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어제 사무감사시 결정된 매곡면 고폭탄처리시설에 관한 질의를 장종석 위원님이 부군수님께 하시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 사안은 장종석 위원님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기획실에서 답변을 했는데도 좀 더 아시고자 하여 부군수님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고 장종석 위원님은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장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기 전에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군부대 문제로 인해서 위원생활 제대로 마음 놓고 편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화학무기폐기시설과 고폭탄폐기시설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더 많은 갈등도 일으켰고 국방부하고 영동군청하고 수없이 많은 갈등을 일으켜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법상 영동군청에서는 지난번에 신고 수리할시 탄약을 일반폐기물법상 생활폐기물로 기준을 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한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지금 준비됐습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국방부에서 영동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루 52톤을 처리하고 영농시설은 시간당 166kg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기준을 둔 것인지 아니면 지정폐기물로 기준을 둔 것인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포괄적인 질의는 간담회시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토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조항적용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반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소각시설에 1일 100톤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지정폐기물은 별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패턴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100톤 미만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량이 작다하는 부분은 여기에 맞는 사항입니다. 100톤 미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은 소각시설이고 용역시설 말입니다.

용역시설도 용역은 100톤 미만입니다.

고온용역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톤이 아니에요. 100kg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 자체가 기계적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고온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그렇게 제출 안 되어 있어요. 볼까요?

장종석 위원님! 법적인 문제를 따지면 한도 없으니까 감사성 질의만 해주세요. 무엇 무엇이 잘못됐는데 시정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시고 절차상 법적인 문제는 법에 의해가지고 재판도 계류 중이니까 그때 따지면 될 것이고 감사성 질의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변호사를 의뢰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실질적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화학무기폐기시설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용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고 핵폐기장 같은 경우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고폭탄폐기시설 같은 일반폐기물법 관리규정을 해갖고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분명히 영동군에서 행정처리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폐기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요. 뒤에 질의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또 행정사무성 발언이 아니면 자제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회에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정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끝을 냈으면 싶습니다. 듣는 저희들도 상당히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께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오는 9일 재판결과를 두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이 부군수님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3,581억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고폭탄폐기시설은 당연히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장종석 위원님, 부군수님께서 허가당시나 사업계획시에 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됐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의거해서 민원과, 재무과, 사회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민원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7. 민원과장 송재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해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송재민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Ⅰ-1-2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구분에 있어서 착공신고서 반려 접수일자는 금년도 3월 10일 민원일은 쌍용자동차 소진관입니다. 처리내용은 상주감리 신청한 미가 건축사 정종태는 감리건축사보 건축 1인, 토목 1인, 전기 1인이 소속되지 않아 감리자격이 없어 착공신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반려로 금년도 4월 16일 손용택이 제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가능하나 5층으로 신청되었기 때문에 반려하였습니다. 4-2페이지, 기금관리에 Ⅰ-5-3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빈집정비사업 1,800만원, 영세가정개보수사업 1,400만원, 친환경담장개량사업 1,000만원해서 4,200만원으로 도비·군비 각 50%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빈집정비는 동당 45만원으로 40동, 영세가정개보수는 1가구에 1,400만원, 친환경담장개량사업은 가구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Ⅰ-6-1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가 9명이며 운영실적은 없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수가 8명으로 역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수가 9명으로 금년도에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 현황은 예산액 126만원이 있는데 지급액이 42만원으로 잔액이 8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위원수가 15명으로 4회 운영을 해서 예산액 420만원에 지급액이 28만원, 잔액이 140만원 남아있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영동군건축조례 제3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의2, 영동군건축조례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0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4-4페이지, Ⅰ-9-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명은 농가주택 융자사업으로 지적사항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융자관계를 충분히 인지시켜야 하며 현재 융자받지 못한 대상자 구제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4년도 주택개량사업 완료 후 융자받지 못한 대상자가 없으며 앞으로도 대상자에게 충분히 인지시켜 융자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자료설명 중에 추진 중인 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명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법원과 협의하여 등기부등본을 발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지적을 받아서 처리결과는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토록 승인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발급방식을 기존 주전산기방식에서 웹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프로그램개발이 완료되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민원과 소관 민원처리 Ⅱ-1-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98건으로 그 내용은 상향요구 23건, 하향요구 75건이 접수돼서 처리한 결과 상향조정이 22건, 하향조정이 47건, 기각 처리한 것이 2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뒤에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Ⅱ-1-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처리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과외 8개 과에 대상민원이 480건으로 해결이 456건, 진행이 7건, 불가처리한 것이 7건, 취하가 9건, 반려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불가·반려·취하된 사유를 민원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불가처분한 건축허가 민원인 오경규, 대전사람으로 귀골장례식장 민원으로 당초 허가한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지역에 민원도 많아가지고 불가처분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그러한 민원입니다. 다음 토석채취허가 민원인 최희철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장님, 그 문제도 위원님들이 서류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만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Ⅱ-1-3 지적민원 호출 출장현황입니다. 지적민원 현장 호출처리 내역은 지목변경 신청접수조사가 11건, 토지합병 신청접수조사가 18건, 등본 및 지가상담조사가 9건해서 38번에 걸쳐 출장 처리했습니다. 지적민원 호출제 운영에 따른 출장현황은 일시와 출장일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Ⅱ-1-4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평가측정 및 공표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대상자를 지난 1월 1일서부터 8월말까지 민원인 중에서 무작위로 400명을 선정해서 설문서를 우편발송 해가지고 전반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위주로 해서 13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정보가 남자가 73%, 여자 27%로 성비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축산업이 23.3% 자영업이 21.9% 여기서 친절도가 지난해 94.6%였는데 금년도에 95.9%로 1.3%가 증가해서 민원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약간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환경적요인은 전체적인 청사의 환경과 시설만족도가 지난해 97.3%인데 5.4% 떨어진 91.9%로 청사환경시설에 관심을 둬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지난해 70.3%였는데 향상이 돼서 52.7% 나타냈고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처리시스템이 20.3%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18.9%, 민원실 환경개선 2.7%해서 군 전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는 95.8%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군산하 전공무원에게 공문발송하여 민원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토록 요구했고 지난 11월 16일 주민홍보차원에서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 24일 충북일보 등 지역신문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Ⅱ-1-5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종류 및 실적, 서비스 종류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열람, 등본교부외 12건에 대해서 7,358건을 접수해서 7,284건을 처리 완료했고 59건을 취소하고 15건을 처리 불가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Ⅱ-2-1 건축허가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53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건축허가가 47건, 건축신고가 106건으로 세부내역은 뒤에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에 Ⅱ-2-2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현황은 건축허가 건수 47건 중 정광건축사에서 16건, 다솔건축사에서 5건, 드림건축사에서 6건, 기타 20건 설계사무소에서 처리했습니다. Ⅱ-2-3 건축신고 기재신청포함해서 자체설계 지원내역은 건축신고 106건, 기재처리 169건해서 275건을 처리한 것 중에서 자체 직원들이 설계 처리한 것이 건축신고가 18건, 기재처리가 47건해서 65건을 자체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개별 인허가 대상이 아니면서 현황측량을 실시한 간단한 설계도면인 경우 설계도서 작성처리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Ⅱ-2-4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발생이 10건인데 조치결과 고발은 3건 했고 시정조치를 7건 했습니다. 4-13페이지, Ⅱ-2-5 빈집철거 및 주택자금융자 회수실적입니다. 빈집정비 철거를 계획 동수 40동을 철거 완료했고 국민주택자금 융자 회수실적은 징수결정액 1억8,523만5,000원 중에서 수납액이 1억4,913만3,000원으로 회수율 81%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실적은 뒤에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Ⅱ-2-6 양강면, 양산면, 심천면에 대한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양강면이 2002년서부터 2005년까지 4건, 양산면이 5건, 심천면이 6건으로 면별 건축허가 현황은 뒤에 따로 붙여드렸습니다. 다음 Ⅱ-3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Ⅱ-3-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종류별로 발급건수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영동읍과 군청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과 유지보수비 현황은 토지대장외 5건에 발급건수는 2004년도 12월말에 909건, 2005년 11월 23일 현재 1,080건을 처리했고 유지보수비는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관련법에 의한 협조를 각 실과로부터 받죠?

예.

그러면 지적도상에 보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 주변에 하천이 인접해 있으면 하천담당부서와도 협조를 받나요?

예.

국악기체험전수관이요, 2004년도 9월 4일날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때 공보과에서 협조를 요구했을 적에 건축허가 당시 건설과에 관련법에 의한 협조를 받았습니까? 담당계장님 빨리 답변 써주세요.

모든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검토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체험전수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보니까 농지법은 검토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협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줄 적에 그런 것을 전혀 검토 안 하고 뭐 검토했어요? 원래 허가부서에서 다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제외한 개별법에 의한 협의는 문화공보과 사업

사업부서에서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주관부서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협의받은 것을 보고 설치된 건축협의를 해주도록

그러면 개인이 건축신고나 허가를 요구했을 적에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했을 적에

개인이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습니다. 검토의견

그러면 하천변에 건축허가 요구가 들어 왔을 적에 건설과에 하천법에 의한 협조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전부 갈음하죠?

예.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만 갖고 건축부서에게 갈음하고 지금까지 허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보과에서도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으로 체험전수관 짓는 위치를 갈음했더라고요. 9월 4일날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 국악체험전수관 위치가 금강면 상류지역 하천기본정비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천에다가 공공건물을 지어놨어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만 갖고 갈음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겁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서류 한 장으로 갈음했냐 이겁니다.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부서에서는 하천이 인접해 있으면 대단위사업이나 이런 것은 해당실과나 관련실과에 협조를 받았어야 돼요. 이게 10월달에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9월달에 허가를 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설과에다가 협조만 받았어도 계획 자체를 다 알았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계장 얘기에 의한다면 그런 분야는 사업주관부서

과장님, 지금 체험전수관은 그런데 일반주택도 그런 게 몇 건 발생됐어요. 그것도 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천, 양강, 양산 천변에 그런 게 몇 건이 발생이 됐어요. 선에 다 걸렸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련 해당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바로 대민행정, 감동행정이고 능동행정이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택도 5채 정도가 천변에 걸려있어요. 이런 것은 건축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앞으로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보상 해줘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민간인도 개인재산에 손실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건축부서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공공건물 국악체험전수관 같은 경우도 규정만 따지지 말고,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 건축부서에서 잘 알지 공보과에서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인허가 부서에서 잘 아는 문제잖아요.

사실 거기도 건축직이 한명 있어요.

있어도 공보과 건축직하고 인허가부서 건축직하고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를 잘 아는 쪽에서 협조를 하고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세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본위원이 건축신고 및 기재사항에 대해서 자체설계지원을 해달라 하는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보면 건축신고가 106건에 18건을 자체설계를 해줬고 기재처리도 169건에 47건, 전체 275건 중에서 65건을 신고처리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의 5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다 해주실 수 없고 적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정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고

신고니까 허가받을 사항은 아니죠. 간단히 평면도만 그려주면 되고 기재사항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건축신고지역 같은데 농지 같은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개별법에 인허가 관계가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못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잘한다고 해주고 잘 못했다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최대한 민원편의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실적을 올리셔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빈집에 관해서 같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빈집정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비가 따르는 것이어서 저희 군에서 많이 하고 싶어도

과장님, 도비가 따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부족하면 군비만이라도 들여서 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체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본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 평수에 맞춰서 빈집정비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빈집정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조사를 해봤더니 811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외지로 가서 소재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나중에 나이 먹어서 들어오려고 하는지 철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옛날에 부자였던 사람들의 집일수록 외지에 자손들이 다 나가 있어서 거의 빈집입니다. 그래서 부자집만 있던 곳에 가보면 거의 한 구역이 빈집으로 꽉 차여 있습니다. 그런 곳은 여름에는 모기라든지 기타 유해 해충이 살 가능성이 많고 또 잡초와 수목이 우거져서 마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빈집정비를 위한 조례제정을 해서 관리하고, 관리비 징수를 하고 또 안 되면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눈 때문에 눈을 안 치워서 집 앞에서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례도 만들려고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빈집도 반강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정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정종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이나 후속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마을이 되도록 해주시고 빈집정비 하는데 신청인이 많다면 군비만이라도 해서 정비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우리 군청을 내방하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승강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묵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관심도 없는데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군청을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건의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처음 들으실텐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군청의 직원들이 차를 두고 올 분도 올라오기 힘이 드니까 차를 끌고 오는 분들이 많고 일반인도 걸어오실 분이 차를 끌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또 차를 가져오시는 분은 다행인데 차를 못 가져오시는 분은 어렵게 군청을 내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동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많은 절토를 해서 건물을 낮췄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이 불편하다고 해서 낮출 수도 없고 새로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차를 두고 오실 분들은 두고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관련과와 논의해서 필요성을 진단해 보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평가측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측정의 설문내용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우리군 민원실이나 읍면까지 다 포함한 민원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측정입니까?

저희 군에 찾아온 민원인을 위주로 했습니다.

설문대상자가 4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설문에 응한 사람은 몇 %나 됩니까?

설문에 응한 사람이 좀 미미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74명입니다.

400명에 74명입니까?

예.

74명을 측정해서 친절도가 96%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

400명 설문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저희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 중에서 무작위로 400명을 추출했습니다.

친절도가 96%이면 아주 좋은 성적인데 400명 중에 74명이 평가해서 96%가 됐다면 잘했다고 평가하기가 곤란하겠는데요?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면 400명 전체에서 나온 것이나 일부에서 나온 것이나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96%로 우리 민원실이 친절하다고 나왔는데 400명 중 76명을 가지고 친절도를 조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면에서 처리할 수 없는 팩스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G4C 민원에서 명칭이 어디서나 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도 신청한 곳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장시간 소요되고 해서 자기가 신청은 아무곳에서나 하고 받을 장소를 정해주면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신청하고 면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2시간을 기다려도 팩스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이 많은데 원래가 4시간까지 되는 것이지요?

예.

2시간 정도면 영동을 왔다가도 되는데 요즘 전자민원 자동발급기도 잘 나와 있고 한데 이것을 좀 개선하셔서 민원에 불만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발급기관에서 빨리빨리 돌리면 되는데 그런 곳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오셔서 발급을 받으셨겠지만 저희 관내 같으면 신청하고 바로 전화로 그 면에 빨리 넣어 달라고 하면 금방 들어오는데 우리 관외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2～3시간 정도 오래 기다리고 전화를 몇 번 해도 도착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잘 개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개선할 사항에 공무원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가 전년에 70.3%, 올해 52.7%로 나왔는데 어떤 설문조사인데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친절하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 일부 직원들이 친절이라든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민원은 잘 되는데 건축이나 지적관계 민원이 좀 친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사항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18.9%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지만 민원동 앞의 주차장에 이미 민원전용으로 황색선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인들이 주차하기 원활한데 선을 그리기 전에 설문조사가 된 것이어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18.9%가 조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차선을 그어서 일반직원이 주차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몇 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대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공간을 민원인이 사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차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실 앞에 차댈 곳이 없어서 돌고 돌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이 가급적 주차하지 않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행정도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400명 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한 것입니까?

무작위로 추출한 것입니다.

내방객을 한 것은 문답식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우리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 왔다간 분들을 대상으로 그 분들 중에서 4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했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는 95%라는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는 게 밑에 보면 공무원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직 반수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친절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친절도가 좋으면 공무원의 자세부터 달라졌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절도가 좋아졌으면 공무원의 자세도 달라졌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은 아직도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문조사한 친절만족도는 기법이나 방법이 행정편의적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항간의 설에 의하면 민원을 보러가면 특정인들을 차별대우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영동군에 민원을 보러가려면 이장님 수첩이라도 들고가야 빨리 해결된다는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시정하겠습니다.

특정인을 우대하는 행정서비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증인신청을 해서 특별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신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 주셨는데 이것도 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것이 정광건축사, 다솔건축사, 드림건축사가 있는데 어떻게 정광건축사의 설계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이용한 사람들이

이것도 어떤 설이 있느냐면 민원인들이 어떤 특정 설계사의 직인이 찍힌 것을 가져오면 무사통과가 되고 다른 것은 이유를 달아서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지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다면 시정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직을 걸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 만족도가 95%나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7. 재무과장 김홍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공통사항에 해당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은 2004년도 삭감된 사항으로 영동읍청사 신축 설계공모를 당초에 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취소된 사항은 건설기술 관리대상이 시·군 청사는 예외로서 예술성이나 독창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예술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는데 그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은 국유재산관리보조에 2,254만원이 내려왔는데 전부 집행해서 제로입니다. 1-5-5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읍사무소 신축공사에 9억1,550만원 중에서 7억5,115만2,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1억6,43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무관사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회현황에서 각종 위원회가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위원회를 운영한 것이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군세심의위원회는 활용을 해서 집행이 되었고, 군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나 과세 전에 적합하냐 부합하느냐는 신청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시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음, 관내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기 바람, 관내에서 일정기간 사업하고 있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줘야 함에 관한 사항의 처리결과는 2003년 매미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대상 공사부터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 중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견적입찰로 관내업체로 제한하여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군 금고운영에 군 금고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제정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는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금고선정대상 기관이 2개 이상일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우리군은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 1곳 뿐이므로 조례제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제정치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관리가 소홀함,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했고 고액체납자 198명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중이며 전화 및 방문 징수활동과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연 5회 실시했고 세무부서 직원이 읍면을 방문 현지확인을 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징수한 적도 있습니다. 관외 체납액은 징수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업착공 및 감리계약입니다. 착공 동시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일과 감리계약 체결일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임에 대한 처리결과는 감리계약에 있어 공사착공일 이전 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진행이 되도록 감리계약에 차질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징수목표액을 하향 설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이며 징수노력을 게을리하는 원인이 되므로 목표액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설정하여야 함에 대해서 연초 목표액 설정시 금년도 과세 및 징수환경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에서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최근 3년 이내의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03년도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렉스턴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고, 화물자동차는 2004년도에 마이티를 구입했으며 2005년도에는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했고, 환경관리 지도단속용으로 무쏘픽업을 구입했습니다. 5-6페이지 Ⅰ-11-나 관리시설물 화재예방 현황입니다. 청사에 자동화재탐지시설 1식이 있고 소화장비로는 스프링 쿨러 1식, 소화전 1식, 소화기 57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집에는 화재예방시설은 없고 소화기만 2개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20일 현재 부과징수 현황은 총목표액은 167억원이고, 조정액은 164억원, 징수액은 151억5,600만원으로 92%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는 68억원이 목표액이고, 조정액이 71억원, 징수액이 67억원으로 94% 징수했고, 군세는 목표액이 98억원이고, 조정액이 92억원, 징수액이 84억원으로 91%를 징수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이 158억원이고 조정액이 190억원, 징수액이 177억원이고, 미수액이 12억원입니다. 조정 대 징수는 93%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명단입니다. 체납액 전년대비표입니다. 2005년도에 총체납액 14,024건에 13억원이고 2004년도에는 14,472건에 12억4,400만원입니다. 비교증감 건수는 448건 줄고 금액은 6,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구미시 원평동 1042-11번이 대동건설(주)외 27명에 4억3,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32-6번지외 72명에 대해서 총 1억1,0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교육세, 농특세를 합쳐서 1억1,000만원 결손처분 한 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2004년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영동군 영동읍 계산 813-11번지 (주)세네스외 228명에 대해서 총 3억3,2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8페이지, 2005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36-1번지 (주)진우석유 외 213명에 대해 2억4,900여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5페이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내역입니다. 2004년도 총 건수는 1만8,795건이고 금액은 1억9,500만원을 비과세 감면했고 2005년도에는 18,736건에 1억9,700만원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환부 건수 및 세액현황입니다. 건수는 1,562건에 2억4,300만원을 환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11월 22일 현재 489건에 1억2,300만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4년도에는 1,075건에 1억2,000여만원을 과오납 환부 했습니다. 5-57페이지, 조례에 의한 감면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6,732건에 2억1,800만원을 감면했고 2005년도에는 6,228건에 1억9,2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5-58페이지, 주민세 고액납부 상위 20개 업체 납부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고액납부 상위 20개사로부터 주민세를 10억여원을 받아들였고 2005년도에는 9억7,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인명과 납부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0페이지, Ⅱ-1-9 지방세 납입 독려 실적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독려입니다. 대상세목은 5개 세목으로 연중 납부하는데 지방세 납입 독려반 편성 운영을 11개조에 27명을 했고, 각종 납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홍보를 했고, 가두방송과 마을 앰프방송를 통해서 했으며 영동군 홈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납기후 납부독려는 연중했고 지방세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려를 했는데 그 중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을 5회 했습니다.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활동을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납입고지서 일괄교부입니다. 체납자 1만0,870건 대해서 독촉장을 발급했습니다. 행불 및 관외체납자 특별징수는 2회에 걸쳐 10일간 5월 중에 했는데 352명에 대해서 4,000만원을 받아들였고 납부확약서징수는 12명에 3500만원을 확약을 했으며 행불체납자 연락처는 35명에 2,500만원 확인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자 특별징수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를 1,450명에게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10회에 걸쳐 78대에 했습니다. 이 중 새벽 및 야간단속을 1회 했고 정기 및 수시분 독촉장교부는 1만3,145명분에 8억7,000만원에 대한 교부를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은 198명에 8억2,200만원입니다. 체납유형 및 정보분석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했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수시방문 및 전화 독려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병행추진입니다. 부동산 압류를 105건에 4억원을 했으며 차량 및 중기 압류는 1,047건에 4억1,400만원, 예금압류는 85명에 1억원, 급여압류는 58명에 7,000만원을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체납처분실시 법원경매로 인한 체납액 징수는 67건에 5,000만원, 부동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된 것이 41명에 1억5,800만원, 차량인도 자체공매가 15건에 1,500만원, 관허사업 제한 사전예고를 129명에게 사전예고 했습니다. 계약업무는 공종별 수의계약 현황 및 내역입니다. 5-62페이지로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설치공사외 107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집행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철근콘크리트, 석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 상하수도 여러 가지 면허 유형별로 수의계획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6페이지, 월별 시설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613억원의 시설비를 집행했는데 1월은 140억원, 2월은 125억원, 3월은 283억원 등 해서 총괄 6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7페이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과오납반환액처리 부적정 및 결산소홀에 대한 처리사항은 과오납 사유 발생시 세입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결산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조치 부적절입니다. 재계약시 세입담당자 실무교육 실시로 향후 일반회계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처리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잘못 불입한 사항입니다. 세입수입 체납액 징수부진입니다. 타 실과와의 유기적 협조 및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속적 징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외 8개과 관련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과다이월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제외하고는 즉시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5-6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항은 4억6,000만원으로 계약보증금, 채권압류금, 재해의연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5-69페이지, 사업착공 및 감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용산 밭기반 정비공사외 3건에 대해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70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 재산현황은 4,479필지로 2,638,000㎡입니다. 대부현황은 그 중 약 50%가 되는 2,262필지에 1,357,000㎡이고 대부료는 8,700만원입니다. 미대부는 2,217필지로 1,281,000㎡입니다. 현재 무단점유재산 색출은 종전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마찬가지로 올해 3,444㎡로 49만5,000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5-71페이지, 군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총 45필지에 35,117㎡를 취득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74페이지, 자원봉사의 집 현황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679-4번지에 전 군수관사 대지가 694㎡인데 연 이용실적은 17회에 576명이 이용을 했고 숙박일은 22일에 연인원 294명이 숙박을 했으며 구 부군수 관사는 상무 배드민턴경기부 전지훈련 숙소로 20회에 240명이 사용하였고 현재는 6월 29일자로 문화공보과 운동선수단 숙소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75페이지, 군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영동 계산 681-5번지 대지 98.5㎡ 청주지검 영동지원 외 18건에 대해서 무상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2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비 취득실적입니다. 총계 관리계획 승인은 335필지에 면적은 1,094,544㎡로서 취득현황은 52필지에 48,819㎡를 취득했습니다. 내용은 2004년도에는 257필지에 1,018,859㎡를 승인 받았으나 취득은 24필지에 17,403㎡를 취득했고 2005년도에는 78건에 75,685㎡를 승인받아서 28건에 31,416㎡를 취득했습니다. 내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23페이지, 청사정비계획입니다. 5-124페이지에 저희들 청사가 군청과 신규 읍면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서 영동읍은 신축 중에 있으며, 용산은 2004년 리모델링 했고, 황간은 2002년도에 리모델링 했고, 추풍령은 2005년도 하반기에 증축 및 보수를 했으며, 매곡 상촌 용화 학산은 2006년도에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 양산은 2003년에 리모델링 했고, 심천은 2004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신축계획은 없고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 제3항의 재해, 도괴위험,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에 해당되는 청사는 없으며 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청사를 수리 및 리모델링을 할 경우 청사의 재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125페이지는 관용차량 보유현황인데 군, 읍면, 사업소까지 저희들이 총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군에서 보유한 사항과 읍면에서 보유한 사항, 보건소, 기술센터에서 보유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28페이지, 2004년도 관용차량 운행거리 및 차량배차현황입니다. 총계는 29대에 운행거리는 927,000㎞를 탔고 차량배차는 총 3,324회를 했습니다. 5-132페이지, 정비운영예산 및 운행경비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계가 33대에 예산은 1억5,200만원으로 그 중에 수리비가 1,800만원, 유류비가 7,500만원, 보험료가 870만원, 자동차세가 3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가 750만원으로 총 1억1,283만3,000원을 11월 20일 현재 집행했습니다. 5-136페이지, 최근 3년간 폐차현황입니다. 3년간 총 14대를 폐차 했습니다. 폐차내역은 읍면별, 본청별 내역을 게재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37페이지, 공공자금 관리운영입니다. 2004년도는 28억8,7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고 2005년 11월 현재는 12억7,1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2,2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일반액은 참고적으로 525억원 이자를 예치했습니다. Ⅱ-5-2 군 금고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약정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동군지부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계약기간이고 약정내용은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관리 및 기타 군에서 지정한 업무입니다. 지도감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해서 금고검사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2일씩 했으며 하반기 금고검사 때는 공인회계사를 동원해서 했습니다.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은 지방세 세입금 지연처리, 세출금의 지연처리, 세입세출원장 등의 장부 미비치 등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5-139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 재정운영상황 공개현황은 2004년도 결산관계를 군보에 게재 제610호 7월 25일자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유인물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료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청사 정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 제47조 4항에 보면 청사설계를 할 때에는 비상시 출구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항에 보면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청사에 관련근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동읍청사가 지하가 들어가죠?

예.

지하실 그런 용도로 한 겁니까?

예. 그렇죠. 지하실 대피용도도 되고 각종 난방시설 또 소화시설

지금 각종 공공시설 지하실이 어찌보면 그러한 난방시설이라든지 보일러실, 식당 이런 것으로 쓰지 실질적으로 민방공 대피소로 쓰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겸용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죠.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47조를 검토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조항같아서, 상위법에 강제규정이 있으면 하위법을 개정 못하지만 상위법에 강제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우리가 개정할 필요는 없겠느냐,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14조에도 보면 대피시설에 관한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47조 4항을 개정할 수는 없는지 더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항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포괄적인 개념의 제안을 했거든요. 과연 현실적으로 보안구역이나 녹지구역이 맞는 얘기냐, 이것도 상위법에 딱 강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거든요.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를 해서 신축청사라든지 관리하는데 어떤 행정사항이 매끄럽게 운영이 되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조항을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하시고 폐지할 수 있다면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죠. 47조 4항하고

4항하고 7항이요.

7항하고

상위법에 강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조항이잖아요.

예.

검토를 관련실과에서 해보세요.

상위법하고 공유재산관리규정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등록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136개입니다.

136개죠?

예.

그런데 136개 전문업체 중에서 2,000만원 이하의 내역은 54건수가 있는데

몇 페이지죠?

5-64

5-64요?

공종별 수의계약 현황 및 내역을 보면 136개 업체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 내용에는 54개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너무 한 업체에 편중돼서 수의계약 한 것 아니냐, 조금 형평성을 잃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전문업종별로 석공하고 철공가지고 있는 사람있고, 석공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토공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업별로 수의계약이 나오면 그 업종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36개는 다 못주더라도 공정하게 안 준 곳은 차후에 계속해서 줘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주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공, 철공, 석공, 상하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고려사항이 성실시공업체, 실적우수업체, 신속하게 시공하는 업체, 하자발생이 없는 업체, 민원발생 없는 업체, 최근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 그렇게 해서 부정당업체 같은 지체상금 물은 곳은 배제를 하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적이 좋은 업체도 지금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실적에 비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서 과다 계약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도 그렇고 항간에 들은 얘기도 그렇고, 현재 2005년도 수의계약이 다 마무리 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산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외지업체 보다도 영동군 관내에서 하는 업체한테 배려를 해서 형평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낙찰을 많이 받으면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후순위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주고 싶어도 그 면허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해복구공사때 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이 결국은 결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체납결손 질의에 앞서서 5-6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만 재무과에 당부를 드릴게요. 재무과에서도 각종 시설물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청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방법에 맞게끔 각종 소화기 같은 것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시설물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법에 맞게끔 소화기라든지 소방시설을 점검하셔서 하세요. 우선 화재예방도 그렇고 또 화재가 났을 적에 어떠한 일이 잘못되면 책임소재가 큰 문제가 되죠.

예.

어찌됐든 그런 것을 점검해서 조치를 해주시고요.

예.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본적지, 주소지, 거소를 국세청을 통한 전국 재산조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려 하면 차 한 대라도 가지고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재산으로서 시효가 되면 결손처분을 하죠?

예.

결손처분을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채권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채권관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성명, 주소, 결손처분에 결손처분 날짜 해가지고 수시로 전산망을 통해서 그 사람들 재산을 1년에 2회씩 조회를 해서 재산이 사후에 발견이 됐다하면 압류조치 및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과연 시효소멸된 이후까지 채권을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시효를 연장을 해서 중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방법은 시효가 5년인데 5년 전에 본인한테 송달을 하면 시효중단이 되죠. 그리고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를 단행을 하죠.

통보만 하면 시효중단이 돼요?

압류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재산이 있을 때 얘기고 재산이 없을 때 시효중단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알게끔 시효 전에 통지를 해야지 시효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전에 일부라도 수납을 받아야 시효중단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던 시효를 연장시켜서라도 전부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분할납부를 받는다든지 소행납부라도 꼭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소멸이 안 되고 계속 연장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주 악덕고질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 금융기관처럼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양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채권이 있으면 압류조치합니다. 예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제 얘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채권추심회사 같은 곳에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그것은 현재 사례가 없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그것도 한번 법률검토를 해보시고요.

법률검토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치단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악성고질채권만 관리하는 계약직 한시공무원을 선임해 두거나 아니면 전담팀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 같은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팀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는 못해도 1년에 한 2, 3번씩은 다른 지역에 나가가지고 현지방문을 하고 주소 및 거소 조회를 해가지고 납부토록 하고, 독려를 하고 그러죠.

채권만 담당하는 계약직을 한 사람 둬서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체납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계약직을 검토하고 정규직원 3명이 되어야만 그 사람도 내기가 좋고 위압감도 생기고 그럽니다. 아까 전에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분할납부를 시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못 내면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있는 대로 분기별이라든지 다달이 분할납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확대해서 시효소멸을 중단시키시고요.

예.

또 악성고질채무자들은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공무원이 빚 받으러 다니는 것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직으로 전문인을 하나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업무를 맡게 해야지, 공무원은 어렵죠.

예.

결손처분한 금액이 2, 3억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이것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의 조세형평, 그 사람들의 갈등,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봐주시고, 전문분야에 있는 분한테 제가 이런 문제를 자문을 받아봤어요. 이러이러한 것도 자치단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 2005년도는 결손처분자가 두 배, 세 배 정도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2003년도 대비 2004년, 2005년도 결손액이 증가한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하고 부도낸 법인이 증가됐고 행불무재산자가 증가가 됐고 관외에서 부도 후 연고지를 주소만 영동군에 옮겨놓고 실제 살기는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든가 법인세할 주민세가 주소지 세무서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할이 부과되면 거기에 따라 주민세가 지방세로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는데 주소지만 여기로 이전해 놓고 무재산결손된 사람이 정점수라든가 고현웅, 박점훈 이런 사람 등등이 여기 사람이 아닌데 여기로 주소지만 옮겨놓고 행불되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법망을 묘하게 빠져나가서 도저히 부과나 징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결손처분한 사항이 많습니다. 부도율도 많고 도산율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비율이 2003년도 대비 2004년, 2005년도에는 약 3배 정도가 많다는 것은 어딘가 좀…….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말씀드리는데 차라도 한 대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 내려요. 단돈 10원이라도 있으면 압류조치를 해야지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질체납자,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이런 외지사람들이 주소를 여기로 옮겨놓고 타 지역에 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상승하는 겁니다.

아까 시효가 5년이라고 했죠?

예.

시효가 5년이라고 하면 98년부터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IMF가 온다고 해도

2003년도 되어야지 결손처분 할 수 있죠.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04년도, 2005년도보다 오히려 결손처분자가 적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무단점유색출을 5건 하셨는데 색출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 지적도를 들고 나가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열람해서 일시적으로 전부 현지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위임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1년에 200필지 내지 300필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해서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물리는데 종전에 미약하다고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인력을 가동해서 읍면별로 순차별로 색출을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을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색출할 건수가 많이 있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쳐가지고 전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사유재산을 점유해 가지고 도로로 쓰는 것이 있는데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대책이 있으세요?

사유재산이 도로로 편입된 것은

도로를 지금 쓰고 있다든지 소하천 관계, 재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소하천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하천은 재난관리과,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일반 도시계획구역내 마을에 보면 사유재산을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대책은 없죠?

대책은 없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순차별로, 아마 장기도시계획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 해가지고 소도읍육성과에서 일부 매입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한꺼번에 많이 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부씩 매입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 하천은 재난관리과, 도로는 건설관리과인데 개인재산이 도로에 편입된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은 점유해서 쓰는데는 그냥 막 쓰고 국공유재산은 더한 것도 색출해서 부과를 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주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보면 감리계약체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았죠?

예.

금년에도 그런 게 한 건 발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감때 지적받으셨으면 금년에 이런 일이 없어야죠?

없어야죠. 그런데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드려보면 저희들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시설공사랑 같이 감리업무도 같이 넘어오면 좋은데 시설공사 다 계약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감리계약이 넘어오니까 검토기간이 있고 공고기간 10일 동안 있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감 지적사항이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계약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이게 날짜 틀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2차 보증금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 수반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 있죠?

예.

잡종금에 보면 재해의연금하고 기타잡종금이 있어요.

예.

재해의연금은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재해의연금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요. 예탁한 게 아마 계속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의연금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서 지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재해에 따른 비축예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갖고 있는 거냐고요?

수해나 가뭄이 발생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재난·재해에 쓰기 위해서 예치해 놓은 돈입니다.

기타잡종금에 화경 공매대금 잔액은요?

주식회사 화경 공매대금 잔액이 아직 시효가 종료 안 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요.

발생은 언제 된 겁니까?

발생은 금년에 발생됐습니다.

시효가 언제까지에요?

사회경제과

사회경제과에요? 해당실과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2005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4년도 이월 사업비 분기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영동군 전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6-19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현수막 제작을 몇 개 정도 했지요?

작년도에…….

1,336개죠. 작년과 금년도 물량을 대비해 보면 한 50% 정확하게 4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한 13% 증가가 되었는데 작년도를 보니까 현수막 제작 개당 단가가 21,300원으로 2,800만원이 들었고 금년도에는 물량이 50%나 증가했는데 금액은 1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작 단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개당 2만1,300원인데 금년도에는 1만6,200원 정도로 했습니다. 단가가 왜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산정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6-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각 기업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450㎜, 600㎜, 700㎜짜리가 가격이 각각 달라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전체적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봐서는 작년도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보다 소형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당으로 따져봐서는 한 5,100원 차이가 납니다.

예.

현수막은 시중에서 보통 개당 얼마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4～5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시중가격과 대비해 볼 때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대형 현수막은 상당히 가격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소형화 시키다보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작은 것 같습니다.

소형 현수막은 시중에서 얼마나 합니까?

소형 현수막 역시 3～4만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중가격의 60%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시중에서 3～4만원 하는데 여기는 만 몇 천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어깨띠나 깃발 같은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남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주 질의 구분하지 않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21페이지에 영세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이 있지요?

예.

여기보면 예산이 6억원인데 지원금액은 4,600만원으로 10%도 안 되는데 이렇게 융자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작년도에는 5명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10명에 4,6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작년보다 실적은 많이 향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군민이 자금을 융자받아서 생업종에 활용할 마땅한 사업이 없는 실정이고, 또 저소득 주민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상환기간이 되면 납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희망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목적이 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이나 입주 보증금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자금에 사용하도록 융자목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많이 희망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도는 얼마 한도 내에서 융자가 됩니까?

500만원입니다. 목적이 전세자금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원해줄 때 서류는 어떻게 보증을 세우고 해서 합니까?

보증은 1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원래 1명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1명만 보증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다보니까 보증을 서주지 않아서 구비서류를 못내서 융자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융자목적에 적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고 또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많이 증가했지만 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4,600만원이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희망자가 없어서 못 쓴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어떠한 구비서류나 이런 것을 맞추지 못해서 못받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을 영동농공단지는 11개, 용화농공단지는 3개, 법화농공단지는 6개로 원래 분양이 19개 입니까?

총 20개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부도나 폐업된 곳은 없습니까?

2003년도에 법화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오성테크와 철록환경 2개 업체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었는데 현재는 현진티엔아이와 신안주철이 승계를 받아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말고 일반 기업체는 영동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총 13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136개 기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10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일부는 휴업에 들어간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10개 민간기업을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용산면이 6개, 상촌이 3개, 매곡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도업체에 다시 기업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용산 같은 경우에 부도난 업체에 다른 기업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일반기업체 136곳 중에 부도난 곳에 다른 기업이 들어온 것을 기업유치했다는 10곳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구별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도 막중한 업무이고 경제과 업무도 중요하고 2가지 업무를 하고 계신데, 현재 기업체를 방문하셔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의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기업체를 사실상 거의 방문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문한 곳은 한 10곳 미만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유가 되면 다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조치하고 앞으로 청취를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구 5만 지키기도 하는데 이런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관리를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해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공장이 하나 있는데 한번도 방문을 하신 적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과 부군수님도 모시고 간 일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기업의 애로를 청취도 하시고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앞으로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적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업체에 당연히 방문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제가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찍으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자기업 유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기업들을 한번 방문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미처 방문을 못했습니다.

우리 용산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유치한 실적에 나온 용산의 공장들이 지금 다 건실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지금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는 건전성 여부를 잘 따져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업주가 전부 영세하다보니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 더 숙고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 첨부해서 질의드릴 것은 우리가 업체에 지원도 해주고 알선도 하고 있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취업에 대해서 상담이나 문의을 받아본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취업관계는 저희들이 고용촉진안정법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영동군에는 영동간호학원에 5명이 구인신청을 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또 2004년에도 역시 그렇게 해서 5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군청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오는 것 보다도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영동군민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에 쌍용건설이 입주가 되어서 여러 곳에서 취업 때문에 저에게도 전화가 오고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쌍용건설 입주와 관련해서 취업관계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쌍용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이 85%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지역고용 예정인원은 100여명 정도 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착공이 되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지역 인력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6-29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그리고 기 설치된 시설도 손잡이나 점자 안내표지판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의 경우도 좁은 곳에다 시설면적도 키우지 못하고 억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 맞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공사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시설을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당연히 모든 사회가 수용을 해서 장애인들도 다같이 이 사회의 편의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의 진료소 관계는 총 18개소가 있는데 16개소가 97년 이전에 설치되었고, 남전진료소와 궁촌진료소가 2005년도와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진료소 같은 경우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유도를 하고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공공청사 정비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시고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아주 자세히 업무를 파악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심야보일러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한전에서 불입금 자체도 면제되었던 것이 200～300만원 정도되고 하니까 신청을 해도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 지원하는 액수로는 도저히 심야보일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실공사가 되고 또 그 평수에 맞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금액에 맞춰서 축소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좀 넉넉한 예산배정이 되어서 심야보일러가 제대로 놓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가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 승락을 받으신 김에 주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재래시장이 우리군 집행부의 금년도 사업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셨는데 과장님, 재래시장 환경개선 후에 활성화가 되었고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실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 상인들이 입주해서 장사가 제대로 되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형성된 것은 주로 중앙로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기존의 상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상권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저희들이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장옥을 아랫장터에 현재 신축을 했습니다. 그 상권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어느 쪽으로 유도해 간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상권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현재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권은 자기 먹고 사는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려도 듣지 않는 것이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재래시장 위치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문화공간이나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곳에 다시 재래시장을 유치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판단이 옳게 나왔다면 상권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막아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재래시장 장옥을 지은 곳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잘못 되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리지 말고 두면 생리적으로 시장은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만 해주시면 시장은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깊은 안목은 아니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본다면 시장만큼은 로타리에서 제1교 사이에는 차량통제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1교에서 다리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에 상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9번 국도, 용산에서 무주로 가는 국도 우회도로가 형성이 된다면 한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37페이지에 영동시장 매출액을 보면 2004년도에 7 600만원

2004년도의 일일매출액이 76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마을에 건강기구 설치를 하셨죠?

예.

보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실적이 없는데 보고를 안 하셔서 금년도에 사업을 안 하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범경로당 운영으로 해서 건강보조기구 설치를 올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8개소를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2003년도에서 내년도까지 건강기구를 설치하는 경로당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행감이 끝날 때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적과 계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8개소를 한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시에 이런 것을 넣어서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있지요?

예.

차량운행 거리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운행거리를 미처 체크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차량운행 지원금이 똑같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기 보다는 운영비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개소당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충분하게 한다면 실제 운행하는 거리나 모든 것을 따져서 개소마다 다르게 차등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재정이 좋아진다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실성 있게 지원을 못해 주고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일정액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행거리에 따라서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좀 하시고, 지금 농촌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예산자금이 아동들에게 쓰여져야 하는데 일부가 차량에 쓰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가 그만큼 감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좀 더 좋은 복지국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법정요건이 미비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긴급특별법에 의하여 지원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만 가지고도 차상위 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법적요건이 미비하다는 내용은 주로 저소득 수급자의 요건에 재산요건과 부양자 의무요건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부양자가 실질적으로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부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와 더불어서 이것을 심의회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요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요건을 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 개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항이 비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친권의 범위를 1단계로 줄인 관계가 있고 자산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1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간접지원제도를 마련을 했고, 또 이종 의료보호자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이런 경우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선별적 단계적으로 의료범위를 확대해 가겠다고 해서 보건부서에서 발표한 것이 차상위 아동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을 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2007년도 이후에는 아동, 임산부, 장애인 모두에게 그 혜택을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고 법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지자체는 벌써 이런 법을 만들어서 차상위 계층이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안 되는데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1년간 그 법을 만들지 않고 사장하고 있다가 내년에 이런 특별법이 생기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1년간 일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18페이지에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 현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영동군 노인복지회관만 소방장비 비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 편익시설, 보육시설 등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취약지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또 재래시장 점포라든지 이런 곳도 동절기가 닥쳐서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기 보다도 이런 취약지를 점검해서 소방장비를 설치하여 화재가 났을 때 초동진화가 되어서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몸이 안 불편하시면 이런 곳을 현지확인을 해서 감사도 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생략을 하고 구두로 전하니까 꼭 감사가 끝나더라도 취약지를 점검하셔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고 부족한 곳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실적에 대해서 나언엽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 실적을 보면 모집인원이 6명 중에 2명이 중도 탈락을 했고 훈련중인 인원이 4명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초에 읍면에 공고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중도 탈락자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런 것도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적성에 맞는 인원으로 모집을 하시고 중도 탈락자가 안 생기도록 해서 어려운 여건에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6-36페이지에 물가 합동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단속을 4개 반을 편성해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합동으로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적발 건수가 8건 밖에 안 되는데, 예컨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유류판매소도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점검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실 과장님도 아다시피 우리 지역의 주유소 유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가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평균치보다 아래는 아닙니다.

한 곳만 좀 낮게 공급을 하고 평균적으로 영동 관내의 유가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유가가 자율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지도단속 할 때 담합된 사실을 밝힐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까?

우연히도 가격이 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병행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실증은 없다는 말씀 같은데, 이왕 물가단속을 하는 행정부서가 있으니까 잘 관찰하셔서 고유가 시대에 좀 싼 유가가 공급되도록 지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좀 더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리고 배려해 주신만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충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실과는 농정과 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