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실과 예산안 심사시 실시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무과, 지역혁신추진단, 자치행정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29쪽에 제일 하단부에 종업원할 1,000분의 5해서 6,700만원 세원이 발굴됐는데 이게 무슨 세원이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것은 법인세할 법인세 사업소세를 내는건데 6,700만원입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업체 중에 세금이 재산세 중에 또 종업원할세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30쪽에 지난년도 지방세 3억 5천만원 이게 지난 년도 지방세 3억 5천만원이면 2005년도 받지 못한 체납액을 내년도에 3억 5천만원으로 잡아놓은 거죠. 금년도 체납액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담당
징수담당
장일재 약한 30억됩니다.
박효동위원
30억에 체납액이 한 30억정도,
담당
징수담당
장일재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지방세가 총 85억내지 이렇게 되는데 30억이면 불과 30%를 징수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담당
징수담당
장일재 2005년도만 그렇고 체납액은 전년도 계속해서 누적된겁니다.
박효동위원
누적되어 온게 30억정도 그러면 지금은 3억 5천만원을 더 잡으면 안돼요.
담당
징수담당
장일재 잡아도 되는데 어차피 세금을 많이 받으면 추경이라도 편성할수 있으니까 많이 잡아서 결함이 생기는 것보다는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더 많이 저희가 돈을 3억 5천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3억 5천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야 겠죠. 그런데 많이 받으면 나중이라도 예산에 반영할수 있으니까,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충분히 못잡으면 계획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조달이 안되면 지장이 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수용예산이나 1회추경때는 체납액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장일재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구내식당 사용료 있죠, 구내식당 사용료가 3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삼포 코레스코 방가로는 2,700만원으로 감액됐어요.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었는데 2,700만원, 구내식당은 작년에 220만원이었었는데 300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이건 어떤 법적용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업주하고 계약이 됐을 때 이건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이상하게 올라갔고 삼포 코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단 말이예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보게 되면 장사가 잘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해주지는 못할망정 20%, 30% 올려버리고 삼포코레스코 방가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10%정도 감해주고 이렇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돼서 증감이 나온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재산관리담당 김성권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내식당 입찰 봤을 때 330만원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물 가격하고 해가지고 프로수가 낮춰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00만원 정도 됐구요. 코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33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으로 해 주고 그럼 올해 계약됐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예. 올해입찰본 것이 330만원정도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한 330만원이라면 330만원으로 해야지 300만원은 또 뭐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그것도 매년 건물가격에 의해서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금액하고 건물 산출금액하고 해서 그게 조금 낮춰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몇 년계약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임대료는 매년 1년입니다. 1년마다 부과를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년마다 부과하는데 몇 년 계약이라는게 없냐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계약은 3년인데요. 임대료 부과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는 300만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270만원이나 50만원, 또 그 다음해에는 3년차에는 200만원정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매년 건물가격이 낮춰지니까 임대료도 낮춰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삼포코레스코 방가로가 작년에 3천만원이었었는데 재작년에는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3,200만원인가 300만원정도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건 몇 년계약이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코레스코도 당초 2006년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감가상각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권 예.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4쪽에 지금 향토민속 공예품 전시관이 연간 130만원인데 사용료를 얼마정도 받고 있는데 연간 130만원이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건 사회경제과에서,
박효동위원
재무과에서 각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임대료 금액만 계약해서 일괄 나열된 사항입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임대료 받는 내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서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 안넘어와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넘어오지 않고 금액만 넘어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 관계는 사회경제과 소관때 답변을 듣도록 하죠.
박효동위원
향토민속공예전시관이 되면 한달에 10만원꼴 정도되는 거고 사용료가 그걸 재무과에서도 그쪽 부서에서 받는데로만 세입을 챙길게 아니라 이게 뭐냐하면 재산관리잖아요. 재산관리계에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도 10만원 정도꼴 되는 거구요. 고성군 홍보하는 차원에서 좋겠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 사용료가 106만원인데 이게 체육관 사용료 한번에 10만원내지 15만원 받을 걸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게 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이게 일정치 않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1년에 10건도 안되네요. 한 7, 8건정도밖에 임대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뭔가 세수에 많은 결함을 가져올수 있는 그런 쪽에 얘기가 되거든요. 잔디구장을10만원씩 예를 들어서 40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체육관은 106만원 가지고 누가봐도 1년에 10회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 사회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심의할 때 따져보겠지만 이건 재산관리계 쪽에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52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일시사역인부에 통일안보공원 수수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1천만원 예산인데 우리 직원이 1명 나가 있어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매일 징수한 금액을 오전에 가서 징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오후에 징수한 사항은,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다음 익일날 하죠.
박효동위원
그러면 시재 자체를 그 직원이 보관합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가지고 와서 금고에 입금하죠.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발생되는 입장료는 직원이 시재를 현금을 갖고 있다가,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그렇죠.
박효동위원
우리 안보공원 입장료에 대한 것이 이게 세출 예산인데 세입쪽에 예산을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즘 안보공원에서 우리 고성군에 스티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직인찍어가지고 고성군수 직인찍어서 발급이 됩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그건 문화관광과,
박효동위원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문화관광과 쪽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53쪽에 은익탈루재산 발굴 여비가 작년에도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300만원 예산 가지고 2005년도에 거의다 썼는지 하고 안썼는지 하고 만약에 몇건이나 발굴했는지 300만원 예산세워서 여비를 만들어가지고 은익재산발굴을 시가로 따지면 몇건에 대해서 얼마치나 발굴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세웠는지,
담당
부과담당
윤선준 부과담당 윤선준입니다. 은익탈루재산 여비 300만원은 우리가 법인세무조사할 때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도 제출해서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계획이 금년에 2억이 계획인데 6억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욕심에는 이 300만원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현지 나가서도 조사하고 관외를 나가야 하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기대이상으로 발굴을 많이 했네요.
담당
부과담당
윤선준 금년에 2억이 계획인데 6억을 부과했어요.
연식
임연식위원
여비가 모자라면 조금더 세우지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나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발굴했으면, 나는 발굴을 한건도 못하고 여비 예산만 세웠나 해서 물어봤어요.
담당
부과담당
윤선준 세무조사는 나가면 사실 발굴이 되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57쪽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3천만원 되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부터 개별주택 적용해서 조사를 해서 세금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별주택가격을 지금 표준지 그러니까 땅도 표준지 하듯이 개별주택도 표준주택지를 선정을 하는데 이게 감정평가사가 이 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가구 호당 5천원씩 기준이 돼가지고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검증 수수료입니다. 이건물의 가격은 얼마가 된다 서울에 있는 감정평가사가 내려와가지고 건설부에서 지정한 또 우리 고성군에서 지정되어 있는 평가사가 있습니다. 나가서 산정한 금액에 대한 검증 수수료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직접 현지 방문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현지방문합니다. 현지방문 안하면 안돼죠.
박효동위원
공시지가 식으로 표준가격을 메긴다 이거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표준가격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한 임대료 책정이라든가 모든게 나오겠지 어차피 그걸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65쪽에 향토주인상 수당은 이건 뭘 하는 수당이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게 6급 공무원 이하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은 일을 잘하지만 또 향토주인상은 일도 잘하고 대외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공무원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3명을 해서 이게 매월 2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2년간, 옛날에는 3년을 줬는데,
연식
임연식위원
선정은 누가 하나요. 위원회가 있나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각 실과에서 뽑아가지고,
담당
경리담당
최종만 자치행정과에서 평정해서 연말에 포상해서 다음연도에 지급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조례 위원회는 없을거 아니예요. 수상 조례 위원회,
담당
경리담당
최종만 그것은 군수님 자체 실과장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실과장들이 하는 군정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3명을 뽑으면 2년기간이 끝날때까지는 다른 사람을 못뽑겠네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매년 뽑아들어가니까 복수적으로 있죠.
연식
임연식위원
매년 뽑으니 2년간은 6명씩 되겠네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이게 매년 나오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거 그냥 나눠먹기식 아닌가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아닙니다. 업적이 있어야죠. 공적조서가 나와야죠.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간성읍하고 현내면 하고 죽왕면 보일러 취급담당 수당이 있는데 거진하고 토성은 없어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것은 시설물이 보일러가 있는데는 주고 보일러가 없이 그냥 온풍기로 하는데는 안주죠.
박효동위원
간성읍하고 현내면, 죽왕에는 어떤 규모의 보일러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규모가 작은 보일러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보일러에 한달에 3만원씩 간성은 6명인데 보일러를 무슨 6명씩 주냐구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자격취득한자에게 주고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최종만 자격증이 있고 여기에 지급하는 행정계에서 인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 지급하는 것은 봉급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봉급지급기준표에서 자격증만 가지고 실질적인 수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일을 해야 수당이 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현내면 하고 죽왕면은 지금 보일러를 취급담당하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한사람씩 3만원씩 12달이 나가는데 간성읍은 6명이 보일러를 어떤 보일러이기 때문에 6명이 보냐 이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최종만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6명에 대해서는 사실 경리부서에서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원이 있는지,
박효동위원
무슨 보일러 취급을 6명씩 하나요. 다른데는 1명씩 하는데,
담당
경리담당
최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건 간성읍할 때 하던지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다른 읍면은 2사람까지는 이해가 돼요. 서로 교대를 하면 볼수가 있지, 그런데 간성은 6명의 보일러 공이 있단 말이예요. 이건 뭐가 잘못됐네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산계에서 세웠는데,
박효동위원
그리고 보일러가 어떤 규모의 보일러인지 토성, 거진은,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보일러가 없습니다. 그냥 온풍기로,
박효동위원
숙직실 보일러라도 있겠죠, 왜 없어요. 어떤 규모의 정도이고 보일러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서 6명씩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72쪽에 대민활동비가 6명에 5만원씩 있는데 이건 대민활동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것은 6급 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주는 정액활동비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5개읍면 공히 분할되어 있나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다 나갑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6명이면 고성군 전체로해서 6명이나요.
담당
경리담당
최종만 청원경찰에 대한 6명이고 전체적으로 별도 세워져 있습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여기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금액만 나온거거든요. 170페이지 맨위에 보면 청원관리보서기, 청원관리직만 이렇게 대민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정액보조인데 여기에 대민활동비로 적어놨네요.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75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해서 4급은 기관장은 보조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경리담당
최종만 그렇습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게 예산계에서 세우는거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기관장 한달에 40만원은 480만원은 누구거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위에는 기획감사실장이고 밑에는 기술센터 소장이고,
박효동위원
예산을 어디서 세워서 어차피 봉급은 재무과에서 나가는거 아니예요. 어차피 재무과에서 나가는데 누구건지 모른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박효동위원
그럼 5급에서 기관장 7명은 누구고 보조기관 12명은 누구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5급은 5개읍면 하고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박효동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예비군 중대장은,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건 매월 8만원씩 중대장 업무추진비 재난안전관리과 김형익씨에게,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말입니다. 여기 감사담당, 세무담당, 법무담당, 관재담당이 있는데 여기에 관재담당이 있었습니까, 원래 예산항목에 있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할만하니까 당연히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상 보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자기돈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보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재담당이 모법에 의해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담당은 이거 세워줘야 해요. 지금이 20세기입니까, 19세기입니까, 각종 예산세울때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보면 하다못해 체육대회 한번 한다든가 하면 전야제 치루면서 수천만원씩 들이고 몇백만원씩 보통 홍보비로 나가고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홍보담당은 없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메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 지상파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를 통해서 나간단 말이예요. 누가 홍보 담당을 하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 위장약까지 사줘야 해요. 예산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법에 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하다보면 법에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법이 없어도 막 만드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줄수 있는,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까지 3번째 들어요. 아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같은건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도 세워가지고 사실 홍보하는데 열심히 하겠금 이부분은 재무과 하고 소관이 다릅니다. 이왕 여기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홍보비는 우리가 없는 돈 세워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이게 방송에 나가서는 안되는데 경비외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80쪽에 구 여성회관 샷시 2층 위생배관 교체공사 해서 1천만원인데 구 여성회관 2층을 누가 쓰고 있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구 여성회관은 현재 자유총연맹이 쓰고 아래는 JC가 쓰고 있거든요.
박효동위원
위생배관은 자유총연맹이 쓰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게 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먼저 JC에서 아래 입주하는 관계로 아래층을 먼저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고 이번에는 2층에 수리를 못했어요. 먼저할 때 돈이 없어서,
박효동위원
먼저 아래층은 어떤 예산으로 했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추경에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층을 다시 샷시하고 위생배관을, 이에 벽으로 물이 막 흐르고 파이프가 오래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사회단체에 무상 사용하겠금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지금 자유총연맹은 무상사용하게 해 주고 JC는 년간 375만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375만원 받아봐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나 그걸로 다 하고 없다시피하는데 이것도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금 해 주면 건물자체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적어도 수리정도는 자체내에서 해야지 군비로 다 한다고 하면,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돈이 일이백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결국은 1천만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자유총연맹에 사회보조금으로 주는 거나 똑같은,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자유총연맹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고성군 재산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게 재산과 관리인데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군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만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건물임대료도 없이 무상으로 쓰게하고 있으면 그 건물의 관리라든가 모든 거기에 투여되는 수리비라든가 예산관계는 그 사회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그게 어려운 얘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 그 건물이 오래됐는데 그거 안전진단을 해봤나요. 이게 '71년도인가 '70년도에 짓었어요. 40년 가까워서 곧 허물어질 단계에 있단 말이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막상 철거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수리를 좀 하면 정상적으로 쓸수 있으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저걸 페인트칠해가지고 건물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다 썩었어, 저거 만약에 무너지면 책임 누가 지나요. 옛날 삼풍백화점처럼, 저거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저게 뼈대 자체가 녹았다구,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좀 오래됐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떤 토지매입비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이게 1년치 사용할 토지매입비를 일괄 세운겁니다. 토지매입비는 내용에 보면 제2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저게 32억정도 들어가는데 5년차로해서 매년 4억 3,000만원 정도씩 교육청에 물어줍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2청사를 짓으면서 먼저 구경찰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입로를 1억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직은 매입을 안했어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아직 매입을 안하고 신년예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324쪽부터 33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간성 기선 동단, 서단 입간판 설치하는 것은 뭐예요.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옛날 일제때에 측량을 할때 확인점이 간성에 두군데가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해상리하고 교동리에 표석이 있는데, 두군데에 표석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그런데 이걸 알고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다,
박효동위원
이게 몇등 기점이예요.
담당
지적담당
장명보 기점이 저희가 전국에 13개 기선을 설치를 해가지고 대마도를 거쳐서 저희 대한민국을 삼각점으로 그물망처럼 구성을 해놨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삼각점이 올바로 설치가 돼 있는지 그것을 검측하는 장소입니다. 북쪽에 7군데가 있고 남쪽에 6군데가 있는데 유일하게 고성군은 간성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입간판 설치를 표석으로 해놨는데 주민들이 가다가 보면 그 사항이 보기가 글씨가 작고 해서 좀 크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러한 자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삼각점이예요.
담당
지적담당
장명보 삼각점의 일종입니다.
박효동위원
몇등급이예요.
담당
지적담당
장명보 등급은 1등삼각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200만원 가지고 간판만 설치하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장명보 지금 복원 작업은 일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봤을 때 세입부분에 있어서 목표액의 100%이상 세수가 징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전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2005년도 보다 더 세수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목표액 100% 이상이 발생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한가지는 184페이지에 보면 제2청사 건립비에 5억 6,563만 5천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이면 제2청사 건립하는데 더 이상 소요액이 없습니까, 추경에 다시 반영할겁니까?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꼭 필요한 금액만 넣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일은 없겠지만 꼭 필요한 금액만 넣은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 예산이면 제2청사 건립에는 아무,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똑부러지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구요. 과부족은 나오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어쨌든 제2청사가 기간내에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5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혁신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185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행정혁신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이것은 혁신분위기 확산과 참여차원에서 프랭카드, 팜플렛, 벽걸이형 액자제작등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1,500만원인데 보통 액자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착하는데가 50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예산은 충분히 편성은 못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단장님 지역혁신에 대해서 고성군만 고성군 지역혁신하면 지역주민전체 성인남녀를 따져서 지역혁신에 대해서 지역혁신이 과연 이런 것이다 하고 알만한 사람이 몇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이 지역에 확산이 안되어 있고 체험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심을하는데 어느정도 혁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의식을 키워줘야 되겠다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할계획으로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역혁신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지역혁신이 뭡니까?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지역에 새로운 역동력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틀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할수 있겠금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혁신으로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혁신은 말그대로 정신적인 혁신 또 육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혁신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내가 집에가서 훑어보니까 지역혁신은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많은데 내가 다섯페이지 안에 있는 것을 지역혁신이라든가 신활력사업을 내놓고 어떤 경상비쪽으로 쓰이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거가지고는 지역혁신이 안됩니다. 지역혁신은 어떤 사람이 오는줄 알아요. 매일 오시는분들, 혁신소리 듣는 사람만 와요. 모이는 사람만 모여요. 그래서 매일 고성군에 보통 보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 자주 모이시는 분들 이분들만 매일 모여서 지역혁신, 지역혁신해요. 다른 시군이나 정말 피부로 몸으로 느끼는 그런 분들은 지역혁신에 대한 것은 이름은 들어봐서 하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 지역혁신을 아는데 사실 피부로 느끼게 할려면 시일도 물론 걸려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 담당계시고 단장님도 계시니까 잘 알아서 많은 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건 내가 봤을 때 지역혁신에 참 본질을 파악해서 앞으로 도든 국가든 지역혁신이니까 그 나름대로 속초하고 우리하고 다를수도 있고 춘천하고 우리하고 다를수도 있고 동질의 어떤 것도 가질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을 보니까 몇사람모여서 회의하고 홍보하느라고 프랑카드걸고 하면 다예요. 이래가지고는 진정한 지역혁신으로 가는 길이 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5페이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뭔가는 역동적인 2006년도에 가서는 이제부터는 뭔가 진짜 지역혁신이라고 해서 밑바닥부터 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될려면 뭐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본틀을 벗어나는 예산은 안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혁신자체가 과감한 스타일을 버리는 거예요. 탈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탈피하는 마음으로 돈도 마찬가지요. 몸도 마찬가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요, 과감하게 혁신할수 있는 그런 모체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왕 나와서 과도 있고 계도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것도 추경이라도 좋은 아이템이 생겨가지고 정말 청소년을 혁신시킨다든가 아니면 중장년이든 농촌이든 어촌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든 접경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과감한 모체에서 정말 우리지역은 우리가 바꿔보고 우리가 한번 하나라도 살려보자 하는 그런 모체를 걸어가지고 대단위 표창도 받고 이럴수 있도록 아이템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구요. 하여튼 실과 부서에서 협조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88쪽에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이게 설악권하면 속초, 고성, 양양, 인제까지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나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4개시군에서 공히 2,500만원을 더 주나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사무실은 속초에 있고,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경동대학교에,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언제 설립이 됐어요. 이건 4개시군이 2,500만원씩 사무소에 데주네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1억이잖아요. 이게 사무실에 사무국장도 있고 다 갖춰져 있나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다 같이 협의회 소속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우리군에서는 매년 2,500만원씩 예산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네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이게 강원도 전략산업육성대학 지원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건데요. 그것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500만원을 연초에가서 지원해 주고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내용을 아나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주는데요.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신청할 때 계획서하고 집행에 따른 정산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제 2005년도도 다 갔잖아요. 참고로 금년도에 운영한 실적을 한 장씩 뽑아서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걸 갔다주실수 있죠.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이 신동진 총장이죠.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경동대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경동대 총장인데 2,500만원씩 시군에서 다 주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박효동위원
내년도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설악권 향토장학금 지원비 2,500만원은 뭐예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목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5천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4개시군이 대학투자부담금으로해서 5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방안은 장학금 지원비네요. 경동대학교 학생에 한해서,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관광전문인력 공급등 우수인력 양성차원에서 지방대학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장학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금년도 명세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같이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설악권 향토장학금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악권 향토장학금 지원비 2,500만원은 지금 운영비 2,500만원 가지고 하고 이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향토장학금으로 2,500만원을 주는 거예요.
대상은,
그런데 우리 향토장학금 조성이 고성군 향토장학금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어 있어요. 한 20억되나요. 내년예산에 얼마들어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2억,
박효동위원
굳이 설악권 향토장학금 지원하는데 향토장학금 지원비 2,500만원 별도로 지역혁신추진단에서 그쪽으로 지원해줘야 할 명분이 있어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규정에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근 4개시군에서 공히 대응부담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제하고 속초, 양양, 우리군하고 4개시군이 똑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학금도 1억, 이것도 1억, 업무추진비도 1억이잖아요. 금년도에 쓴 내역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계획을 해줄거 아니예요. 올해 쓴것도 받고 운영한 결과를,
그러니까 금년부터 된거죠.
이건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협의했나요. 당초 만들어질 때,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이건 경동대학교에서 4개시군에 요구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시장, 군수가 모여서 협의를 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위원들한테 1년이 다 가는데 일언방구 이런 얘기도 없었거든, 의원사무실에 올라와서 언제라도 이렇게 해서 4개시군이 협의해서 지역을 살리는 의미를 대학생들한테 경동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 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예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향토장학금 지원은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향토장학금은 지금 우리 고성군 향토장학기금 조성해놓은데서 경동대 학생들이 일부 상당히 많이 탄다고 상당히 그쪽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예요.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4개시군이 공동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더 해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역혁신 과제로 볼적에 물론 장학금 지원해주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는 맞다고는 하지만 장학금이 꼭 혁신적인 명분을 갖고 장학금을 주는게 이게 약하다 이거지, 지역혁신이 어떤 장학제도를 고성군에서도 향토장학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몇십억씩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고성군내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할수 있고 또 훌륭한 인재배출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 군비로 기금출연을 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인 2,500만원은 혁신분야쪽에서 2,500만원쪽의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게 혁신의 큰 역할을 하냐 이 얘기예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혁신의 차원도 있겠지만 지방대학육성지원 업무가 저희 지역혁신추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도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사무분장이 지방에 대한 육성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한사람당 얼마씩 몇 명주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참고로 알 필요가 있는데,
박효동위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이건 지역혁신추진단 쪽에서만 주문하는 사항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쪽으로 주문하는 사항인데 리장장학금 지급액 또 각종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고 사회복지부분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우리 군비로 전체적인 장학기금 자체를 출연을 해가지고 장학제도를 각 과마다 이걸 장학금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이건 고성군 향토장학회를 만들어서 기금조성해가지고 명분이 있나 그러니까 전부다 실과별쪽에서 이루어지지 말고 집행이 그렇게 되지 말고 한군데로 묶는 방법 그것도 혁신이예요. 혁신부서에서 그런 것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우리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다른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런 업무자체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전국 고교생 디자인 공모전 및 그린페스티발 지원은 뭐예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경동대를 저희들이 후원해주면서 속초시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군에 후원으로 해서 홍보과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모는 경동대학교에서 우수인재 발굴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페스티벌도 경동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최로 하는데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린 페스티발은 경동대 500만원, 고교생 디자인 공모전은 어느학교,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그것도 경동대학교에,
박효동위원
이게 왜 고교생 디자인 공모전이 됐어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우수한 인재를 확대하기 위해서,
박효동위원
이것도 경동대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계석
이계석지역혁신추진단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추진단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81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선거관련에 대해서 보존비용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 50%고 군비가 50% 부담해서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군비부담을 50%만 했습니다. 선거비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고 소청소송경비, 보존비용 세가지가 있는데 지금 실시경비, 운영경비하고 소청소송경비는 예산이 되어 있고 보존비용은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시에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비용이 한 4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국비지원이 안될경우에는 내년도 1회추경에가서라도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할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중앙부서쪽에서는 이 보존비용관계 때문에 언급된 사항은 없어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다음회의가 화천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11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19쪽에 명예군민패 제작 20개가 있고 군장병우대가맹점이라고 식당에 다 붙였더라구요. 식당마다 다 붙였는데 그걸 새로 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안붙인 집을 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노후가돼서 바꿔야 될게 있고 업소를 확대지정을 함에 따라서 신규업소도 있고,
연식
임연식위원
20개 군민패 제작은 어떤 사람을 줄려고 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공무가 현저하거나 그런게 군부대 주로 지휘관급 또는 민간이라도 군정에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 이건 심사를 해서 제작을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장 자녀 장학금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어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였는데 내년도에는 20%로 확대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강원도 시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고성군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장협의회에서 이걸 조금 늘려달라 대상자를 타시군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20%로 늘려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장자녀 장학금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고 또 못받는 사람들은 못받는단 말이예요. 이게 똑같은 우리 군민의 돈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돈 몇푼 안올렸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실상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내년에가서 조금더 올려달라고 하면 더 올려줘야 되고 후년에 가서 더 올려달라고 하면 더 올려줘야 될거고 이건 공무원 봉급처럼 나도 이장출신입니다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할때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거 체크 해 주세요. 그리고 상해보험료는 상당히 대폭 인하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돼서,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기본보험을 들고 기간이 흘러가고 대상자가 일정하면 요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이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자녀들 중에서 중, 고학생들,
연식
임연식위원
중학교는 무보수인데 무보수를 어떻게 장학금을 주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대상이 중고학생이고 수업료 면제되는 곳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학교운영비 플러스 수업료를 지급해주는데 대개 고등학교들이 많이 받는다고 해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 뒷장에 같이 일맥상통한건데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도 이게 5천원씩 올랐단 말이예요. 사실보게 되면 아르바이트생들 해보자고 저희들도 의원하고 하다보면 겨울에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까지 사방에서 해달라고 난리인데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도 거의 한 10%정도 20%정도 올랐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 가서 용돈도 벌려고 애쓰고 하니까 사실 별게 아닌데 이건 학생들이 올려달라고 했어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마 인건비가 매년 3%정도 인상이 되는데 물가라든가 인건비 인상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큰 돈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5,000원 50명을 할게 아니라 2만원짜리 육칠십명을 쓰자 이거죠. 아르바이트 추첨할 때 보니까 잔뜩와서 떨어져서 탈락하고 이런단 말이예요. 우리가 쓰는 사람의 기준이 법적으로 묶여져 있지 않다면 몇사람이라도 천만원이면 얼마라도 더 혜택을 줄수 있잖아요. 보니까 아르바이트 여름에 와서 하겠다고 제비뽑기해서 안된사람들 실망해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안됐더라구요. 이왕 예산범위내에서 한다면 예산을 조금 늘리던지 천만원정도 늘어난걸로 학생을 더 쓰지 않겠냐, 이번 하계에 몇%나 붙고 몇%나 떨어졌어요. 반 이상이죠, 와서 추첨해서 어디사람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안됐더라구, 그러니까 돈을 늘려가지고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더 써서 혜택을 골고루 더 주자 이거예요. 더군다나 25,000원으로 하면 시간당 아르바이트도 2천원에서 3천원씩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도 하루에 2만 5천원씩 준다고 하면 그때는 생명걸로 달려들어요. 그런데 2만원씩만 줘도 반이상 떨어져 나가는데 아르바이트는 금액을 삭감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금액은 놔두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세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검토를 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최저임금이 어떻게 됐던지 예를 들어서 하일라비치에서 사람을 구한다 아르바이트를 가면 시간당 해서 하루에 만원도 안돼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현실이 2만원이라도 무제한으로 온다구요. 할게 없으니까,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주평통 봤을 때 이번에 상당히 민주평통이 이번기수가 생기면서 여태까지는 민주평통 회장을 의회에서 거의 돌아가면서 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들은 거기에 개입이 안되고 민간인이 민주평통을 맡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소홀한 얘기도 했고 우리가 민주평통 회의를 하다가 중단도 시키고 예산 때문에 상당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상보조에 대한 참석여비나 급식비 일부는 됐고 예년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수준도 서지 않았어요. 여직원 하나 있는 어차피 기본급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업무보조 인건비로 해마다 세운 거니까 이건 놔두더라도 나머지 부분만해도 이건 상당히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물어보는데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신청 실태가 예산계장님이 잘 아시죠,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잘 아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가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 있는데 과연 사람몇사람 모아놓고 읍면으로 모여서 강연회나 하고 이런데 얼마나 설득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게 보통 1개 신청하는데도 이만큼씩 페이지가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정액보조단체도 삭감을 시키는 판인데 과연 민주평통에 의한 이해가 얼마나 있어서 사회보조단체에서 계획서대로 예산을 주지는 못할망정 여기에 나와 있듯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참석여비내지 급식비란 말이예요. 이건 경상비예요. 사업비는 하나도 안서 있단 말이예요. 예산계장님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올라올수 있습니까, 올라와서 예산해 줄수 있어요. 평통업무에 대한 사업비를 여기에서 주면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겠냐구,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시정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주평통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기관이다. 그리고 보조를 줄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 되는데 기본적 운영경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의 지원은 곤란하다. 이건 시정해라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서까지를 받아갈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할테니까 봐달라고 해서 받지를 않았는데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그쪽으로 얼마내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하면 식대라든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같은 것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서 여기에 보면 도나 중앙에 가는 참석여비 하고 회의때 급식지원하고 급식비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외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를 예산에 편성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얘기도 들어서 그 얘기도 감사를 받아서 담당부서에서 자꾸 시끄러우니까 어쩔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예산 중에서는 민주평통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호되게 시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원도 많아가지고 그 예산으로는 갈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지는 못할망정 우리 나름대로의 접경지대라든가 봤을 때 그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예산은 조금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구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걷기대회가 있단 말이예요. 걷기대회라든가 안보강연회 같은 것 이런 부분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 사업비 성격이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그런거 정도는 실질적으로 쓰이게 되고 이런 부분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비지원을 건의했고 별도 예산은 편성 안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바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따르면 일체 예산을 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판단했을때는 필요경비는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부분은 세웠고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일단은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지킵니다만 타시군에 예산편성관계가 있었는지 이건 사후에 살펴보고 그때 다시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덧붙여서 그 말씀은 이해 하겠는데 지금 경상비적인 것은 혼자만은 아닙니다만 경상비적인것만 세워서는 이거 안세운만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얼굴보고 있다가 밥먹고 가라는 얘기 밖에 안돼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우리하고 서귀포시 최북단, 최남단하고 교류라도 가져볼까 하는 시도를 해보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모여앉았다가 얼굴보고 박수한번 치고 밥먹고 가는 것 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거 안세워주는게 났다구, 만약에 시장군수라든가 정부에서 사실은 이게 대통령자문기관이면 돈을 내려보내줘가지고 기본경비가 얼마고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내려보내줘서 나머지 군에서 붙여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던지 이러한 것을 해야지 원칙인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한마디 없이 시군에 맡겨버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이게 사실상 3월전에 한번 교류를 가져볼생각으로 계획을 갖었었거든요. 그게 안되게 되면 추경에 다시 할려면 예산이 안되니까 만약에 그게 다른데로 했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도로 예산계장님이나 한번 그쪽으로 해서 세울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에 1억 4천만원인데 8천만원으로 대폭 줄은 이유가 뭐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가서는 실과별로 사업추진별로 업무추진비가 갈라져 나가게됩니다.
박효동위원
타실과게 빠져나간게 뭐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각실과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예산편성하는데 금년도 종합감사 수감과정에서 시책추진비가 너무 한군데 치중돼 있다, 실지 사실상 집행은 업무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때는 각 해당실과에서 하는 예를 들어 집단민원 추진이라든가 일반 혁신이라든가 문화, 체육업무등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묶여서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예산을 실지 집행할수 있는 사업별로 하라고 그렇게 권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종합감사할 때,
박효동위원
그런데 감사권장사항으로 됐는데 올 예산 세웠을 때 1억 4천만원은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세웠을거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금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일률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시책추진비를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실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이게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25쪽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1,400만원씩인데 퇴직예정자는 그해 퇴직이 발생되면 하겠지만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0명이면 1개과에서 1명이상은 가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전 의회사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모범공무원 집행부만 모범공무원이 있는게 아니라 의회에도 모범공무원 있으니까 꼭 1명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집행할적에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24쪽에 마을 앰프지원이 있는데 몇 개 마을이며 전체가 지원이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부터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때 조사할 당시에는 50대정도 지원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50대를 금년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마을이 많이 발생했어요. 노후가 됐거나 그래서 이걸 12개마을정도내지 15개마을정도 단가가 약간의 조정은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추가로 내년도에 가서 지원을 해줄려고,
연식
임연식위원
앰프설치하는데 100% 지원이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요. 1,500만원 가지고 몇 대지원할 계획이나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해달라는데가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개마을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부기상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한달에 얼마씩이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회비가 한달에 얼마가 아니고 연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내는게 400만원이고 강원도에 내는게 150만원해서 연간 550만원을,
박효동위원
월별로 낸다고 하면 액수가 안맞아서,
선기
고선기위원장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28쪽에 사설학원 및 유료강좌 수강자 수강료 보조해서 150만원이 있거든요. 30만원씩 5명인데 이걸 보조를 해줄려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외국어 학원을 공무원들이 다닌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희망자가 극소수다 보니까 강사초청도 못하고 속초 이런데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지 못하고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줄여서 실제 지원가능한 인원만 지원을 해보자 해서 150만원 5명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수강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을 지금 5명에 의해서 30만원 이건 할려면 대폭 그래도 고성군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예를 들어 수강생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내에서 못받더라도 사설학원을 가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외국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또 실력을 연마를 해야 되겠다고 여겨지면 대폭하는 것이 좋지 이건 5명에 150만원 안하면 안하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그 이전에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서 여기에서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도 점차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개별로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왔었어요. 그것도 근래에 와서는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희망자가 많게되면 내년도에 가서 추경예산에 가서 더 확보하도록 하고,
박효동위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라든가 관광쪽에 이런 분들이 할수 있는 분야들 우리 각실과에 유능한 직원들이 습득을 시킬수 있겠금 대폭해서 어느정도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형식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폭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1억인데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은 600만원이고 그런데 1억을 가지고 몇 명이 어떤 국외연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각 부서별 또는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계획을 했을 때 우리군에 배당되는 인원이 매년 다르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평균적으로 나가는 인원들이 해외연수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단위나 도단위 계획에 또는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1억이면 대충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몇분이나 가시게됩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동남아시아 같은경우에 100만원 내외 또 구라파나 오세아니아주, 미주 이런데는 보통 6박 7일에서 9박 10일정도 간다면 한 300만원,
박효동위원
이게 1억이면 동남아 간다고 해도 100명이 간단 말이예요. 우리 고성군 공무원이 480명 중에 1년에 100명 연수를 나간다고 볼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대폭 칠팔십명정도로 줄겠죠, 이것도 근무를 하시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또는 선진문화라든가 선진행정에 습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는 것보다 계획성 있게금 세워서 도계획에 의해가지고 일부 추경예산이나 이런 쪽에 나눠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번 그건 해외연수비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보니까 1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평균 1억이상 소요가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지 공무원 국외연수같은경우는 18개시군중에서 저희 고성군이 제일 적습니다. 웬만한 군단위 같은데는 거의 2억이상씩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확대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공무원 자녀보육료 5,400만원이 있는데 올해 공무원 자녀 보육료가 얼마나 됐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 5,400만원 그대로 그 범위내에서,
박효동위원
이게 집행이 다 됐어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5,400만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세웠어요.
박효동위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이걸 집행하기에 상당히 힘들다 건의 사항으로 이장들이 건의가 들어왔더라구, 뭐냐하면 속초에서 거주하면서 다니는 공무원들의 보육자녀비는 주지 말아달라는 쪽으로 의회에서 얘기를 해달라 이건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잡는 것이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 자녀보육비 보조로 해주겠다 하고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집행하는 것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못하고 의회에서 집행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달라 남기주 자치행정과장님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치행정과 쪽에서 방침이 그런거냐 그러면 5,400만원을 구태여 다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집행방침을 자치행정과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제외시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제외시키고 집행할 금액만큼 세워야지 다 세워놓고 안주지는 못하고 의회에서 소리를 내달라 그러면 의회는 욕먹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승인되면 승인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거기 재량에 따라서 또는 방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조건부 승인도 아니고 일단 승인한 의회한테 집행문제까지 거론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5,40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다면 올해 집행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건 이상이 없는거죠.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33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천만원은 몇사람 보내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기간하고 어디를 가느냐 지역하고 거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한두사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형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일단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10사람도 될 수 있고 12사람도 될 수 있고 인원은 조정이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급하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한도는 저희들이 보통 정할 때 동남아시아권으로 해서 많게는 5박 6일 적게는 3박 4일 그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32쪽에 공무원 단체교섭 준비해서 150만원은 무슨 내용이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내년도에 공무원 노조가 설립됩니다. 설립되면 설립에 따르는 행사지원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상,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교섭경비, 행사 추진경비, 또 홍보물 책자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위탁하고 교육시키는 것,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박효동위원
노조는 내년도에 법으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신년도 다 제정이 됐고 1월 18일되면 설립이 됩니다.
박효동위원
단체교섭 준비를 150만원 가지고 돼냐 이거예요. 예산계장님 예산편성지침상에 얼마 세우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해당부서에서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박효동위원
교섭단체가 내년 언제 있어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설립기준일이 1월 18일이니까 이후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1월 18일 신고가 들어와서 설립한다고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때도 안되잖아요. 이거 18개 시군에 한번 다른 시군에 얼마정도 예산이 서져 있는지 체크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34쪽에 대진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이 있는데 이건 원래 교육청에서 짓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몇천만원씩 집기도 사고 식당건물 짓는데 몇천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해줬는데 5억씩이나 주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교육청에서 체육관을 짓어줘야지,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지원해주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관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대진중고등학교만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생활체전하고 앞으로 도민체전하고 관련해가지고 체육관이 몇 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3억, 교육부에서 9억 5천만원 그래서 12억 5천만원이고 군비 5억을 부담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가 학교별 균형 체육관 시설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여태까지 고성교육청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많지만 이렇게 지원해주는데가 없어요. 조금씩 공현진 초등학교 이런데 그릇사느라 1,5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을 데줘도 간성초등학교 급식소 짓는데 2억을 최고많이 데줬지 작년에,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간성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성중고등학교,
연식
임연식위원
고성중고등학교때 얼마나 데줬어요. 그때 얼마안데줬는데 그때는 전부 국비나 도비로 내려왔는데 고성중고등학교도 이걸 5억씩 이렇게 많이 데주는 적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전에 체육관 짓을 때 좀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도 그렇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과에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교육청에서 더 데라고 해야지 교육청에는 더 안데고 왜 군에서 많이 데주나요. 올라왔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하면 도저히 고성고등학교나 동광농고처럼 체육관 같은 체육관을 짓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고성교육청에서도 협의할 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체육관을 짓겠다 그래서 교육청에는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주는 9억 5,000만원하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보고 이걸 금년도에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형평상 안되기 때문에 추경이후에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5억을 추경이후에는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학교가 3개가 있는데 그렇게 지원이 돼야지만,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33쪽에 자율방범대 지원비 5,614만원은 이건 급식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예요. 회원들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운영비인데 이게 근무자 야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 보험료, 수리유지비, 상해보험료,
박효동위원
이건 우리가 보상비로 나가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박효동위원
그냥 보조금 타가지고 가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보상을 해 주는거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밑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에 중앙교육, 도교육 이건 그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정액보조, 임의보조가 없어졌는데 그속에 이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속 지도자 대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보조를 해줘야 될게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시켜요. 그때 차출해서 교육을 시킬 때 교육여비를 지급해주는 부분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도교육은 없는데, 중앙교육은 있어요.
박효동위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행정에 새마을 업무가 있나 이거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관리하고 있어요. 교육자 차출하면 교육자로 차출해서 보고하고 여비보상도 해 주고,
박효동위원
새농어촌건설을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을 그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줘서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보내는데,
연식
임연식위원
예산을 500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인원이 20명, 15명씩 다 못하면 이 예산이 남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남을 수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대진중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임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밑에 보면 1,000만원이 있어요. 체육놀이시설 그네외 6종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지원할수 있는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한 3년전부터 교육기관에 시설예산지원이 불가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인 예산은 아직까지도 도 교육청 예산을 갔다가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의결해가지고 쓰고 있고 도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은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네는 학교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이예요. 예산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 급식소라든가 건물에 교육청 예산이 다소 큰 예산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해주는데 이건 놀이시설이면 학교에 기본시설이예요. 이런 것도 상급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기본적인 예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다고 하면,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이부분은 대진4리 초등학교앞에 우리가 도로 개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하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전부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원상복구하는 걸로 했는데 원상복구하다보니까 이게 볼품이 없고 학교에서 학부모들 동창회에서 원상복구라는게 말이 되느냐 지금 써먹지도 못할거 그래서 군에 건의해서 건설도시과에서 검토가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 전체는 다 못해주지만 그걸 해줄려고 하다 보니까 한 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천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예산서 상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하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교육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할 체육시설인데 이게 예산상에 나타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길을 낼적에 보상비로 나갔어야죠, 건설도시과에서 대진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길을 낼적에 담장 아울러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갔어야지만 이게 그쪽으로 정식적으로 지원이 되는거지 이걸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니까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학교마다 이것도 교육청 예산으로 당연히 학생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길을 낼적에 도로보상비로 담장 아울러 다함께 다갔어야 할 예산이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세운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가 어디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도에 두 개소를 할려고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컴퓨터라든가 소유현황이라든가 인터넷 운용하고 있는 주민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가서 확장할겁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조사완료를 하고 그 마을중에서 운영이 있다든가 여건이 좋다든가 판단해서 결정을 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공부방을 설치하는데 마을회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거냐 아니면 개인집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집을 따로 짓을 것인지,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프린터기, 책걸상 이런 것만 지원해주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이건 자산물품취득비네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물품취득만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공부방이라고 하면 여름같은데는 더워서 에어콘이 없어서 특별한게 아닌데 겨울 같은 때 할려면 유류도 켜나야 되고 이건 도에서 900만원 줬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설치만 해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정도지 이게 말그대로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공부방으로서 효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농촌에 인터넷정도는 사용할수 있어야 되겠다, 어린 학생이라도 또 노인들이라도 그래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용을 할수 있겠금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오지마을뿐이 아니고 마을회관에 인터넷 여러 가지 주는데 다 안된데가 많습니까, 우리 거의 127개리 다 하고 있잖아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인터넷이 안들어가 있는데가 4개 마을이 있어요. 내년도에 마저 인터넷들어가도록 추진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의 마무리 되죠.
담당
담당정보화지원
김창인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기타 공부방은 거진읍 용하리하고 죽왕면 야촌리를 처음으로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우리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강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후관리비 역시는 도에서 도비 달랑 몇푼주고 설치하라는 입장인데 하여튼 도의 방침은 올해 2군데, 내년도에 2군데, 후년도에 2군데 그런데 막상 마을에 효과는 좋습니다. 용하리 같은데는 아이들이 한군데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시설이 조금 제공을 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뒤따르는 것이 많아서 계속 보완해서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 거의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취지는 좋은데 취지가 만약에 더군다나 산간오지 마을이니까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절약식으로 해서 문을 제대로 안연다든가 문을 열어놓고 어른들이 제대로 못볼때는 애들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파손되고 하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네가 없으면 문을 걸어가지고 필요할 때 못쓸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것 보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주거든 거기에 애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볼수 있겠금 하고 겨울이면 그래도 뒤에서 따뜻한데서 한두시간정도 할수 있겠금 하는 그런 후속지원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불편함이 나오던가 이럴때는 아울러서 도에서 하던지 국가에서 하던지 후속에 대한 대책을 해야지 몇 년 하다보니까 이사람도 알고 저사람도 알아서 같이와서 볼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어느정도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45쪽에 여성회관에 정보화교육장 PC구입하는 것은 전산팀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PC 정보센터 이런데 있는 PC들은 전체가 정보화지원 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줍니다. 여성회관 같은경우에 청사 짓으면서 구입한 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접속도 잘 안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줘야 해요. 작년부터 건의된 사항인데,
박효동위원
프린터기가 100만원이예요. 100만원 가지고 프린터 2대는 사는데, 1대당 위에140쪽에도 보면 읍면 민원실 100만원씩 5대인데 프린터가 뭐 이렇게 비싸요.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고는, 의회 엊그저께 하나 갈았는데 45만원 줬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프린터기가 개인이 혼자쓰는 것은 20만원 짜리도 있는데 행정이나 이런데서 쓰는 것은 상당히 양도 많고,
박효동위원
의회도 다른 실과 못지 않게 의원들 자료도 하기 때문에 45만원 편성했는데 자치행정과 프린터만 100만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의회사무과도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입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반시중가보다는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좋은거 사서 오래쓰면 더 좋겠지만 이런거 하나씩 할때도 예산을 조금씩 절감해서 씁시다. 예산은 세우되 살적에 실용적이고 값싼걸로 사세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올해 이반장 명부 제작에 5천원씩 300부 150만원 예산이 조금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몇부했는지 혹시 알아요. 내년도 예산에 5천원씩 300부해서 150만원 세웠잖아,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몇부를 세웠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2005년도 예산에는 몇 명인지는 모르고 250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이게 부수가 많게 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필요부수 소량으로 해서,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맞긴맞는데 과연 올해 몇부를 제작했느냐, 내년에는 300부 제작 하겠다고 해서 150만원을 했는데 2005년도는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부를 제작해서 줬는지,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산이 100만원을 줄였는데 작년하고 같이 했다라고 하면 250만원이 나올텐데 150만원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물어보는건데 작년에 몇부나 했는지 작년에 비싸게 했는지 5천원씩 안하고 1만원씩 했는지 알아볼려고 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그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3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를 작년에 7대를 샀거든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7대를 샀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올해 80만원 주고 1대 사는 것은 뭐에 쓸려고 하는 건가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노조활동하고 관련해서 증거자료를 담기 위해서 단체협력계에서 확보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13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간성, 거진, 죽왕, 토성, 대진은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안됐으니까 이건 새로 짓겠지만 200만원 운영비는 무슨 성격의 예산이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기계들이 있는데 소규모 수리비들이 잇따라서 수리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주민자치센터 읍면에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도 읍면장을 해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예산을 세워줄려면 거진, 간성, 죽왕, 토성 4개읍면에 200만원이면 50만원씩이예요. 이거 어디가서 쓰지도 못해요. 이왕 세워줄려면 돈 100만원 이상씩 세워줘야지 수리도 하고 쓰지 200만원 세워놓고,
담당
담당생활민원
남기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일부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간성하고 죽왕에 450만원, 거진하고 토성에 600만원 이 정도,
박효동위원
그건 운영비쪽으로 세워진 예산이고 그 외에 운영하는데 기계 망가지고 수리도 하고 하는 예산이 그것은 공식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쓰는 예산이고 읍면에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외에 읍면에서 기기 망가지고 하다 못해 런닝머신이나 안에 청소도구라든가 사놓고 할게 있단 말이예요. 읍면에서 이걸 못해주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하다못해 체력단련실 운영자체도 지저분해지고 이렇다고 하다못해 그 안에 미화 환경을 바꿔줄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돈 100만원씩 세워줘야지 읍면에서 예산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하면 이거 세워주고도 욕먹는 다구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기기 수리운영비쪽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읍면에 그런 예산은 별도로 읍면별로 세웠어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남기흔 저희것은 읍면에 수용비 성격이구요. 그 다음에 읍면에는 자체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그러한 지원비는 읍면에 세우고,운영하는 것 봐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더 관리해준다든가,
박효동위원
4개읍면 관리운영하는데 군에서 쓸 예산이다 이 얘기죠.
담당
담당생활민원
남기흔 예.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씀)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건물보수비 5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쓸건가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거진의용소방대 건물이 JC에서 사용하다가 내놔서 자율방범대 여기서 사용하도록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사용할려고 보니까 개보수를 해야 된데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전부 개보수를 해야 되겠고 샤워장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 요구가 700만원 넘게 견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줄려고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제가 저녁에 한번 현지시설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당초에는 JC가 있다가 간성으로 나오면서 공간이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겉모양도 사실상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면이 있겠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안에 내부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500만원 가지고는 작지 않겠나 집행을 해보겠지만 내가 볼때는 추경이라도 재원이 더 되면 지원해서 의용소방대 개보수비로 어느정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정도까지는 예산이 책정돼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게 되면 고성향토장학금 출연금해가지고 올해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3억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출연금으로 해서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을 다니는 고성군민의 자녀로서 선발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연금이라든가 장학기금이 작으면 수요자 폭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걸 예로 보니까 4.0정도를 받아야지만 장학생 선발이 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3.5만돼도 이건 여기에서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 고성군으로 봤을때는 바다쪽 아니면 농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니는 대학생들이 고등학교때부터 다니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이런 향토장학금 수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작년도 같은경우에는 3억을 출연했습니다만 올해는 2억을 출연했으면 아무래도 수혜자 폭이 늘지는 않고 현상태라든가 아니면 줄지 않는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증액해서 수혜자를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억을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장학기금을 수혜폭을 늘릴수가 있습니다. 현재 23억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자를 받을 경우에 7천만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일반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하고 합해서 8천만원 수혜를 줄수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수혜폭을 넓힐려고 합니다. 그전보다 천여만원 많게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래서 수혜폭을 넓히게 되면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도 잘 알겠지만 공고를 내면 대학생들이 많이 올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적순으로 하다보니까 거의가 다 4.0이상 돼야지만 장학생에 선발돼요. 4.0은 엄청나게 성적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3.8이나 3.9정도가 되도 탈락될 가능성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혜폭을 늘릴려면 기금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 한정된 예산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착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자원이 된다고 봤을때는 이런 것은 출연금을 올해 수준이라도 해서 수혜자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목표는 얼마까지예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앞으로 4, 5년이면 30억 되겠네요.
춘우
이춘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연간 1억이상은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 결론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276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관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한테 나가는 식대인데요. 이게 푸드뱅크사업을 어디서 하냐면 간성 상리에 있는 고성고등학교 뒤에 제7일 안식일교회 거기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차량 운영비도 있고,
강덕
이강덕위원
2건해서 900만원 주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계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교부세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7억정도 받아가지고 거기서 분권교부세로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생겼는데 전에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했던 사항들입니다.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당되는 부분들 특히 사회복지 분야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라고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교부세를 받으면 이 교부세 범위내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같이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에서 900만원을 여기에 한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이건 비율이 없고 총소요액에 대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나머지 부분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음식을 날라준다는 건가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음식을 거둬다가 주는데요. 각 사회단체하고 식당같은데서 스폰서를 받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7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시책업무중에 지역활성화하는데 1,5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추진을 어떤 시책사업으로 할려고 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수님 시책추진비가 각 실과에 배분 편성되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사항인데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을 1,5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시책사업을 할려고 하냐 이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일반간담회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박효동위원
1,500만원 가지고 간담회만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시책추진비를 각 시군별로 예산을 세워쓰는 범위가 정해진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세워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세우면 되나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1억이 다 되는데 고성군에 이거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거진 자활훈련기관 류경식 목사가 하는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오늘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대회를 했는데 4천만원이 군비 3,200만원에 도비 800만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마다 대회를 한번씩 하죠, 작년에 거진공고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4천만원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일반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사항은 없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일반사회복지협의회는 이거 하나죠.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 두고 있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죠.
박효동위원
군단위 산하 단체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군단위 산하 단체가 아니고 당초에,
박효동위원
조례 제정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가 이건 사단 강원도회에서 인가를 하는 사단법인협의회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사회복지협의회운영해서 강원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한두개가 아니예요. 교회단체도 있고 저쪽에 다른 단체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많다구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원을 안받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소리가 많단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80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군비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12월 1일자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몇 달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열도 있고 작업인부도 10명을 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군에서 휴업신고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개를 하는데 작업인부를 자기들 나름대로 12명을 확보해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1차는 시작이 됐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5천만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장갑짜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쇼핑백 접기 그 다음에 약품 상가같은 것 접기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원해 주면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제는 장애인단체가 그전에는 지체장애인만 있었는데 이제는 장애인단체가 3개단체가 생겨서 4개 단체가 됐기 때문에 서로간에 감시체계가 가동이 될거예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잘될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원은 해 주지만 감독을 잘 해서 분란이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갈릴리 마크사 그쪽팀이 그리로 갑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갈릴리 마크사팀을 당초에 여기에 넣을려고 했었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다른 사람들이예요.
지철
황지철사회경제과장
지금 갈릴리 마크는 교동에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초에 합해놓을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마크사는 정신지체고 여기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니까 서로간에 이질감 같은게 있어가지고 좀 곤란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83쪽에 맨 마지막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어디로 나가는 거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명은 지금 장애인 상담역이 한사람 있어요.
박효동위원
수당을 뭘 하는데 주는 거예요. 까리따스로 나가는 거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12만원 가지고 하겠나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기본으로는가고 이건 12만원씩 수당이 또 나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왜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고성군에 그쪽 밖에 없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거기에 하나있고 삼양사업장에 하나있고,
박효동위원
뭐냐하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까리따스 아동보호, 동호리에서 간성에 와서 하는 분도 하나 있던데요. 공부방 운영센터 해가지고 그런데 종사자들도 이거하고 똑같은 혜택이 전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우리한테 정식으로 그단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박효동위원
설립한지 2년이후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일종의 사설인데,
박효동위원
등록을 하면 운영이 2년 경과한후에 된다고 하더라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5,100만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건 시각장애인들 그사람들을 위해서 쓰는건데요. 앞못보는 사람들이 행사에 나가면 운송하고 택배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사람들한테 비장애인 심부름 해 주고 장애인 심부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 앞도 못보는데 어떻게 심부름을 하나요.
사무실은 어디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지금현재 광산1리 이양재씨집에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아직 못구했어요. 이건 사무실을 구하는데로 책걸상,
연식
임연식위원
여기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는데 5,100만원 예산이 섰나요. 앞보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심부름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건 시각장애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시각장애인한테 돈으로 직접주는 것은 없고 관리운영비니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연식
임연식위원
만약에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봉급이나 비슷하네요.
시각장애인은 고성군에 몇 명이나 돼나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고성군에 시각장애인이 전부 201명인가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198명인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눈만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못듣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쪽 눈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래요.
연식
임연식위원
이 사람들이 운영할줄 아나요. 이사람들 셋이서 앉아서 놀면서 봉급타먹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줄 아나요. 시각장애인이,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시각장애인 전부 협회에서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운영비를 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세우는 거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그냥 돈만 조금씩 타가는거 아니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먼저 여기서 시각장애인 창립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활동을 할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사람들이 뭘 하고자 하면 앞보는 사람들이 대행해서 일을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강덕
이강덕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서 지금 20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때는 200명이 안되는 것 같고 물론 나이가 연로해서 누워있는 분들까지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 봤을 때 5,100만원이 만에 하나 정상인들쪽으로 해서 유형이 되는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눈 안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더군다나 어려운데 정상인들이 해 주면 고맙고 밥이라도 한끼주면 고마운 지경인데 얼마가 나왔는지 돈이 얼마냐고 따져보기도 뭐할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아니면 명단을 다 뜯어고칠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대략 어느정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세명씩이나 기사한명에 2명정도만 더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한사람은 시각장애인 안돼서 끌어올린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도 얼마안되는데 세명씩이나 과연 필요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예산에 수반돼서 세워졌을때는 쓰임이 있다고 해서 쓰여졌을 거란 말이예요. 물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거기다가 분담금으로 해서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계획을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도 그렇고 감독을 철저히 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세웠던 계획서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넣어주세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시는건 좋은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옵니까, 여기가 5천만원을 들여서 2층을 올리게 되면 밑에 평수가 얼마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장애인작업장 전체 평수가 50평일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도 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30평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장애인이 이번에 했던거 농아, 시각 그래가지고 몇 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올라오는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장애인 복지 그쪽으로 사무실 변경을 해야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5천만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장애인에 대한 엘리베이터는 못놓더라도 올라가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지 이왕 해 주고 싶으면 5천만원가지고 물론 조립식건물로해서 대강 떼우지 말고 늘릴수 있을때까지 늘려가지고 몇 개단체가 쓸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게되면 그사람들이 쓰겠금 유용하게금 만들려면 시설을 제대로 갖춰주고 해야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경량철골조로 계획을 하면 이거 가지고 하면 25평정도는 짓죠,
강덕
이강덕위원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앞못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앞못보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하고 지체장애인들은 밑에층을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라고 또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일반 농아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를 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예산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봐요.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건물하나 새로짓어놓고 부실수도 없는 거고 옆에다 붙이면 보기싫고 그렇단 말이예요. 우선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어느 단체가 거기에 앞으로 상주하느냐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1층에 시각장애인이 온다고 하는건 뭐예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 옆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그쪽에 창고같은 것을 다 비우고 바깥에 콘테이너를 해놨거든요. 그쪽에 비워서 일반 이사짐을 그쪽으로 하고 사무실을 비워서 시각장애인을 2층으로 못올리니까 시각장애인사무실을 아래층에 두고 농아는 2층에,
강덕
이강덕위원
삼양사 요구도 했지만 아까 그 부분하고 이쪽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예산은 5천만원을 세워놓고 다시 한번 담당자가 재검토해서 얼마나 더 들어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 굳이 따지지 마시고 할때 완벽하게 만들어서 짓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안에 다 보면 이건 정상인들같지가 않으니까 할때 제대로 하겠금 이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봅니까, 작년에도 올라왔었죠.
강원도에서 어디로 가냐구요.
제가 이 신문을 봤는데 지금보게 되면 아까 지역혁신추진단 했지만 혁신되어야 할곳이 많아요. 가운데 봉투 하나도 뜯지도 않고 버려요. 보는 사람들이라면 부수도 늘리고 돈 더 줘야 돼요. 그런데 누가봐요.
차라리 개인들이 신문도 보기 어려운, 장애인이든 그거라도 어디서 보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기관에 가 있더라구요. 묶여 있더라구요. 이게 폐휴지로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가운데 흰 종이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예산 잡을 때 얼마나 들어가나 봐야 되겠다, 사실상 생각했는데 돈이 몇푼 되지도 않아요. 군정지는 안그렇습니까, 돈주고 집에 갔다 놓으면 옛날같으면 급하면 화장실에 갔다 놓고 휴지라도 쓰지,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8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어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수당이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
박효동위원
아까것은 까리따스 라면서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까리따스고 이건 자활후견기관 거진 류경식 목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내년도에 거기에 종사자들 나갈겁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계속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29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명이 또 있어요.
사단법인같은데는 거기서 봉급을 주고,
까리따스 1명밖에 없고 그 외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286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데 이건 공익근무요원이 어디에서 사회복지시설 어디예요. 장소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녀석이 우리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고 있죠.
연식
임연식위원
방위병인데 무슨 인건비를 주나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수당이 나가잖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군대 생활하는데 무슨 수당이 나가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계급에 따라서 주잖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건 정부에서 봉급이 나오겠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게 이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기관자치단체에서 주겠금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그게 아니고 군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사용하는 기관에서 식대비하고 교통비,
연식
임연식위원
공익근무요원이면 군대생활이니까 여비고 뭐고 집에서 타쓰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주네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일반 현역군인들 1등급, 2등급 봉급 받듯이,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집수리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이 못사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거예요. 혜택 받는 사람들 주는 겁니까?
집수리 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워 하긴 하는데 이건 누구 줍니까?
사회단체 같은데라든가 기업같은데서 집수리 같은 것을 도와주는 것도 있던데,
적은 돈으로 30가구씩, 40가구씩 하다보니까 모자란 점도 있긴 있는데 일단 어려우신 가정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서 하긴 합니다만,
봉사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은 특히 신경써 가지고 골고루 혜택 받도록 해 주세요. 상당히 좋은 일이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시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공설묘원 제초작업하고 인부임하고는 어떻게 예산이 구분되는 겁니까, 재료비입니까, 제초제 약사고 하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앞에 200만원은 인건비고 나머지 150만원은 약품사고 예취기 날도 갈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은 기수가 늘어났습니까, 몇기가 늘어나서 액수가 늘어난거예요. 아니면 다른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오른겁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속초시에 화장장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 짓을 때 속초, 고성, 양양에서 돈을 출연해가지고 짓은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보니까 320기내지 330기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계상을 해보면 한기당 12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속초시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맞는데 작년에 340기중에서 3,7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왜 400만원이 더 올랐냐 이얘기예요. 속초시에서 총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기수가 많이 안들어오니까 좀 더내시오, 하는 뜻인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속초시에서 정식으로 명단통보도 다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이게 340기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되면 못주는 거고, 넘으면 더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4,07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장장 이용했던 기수에 따라서 내년 것을 예측해서 내는 돈이란 말이예요. 올해는 3,700만원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거 해서 안모자랐어요. 어떻게 돼서 미리 예측할수 있는 기수를 사람이 많이 죽었다든가 적게 죽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연말가서 정산합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청구가 들어오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왜냐하면 속초에서 잡고 있으면서 340기 예측해서 예를 들어 사용하는데 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3개시군이 쓰는데 3,300만원씩만 쓰면 1억 돼잖아요. 그래서 4천만원씩하면 1억 2천만원이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렇게 정액으로 주는게 아니고 실질사용하는 것에,
강덕
이강덕위원
됐구요, 그밑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건 읍면으로 풀어서 하는 겁니까, 작년보다는 대폭 금액이 올랐어요. 추경에 세운것도 없고 작년에 보니까 90명정도 잡았거든요. 올해는 몇 명이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올해도 90명잡았는데요, 작년에는 밥값을 2천원으로 잡았는데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못만들어서 지금 2,500원씩 계상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2,500원이라고 이건 아니예요. 작년에 90명으로 똑같이 봤을 때 3,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8,500만원이니까 이건 2,500원이 아니라 5천원짜리를 만든거예요. 이건 무슨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는 전부 군비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분권교부세해서 3천만원 정도가 배정을 하니까 8천만원 정도가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노인인구가 아무래도 급조했다고 보고 밥값인상요인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난 해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배식했는데 올해는 365일 다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에 1식씩,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에도 문제점이 따르겠네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원활하게 조정을 잘 하셔야 되고 토성면도 밥갖고 온 것 보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잘 나오더라구요. 오히려 못받은 사람들은 부러워 하더라구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읍면에서는 식당을 지정해서 하는 읍면이 있고 토성은 앞에 식당을 지정한곳이 있고 어떤 읍면은 부녀회에서 배달하는 읍면도 있고 읍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는 읍면당 얼마씩 간게 있습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작년에는 한끼에 2천원씩 계상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됐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음식이 잘 나오더라구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노인들이 드셔보신 분들이 음식이 나쁘다든가 그런 것은 여태까지 접수된 것이 한건도 없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토성처럼 배달해주는데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고 마는데도 있나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잘 하시는 사업이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일단 봤을 때 철저를 기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가고 맛있게 건강하게 할수 있겠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중앙단위 교육비는 누가 가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게 노인복지예산인데 노인지도자들 교육이 내려옵니다. 회장단을 보내라, 군단위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어떤 레크레이션 강사단을 보내라 중앙에서 보내면 거기에 맞겠금 교육여비를 주는 거죠.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노인회 복지유공자 해외연수 2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이 올해 새로 섰죠.
예산담당 설명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올해 도비보조가 내시돼서 세운부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성과가 있어요.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물어봤었고 그밑에 까리따스요양원이 작년에 비해서 분권교부세만큼 지원이 늘었어요. 분권교부세를 그만큼 더해서 드리는 이유가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노인시설 까리따스 요양원 운영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줄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소요경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이라든가 수용된 인원이라든가 그게 참작이 돼서 기존 소요경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분권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교부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운영비해가지고 예를 들어 수용비를 200만원 준다, 2천만원 준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인 법정경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까리따스 요양원이나 송정리나 똑같은 일맥상통한겁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간혹가다가 뉴스에서도 나오죠, 속된말을 하겠습니다. 등쳐가지고 울궈먹는 사람들도 잡혀가고 하더라구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강덕
이강덕위원
해당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서 정말 쓸모있게 쓰인다면 돈이 더 들어가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불쌍한 분들인데 그거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어버이날 행사하고 뒤에 어린이날 행사 있죠, 안했었잖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했잖아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노인쉼터조성사업 이건 2,800만원 도비, 군비해가지고 어디에 하실려고 하십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건 노인정 옆에 정자 짓어주는 겁니다. 올해 6동인가 짓었는데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경로당 옆에 공터가 있고 신청이 들어오는 마을이 있으면 이걸 해서,
박효동위원
이건 한동에 얼마정도 들어가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1동에 400만원인가 들어가죠.
연식
임연식위원
어느 마을이라고 결정은 안됐네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마을 결정은 아직 못봤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노인정보화 PC구입해서 3억 1,4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내용이 뭐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석문에 짓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거기에 건물만 짓고 안에 내부시설 휠체어부터 지팡이까지 그런게 하나도 없어서 그걸 사주는 비용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류경식 목사 교회 쪽에서 짓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소망복지회 거기에 침대, 욕창방지 매트 이런것까지 다 해줘야 해요.
박효동위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는 뭡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경로당별로 경로당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장신리 같은데는 메밀심고 하는 그렇게 일을 하시면 그때 경비로 쓰시라고 마을당 10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박효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경로당 신축 8개소 7억 2,000만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로당을 짓어서 노인들 복지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은 좋은데 1동에 9천만원씩이잖아요. 이것을 추경에 1,000만원씩 더 세워서 경로당을 짓고 예를 들어 토성면 경로당 준공식을 근간 한달 사이에 몇군데를 했어요. 했는데 보면 마을회관만 달랑 짓었지 마당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마당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어차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만 짓어가지고 준공식을 하기 이전에 포장을 할수 있겠금 같이 병행해서 예산이 되면 건물짓고 포장까지 할수 있겠금해서 1,000만원씩 더 지원이 돼야지 이걸 짓어놓고 마당 포장이라든가 사회경제과에도 마당 포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왕 하는거 그것까지 다 해줘야지 마당포장을 별도로 마을에서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못되고 범위가 크고 작은 부락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건물 앞에 부분만큼은 포장이 될 수 있겠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9천만원이면 건물지원비만 하지 말고 나중에 1천만원씩 예산을 더 지원해줘서 마당포장까지 해서 이왕 복지시설을 해주는거 주위환경도 깨끗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경로당, 보건진료소 여러 가지 보니까 깨끗하게 된곳은 다행인데 거의가 이런 입장이란 말이예요. 내년도에 시작하는 3월달에 해도 추경에 하니까 만약에 보수비가 안되면 다 해서 준공을 하는 걸로 1,000만원 드는 곳도 있고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덜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걸 깨끗하게 안하니까 그렇다고 마을주민이 어디에서 돈있어서 천만원씩 들여서 하겠습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이삼년전에 비해서 재료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평당짓는 가격이 몇십만원씩 올랐는데도 3년전에도 9천만원, 지금도 9천만원 똑같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올려줘야지 지금 9천만원 받아가지고 집짓는데만 다 들어가지,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래서 9천만원하고 자부담 10% 900만원 통장예치를 해서 9,9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짓다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동네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줘, 올해 인흥3리 같은경우는 그거 가지고만 짓었습니다만 송정같은데는 평수도 몇평 늘렸거든요. 거기는 마을돈 천몇백만원 들어가고, 인흥1리 같은데도 마을돈이 많이 들어갔죠.
강덕
이강덕위원
들어가는 곳은 있는데는 들어가는데 없는데는 어떡하냔 말이예요. 자구책이 있어요.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하세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1회 추경에 9동 해가지고 천만원씩해서,
박효동위원
경로당 시설보수비로 세우셔가지고 만약에 포장해주고 남는 돈은 시설비쪽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30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1,930만 8천원인데 이게 작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숫자도 하나안틀리고 종목도 하나 안틀려요. 교육참가 대회라든가 인원도 늘은 인원 하나도 없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는데 이게 올해도 이 금액으로 실비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상비가 안올라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올해 시행을 해보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서로 조금씩 가감해가지고 조정을 하면 충분히 되는게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함수옥 계장님, 남는게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명수도 늘은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각 계에서 예산요구하는데 있어가지고 적어도 명수라든가 계획자체가 작년보다는 변동이 있었어야지 작년금액으로 절감을 해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까 보니까 사고보상보험가입 4,752명 이건 누굴 해주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연인원 그정도 추산을 해가지고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지붕에서 떨어지고 하거나 발목이나 삐거나 하면,
연식
임연식위원
당연보험이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조성에 1억이 있는데 발전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나요.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3억을 해서 그거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자가 적다 보니까 그거가지고 안되고 어차피 2억 요구했다가 없으니까 1억만 주고 내년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볼때는 그때 보상금 받았던 3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내년에 다 요구해서 5억세웠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가지고 바라볼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1억을 세워준다고 그러지만 내년에 1억을 세워주던 안세워주던 그걸 떠나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흘러가지고 진짜 쓰임있게 만들어야지 이자만 바라봐가지고 되겠습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고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3억 조성돼 있고 지금 1억 추가해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액수를 늘려서 1억을 기금을 조성을 더 하게 되면 이자액수가 많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건 비효율적이예요. 왜 비효율적이냐면 요즘에 이율이 떨어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조성을 안한다구, 기금조성을 안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구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조성을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직접 써버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하지 말고 이것을 예산으로 기금조성해놓은 걸로 쓸려고 한 계획자체를 예산에 바로 세워서 쓰라는 거지 그러면 이 예산 1억을 우리가 기금으로 출연을 안하고도 예산을 바로 쓸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지만 지금은 이율이 떨어져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할 때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원금은 되도록 안쓰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났다는 얘기지,
보장성이 떨어져서 단체에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나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거예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낮은금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확대되지 못한다구, 예산을 지원하면 그래도 충분하게 지원하고 확대해서 지원해줄수 있단 말이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1월달 간담회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사업비로 받은 3억에 대한 것은 그냥 묶어있어야 돼요. 이 예산을 준다고 하면 4억이 돼잖아요. 이거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억을 신청했다가 돈이 없어서 1억 밖에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최소한 나머지 부분을 항목을 묶어서 최소한 사업의 효율성도 늘어날 수 가 있고 왜냐하면 당초에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를 버리지는 말자 이거지 또 그게 어느 정도가서 금리변동이 있으면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가지고 사업을 할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1월달 간담회에 올해 쓰였던 사업에 대한 것, 앞으로 쓰이게될 사업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가지고 오셔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과장님과 담당이 찾아봐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맥없이 이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신청하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담당이 알아서 삭감도 시키고 조정도 하고 거기에 끼어맞추는 거잖아요. 예산의 제한을 받다보니까 못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더 줘야 되는 거니까 그부분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 교류 지원은 우리가 돗토리현하고 자매결연은 끊었잖아요.
강원도하고 하니까 고성군에서 몇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50% 부담하네요. 강원도하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이 왜 돈을 줘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거기가 국외 여비로 세워져 있는데, 강원도에서 돗토리현하고 교류를 하는데 각시군에서 한두사람씩 같이 참여를 해라 그런 뜻으로 55만 7천원을 준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도 보육협회에서 가는데 고성군에서 한사람이 끼어서 가게되거든요. 그 여비를 주는거거든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시설비에 천진어린이집 증개축비 1억 2,4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증개축을 할려는 거예요. 이돈이면 새로 짓는게 놨잖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시설이 노후된게 아니고 먼저 천진 해안도로 돌아가는 길을 내느라 천진어린이집앞이 길로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들어가는 문도 다른 쪽으로 내야 되고 문을 다른 쪽으로 내다 보니까 안에 방배치도 따로 해야 되고 화장실도 따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앞에 건물을 아이들 각종 학예발표실을 증축을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밑에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어디꺼예요.
멀쩡한데 왜 새로 하나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6개거든요. 읍면마다 하나씩이고 토성에 아야진이 하나있고 천진이 하나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건 비단 현내것뿐이 아니고 천진 것 빼고 5개소에 수리할것이 있으면 수리를 해보자 해서 도에서 없던 것을 올해 처음세웠거든요. 현내에 들어간다는 얘기보다는 국공립시설에 보수할데가 있으면 이돈을 들여서 같이 하는데 그런데 대진시설이 가장 노후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철통리 쪽으로 다시 짓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대진사람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14쪽에 아야진 쉼터조성사업 놀이터 1억인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해맞이 공원이 있고 대진같은데는 5리에서 들어가는 그런 길도 있어서 하는데 유독 죽왕면은 공현진에 다목적광장이 있고 한데 토성면만이 이런 시설이 가장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소를 어디에 잡았는가 하면 아야진 큰마을 노인정에서 김봉선씨 집 가는데 보면 군부대 초소가 있고 그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어린이들도 놀수 있고 어른들도 쉴수 있는 공터에 정자를 하나짓고 야외 화장실도 하나짓고 해서,
연식
임연식위원
그걸 어떻게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화장실 하나만 짓고 나면 삼사천만원 들어가는데 1억가지고 턱없이 모자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부지는 누구꺼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고성군땅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땅은 공짜로 쓰는데도 지상건물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거기에 평행봉도 들어가고 어린이놀이시설도 들어가고 조그만 그네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 걸어다니면서 하는 지압할수 있는 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공현진 놀이터 광장처럼 그런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렇죠, 죽왕면에 보면 붕어섬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연식
임연식위원
공현진을 다니면서 봐도 겨울은 추우니까 안한다고 하지만 차타고 몇 번 다녀봐도 개미새끼 한사람도 안보여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휴일날은 어린이들이 어머니들하고 많이 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420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재래시장 정비는 거진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재래시장 정비가 전부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4억 4천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 간성시장에 아케이트 시설을 일부 못한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억 4천만원 정도해서 못한 것을 마져 하고 나머지는 거진 어시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안전감시원 배치를 작년에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거진에는 안전배치원이 3명이 화재순찰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간성은 화재보험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880만원은 어디에 배치할거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그건 거진겁니다. 공동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다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세사람이면 보조가 너무 적잖아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시장하고 자부담이 30%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담이 적어가지고,
연식
임연식위원
2,800만원 가지고 두사람이 쓰면 어지간한데 세사람을 고용하니까 적네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거진재래시장이 어시장들어갑니까?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거진에 보상이 뒤에 주차장은 320평 보상이 다 끝나고 건물이랑 모두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작업이 들어갔거든요. 거진어시장을 짓고 할때 우선 그분들이 임시상가를 차려놔야 하니까 포장까지는 못하고 옆에 경계석을 데고 20cm정도를 다져가지고 자갈을 깔아서 하는 공사가 올해까지 끝이나고 어시장쪽에는 보상비가 4억 9천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고 한사람이 못끝났는데 옆에 집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박효동위원
거진이 어시장이 기존에도 잘됐어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지금은 어시장이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잘안됐죠, 그런데 앞으로 시설을 현대화해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박효동위원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더라구요. 우리 고선기 위원장님이 거진실정을 더 잘아시고 하겠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해서는 거진어판장쪽에서 간이 어시장이 매일 열리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안에 어시장은 거진 의원님들하고 거진 주민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의견수렴해서 사업시행을 해야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거진의원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시장이 재래시장안에서 해놔도 활성화가 안될 우려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재래시장 용역할 때 의견반영을 시켜주세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재료비는 없어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인건비만 세운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1,900만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57쪽부터 5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565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이 전체적으로 나가있는 돈이 얼마나돼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정기예금이 자금이 있는게 11억 7,500만원 정도가,
박효동위원
융자 나가있는 것은, 전체적인 기금자체가 얼마예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이게 융자나가서 걷어들여서 또 돌리고 해서,
박효동위원
나가있는 것하고 우리가 적립되어 있는 것하고 해서 전체 얼마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기금 총액이 얼마냐구요.
재철
황재철사회경제과장
기금 총액이 18억 2,500만원이죠, 맨위에 세외수입 계를 보시면 거기에 기금총액이 18억 2,500만원인데 거기에 정기예금 11억 7,500만원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8,600만원하고,
박효동위원
융자가 3억 6천만원밖에 안나가 있어요.
기금나가있고 잔액은,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정회
18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242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46쪽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 이게 올해 한참 수확기때 농촌을 다녀보니까 유해야생동물이 엄청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보상이 됩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10월말까지 1,600만원이 나갔는데 면적을 500평방미터 이상 또 건별로 10만원 이상씩 그걸 상향 조정을 해보니까 피해면적이 적거나 또 피해보상액이 적어서 미달된 건수가 전체 89건을 접수해가지고 58건 나가고 31건이 못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각 읍면에 마을별로 담당직원별로 일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면적을 하향 조정하고 우선 면적인 500평방미터는 150평인데 그걸 하향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면적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금년도에 1,600만원이 나갔으니까 3,000만원이면 연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위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이면 어느 먹이를 어느정도사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겨울철에 50만원씩 2회로 나눠서 고진동 계곡같은 군부대,
박효동위원
이게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준단 말이예요. 이쪽에는 보호차원에서 먹이를 주고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농민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고 이게 역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야생동물 먹이를 농산물 수확기에 가서 주면 확대해서 농산물 피해가 없을 거 아니예요. 이걸 주민에게 보상해주는 가격이면 일부 먹이를 사서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예방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시면,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피해예방사업이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2006년도에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부담해서 휀스라든지 울타리 이런 것에 지원을 일부해서,
박효동위원
550만원 가지고 예방사업을 합니까, 차라리 이걸로 수확기에 가서 산비탈 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려오지 않겠금 거기에다가 먹이를 줘 버리라는 얘기지, 그 예방사업을 그걸로 추진하라구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석호습지 수초재배섬 유지보수해서 2개소 2,000만원은 어디에 쓰실건가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화진포하고 송지호에 유지관리보수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53쪽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거진이게 1억 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거진있는 비위생매립지를 정비사업을 5개읍면 매립지를 정비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토성하고 죽왕은 1단계 마무리하고 2단계가 거진읍이 되겠습니다. 3단계가 간성하고 현내, 토성은 마무리하고 죽왕도 이달 중순이면 마무리가 일단 되겠습니다. 거진이 금년도에 용역발주해가지고 마무리는 내년도에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용역비는 뭐예요.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밀조사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이게 거진것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철균
이철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매립장 시설보수 정비 5천만원은 어느 용도로 쓰는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성록 매립장에 흄관을 쌓아올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매립을 더 할수 있겠금 쌓아올리는 공사예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성록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박효동위원
소각장 폐열 난방시설 설치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성록 소각을 하면서 발생되는 증기를 갖다가 난방시설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겨울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난로를 때고 있거든요. 폐열을 이용하게 되면,
박효동위원
그건 자체내에만 쓰잖아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성록 시설동하고 근무동하고,
박효동위원
폐열이용해가지고 난방설치하는 것하고 이걸 설치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성록 운영비는 안들어갑니다. 전기료만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여기에 대한 난방시설은 뭘로써요.
담당
시설담당환경자원
이성록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573쪽부터 5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1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