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의원 발언

저희 군에 찾아온 민원인을 위주로 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이 좀 미미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74명입니다.

예.

예.

금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저희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 중에서 무작위로 400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면 400명 전체에서 나온 것이나 일부에서 나온 것이나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G4C 민원에서 명칭이 어디서나 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도 신청한 곳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장시간 소요되고 해서 자기가 신청은 아무곳에서나 하고 받을 장소를 정해주면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발급기관에서 빨리빨리 돌리면 되는데 그런 곳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오셔서 발급을 받으셨겠지만 저희 관내 같으면 신청하고 바로 전화로 그 면에 빨리 넣어 달라고 하면 금방 들어오는데 우리 관외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친절하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 일부 직원들이 친절이라든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지만 민원동 앞의 주차장에 이미 민원전용으로 황색선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인들이 주차하기 원활한데 선을 그리기 전에 설문조사가 된 것이어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18.9%가 조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차선을 그어서 일반직원이 주차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대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공간을 민원인이 사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예.

예.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400명 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한 것입니까?

무작위로 추출한 것입니다.

내방객을 한 것은 문답식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우리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 왔다간 분들을 대상으로 그 분들 중에서 4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했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는 95%라는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는 게 밑에 보면 공무원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직 반수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친절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친절도가 좋으면 공무원의 자세부터 달라졌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절도가 좋아졌으면 공무원의 자세도 달라졌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은 아직도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문조사한 친절만족도는 기법이나 방법이 행정편의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항간의 설에 의하면 민원을 보러가면 특정인들을 차별대우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영동군에 민원을 보러가려면 이장님 수첩이라도 들고가야 빨리 해결된다는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시정하겠습니다.

특정인을 우대하는 행정서비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증인신청을 해서 특별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신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 주셨는데 이것도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것이 정광건축사, 다솔건축사, 드림건축사가 있는데 어떻게 정광건축사의 설계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이용한 사람들이

이것도 어떤 설이 있느냐면 민원인들이 어떤 특정 설계사의 직인이 찍힌 것을 가져오면 무사통과가 되고 다른 것은 이유를 달아서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지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다면 시정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직을 걸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 만족도가 95%나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7. 재무과장 김홍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공통사항에 해당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은 2004년도 삭감된 사항으로 영동읍청사 신축 설계공모를 당초에 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취소된 사항은 건설기술 관리대상이 시·군 청사는 예외로서 예술성이나 독창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예술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는데 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은 국유재산관리보조에 2,254만원이 내려왔는데 전부 집행해서 제로입니다. 1-5-5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읍사무소 신축공사에 9억1,550만원 중에서 7억5,115만2,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1억6,43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무관사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회현황에서 각종 위원회가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위원회를 운영한 것이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군세심의위원회는 활용을 해서 집행이 되었고, 군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나 과세 전에 적합하냐 부합하느냐는 신청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시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음, 관내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기 바람, 관내에서 일정기간 사업하고 있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줘야 함에 관한 사항의 처리결과는 2003년 매미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대상 공사부터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 중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견적입찰로 관내업체로 제한하여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군 금고운영에 군 금고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제정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는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금고선정대상 기관이 2개 이상일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우리군은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 1곳 뿐이므로 조례제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제정치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관리가 소홀함,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했고 고액체납자 198명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중이며 전화 및 방문 징수활동과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연 5회 실시했고 세무부서 직원이 읍면을 방문 현지확인을 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징수한 적도 있습니다. 관외 체납액은 징수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업착공 및 감리계약입니다. 착공 동시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일과 감리계약 체결일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임에 대한 처리결과는 감리계약에 있어 공사착공일 이전 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진행이 되도록 감리계약에 차질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징수목표액을 하향 설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이며 징수노력을 게을리하는 원인이 되므로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함에 대해서 연초 목표액 설정시 금년도 과세 및 징수환경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에서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최근 3년 이내의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03년도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렉스턴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고, 화물자동차는 2004년도에 마이티를 구입했으며 2005년도에는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했고, 환경관리 지도단속용으로 무쏘픽업을 구입했습니다. 5-6페이지 Ⅰ-11-나 관리시설물 화재예방 현황입니다. 청사에 자동화재탐지시설 1식이 있고 소화장비로는 스프링 쿨러 1식, 소화전 1식, 소화기 57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집에는 화재예방시설은 없고 소화기만 2개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20일 현재 부과징수 현황은 총목표액은 167억원이고, 조정액은 164억원, 징수액은 151억5,600만원으로 92%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는 68억원이 목표액이고, 조정액이 71억원, 징수액이 67억원으로 94% 징수했고, 군세는 목표액이 98억원이고, 조정액이 92억원, 징수액이 84억원으로 91%를 징수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이 158억원이고 조정액이 190억원, 징수액이 177억원이고, 미수액이 12억원입니다. 조정 대 징수는 93%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명단입니다. 체납액 전년대비표입니다. 2005년도에 총체납액 14,024건에 13억원이고 2004년도에는 14,472건에 12억4,400만원입니다. 비교증감 건수는 448건 줄고 금액은 6,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구미시 원평동 1042-11번이 대동건설(주)외 27명에 4억3,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32-6번지외 72명에 대해서 총 1억1,0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교육세, 농특세를 합쳐서 1억1,000만원 결손처분 한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2004년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영동군 영동읍 계산 813-11번지 (주)세네스외 228명에 대해서 총 3억3,2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8페이지, 2005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36-1번지 (주)진우석유 외 213명에 대해 2억4,900여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5페이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내역입니다. 2004년도 총 건수는 1만8,795건이고 금액은 1억9,500만원을 비과세 감면했고 2005년도에는 18,736건에 1억9,700만원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환부 건수 및 세액현황입니다. 건수는 1,562건에 2억4,300만원을 환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11월 22일 현재 489건에 1억2,300만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4년도에는 1,075건에 1억2,000여만원을 과오납 환부 했습니다. 5-57페이지, 조례에 의한 감면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6,732건에 2억1,800만원을 감면했고 2005년도에는 6,228건에 1억9,2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5-58페이지, 주민세 고액납부 상위 20개 업체 납부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고액납부 상위 20개사로부터 주민세를 10억여원을 받아들였고 2005년도에는 9억7,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인명과 납부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0페이지, Ⅱ-1-9 지방세 납입 독려 실적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독려입니다. 대상세목은 5개 세목으로 연중 납부하는데 지방세 납입 독려반 편성 운영을 11개조에 27명을 했고, 각종 납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홍보를 했고, 가두방송과 마을 앰프방송를 통해서 했으며 영동군 홈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납기후 납부독려는 연중했고 지방세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려를 했는데 그 중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을 5회 했습니다.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활동을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납입고지서 일괄교부입니다. 체납자 1만0,870건 대해서 독촉장을 발급했습니다. 행불 및 관외체납자 특별징수는 2회에 걸쳐 10일간 5월 중에 했는데 352명에 대해서 4,000만원을 받아들였고 납부확약서징수는 12명에 3500만원을 확약을 했으며 행불체납자 연락처는 35명에 2,500만원 확인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자 특별징수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를 1,450명에게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10회에 걸쳐 78대에 했습니다. 이 중 새벽 및 야간단속을 1회 했고 정기 및 수시분 독촉장교부는 1만3,145명분에 8억7,000만원에 대한 교부를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은 198명에 8억2,200만원입니다. 체납유형 및 정보분석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했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수시방문 및 전화 독려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병행추진입니다. 부동산 압류를 105건에 4억원을 했으며 차량 및 중기 압류는 1,047건에 4억1,400만원, 예금압류는 85명에 1억원, 급여압류는 58명에 7,000만원을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체납처분실시 법원경매로 인한 체납액 징수는 67건에 5,000만원, 부동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된 것이 41명에 1억5,800만원, 차량인도 자체공매가 15건에 1,500만원, 관허사업 제한 사전예고를 129명에게 사전예고 했습니다. 계약업무는 공종별 수의계약 현황 및 내역입니다. 5-62페이지로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설치공사외 107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집행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철근콘크리트, 석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 상하수도 여러 가지 면허 유형별로 수의계획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6페이지, 월별 시설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613억원의 시설비를 집행했는데 1월은 140억원, 2월은 125억원, 3월은 283억원 등 해서 총괄 6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7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과오납반환액처리 부적정 및 결산소홀에 대한 처리사항은 과오납 사유 발생시 세입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결산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조치 부적절입니다. 재계약시 세입담당자 실무교육 실시로 향후 일반회계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처리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잘못 불입한 사항입니다. 세입수입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타 실과와의 유기적 협조 및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속적 징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외 8개과 관련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과다이월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제외하고는 즉시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5-6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항은 4억6,000만원으로 계약보증금, 채권압류금, 재해의연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5-69페이지, 사업착공 및 감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용산 밭기반 정비공사외 3건에 대해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70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 재산현황은 4,479필지로 2,638,000㎡입니다. 대부현황은 그 중 약 50%가 되는 2,262필지에 1,357,000㎡이고 대부료는 8,700만원입니다. 미대부는 2,217필지로 1,281,000㎡입니다. 현재 무단점유재산 색출은 종전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마찬가지로 올해 3,444㎡로 49만5,0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5-71페이지, 군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총 45필지에 35,117㎡를 취득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74페이지, 자원봉사의 집 현황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679-4번지에 전 군수관사 대지가 694㎡인데 연 이용실적은 17회에 576명이 이용을 했고 숙박일은 22일에 연인원 294명이 숙박을 했으며 구 부군수 관사는 상무 배드민턴경기부 전지훈련 숙소로 20회에 240명이 사용하였고 현재는 6월 29일자로 문화공보과 운동선수단 숙소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75페이지, 군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영동 계산 681-5번지 대지 98.5㎡ 청주지검 영동지원 외 18건에 대해서 무상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2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비 취득실적입니다. 총계 관리계획 승인은 335필지에 면적은 1,094,544㎡로서 취득현황은 52필지에 48,819㎡를 취득했습니다. 내용은 2004년도에는 257필지에 1,018,859㎡를 승인 받았으나 취득은 24필지에 17,403㎡를 취득했고 2005년도에는 78건에 75,685㎡를 승인받아서 28건에 31,416㎡를 취득했습니다. 내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23페이지, 청사정비계획입니다. 5-124페이지에 저희들 청사가 군청과 신규 읍면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서 영동읍은 신축 중에 있으며, 용산은 2004년 리모델링 했고, 황간은 2002년도에 리모델링 했고, 추풍령은 2005년도 하반기에 증축 및 보수를 했으며, 매곡 상촌 용화 학산은 2006년도에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 양산은 2003년에 리모델링 했고, 심천은 2004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신축계획은 없고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 제3항의 재해, 도괴위험,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에 해당되는 청사는 없으며 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청사를 수리 및 리모델링을 할 경우 청사의 재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125페이지는 관용차량 보유현황인데 군, 읍면, 사업소까지 저희들이 총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군에서 보유한 사항과 읍면에서 보유한 사항, 보건소, 기술센터에서 보유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28페이지, 2004년도 관용차량 운행거리 및 차량배차현황입니다. 총계는 29대에 운행거리는 927,000㎞를 탔고 차량배차는 총 3,324회를 했습니다. 5-132페이지, 정비운영예산 및 운행경비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계가 33대에 예산은 1억5,200만원으로 그 중에 수리비가 1,800만원, 유류비가 7,500만원, 보험료가 870만원, 자동차세가 3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가 750만원으로 총 1억1,283만3,000원을 11월 20일 현재 집행했습니다. 5-136페이지, 최근 3년간 폐차현황입니다. 3년간 총 14대를 폐차 했습니다. 폐차내역은 읍면별, 본청별 내역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37페이지, 공공자금 관리운영입니다. 2004년도는 28억8,7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고 2005년 11월 현재는 12억7,1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2,2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일반액은 참고적으로 525억원 이자를 예치했습니다. Ⅱ-5-2 군 금고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약정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동군지부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계약기간이고 약정내용은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관리 및 기타 군에서 지정한 업무입니다. 지도감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해서 금고검사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2일씩 했으며 하반기 금고검사 때는 공인회계사를 동원해서 했습니다.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은 지방세 세입금 지연처리, 세출금의 지연처리, 세입세출원장 등의 장부 미비치 등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5-139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 재정운영상황 공개현황은 2004년도 결산관계를 군보에 게재 제610호 7월 25일자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유인물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료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도를 들고 나가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열람해서 일시적으로 전부 현지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위임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1년에 200필지 내지 300필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해서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물리는데 종전에 미약하다고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인력을 가동해서 읍면별로 순차별로 색출을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을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쳐가지고 전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유재산이 도로로 편입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하천은 재난관리과,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대책은 없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순차별로, 아마 장기도시계획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 해가지고 소도읍육성과에서 일부 매입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한꺼번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부씩 매입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 하천은 재난관리과, 도로는 건설관리과인데 개인재산이 도로에 편입된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주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0개입니다.

2003년도에 법화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오성테크와 철록환경 2개 업체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었는데 현재는 현진티엔아이와 신안주철이 승계를 받아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총 13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10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일부는 휴업에 들어간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구별을 했습니다.

기업체를 사실상 거의 방문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문한 곳은 한 10곳 미만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유가 되면 다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조치하고 앞으로 청취를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적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업체에 당연히 방문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제가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찍으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