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진상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읍·면 예산부터 심사를 하고 보건의료원, 장류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499쪽에서 666쪽까지이며, 읍·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읍 499쪽에서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반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반편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해서 반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2반은 2반, 3반은 3반... 그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인구가 좀 늘어난 데는 반도 확장해야할 것이고, 준데는 줄여야 될것이고 이런 신축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순창읍처럼 일부 새로운 주택단지가 생긴다든가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한번씩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을때 읍면에서 요구가 되면 그때 그때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장님, 2004년도. 2005년도 순창의 반에 대해서 조정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순창군 반 조정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계면 517쪽에서 530쪽까지... 동계면 531쪽에서 544쪽까지... 적성면 545쪽에서 558쪽까지...
진상
김진상위원
지방도도 지금 우리 군에서 인부를 사서 도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관내 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도에서 지원은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로변 풀베기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런 것도 각 시군이 통합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문제 때문에...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도움될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한테 맡겨버리니까...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유등면 559쪽에서 571쪽까지... 풍산면 572쪽에서 585쪽까지... 금과면 586쪽에서 600쪽까지... 팔덕면 601쪽에서 615쪽까지... 복흥면 616쪽에서 632쪽까지... 쌍치면 633쪽에서 650쪽까지... 구림면 651쪽에서 6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주민자치시설이 순창읍 청사내에 들어 있죠?!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 용역해서 순창읍 예산에 158만 4천원이 성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5쪽에 주민자치일반운영에 무인경비 용역해서 158만 4천원으로 두 군데 서있는데 별개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읍면에 다시 한 번 알아봐야될 그런 사항같습니다만, 자치센터가 설치 되기 전에 읍에 대한 무인경비 용역이 되어 있고, 자치센터는 시간이 읍면직원들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치센터는 무인경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센터가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어짜피 청사 무인경비를 하게 되면 문을 청사에서 별도로 열어야 되거든요. 정문을 자치센터에서 관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읍에서 무인경비용역을 하면서 같이 자치센터하고 할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어짜피 정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치센터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에 출입문이 두개로 읍면직원들이 이용하는 출입문과 자치센터에 출입하는 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무인경비 용역을 한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도로 할 필요없이 한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읍에서 관리하던지 자치센터에서 관리하던지 한번에 할수 있도록 확인하셔서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읍면예산에 행사성, 소모성 경비로 한 보상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래 일률적으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 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군민의 날이라든가 면민의 날 행사 경비 읍면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통 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작목반들이 시범단지 견학하고 도농교류 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은 면별로 요구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읍면별로 있는지 없는지, 또 신청도 안했는데 우리가 줄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좀 차등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어떤 소득발굴에 의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으면 각 면단위에도 갈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가 되면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예산에 계상하지만 요구가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갔다오라고 예산 반영은 않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혹시 제1회 추경이랄지 그럴때 다시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갈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이라 든가 다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집행하지 옛날같이 풀로 관리할 수 있는 보상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좀 어렵고, 다만 관련 과와 읍면이 연관되어 특수하게 그런 분야로 갈수 있다면 서로 군과 협의해 가지고 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각 읍면에 방역소독 유류비나 인부임등이 서있는데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연막 소독하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집행하는데 해당 부서, 방역소독 관계는 어디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면에 방역소독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은 의료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방역 연막소독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취약지구에 대해 특별하게 분무하는 방역소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원에서 잘 판단해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득증대 소득발굴로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검토 하실적에 몇 개 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때 한번쯤 기획감사실에서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물론, 군에서 지시를 안하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읍면에 다시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협의해서 전체 면이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그렇지 않았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권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들어온 요구액대로 다 반영이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요구액과 실제 편성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조정하고 기타 자료 수집하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년부터 계속 되어온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자체 계획이 세워져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라든 가 사후에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읍면에 알려서 다음 예산때부터는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든가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냐.... 설령 그 면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면은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된것이냐 판별을 해서 전화 한마디라도 했으면 혹시라도 그 면에서 면장이라든가 예산 담당 총무계장이라든가 어떻게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군에서 보고하라는 말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 다시 좀 생각해볼 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 있다면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1,5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예산으로 판단되지만 사실은 엄청난 예산 입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고 사업별, 품목별로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엄청난 검토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챙겨서 다음 예산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청사는 읍에 알아본 결과 읍면직원들이 나가는 시간대와 자치센터 이용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회사에서 용역이 되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관련 질의·답변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보건의료원장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조상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 내용이 있는데 하고 나서 가시면 안될까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그러면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업과장께 답변을 들어도 관계는 없는데 사업과장도 같이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의료사업 수입을 보니까 약 12억 5천만원도 2006년도에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의료사업 수입이 2006년도 예상금액이 2005년도에 비해서 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백두현입니다. 지금 현재 감이 됐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의료원 총 1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어느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44억정도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의료원 총 정원이 몇 명이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정원은 93명이고 현원은 85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의료사업 수입은 사실 저희 의회에서의 관점으론 매우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순창의 의료체계가 순창에서 다 치료를 할수 없는 그런 상태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의료원 총예산이나 인건비 또는 직원수를 비교했을때 가능하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의료사업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의료사업 수입을 증액을 시킬수 있을 것인가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의료수입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현재 경제적인 여건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민간병원으로 가장 큰 전주병원이 쓰러지고 그랬습니다만 의료원에서는 최대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구상안을 시도해보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농번기철에는 약 5개월동안 한시간 앞당긴 진료를 시도해봤고 또, 진료 알림이 제도를 활용해서 진료 예약일자를 전화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오실날짜까지 통보해 주고 직원을 각 출신지역으로 해서 의료원 홍보를 하도록 담당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지만 전국에 의료원이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그래도 순창의료원이 상위권으로 모든 진료수입이나 환자수나 여러 면으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불여건 속에서도 수입을 올려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일단 진료수입보다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의료 대란이 일어났을 경우 속수무책이지 않냐 해서 의료원을 거점 병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료원은 전원 출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전북대학교에 코디네이터를 초청해서 주기적으로 친절도 향상을 하고 우수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11명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의료원이 의료사업 수입보다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더 역할이 크시겠지만 그 역할을 다 하시면서 우리 군 세입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85명 전 직원이 정말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근무자세를 해주고 또 알찬 의료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므로써 의료사업 증대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바쁘신 원장님 계시지만 원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다져서 순창군 의료원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상선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은 439쪽에서 468쪽까지 입니다. 먼저, 439쪽에서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40쪽 월액여비에 보건지소통합 보건사업요원.... 어떤 내용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통합보건 명칭은 전반적인 보건업무를 본다는 의미이고, 종전에는 면사무소에 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로 간 요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면사무소에서 보건요원이 일반 근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아니오, 종전에 면사무소에 보건요원이라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혼자무하기가 어려우니까 보건지소로 와서 하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분들이 지금도 면사무소에서 일반 행정을 보나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지소에 가 있어요. 보건업무를 지소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옛날에 면에서 봤던걸 지소로 업무가 넘어가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넘어간 업무가 무엇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결핵업무, 가족보건 업무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와서 하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 용어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440쪽 보건지소 신축인데 설명자료에는 5억 4천이 나왔는데 자료를 보면 3억 4천입니다. 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동계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군비를 2억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군비를 보태서 5억 4,600만원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료원에 승강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의료원 내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명칭상 그렇습니다만 원무계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환자들이나 노약자 들이 올라다니시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거기를 개량해서 평지와 같이 바로 의료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버스타는 승강장으로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들어가실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442쪽에서 4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44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군에 14명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난치성 환자는 산소호흡기가 개인적으로 다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난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병명 자체가 희귀하고 낫지 않아 몇 년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완치가 안되고 그걸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의료원에 산소호흡기 부족으로 남원으로 이송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충분히 확보됐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참 어려운 환자인데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우리 군에서 남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장비를 꼭 챙겨서 가장 어려운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446쪽에서 4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46쪽에 결핵환자 봉투제작비가 있는데 제작 이전에 지금 예년에 비해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전에는 보건의료원에서나 보건지소 이런데서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했었는데 요즘은 전국적 현상으로 좀 느슨해진 것 같은데 군에서는 결핵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약 350여명 됩니다. 그분들은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명은 절대 밝히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 건강검진에서 X-Ray, 객담 이런 것들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내 병원에서도 결핵환자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 받아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약은 무상으로 줍니다. 결핵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일반 환자분들은 현재 관리하고 약을 투여하는데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잖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X-Ray촬영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한 번 해서 환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사실상 한 번이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두 번을 할수 있으면 두 번 해서라도 이미 환자분들은 치료를 해야 되고, 어린 학생들은 미리 찾아내서 바로 초기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는 관심을 갖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0쪽에서 453쪽까지... 454쪽에서 457쪽까지...
상선
조상선위원
456쪽 노인건강 증진센터 건립사업비가 약 1억 8,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계획이 없거든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1억 8,600이 전체 건물을 완공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그 사업들은 대부분 노인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바닥에 까는 우레탄, 에리베이터 이런 시설들과 냉난방등 기계식 시설입니다. 1억 8,600중 도에서 어렵게 1억을 거의 확보했습니다. 완전히 예산통과는 안됐습니다만 1억을 주기로 해서 군비 8,600만 올렸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국비 15억 정도 교부신청을 해서 확보가 됐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내년도 6,7월경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 가능하면 그때까지 맞춰주시기를 바라고 457쪽에 시설비 노인건강증진센터 옥외 메인사인 1식하고 발건강관리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노인건강증진센터 옥외 메인사인은 큰 간판입니다. 그리고 발건강관리 시설보수비는 현재 강천산에 토산품전시판매장이 있는데 1층은 토산품 판매, 2층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완료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체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건강관리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토산품전시판매장이 몇 월달에 계약이 완료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2006년도 9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이 지금 산업경제과 소관인데 협의가 된것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과끼리의 협의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용도변경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용도변경 절차도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과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상태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입주자는 산업경제과에서 ...
상선
조상선위원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현재 군유재산인 토산품판매장을 강천산에 맞춰서 의료원에서 발마사지 시설 형식으로 해서 발 건강관리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발건강을 위한 시설을 오토메이션화 해가지고 1년에 관광객이 100만명정도 오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약 1/10만 들어오고 1천원씩만 받아도 1년에 1억은 문안할 것 아니냐, 최소 인력으로 돈받는 사람만 둘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문제는 현재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군유재산이거든요. 산업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느 난관에 부딪혀서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계약기간이 어떤 목적을 두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1층과 2층이 계획기간이 틀립니다. 2층 계약기간을 1층에 맞춰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거기에 따른 민원에 대한 소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있을때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 군비인데...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군유재산이고 또 일단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전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계약이 만료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짜피 계약이 끝나니까요.
상선
조상선위원
계약이 만료되고 또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이 토산품 판매점을 발건강관리센터로 바꾸는 과정도 군유재산이지만 사용하던 부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정도는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부분 발건강관리 시설보수비 1억 3,43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상선 위원의 발건강관리 시설보수비 1억 3,430만원에 대하여 재심 요구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62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군민암검진이 있는 우리 군민이 암검진 할때 이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불을 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현재 전북대 병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인원수에 따라 전북대 병원에다 지급한다는 거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서 명단이 넘어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암검진 사업 추진비가 1억 5천이죠?! 암보다 더 무서운 병도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병이란건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무섭습니다만 현재 세계 적인 추세로 낫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이 무섭다고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렇게 보는 시각이 다 틀리겠지만 지금 시골에 나가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암검진 사업도 참 좋지만 치매환자 구하는 방법, 미리 예방하는 방법등 암치료나 중풍환자 병원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암환자는 정신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치매환자 생겨 버리면 치명타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치매 환자를 직접 목격해 보고 모셔보기도 했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지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고심중에 있고, 제가 듣기로는 치매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해봤습니다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면 우리 순창군에 치매 의심이 되는 노인분들을 유전자 검사 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건의료원이 군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이런 사업 등등을 구상이라고 하면 좀 과장께서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제가 진즉부터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료원에서 예방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치매에 걸려 있는 분들에 대해 구제방안을 연구해 보시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치매 집단 수용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노인 전문병원이 완공되면 치매 환자도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 치매 중풍환자 전문병원 수용인원이 60명이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꼭 60명이라는 것은 없고 시설에 따라서...
필관
최필관위원
현재는 6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순창군 읍면이 11개 읍면인데 1개 면에 6명씩도 안돼요. 그걸 참고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63쪽에 장례식장 에어컨디셔너... 에어컨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의료원 장례식장에 에어컨이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올 여름을 겨우 넘겼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처음 시작할 때 했으니까요.
진상
김진상위원
의료기기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니까 내구년도가 없다고 보는데 일반 기기는 내구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사실상 정수물품 승인해 줄때 내구년도를 보고 해주죠?! 그것을 제대로 하는가...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에어컨 확실히 놓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의원님들이 현장시설을 2004년도부터 봤습니다만 에어컨이 도저히 틀수가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는데 이제야 시설한다니 말이 됩니까? 물론 의료진료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모든 시설 하나 하나가 노후가 되고 있는데 누가 장례식장으로 오겠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은 예산이 되는대로 빨리 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됐던간에 입찰액도 억대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찰보고 들어온 사람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군민들에게 편익제공할 수 있는 것을 진즉에 했어야지... 내년엔 확실히 되는 것이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릴께요. 공무원들 해외연수비를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세웁니까, 아니면 타 실과에서도 세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세우고 있고 각 실과에서 세운 것은 실과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특별한 연수를 위해서 해외연수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실과 인원은 제외를 하겠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보건사업과장께 묻겠습니다. 460쪽에 국외여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하고 보건의료분야 해외연수, 장수지역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 계층별로 공중보건 의사중에서 4명, 의료원에서 2명, 지소 에서 1명, 진료소에서 1명 이렇게 해서 8명을 그동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분을 발굴해서 보낼 계획이고, 보건의료 해외연수는 현재까지 의료원에서 해외를 한번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들, 그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장수장류지역 연수는 진료소장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못간 분이 9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내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세웠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세워놓은 것을 보면 각 실과나 기획실에서 세운 해외연수비도 구구각색입니다. 물론 동남아를 간다든지 유럽을 간다든지 해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타당성 있게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느 곳은 많고, 어느 곳은 적고, 또 어느 곳은 그거가지고도 겨우 갔다올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2007년도 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좀더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균등하게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는 프로그램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어떤 예산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만 프로그램별로 계산되는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4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금연클리닉 인건비 1,200만원, 건강생활신천사업 보조인부임 1인당 100만원 2명 해서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1명으로 100만원 꼴인데....
진상
김진상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100만원으로 한겁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국비사업으로 지침에 따른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건강실천사업보조도 그렇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50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80만원하고 출산장려금 570만원 서있는데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세부지침은 시달이 안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30만원씩 19명, 570만원이 서있는데 군에서 장려금 지원한 것 외에 저소득층이니까 별도로 지원한다 이거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도비로 주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저희 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저소득층에 주겠다는 말씀이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6명을 지원해 주겠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저소득층은 대부분 산모가 없거든요? 노인들이 많은데...
승종
양승종위원장
산모가 없다니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층이 드물어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출산장려금하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은 셋째자녀부터 주거든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448쪽에 보면 셋째아이 출산시는 군에서 300만원 주고 있죠?! 그러면 저소득층은 330만원이 되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주는 것 외에 주는 것이니까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산모신생아라고 하면 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30만원씩 6명만.... 출산한 사람은 19명 잡아놓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출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출산장려금에 19명 잡혀 있잖아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장려금은 낳은 사람들이고 이사람들은 도우미로 신청한 사람만 주게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누구나 다 도우미를 신청할텐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면 신청 안한 사람도 있습니까?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어짜피 저희들이 출생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더 많이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다음에 연구를 해서 어짜피 군비를 더 세울수 있다면 세워서 똑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홍보를 해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재심의 요구한 사항은 예산서안 457쪽 조상선 위원에 건강증진관리시설비 1억 4,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장류개발사업소
11시08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 사업소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483쪽에서 496쪽 까지입니다. 먼저, 483쪽에서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86쪽에서 4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485, 488, 490쪽에 장류 축제 행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비도 균특도 있고 하는데 균특으로해서 축제비를 세울수 있는가 그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균특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초 신활력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축제비용 일부를 신활력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자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 균특예산의 자율편성사업인 91개 품목사업에 해당됩니까?... 균특회계 제도운영에 대해서 보면 자율편성 사업이 있고 균형발전 기반사업, 국가정책 사업이 있는데 국가정책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배정한 사업이 되겠고 균형발전 기반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시군에 내력을 배정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율편성은 지역 SOC해가지고 군에서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해당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균특에 2개의 개정이 있습니다. 지역혁신개정이 있고 지역개발 개정이 있는데 현재 신활력 사업비는 지역혁신개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구개발 쪽으로, 지역개발개정 같으면 어떤 SOC나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데 사용 가능하겠습니다만 지역혁신개정이고 그걸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행자부 에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 편성된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역혁신개정 사업 13개중에서 신활력...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부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는 지역개발개정하고 혁신개정하고 두개로 나눠집니다. 지역개발개정중에서도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편성 사업분야가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도읍 육성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등이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이 있고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3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장류축제에 들어있는 균특회계는 신활력지원 사업비 속에 축제가 포함 되어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올라와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균특으로 표시가 된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장류축제로 예산이 총2억 3천이죠?! 설명서에 보면 건강백세인 문화축제와 통합해서 실시할 계획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건강백세인 축제는 2억이 서있죠? 알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장수복지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행사는 같은 날에 개최를 하지만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장류축제는 11월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백세인문화축제는 10월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행사날짜를 서로 과끼리 협의를 했다면 같이 설명서도 나와야 되는데 같이 통합해서 실시한다고 해놓고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축제를 통합하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여러차례 말씀도 있으셨고, 또 조그마한 것 여러개로 나눠서 하느니 모아서 제대로 하자 해서 11월 첫째 금.토.일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수복지과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전에 장수복지과하고 서로 합의가 됐다 이거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어디서 틀리게 말씀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장수복지과에서는 10월중이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나왔으면 설명서에도 같이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통합한다고 해놓고 날짜는 틀리게 기록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이야기가 안됐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의원님들이 기왕이면 우리 순창군 축제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들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과간에 어느 일정에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류축제가 11달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협의할 때도 우리 장류축제는 물론이고 그 축제도 함께 11월 첫째주 금.토.일로 못이 박혀 있던 부분인데 의견차이가 좀 있던 것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어짜피 백세인축제도 그렇고 장류축제도 그렇고 사실 균특이라고 하지만 다 군비거든요? 군비로 생각해야죠. 4억 3천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일간 하실 계획이잖아요. 서로 중복되는 분야없이... 4억 3천이라는 예산을 3일동안에 다 소모시켜서... 축제가 가능할까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같이 통합하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소장님과 실장님이 축제를 한데 묶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번 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488쪽에 보면 절임류 제조용기 제작 보급 34개 업체, 장류 포장재 제작 구입지원 20개 업체... 순창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계약재배 했던 농가를 보니까 몇 농가 안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장류업체가 살아가는데 터전이 되고, 또 순창군의 농민들이 봐서 순창군이 발전되려면 모든 장류의 원료는 순창에서 생산되는데 보면 그렇게 비싼것도 아니고 거의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계약재배 한 농가는 몇 농가 안되는데 34개 업체, 20개 업체... 순창에서 생산되는 장류원료하고 계약을 안한 농가는 지원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행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지원은 그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절임류 제조 용기 34개 업체는 전체 업체가 해당되는데 전에 최필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입니다. 고무통을 다른 용기로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고무통은 3만원 주면 사는데 600ℓ짜리를. 내셔널에서 나온 용기같은 경우는 25만원을 줘야 됩니다. 업체가 고무통 써가지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러는데 행정지도로 바꾸려면...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위생문제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순창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창군민과 같이 가지 않으려는 업체에게 순창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해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자기들 이익될 것만 전부다 따져서 하고 순창에서 생산된 물건 농민들이 못팔아서 난리인데 하나도 사주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왜 군의 혈세를 써야 합니까? ㅇ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 이게 단년에 해결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단년에 해결이 되나 안되나 고추나 콩이나 몇 업체 안되고... 앞으로 만에 하나 순창에서 생산되는 장류의 원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순창것을 안쓰고 다른 데것을 써가지고... 따지고 보면 용기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순창군의 브랜드를 갖고 순창군비를 소모시키면서 업체가 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창군의 이미지를 팔아서 장류업체가 잘 나가는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순창산 원료를 안쓴다고 소문이 났을때 과연 순창군의 장류업계가 살아나겠느냐.... 그런걸 안한다면 상당히 어렵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다른건 몇 개 업체 나와 있지 않지만 대도시에서 마케팅 지원사업을 한다면 거의다 업체들이 다 갈 것이고, 매장에 진열하는 것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혜택을 입으면서도 또 매장지원하는 돈 액수는 얼마 안될지는 몰라도 순창의 브랜드를 갖고 나간 자체부터가 엄청난 덕을 보는 겁니다. 꼭 직접적인 지원만 지원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임류 제조용기 제작 보급과 장류 포장재 제작 구입지원 1억 5천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계약재배라고 나온 것은 농가와 업체가 계약을 한것이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참여한 업체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마화룡 위원의 절임류 제조용기 제작보급 1억, 장류 포장재 제작과 구입지원 5천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88쪽에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1억이 참여업체에 주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그 밑에 4,500만원은 농가에다 주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건 농가, 업체, 농협, 행정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계약재배 해가지고 가격등락이 심하면 위약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위에 계약재배 참여업체라고 했는데 금년에 참여업체라면 업체가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고추가격이 2006년도에 비싸면 좋은데 하락됐을 때에 농가는 어떻합니까? 이 기금으로 줘야 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농가도 업체도 누군가 한쪽이 손해볼 경우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안섰잖아요. 내년에 이렇게 되면 참여 업체가 가져간다 이말입니다. 이것도 올해와 같이 1억을 세워놓되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업체가 가져가던지 농가에 주던지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되면 업체가 가져가 버리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계약재배의 책임자는 계약재배 사업단이거든요. 거기에서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적보조로 해놓은 겁니다. 처음엔 민간자본보조로 했거든요. 자본보조로 해놓으면 업체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그때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바꾼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업체라고 거기다 못을 박고 참여지원 하면 농가도 되고 업체도 되도록 조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입장이 곤란하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런 걱정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사업단에서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진상
김진상위원
민속마을 계신 분들이 서운해 하지만 총 예산이 몇 억입니까? 이거 차라리 1인당 몇 억씩 나눠 주는게 편해요. 그리고 다시는 손 벌리지 말라고...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지급을 하면 나중에 우리 것이다, 도저히 협의가 안됩니다. 아무리 소장님이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금 4,500만원 써봐야... 적어도 몇 년이고 간에 기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은 제쳐놓고 1억이... 문구를 &“참여업체&”말고 &“참여자 지원&” 그렇게 정정할 용의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장님,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참여자 지원으로 문구를 정정했으면 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센터 예산 435쪽에 보면 고추대면적 재배농가 생산지원으로 해서 2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대면적 하면 단지하고 계약이 안된 농가도 있고 계약재배한 농가도 있는데 이것이 이중적으로 갈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기술센터에 고추대면적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자 지원관계는 우리가 고추 재배를 확대하도록 하는데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장류개발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인센티브는 계약 재배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89쪽 대도시 장류유통기반 구축 2억 20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 순창장류 유통망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도 불평을 듣는 겁니다. 저희가 장류매출액이 150억인데 150억에 들어가는 원료는 40억 정도 됩니다. 업체들이 스스로 농사지어서 하는 것 빼고 전부다 사서 쓴다고 해도 지역에서 2~30억 밖에 안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릇이 커야 물을 많이 담듯이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대도시에서 대형 음식점 20군데를 선정해서 순창고추장을 쓰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순창의 어떤 홍보물, 컵, 간판, 그런 것을 제작해 주는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장류업체를 정해가지고 홍보물등을 줘가지고 거기서 팔게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순창고추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종
양승종위원장
한 개 업체당 1천만원씩 물품으로 지원하겠다 이거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러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대형 음식점에다 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순창고추장을 홍보하겠다 이거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홍보가 아니라 그 업소에서 순창고추장을 순창장류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전통고추장 판매 코너도 조그맣게 만들고...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 사람들이 전통고추장을 안쓸 경우... 수시로 단속을 할수 없잖습니까? 만약에 안쓸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거기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유통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순창전통장류를 사용해서 음식을 제조한다는 간판같은 거, 홍보물을 다 제작하고 매출이 늘어나면 계속 사용하지 소비자를 속이면서 영업을 하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음식점에서 보통 전통고추장을 써가지고 타산이 맞을까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 전통장류가 음식물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서 거의 전통장류 쓴사람은 없는줄 알고 있는데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없으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저희 농특산물 판매 코너를 만듭니다. 외국같은데 가면 어디나 다 특산물 판매코너가 있듯이 거기에 순창의 농산물하고 장류 판매코너를 만들어 손님들이 사갈수 있도록 시설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부다 물품으로 지원한다 이거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489쪽 보면 균특으로 해서 장류상징탑 설치... 마을조성비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신활력 사업으로 세웠다고 그랬죠?! 우리 군이 70개 군속에 들어 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낙후지역을 기초단체로 해서 대상으로 했는데 낙후지역을 주 중점으로 해서 신활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라고 했고, 균특 재정법 및 균특의 회계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법을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장류상징탑, 토종작물 산책로 개설, 민속마을 간판교체 및 환경정비 이런 사업이 신활력 사업에 과연 해당이 되어서 꼭 해야할 사업인가.... 여기에 보면 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은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주민제안지원사업, 농촌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 등등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균특예산에 너무나도 사업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텐데 어떻게 꼭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먼저 균특예산에 대해서 중앙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전부 연구개발비쪽으로 거의다 써야 됩니다. 이런한 농가들 지원해 주고, 업체들 지원해 주고 그쪽은 굉장히 행자부에서도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3년동안 90억이란 돈을 연구개발비로 줘도 사용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장류산업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세밀히 찾아서 이걸 뽑아낸 겁니다. 여기에서 장류상징탑은 인계, 금과 경계에 세울 건데 순창하면 장류하는데 딱 들어오면 타지 사람이 들어왔을때 여기부터 순창이구나, 그런 시각적인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울거고, 다른 마을에 관계된 것은 김진상 위원님도 고추장 마을 주차장쪽에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편성을 한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469쪽에 보면 장류홍보 간판설치 해서 장류에 대한 간판이 장류개발사업소 뿐만 아니라 산업경 제과등에 장류 홍보간판이 많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사실상 추진해야 할 사업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국토보존시설, 수익사업을 주로 했으면 그래도 낙후지역인 우리 순창군에서 할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기반사업은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공원, 양로시설 이런 사업이거든요. 또 국토보존사업에 치산, 치수, 도로, 항만, 토지개량등 이런 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균특예산에서 도비, 군비는 여기 없고, 나중에 어떻게 집행을 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이 균특예산이 과연 이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만에 하나라도 다음 추경때라도 이 사업이 한두개 라도 또 변경이 될것으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도 이 사업 편성하고 추진하려면 꽤 고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균특예산에 대한 성격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금으로 줘버리면 군에서 알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기반 조성도 하고 수익사업도 하고 각 과에 나눠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조금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아니지만 보조금 성격의 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 장류쪽에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선정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장이 선심성 있는 사업이나 나눠먹기식 사업은 선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처음 기획감사실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중앙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신활력 사업은 대한민국 243개 자치단체중에서 제일 낙후가 된 시군 70개를 선정해 가지고 1년에 평균 30억씩 해서 3번 9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70억인데 270억을 투자해서 지금 농촌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면 낙후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신활력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이 과연 신활력 사업으로 봤을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9년동안 투자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년도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예산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런 기반이 있어야 홍보도 되고 또 신활력으로 가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생각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확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꼭 그대로만 시행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예&”자입니다. 미리 예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확정되더라도 사후에 어떤 환경변화, 여건변화가 와서 변경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또 변경해서 집행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 아닙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심의가 확정 되가지고 예산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사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해서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3년동안 30억씩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3년동안 30억을 지원해 줄지도 그때 가서 평가를 해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산 지원액은 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 지원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잘 해버리면 나중에 평가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신활력사업은 한해에 3년동안 세 번에 걸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해준 지역이 활력있는 고장으로 변했다고 하면 중앙에서 지원을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활력사업비를 조기에 세 번 9년동안 받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6년동안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달성한다고 해서 손해볼 사업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창을 위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던 시설비에서 민속마을 간판교체... 간판이 전부다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없는게 아니라 민속마을에 간판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업체는 12개 까지 달아놓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일제히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
화룡
마화룡위원
개인이 전부다 간판을 달아놨던 것을 한개로 전부다 조정한다 이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꼭 필요한 간판 2개정도로 일제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달려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모델을 정해서 그런 간판으로 다시 다는 거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것들에 대해서 규제할 수도 있습니까? 업체가 안뗀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설득을 해야죠. 앞으로 그쪽에 일하는 방법이 저희 행정시책에 참여하는 업체에 지원이 가는... 참여를 안한다고 해서 손해를 줄 수는 없는 거고, 참여해서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40개 업체라면 거기에 있는 전체업체 아닙니까? 행정에서 군비를 들여서 새로 달아주는 것은 아니고 정비를 하시겠다 그말씀이신가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 다 떼어 버리고 다시 다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 원료를 사용한 농가만 철거하고 새로 달수 없어요? 앞으로는 구분이 다 되겠는데... 그렇게 예산을 써야지 그렇게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민속마을 간판교체 및 환경정비 1억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민속마을 간판교체 및 환경정비 1억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89쪽에 보면 장류전문인력 양성지원이라고 2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제일고등학교에서 장류과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거기가 농어촌 시범학교로 선정돼서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관계된 법을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농림부 다 확인했더니 지원가능하다고 하고 거창서도 신활력 사업비로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음 장류유통센터 건립 3억 3천만원... 어디다 건립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건립이 아니라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건데 현재 장류연구소사무실이 어짜피 군청 2청사가 지어지면 이쪽이 비게 됩니다. 장류하고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식부페 향토음식점 2층을 사용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리모델링 해서 다시 식당으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건립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라고 써야죠. 그리고 한식 뷔페에도 2층만 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1층은 그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2층을 하는데 1층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료전시관이라고 해서 다른 시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뜯어 내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제 그 한식부페도 기한이 되면 군에서 인수해서 거기를 멋있게 가꿔야 돼요. 지나가다 보면 새까맣고 정떨어질 정도가 아닙니까. 앞에 환경이 좋아야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들리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90쪽에서 4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490쪽 민간자본보조 장류생산자단체 시설개선 지원 2억 5천만원인데 무슨단체 입니까? ㅇ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 마을 업체입니다. 이것도 전에 최필관 위원께서 의견을 주신건데 업체를 그룹화 해라, 그러니까 현재 34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도 적고 또 각 업체마다 고추장부터 절임류까지 다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끼리 전문그룹화 할때 몇 개업체들끼리 모여서 제조하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개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몇 개 업체들끼리 모이면 어떤 사람들은 순창산을 안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순창산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부터 공동생산, 공동판매 목적이 그러거든요? 공동생산을 할 때는 유통마진을 줄이고 생산비를 적게 하는 것이고, 공동판매를 할 때는 물류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원료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같이 그룹으로 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해 줄때는 이런 부분은 계약재배 참여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할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확실해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만에 하나 이걸 지원해 가지고 그 업체에 들어가 있는 공동생산 단체에서 순창산 원료를 50% 라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만일 그렇게 기준없이 일을 하면 장류산업에 대해서 하나도 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체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의 말을 들어서 이익이 남으면 따라오는 방법이 있고, 손해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손해를 줄수는 없죠.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까지 업체들은 받은 것이 없다고 하고 수십억, 수백억을 군에서 쏟아 부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행정을 따랐을때 이익봤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갖고 지금까지 해온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94쪽에서 4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지자체 부담금 2억이 출연금이죠? 어디다 출연하는 겁니가?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산자부에 RIS사업을 3년동안 27억을 받는데 군비가 매년 2억씩 들어가야 합니다. 도비도 매년 1억씩 들어가구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496쪽에 장류 홍보간판을 옥상에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이해가 가고 금과하고 인계 경계에다 하신다는 상징탑은 장수복지과에서 백세 노인 간판 2억이 서 있거든요.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재심의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 2억하고 2억을 합쳐서 장수.장류를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옥상쪽에다 하려고 하는데 저는 홍보간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순창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수많은 야외 홍보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에 남는게 딱 하나인데 동양에리베이터로 거대한 철골로 지나가면서 1.2초 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거기다 표현해야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은 저희과하고 장수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등면 체육공원 옆에 장수와 고추장을 같이 표기해서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혼돈돼 가지고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홍보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장류나 장수는 한가지로써 확실하게 보는 사람한테 각인을 시켜야 홍보 효과가 있는 거지 두가지, 세가지를 한번에 넣어가지고는 무엇을 홍보하는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순창이 지금 장수. 장류가 있는데 장수가 나와 가지고 장수가 앞서가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장류가 앞서가고 있고... 지금 혼돈되고 있어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순창하면 장류로 다른 명함 못내밉니다. 장수가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만 지금은 고추장 가지고 나가야 말이 통하지 다른 것 가지고는 좀....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죠. 실지 우리 행정은 장수로 앞서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재심의 요구한 사업은 마화룡 위원의 예산서안 488쪽 장류사업관리 민간경상보조 7억 8,500만원중 절임류 제조용기 제작 보급과 장류 포장재 제작과 구입지원 1억 5천만원, 예산서 안 489쪽 시설비 6억 6천만원중 민속마을 간판 교체 및 환경정비 1억, 총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건설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15일 제10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