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예산실과 지역경제진흥과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상준 기획예산실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군수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어 저는 이러한 제반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중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실과단소별로 편재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단소로 하여금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의 분화가 예상되어 경제성장이 매우 더딜 것이라는 경기전망에 따라 내년도 우리군 재정운영 방향도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는 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특히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포상금 등은 실과소별 톱다운 방식에 의한 배분으로 부서장에게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질적 비용 및 경비를 줄여나가는 반면 현장에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농정, 문화레저관광과, 대나무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예산을 늘려서 다양해진 군민의 행정수요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새로운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그리고 특별회계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562억49백여만원보다도 226억원이 증액된 1,789억46백여만원으로 14.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4%가 신장된1,730억4천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485억8천여만원대비 24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 회계로 59억5백여만원 금년 본예산대비 23%가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대비 3%에 해당되는 53억6천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1.1% 수준인 20억4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예산총괄표로 뒤에 회계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으므로 여기에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 먼저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이 114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총 6.6%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7억천여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5억2천여만원 합하여 112억4천여만원으로 모두 226억4천여만원이며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13.1%입니다. 참고로 2004년 최종예산액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17.5%였고 금년도 1회추경을 마친 후의 재정자립도는 15.7%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13억6천여만원과 보통교부세 825억원을 합해서 833억6천여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백억원 보다 4.2%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군 전체세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보다 1억원이 증액된 14억5천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그동안 전 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가내시를 기준으로 금년보다 164억원이 증액된 655억7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는 575억, 도비보조는 8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3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다시 상세하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6.5%가 증액된406억3천여만원, 인건비에 처우개선분 4.5%를 포함해서 271억원, 경상적경비는 12.7%가 증액된 135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유류대,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약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경상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922억8천여만원, 자체사업은 364억3천여만원 등 총 1,287억천여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채무상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34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은 순수예비비에 20억4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기타에 16억원 모두 36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억5백여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6억6천여만원 보다 17억6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담양군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약 21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금년 당초예산 41억9천여만원 보다 5억6천여만원이 감액된 36억2천여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4천여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5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2억81백여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는 삼만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10억5천만원이 감액되어 20억6천여만원, 도비보조금은 2억17백여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상수도사업소 일용직 등 인건비 8천여만원, 경상적경비 1억8천여만원 등 2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8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상수도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상환액 2억59백여만원과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원금상환액 2억백만원,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6천만원 등 4억4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3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총괄표로써 성질별‧과목별조서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1억5천만원이 증액된 1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주민세는 2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계상했고 재산세는 금년보다 6천만원을 감액한 14억,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억원을 증액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1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원으로 금년보다 18억원을 증액한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병행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공장가동업체와 대형식당 등 사업소면적 331㎡이상 업체에 부과하는 사업소세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2억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1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4억3천여만원이 증액된 112억4천만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억95백여만원이 증액된 47억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4,772천원이 증액된 1억1,405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50만원이 증액된 12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재산‧군유재산‧구내식당‧농협출장소‧구보건소 건물 등이 입주한 사회단체, 추월산 주차장 및 상가음식점, 가마골생태공원 관리사무소, 옥상 임대료 등에 9,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한국가사문학관 상가임대료에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6천여만원이 증액된 12억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로사용료는 30,165천원,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 배출량 증가에 따른 7,411천원이 증액된 2억43,3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담양‧창평‧대전시장 사용료로 715만원이 증액된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입장료 수입은 우리 군에서 문화레저관광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5일근무제에 따른 관광객 유치활동에 힘입어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천여만원이 증액된 3억8,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한국대나무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백여만원이 증액된 1억2,546만원, 가사문학관 입장료 수입은 2백여만원이 증액된 5,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가마골생태공원 입장료는 야영장 폐쇄에 따른 입장객 감소 예상으로 금년도 보다 176만원이 감액된 3,666만원, 죽녹원 입장료는 입장객 증가에 따른 당초예산 보다 1억1,495만원이 증액된 1억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34,695천원을 증액한 5억2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먼저 읍면복지회관 사용료 5,667천원, 여성회관 교육 및 직업훈련 수강강사료 750만원, 갑향묘원 및 신규조성지 오룡군립묘원에 대한 납골당 및 묘지사용료로 금년 당초예산보다5,547만원이 증액된 1억3,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관 주차료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로 1,850만원과 4,49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국유재산 15건에 대한 사용료로 121만원, 가마골생태공원 주차료 37백만원, 가마골생태공원 숙사 및 숲속의집 사용료 399만원과 1,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추월산 상가 수도료와 추성경기장 사용료로 90만원과 5백만원, 문화회관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로 천만원과 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금성산성 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로 684만원, 하수도사용자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분뇨‧축산폐수처리사용료 1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11억98,342천원으로 이중 증지수입으로 금년예산 보다 2억5,548천원이 증액된 6억43,8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입찰참가수수료 3억원,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272만원, 자동차 임시번호판 수수료 9천만원, 개별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 120만원입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수수료 2,450만원과 1,015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각종 제증명 인허가 발급수수료로 1,550만원과 1억1,4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은 판매단가 인상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922만원이 증액된 1억8,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3,230만원이 감액된 3억65,4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진료수입에 금년보다 1,904천원이 감액된 25,145천원, 물리치료 진료수입에 60만원, 치과진료수입에 1,67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석제거 수입에 285만원, 한방진료수입 6,558천원, 각종 검사수수료에 125만원, 수질검사수수료는 1,048천원이 증액된 2,64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방사선 촬영료에 537천원,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에 420만원과 654만원, B형간염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79만원과 1,634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 595만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에 3천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에 175천원과 85천원, 노인건강 및 군민건강진단에 426만원과 2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2억43,5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친환경농업기술센터 시험포에서 발생한 세입으로 2,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벼 자동화육묘장 생산수입에 12백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벼수확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육성 고품질 벼품종 시범포 생산에 825만원, 조직배양 딸기우량묘 보급 6백만원, 실증시험포 생산물 60만원, 소득작목 예찰포 생산물 수입에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에 대한 징수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금년보다 1억6천여만원이 증액된 3억4,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페이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용면 미소음료 수질개선부담금 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 증가에 따른 예탁금 수입으로 당초예산 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18억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금년수준인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15억원이 증액된 65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540만원, 도유재산매각수입으로 백만원, 군유재산매각수입 천만원 그리고 가암택지 매각수입으로 96백만원 등 총 1억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5억원이 증액된 55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중 죽세공예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수입에 금년보다 6천여만원이 감액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에 33,911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에 있어서는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입주업체가 군에 납부하는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억53,055천원으로 금년도당초예산 보다 5,07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과태료수입으로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련법에 의한 과태료로 29백만원과 21백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로 5백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 위반과태료에 12,455천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에 대한 등록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건설기계 과태료에 3백만원, 이륜차 과태료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각종 공사추진에 따른 지체상금에 천만원, 한국대나무박물관 도록판매수입으로 3백만원, 대나무 신산업관련 생산라인 설비 지원에 따른 로열티로 금년보다 1억1,450만원이 증액된 1억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로 금년보다 5,550만원이 증액된 3억56백만원, 자동동차 과징금‧범칙금에 720만원,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체조림부과수수료에 3백만원, 농지조성 부과수수료에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세입‧세출총괄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전체세입의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8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지방이양에 따른 13억69,72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에 대한 징수금의 24.3%를 시군에 보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원이 증액된 14억5,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도비보조금은 그동안 중앙부처 방문 등 국도비 확보 활동 노력에 힘입어 금년보다 164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총 655억79,424천원이 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72억5천여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8%에 해당하는 56억48,0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존 국고사업중 일부가 금년도부터 균특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일반균특 41개 사업에 171억8천여만원, 신활력 19개 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78%에 해당하는 86억24백여만원이 증액된 196억8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은 당초 국고사업이었던 것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리된 것으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신설된 세입과목입니다. 기금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억78,808천원이 증액된 6억1,0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별 내역은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80억35,87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5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 39억5천만원과 대나무를 이용한 전통민속주 육성 1억6천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억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78백만원 등 총 48억38백만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야 할 광역상수도개발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자체수입이 약 25.3%가 증액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역시 15.2% 인상되어 군민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복지, 농정, 문화레저, 대나무신산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우선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고사업 일부가 지방자체사업으로 이양되고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 또한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배려속에 내년도 군정시책에서 제시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살기 좋은 일등담양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시 적극적인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