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8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57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금일 11분의 위원이 선임 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병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병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하수봉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하수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 이월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 청취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촌 사선녀마을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기간은 2002년 6월에서 2003년 6월까지 2차 정보화 마을로 2002년 6월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치는 관촌면 덕천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정보콘텐츠구축, 정보이용환경구축,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전라북도 선도정보화마을에 사선녀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2천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사선녀 정보화마을 컨설팅 용역을 9월 2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9백3십만원의 도비를 가지고 컨설팅 용역을 해서 용역 내용은 전자상거래 중심의 마을 컨설팅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써는 2003년도에 1천1백6십7만8천원, 2004년도에 5백7십7만8천원, 2005년도에 1천2백만8천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2003년도에 4천9백8십4만원, 2004년 6천9백만6천원, 2005년 3억5천2백1십7만1천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3개업체와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임실치즈농협, 대상정보기술과 2005년 10월 6일날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즙 공동구입 및 판매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는 총 24회에 6백2십2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기관, 기업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시키고, 공동판매상품을 배즙에서 배, 고추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고객확보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전자상거래 등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마을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활성화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삼계 박사골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삼계박사골 마을은 4차 정보화마을로 2004년 12월에 선정이 되어서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조성중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계면 세심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2백만원으로써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억3천만원, 군비 1억2백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정보컨텐츠구축, 정보이용환경구축, 초고속인터넷구축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박사골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를 2004년 12월에 구성을 했고, 정보이용 환경조성으로써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했고, 가구별 PC보급 55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지주간판 등 홍보물을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정보컨텐츠 구축으로써는 마을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지역컨텐츠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으로써는 세심휴양림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2005년 10월에 구축을 완료했고, 주민 정보화교육은 총 6회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운영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기관 및 기업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상거래 상품과 체험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전자상거래 등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마을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내년 7월에 착공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총 사업비는 3십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수를 해야 되고 주차장이랄지 마을회관을 짓는데 이러한 것들이 토지매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07년도까지 이 사업을 종료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3년 동안 아님 4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사고이월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는 금액이 적어서 사고이월까지는 안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억8천만원이죠? 거기에다가 내년도 사업비 또 있죠? 2억8천만원은 내년도에 소요가 되고 내년도 사업비는 진행이 안되면 또 명시이월을 해야하는 사항이 벌어지겠죠? ○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총괄입찰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염려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토지라든가 해결이 안되면 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토지사업 승낙을 해당되는 부지내에서 거의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토지 미매입 부분은 사업지원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곽승기입니다. 국가유공자 기념비건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적정지역 아직 대상 지역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적은 2천여평이고 규모는 3기, 3.1운동기념비, 충혼불멸탑, 국가유공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억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비 10억원,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당초예산액 1억2천6백만원이 이월사유는 충혼탑 인근에 국가유공자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상토지가 도유림으로 양여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기념탑을 대상지역을 공설운동장 인근지역으로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충혼불멸탑이나 3.1운동기념비가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번 기회에 국가유공자 기념비를 집단화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1억2천6백만원이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해서 집단화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립 추진위원회를 내년 초에 구성하고 국·도비를 내년초에 신청을 하고, 부지를 내년 5월까지 확보한 다음에 설계와 설계공모를 통해서 착공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은 국비와 지방비, 도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정치권과 연계하고 직접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성립 한 후에 3년까지 예산을 써야 하지요? 지금 주민복지과에 이월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기념비 건립 사업만 설명을 하셨거든요? 아 5천만원이상 사업비만 설명하느라 국가유공자 기념비 건립만 설명하셨군요. 사실은 국가유공자 건립비가 어떤 계획도 없이 1억6천만원이 서진 것 아닙니까? ○

당초에 계획은 국가유공자 기념비만 충혼탑 옆에다 설치 할 계획으로 1억2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충혼탑 부지가 현재 충혼탑 있는 위치도 마찬가지지만 도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2억5천만원이 세워져야만이 국비 및 도비를 신청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향후계획대로 라고 한다면은 3년안에 예산이 쓰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군비 2억5천만원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국·도비가 어렵다고 할 때는 안된다고 할 때에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계획대로 2억5천을 세워서 내년도 계획대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에도 성립이 안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계속비사업이 따로 있죠? 군정에 관련된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계획대로 안된다고 다시 임실군 계속비사업으로 들어 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예산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산을 사장시켜서도 안되지만, 제대로 성립이 안되면은 계속비사업으로 들어 가버리거든요. 물론 잘되어야지요. 과장님이 성심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5억원중, 군비 2억5천만원을 우선 확보된 후 국·도비 신청 가능 그랬거든요. ○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내부방침이 국비를 주고 난 뒤에 이런 현충 시설물이 지방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안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들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사업들은 국·도비가 내시가 된 뒤에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

시설물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면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된 이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 문제점 또 지방비 확보 등 문제점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2억5천만원을 확보하면 국·도비를 반영해 주겠다는 내부적인 약속이 있었습니까? ○

얘기는 했습니다.

문서로는 안되어 있고 전화상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

예,

전화상 얘기가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 실시설계 심의 및 주민설명회시 지연되어서 이월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오수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당장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시 문제된 핵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약간씩 변동을 해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과장님도 인지된 사항이 없어요? ○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큰 의견으로는 당초에 없던 취입보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여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한 여론수렴이 덜 되었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하고 나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하면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수천 자연형 정화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총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은 환경부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부 소관사업 입니까? ○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회때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지역에 맞는 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의견공원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애견동물원 건너편에 있는 천을 다른 외부에서라도, 어차피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애견동물원을 왔을 때 천을 보고 견학도 할 수 있도록 그쪽을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겸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총 50억원입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5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005년도 것만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당초 처음 실시 년도는 언제이지요? ○

2005년도 5월부터,

총 사업비는 50억인데 올해 분이 14억5천만원이다. ○

내년도가 17억3천6백만원이고, 2007년도가 17억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심의 및 주민설명회시 수렴된 의견 반영에 따른 검토기간 지연 그랬거든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주민들의 설명을 개최하셨더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보완이 필요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

설계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안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만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도중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중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입니까?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보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다보니 지연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곳이 국가하천이죠? 지방하천이에요? 임실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천입니까? ○

그건 아니죠?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천은 아닙니다.

저는 국가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천을 오수천 자연형하천을 만드는데는 동의를 하고, 그동안에 만드는데 물이 맑아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나 도하천이라고 한다라면 임실군에서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자연형하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무려 3억6천만원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군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자연형하천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실군 하천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천법대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민들 마음대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손댈 수가 없는 것이 하천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계획서를 올리면 승인이 나와 가지고 한 것이고, 국비보조 비율은 70퍼센트로써 어디나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하천을, ○

전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안하고 기왕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임실정수장 수해복구비로 나온 것이죠? 수해복구를 빨리 해가지고 임실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군에서 편성을 안해주고 사업을 완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

수해가 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주시하고 협의관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협의가 어려워졌고, 설계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금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곡서원 관리사신축입니다. 당초 관리사 사업비 6천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설계대로 하면 7평정도 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면 관리사이기 때문에 문화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목만 바꾸어서 자본적 보조로 해서 15평정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정리석불 2차발굴사업입니다. 저희들 석불이 학정리석불, 그 다음에 오수석불, 중기사 용암사 사지석조비로자나불상 3곳에 있는데 옛날에는 석불이 노지에 있었는데 요즈음은 석불이 마모가 심해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석불 위치가 어디냐 해서 당초에 경주김씨들 묘소 때문에 발굴을 못하고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선산의 묘지와 협의가 계속 안되면은 저희 군비 2천5백만원하고 도비 사항을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더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회 추경에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도 다녀왔고, 다만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촌사선대 노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학교 시설용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받았지만 교육청의 시설계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명시이월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임실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세웠는데 아파트가 거의 밭이라, 다만 여기가 하천하고 인접이 되어서 임대아파트 건설측에서 토지를 전부 도로 계획선들을 매입을 해주고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야하고, 또 주택공사측에서는 도로부지를 한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면 20억원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선대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잔디구장과 호안블럭 등이 유실되었는데 저희들이 늦게 국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인데 8천만원 지급했고,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지금 준공된 군도. 농어촌도로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하여 1차 추경예산 확보하여 총액 1억5천만원중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상자의 개인사정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월을 시켜서 상반기 내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원인데 집행액이 3억8천만원정도 해서 8억1천만원정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편입토지 분할측량 의뢰하여 측량중에 있으며 연내 감정 평가하여 보상금 지급 원인행위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입니다. 덕치 장암리 저수지를 막고 있는 데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4천만원이 지금 이월액인데 이것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분할토지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중에 있고, 연내 감정평가하여 보상금 지급 원인행위 기간이 촉박하여 2006년 1월에 감정평가하여 편입토지를 협의 취득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8.2～8.3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가 되겠습니다. 11월 28일까지 입찰이 완료가 되어서 발생된 차액에 대해서 연내 원인행위가 어려워서 내년 6월까지 복구가 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관촌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현재 공정계획상 소요되는 관급자재 및 기타변경사항에 대하여 년내에 원인행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택지분양을 하고 해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섬진댐 가옥이주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매각대금이 약 9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억1천7백만원, 이월액이 8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후 확정 및 보상금 지급을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산공원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운암면 입석리 사업인데 첫째 1억원인데 7백8십만원은 용역비로 되어 있고, 이월금액은 9천2백2십만원을 이월을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암마을 진입로 및 세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성수 태평리에 있는데 군비가 이번 결산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기에 이월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마을 진입로 및 세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현재 저희가 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결산추경에 세웠습니다. 현재 부득이 이월을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산공원 진입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치가 입석리 구암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보니까 설계비가 1천8백만원인가, 아니 7백8십만원인가, 7백8십만원을 요역설계 하는데 진입로를 내는데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진입로를 내는데 거기 설계 못합니까?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닌데 용역을 합니까? ○

업체 같으면 가능한데요. 하는 부서에서,

도로면은 부지가 국가소유인데 지금 현재 연고자들한테 불하 안해주었습니까? ○

지금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할 것도 있고 그래서,

공원이라고 하면 관리도 해야하고 개발도 해야할 주변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연고자들한테 그 도로라도 빼놓고 불화를 해준다던지 그래야지 전부다 해 놓고 우리 군비로 돈주어 가지고 도로낼 데를 살랍니까? 그러면 매수한 자금에서 70퍼센트는 도에 가고 30퍼센트는 군비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야지요. 그러죠? ○

그것은 적절하게 대체 하겠습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오수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나와있는 2003년도 이 내용은 어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삼계·오수가 아니라 주천리입니다. 2003년도에 공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오지리로해서 주천리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미불용지를 보상금 수용자가 없다거나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기간 내에 사용 못하면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까? 말하자면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이거든요. 10년후라든가 20년후라든가 주어야 할 돈이거든요. 예산을 써야 할 돈인데 우리 회계법상은 2년 되면 불용처리 해야 되요. ○

불분명할 때 공탁을 하면 국가 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불분명할 때 공탁을 하면 국가 돈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한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불용처리를 안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마을 진입로 세천 수해공사에 대해서 사업비가 7천2백8십3만9천원인데 군비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

전액이 군비입니다.

전액이 군비예요? 총 사업비가 군비로 다 시공을 해야 되요? ○

50퍼센트인데요.

그러니까 군비얼마 해놓고 사업비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

여기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어디는 설계를 하고 인하고 군비가 한번에 쓰기 때문에 이것만 남겨 놓고 설계를 늦게 하다보니까 이것만 이월해서 쓰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요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 군비 자체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원칙은 군비고, 반절은 국비인데요, 저희가 조기 발주를 하기 때문에 군비는 한꺼번에 써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은 남겨 놓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자료 내준 것은 5건이나 여건 변화가 있어서 지금 생약가공사업하고, 전통삼베공동작업장은 사고이월로 되고 명시이월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조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 사업의 일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게 되었는데 임실재래시장이 2004년부터 2십2억3천9백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십2억3천9백만원은 특별교부세가 8억원, 균특이 7억원, 군비 7억3천9백만원 총사업비 2십2억3천9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월하게 되는 사업비는 22억3천9백만원 중에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미집행액 1억5천8백4십6만2천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옥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1억8천9백만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액으로 요구한 것이 1억4천2백만원 해서 남은 것이 전체적으로 확보된다고 보면은 4억9천2백만원이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서있는 미집행액을 1억5천8백4십6백2천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로 남은 것은 1억5천8백만원이 아니고 1억6천1백9십만2천원이 남아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장옥을 손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합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1억6천1백9십만2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문제점은 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16억원인데 국비가 4억원, 도비가 2억6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 자담 8억원 해서 4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계획을 도에서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아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동절기가 바로 닥쳤기 때문에 전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조기에 착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한 것이 11억5천2백만원 국비가 5억7천6백만원, 군비 5억7천6백만원이고 내년까지 예산확보를 해야 할 것이 18억원, 그러면 약29억5천6백만원을 들여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이나, 기계류, 유통기계 이러한 것들을 확보할 계획인데 사업장을 치즈클러스터 내에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또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 합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군비도 결산추경에 일부분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치즈클러스트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생약가공공장 시설개보수사업은 명시이월은 아닙니다만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2억5천5백만원하고, 자담 2억5천5백만원으로 해서 5개공장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대부분이 기계류 같은 것은 금년에 하고 결빙하고 관계가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삼베 공동작업장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진 부흥리에 지금 작업장 40평을 지을 계획인데 추경에 너무 늦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금년에 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2가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추냉이 가공공장 운영현황하고 고추냉이 재배농가 현황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 공장은 2002년도에 관촌 방현리에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업공장 설치 규모나 이러한 사항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금년에도 포장지나 충전기, 분쇄기, 배합기 이런 기계를 보조 6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고추냉이 판매실적이 2004년도, 2005년도 2004년도에 수매했던 것을 다 수출을 못하고 내수도 팔지를 못했는데 그것들도 합해서 금년데 그것까지 합해서 일본과 대만,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냉이 재배농가 현황입니다. 지금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농가에 지원되어서 추진된 사업비가 7억1천2백7십9만4천원인데 보조가 50퍼센트, 자담 50퍼센트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2만7천3백50평의 단독하우스, 점적관 등 이러한 시설을 해 주었는데 최초에는 56농가가 참여를 했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줄어 가지고 10농가가 5005평을 재배중에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킬로그램당 수매를 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호당 4백만원, 4백1십4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남은 시설은 지금 재배를 하다가 중단을 한 시설들은 타 작목을 재배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약가공공장하고 전통삼베 공동작업장 2건은 사고이월 시키시는거죠? 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

지금 보조금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금년에 도저히 사업을 해서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부분, 금년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 이러한 것을 모아서 그 부분만 사고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을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 불가피한 사고 말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하여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생약가공 공장이 라든지 전통삼베 공동작업장이 그러한 천재지변에 가까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항력적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본 불가항력적인 동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금년에 충분히 동절기 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

그런데요, 삼베 공동작업장도 저번 추경에 9월말경 예산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동절기 공사가 되게 생겨서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이 전통삼베 작업장 명시이월 한번 한 것 아닙니까? ○

안했어요.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했어요. ○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할 사업들이 있어요. 기계를 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금년에 시행을 하고 건축물을 짓는 분야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조서에 넣어서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일반 원인행위로 들어간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원인행위를 해놓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제가 잘 몰랐다고 보고요. 다음에 보조금 사업에 고추냉이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고추냉이 공장에 지원해준 돈이 3억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가에 지원해 준 것이 3억5천6백만원이고, 그래서 고추냉이로 인해서 임실군 국비, 도비, 군비 총 6억6천6백만원이 되었는데 재배농가의 참여율이 2003년도에 38농가, 2004년도 14농가, 2005년도 10농가로 적어 졌는데 적어진 이유를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추냉이 재배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줄어가는 과정은 대부분이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작황들이 안 좋아서 재배를 해서 납품하는데 어려움을 격은 분들이 중도 포기를 한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측에서는 진실하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들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성실하게 지은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도 포기를 했다면 처음에 임실군에서 2004년도에 1억3천만원 지원했다가 비닐하우스랄지, 농자재랄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목적을 고추냉이 생산용으로 하우스를 지원했다면 고추냉이를 재배 안하면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그 목적으로 지었지만은 농사에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농작물을 그 안에서도 다 재배를 하니까 그것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대로 봐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적으로 팔아먹었다거나 이렇게 했다면 회수를 해야 마땅합니다.

와사비 재배농가에 하우스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하우스로 활용을 해서 배추도 재배를 하고 있고, 다른 고추도 재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고추냉이 재배를 위해서 하우스 한다고 해서 그 해만 고추냉이 한다고 해서 보조만 받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익년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

작물을 비교해서 소득이 나은 걸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제일 좋다고 해서 고추냉이를 한 것 아닙니까? ○

그때는 그렇게 판단도 했을 테지만 그 뒤에 활용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서 다모작, 즉 모작수를 늘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그때 당시 고추냉이가 임실군의 최고 소득작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도 말씀을 하셨고, 농가에도 권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누군가 잘못된 행정이다 라고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험 부족으로 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책임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총액이 6억6천6백만원을 국·도비, 군비로 지원을 했는데 농가에서는 그동안 생산된 조수익이 1억9천2백만원입니다. 1억9천2백만원 중에서 순소득은 얼마인지 비교표 있어요? 2004년도 1억3천4백만원, 2005년도 5천8백만원 합해서 1억9천9백만원 이것은 조수익이다 이런 말입니다.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

순수익은 제가 내 보지는 안해서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원해준 6억6천6백만원이 순수익으로 되려면 몇 십년 뒤에 가야 순수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할겁니다. 순수익으로 따진다면, ○

농업의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투자대 효과를 따진다면 투자를 의미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혹시 2006년도에 고추냉이 재배 농가나 공장에 예산 지원 계상 내용이 있습니까? ○

그런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참여농가가 14농가에서 3～4농가로 줄어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내년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종자대 일부를 아주 소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재배농가가 종자대가 필요하다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2003년도에 38농가가 참여했다가 2004년도 14농가, 2005년도 10농가인데 내년도에 3～4농가나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그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로는 더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녹미원에서 대금도 바로바로 정산 안하고 있어요. 제가 방현리에 가서 보니까 방현리에서 왜 와사비 대금을 안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좋고 녹미원에서 품질이 약간 나쁘더라도 국가의 돈을 3억1천만원이나 받았다면 우리 임실군에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전량수매를 해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팔 생각을 가지고 임실재배 농가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자꾸 농가가 줄어드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

사실 수매해 놓은 것을 판매하는 과정을 지켜 봤을 때 농가들이 잘못 경작한 것을 수매해 달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지 수매를 해 가지고 상품성이 정말 없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별수 없이 폐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는데 농가도 정말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어서 상품성 있는 것을 내주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도 걱정을 했습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면 옛날에는 저희가 보조금 사후관리가 5년이었죠? 5년이 지나면 목적으로 사용 안더라도 회수 명령은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전용을 하다보니까 국가가 너무나 농가들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조금 관리기간을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소비성인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5년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시설물 관계는 10년입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안하면 회수 명령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사업 목적대로 하라고 촉구도 해야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른 목적으로라도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런 대답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대답이라고 보고, 지금 당초 고추냉이 농가가 38농가에서 현재 10농가로 줄었느냐고 묻는 답변에 경험부족이고, 또 농가들이 잘못해서 제품도 부실하게 내주어서 회사가 곤란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농가를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농가가 공장측이 와 가지고 당초에 농가를 빙자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임실 농민을 위해서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다른 대체 작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배농가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귀찮은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물량이 자꾸 줄어 소득농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10농가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재배현황하고 농가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출이 증가되고 내수가 얼마고, 일본이 얼마고, 물량이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이번에도 1억2천만원을 주었는데 보조 6천만원, 자담 6천만원해서 공장을 확장한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감독기관에서 심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이 원자재가 과연 농가는 10농가로 줄고 재배농가는 주는데 사업량은 늘어나는 것 처럼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원자재가 어디에서 나와서 가공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즈클러스터 안에다가 하는 것하고 그 주변 가까운 곳에다 하는 것하고 무언가 틀리거든요. 옆에 치즈클러스터가 가까운 쪽에 부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얘기가 맞아요. 치즈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안에다가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듣기에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치즈클러스터 옆에다가 만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치즈클러스터 안에다가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 가까운데 옆에 부지를 사서한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이미 치즈클러스터 부지는 조성할 만큼 만든 것 아닙니까? 옆에다가 한다는 것과 안에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보조금 교부시 사업취지에 맞고 사업추진이 잘되는가 독려해 주시고 보조금을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가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지적대로 보조금을 6억7천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10농가가 평균4백1십4만원의 조수익을 올린다고 봐서는 누가 봐도 투자대 효과를 거양하지 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책 강구를 해서 보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기선입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할 사업은 당초에 섬진강천 납아보 설치공사가 10억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아보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18억원 소요가 됩니다만은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11억5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6억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형편상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다가 저희 부서에서 추경예산으로다가 과목을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납아보 설치공사가 당초 세항이 재난안전관리로 지금 세워졌습니다만은 저희가 하천관리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방수리 피해주민숙원사업과 사선대 강수영장 사업으로 방수리 피해주민숙원사업으로 전주시에서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세입을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고 사선대 강수영자 사업은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와서 목적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관리도 해서 방수리 피해주민 숙원사업 5억원과 사선대 강수영장 사업 5억원 이렇게 해서 올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시는 섬진강 납아보 설치공사 10억원중 5억원에서는 현재 미스프린트가 되었으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관촌상수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관촌상수원 이월사업이 저희 섬진강 상류지역에 하천수로 사용하므로써 전주시에서 지원금 5억원을 받아 가지고 하천수 고갈 등으로 인해서 주민피해 지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관촌면과 신평면일원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로 인한 사업시행 불가입니다. 추후에 사업 추진계획을 2월말까지 자체 수립을 하고 설계를 3월에서 4월까지 해서 공사시행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선정시 공사는 주민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뒷장을 보시면 강수영장 설치도 예산이 서있는데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계획과 공시시행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 5억원, 5억원이 있는데 당초에 납아보 설치공사로 10억원이 서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강수영장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납아보를 설치할 것인가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아보가 10억원이 서있는데 그 중에 강수영장을 5억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0억원하고 5억원이 서있는데 이월을 하신단 말입니까? ○

다시 말씀드리면요. 10억원이 올해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납아보로 1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강수영장하고 전주시 방수리상수원 피해주민 숙원사업하고 5억원씩 두 가지 부기를 나누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강수영장 사업하고 방수리상수원 피해주민 숙원사업하고 10억원을 나누어서 2가지 사업을 한다 그런 말이죠? ○

섬진강 납아보공사는 지금 현재 추경에 서있습니다만 결산추경때 부기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방수리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3억원도 주고 그랬지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마다 오는 것이죠? ○

액수는 다르지만 해마다 옵니다.

액수는 다르지만 해마다 온다 그러면 5억원이 2005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5억원이 올지 6억원이 올지 모르지만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매년 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매년 계속비 처럼 오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상을 해서 그 해 일을 해주어야하지 금년도 것을 내년 2006년도 10월까지 끝내시겠다고 명시이월 시키시겠다고 하신거죠? 그러면 내년도 분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주민들과 미리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월을 안하고 그 해에 써주셔야죠? ○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납아보 계획수립을 할 적에 예산을 10억원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설계를 안하고 했었는데 막상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1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은 소요예산중에 공사비가 7억원이고, 자제비가 11억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중간 입찰을 발주를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주시 상수도가 내년도에 지금 5억원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주민 숙원사업을 해야 할 항목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금 납아보 예산을 10억원을 전액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

예, 재난안전관리 세목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상수도 주민피해 하고 강수영장 하고 각 5억원씩 분배했지요? 명시이월 조서에 섬진강하천에 납아보 5억원을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특별교부세입니까? 그 5억원이, 특별교부세를 이월시켰을 때 목변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강수영장 등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목 변경을 어떻게 해요. 특별교부세 목적에 위반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까? ○

조태운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명자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90-2외 12필지에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을 못받아 가지고 예산이 된 것을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의료원 이전 신축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치매병원 신축인데요. 현재의 의료원은 도에서는 내년도에 도비 4억원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병원은 병행해서 추진중인데 마찬가지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못해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현재에 보건복지부의 기본설계를 올려 가지고 심의중에 있는데 보건복지부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팀제로 되고 하면서 담당이 바뀌면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의해서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내년도 준공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은 이월사업 아닌가요? ○

200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장례예식장 그러니까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이월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들어와 있는데 자료에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사고이월인가요?

자료가 안들어 있어야 할 부분이 들어있어서 신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건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이월사업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올라온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사업이 되겠습니다. 8.2~8.3일까지 산사태 및 임도시설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산사태 14개소, 임도 3로선에 국·도비 7억3천4백8십2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군비까지 합해서 9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군비는 재정형편에 의해서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고, 국·도비를 가지고 연말에 사업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장마철 이전 사업완료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사리움가지마름병 간벌사업이 저희 군에 50㏊에 4천7백2십만9천원입니다. 대상수종은 리기다 소나무가 가지마름병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간벌하게 되어있는데 리기다 소나무 대부분이 심은지 한 25년 정도 되어 가지고 벌기령에 도달해서 가벌을 기피하고 모두 베기후 수종갱신을 하려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량은 해야 하겠고 해서 7287부대, 탄약창안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군부대 내에 관리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입니다. 총체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조사료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임실축협과 삼계 한우회에 장비 14종을 지원을 해서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에 있는대로 2002년도에 7백만9천1백만원, 2003년도에 1천4백6십5만원, 2004년 1천6백3십5만7천원, 2005년도 1천2백6십7만9천원 임대수입을 세입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료 산정은 당해연도 감정평가 기관은 감정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정의뢰를 해서 장비가 선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실도축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세수 증대를 기하고, 또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2003년도에 6월달에 도축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군비 4억원을 지원을 해서 햅사 기준에 맞는 설비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3월 22일날 농림부로부터 햅사 작업장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도축세 징수상황은 2003년도에 1억1천3백만원, 2004년도에 1억7천9백만원, 2005년도에 11월 17일 현재 1억2천9백만원정도의 도축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세 수입의 일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