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근식 의원 발언
종석
문종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늘은
기획예산실과 지역경제진흥과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기획예산실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군수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어 저는 이러한 제반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중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실과단소별로 편재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단소로 하여금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의 분화가 예상되어 경제성장이 매우 더딜 것이라는 경기전망에 따라 내년도 우리군 재정운영 방향도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는 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특히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포상금 등은 실과소별 톱다운 방식에 의한 배분으로 부서장에게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질적 비용 및 경비를 줄여나가는 반면 현장에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농정, 문화레저관광과, 대나무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예산을 늘려서 다양해진 군민의 행정수요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새로운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그리고 특별회계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562억49백여만원보다도 226억원이 증액된 1,789억46백여만원으로 14.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4%가 신장된1,730억4천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485억8천여만원대비 24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 회계로 59억5백여만원 금년 본예산대비 23%가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대비 3%에 해당되는 53억6천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1.1% 수준인 20억4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예산총괄표로 뒤에 회계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여기에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 먼저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이 114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총 6.6%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7억천여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5억2천여만원 합하여 112억4천여만원으로 모두 226억4천여만원이며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13.1%입니다. 참고로 2004년 최종예산액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17.5%였고 금년도 1회추경을 마친 후의 재정자립도는 15.7%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13억6천여만원과 보통교부세 825억원을 합해서 833억6천여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백억원 보다 4.2%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세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보다 1억원이 증액된 14억5천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그동안 전 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가내시를 기준으로 금년보다 164억원이 증액된 655억7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는 575억, 도비보조는 8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3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다시 상세하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6.5%가 증액된406억3천여만원, 인건비에 처우개선분 4.5%를 포함해서 271억원, 경상적경비는 12.7%가 증액된 135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유류대,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약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922억8천여만원, 자체사업은 364억3천여만원 등 총 1,287억천여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채무상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34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은 순수예비비에 20억4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기타에 16억원 모두 36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억5백여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6억6천여만원 보다 17억6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담양군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약 21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금년 당초예산 41억9천여만원 보다 5억6천여만원이 감액된 36억2천여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4천여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5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2억81백여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는 삼만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10억5천만원이 감액되어 20억6천여만원, 도비보조금은 2억17백여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상수도사업소 일용직 등 인건비 8천여만원, 경상적경비 1억8천여만원 등 2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8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상수도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상환액 2억59백여만원과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원금상환액 2억백만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6천만원 등 4억4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3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총괄표로써 성질별‧과목별조서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1억5천만원이 증액된 1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주민세는 2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계상했고 재산세는 금년보다 6천만원을 감액한 14억,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억원을 증액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1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원으로 금년보다 18억원을 증액한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병행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공장가동업체와 대형식당 등 사업소면적 331㎡이상 업체에 부과하는 사업소세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2억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1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4억3천여만원이 증액된 112억4천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95백여만원이 증액된 47억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4,772천원이 증액된 1억1,405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50만원이 증액된 12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재산‧군유재산‧구내식당‧농협출장소‧구보건소 건물 등이 입주한 사회단체, 추월산 주차장 및 상가음식점, 가마골생태공원 관리사무소, 옥상 임대료 등에 9,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한국가사문학관 상가임대료에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6천여만원이 증액된 12억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로사용료는 30,165천원,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 배출량 증가에 따른 7,411천원이 증액된 2억43,3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담양‧창평‧대전시장 사용료로 715만원이 증액된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입장료 수입은 우리 군에서 문화레저관광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5일근무제에 따른 관광객 유치활동에 힘입어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천여만원이 증액된 3억8,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한국대나무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백여만원이 증액된 1억2,546만원, 가사문학관 입장료 수입은 2백여만원이 증액된 5,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가마골생태공원 입장료는 야영장 폐쇄에 따른 입장객 감소 예상으로 금년도 보다 176만원이 감액된 3,666만원, 죽녹원 입장료는 입장객 증가에 따른 당초예산 보다 1억1,495만원이 증액된 1억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34,695천원을 증액한 5억2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먼저 읍면복지회관 사용료 5,667천원, 여성회관 교육 및 직업훈련 수강강사료 750만원, 갑향묘원 및 신규조성지 오룡군립묘원에 대한 납골당 및 묘지사용료로 금년 당초예산보다5,547만원이 증액된 1억3,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관 주차료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로 1,850만원과 4,49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국유재산 15건에 대한 사용료로 121만원, 가마골생태공원 주차료 37백만원, 가마골생태공원 숙사 및 숲속의집 사용료 399만원과 1,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추월산 상가 수도료와 추성경기장 사용료로 90만원과 5백만원, 문화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로 천만원과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금성산성 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로 684만원, 하수도사용자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분뇨‧축산폐수처리사용료 1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11억98,342천원으로 이중 증지수입으로 금년예산 보다 2억5,548천원이 증액된 6억43,8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입찰참가수수료 3억원,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272만원, 자동차 임시번호판 수수료 9천만원, 개별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 120만원입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수수료 2,450만원과 1,015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각종 제증명 인허가 발급수수료로 1,550만원과 1억1,4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은 판매단가 인상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922만원이 증액된 1억8,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3,230만원이 감액된 3억65,4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진료수입에 금년보다 1,904천원이 감액된 25,145천원, 물리치료 진료수입에 60만원, 치과진료수입에 1,67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석제거 수입에 285만원, 한방진료수입 6,558천원, 각종 검사수수료에 125만원, 수질검사수수료는 1,048천원이 증액된 2,64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방사선 촬영료에 537천원,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에 420만원과 654만원, B형간염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79만원과 1,634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595만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에 3천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에 175천원과 85천원, 노인건강 및 군민건강진단에 426만원과 2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2억43,5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친환경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서 발생한 세입으로 2,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벼 자동화육묘장 생산수입에 12백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벼수확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육성 고품질 벼품종 시범포 생산에 825만원, 조직배양 딸기우량묘 보급 6백만원, 실증시험포 생산물 60만원, 소득작목 예찰포 생산물 수입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에 대한 징수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금년보다 1억6천여만원이 증액된 3억4,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페이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용면 미소음료 수질개선부담금 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 증가에 따른 예탁금 수입으로 당초예산 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18억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금년수준인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15억원이 증액된 65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540만원, 도유재산매각수입으로 백만원, 군유재산매각수입 천만원 그리고 가암택지 매각수입으로 96백만원 등 총 1억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5억원이 증액된 55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중 죽세공예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수입에 금년보다 6천여만원이 감액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에 33,911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에 있어서는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입주업체가 군에 납부하는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억53,055천원으로 금년도당초예산 보다 5,07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과태료수입으로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련법에 의한 과태료로 29백만원과 21백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로 5백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 위반과태료에 12,455천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에 대한 등록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건설기계 과태료에 3백만원, 이륜차 과태료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각종 공사추진에 따른 지체상금에 천만원, 한국대나무박물관 도록판매수입으로 3백만원, 대나무 신산업관련 생산라인 설비 지원에 따른 로열티로 금년보다 1억1,450만원이 증액된 1억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로 금년보다 5,550만원이 증액된 3억56백만원, 자동동차 과징금‧범칙금에 720만원,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체조림부과수수료에 3백만원, 농지조성 부과수수료에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세입‧세출총괄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전체세입의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8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지방이양에 따른 13억69,72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에 대한 징수금의 24.3%를 시군에 보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원이 증액된 14억5,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도비보조금은 그동안 중앙부처 방문 등 국도비 확보 활동 노력에 힘입어 금년보다 164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총 655억79,424천원이 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72억5천여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8%에 해당하는 56억48,0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존 국고사업중 일부가 금년도부터 균특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일반균특 41개 사업에 171억8천여만원, 신활력 19개 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78%에 해당하는 86억24백여만원이 증액된 196억8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은 당초 국고사업이었던 것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리된 것으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신설된 세입과목입니다. 기금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억78,808천원이 증액된 6억1,0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별 내역은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80억35,87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5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 39억5천만원과 대나무를 이용한 전통민속주 육성 1억6천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억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78백만원 등 총 48억38백만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야 할 광역상수도개발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자체수입이 약 25.3%가 증액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역시 15.2% 인상되어 군민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복지, 농정, 문화레저, 대나무신산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우선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고사업 일부가 지방자체사업으로 이양되고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 또한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배려속에 내년도 군정시책에서 제시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살기 좋은 일등담양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시 적극적인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을 보면 세입면에서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2억으로 약 10% 정도 증액됐는데 세율변동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주민세는 대개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이것은 2억정도 증되었죠.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증되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사업체 신장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가.
균등할은 거의 변동이 없죠?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거의 변동이 없고 소득세할주민세 그것이 2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45페이지 입장료수입이, 물론 입장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상당히 비율로 보면 많이 늘어났거든요. 입장료가 증액되거나 올라서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관광객이 늘어나서.
관광객이 늘어나서, 특별히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49페이지 증지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비율이 올랐거든요. 작년에 43억8천만원인데 2억 정도 올랐으면 거의 50% 육박하게 증지수입이 올랐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입찰참가수수료에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50%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6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약 17.8%가 증액되었거든요. 국고보조가 많이 오르면 좋은 반면에 우리 군비부담이 따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특히 군비보조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부담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국고는 따오는데 100%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 군이 예산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어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114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21억5천만원으로 23.24%가 증액되었는데 주행세 하고 주민세가 많이 인상되었네요. 그런데 21억이 증액되었어도 군비가 모자라 48억3천만원 군비부담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주행세에서 지방세가 대폭 오르고 거의 주행세가 18억 올랐습니다.
주행세 18억하고 주민세 2억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사실상 순수한 지방세로는 증가폭이 없습니다. 대책은 우리가 자체수입을 늘려야겠죠.
자체수입을 늘려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다음에 몇 가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담양시장 사용료수입이 103동에 13백만원이고 창평시장은 49동에 17백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담양시장이 공시율이 많고 창평시장은 공시율이 없으면서 항상 시장을 보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담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지금도 50%미만 공시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담양시장 같은 경우는 미입주된 곳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창평은 상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갑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창평시장은 처음에 서로 들어가려고 입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담양시장은 문제가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료도 올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을 보면 병충해 예찰포 벼수확 수입료를 보면, 신육성 고품질벼 시범포 생산에 수입료가 ㎏당 1,500원씩이죠? 밑에 신육성 고품질 벼품종 시범포는 150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죠? 제가 보기에는 수입료를 ㎏당 1,500원씩으로 1,000㎏를 해서 150만원 해놓았는데 그 밑에는 150으로 해서 55,000㎏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오타 같은데요.
종석
문종석위원장
이 부분은 별도로 기술센터에 연락해서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동주
김동주위원
가격 면에서 제시해보겠습니다. 지금 ㎏당 1,500원씩 해서 40㎏로 하면 6만원 가격이 나오는데 수입료를 정상적으로 안하고, 지금 쌀 가격이 42,000원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6만원대로 계산해서 수입료를 계상한 것인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가격이나 지금가격하고 똑같게 해놓았더라고요. 이것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해당과 설명할 때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가격으로 보면 40㎏ 한 가마에 6만원씩 수입료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되지 않고, 그것은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 수입에 보면 보건소 쪽에 많은 수입료를 잡아놓았는데 작년보다 약 3,230만원 정도 감액 해놓은 것을 보면 그동안에 보건소 사용실적이 적어서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이용자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수료도 감됩니다.
이용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의심스러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여기에 금성산성 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는 계상되어 있는데 소쇄원 주차장 민간위탁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더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몇 페이지죠?
세외수입부분에 금성산성 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소쇄원 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는 계상이 안되어 있다.
담당
예산담당
홍성필 세입 잡은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왜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금성산성하고 같은 날 입찰했잖아요. 금성산성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왜 소쇄원은 계상안되냐고!
담당
예산담당
홍성필 저희들이 세입 잡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경때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이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4백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삼기
양삼기위원
그리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1년 것을 같이 한꺼번에 받잖아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다 받았습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입찰시점이 각각 틀렸습니다. 소쇄원은 1년간으로 계약했었고요. 금성산성은 금년 7월 1일자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시점이 틀립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다 받아졌습니다.
1년 것을 해서 한꺼번에 다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예.
분기별로 납부한다고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소쇄원은 수입료가 적게 들어온다 해서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입찰과정에서 분기별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문화레저관광과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입찰하면 한꺼번에 받아들여야죠. 어떤 특혜를 준거예요! 그리고 54페이지 가암택지매각 2필지 하셨다는데 언제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성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매각 2필지 2006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된 것이 몇 필지나 돼요?
담당
예산담당
홍성필 10필지.
삼기
양삼기위원
몇 년 동안 한필지도 매각이 안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희주 금년도에 2필지가 계약되었습니다. 작년에 1필지되고요. 금년에 2필지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야 다 매각되겠네요! 가암택지가 몇 년째입니까! 초대 때부터 가암택지 말이 나왔는데 약 14년 정도. ⃝재무과장 전희주 아니에요 그렇게.
뭐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몇 년째인데! 어떻게라도 이것을 빨리 처분하는 방향으로 모색해보세요. ⃝재무과장 전희주 가암택지가 96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무엇이 그래! 가암택지가 1대 때부터 논의가 된 것이에요! ⃝재무과장 전희주 말은 나왔는데 사업은 96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에 끝났습니다.
재무과장은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다소라도 싸게 매각이 된다면 해버려요. 이것을 놔둬봤자 몇 년째 이자만 가지고 거기다, 지금 몇 필지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전희주 10필지 남았습니다.
실과장들이 한필지씩 가져가면 되겠네요. 가암택지를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군청에도 문제성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터널도 뚫리면 다소라도 나아지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처분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무과장 전희주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연 위원님.
금연
정금연위원
실장님 총괄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담양군의 많지 않은 재원가지고 잘해보자는 의미로 자꾸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증 사유 중에서 주행세가 18억 아닙니까. 그래서 38억으로 계상했는데, 충분히 세입이 가능할까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가내시 비슷하게 온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금년 1회추경에 33억5천만원이었거든요. 금년 1회추경에 월등하게 4억5천만원 올려놨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됐고요. ⃝재무과장 전희주 주행세가 11월30일 현재로 36억27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8억이 가능하냐고요! ⃝재무과장 전희주 그러니까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안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적게 세워놓고 추경 때마다 세입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없는 재원에 이렇게 많이 올려서 나중에 목표달성이 안될 때에는 그만큼 차질이 온다는 의미에서 우려되어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15억 증시켰거든요. 그러면 다음 추경시에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85억 정도 봅니다.
85억을 본다면 앞으로 다음 추경에 30억 증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로 2005년도에는 104억5천만원이었거든요. 그때도 본예산에는 40억을 해서 다음번에 약 64억5천만원을 추경에 세워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가용재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본예산에 이렇게 과감하게 세워가지고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서, 그렇지 않아도 미부담액이 많은데 그런 우려가 있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원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목별로 감되었는데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만 1억69백만원이 증되어 있는데 이중에 과태료 5백만원과 과징금 등 22백만원 이것은 주민부담과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증되었다 해서 좋을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은 사전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보조사업중에 48억여원이 군비 미부담 되었다는 것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었던 실내체육관 건립, 하필 실내체육관 건립에다 38억여원을 미부담시켰거든요. 대책이 확실히 서있습니까? 또 올해 넘깁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군정 현안과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더구나 건축물이기 때문에 계속 미룰 수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확실히 발표는 못하겠지만 의존재원 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없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채워야 합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4년째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정의 제일 과제로 삼고 있는 실내체육관인데 또 38억여만원이 미부담이 된다니까 우려되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자신 없다면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털어서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확실히 답변해주십시오. 충당할 자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이것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일단 내년에 입찰이 되니까 착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고 중에 있으니까 내년에 착공되면 건물을 기한 내에 마쳐야 되거든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머리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
정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물밑 듯이 밀려서 작년보다 1억16백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했죠.
그런데 가마골생태공원도 우리군에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가마골생태공원은 입장료가 약 5% 정도 감소 계상되었고 주차료는 12%가 감소되어 있는데 걸어오는 사람이 많아서 비율이 틀리게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가마골생태공원만 줄어드는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가마골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가마골을 근무했기 때문에 생리를 아는데 가마골 가기 전에 관광지가 조성되니까 아무래도 가마골까지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분석되는데 예를 들어서 죽녹원에 사람이 머물러서, 그러다 보니까 가마골 관광객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나가면 가마골이 도태되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유원지라는 것이 사람이 안온다고 되고, 의원님들이 육성해야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그러니까 관광지라는 것은 돈 투자한다고 당장 사람이 더 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죠. 가마골을 뜻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아주 값어치 있게 평가해요. 언젠가는 굉장히 빛을 볼 것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담양의 보고(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심지에서 1시간이내 이런 관광지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괜찮을 것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안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찾아오겠죠.
그런데 주차료하고 입장료 비율이 다르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를 안타고 먼 거리인데 걸어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했으니까 해당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보면 가사문학관 주차료가 1,8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장료는 증가되었는데, 입장료가 전체적으로 5,518만원인데 전체 운영할 것에 비하면 굉장히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전체 관리상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주차료가 1,850만원이라면, 주차관리를 한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예.
제 생각에는 소쇄원 주차비라든지 금성산성 주차비 징수할 때는 관광객들로부터 저항이나 어떤 기피심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사문학관의 경우 1,850만원 수입이라는 것은 주차관리원 급료에도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무상 주차시켜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글쎄요. 제가 직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분석해볼 사항입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경영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료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영차원에서 오히려 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고 이미지가 안 좋을 바에야 무료 개방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그렇게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가사문학관내 근무하는 고정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 중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 않죠. 주차관리원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요. 그 인원 안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총 인원이 그렇지 않아도 본청도 그렇고 각 실과소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오히려 효율적인 곳에 사용해야죠.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비록 가사문학관 문제가 아니라 주차료에 대해서 경영차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분명히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에 위임을 한다든가, 1년에 18백만원 받기 위해서 주차요원이 있다는 것은, 한사람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두 사람이 교대근무할 것입니다. 분석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부분의 질의는 이상 마치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기획예산실장 차상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한철입니다. 예산담당 홍성필입니다. 혁신평가담당은 화순 보고회가 있어 참석 못하고 최미정주사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최병덕입니다. 저희실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은 담양군 전체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등 집중 관리하는 기관공통운영예산을 비롯하여 우리실 고유기능인 정책기획관리, 예산관리, 혁신평가관리, 법무감사관리 모두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내년도 총예산은 295억8,669만원으로 금년보다 6.3%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수당 등 인상요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비 및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과 정액급식비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9억53백여만원이 증액된 279억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9억여원 정도 증액된 266억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정규직공무원 572명에 대한 봉급 106억원, 115페이지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등 상여금에 33억원,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예정분은 4.5%가 오릅니다. 처우개선분 6억2천만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2억7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는 공무원부양가족 1,785명에 대한 가족수당 4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우자 3만원, 기타 2만원 정도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고등학생 자녀를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억3천여만원, 근무연수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정근수당가산금 6억768만원과 자녀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에 1,440만원, 전염병‧분뇨처리시설‧통신 등 위험시설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으로 4,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 3년간 매월 5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정기간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으로 3억46,328천원을 계상하였고 4급이상 공무원에게 월급여액의 11%를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에 9,777천원, 기술직공무원 180명에게 지급되는 기술업무수당으로 9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보건소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38명에게 의료업무수당 2,280만원,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연구수당 288만원, 운전기사 19명에게 운전수당 912만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민원업무수당1,620만원, 전산업무담당공무원 전산업무수당 6백만원, 읍면사무소 농업인상담소근무자 읍면근무수당 1억83백만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수당 9백만원, 행정통신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장려수당으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11명에게 의사수당 744만원, 본청 및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5급이하 공무원 568명의 정액분 15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억3,7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본청 및 의회사무과,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273명에 초과분 15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억7천여만원을 사업소, 읍면 초과분 15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사업소 및 읍면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내년도 명예퇴직자 4명과 조기퇴직 4명을 예상해서 퇴직수당으로 1억원과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8억92백만원과 교통보조비 8억7천만원, 설과 추석명절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로 14억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로 전임계약직 라급5명이 있습니다만 1억75백만원,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으로 7억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공중보건의 27명에 대한 장려수당에 1억8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수습원 5명에 대한 기본급 기말수당으로 45,1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300일이상 일용인부가 69명 정도 됩니다만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2천여만원이 증되어 13억33,129천원입니다. 일용인부내역은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페이지 공무원 출산휴가자 대체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85만원, 경상적경비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1,664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직급보조비로 9억8,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급이하 전 공직자와 청원경찰에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2억천만원, 감사라든가 세무, 예산, 관재, 법무 이런 분야에 근무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3,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정책기획관리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톱다운 방식에서 배부된 금액으로 약 8,658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48백만원, 정책자문단 군정기획단 회의참석수당으로 4백만원, 출향인사에 대한 군정설명회 자료제작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군정현안사업보고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과 120만원, 사무용품 구입교체에 6,412만원, 군정주요시설 등 급식비로 445만원, 우표대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국내여비로는 당초예산 보다 240만원 정도 감액되어 17,9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군 한도가 2억99백만원중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계상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정책기획소관 의회관련업무와 군정업무 관련해서 3백만원, 7백만원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비로 420만원, 급식비로 2백만원, 군정발전과 자치 군정 실현을 위해서 혁신제안제도 우수제안자 보상금 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비 1억3,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영상물 제작비 천만원, 민선4기가 내년도에 출범되겠습니다만 영상물 제작비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군수‧부군수실 현황판 주요 세부실천계획 3백만원, 천만원을 계상했고 지식관리시스템 e등대 사례집 발간으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담양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원, 담양군 지역내 총생산 GRDP를 금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만 곧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40명의 통계연보 발간비로 285만원,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예산관리분야에서는 군 전체 소속공무원의 여비, 위탁교육비, 공무원해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인해외여비 등 군 공통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 고유 업무에 총 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중기지방재정 심사위원 민간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45만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각각 450만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3천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 7백만원, 회계장부 구입비 5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특근급식비 4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국내여비로 1억12백만원과 3천만원, 시군교류단속 장기출장자 여비로 1,250만원, 국도비 확보 등 중앙부처 출장여비로 3,750만원, 지역현안사업,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집중관리 공통여비로 3천만원과 1,1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천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외빈초청여비로 중국 안길현, 사천성 의빈시, 일본 다케하라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아르쫌시 외빈초청여비로 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현안사업 재정확충 추진을 위해 금년 당초예산 대비 4백만원을 감액하여 2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절감계획을 예상해서 당초 내시된 2억29백만원중 24% 5,540만원을 풀 관리로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 선진해외시찰 3천만원, 대나무 신산업관련 민간인 선진해외연수비 15백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12백만원 등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5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포상금으로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 예산담당공무원 산업시찰여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비 2,208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발간 24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발간 390만원, 집중관리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에 48백만원으로 이 경비가 생각 외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시설비인 대단위 현안사업으로 긴급수요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금년에 집중관리로 5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사유 발생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혁신평가관리 예산입니다. 혁신평가부서는 금년 7월1일자로 생겼습니다. 금년에 47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일을 합니다. 서포터즈 평가위원 수당 9백만원, 지역혁신박람회 행사장 설치비 3백만원, 홍보물 제작 40만원,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톱다운 예산으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보상금으로 60만원과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발표 경연대회 참가자 시상금으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예산을 짜다 보니까 6백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혁신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합니다.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혁신우수사례 아이이디어 공모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법무관리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6백만원이 감액된 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약 2,480만원 정도 됩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변리사 수당, 민사 및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으로 472만원, 인지대 등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공탁금으로 160만원, 공무원 법률교육 및 회의참석수당에 20만원, 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건설표준품셈 지방세법 편람구입 등 서적구입 10만원, 재산등록에 따른 제작비, 사무용품비를 계상했고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급식비, 국내여비, 각종 소송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변호사 현장검증 참석 실비보상으로 30만원, 대한민국법령집, 종합법령집 추록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전체예산이 반영됨으로써 명실공히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복식부기를 채택하지 않았죠?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안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합니다.
에 보면 지역내 총생산 GRDP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복식부기가 선행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내 총생산 수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식부기를 채택하면서 2006년도부터 GRDP 추계용역을 세우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사실상 GRDP관계는 물론 보조기관책임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데 군수님께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의 하나인데요. 명색이 자치시대가 열려 10년이 되어 가는데 최소한 경제활동에 있어서 수치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양에서 무엇이 얼마나 생산되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입이 되고 그 투입의 효과가 무엇이고 얼마정도의 숫자로 나타나는지 이것을 최소한도 알아보자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도로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 제일 권위 있다는 대전 목원대교수를 세 번을 찾아갔는데 “담양군에서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하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어렵다. 다만 100%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방향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주시오 하고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했거든요. 거의 결과가 99% 되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족할 정도의 결과는 안나와요. 그래도 어느 정도 90%정도 정확하니까 해보는 것입니다.
군수님 의지나 실장님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GRDP라는 수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식부기에서는 이 수치를 통계적으로 뽑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를 계상해놓으셨기에 아까 예산담당께도 GRDP에 대해서 아느냐고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만 GRDP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복식부기를 채택하지 않고 단식부기를 활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는 것은, 목원대학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옳은 지적이고요. 이것은 100%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 그리고 국가나 세무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이런 것을 종합해서 광양시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어요. 광양시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세입원이 기업체에서 나오거든요. 자료는 세무서에 의뢰해서 산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굉장히 빈약해요. 농업소득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주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면적이 몇 평, 몇 번 판매하고 이런 자료를 줘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이상의 것은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방금 GRDP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용역비도 작년에 비해서 100% 증되었는데 금년에 했던 실적에 100%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금년 실적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작년에 15백만원 했는데 내년에 천만원만 했어요.
여기 보면 용역비가.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종합발전연구용역은 5천만원이고 GRDP는 천만원.
5천만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이것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인데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연구용역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했던 성과를 보니까 100%나 증액되어야 할 사유가.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신규로 한 것입니다. 기존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박사급 연구원들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된 것이거든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용역비가 너무 허망해요.
10년 단위로 총 계획을 세우고 수정계획만 찾아서 한다. 그리고 14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1억이 증가했는데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억이나 해외연수에 더 증액해야할 사유가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해외연수비는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만큼 공무원이 해외에 나감으로써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오는데 위로차원으로도 출장도 보내주는데, 금년과 비교해서 증가폭이 크나 예년에 비해서는 적은 것입니다. 그 전년도는 3억 이상을 세웠거든요. 작년에는 줄였어요. 우리가 많이 갔다 왔으니까 작년에는 자제하자 해서 줄여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에 엄청 못 보냈어요. 22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1개 군에 업무별로 1명씩 가는데 담양은 못보낸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합의를 못해줬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고, 전라남도 시군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왜 22개시군은 다 갔는데 담양만 못가냐 이 소리는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늘리지 않고 1억 정도 늘렸거든요.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내고 출장을 보내면 그만큼 성과도 얻기 때문에 좋은 방향인데 우리군 재정형편상 갑자기 이렇게 1억이 증액되니까, 그전에는 3억까지 했다 하는데 구체적인, 그렇다 치고 144페이지 실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 5억 해놓은 것 이렇게 방대한 사업비를 세워야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봐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일을 해보니까 시설비 분야에서 의외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 평소의 어려움을 집약해서 정리를 해보자 해서 시도를 하고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물론 군 재정 형편에 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설비로 읍면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쓰여진다는 과목이.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해가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
정진위원
수고하십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각종 전문분야에 업무수당이 있는데요. 저는 해당분야의 전문인들에게 의료업무수당이라든지 위험근무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담양군 행정도 변해가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갑향묘원에 이어서 오룡묘원도 신설되어서 곧 개장한단 말입니다. 거기 전담인력 배치라든지 인력이 배치되어 일을 봐야 될 것인데 장사업무를 보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사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장사업무수당은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분야인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기획예산실 공통업무추진비는 30～40% 증액되었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감되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4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전체적으로 2백만원, 올해 지침이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는 24% 줄이라 이거예요.
군정주요업무추진비는 줄지 않았는데요. ⃝예산담당 홍성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실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억23백만원이 당초에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기준액에서 24% 정도를 절감한다고 구두 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정하고 24% 절감분을 기획예산계에 총괄로 세워놨습니다. 확정되면 그것은 감액하고 감액이 없어진다면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의회관련업무는 2백만원 감액되고 군정주요업무추진비는 지침이 감액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홍성필 그것은 부기항목이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141페이지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조차도 아까울 수 있습니다마는 각종 물가는 올라가는데 위원회 수당이 7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수당이라는 것은 기준액이거든요. 7만원 정도인데 자치단체 예산 형편에 따라서 변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열분 참석하고 7만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각종 위원회수당은 내년에는 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간도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기준이 2시간 못해도 시간 지나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
정진위원
143페이지를 보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저도 국제기구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절강성 사천성, 다케하라시, 블라디보스톡 아르쫌시까지 있는데요. 안길현이나 다케하라시는 교류가 상당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만 사천성 의빈시는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이것도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상을 해서 포괄적으로 약 4천만원 정도 국제교류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의빈시 같은 경우는 활발히 안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년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하더라도 산출기초상 넣어놔야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천만원씩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썽 많았던 블라디보스톡 아르쫌시를 다녀온 느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녀와 보니까 통나무공장은 아르쫌시에 있지 않고 나홋트카 그쪽에 있어서 아르쫌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아르쫌시 하고 우리하고 어떤 교류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곳하고 배울 것 이라든지 또는 상승효과가 기대되어야 하는데 아르쫌시는 홍보되는 것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통나무주택공장도 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못 가봐서 시 형편은 모르는데 그쪽에서 자매결연 해보자고 그래서 예상을 했거든요.
담양군이 거기 업자들이라든가 아르쫌시에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연
정금연위원
실장님 에 포상금이 있거든요. 재정확충비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표창 포괄적으로 3천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금년에 2천만원을 추경에 세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적인 것은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아무래도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2천만원하고.
그러니까 중앙부처 국도비 따기 위해서 여비 성격으로 별도로 세운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포상금 성격입니다.
갔다 오면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종합을 해야 되죠. 그리고 1년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아니요. 그 과나 그 개인한테 주려고 합니다. 과 회식도 할 수 있고 개인경비 쓰는 것도 충당되게, 1/10이나 1/100도 안되지만 그래도 자기돈 들여서, 이것을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돼요.
알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제가 일일이 대조를 못해봤는데요. 조례 없는 위원회는 할 수 없거든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보셔서 그런 분야는 제외를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조례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139페이지 용역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담양군장기종합개발계획이 10년마다 한번씩 있는데 2002년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기재정으로 5년이 흐른 마당이에요. 그때당시 계획 수립한 것이 궤도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약 70～8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세운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군정기본계획 2020년 목표년도 한 것 있죠? 그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실 것인지 대답을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2020년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20년도 군정기본계획은 2020년 가면 담양군 인구가 7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용역회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15년 가면 인구 3만으로 줄어든다고 그렇게 해서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놨어요. 그렇다면 군수는 한분이고 각종 용역을 의뢰한 것은 군수산하에 있는 실과소인데 그렇게 분야별로 계수가 안 맞아서 어떻게 기본계획이 수립되겠냐 이것을 우려해서 드린 말씀인데, 2020년도 군정기본계획 수립과 그 다음 2002년도에 수립해서 목표년도를 앞두고 너무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수정하는 수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단 2개의 책자만이라도 계수가 일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좋으신 말씀이고요. 해당과에 설명할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혹시 저희들이 잊을지 모르니까 간부회의때 다짐을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을 받은 날은 특근급식비를 계상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2시간 이상 하면 식사도 주고, 특근급식비도 주고, 52백얼마를 주고. 그러면 참고로 특근급식은 몇 시간해야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성필 종전에는 2시간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그러면 30분해도 주고, 시간외수당은 2시간이 넘어야 주고? ⃝예산담당 홍성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2시간 넘으면 수당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산담당 홍성필 예.
그러니까 중복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산담당 홍성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개인데 저는 어떤 우려에서 그랬냐면 기획예산실이 480일 특근급식을 한다고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또 시간외수당이 중복적으로 많이 짜여있기에 그러면 이중 안되게 고려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30분 한다면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45분
13시3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진흥과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52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일반회계예산에 35억55백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예산에 24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총 7억81백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15억75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직원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10,246천원, 시장전기요금으로 2,821천원, 시장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거료로 240만원, 시장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2,193천원, 물가대책위원회등 회의수당으로 125만원, 사무실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50만원, 경제정책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특근급식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구입비로 260만원, 지역경제진흥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840만원, 향토사업 및 현안업무 추진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유가스 등 민생경제위반사범 시군합동단속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나무신산업관련 제품에 대한 상표, 의장ㆍ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균특자금을 지원받아서 1억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비로 130여개류의 출원 및 등록비로 1억원과 상표사용 스티커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민 및 민간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지원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천만원,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투자지원사업에 2억13,715천원을 계상하여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5백만원, 투자지원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420만원, 유망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여비 등으로 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백만원, 첨단산업유치관련 설명회 개최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 투자유치 유공 및 기타포상금으로 1,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을 위한 37명분 50,381천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로 12,4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7,350만원,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기금으로 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 민간행사 보조ㆍ위탁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실업대책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교통비 등으로 1억6,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교통관리비로 27억7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써 교통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48,142천원, 자동차 검사지시 및 검사최고장 발송우편료로 3,384천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 및 독촉우편료로 2,328천원,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우편료로 312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고지 및 독촉우편료 1,349천원, 무보험차량운전자 범칙금 처분 등기우편료 1,032천원,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교체 제작비로 2,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각종 서식제작비로 2,996천원,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서식제작비로 2백만원,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업무 특근급식비로 175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여비, 무보험운행차량 사건 조사여비 등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51백만원을 계상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억원, 버스재정지원금으로 1억5,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교체비로 1억6,8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택시방범등 설치비로 1,040만원, 버스간이승강장 유지보수비로 4백만원, 도로위험지역 반사경 설치비로 5백만원, 버스간이승강장 설치비로 3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68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0만원, 농공단지 재분양용지 등 경계측량수수료 50만원 등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습장 무인경비 용역료로 360만원, 기타 농공단지 부도업체 토지환수라든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계속사업비로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사업비 19억98백만원과 감리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정ㆍ금성농공단지 노후송배수관 및 관정유지보수비로 5백만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식당 개ㆍ보수비로 2천만원, 농공단지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로 250만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 안내홍보판 설치비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84페이지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상된 예산이 과운영에 따른 필수예산, 지적재산권 확보에 따른 경비,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 교통시설의 확충, 농어촌버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재산권 권리화 추진 있죠. 거기에 1억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상표출원하고 특허출원, 의장등록 이렇게 해서 1억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자료요구 할 때까지 특허출원을 해놓고 등록이 안 된 건수가 있었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등록 다 됐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2003년도에 출원신청을 해놓고 등록이 안 된 건수가 있던데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것도 모두 조치가...
대수
양대수위원
등록 다 됐어요. 우리 업무수첩 한번 보세요. 이동훈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업무수첩 뒷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 나와 있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은 2004년도말 정도나.
대수
양대수위원
2004년도 말까지 했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2005년도 업무수첩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출원신청을 해놓고 2005년도에 등록이 모두 되었어요. 2003년도에 출원신청한 건수가 있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지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모두 다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자세히 확인해보시고요. 출원만 해놓고 등록해서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특허출원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때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고 금년에는 1억41백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표등록 해놓고 보조금 이의신청 해놓은 것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병로담당이 알고 계십니까,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
담당투자지원
이병로 대이슬은 저희가 고문변리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써가지고 특허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예산이 없어 변리사를 대응할 수 있는 비용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투자지원
이병로 그렇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그러면 지적재산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들에게 재산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필요한데 그런 비용은 전혀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지적재산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비용계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담당
담당투자지원
이병로 지난번에 양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하셔서 당초 예산에 계상 안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 고문변리사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본 위원이 일반운영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허출원 및 등록에 100개류 상표등록을 많이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등록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관리가 안 되면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등록이 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투자지원
이병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예산을 보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5억 정도 감소됐는데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2005년도 6월까지만해도 대나무신산업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있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대나무신산업 업무가 대나무자원연구소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교통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교통예산은 현재 5억.
동주
김동주위원
주행세가 들어와서.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5억58백만원이 늘었는데 오전에도 기획예산실장님이 제안설명 드릴 때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세가 유류대의 일부인 21% 정도를 주행세로 받아가지고 그 액을 전액 영업용 화물차라든가, 보조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유가조정으로 주행세가 충분히 온 것 같은데 경제과의 제일 큰 문제점이 교통문제 때문에 고통계가 되고 있는데 그것 가지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20억 예산 세운 것은 일부분 예산이 선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도 했고 마지막정리추경도 아마 십 몇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재원은 주행세에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아무튼 주행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수업계에 우리 경제과에서 챙겨서 줄 것은 주고 주민들이 교통에 문제점이 없이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담양의 교통문제가 인터넷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조정해주시고 주는 과정에서도 미리 주는 것보다도 칼자루를 군행정에서 잡고 있어야 하니까 주면서도 상황을 좀 봐가지고 원활하게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 다음에 536페이지에 보면 대학생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억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1억을 확보 해가지고 160명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특히 농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을 둔 가정에서 등록비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도 일반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입장이기도 해서 작년부터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년에 두 번씩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희망한 대학생들을 선정해서 실과소나 읍면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서 비록 한 달 정도 됩니다마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학생들은 전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을 주민등록이 우선 담양에 있어야 하고요.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니까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2순위는 부모의 본적이 담양에 있다든가 담양 관내에 남도대학이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렇게 차별을 시켜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못 주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 활용계획도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의자에 앉혀서 놀리지 말고 학생들에게 우리 행정의 인력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에 무정농공단지 노후 송배수관 하신다고 5백만원을 세워 놓으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예비비 해가지고 관정도 파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것이 좀 미비하여서 그랬을까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지금 농공단지들이 10년 이상씩 되어 노후한 시설도 있고 관정에 물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양쪽 무정이나 금성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서 교체가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관정이 하나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무정 같은 곳은 3개, 4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예비비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져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때는 예산확보를 못 해놓은 형편이라 시급하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용
김우용위원
김우용 위원입니다. 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창평 김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마는 올해 창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현재 계상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창평초등학교 앞 도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인도가 없는 도로더라고요. 바로 하수구 위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호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토지를 확보해야 할 그런 형편이어서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담주초등학교하고 무정초등학교하고 2개소입니다.
우용
김우용위원
그러면 창평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 정리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용
김우용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의 소지가 많아질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도로위험지역 반사경을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도로에 설치되는 것인지?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우선 반사경은 예년에 보면 필요한 곳이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곳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0개 정도 예산을 계상해놨고 간이버스승강장은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그동안에 여러 채널로 건의 되어가지고 수요액과 양을 판단해보니까 약 35개소 정도를 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소를 완료하고 2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4개가 세워져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이것으로 해보고 더 시급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보겠습니다.
우용
김우용위원
이것이 지방도 하고 군도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용
김우용위원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과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기타보상금에서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을 14개 노선에다가 1억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추경에 5천만원 세웠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추경에 5천만원인데 올해는 1억이 넘었네요.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8개노선에 작년에는 75백만원인데 올해 또 1억원으로 세워졌네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2005년도 예산 확보액이 비수익노선에서 5천만원하고 벽지노선에서 8천백만원 해서 1억31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1억3천만원이 아마 올라 올 것입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추경에 다시 또?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2억9백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삼
최화삼위원
아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3억92백만원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기준이 왜 그러냐면 계속 도로가 신규로 확장되고 또 신설되어가지고 비수익노선이 과거에 8개노선이었는데 14개노선으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그러면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보조금도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별도의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계속 유가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화삼
최화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총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유가조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유가를 올리면서 그 차액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5백원하다가 6백원 올리면 그 차액 분을 영업용 택시라든가 화물차에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재원이 생겨가지고 다시 주는 것이니까 제가 재정지원금이라든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금년도 파악해 보니까 전체 7억8백정도가 필요합니다.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2002년도인가 용역을 한 번 해봤어요.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 기준에 의하면 7억8백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확보액은 4억4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억61백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자꾸 추경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것은 회사들이 계속 유가는 오르고 승객은 줄고, 저희들이 아까 비수익노선을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안 다닌 노선에...
화삼
최화삼위원
좋습니다. 교통담당 나오셨죠? 여기 2005년도에 집행했던 내역 끝나더라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과장님, 여기 반사경 10개소 해놓았는데 그것이 교통계에서 설치해 놓은 반사경이 있고, 토목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자꾸 양쪽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마는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사경이 도로부속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수님도 돌아다니시다가 누가 건의를 하시면 지시를 건설과에도 하고 경제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타협을 하기를 시내도로는 경제과에서 하고 쉽게 말해서 읍내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읍외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이렇게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차선도색 있죠. 이 도색도 사실은 경제과 업무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또 건설과 업무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도색은 말하자면 읍내를 말합니다. 읍내도색은 경제과에서 하고 읍내에 벗어난 지방도라든가 군도 그런데는 건설과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아마 건설과에서도 이것이 조금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애매해요.
근식
이근식위원
됐습니다. 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그것이 분권교부세랄지 도비 등이 줄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원인은 지원이 줄어들어서 축소한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할 형편입니다. 아마 군수님 방침이 평년 수준으로 하고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2005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아니, 1억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아니, 2억 정도.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거기 표를 한번 봐 보세요. 약 2억이 감액되었는데.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그 몫에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도 1/4분기때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1년에 4단계로 걸쳐서 하는데 주로 이 사업 당초 목적은 IMF이후 실업대책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심지어 200명, 300명까지 초창기 때에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재대도 지원해서 마을안길도 포장하고 그런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줄어져 작년수준에 2억5천만원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1단계, 말하자면 보통 1단계가 1월 중순부터 시작 해가지고 3월 말일까지 53일정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단계하고 4단계는 소위 생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임들, 그것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금 겨울철이라 적고 2단계, 4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줄어서 약 2,500명 정도하고 2단계 때는 40명 정도 해가지고 1년에 올해 수준이면 14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수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약 75명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대동소이한데 2분기나 3분기 때가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과장님,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있죠. 무정동초등학교하고 담주초등학교 두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현석
신현석위원
무정동초등학교.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무정초등학교입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무정동초등학교로 하자면 우회도로가 되어있고 담주초등학교도 사실은 제가 알지만 농로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산 같은 곳은 시내버스 다니지, 군내버스 다니는데 봉산초등학교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 것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디어디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치선정을 할 때 잘 좀 해주세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원래 17개소를 해야 합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선정 할 때에 무정동초등학교도 우회도로 되어있고 담주초등학교는 버스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다니는데 거기에다가 기어이 한다고 그래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17개소를 하도록 지금 조사가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3개소 남면 인암초등학교, 대덕 만덕초등학교, 담양동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창평초등학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토지문제로 못하고 당초에 조사할 때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마는 아마 우선순위가 그쪽이 되어서 예산배정이 도에서부터 올 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고.
현석
신현석위원
아니, 우선 교통수요가 많은 곳을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책정 될 때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까 무정초등학교 같은 곳은 우회도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
정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0페이지 보면 군민, 민간기업에 대한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에 따른 지원예산이 서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정진
정진위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제안하고 건의 드린 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 같아서 늦게라도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랄지 경제인들한테 신제품개발이라든지 지적재산권 획득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허도 있고 또 실용실안도 있고 상표등록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또는 상표등록이라든지 의장 같은 것은 단기간 1년 내에 나오지만 특허나 발명특허나 실용실안은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기술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령 무조건 출원만 하면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심사를 다 마치고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출원만 하면 무조건 된 것이 아니라 등록이 다 되고 완료가 되어야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금년 한해만 해가지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출원을 해놨다가 완료가 안 되면 내년에 지원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정진
정진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정진
정진위원
알았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추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투자유치 유공 및 기타포상금에서 1,985만원 세워져 있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면 포상금이 이 7억6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자치행정과 성과상여금 6억3천만원 정도를 빼고 나면 그것은 맞는데 결국은 지역경제진흥과에 포상금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있는 조금전 제안설명때 3천만원 이 두가지가 유공공무원을 위한 포상금이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이 아니고 1,985만원으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33페이지 포괄적으로 세울 때에.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특별한 의미가 없고.
금연
정금연위원
그런데 예산담당 계시지만 성질별ㆍ과목별조서를 보면 지역경제진흥에 2천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25만원이 안보이거든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15만원이 다른데에.
금연
정금연위원
정책관리로 15만원이요. 지역경제과에도 정책관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2천만원이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냥 중앙부처 다녀오고 투자유치해서 고생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특별히 혁혁한 공을 세우면 개인한테 줍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규정이 있어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그 규정을 복사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투자지원
이병로 담양군투자촉진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금연
정금연위원
투자촉진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공무원 관련이에요, 민간인이 포함됩니까?
담당
담당투자지원
이병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현재 포상금은 공무원만 줄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투자지원
이병로 예.
금연
정금연위원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조례도 좋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만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다. 그래서 그 잣대를 확실히 해서 실제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 있다면 과감하게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담양에다가 유치할 혁혁한 공이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그럴 수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금연
정금연위원
아니, 이 예산은 민간인이 안되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금연
정금연위원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 몫이에요. 민간인은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 본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총괄로 세입 말씀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량소유자들 불찰이지만 어차피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돈이다. 그렇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그래서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 등 해가지고 우편료가 일반 50건, 등기 50건 그러거든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그러면 2006년 1년 동안에 이렇게 50건 이상 주정차 단속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관련이 되는데 주정차단속을 위탁, 관리할 의향이 없냐고 지난번에 검토해 주십사했는데 이번 예산에 그것이 안 섰데요. 그러니까 검토결과가 어떻습니까, 검토는 해보셨나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검토를 해봤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읍내에도 신위원님이 그때 어디서 조금 하셨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초창기 때는 잘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더 보완할 형편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더더군다나 지금도 미온적인데 내년 5월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단속이 미온적으로 나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주정차단속요원 복장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은 2명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과연 두 명에게 주정차 단속복장을 입혀가지고 얼마만큼 단속이 되겠느냐! 주정차 단속에 뜻이 있으시다면 복장도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입히고 진짜 주정차단속요원이 읍시가지를 계속 순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어떻게 그런데...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사실 공익요원 자체가 많이 줄어서저희들이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배정된 인원이 한명 있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과장님, 차라리 주정차단속요원 복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공익요원 근무복이라고 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담양관내를 두 명이 주정차단속 하라고 복장을 해줘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아니, 직원들 하고 같이 단속을 합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한번 볼까요? 잘 하는가!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정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라 설명을 더 이상 저도 안 드리겠습니다.
금연
정금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금연
정금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주정차단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수북에서 오다 보면 모 택배회사에서 차선 두 개에 차를 나란히 대놓고 해버려요. 그러면 진행하는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이 안 되어요. 이 정도는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 차선만 점멸을 해도 괜찮은데 차선 두개에 차를 대 놓고 해버린다고요. 작업을 해버려요. 10분, 20분 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대놔버려요. 이 정도는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택배회사가 큰 도로변에 3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고 또 가끔 인터넷으로 잘 올라오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감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조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곳은 특별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2개소가 어디어디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돼요. 예산, 이것이 국도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군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순위가 결정되어가지고 그것이 위에서부터 결정이 되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무슨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아니, 아까 창평 김위원님께서 어느 곳을 할 것이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예산도 결정이 안 된 시점에서 어디어디 하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저는 예산 설명을 할 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계획이 서서 어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계획이 미비되어 그렇게 못한, 예산안을 보면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미 17개소가 4～5년 전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차례차례 국비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삼기
양삼기위원
그렇게 순위가 결정 되어가지고 국비만 온다고 하면 순위대로 쭉 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군비가 포함된 것이라 무정이나 담양이나 문제성이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삼기
양삼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 이후에 발생되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도하고 조정을 해서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삼기
양삼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개노선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4개노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나 유류대 이런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다고 하지만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춰가면서.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노선별로 유류사용량을 정확히 용역을 줘서 계산을 합니다. 저희들도 무슨 돈을 쓸데없이 줄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삼기
양삼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담당이 현지 노선을 한번 타 봤냐고!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노선을 타 본 경험도 있고.
삼기
양삼기위원
어느 노선 탔어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실은 담양이 전라남도에서 영암 다음으로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안서니까 일일이 예산을 세워요. 추경할 때마다...
삼기
양삼기위원
아니, 1회추경, 2회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것이 완전 100% 올라오는 것은 100%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성이 다소 있지 않느냐.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줄려고 하면 7억8백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세운 것은 4억47백줬어요. 그래서 추석전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업이 되어가지고 장기까지 간 것을 군수님하고 노조하고 얘기가 잘 되어가지고 아마 추경에 조금 해주는 조건으로 추석전날까지 파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것을 참고해서 최대한 그런 사항들이 우리 예산에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기
양삼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기
최용기위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건의겸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아마 도에 순위를 결정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여건 변화가 많이 됐잖아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최용기위원
그래서 그 순위를 조정해서 다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최용기위원
대신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기준을 정하십시오. 그 순위 결정하는데 학생수라든가 학교 교통량을 정확히 파악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최용기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문제가 지방도나 면도 제한된 것 혹시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용기
최용기위원
없습니까, 면도에도 가능하고요?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최용기위원
분명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사업예산이 적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지역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최용기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문종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