏당 3,800원 들었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여기는 그 큰 소도 그냥 무료로 소각시켜주고 또 매몰을 시켜도 많은 돈이 안 들어가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매몰은 농민이 자기네 적정한 장소에서 땅을 파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유기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거 고양이 한 마리 얼마에요 10 몇만원, 이 몇 만원 이거 들어가죠? 소각시키는데. 그런데 이 큰 소도 그렇게 움직여주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 유기동물,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동물은 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시는데 동물은 동물법에 의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사체 처리하는데 비용이,
중일
국중일위원
사체 처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고양이나 개 사체 소각시키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당 3,800원이면 그렇게 큰 그거에 비해서 드는걸로 보지 않는데,
중일
국중일위원
그러면 이거 매몰시키는데 돈은 얼마 드냐고요. 소각은 무료라면서요. 그냥 해준다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요.
김정학위원장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 조금 이따 그건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다른 질문을,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국중일 위원님 물어보시는 거요.
박민수위원
위원장!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 질의할,
김정학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681쪽 있죠. 벼 병충해 긴급방제라는 거 있죠. 2005년도엔 저기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갑작스럽게 금년에 긴급방제가 필요한 저기가 있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이상 기온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25%하고 구에서 25%,
박민수위원
국비하고 구비 밖에 없는데. 국비 구비인데.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국자로 돼 있는데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비입니다.
박민수위원
국이 아니라 시라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시비 25% 구비 25%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박민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시에서 금년에 2005년도에 갑작스런 기후 이변 때문에 발생된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예측으로 비상대책용으로 지금 지시하달 돼서 우리도 구에서 예산을 세운 거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방제하고 우리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해주는게 뒤에 보면 또 있어요.
박민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각 농가에 농약 지원 품목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로 해서 구비로 해서 이것이 갑자기 사업성이 있다는게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이게 재난방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세워진 사업성이네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요즘 시기적으로 농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박민수위원
긴급 방제로 해가지고 남동구에 농민들이 요구사항 한 적 있어요? 금년에.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걸로 해서 얘기한 건 없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약을 선정해서 농가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박민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짜여진 금액으로 요청시에는 어떻게 인원을 이쪽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전문가를.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박민수위원
아니면 금액적으로만 보조해,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농가 각 지역별로 영농회가 있습니다. 영농회 해당 지역에 논이 한 300㏊인데 영농회로다가 주면 영농회에서는 벼 식부 면적에 따라서 그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양을 선정을 해서 쪼개줍니다.
박민수위원
면적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박민수위원
양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박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695페이지 시민의식조사와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 부분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정기적인 것 보다 경험자가 많은 인원 저희가 유경험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딱 인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
장석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취업이 안돼서 집에서 놀고 있는 인력들이 많고 더군다나 그 과에서 취업정보센터가 마련돼 있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장석호위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규적으로 어느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지금 몇 명이 정기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 우리가 할 때 보면 이거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역에서 추천해서 뽑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통계조사하면서 1년에 몇 번씩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만 써 왔잖아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런 통계조사가 있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동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글쎄 물론 일을 하다보면 낯 익어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도 있어요. 또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하다보면 한편으로는 오래하다 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부작용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만 주지말고 모자보호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동등하게 줘서 원활한 취업정보센터도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이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마칠게요. 690페이지 보면 새우젓 규격봉투 제작 지원을 우리가 해마다 해왔죠? 시비하고 구비 해갖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장석호위원
이게 지금 8천만원이 계속,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800만원.
장석호위원
800만원이에요. 계속 지원이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요거는 새우젓은 시에서도 그렇게 우리 남동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래포구가 있고 새우젓 하면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특산품으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영업 아닙니까, 영업.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구태여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이거지. 지금 우리가 임대료 얼마받고 있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장석호위원
임대료도 거의 거저 주다시피하고 있는데 권리금은 지금,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고요.
장석호위원
보세요. 권리금은 거의 한 2억정도 이상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사람들 갑부에요. 그 사람들에게 특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세민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면 이해가 가요. 일률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새우젓 용기 계속 보급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새우젓이 잡아오시는 어선에 한해서 우리가 용기를 제작해서 해주는데요,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잡아오는 거야 그 사람들의 생활수단이니까 그거야 당연한거고. 그거야 생활하기 위해서 잡아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용기까지 제작해서 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영세민에게 용기를 제작해준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시나 구에서 시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부담도 일부가 있어요.
장석호위원
이거를 제작해주는 것도 영세민에 한해서 제작을 해준다면 이해가 간다니까. 그런 쪽으로 돌린다면. 전체적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단 얘기죠.
열준
성열준사회경제국장
장석호 위원님께서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에 남동구에 홍보 차원에서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장석호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새우젓 규격용기 지원해줄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기존에 3천만원 지원됐었는데 올해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제작용기가 소래 총 생산량이 있을 거고 어촌계에서 판단하는 판매량이 있을 거고 용기 재고량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자료로 해주실래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용길위원
개당 얼마인데 재고량 총 생산량,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새우젓 용기는 이게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740원씩.
이용길위원
그걸 총 생산량, 매출, 재고량 용기 재고량도 있거든요. 어촌계한테 자료 금방 나올 거예요. 그걸 좀 해주시고 아까 국중일 위원이 좋은 질문 했었는데 우리 과장께 한가지만 물을라고 그래요. 야생동물하고 유기동물하고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야생동물은 법 적용하는 법률이 틀립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동물보호법을 적용을 받고 또 야생은 환경부 소관으로서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그거 해서 도심 인근에서 300m이상 떨어진 곳 적용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용길위원
그러면 야생동물도 됐다 또 유기동물도 됐다 그러네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 개념이 달라요. 법 적용을 할때,
이용길위원
아니 도심권 300m 이내면 얘네들이 더 멀리 갔다가 놀러 갔을 때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용길위원
소풍 갔을 때는 야생동물이고 또 집으로 왔을 때는 유기동물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이죠. 쉽게 얘기하면.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개념을 유기동물은 보호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탈한 거고 야생동물은 아예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용길위원
그렇지. 그러면 가축하고 유기동물을 비교를 해볼게요.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거죠. 야생동물도 갖다 키우면 가축이 되죠. 그럼 멧돼지는 야생동물이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야생동물로 보죠.
이용길위원
멧돼지를 집에서 사육하면 그게 가축이 되요, 야생동물이 되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멧돼지는 아닌걸로,
열준
성열준사회경제국장
그거는 1대때는 야생으로 치고 2대 부터는 집에서 키우게 되면 가축으로 봅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가축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로 요즘에 멧돼지도 사육을 하거든요. 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가축이란 말이에요, 가축의 범위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가축 범위와 야생동물 범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거에요. 개, 고양이도 가축입니다. 현재 유기동물이 보호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주인이 생긴 거 아니에요. 남동구청이 보호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럼 가축이란 말이에요. 바깥에 임자 없는 자식을 개, 고양이를 잡아왔단 말이에요, 포획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남동구에요. 우리가 알아서 다 포획하잖아요. 살처분하고 관리처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병원에 가축병원이에요, 가축병원, 쉽게 얘기하면. 가축병원에 가면 가축이란 말이에요. 임자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남동구에서 돈 주고 예산 세워서 편성한 거니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유기동물이지만 남동구에서 포획을 해서 갖다 놨으면 남동구에 속하는 가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소 같은 거는 가축하고 유기동물하고 처리비용이 틀리다 그랬는데 그것도 가축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법에 약간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축, 유기동물, 야생동물 야생동물 어떤 포획에 대한 예산도 있었지만 그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용어 해석을 범위까지가 어떻게 정확하다는 걸 해석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나눠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포획하면 저희가 3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그때서부터 우리구에 소유가 됩니다.
이용길위원
그렇죠. 그럼 30일 공고후에 도살을 해도 도살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안락사로 다,
이용길위원
그렇죠. 바로 말씀 잘하셨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동물이 아니라 30일 이후에는 가축이란 말이에요. 왜, 재산권자가 임자가 우리 남동구로 되니까. 그럼 가축 처벌법에 따라야지.
병석
이병석지역경제과장
근데 우리가 그거 할때 가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게 다릅니다.
김정학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남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정기의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5년 세입예산 4,500만원 대비 20% 증가한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원운동장 사용료 700만원, 테니스장 위탁료 450만원, 공원녹지 점용료 1,95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목피해변상금 2,1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7페이지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15억9,905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장석호위원
위원장!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장석호 위원님.
장석호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죠.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장석호 위원님께서 공단출장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단출장소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57.4%인 2,300만원 증가한 5,400만원으로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145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원시설 사용료 700만원, 테니스장 위탁료 450만원, 공원녹지점용료 1,950만원이 계상되었고 146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목피해 변상금 2,1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0.7%인 1,178만6천원 감소한 15억9,905만원이며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777쪽부터 782쪽 총무관리 인건비로 5억8,740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수용비 800만원, 공공요금 2,2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3,744만원 등 총 9,73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3쪽 사업예산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784쪽 재산관리로 무인감지 장치사용료 198만원, 차량보험료 78만8천원, 차량선박비 612만원 등 총 94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5부터 786쪽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동력전정기 구입비 1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료 12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상하수도료 180만원 등 총 368만7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일반폐기물 처리비 3,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7쪽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 쓰레기 수거봉투 구입 277만2천원, 공원화장실 분뇨 수거료 105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공원 전기료 936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2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28만원이 계상되었고, 788쪽 수목 월동관리 용품구입비 200만원,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비 720만원 등 재료비로 1,195만원, 공원화장실 관리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9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89쪽 공원관리시설비로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 1억원, 수목 공원녹지시설 수시정비비 3천만원, 공원화장실 보수공사비 1,500만원, 공원 테니스장 휀스 공사비 3천만원 등 총 1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녹지관리 시설비로 가로변 녹지 수목관리공사 1억1,400만원, 가로수 전지공사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0쪽 기업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사업 홍보비로 해외인증업체 현판제작 400만원, 우수기업사례발표회 홍보물 제작 200만원 등 총 1,030만원이 계상되었고, 791쪽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모범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탐방 990만원, 민간경상보조지원사업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1억1천만원, 해외유명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9천만원, 중소기업지사회 사업지원 2,200만원, 공단생산품 안내백과 제작비 지원 1천만원, 카다로그 전시회 개최 1천만원 등 총 2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2부터 793쪽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 지원 7천만원, 산업기술지원 사업 3,500만원, 특허출원지원사업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남동공단 하수도준설공사 2천만원, 남동공단내 구조물정비공사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788쪽에 공원화장실 관리 용역에 대한 질의인데 민간위탁 내용이 뭐뭐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전에는 지난 2005년도 1회 추경때 추경예산으로 1,764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주1회 청소하면서 전체 1년 6개 공원에 7개 화장실 관리비가 720만원 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1회 관리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아주 제대로 전혀 안돼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5년도 1회추경에 본래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예산에 3배가 넘는 1,764만원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주1회 관리하던 화장실 관리를 1일 3회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화장실 관리 인원이 상주하면서 상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관리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청소만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주로 화장실 청소와 화장실 갖춰야 할 비품이 있죠.
고병식위원
비품이 뭐가 있어요? 휴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휴지나 비누 그런 거하고 청소, 청소가 주가 됩니다.
고병식위원
청소가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고병식위원
청소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공중화장실하고 비교가 안됐지만 여기에 화장실 관리용역에는 화장실 소모품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라야 휴지밖에 더 있냐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고병식위원
근데 뭔 용역하는데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청소하는데. 시설보수로 변기가 깨졌다든가 보수를 할 때는 보수비 별도로 시설비가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1,500만원이 설정이 돼 있고 보수공사가 또 16만2천원이 돼 있고 분뇨 수거료 변 치우는 거 아니에요, 분뇨 수거료가. 그것도 105만원이 돼 있는데, 그 외에 뭐하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야.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임대료가 관리 용역비인데요,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화장실이 저희 남동공단출장소에 공원이 여섯 개 있고 6개 공원에 7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일곱 개소가 있는데 일곱 개소를 전부 용역을 주면 분뇨 수거니 보수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보수한다고 그래야 돈이 들어갈 게 뭐가 있냐 이거야. 변기가 깨진다든가 그런 거외에는 뭐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 분뇨 수거로 별도 용역 줘가지고 청소하는 거외에는 별거 없는데 보수공사는 또 별도로 해주고 그러는데 뭐하러 용역을 주냐 이거야.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용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뿐이 없습니다.
고병식위원
일곱 개 공중화장실이 용역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현재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두개 회사에서 용역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왜 두개 회사에 줘요, 하나에다 안주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동공단출장소 6개 공원에 7개 화장실에 대해서 2005년도 본래 용역비가 720만원에 불과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뭐가 비현실적이냐 이거야. 화장지 하고 청소만 하는데.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어떻게 청소를 하는데 720만원이 적냐 이거야. 내가 보기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데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갈 것도 없을거고 요건 비위생적이고 불결하다는 것 뿐이지 그게 돈 많이 들어갈 거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화장실 일곱 개소 해야 용역인원 한 사람이 매일 한다고 하면 깨끗할 거야. 그런데 가보면 지저분하고 비누도 한번도 내가 있는 걸 못봤고 화장지도 있는 걸 못봤어요.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용역회사에서 뭐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상주인건비가 시간당 최소한 설계 내용대로 보면 2,100원 이상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산출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5년도 당초 용역비가 720만원이었고 그것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1,764만원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주셔가지고 2005년도 총 화장실 용역비가 2,484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06년도 예산에 2,975만원은 그렇게,
고병식위원
다른 내용은 알겠는데 용역 인부가 청소가 한다며. 청소만 하는데 뭐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야.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나는게,
고병식위원
청소를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이 남동공단이 넓다 보니까 7개의 화장실이 한 곳에 밀집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도 그러한, 한 곳에 밀집돼 있다면 용역비가,
고병식위원
남동공단내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남동공단내에 일곱 개가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청소 한번 할라면 일곱 개 청소할라면 하루면 다 해요. 매일 청소한다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매일 상주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매일 청소하는 건 내가 못봤는데. 그런데 매일 청소하는데 왜 가보면 휴지도 없고 비누도 없어.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전에 말씀이시고 지난번 추경때 증액이 돼 가지고 아주 저도 가끔 특히 2호 공원에는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시,
고병식위원
지금 2006년도 예산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때 증액을 했다고 어쩌고 하는데 증액을 해서 2,975만원 아니에요 화장실 일곱 개에. 그런데 화장실 일곱 개 청소만 하는데 2,975만원이란 예산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너무 많지 않냐 이거지 내 얘기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900만원이 일곱 개소면 한개 화장실에 1년 예산이 400만원이 좀 넘는 것입니다. 400만원을 월별로 따지면 월 한 개 화장실당 40만원도 안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또 소모품까지 용역회사에서 부담돼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론은 제기 못하겠습니다만 타 부서의 화장실 운영비와 비교해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많이 편성된 예산은 아닌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왜 40만원이 안되요. 41만4,280원이구만. 화장실 하나에 월 예산이 청소만 하는데 41만원이면 적어요? 그러고 한 사람이 한다고 그래도 일곱 개를 하면 얼만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청소를 해도 일곱 개는 청소 다 할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 이거지.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고병식 위원님 예산이 많으면 우리 계수조정 있을 때 하시고 저기하실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많지 않냐.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많으면,
고병식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조정할 게 아니라 많은 거 아닌가 하고 확인을 하고서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즉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동구 공중화장실 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은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다 보면 용역회사에서 인부한테 줘야 되는 법정 최저 경비가 시간당 2,100원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산출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7개 화장실에 대해서 2,975만원이 산출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그렇게 알아듣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하루에 세 번이상 청소를 하게 돼 있다면 세 번이상 청소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죄송합니다.
고병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소도 잘 안돼 있고 화장지니 손을 세척할 수 있는 비누니 그런 건 없었어요, 내가 몇 번을 봤어도. 요런 걸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위원
783쪽에 시설비 안내표지판 설치 있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박민수위원
요게 공단내인데 내부에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남동공단내에 남동공단출장소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동공단이 개청한지 13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당시 초창기에 해놓은 것을 남동공단출장소 사무소가 여러번 옮겼습니다. 옮길 때마다 10년전에 설치해 놓은 거에다 화살표를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퇴색되고 녹슬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품위있게 교체하는 것으로,
박민수위원
그게 지금 출장소 외에 건물외에 지금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남동공단 대로에 출장소 가는 안내표지판입니다.
박민수위원
재질이 쇠로 됐습니까, 스텐으로 됐습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전에는 보통 철로 해가지고 칠을 해가지고 녹이 슬면 덧칠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한다면 녹슬지 않는 스텐레스스틸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민수위원
철로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수를 페인트칠로 유지해오셨다 한 10년간을.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박민수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재질이 다시 보습이 안 들어가는 스텐으로 다시 하겠다는 사업 내역이네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박민수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현재는 1.5m에 한 1.1m 정도 규격이 됩니다.
박민수위원
높이가 1.5,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 표적판 폭이요. 높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좀더 크게 글씨를 크게 할려면 더 크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민수위원
그게 포스트 식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박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79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액하고 내년도 2006년도 게 같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같은 수준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을 갖다 금년도에 네군데인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해외시장개척단 두군데,
김상호위원
두군데 하고 또 박람회 또 두군덴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리고 박람회,
김상호위원
그래서 네군데가 갔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이라면 대충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아직 금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목적지를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12월부터 1월 사이에 결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보다 효율성 있는 가가지고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체 의견이나 여러 자문을 통해가지고 가가지고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쪽으로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
792쪽 보면 카다로그 전시회 개최가 있거든요. 이게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카다로그 전시회인데 이게 무슨 카다로그 전시회 개최 예산을 짠건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이게 2년 단위로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번 편성됐었고요 2004년도에 편성됐었고,
김상호위원
카다로그 전시회면 공단내 무슨 기업체 전체해서 카다로그 전시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공단,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니까 각 기업체의 카다로그를 모아서 해외에 여러 가지 해외진출이나 해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 대부분 주요 도시에는 무역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역관이 없는 쪽 같은 데는 인천 무역사무소 같은 데에다 우리의 남동공단 생산제품의 카다로그 전시회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 열흘 내지 15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에 상품을 직접 가지고 가서 홍보하기엔 뭐 하니까 간접적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해외로도 가지고 나갑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무역사무실 같은 데 이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해외로 나간다면 여기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 따라 나가야 될 것이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이건 해외지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김상호위원
어느 해외지사를.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쪽에 간다면 미국 필라델피아 무역관에다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김상호위원
그러면 카다로그 전시회를 간다면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3,000개의 기업체가 있지만 100군데 50군데가 참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카다로그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참가업체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관여는 안하겠네 우리 출장소에서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제가 지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그런 개최를 한다니까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규합을 해서 2년에 한번씩 이라면 예를 들어서 3,000개 업소가 있지만 카다로그를 필요로 해서 해외시장에다 바이어들 초청해가지고 판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다로그란 말이에요. 우리구에서는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게 그러면 재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었고 어디에 갔었는지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2002년도에는 51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2004년도에는 55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51개는 어느 나라에서 했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전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죄다 미국입니까? 2004년도도 미국이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김상호위원
내년도도 미국이겠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아직 대상국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김상호위원
대체적으로 평균 한 50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데 카다로그 샘플 같은 것도 구에서 보관을 합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구에서 아마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당연히 보관해야지. 왜냐면 50여개 업체면 뭐뭐라면 돈 예산 지원해주니까 어느 업체 어느 업체 해가지고 카다로그를 샘플로 축소해서라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 줘야지. 가지고 계시다구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한 50여개 업체가 참여하겠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제 욕심 같아서는 이왕 하는 거니까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50개 업체가 되든 10개 업체가 되든 100개 업체가 되든 그 단체에서 가는데 카다로그해서 예산을 해 주면 그쪽으로 딱 지원해 주는거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김상호위원
이 예산 보면 다 지원해 주는거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김상호위원
단체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그 주관하는 기업 저기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니까 무역사무소 외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여를 않고 예를 들어 2002년, 2004년도 미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
왜 물어보냐면 카다로그 전시회를 한다면 각 기업에서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가진 않습니다.
김상호위원
카다로그만 줘서 보내주면 그러면 그 돈은 누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무역관 미국 거기에 준다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럼 기업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이 예산 가지고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왜 이걸 줘야 되는지.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최하는 데에서는 한국 남동공단에 이러한 제품들 카다로그 전제,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남동공단만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남동공단만이 대상이 됩니다.
김상호위원
인천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 대상만 해서 카다로그 전시회를 하는 겁니까, 이게 미국에서? 그거 파악 안해보신 것 같은데.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타 단체 광역시나 인제,
김상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다면 대한민국을 하고 구로공단이라든가 공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인천하면 남동공단 부평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길 주로 상대했기 때문에 일단 키포인트 그렇게 되겠지. 되게 된다면 우리 전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에서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예산하니까 공단에서 많이 가니까 예산을 짜 가지고 그냥 무역부분을 무역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건지 그걸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남동공단이면 50개 업체가 가면 기업체가 누구누구는 대표성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체가 하나도 안가고 카다로그만 간단 얘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해주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니까,
김상호위원
2년전에 하셨으니까 아직 과장은 모르시겠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러니까 제가 인제,
김상호위원
내년도에 할 거면 내년도는 어떻게 예산을 짜긴 짰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이게 카다로그 전시회라니까 국내에서 우리 남동공단내 카다로그 쭉 전시해가지고 상품도 보고 해야 되는데 기업체 외국에서 하는데 카다로그만 가고서 사람은 안가고 한다니까 이 돈을 어떻게 누굴 주고 하니까 그게 의문이 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기업체 카다로그 참가업체가 회비도 낼 텐데, 참가비. 그거 알아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참가비 내는지 안내는지 모르시잖아. 그걸 모를 거 아냐. 내가 볼때는 모르는데 뭐 소장.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김상호위원
아니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예산 짜가지고 가는 것도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 판단은 그래요. 793쪽 보면 시설공단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도 그렇게 내년도도 있는건데 남동공단내 구조물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요거는 신규사업이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있는데 앞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에 시설비가 있어요, 지금. 시설비가 있거든. 이건 별도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었단 말야.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는 또 별도로 있어, 여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꾸 늘어나거든요, 늘어난단말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목 같은 거는 위탁을 주거든. 요거 관리는 우리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동공단 그 지역은 구 전체면적의 17%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공사는 매년 다 할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 지역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가장 그래도 많이 하수구가 막혀서 폭우시에는 하수 배출에 지장이 있겠다 이런 데를 선별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준설공사를 하고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 보고는 예상치를 갖다 한 거고 폭우가 온다든가 뭐 할 때는 그거 해서 범람이 돼가지고 닥쳤을 때 하는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예산은. 그 예산은 어디있어, 그러면. 긴급 상황이 됐을 때 긴급상황 됐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건 예상치 아니에요, 예상치. 이걸 갖다 안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걸 고쳐야 되겠다 고치면 예산 낭비도 될 수가 있다고. 그거 판단을 누가해요, 소장이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러니까,
김상호위원
아니 소장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모르지만 새로 갔기 때문에 모른단 얘기야. 그러면 어느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이걸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걸 갖다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걸 갖다 이거 하수도이고 고장나면 동파도 하면 그걸 갖다 예상치로 해서 동파된 거 미리 고칠 순 없는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남동공단 하수도 준설공사 2천만원을 반영할 때는 2006년도 예상 사업지까지 전부 조사한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금년도 2005년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썼죠. 다 썼습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겠죠.
김상호위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발생돼 가지고 고치는 게 있고 또 지금 소장 보고는 예상을 해가지고 아, 이게 그럴 것이다 그래서 고치는 것도 있고 남들이 볼때는 예를 든다면 보도블록 같은 것도 보면 공무원들은 갈아야 되지만 민간인들이 볼때는 새거 왜 가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예산은 얼마 안되고 그건데 그걸 갖다 위탁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일반 주택지역에도 그렇듯이 하수도 준설공사가 어떤 구조를 시설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수도에 퇴적된 그걸 긁어내는 공사입니다.
김상호위원
그건 좋아요. 금년도 있고 내년도도 있는데 그러면 구조물 정비공사는 왜 이거 항목을 달아가지고 신규로다 넣었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건설 부분 유지관리를 할려면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긴급하게 비가 왔는데 어느 사거리에 하수구가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비가 올때 물이 고이고 비가 그쳤는데도 2, 3일동안 물이 안 빠지고 물론 그러면 우리는 건설과에다 정비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외부에 비쳐질 때는 남동구가 있고 남동공단출장소가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이지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제가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하도 많이 있었기에 구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소규모편익사업비 3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3천만원을 구에서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을 긴급하게 필요한 구조물 정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소규모편익사업 주로 동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제가 남동공단출장소에 배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럼 구에서 배정해준 소규모편익사업비 규모만큼 3천만원이라도 좀 출장소로 배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는 3천만원 했는데 2천만원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소규모편익사업 사업비는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없었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이걸 예산에서 공단내 구조물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소규모 해서 3천인데 2천만원을 했다. 금년도에 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거로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발생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단 얘기 아니야.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기획감사실에서 풀 관리 성격으로 하는 각동에서 포괄사업비라고 있죠, 동장포괄사업비. 그 성격으로 있는걸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해가지고 3천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김상호위원
갖다 썼습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항목을 딱 해서 쓰겠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래서 2천만원을 반영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건 필요한 사업이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김상호위원
자세히 설명 해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다 풀리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789페이지 보면 공원 테니스장 휀스공사 교체 건에 대해서 지금 부대시설비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테니스장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공원 테니스장이 남동공단 1단지에 있습니다, 2호공원. 거기에 6면이 있습니다. 2호 공원에 6면이 있고 승기공원이라고 소방서 뒤쪽에 하는 있는데 거기에 2면이 있어가지고 총 8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2호 공원에 있는 큰 운동장 있는 데는 6면짜리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1단지니까 89년에 준공돼 가지고 아직까지 한번도 시설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금년도 처음 테니스장 바닥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반영한 것은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남동공단 운동장을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수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은 담장이 한 15년이 넘다 보니까 전부 녹슬고 쳐지고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많이 삭았고요. 그래서 그 담장 테두리를 일제 정비할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여기 사용하는 인원은 얼마정도 되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지만 3년 단위로 이것도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한 1일 6, 70명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위탁을 줬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연 사용료 450만원씩을 받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450을 받고서 시설 우리가 해주는 전부다 지원하는 조건인가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시설 지원한다고 해주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테니스장을 설치해놓고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해놓고 아직까지는 유지보수비로 한번도 예산 집행을 않다가 금년에 처음 바닥 보강공사를 했고 요 예산으로 2006년도에 울타리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석호위원
연 450 받고서 시설보수 해주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익면에서 보면 별볼일 없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구민이 많이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에 그런 측면에 우선 점을,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여가선용이나 국민 체육 면을 본다면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하고 부대시설을 돈 받고 누구한테 주면 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재 직영이 사실 불가능한 게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그걸 직접 관리하자면 상용인력을 또 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제도적으로 점점 상용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관리로 뿐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테니스장 같은 건 제가 볼때는 개방해 놔도 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개방을 하자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되죠.
장석호위원
아니 그렇게 특별나게 관리할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닙니다. 2호공원 운동장은 규모도 6면이나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면 항상 사용신청을 받고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에 있는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전부 위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일반 운동장을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하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그렇죠.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게 하면 관리는 저희가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두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탁을 주면 위탁 사업자가 사용자도 모집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관리도 하고 그것이 충족된다고,
장석호위원
제2 공원에 지금 테니스장하고 뭐뭐 있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테니스장 6면이 있습니다. 바로 상공회의소 앞에 우리 체육행사한 옆에 보면 입구에,
장석호위원
테니스장하고 또 뭐 있어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테니스장이 있고 큰 운동장이 있죠. 큰 운동장에 축구장이 있고 농구시설이 있고 배구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테니스장만 지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테니스장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다른 데는 관리하는 데가 없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1호 공원에 2개면도 같이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테니스장만?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장석호위원
다른 거는 관리가 안되고.
승구
이승구남동공단출장소장
다른 공원이라든가 다른 운동장 같은건 직접 저희가 공원녹지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국중일위원장직무대리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도시국의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52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4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지역경제과장 이병석 남동공단출장소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