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5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6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축산과 소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아래에서 5번째줄 산림축산과 소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3,699만8천원에서 예방접종비, 시설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66쪽으로 넘어가면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5,475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에 510만원에서 총 축산분야에는 6건에 1억641만2천원의 국고보조가 반영되었고, 다음에 경제수 조림 2억7,633만8천원에서부터 쭈욱 내려가다가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2억3,924만3천원,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68만4천원과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숲가꾸기 기능인 1억3,584만4천원,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쪽에 간벌사업 1억859만3천원, 또 중간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1억8,175만원, 백암마을 산촌개발사업 1년차 4억9,000만원, 장안마을 산촌개발 사업 2년차 4억9,000만원과 또 다음 69쪽으로 넘어가면은 지리정보 운영장비에 645만원, 총 산림사업에 47건에 23억8,921만원이 되어서 산림축산 도합 국비보조는 총 53건에 24억9,562만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4쪽에는 국고보조금 균특사업 부분으로 한우 구충사업에 1억5,000만원, 톱밥 왕겨지원사업에 2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4억원, 유전자뱅크 구축사업 7억1,500만원, 장수한우 생산이력제 6억3,700만원과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활력사업 팀원영입에서 4억5,500만원, 홈페이지 관리및종합관리 프로그램에서 2,000만원등이 반영되어서 총 신활력사업으로는 2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8,000만원과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에 8,000만원, 산림부분 균특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는 1억5,0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원, 임도신설사업에 1억6,0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에 4억, 임도보수에 4,000만원이 반영되서 임도부분에 6억원이 반영돼서 총 산림부분에서는 7건에 10억1,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신활력사업 축산부분과 합쳐서 총 21건에 39억1,000만원에 균특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77쪽은 국고보조 중 기금사업으로 축산부분만 있는데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2,230만2천원과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에 3억원,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에 2억4,0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4억800만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4,833만원이 반영되서 총 5건에 10억1,863만2천원에 기금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88쪽 부터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먼저 축산부분에서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477만9천원, 중간에 내려가다가 조사료 기본확충 사업에 7,500만원 한우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에 8,000만원 등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1,079만6천원과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1,449만9천원,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1,825만원과 축산분뇨 액비저장 조사에 510만원, 끝으로 축산부분에 폐사가축 소각 로 지원 사업에 720만원등 총 축산사업 도비사업은 27건에 3억6,502만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에 4,709만9천원과 수원함양조림에 1,065만원. 두 번째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5,741만9천원 등산로 정비 6,000만원, 농산촌 소득소득증대조림에 1,333만5천원,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에 각각 4,000만원씩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에 7,500만원, 가로숲 조성사업에 7,000만원과, 산불예방 진화대에 3,197만9천원이 반영되었고, 셋째줄에 숲가꾸기 기능인 1,812만4천원 중간쯤 무인카메라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210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에 396만3천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에 283만9천원, 보호수 정비와 보호수 주변정비 외과수술사업에 383만원이 각각 반영되었고, 92쪽,어린나무가꾸기등 1,536만8천원등 육림사업이 반영되었고, 중간쯤 백두대간 등산로정비사업에 916만8천원,표고재배사 시설에 392만6천원,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에 481만8천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3,900만원, 백암산촌마을에 1억500만원과 장안마을에 1억500만원 반영되었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93쪽에 지리정보 운영장비 GPS기에 451만5천원등 총 산림사업 도비보조금은 55건에 8억8,483만7천원이 반영되어 축산부분 17건과 도합 82건에 12억4,986만4천원이 도비보조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에 먼저 축산행정부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신활력사업에 4억5,500만원의 균특사업을 반영하였고, 축산업 등록제 임부 사역에 1,089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컬러잉크와 흑백카트리지 구입비로 8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09쪽입니다. 여비에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축산물 전국 브랜드전 지원에 300만원, 한우 거세 지원사업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유전자 벵크 운영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한우구충사업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1억원을 반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1,000만원과 종합관리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학교급식 사업에 3,186만원을 반영하였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3,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젖소능력개량사업에 32만원을 반영하였고,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에 1,200만원, 양봉농가 기가재 지원사업에 273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한우브랜드 명품 시범단지 조성사업에는 1억8,000만원이 반영되었고,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보급사업으로 312쪽으로 넘어가서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에 4억8,000만원이 반영되었고, 한우 송아지방사업에 744만원, 한우 보정잠금 장치지원 사업에 1,012만5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개발장비지원 사업에 5,079만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톱밥 왕겨 지원사업에 2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13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4억2,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유전자 뱅크 구축사업에 7억1,500만원과 장수한우 생산이력제 사업에 6억3,700만원 을 반영하였고, 터치스크린 설치사업에 2,000만원,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과 미생물 발효제 생산시설 운영비에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14쪽, 이차보전금 사업으로 2004년 한우 예탁우사업 이차보전사업에 1억3,023만8천원이 반영되었고 2005년도 한우 예탁우 사업 이차보전사업에 2억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자재대에 8,640만원이 반영되었고, 조사료 개별농가 장비지원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삼 지보마을 특별지원사업비에 7,8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족 가축위생계 소관 일반운영비로 577만8,000원과 여비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 6,023만 8천원이 반영되었고,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청정화 방역 약품지원사업이 2,684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에 400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 2,0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9,666만원, 공수의 수당에 1,560만원, 예방접종시설비에 984만원과 부루세라 채혈비가 317쪽으로 넘어가서 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퇴비사 사업에 9,125만원과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 사업에 420만원, 축산농가 차량 자동 소독설비 지원사업에 900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에 1,700만원이 반영되었고,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사업에 1,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18쪽으로 넘어가서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4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 소독약 구입비에 3,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 자재지원 톱밥, 왕겨지원 사업에 8,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 산림자원개발에서 산림조성 일시사역 인부임에 1,020만원이 반영되었고, 일반운영비로는 1,960만원, 식목일 행사 비용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8쪽으로 넘어가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120만원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임업후계자 교육 참석비에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넘어가서 경제수 조림에 4억 2,749만원이 반영하였고, 359쪽으로 넘어갑니다. 경제수 옹기묘 조림사업에 1,471만2천원, 큰나무조림에 6,413만1천원, 수원함양조림에 7,276만1천원, 지역특색 녹화사업에 3,748만7천원과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4억2,125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60쪽으로 넘어가서 사유림 영림계획작성에 1,018만9천원이 반영되었고,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 사업지에 2,499만2천원과 등산로 정비에 5,94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경제수 조림에 587만6천원, 경제수 옹기묘 조림에 29만1천원, 큰나무 조림에 55만1천원, 수원함양조림에 100만9천원, 지역특색녹화사업에 32만2천원과,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938만2천원,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49만9천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54만원에 부대비가 반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민두릅 조림 4ha에 387 6천원과, 현금보조조림 10ha 2,602만원이 반영되었고 ,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 17ha에 3,160만5천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에 362쪽에 관상수 토양개량 1ha에 4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1억5,228만원과 인화물질 제거735만원, 산불감시원 2억178만원, 예찰조사원 1,030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64쪽에 속효성 지상방제에 94만8천원, 숲가꾸기 기능인에 1억9,406만3천원을 반영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외 고사목 제거사업에 584만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 처음으로 내년부터 생기는데 산불예방진화대 조장수당 2명으로 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총4,208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65쪽입니다. 산림보호소관 여비로 45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교육 보상금에 250만원과 산불감시 유공자 포상비로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산불진화 출동비 366쪽으로 넘어가서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불감시원복에 20착에 400만원, 진화차 소화약제사업 구입비로 45만1천원, 무인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 경고판 840만원과 숲가구기 기능인 운영비로 1,89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67쪽입니다. 백두대간 조사 및 보호비로 112만2천원이 반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기능인 훈련비에 7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급식비로 250만원이 반영되었고, 산림조합 운영비로 5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68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사업에 2,310만2천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에 1,892만8천원, 보호수 외과수술비에 8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사업에 800만원이 반영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 150ha에 1억673만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69쪽으로 넘어가서 천연림 보육사업에 1억749만1천원이 반영되었고, 간벌에는 250ha에 1억8,118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사업 100ha에 2,987만6천원과 보완사업에 1,112만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천연림사업지 산물수집비에 745만7천원이 반영되었고, 인공림 산물수집비에 1,270만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70쪽, 임도신설사업에 1.6km 2억이 반영되었고, 구조개량사업 12.2km에 4억9,4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보수사업 11.2km는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사업에 4,58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감리비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에 632만6천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632만6천원이 반영되었고, 다음 371쪽으로 넘어가서 간벌사업에 1,054만4천원이 감리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220만2천원, 천연림 보육에 221만5천원, 간벌사업에는 373만7천원, 덩굴제거 사업에 68만원과 보완사업에 25만3천원이 반영되었고, 임도사업 부대비로 5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72쪽으로 넘어가서 천연림 산물수집에 16만6천원과 인공림지 산물수집비에 28만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에 1,570만4천원, 임산물저장시설에 1,927만원이 반영되었고,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2억5,97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백암마을 1차 산촌개발 사업에는 7억원이 반영되었고 373쪽으로 넘어가서 장안마을 산촌개발 사업에 역시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물품 취득비입니다. 휴대용 무전기에 400만원, 등짐 펌트 74만9천원, 진화 안정장비 세트 800만원과 개인 진화장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74쪽으로 넘어가서 무선국 시설에 300만원, 지리정보 GPS운영 장비에 2,1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비에 90만원과 야생조수먹이를 구입하는데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4개소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375쪽으로 넘어가면 산림사범 보상비로 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76쪽입니다. 산림휴양사업으로 와룡휴양림 관리 보조인건비로 1,420만3천원을 반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와룡휴양림에 3,269만4천원, 방화동 휴양림에 2,179만6천원, 와룡휴양림 안전관리 및 정리 인부임에 1,890만원, 방화동 휴양림과 휴가촌 인부임으로 3,307만원을 반영하였고, 장안산 군립공원 인부임으로 810만원과 방촌공원 잡초관리등 관리비로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요도로변 화단 제초시비 인부임으로 600만원과 .....(청취불능)...... 논개제전대비 꽃 식재인부임으로 2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77쪽입니다. 산림휴양소관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를 통해서 총 2억3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휴양림 소관 국내여비로는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억5,884만원을 반영하였고,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는 1억5,884만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78쪽입니다. 도시조성사업비로 2억9,784만원이 반영되었고, 가로수 조성사업에 3억3,090만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는 방화동 보완사업에 115만2천원,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에 1,125만2천원과 도시숲 조성 사업 부대비로는 216만원, 가로수 조성사업 부대비로 239만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79쪽으로 넘어가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소모시비를 위한 유기질 비료구입비로 168만원과 가로수 일반국도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시비 비료로 35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요화단에 줄 비료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와룡휴양림내 비료구입비로 168만원을 반영 하였고, 논개제전 꽃 구입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자연휴양림 수도관 보수공사로 1,400만원과 방화동 취사장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방화동 농기계 창고 설치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80쪽으로 넘어가서 와룡휴양림 평상 제작비로 1,200만원, 와룡 펌프장 관로 보수 공사에 1,000만원과 와룡휴양림 물탱크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휴양림 TV구입 3대에 120만원, 휴양림 냉장고 구입 3대에 180만원과 160만원 총 340만원을 반영하였고, 휴양림 냉.난방기 구입 1대에 430만원, 산림문화관 새로 짓고 있는 휴양관이 있는데 거기 식탁과 의자구입비에 5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주방용품에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381쪽으로 넘어가서 휴양림 예초기 구입비로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관리사무소에 앰프를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거기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우리군 부담금 5,067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휴양림에 보완사업이나 와룡리 굉장히 해마다 들어가는데 378페이지나 380페이지.... 그런데 수입은 2004년보다 2005년이 월등히 줄어들었지요. 자체적으로 경영하는 수입사항이 그렇게..

그렇게 월등히 줄은 것은 아닙니다.

월등히는 아녀요.

약간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거요.

어쨌던간에 이것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도 지어놓고 휴양림 TV, 냉장고, 또 주방 고친곳도 들어가고 돈이 굉장히들 들어가는데 시설을 좋게 해주고 자꾸 넣어주고 하면은 자꾸 사람이 더 오고 수입이 그것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할텐데 그렇게 못되는 이유는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녀요. 그렇게 생각은 안돼요.

아직 주 5일제 효과가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경기라... 그런데 그런것 치고 그렇게 휴양객이 줄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상 유지하는것인데, 좀 늘어나가야 될 시기가 되가는데, 앞으로는 주5일제로 해서 많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일제가 실시된 이후에가 통계상으로 더 줄어 버렸다고 하던데...

우리가 현상 유지정도 해요. 올해도...

현상 유지를 해요. 가서 보니까 5일제 근무하고 나서 들어오는 인구가 반절도 덜 들어온다고 관리인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반절이 줄어요. 아녀요.

그렇다고 하던데..

작년하고 비슷해요. 작년에도 1억3,000만원 벌었는데 지금 1억1,000만원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당초에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렇게 계획과 차질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2,500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1,500명만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거여.

그것은 저번에 과다하게 잡았다가 현실화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은 모든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나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등을 2006년에도 아무튼 보완사업을 해야 되겠다.

알아요.

그 다음에 308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처음에 나왔던 것, 신활력사업 CEO 및 팀원했는데 거기도 무엇을 영입을 해요.

영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CEO라는 것은 전문 경영인 그런 뜻 아녀요

영입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속해야 겠다.

지금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년도 것 아녀요.

내년도것 신활력사업 3개년 동안에...

3개년 동안 내년도도 계속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차보존사업 314쪽에 있는가요. 우선 설명이... 작년에도 늘 나왔는데 100분6이니, 314쪽에 있는것예요. 350만원이 1,000두에 대해서 이자를 6%로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12개월 중에 7,.4는 무슨 뜻이지요. 이것이 작년에도 많이 줬네 작게 줬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1년치 2004년도에 대부가 된 시점에서 7.4개월만 하면은 사업비가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나머지 달수는...

늦게 나가는 것이지요.

늦게 나간 부분에...

8월달에 나가고 9월달에 나가고 차이가 나니까?

전체 조정해가지고....

이것 더 조정할 용이는 없어요. %를 더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에다 올려놓고 통과 돼 버리면은.

집행할 때는 최대한 조정해서 우리가....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다른 작년. 제작년에는 4%. 5% 이럴 때도 우리는 6%로 해 놓고 그렇게 해서 더 후하게 농협이나 축협사람들을 봐주는 결과가 됐지 안했어요. 2003년도에 500두, 2004년도에 1,000두, 2005년도 1,000두, 그 다음부터는...(청취불능)......

본래 6월말에 계산하고 12월말에 한번 계산하는 것 아녀... 이 예산사업은 한번에 12월달에 다 계산해 버리는가?

우리가 돈을 늦게 주지요.

제때에는 줘야지... 그 다음에 364쪽하고 365쪽을 보면, 다른 계에는 담당이라고 칩시다. 모든... 축산행정이고 산림조성하는데 어떻게 산림보호 관계만 총액이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2군데가 364쪽하고 365쪽에가 기재가 됐는데, 365쪽 것은 세부명령에 산불감시원복이라든가 산불진화대 출동비 쭈욱 나와있고, 위에 것은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왜! 2군데가 넣은 거예요. 다른데는 안그러는데....무슨 얘기고니, 365쪽하고 364쪽에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4,208만4천원이 있고, 365쪽에 일반운영비로 4,489만3천원이 있는데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명세가 산불진화 출동비...(청취불능).... 2군데가 나눠 놓은 이유은 뭐이며, 이것을 다른 담당것은 전부다 한 쪽에 되어 있잖아요.

이성식 왜냐면은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청취불능)... 각 부서별로 총액으로....(청취불능)....밑에는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부기가.....(청취불능)......

그러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006년도 한우 종합관리센타 운영 인건비 이것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이지요?

지금 단가가 보험료 이런 한 것 빼고, 팀장이나 수의사는 하나의 고급인력을 봐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중에서...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이나 전산직은 공사부분에서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했는데, 우리가 숲가꾸기도 45,000원 50,000원 주고 산불진화대도 42,000원 정도 주는데, 모니터링 요원도 일일이 농가를 만나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되고 농가를 방문를 하는 동안에 따로 출장비를 주지 못하고 약간 유류비를 카바하는 그런 역할도 해서 그런 가격을 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 지방비 보태는 것 없이 거기에서 다 해주는 것인가요?

예 균특사업.

균특사업으로... 그런데 이 팀장같은 분들은 김과장님보다 더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몇 10년간 사무관 보다도 이제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것 김과장 보다 더 받잖아요.

저도다 더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의 연봉으로 어느 정도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날짜를 250일 이내로 조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4,900만원이 팀장으로 해서 나가는데 김과장은 이 사람이 더 받는다고 하면은 한7,000만원 될거여,

이 사람을 300일을 안 받고 연봉 차원 어느정도 줘야 고급인력을...

그 일수에 더 받잖아요.

249일로 잡고 그렇게...

그 돈이 나가는데 365일로 잡을 것 같으면은그것 3분의 1은 더 불은 것인데....

공무원들이 보통 토요일.일요일 빼면은 몇일 근무해요?

한 300일.

300일 근무하지. 300일 근무하면은 김과장보다 더 많다는 얘기요. 근무일수를....

더 받고 말구요.

김과장! 이것 참 300일 근무일수로 하면은 김과장 더 높은데 경력도 없이 갑자기 팀장 한다고 해서... 진짜 놀랄 일이네....

그렇게 좋은 대우를 해 주시니까 좋은 상무자리같은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테지만은, 거기 상응는 댓가를 해주니까 왔을테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퍼줘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균특이 아니라 더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장수군에 이렇게 퍼줘도 돼요. 이것이...

적정한 보수를 주고 많이 써 먹어야..

써 먹어요. 정말로....그렇고 311쪽에 양돈모돈갱신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농가 해 주는거요.

종자들이...

종자를 해 주는데, 해준 농가가 나왔을 것 아닌가요? 어느 농가 해줬다고요. 몇 농가나 해 줬어요. 한군데만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요. 오래 돼가지고....(청취불능)....

우리 장수군에도 각면에 양돈농가 다 있을 것인데, 어느 지역에 과장님 맘에 드는 한 사람만 주는 것인가? 그것이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늘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모든 생산한 농가는 4～5농가 밖에 없답니다.

4～5농가 있어도 어느 지역만 종자가 갱신 되서도 안될것이고, 장수군에 고루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장수읍 해 줬으면 번암도 한번 갱신시켜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 쪽에 해줬다는 얘기는 누구 갱신을 시켜주고,

이것이 실제로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도 주던가 아니면 종자갱신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 사업자가 한다는 대로 해서 급한데 부터 해 주지요. 4～5농가 밖에 안된다던데...

4～5농가라도 그것을 제대로 계몽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안배로 따져서 줘야지 과장님 마음에 든 사람만 주지요.

아니요. 저 맘에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 신청 본인 의사가....

과장님! 그러면은 양돈 종자갱신 하는 것을 일괄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오판옥 모든 농가...

전부다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한다.

오판옥 아니요. 그 농가들...(청취불능).....

5농가 같으면은 25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오판옥 예

그거요. 과장님 연차별로 누구누구 줬는가? 그것 현황 한번 빼줘봐요? 과장님이 특정지역만 봐서 줬는가 7개면에 골고루 양돈갱신이 될 수있는 그런사업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오판옥 번식우 하는데... 신청을 하면은 사육규모가 큰 농가부터 우선 순위로...

암소 두수가 많은 사람부터 해준다.

오판옥 예

암소 두수가 많은 사람.... 그런데 이것도 축사농가 논리적으로... 그러면은 좀 많이 키운사람은 혜택을 보고 적게 키운 사람은 혜택을 안 본다는 것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축산은 자기 경제사정이 나빠가지고 소를 몇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경제사정이 좋아가지고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적게 키우 사람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줘야지,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 방 이것이 31조 나가는데, 31조 나가면은 그런것도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이것이 자담이 있고, 자기가 송아지방...

자담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모든 보조사업이.. 그런데도 골고루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지요. 톱밥. 왕겨 지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주지요.

축협과 산림조합 같이...

3군데서 하던데, 농협하고, 축협, 3군데서 하더라고요.

바로 그 밑에 유기질 맞춤비료 지원사업 있지요.

.........(청취불능)...........

그런데 목적한 대로는 안되고 있지요. 지금 ..(청취불능)... 그것으로 못하고 있지요.

그것을 고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요. 장수군에서 그렇게 처음에 시설 할 적에 곧 편안 농사짓는 것처럼 선전해 놓고 그렇게 입에 침이 없을 정도로 각 실과에서 와서 그때는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춤비료 얘기를 하고 소득과도 하고 센타에도 하고 산림축산과도 하고 몇 군데서 이것을 그렇게 떠들어 놓고 이것 축협에 사업하는데 돈 보태주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도 균특이라는 이름 붙혀가지고 4억원 붙혀놨는데,

이것은 전 경종농가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기 농가에 계남도 유기질 비료 맞춤비료 이것 맞춤비료 아니지요. 다른데서 들어오는것이니까? 계북이나 장계 봤어도 장수축협 맞춤비료 갔다 놓은데는 한 군데 보질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여요. 그 맞춤비료를 사용한 농가들이 농사도 다른비료 쓸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데서 공급되는 비료보다 좋다고 하는 평가가 안 나왔는데 이 예산을 축협에서 하는 맞춤비료 그 비료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이 갈 것인데, 이번 문제가 잇다고 봅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그랬거든요. 한번 실증실험을 해 보고 그것이 검증이 됐을 때, 그렇게 순환농업 차원에서우리가 부산물등을 자원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금년부터 하반기에 축협에서 나오는 6,500원씩 하는 단가도 다른 비료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나게 주놓고 그것을 결국 농가들한테 호응 못얻지, 또 문제점만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을 갔다가 또 군에서 강제적으로 그것 퇴비만 사용하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고, 농가만 지원해 줄라고 하니 이정책이 제대로 가는 것 아녀요. 이것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C 붙혀서 얘기하면은 나도 그 얘기할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뭐가 있는고 하니 우리가 한우 클러스터 사실은 브랜드화 시키고, 한우 명품화를 만든다고 해도 부가가치를 순수입으로 얼마를 남길 수 있겠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해야지, 도로 전체를 떼움해 가지고 조수입은 물론 어떻게 나올란가 몰라도 순수익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갔다가 추진을 해 나가고 관리를 해 나가야지, 적어도 일은 찾아볼 수 없는 인건비 등등해가지고...(청취불능).... 그것이 나중에 거품을 빼고 실지 농가들이 자기들의 수입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신활력 한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무조건 오는 돈이니까 우선은 마구 돈으로 메꿔, 전부다 돈으로 살을 붙혀나가지고 실지 그런 것을 거품을 다 빼오면 수입이 안되고, 적자가 나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것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우 클러스터 신활력사업이 그 예산의 규모는 아주 효과적으로 돈을 갔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명품 브랜드를 만드느라고 하는 차원이지, 그냥 별로 계산도 크게 안 보고, 있는 돈이니까 여기저기 퍼주기 식으로 해났다가 난중에 장기적으로 3년이후에를 한번 대비 해 보라는 얘기요. 재검토가 돼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내가 볼때에는 우리가 적당만 돈만 세워놓고 그리고 축협에서 생산되는 맞춤비료 유기질 퇴비를 희망하는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그 %테지에 의해가지고 총 가격 40%해 주고, 또 일반 유기질 퇴비가 아주 선호가 되는 퇴비가 많더라고요. 그것으로 사용해서 농사를 잘 지은사람한테는 그러한 사람 요구대로 또 해줘야 되는 것이지, 또 가격을 몽땅 올려놓고 말여 이것을 안하면은 안 해준다 이러한 억대기가 어디있습니까? 그것 군민들이 요구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느냐! 요구대로 그런데서 되돌아 볼 필요가 반듯이 있다고요.

과장님!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닌가요? 축협을 돕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것이 지금 그쪽에서 방금 얘기한대로 비료가격도 비쌀뿐만 아니라. 토질에 맞지도 않고 과장님이 혹시 일부러 나갈 필요는 없지만은 현지 출장같은데 나가보면은 부락 금방같은데 퇴비들어와서 있는거요. 우리 장수군 맞춤비료쌓아놓은데 없어요. 전부다 지금도 김제나 저쪽에서 와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놨잖아요. 농협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농가는 농가대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이....

저것 비료가 농업소득과에서 유기질 비료 푸대로 나간 것이 있고, 이것은 아까 맞춤비료는 따로 나가고,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나간 것은 똑똑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안 나온데요. 지금...

그 비료 예산이고, 농업소득과에서는 유기질 비료 푸대로 20kg씩 나가는 것이 따로 있고.

내가 시간이... 그 밑에 “송아지 안정사업” 이것 뭔 사업인가요. 4억2,500만원이 섰고만요.

이것 기금이 4억400만원이 포함된 돈인데 송아지 2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안정제 가입을 하면은 12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보상하는 제도예요. 농가 2만원중에 만원을 안정제 가입한 농가에게 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것 자조금을 만들어놓고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그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농가 자부담에 2만원중에서 만원을 안정제 가입한 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120만원 이하가 돼야지 안정기금.... (청취불능)......

지금 현재는 안 돼잖아

지금은 사람들이 들덜 안하지요.

농가가 희망해서 가입하는 농가만 줘요.

희망한 농가는 경제가 좋을때, 보험을 넣은것이란 말여, 그래서 불행할 때,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타는 식이 마찬가지 아니냐고

안정기금 120만원 아녀, 120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기금을 줘야지 지금 자꾸 주면은 헛돈 아니냐 이 말여.

120만원 가격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안정자금으로....

농가가입을 보험넣듯이 들을때에 지원해 주는 것이예요. 평소에 들어놔야지, 나중에 가격 떨어져 버리면은 다 들어놓게요.

지금 시세로는 가입한 사람은 없을 것 아녀요.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기는 해야되는데...

내년에 1,700두가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가입을 안할거요. 현재 전부다 250만원이 넘는데, 가입을 하겠어요.

그리고 316쪽에 우리 공수의가 있는가요?

오판옥 장계에 있습니다.

장계 누구예요.

오판옥 김제원 원장하고 정기동 원장요.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오판옥 그 사람들이... 방역, 예찰, 예방접종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축산농가 한 사람이지만, 그 분들이 와가지고 방역같은 것 해주는 것 한번 보질 못했는데....

오판옥 방역은 예방주사를 전문요원들이 원장들이 놔주고, 방역같은 것은 공동방재단에서 해주고.

공동방재단에서 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은 공수의들이 나와서 해줘요?

오판옥 예 그것도 소규모 농가 축종별로 있습니다. 사업량이 그 분들이 놔주고, 예찰도 하고, 의뢰하면은 가서 진료도 해주고...

모르겠어요. 그것도...

동물병원에 공수의라는 마크를 붙여놨어요. 축산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오판옥 그것은 조례로 2명을 지정을 해 놨거든요.

지정만 해놨지, 축산농가들도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모르고 있는 실정일거예요.

모르잖아요. 돈은 더 받아먹어, 그 사람들이...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더 비싸게 받아먹는다니까 돈을 주고 그 분들을 선정해 놓고 할 바에는 여기 780만원요.

1년에..

적은 돈도 아니고만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이름만 걸어놓고 그 돈 줄 바에는 그 돈가치는 하도록 해야지요. 숲가꾸기 기능인은 어느 사람을 보고 기능인이라고 해요. 산림조합에는 작업단이 있던데요.

숲가꾸기 사업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도록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기능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시켜줘요. 교육시켜 주면은 교육받고 오면은 인부임도 5천원 더 주고, 거의다 받고옵니다. 우리 숲가꾸기 사업단에 들어오면.

군에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년에도 계속되고, 올해도 연말까지 빠짝 다 할것입니다.

나가서 산에가서 해요. 산림조합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봤어도 우리 군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뭣을해요.

간벌도 하고 밑에 육림도 하고 우리가 관에서 주로 써먹어요.

15명이나 되구만요.

아니 15명이 안됐다가 지금 억지로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하고 내년에는 15명으로 예산이 내려와요.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일정도나 일을 할수 있어요. 대략.

거의 250일 정도 할 수 있을거예요.

그렇게 돈 내려와가지고 일만 시킬 수 있다면은 우리 구제차원에서 좋기야 좋지요. 그것이.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요. 이것도 금년에 했지요. 이 사업은 뭐뭐을 한다는 얘기인가? 농사짓는데 시설을 해 주는거요.

농사짓는 소득쪽으로...

나도 그것 물어볼라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도 사업이 누구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돼서 어떤 내용의 사업이 갔는가를 몰라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백두대간 보호지정 반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참 노력을 해서 그래도 가까스로 크게 피해라고 할까 어떤 사는데 공격을 안 받을 정도로 해서 됐다고 하는 것을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 후속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사업비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과장이 꼭 행정은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전용물 마냥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보는 시각에 아직까지도 세뇌적으로그런의식이 막혀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요. 그런 꿈에서 못깨어나야 면장하고 상의해서 다 결정을 해요. 의원은 한번 무엇을 한다는 설명한번도 안해요. 같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적어도 이 사업이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여건으로 봐서 이 지역은 이것이 좋겠고, 같이 주민대표 주민참여를 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가야지, 어떻게 지금도 행정에 가면은 밀실행정을 하고 말여, 그냥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누가 담당요?

이환묵 사업지 선정은 면장님들 의견 듣고....

그러니까 면장한테만 상의를 하냐! 이거여,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대표는 적어도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이렇게 가야되는 것 아니냐 얘기요. 뭣을 하는가 의원들이 모르니 그 지역에 사업이 뭐뭐 배정이 됐는가도 이렇게 사업하면 되겠느냐 이거요. 지금 도 막아놓고....

백두대간 사업은 처음부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할만큼 해가면서 타협을 했고, 사업비 배정할 때도 옆에서 똑같이 다 나갑니다. 그렇게 다 설명을 했고, 그것도 면에서 알아서 마을과 상의하라고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청취불능)...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들의 요구한 것을 거의 반영했어요.

이계장! 사실은 부의장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 어디 대곡리에 뭐가 들어갔는가? 오동리에 뭐가 들어갔는가 몰라. 이렇게 의원들을 뺑뺑이 돌리면가면서 했을 때, 편안하게 갈수있겠느냐 얘기요.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주민대표로 행정에 파수권 역할 참여를 시킨 사람들인데, 앞으로 이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얘기한 바 있어. 같이 상의하자고....

이환묵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꼭 그렇게 서로 알고는 같이 가야지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 드릴 것은 산촌종합개발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줄 아는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중간에 서 왔다갔다.하면서 들은 것이고 느끼고 있는것인데, 부락하고 직접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면에다가 통보해가지고 면에도 면장이라든가 책임자들이 같이 알고 있고 그것도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줘요.

김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무리를 한 마디를 더 드린다면은 과장님! 우리 신활력 한우 클러스터 사업 말여요. 이게 가는데, 품질도 물론 고급육을 생산해 내야되고, 또 가격도 안전하게 소득이 되겠금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왜그런 고하니 9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갔다가 우리가 3년차 지원받는 사업이지요?

여러 가지로 제가 사람을 볼지를 몰라서 죄송한데, 아무튼 좋은 사람을 막상 써볼라면은 사실 우리가 인력을 고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구는 자꾸 줄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제발 찾을라고 해도 힘든 부분을 자꾸가서 그냥 막일같은 것 안할라고 하고 그런 앞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고요. 여기 374페지에 노거수 정자목 보호사업 이거요. 4개소에 1,000만원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산림공원과에서 올라온 노거수 정자목 주위주변정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산림공원과올라와가지고 그 사업비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대답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노거수중에서 북실 사곡에 있는 노거수 주위 주변사업도 합니까?

수술이 들어가면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아니 그것은 지금 거기에 산림축산과장님 의견하고 내 의견하고 틀린 것이 노거수를 갔다가 해서 어떤 보완을 해서 건강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주위에 마을분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러는데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주위 정비사업이 아주 잘못됐더라고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라고 하는 요구였는데, 주위정비...

주위 정비 사업비가 충분하면은 그런 편익시설이 더 추가될 수 있는데 그 사업비가 적고, 그런데 저희들 정자목......(청취불능)..... 나무 생육을 우선 시키는게 주안점으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로 돈을 충분히 주면은 이렇게 편익시설이 따라가고 만약에 다른 군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을 받아올 수 있다면은 다른 부서에서 갔다가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다가 예산이 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았고요.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봐요외지 업체가 와서 하는 것이 더 사업에 대해서 잘할 것으로 보는가요?

다 만족할수도 없고 다 잘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한번 경쟁체제로 가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이, 전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장님 내가 묻는 얘기는 뭔고하니 임도사업이라든가 다른 산림사업에 사업 은 지체내에서만 평가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들여다 보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에 관한 총괄 운영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문기관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은 이런 사업은 그래도 먼 발취를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산림조합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체제 및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당연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산림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지업체들이 와서는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보고 자기들 돈 벌이로만 보고 사업을 할 것 아니냐!나중에 산림이 잘 자꾸어지고 안 가꾸어 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산림조합하고는 틀린 거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군별을 가지고 경쟁력이니 뭐니 찾아야지 다른 사업같으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말하자면은 개인업자가 와서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일 잘못했다는 소리도 가급적 안들으면서 그 일꾼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같은 인원을 넣었을 때는 개인이 넣은 업자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감독을 잘해서. 인부감독을 잘해서, 그러는데 산림조합이나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부역으로 하면은 근로 질이 아주 떨어져 버리는 관계로 그래서....

그런게 산림과장 말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산림조합보다는 외지업체 주는 것이 좋다.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이 전혀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작업 질이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산림조합을...(청취불능).... 평생 범죄자로 사회에 참여가 안되고 소외를 시킨다면은 제2의 그런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회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러한 쪽으로만 들여다 보지말고 뭣인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가능하면 산림조합도 우리군도 꼭 우리군민을 위해서 있을 필요가 있지만 산림을 위해서 우리 산림조합 기관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의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의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은 우리 관내에서 인부임 성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관내 사람이 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조합에서 전부...

전부다 다 하청줘가지고 자기들 20% 30%로 다 먹고 그것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그것 사업이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뻔한 것인데...

저는 거기에 동조합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한우 의문점이 많아서 물어봐야겠 습니다. 지침은 어디를 근거를 해서 했는가요? 지침은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주성덕 주성덕입니다. 행자부 승인을 맡았습니다.

행자부 승인을 맡았다.

주성덕 책으로 만든 것이 이 책자입니다. 행자부 승인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심의는 안 받습니까? 행자부에서 맡았으니까 그것가지고...

주성덕 처음 맡을때요. 우리 지역혁신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의에서 맡고 행자부 승인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침 13조를 보면은 군수는 매주 일요일을 주 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1주일에 일요일을 근무해도 유급으로 한다. 말하자면은 보수를 준다. 그렇지요.

주성덕 이 관계는 이 분들이 일시사역으로 사역에 돼가지고 주급휴과 수당이 나갑니다. 다른 일반일용직이나 일시사역 인부들도 주급 휴가가 나가는 같은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5일간 근무해서 40시간으로 되어 있단말여. 40시간이 되어 있지요?

주성덕 예

그러면 일주일에 40시간 5일근무하면 토요일은 어디로 갔습니까? 일요일날은 정기휴일로 유급하고 쉬고, 또 5일간 근무하니까 8시간씩 5일간 근무하니까 토요일은 어떻게 처리한다 이 얘기요. 토요일날은 빠졌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정기휴일로 유급하고 쉬고, 또 5일간 근무하니까 8시간씩 5일간 근무하니까 토요일날은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얘기요. 토요일날 빠졌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어디로가서 어떻게 놀아도 상관없고...그렇습니까?

주성덕 5일만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5일간 근무하는데 일주일간은 일요일날은 근무하면은 돈을 주겠금 되어있고 그러는데 토요일날은 어떻게 하냐 이거여, 토요일날은 쉬어도 근무를 안한다는 거여,

이성식 토요일날은 근무를 않고 ... 그 대신 일당은 지급을 않고요.

일요일은 주고.... 참! 내멋대로.... 그리고 노임단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 조견표를 보면은 노임단가 수의사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노임단가를 보면은 이것은 엔지니어링 아주 원자력 발전분야니 특수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란 말여, 특수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의 노임단가를 14만원을 단가를 정한다. 이것 합당합니까?

이것 14만8천원이 엔지니어링 이것 보다는 그 사람이 연봉이 대개 1년에 얼마정도 하느냐 하는 5,000만원 케이스로 해야 인류 그런....

5,000만원 케이스로 하는것이 5,000만원 자격이 돼야 6,000만원도 주고 1억도 주지, 덮 어놓고 그냥 1년도 안돼서 3개월 하면서... 그렇게 줘야한다. 그리고 모니터니, 전산이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육하고 이것도 말하자면은 무식한 말로 공사판 노임을 적용해서... 공사판은 특수기술도 필요하고....

공사판에 특수인부가 아니고 공사판에 보통인부... 하나의 잡역을 수준에 인부임입니다.

그런게 공사판 인부하고 여기 사육하고 그런 것은 성격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소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보통 인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숲가꾸기도 5만원을 줘요. 그런데 실제 농가를 만나고 늘 출장을 해야 한 사람이 출장비도 따로 지급 안하면서 이정도 케이스는 줘야 최소 보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말여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라 예산기본지침 보면은 188페이지 보면은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 이런 것 보면은 이제 들어가서 9급은 월137만원 밖에 안돼요.

그 사람들은 신분이 확보됐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녀! 김과장 얘기대로 많이 두고 잘 부려먹으면 좋아 군비도 투입이 안되고, 군비가 들어가...이것 수당 같은 것 들어가는데 적정기준에 둬야지 덮어놓고 군비가 쪼개 막추는 식으로 만들어줘, 아니죠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할 만큼을 줘야 하는데 하루에 53,000원 줘가지고 날마다 농가 방문하면서 그것이 결코 너무나 많은 보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은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싸게만 준다고...(청취불능)... 형편없는 사람들이.... 써먹을 때 없는 사람들이...

나는 그만....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짐승도 밥 잘먹은 것이 살도 잘찌고, 일도 잘하고 그렇기는 그려...보수를 적당하게 주는 것이 맞기는 맞지...말하자면은 상식에 통하는 얘기를 갖고 해야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을 갔다가 맞춰가지고 거기에 억지 논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 얘기여, 우리 김과장님이 다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김과장 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데, 주5일제가 되고 나서 각 말하자면은 휴가촌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시설도 부실한 것은 제대로 해가지고 장수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고 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볼 필요가 있고,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장수지역을 찾아올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좀더 머리를 싸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30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신활력 사업 CEO팀원 영입했는데 그것이 없었을때에는 축산업 등록제 보조인부가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했다라고 나는 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시사역 인부를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이 사람을 그 전에 인간적으로 썼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차라리 CEO로 영입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그 사람도 더 좋은 보수를 받았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일시사역인부 이것 없애면 어떤가요?

한우 부분만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축종을 지금 등록관리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활력 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다른 축종을 전체까지 관리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필요합니다.

아무튼 간에 예산을 될 수 있으면은 돈을 돈같이 정말로 쓸수 있는 어떤 해야되는데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고, 아까 같이 이것은 이 사람은 한우 반이니까 한우만 취급하고, 이것이 다른 같은 축산업이니까 그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한후 거세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2005년도도 보니까 1회 추경 때에 거세 사업이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연간 다 소모가 되는가요? 그냥 막연하게 5,000만원 해가지고 1회 추경때도 5,000만원, 본예산 세울 때도 5,000만원, 이것이 어디까지 믿고 예산을 심의해줘야 되느냐! 그 애기여,,

충분히 소모가 되지요.

이성식 추경에 선 것이 6개월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청취불능)......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이것을 같다가 또 1회때해가지고 또 2회때 5,000만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을 쓴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말여요. 지금 유전자 뱅크 운영비로 해가지고 3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밑에 유전자 뱅크 구축사업 10종 그것이 7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운영비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309쪽에 운영비는 가항에 입식되는 소를 키우는 사육비입니다. 그래서 사료비하고 수정료, 방역비가 포함된 돈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 시설도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는 상태 아녀.

내년 초에 해서 바로 내년 중에 입식해야지요.

이것을 말하자면 이 운영비는 가항에다가 브랜드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

시설비. 거기 축사짓고, 조성하는 사업비.

같은 성격인데, 그렇게 똑같은 지역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것은 아니고 사료사고 할라면은 운영비로 해야지요. 소 키우는 값이라..

과목이 똑같은 과목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녀 예산과목이... 목적은 똑같으고, 그렇게 묶어놔야지 그것을 따로따로...그렇게 하냐고.

아니 대행사업비로 세워진 것은 공사를 하는 동안에 집행을 해야되고요.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과목이 같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여, 그리고 312페이지 한번 봅시다. 톱밥, 왕겨 지원사업 해가지고 31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것하고 연관된 것인데 민간자본 보조하고

318페이지는, 소를 제외한 돼지, 닭 오리농가 등에 지원되는 것이고, 312쪽에 있는 것은 한우 부분에만 있는 신활력사업이 마침 집행되기 때문에 균특사업비에서 톱밥,왕겨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소 키운 사람은 말하자면은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50%를 지원을 받고 일반 축산농가는 보조를 40%를 받고 이것이 합당하냐 그 얘기여 ,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날 일 아녀 받아도...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여.

이성식 저도 그것 검토를 했었는데요. 단가가 만원씩 이나 차이가 나요. 50%하고 40%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 잘 얘기한 거여, 말하자면은 이것은 만원씩 하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이것이 11,000원인가?

이성식 .........(청취불능)..........

이것은 10만원으로 하고 말하자면은 11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

이성식 단가가 차이가 난 것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 조정하시라고.

이성식 다만, 신활력조성사업은 사업 성격상 보조비율이.........(청취불능)..........

50%를 전부다 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자료있으면 줘봐. 신활력사업은 50%로 줘라. 그것이 있는가?

이성식 그렇게 결정돼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청취불능)........

어떻게 보면은 돈을 없애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315페이지 말여, 가축방역 약품구입하고 318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물론 가로해 놓고 소독약 이렇게 해 놨어요. 물론 소독약이 됐던 약품이 됐던 그 속에 약품은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이렇게 따로따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315쪽에 약은 예방주사용, 백신을 하는 것이고, 이것 보조내시가 된 사업이고, 318쪽은 소독약 군비로 소독약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역차원에서 소독을 늘 해줘야 되는데...

잘 몰라서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가 몰라... 이렇게 따로따로 이것을 국도비가 붙어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추가로 말하자면은 일반 소독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다.

오판옥 이것이 수당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주는데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얘기지. 그리고 317페이지, 보조비율 계산 한번 해봐,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 이것을 어디에다 할라고 이것이 예비 후보지가 있는가요?

오판옥 이것은 소규모 가축, 소는 제외하고 돼지하고 양계쪽, 그래서 전업규모로 하는 농가는 자체에서 전염병이 됐다든가, 일반 폐사가 된다든가 하면은 거기에서 자체에서 소각하도록 하는 시설인데요. 아직 농가선정은 안됐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대규모 농가쪽에다 시설을 해야겠구만.

오판옥 예

자체 소각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313페이지, 장수한우 생산이력제 이것이 2005년도에는 6종으로 해가지고 2억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는 3종하고 6종하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되면 말하자면은 이 예산도 균특예산이라고 하지만은 작년에 배가 더 된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거여, 그런게 3종하고 6종하고는 차이가 뭐여.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은 6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종으로 되어 있단 말여, 이력제가....그러면서 이력제 예산을 갔다가 작년에는 2억8,000만원인데, 올해는 6억3,700만원이단 말여, 어떤 차이여.

작년에 군비로 생산.....(청취불능).... 당초했던 것이 신활력.....(청취불능).,.... 총 10종이거든요. 올해 추진할 것은 신활력 사업비로 총 8종은 시행을 합니다.

8종을 했던 뭐했던 간에 여기 예산서에는 3종으로 되어 있잖아 아까같이 종이 많으면은 그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갈거여. 종이 작을 수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거여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하는거여. 작년에 6종인데 올해는 3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작년보다 배가 더 들어가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몰라서 물어본거여,

3종으로 크게 농가 컨설팅 부분 하나하고 혈통 관련된 것 2종인데 하나로 묶었고, 재료비 하는 것을 1종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8종이 됐던, 10종이 됐던 것을 종합 분석해가지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1.2.3종으로 만들었다.

예 크게 3종으로 하고 세부사항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다가 모르겠고, 알고가는 것인지, 모르고 간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흥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물론 축산농가들한테 이 돈이 직접가가지고 말하자면은 어떤 경쟁력으로 도움이 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축협도 우리 관내에 기관이고, 조합원들이 장수군민이고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특수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탁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자율을 가다가 최대한 서로 상호간에 이해하면서 서로 유인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다룰 때는 말하자면은 연말가면은 금리를 갔다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조정한다고 하고 예산심의 넘어가버리면은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계상이 되고, 박현식 계장이 여기에 있었으면은 연말에 어떤 식으로 축협하고 이자율을 갔다가 계상을 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됐느냐 이렇게 따져 보겠는데 우리 주성덕 계장이 새로워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콩이야 팥이야 따진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0.6%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5%를 내년도 에는 예산을 우리가 깍아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거여. 거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현식 계장이 그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주계장께서 와가지고 축협하고 연관이 돼다가 보니까 이자 정산문제를 지금 해야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예산은 말하자면은 12월20일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앵무새 같이 말만 했다가도 넘어가면 끝나고, 서로가 불편관계가 있고, 거기 한번 답변해 봐요.

지금 올해로 3년차 예탁우 사업이 끝나는데 내년도에 지급할 것이 작년에 나간 사업, 올해나간 사업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 것은 저희가 6%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5%로 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올해 사업비로 2차 보존 지급이 안됐습니다. 12월31일자로 해가지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율이 조정됐기 때문에 2005년도 예탁우사업은 6%가 안될 수도 있지만은 작년 것은 6%가..

거기에 대해서...내가 몇 년차 3년차를 한단 말여요 우리가 그러면은 축협이 요즈음 농업관련 정책자금이 중앙으로부터 얼마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왔던 그 당해연도에 안됐더라도 적어도 정책사업을 해서 1%자리나 2%나 해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그런 자금들이 있어. 농협이나 축협은... 그러면 그런 자금을 받아와가지고 이자를 낮추던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 해왔던 그런 방법이니까 안된다. 하는 고정관념에서 변화지 안해. 우리군이나 축협이나 6%로라고 하는 그런 돈을 우리군민들한테 예탁우 사업에서 이자보존을 해주는 그런 돈을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참 요즈음 농업관련 자금이 얼마씩 거의 3%로예요. 그런데 6%를 우리군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정말 누가 앞에서 떳떳해야되고, 그런다는 얘기요. 무엇인가 노력을 해 보라는 얘기요. 내 얘기는.... 그리고 이사업을 할라면은 그리고 어느정도 이 사업도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돈 갔다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없는 군비 거기까지 꼭 고정적으로 군비로 해서 세워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C붙혀서 얘기하고 내 의견은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양돈단지 저것 폐쇄문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것을 우리 축산계 오판옥씨 담당인가요. 양돈단지가... 누구 담당인가요. 단지관리를 누가해요.

주성덕 저희 담당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경매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한 꺼번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그런 것이 여건이 어렵다면은 군수도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합디다. 그 대표들하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경매가 난다든가 하면은 다른데 어떻게 방법을 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그 문제를 햇법을 찾아나가면 좋겠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대로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고, 참 우리가 브랜드 청정 장수에 이미지를 처음부터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장수이고, 또 주위의 고통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것을 과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해결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노력을 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실란가요.

주성덕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래가면은 안되고, 당해연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접근을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야금야금 먹어가는 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적당한 선일테지만은 빨리 없애는... 그리고 또 사업자체도 정책사업이 축산에 관련 어떤 정부로부터 받아오면은 거기를 다른 사업장으로 바꿔가면서 하면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편성 예산 메뉴를 보면은 이차보전금 이렇게 해봤다고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금리가 이차보전자금여, 그런데 우리는 이차 보전이 아니라 이자를 전액을 면제 해 준거여, 그러면 예산서에 분명하게 이것은 이차보전이 아니라 이자보전인데, 이자보전으로 기록이 됐을 때에 행정, 말하자면은 중앙에 감사라든지 도감사라든지 지적사항이 되기 까지 이자보전이라고 못하고 이차보전이라고 하는가요. 예산계장 한번 답변해 봐요? 이것은 분명하게 이자보전이라고 해야지 왜 이자 전액을 갔다가 우리가 감면을해 주면서 예산서에는 이차보전이라고....

이성식 제가 정확히 현황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이자보전하고 그렇게 부기를 달지, 왜 이차보전이라고 했냐!그 말씀하신가요?

그러지. 이것은 분명하게 이차보전이 아니란 말여, 이자 보전이지, 이자를 전액을 갔다가 우리 군비를 보전해 주는데, 예산서 유인은 갔다가 이차보전이라고 한다면은 농가부담이 한3%나10% 이자를 가지고 멍청한 동네는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녀.

이차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왜냐면은 축협도 이자를 보전을 해줘야지, 자기가 사업여.....(청취불능)......

틀림없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은 실무자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떤 사후에 문제들이 되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이라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제약이 없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이자보전으로 유인을 해라 2006년도에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고 그 밑에를 보면은 참 이것이 각 실과마다 보조사업이 60%가 됐던 40%가 됐던 물론 들쑥날쑥 물론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전반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런 어떤 보조비율을 그래도 평균치를 잡고 가야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여, 나중에 농업소득과에 나오면은 거기에 보면은 소득작목 만들기 해가지고 순환농업은 계속 80%로... (청취불능).......너네들이 계산해가지고 따져라. 그렇게 놨어. 따져보니까 80%여,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계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다른 예산은 아까같이 정수승인 안 받았다고 해서 싹 짤라버리고, 또 총체적으로 예산보니까 반영시켜줄 수 없다고 딱 짤라버리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전혀 어떤 관심이 없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 예산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냐 그 얘기여,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흥섭 위원님.

318쪽........(청취불능).......

소모품이예요.

소모품이다. 정수물품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다 메모까지 해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지난해에 우리가 무인 카메라를 해줬지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보수가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366쪽.

말하자면은 사고가 생기면은 그 전에는 벼락도 맞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지난해에 우리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새것인데 유지보수비가....

지금 제작년인가 했지요. 그런데 이미 벼락도 한번 맞았어요.

근데...(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 110명에 2만원씩 220만원, 국비 50%, 도비.군비 각 25%씩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 인부임 1,0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2,430만8천원입니다. 28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앙 및 정보화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이 3만원씩 20명 3회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농정심의위원 중앙교육 보상 5만원 6명 3회가 되겠습니다. 90만원, 농업인관련 교육 참석보상이 3만원 10명 2회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 농산물 직거래장터 200만원 2회 400만원, 장수 특산물 인터넷 홈페지판매관리 이 사업비는 농민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동부산악권 농업인 가족체육대회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133명에 12개월 영유아 0세～5세까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000만원 도비.군비3,5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407명 기준 92만8천원에서 3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6,184만원 도비가 9,450만원,군비가 2억2,1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만원 41명× 40일 80%가 되겠습니다. 출산을 전후해가지고 180일 기간중 40일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권 1,712만1천원, 도비 984만원, 군비 1,18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입니다. 1부에 6,400원, 600명 ×12월 90%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와 농민관련단체 영농회장 이장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4,14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입니다. 800만원 8명 70%보조가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원예 특작분야 법인이나 개인별이 되겠습니다. 국비 3,200만원, 도비 6,400만원, 군비 6,400만원, 4,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장수 용계마을이 되겠습니다. 균특군비 각 1억원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디지털 복사기 450만원, 모사전송기 1대 구입 60만원, 냉장고 구입 1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억원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8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총 121만5천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농산양정 중앙 및 도단위 참석자 실비 보상이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메뚜기 잡기대회에 1,000만원에 대한 80% 보조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일반운영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 국비 48만2천원, 여비 국내여비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이행사항 점검 국비 200만원, 추곡수매 및 창고점검 국비 220만8천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0만원해서 4,351ha 이것은 고정형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26억1,0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1,304건에 2,300원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 다음은 290페이지, 친환경 인증 지원입니다. 50권 30만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63만원, 군비가 1,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으뜸쌀 생산과 RPC 가공 ..(청취불능)... 대형 농기계 등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억4,000만원입니다만은, 도비 3억2,000만원, 군비 3억2,000만원이 부담 돼야 합니다만은, 본예산에 1억5,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수정예산에 1억7,000만원을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105ha에 200만원 60%가 보조되겠습니다. 도비 7,140만원, 군비 5,500만원 1억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업 지원입니다. 400ha 20만원 해가지고 8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6,400만원중 도비가 3,500만원, 군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8,300만원에 대한 60%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890만원, 군비가 3,150만원 5,0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발효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평 50만원 60%인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1,300만원 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친환경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입니다. 700만원 2ha 80%보조 1,120만원중에서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kg당 30원씩 해가지고 146톤이 되겠습니다. 국비 438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제 국비 1,400만원, 토양개량제 사업 석회 1,268톤 ...(청취불능)...., 국비가 6,858만2천원, 도비 857만3천원, 군비 857만2천원 해서 8,572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1,557톤 국비.도비.군비가 1,177만원에서 1억1,70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17만원 800ha분 1억3,600만원, 국비가 6,800만원, 도비가 1,020만원, 군비가 42.5%인 5,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맞춤비료 지원 2,800원 20만포 40%인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 지원 250만원, 10ha 80%인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 250만원, 17ha80%인 3,400만원, 못자리용 상토매트 400원 2,000ha분 35만개가 되겠습니다. 60%인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경운기 198만원 70개 40%인 5,541만원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소득지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총액이 325만8천원, 여비, 국내여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 농산물 안정 참석보상금이 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 장수사과 주제 그리기 대회 행사지원이 1,000만원에 대한 80%인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쌈 배추 단지조성에 2억원, 균특이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이 2억원 중에서 균특이 1억원, 도비 300만원, 군비가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FTA 기금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 총 사업비가 18억4,200만원 중에서 기금이 4,600만원, 653만7천원, 도비가 1억3,816만1천원, 군비가 3억2,237만7천원 해서 9억2,1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융자가 30% 자기부담이 20%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이 2,300만원, 50ha 40%인 4억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802만원에서 10ha분 40%인 1억1,2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3만원 18,000평 40% 2억1,600만원, 원예작물 관정개발 사업 중형 7공, 소형 10공해가지고 중형이 1,680만원, 소형이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추 명품화 지원사업 360만원 5대인 40%인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서 배 선과장 관리사 신축사업 150만원 20평 40%인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1억5,000 6개지구 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환농업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25개 작목반 5,000만원, 64%인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박터널 재배 시설지원 60만원 20ha 60%인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유통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APC경영지원 시스템 개발 보조 인부임이 5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액 2,194만원, 여비, 국내여비가 3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직거래 행사 물산전 추진 7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총 사업비 26억3,500만원중에서 군비가 18억6,000만원,문화재 발굴 1억원, 선별기 통관 4,000만원, 진입로 부지매입 3,500만원, 경영지원 6억해가지고 25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리산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철거비 113만3천원 15평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 보조, 농산물 가공식품 출하박스 지원이 1,500원, 80,000매 40%인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총액 1,187만2천원, 저수지 유지관리비 15만원, 49개소 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총액이 2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가 2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월리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사업비 7억4,300만원 중에서 금년도 균특이 2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당골지구가 되겠습니다. 2004년～2007년도까지 50억700만원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이 균특 6억3,000만원, 도비 1억3,483만원, 군비 3억8,226만원에서 11억4,7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00m 2억65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이 1억6,6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1,9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 균특이 2억원, 도비.군비 각 2,500만원씩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장수 송천지구가 되겠습니다. 7억4,700만원중에서 균특이 7억9,760만원 도비가 7,470만원, 군비가 6,668만원에서 7억3,8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을철 착수 밭기반정비 20ha분 1억2,800만원중에서 균특이 1억240만원, 도비 1,280만원, 군비가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2006년에서 2008년도까지 금년도 부담금 균특이 4억7,000만원 도비가 6,250만원, 군비가 6,250만원 해서 5억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소규모 농촌개발용수 감리비가 7,300만원, 반월지구 지표수 개발사업 감리비가 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802만원,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부대비 774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대비 149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 보조 수리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42개소에 전기요금 고장수리비 등에서 1,170만원 이 계상됐습니다. 균특이 585만원, 군비가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가로등 보수램프외 7종 구입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농촌가로등 설치 75만원 50등 3,750만원, 도시가로등 100만원, 12등 1,200만원, 가로등 도색 3만원 200등600만원, 가로등 표시판 제작 500만원,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 보수가 2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소형관정 개발 지원이 120만원 10공 40%인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반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호덕지구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1억2,000만원, 2005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군비부담금 당초에 추경에 확보돼야 됩니다만은 본 예산에 4,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5년도 7월 호우피해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1억3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3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정주기반확충 사업 12억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균특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정주권 확충사업 44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기획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촌발전 기획단 업무보조 1,089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1,695만8천원, 여비 국내여비 총액이 420만원,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물산안전개최 추진이 38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농촌시책간담회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세미나 회의 참석 민간보상이 200만원 행사교육 세미나 등 후견자 및 발표자 보상이 20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에 70만원, 농가교육 및 현장발표 자재 빔 프로젝트 이동 스크린 해가지고 4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에어콘 구입 1대에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민간경상적 보조 혁신체계구축 마케팅 지원이 균특 1억,5000만원 군비 1,5000만원해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 균특이 5억4,000만원, 도비가 1억800만원, 군비가 4억3,200만원, 총 10억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7,95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 110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7,000만원, 농업 컨설팅 지원 3,2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 48만2천원, 쌀소득전 소득증 보전직불제 이행사항 점검에 200만원, 추곡수매 및 창고 점검 202만8천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26억1,060만원, 청정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 70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438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1,400만원, 토양개량제 사업 석회 6,858만2천원, 토양개량제 규산질 9,416만 5천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6,800만원, 합계 29억7,4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1억원, 혁신체계구축 마케팅 1억5,0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추진 5억4,000만원, 고랭지 쌈배추 단지 조성 1억원,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사업 1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억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2억5,000만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 6억7,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6,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억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5억9,76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1억240만원, 수리 계 유지관리 585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 12억4,800만원 합계 47억2,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FTA고품질 생산지원사업 4억6,0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정보화선도자 교육 육성활동이 55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 3,5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9,45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984만원, 한국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이 912만4천원, 농업 컨설팅 지원이 640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이 1억800만원,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90만원 친환경 인증지원 63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3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 7,140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업 지원 3,500만원, 다음페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1,890만원, 유기질 발효사 지원이 2,800만원, 청정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이 21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석회가 857만3천원, 토양개량제 사업 규산이 1,177만1천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20만원,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 사업이 3,000만원, 원예 친환경 자재지원이 3,000만원, FTA 기금 고품질 생산지원사업 1억3,816만1천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 1억6,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5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1,28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6,250만원, 합계 금액이 13억3,3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이자수입에서 2001년도 융자금 1,955만4천원, 2002년도 융자금 799만6천원, 2003년도 융자금 3,488만원, 2004년도 융자금 2,168만원, 2005년도 융자금 1,537만원, 합계1억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융자금 6억9,178만7천원, 2002년도 융자금 3억9,981만1천원, 2003년도 융자금 회수 3억9,559만8천원, 총 합해서 14억8,7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일반운영비 총액이 372만원, 국내여비 270만원, 민간위탁금 농촌소득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가 이자징수분이 되겠습니다. 103만9천원, 원금 1,487만5천원, 과년도 징수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오기 전에 먼저 행감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산지유통센타 계남에 짓는 거요. 거기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예산서나 이런데 봐도 지금 그것만 계남에다 짓는다고 해서 우선 타군 것은 몰라도 장수군 것이라도 농산물이 잘 집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계남에다 그것만 한다고 해서 그냥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그저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해 놨다고 해서 그저 되겠는가요. 요즘 보면은 개인 진주나 광주 그런 개인 원협이나 장사꾼들이 지금도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인데도 지금 지역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녀가지고 내년에 뭐뭐을 재배를 하면은 우리가 그것은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장사꾼들이 그짓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이 경쟁력 있게 한다면은 장사꾼들을 당하겠는가요. 절대 못당해요.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코스를 딱 해놓고 그런 교육을 해 가면서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잇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계남에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개인 장사꾼 보다 월등하니 농산물 가격을 더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시세따라서 주는 것인데 그러면은 농민들이 수월하게 하면서 그것을 내 놓으면은 농산물을 집합할 수 있는 것을.... 부락단위는 못하더라도 면단위에다 간이 집하장이라도 해 놓으면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데 다른 예산 퍼주고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얼마 안들이고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줄수가 있는데 그런데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 각 농가에서 조금씩 재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싫고 오겠는가요.

말씀 드릴께요. 지난 번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다시피 저희들이 수송차량은 다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간이집하장도 저희들이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수정예산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큰 사업을 하면은 그것이 이용이 잘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기존에 마을단위에 있는 간이 집하장도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그 때 운영방법에 따라서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련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농가에서 어느 지역까지 갔다 놓아라. 하면은 그것은 금 광주에서나 진주에서 가져간 것처럼 모아질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뒤쪽부터 하나 봐야겠는데요. 306쪽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교육 세미나 회의참석 민간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쓰는거요. 농업소득과 어느 계에서 쓰는거요.

306쪽 말입니까?

305쪽에서부터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농촌발전기획단에 지금...

발전시책 간담회는 3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도 200만원씩 들어간 것이 있는데 400만원.. 위에 300만원이 있고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기획단에서 쓰는거요.

간담회는 초청이나 이런 간담회에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은 각종 교육이나 어떠한 행사에 참여했을 적에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실비 보상요.

교육하면은...

그런데 앞에를 봐도 그러면은 발전기획단에서 쓰는 것 농산물 물산전 개최하는데, 물산전을 개최한다는거요. 간다는 것예요. 그것도 800만원이 서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참여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장수 농산물 홍보도 하고 또 농가들 직접 가지고 가서 판매도 하고. 비용입니다.

생산비용요? 이것이 얼마나 이득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많이 써있던 것이.. 아니 다음에 얘기를 할께요. 과장님! 302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고 4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 군데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동네지역에 옛날에 경지정리를 안해가지고 작년에 겨우 가까스로 나는 장계지역은 다른 산업이 있으니까 농사를 위주로 하는 면단위로부터 하는 것이 옳다해서 계속 주장을 안하고 뒤로 미뤘더니 결국 가가지고 50ha이상 하는데는 해 줄수가 없는 것으로 정책이 바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경작로 확포장이라든가 경작로가 다돼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편안하게 농사 못짓는 것도 늦게 하니까 억울하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안된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중앙에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50ha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장계지역하고 계남 조금하고 장계지역 호덕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겨우 그냥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지만은 5년동안 장계 밭기반 정비사업 한 군데라도 했는가 봐요. 자료좀 내줘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지역에 정책적으로 하나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농업관련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데 너무나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룰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경우던간에 그 공평한 차원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요.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해온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고통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295쪽에 순환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 7억이 있고, 소득작목은 우리 해마다 하는 것 그것지요. 그러면은 순환농업은 어디를 해서 7억이 들어가는거요. 그것 설명좀 해줘봐요?

팀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지구 계남 하늘소 마을 지금 현재 2차적으로 해서 번암 국포, 3차적으로 해서 산서, 봉서4차적으로 해서 장수 용추,5차적으로 계북계북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2개지구...

다시한번 얘기 해 봐요.

하늘소 마을하고 2차지구가 번암 국포, 3차지구가 산서 봉서, 4차지구가 장수 용추, 5차지구가 계북 연동 이렇게 해서....

어떤 면은 빠졌어요.

5개지구를 몇년도까지 사업이 확정이 돼서 하고 있고,

정말 열 받는다고, 어떤 경우에도 장계 지역은 안 들어가고. 꼭 어느 사업에도 한 군데도 이렇게.... 왜 자료 내라고 하는 것 왜 안내요. 그것 전부다 집계해서 마을.... 사업특성상 하나하나 다 내가 요구를 했지, 어느 지역이....

금년도까지 3년간 연속해서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뭐하나 들어간 것이 없다니까 세상에.... 어디 농업관련이 어느 구석에서 있어. 그 지역에는 돈 안받아도 살아. 농민들이...... 도무지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지역에서 장계 우선으로 농업관련 사업된 것 하나라도...

제가 순환농업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지구가 현재 1차에서부터 5차까지 확정돼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도 2개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때려 치워버리고, 날려버리고, 빨리 그런 읍.면별 조정을 해요, 지금이라도.... 그 틀에서 박혀있지 말고...

지금 현재 장계하고 천천하고 안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환경농업사업이라고....(청취불능)..... 다른 사업이 되는것 있어. 거기는 할말 있다고 그러나 한가지라도 제시를 해 보라니까 농업관련 사업에서 장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가?

2개 지구를 금년에 장계하고 천천해서 그러면은 각 읍면에 1개 지구씩 됩니다. 순환농업 시범단지는 1개지구에서 거기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지구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장수군 이런 놈의 농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해야겠어. 진짜 읍.면을 갔다가 완전히 소외시켜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는 문제를 정말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다고.... 무슨 사업이 될 때마다 5개년이면 6개이면은 7등중에서도 안 들어가고 다른데 2개도 또 안들어가 그런 놈의 사례가 한 두군데가 아니다고 그래놓고 무슨 일을 한다고....됐어요.

과장님 그런 것 실무과에서 한번 챙겨보고 짚어보고 그래요.

바꿔요. 안 바꾸면 1년내 씹어버릴거야..

소득사업은 저희들이....

고르기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정도는 돼야지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평하게 내놔도 이것은 이럴수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돼야지....

여건만 조성된다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고 지랄이고..... 한 가지라도 농업지역인데 아무것도 안돼요. 여건 기준은 어디다 맞춰서 얘기한 것이예요.

그리고 고추 건조기 명품화 사업요. 이것 먼저도 계남 우리 양위원이 얘기했는데, 건조기다 말려가지고 명품화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아요? 저기 충청도 같은데 진짜 명품화 만드는데 한번 소득과에서 한번 봐요? 하우스 시설을 해가지고 양근을 시키는데 이런 기계를 해가지고는 안 하더라고요. 거기도....

농가들이 원해서는 하는거요.

예 건조기는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고, 몇 가지 물어볼라고... 인삼재배단지 조성요 이것도 10ha로 해놨는데 정확히 조사가 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정확히 조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내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얼마라도 지원이 나가면은 오히려 지원해 주면서 싸움붙일 것 아닌가요. 제대로 조사가 안돼가지고 이것 지금만 계획만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계획만 10ha 잡아놨습니다만은,

만약에 15ha나 20ha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봐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농가에 원한다면은 추경이라도 예산범위내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세운 자체는 과장님한테 잘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10ha로 해 놨기 때문에 만일 넘어갔을 때, 농가에 가면은 자기것만 보지, 남의 것은 안 봐요. 불어났을 때,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보행용 동력 경운기 지원 이것이 있는데, 경운기 지원요. 보행기 지원요. 이것이 뭐예요.

그것은 경운기 머리가 되겠습니다.

머리만 해주는거요. 츄레라는 안 해주고... 머리만 해주는 것 알았어요. 그리고 오전에 산림과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유기질 맞춤비료 어디에 해 주는거요. 2억4,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우리 군비같은데... 어디다 해주는거요. 축협에 해주는거요. 맞춤비료..산림과에서는 4억 섰던데,

저희들 경종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축협것요. 타군 것요?

이것은 농가에서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유기질 가로 해놓고 맞춤비료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김종열 위원님이 혼동될거요. 맞춤비료를 넣어놔서, 맞춤비료라고 하는 것은 아무곳에 쓰면 안돼잖아요. 지금 맞춤비료는 축협에서 콩같이 둥글둥글 만들어 내는 것이 맞춤비료이고, 일반 유기질은 2,800원자리 그것을 얘기를 하는거요. 유기질 가로 해놓고 맞춤비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혼동된거요.

그러니까 가로를 없애버려야 돼. 축협에서 산림과에서 공급한 것은...(청취불능)... 그 비료이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수분이 있는 유기질 비료라는 거요. 일반 퇴비란 말여. 그것 없애버려... 뭐하게 말썽이 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꼬리를 만들어 그것 순수한 유기질 비료던데... 이것이 가격이 2,800원 아녀, 골치아플 짓을 가로를 해가지고 맞춤비료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 일반농가에....

알고 있기로는 2,800원 짜리는 각 회사별로 농가들이 원하는데로 쓰고 천 얼마씩 보조해 줄거요

농협에서 얼마?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가? 그 내용이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저희들이 40%를 보조를 해 주니까 원하는데서 어떠한 회사 제품을 쓰고 싶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농협쪽에서 보조가 있으면은 사육하고 싶다면은 보태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갔다부타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장수군 농정이 큰 문제요. 이것 맞춤비료 이것 할 적에 센타에서 토양검증해가지고 그 토질에 맞는 작물에 맞는 그 비료를 해 주겠다고 몇 번 그 분들이 장담했잖아여. 그런데 농업소득과는 소득과대로 타관 유기질 비료 써주고, 그쪽은 축협에서 하는 것 거기 산림축산과에서 그것하고, 그리고 되겠어요. 예산은 별도로 세울 것 아니라 진짜 장수군 토질에 맞는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공급되는 것을 일원화 시켜가지요. 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토양검증해가지고 오이는 오이, 토마토는 토마토 거기에 맞는 것을 공급하겠다고 수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하는 것 보면은 돈 까먹는 것이고, 어느 기관 도와주는...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짓 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기표된 내용이 작년에... 금년에 맞춤비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인가? 말것인가 실증실험 단계였기 때문에 가로 쳐놓고 가능하다면은 맞춤비료로 공급할려고 그 예산서에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지금 상황들이 상당히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장수군내에 수변구역이라든가 이런 수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분에서 가축분뇨 부분을 퇴비화 사업 비료화 사업으로 전환해 가면서 그 지역에 물질이 쉽게 말하면은 퇴비 사오는 것은 절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외부적으로 나가서는 안되는 정보입니다만은 가축분뇨가 장수군내에서 전부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과부하가게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축분뇨는 가능한 이 지역에 맞춤비료를 만들어서 화학비료를 대체해 가면서 이 지역에서 전량 사용하고 외지에서 가축분뇨를 가져오는 일은 사실은 최대한 막아야 될....

막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가보면은 우리 단장님 출장 나가보면은 계남이고 장계이고, 계북이고 보면은 부락 금방에 비료장사들이 쌓았잖아요. 우리 장수에서 생산된 비료 쌓아놓은 것 봤는가요. 전부다 외지에서 들어온 것 쌓아놓은 것이지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충남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가축사육 제안제도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군청하고 사육농가들하고 30% 사육 줄이지 않으면은 환경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도저히 지역주민들이 살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해가지고 30% 줄이기로 합의하고 정부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86쪽에 보면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균특 1억, 군비 1억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가요?

장종현 장수 용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용계리 마을 총 가구수가 57농가 중에 20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시는 조합관리 지침에 보면은 20호 이상 그리고 총 가구에서 총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에 한번 남산위에 있는 하늘소 마을 인터넷에 뜬 것 봤지요. 안 봤어요. 그것 여기에서 시간도 없는데 그 얘기는 짚어서 다시 얘기 안할랍니다만은, 그것을 보면은 알 것입니다. 그것 보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지요. 그것 여기에서 얘기는 안하고 그것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하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있잖아요. 여기 어디합니까?

방금 용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디했지요. 이 사업이...

장종현 지금까지 성암마을하고 천천 신전마을이라고 3번째가 용계마을, 그 다음에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종현 궁평마을은 2001년도에 문광부로부터 지정돼가지고 목공예 활성화 마을로 지정을 받은 마을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책정이 안된 것이지요.

이것은 2006년도 계획이고, 2007년도는 아직 계획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요.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종철 양정담당 이종철입니다.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사업이 4개년에 걸쳐서....쌈배추 단지하고 쌀겨농법, 미생물... EM농법하고 사과하고...

어디어디 했어요.

이종철 사고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이종철 장수읍이 2군데 있고, 산서 구창단지하고 산서면 일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남에 가서 사과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추후에 계획은 어디어디 할것 없이....

이종철 내년도 계획이고, 2007년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안 받았고, 2006년에는 장수하고 산서하고 계남하고 한 사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계장님! 그것은 분명히 선을 긋어줘야 겠 구만, 몇 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데는 어디이고, 내년도 어디를 할 계획이고, 분명히 김위원님한테 얘기를 해 드려야겠구만,

자료를 안 내니까?

이종철 내년도 계획은 2003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추진된 사업이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이종철 지금 현재.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이종철 연도별로 있는데 그 앞 전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2006년 계획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좀 분명히 내요. 그 다음에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어디합니까? 총 생산비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어디합니까? 내년도 어디 할 계획이예요.

이종철 금년도 계획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수.

아니 금년도에는 알고 내년도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나오는 700만원 2ha는 80%보조 지구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예산내시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지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어디합니까?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이것도 우리 장수읍 관내 전체 800ha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고랭지 쌈배추 단지 조성사업은 어디할라고요. 지금까지 어디어디 했어요.

신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쌈배추는 구락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는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할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장수읍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신인식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는 넣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예작물 친환경 지자재 지원은 보통 어디 단지로 들어갑니까? 전체 원예작물 대상자가 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신인식 예

FTA기금 고품질 생산 시설사업은 이것은...

신인식 과수 기존농가한테 지원한 것입니다.

소득작목 만들기 이것은 결정이 됐어요.

작년도 1월달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중에 선정을 받습니다.

304페이지 말여요. 그것 한 가지는 내가 별도로 물어볼께요.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12억4,800만원 이것이 4개년를 합니까? 2개년 합니까?

이홍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 농림부에서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제가 도 담당자하고 구두 상으로 제가 물어본것인데, 4개면을 배정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작년 7월에 배정받았는데 내년 06년도가 12억4,80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4개면 정도인데 2개면이 추가되는 부분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 잘 가려서 해서, 어느 산서하고 장계하고 냈다고 해서 꼭 차지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2군데가 정주기반지역이고, 나머지는 오지개발지역이단 말여, 장수읍을 뺀.... 그러면 오지개발 지역의 사업비를 그냥 놔두고 갔을 때는 받아가지고 오지개발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정주개발 지역으로 해가지고 포함시키고 하면은 ....(청취불능).... 2분의1이 됐던 것이 4분의 1로 되는 경우다. 하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알아서 가려서 하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꼭 그렇게 4개가 된다면은 거기에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를 와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홍대 나중에 농림부에서 확정되면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 다음에 혁신체계 구축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인가요? 307페이지.

장종현 장수사과 클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농림부로부터 해가지고 공모돼가지고 금년에 11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13억8,000만원중에서 3억이 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단 운영 인건비하고 사업단 운영 위원회...

알았습니다. 30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이것은어디로 들어간 것인가요?

이홍대 지금 올해 기본계획 대상이 있는데 산서 오산권역을 할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정주지역에 2군데 장계나 산서지역에 두군데 중에 한 군데 사업지를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 지역간에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행정이라든가 합의없이 이홍대 계장이 혼자 딱 서류만들어가지고 산서로 결정한 사업이지요? 확실히 얘기해요. 그 위원회도 소집을 해서 위원회 절차상 거기에서 “안”을 내 놓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절차도 무시하고 행정에 계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건의와 어떤 힘으로 해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가지고... 돌아 다니면서 위원들한테 도장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지요. 면장도 모르고, 장계 지역에 의원도 모르는 가운데 결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 사업 말여요. 이것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이홍대 사전 설명드린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작로 포장사업이 96년도부터 시행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원래 1ha당 30m 줘가지고 저희 물량이 다 끝났고, 이번에 사업을 계속 좋다 고 해서 저희가 균특예산에 올려가지고 지금 도에다 2km를 도에다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을 궂이 따진다면은 저희들이 군지역은 장수하고 번암하고 천천이 저희들이 군 관리지역이 많고 산서하고 장계하고 계북은 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입니다. 그래서 산서,장계,계북은 아마 기반공사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3개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업이 10년동안 한번이 사업이 추진된 읍.면별로 1cm도 장계는 안했어요.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10년동안 아직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45ha는 장수읍이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됐고, 그 밑에는 계남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런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와있지요. 언제 몇 년도에 어디하고 어디하고 저희들이 이미 도나....

이홍대 도에는 저희들이 계남 음신지구를 우리가 대상 선정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아니! 그 이후로도 지금 된 것은 올라가 있지요?

이홍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96년도 인가 제가 확실히...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었는데 저희들 기반조성사업은 거의다예정지 조사를 해놓고 그 규모를 올리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지난 번에 담당자가 올렸는데 장계 지역은 그때가지도 안 올렸어요. 그리고 5년,7년을 놓고 봐요. 한번이라도 밭 기반정비사업은....(청취불능)....이 정도 되면은 저희들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장계 지역에 사는 농가는 밭기반 정비사업 안하고 경지정리도 가장 늦게하고 밭기반 정비사업 하나 안줘가지고 그 분들은 다 지게지고 농사지어야 되고, 다른 지역은 농기계 사용해가면서 편안게 농사 지어야 되고, 이것 얘기가 됩니까?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는거요. 그 밑에 301페이지.

이홍대 아까 말씀... 산서 오산.....(청취불능)... 내년부터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농촌종합개발 3,000만원 나왔데...

3,000만원은 행사실비.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 시작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3년,5년을 따지고 한번도 계속 년차적으로 하는 사업도 안했고, 또 추후계획도 어느 이 부분에 한 군데라도 장계지역이 들어갔다면은 정말 제가 얘기를 할래도 어느 수의에서 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공평도 없고, 세상에 이런 놈의 읍.면별 불균형적인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소득을 골고루 분배시켜서 군민들이 안정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계 지역사람들은 다 그냥 알거지 만들고 다른 읍.면 분들은 계속 행정지원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게 해 주고 이것이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농업관련사업을 한... 내가 과장님한테 진짜 미안하게... 인간적으로 왜냐면은 과장님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도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나오는데 여기 계장님들 몇 년동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 그렇게... 그리고 농업기획단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래놓고 무슨 공모를 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고, 친절도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한다면서 간다고.... 센타도 따질라고 센타도 한개 도 안 왔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면에 행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요구를 하면은 파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도 하고 만나서 타당성도 얘기고 그것도 내가 얘기하지만은 의원이 무슨 위반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결과만 보고 우리는 얘기하고, 정책주문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언제 이런 사업이 신청이 되는가? 면에서 상의합니까? 사업부서에서 상의합니까?

과장님! 신청절차가 면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아녀요. 그래도 방금 김홍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관련사업들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할 것 같으면은 각 읍.면으로 송달이 최대로 잘 돼서 산업과이면, 총무계는 총무계 이런데서 알아서 올려가지고 골고루 돼야 될텐데 이것 얘기 들어보니까 장계는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장계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는가? 그렇게 시스템대로 해가지고 전부다 누락되고, 지금까지 사업이 안되고 편차적으로 된 것 같아요. 말 들어보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협관련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에 침투가 안되고, 몰라서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합니까? 어떠한 농림사업 신청받을 적에도 연초부터 읍면 통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전자문서를 통해가지고 투명하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꼭 하고 싶은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여건이나 또 어떠한 준비과정이나 이렇게 봐가지고 꼭 해야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돈을 없을 돈이라도 추경이라도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꼭...(청취불능)......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 농가신청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몰라서 안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걱정을 안할 수가 없고, 적어도 어떠한 특색사업같은 이런 것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특수사업이 배정된 것을 보고 어느 지역이 특별히 정책사업이 안간다. 하면은 그 지역에 먼저 할 수 있도록하는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이 가야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2개,3개 어떤 특수사업이 들어가면은 한 지역은 계속 안 들어간다면은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은 어쨌던 간에 어떤 혜택이 되던간에 영향이 있단 말여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지역적인 안배를 할라면은 그렇게 해야지, 몇 군데 어떤 사업이 됐는데, 그 지역으로 했어, 그리고 똑같은 기준에서 신청을 받아, 그러면은 그 기준에서 볼 것 같으라면은 그리고 또 개인의 생각에...(청취불능).... 그런 생각도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느 지역에다 또 해, 그러면은 공평하고 형편에 맞는 그런 기준을 갖고 갈 수 있겠느냐! 생각을 바꾸셔야지 당연히... 내 생각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정도에 소외됐다면은 앞으로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그 지역에 먼저 할 수 있는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순환농업같은 경우에도 5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만은, 그 작목반 중에서 장계쪽에가 제일로 많습니다.

뭐가요?

소득작목반이요.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품목별로 작목반을 만드는 것이지, 지역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순환농업단지는 마을단위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지역이 제한이 되지만은 소득작목 만들기는 품목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가까운 지역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장계지역에 사실은 4개 작목반이 다 겹쳐있습니다.

버섯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 전체 버섯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해요. 그런데 버섯작목으로는 이름을 장계 자를 붙혀서... 그런 것을 깊이있게 내용을 알고 해요. 그리고 산머루인가 뭔가도 계북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장계 이름으로 해가지고 장계 이름을 붙혀가지고 있어요. 그런게 장계는 특별히 장계지역만 하는 그런 소득작목만들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름이라도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해야되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이후로 나중에 하우스 하는 사람들 토마토인가 뭔가 해가지고 작목반 만들어 졌습디다. 그런 식여... 그러면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만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순환농업단지라든가 보면은 그런 것은 순환농업단지가 들어가면은 체험마을은 이 쪽에다... 또 체험마을이 들어가면은 순환농업단지는 이 쪽으로 주고 그렇게 하므로써 형편이 돌아간다니까? 그런데 순환농업도 안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리고 농촌녹색 체험 마을도 계획도 없어요. 장계는... 그런게 하는 얘기요. 그렇게 가야될 것 아녀요.

녹색농촌체험마을도 2004년도에 번암, 천천, 금년에 장수입니다만은, 그것이 내년도에 계속있으면은 아마 그렇게 읍면에 하나씩은 육성하고 아까 순환농업도 2개를 금년에 다시 지정을 하지만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안 들어간데도 그 쪽에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천하고 장계가 안들어갔는데 순환농업지구도...

그런데 순환농업단지도 천천은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기준에서 그 한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장계는 아무것도 안들어 갔으니까 우선 그 쪽에다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지, 2군데 안들어갔으니까 똑같이 평가를 할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요.

2개 지구를 선정하면은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업이 들어갔다고 했서 다른 쪽에 여건이나 어떠한 기준이 안 맞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따라 지역 안배도 좋지만은 특히 소득사업은 개인이나 어떤 작목반이나 여건에 맞아야 저는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해야돼요?

지난 번 우리 사과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다 이 만큼 심어라 해가지고 면적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해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이 없어가지고 하는데를 그럼 쪼개가지고 자꾸 면적을 할당해가지고 나중에라도 농가에서 여건이랄지 이런 것이...

과장님! 아니 열 받게 하네... 내가 우선 1차적으로 면적이 50ha가 되면은 7개면에 5ha정도 해서 우선 추진을 해보고. 그래서 없으면은 다른 신청해 준데로 하고 하는 정도에 조정을 해가면서 하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그 조정호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육경현씨라고 하는 사람이 논에다가 5,000평을 심을라고 하다가 그 사람은 준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현장 확인도 안하고 탈락됐어요. 장계에서... 그런 경우라든가 그래서 이것 사과라고 하는 것도 확실히 소득작목이라든가 읍면별로 면적이 적은데 이런데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을 많은 농가도 확보도 하고 읍.면별로 더....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무슨놈의 여건을 그렇게 맞춰주란 말여, 행정이... 그래야지 여건은 가만히 앉아서 맞게 만들어라. 주민들이 갖춰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 아녀 여건을 맞춰.. 행정에서 접근을 해야된다는 얘기여. 내 얘기는 어떻게 말을 갔다가...

지난 번에 장계에 사과 심을라고 했던 농가도 저희들이.... 왜 심은다고 했는데 포기가 됐나 알아봤더니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우리 신인식 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인식 계장 더 얘기할 것 없고, 왜냐면은 마지막판에 그 사람이 나중에 기가막히다고 얼마나 통탄해 할 줄 알아. 나한테 친구요. 내가 하루가 멀다고 내가 더 잘알아. 아무리 그래도 진짜 따져볼까? 어찌말여.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 주셔야지, 무슨놈의 얘기를 하면 딱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에 너네들은 맞춰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까? 어떠한 여건만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285쪽, 페이지를 보면은 얘기를 할께요. 거기에 200만원씩 2회에 해서 400만원, 이것이 295쪽에 유통관리에 나오지요. ...(청취불능),.... 아니라. 296쪽이구만요. 거기에 농산물직거래 및 물산전 추진하는데 1,000만원과 아까 그것을 합쳐버리는 방법은 없어요 어쩌면 그것 유통관리에서 2개다 취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농정에다 나눴어요?

장종현 그 부분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농민회에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해가지고 코너 분양 임대료라든지, 차량 운행료라든지 식대 및 숙박료로 해가지고 400만원 해서...

그것이 600만원, 농어민 가족체육대회라고 해서 동남부 농업인 가족대회라고 해서 600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장종현 그 부분은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농민회에 주관으로 해가지고 도농 교환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하리에서 하는 것은 전북도 전체를 했습니다만은, 이쪽에 장수,진안,무주,임실,남원,순창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약 6월달이나 7월달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회요.

장종현 예 농민회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몫이 이외에 합칠 수가 없는거예요.

장종현 행사...(청취불능)...

행사하고 저것은 그냥 보조고.

장종현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녹색혁명마을 사무장들...추천했지요?

장종현 예

그 분들 월100만원 준다고 하는 것 어느 예산에서 나가요? 여기 2억중에....

아닙니다. 그것이 사무장 제도가 금년에 선발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 월100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가...

장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제출후에 도에서 몇 일전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안”으로 올려놨습니다.

있을 것이다.

장종현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는 2억에서 그 돈을 못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289쪽에 인터넷 택배비라고 들어가 있던가? 그것은 메뚜기쌀 택배비라고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것이 보조서류 설명서에 보면 장수 농협에다 준거요. 택배요금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쌀, 홍보차원 내지는 판매차원인데 저희들이 농협에 지금 건수로는 1,304건 해가지고 2,3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조금있고..

도비에서는 90만원 주고, 우리보고 나머지를 200만원을 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형식적이고, 그런데 지금 까르푸에 저번에 메뚜기쌀 2만포대 행사 했지요?

지금 까르푸에 입점을 시킨 후 우리 메뚜기쌀이 잘 팔리고 있다고....

다행이네요 쫀득거린 것이 없어서 잘 팔린다고 하더니 그런데로 괜찮데요?

아무래도 미질이 못하지만은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이다.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잘 팔린다고 그런 얘기가....

다행이네요. 290쪽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 또 유기질 발효사 지원 이렇게 민간자본 보조가 타이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유기질 발효같은 것 285쪽에 인가 뭔가가 나오는데.... 유기질 비료는 1농가에 280평을 한 농가에다 지어요. 어때요. 평당 14만6천원인데...

이것은 유기질 발효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수 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8,400에 대한 60% 지원해가지고.... 도비 1,800, 군비 3,100 해가지고 5,04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에 친환경 벼 직불제 이것도.....

친환경 직불제도 국비가 1,400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습니다만은...

내 얘기는...

어떠한 사업을 기자재를 어떻게 써라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면은 도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사업 선정을 할 사업입니다.

내 얘기는 친환경 단지에다 1,400만원 이것 보조한 것 이것과 그리고 286ha라고 보조서류에 나와있어서 그것 계산해 보면은 3억8,951원인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과 정부에서 ha당 60만원인가 70만원인가 직불제 주고 있지요. 그것은 중복지원해도 괜찮지요?

그것 상관없습니다.

고정직불제와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방 얘기한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찾아보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냥 단지 한 줄로만 몇 억자리들도 이렇게 294쪽도 마찬가지요. 순환농업조성사업 7억, 소득작목만들기 사업 8억, 단 이줄 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한 마디로 없어. 이것은 설명서를 봤더니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서 8억을 주고 7억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기존마을 4개 마을에다 신규마을 2개마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몇 %로 보조율을 정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농업시범단지가 저희들 6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억5,000 계상하면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9억원에 대한 저희들이 77%를 하면은 7억정도 이 사업은 마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면은 이 사업비가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도비는 없고....

순수한 군비입니다.

소득작목 만들기는.. 딱 8억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25개 작목반입니다. 1개 작목반당 5,000만원씩 계상하면은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64%이면은 약 8억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작목단위에서 어떠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것 몇 %라고요?

64%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것은 전부 40% 나온다고...

이성식 산출기초가 안나와 있는 것은 ...(청취불능).....

그 동안에 집행한 내력이 소득작목이라든지 순환농업은 작목반이 많고 적고간에 말하자면은 많으면 많은대로 돈은 더 나가는 거여, 80%가 기준으로 나갔단 말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장종현 맞습니다. 보조가 현재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식 과장님이 64% 보조비율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보고를 드려셨잖아. ...(청취불능)...

지금 설명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2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25개 작목만 5,000만원이면은 12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억을 계상했다고 하면은 비율로 따지면은 64%의 보조 비율뿐이 안나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기준을 세워놨더라도 5,000만원이 다 집행이 안된데가 있고 된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 조금 약간 차이가 날거요.

그것은 집행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계상상 보면은 64%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이것은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몇%다 딱....

과장이 모르는 얘기여, 30페이지 보면은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로 딱 나와있어.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계상을 해 보면은 그렇게 계상이 나오질 안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예산계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물어봅시다. 가로등 관계가 작년에 올해 여기를 보면은 171쪽으로 되어 있는데 05년도 작년에 고친 것이 109등 올해 62등 해서 171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가로등 도색하는 것 아녀요?

이홍대 아닙니다. 강관주인데요. 올해... 퇴색되어 있으니까 가로등 페인트 도색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 페인트 지원진 것...

기둥, 그런데 그것이 200등이나 책정을 했어요작년하고 올해 만드는 것이... 그 전에는 칠했으니까?

이홍대 이것 계속...

05년도에 3,200등을 칠했어요. 2,500원씩 800만원을 칠한 일이 있다고.... 왜 200등이나 했냐고요. 200등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해놨어요. 돈 600만원인데.... 이중으로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자고... 도시 가로등이 읍.면소재지에 해당되는 거여, 장수읍에도 해당되는 거여, 도시 가로등이라고 하는 계념이 도시계획 지구에 해당되는 말하자면은 장수.장계에 도시 가로등이 해당돼냐, 말하자면은 읍.면에 정주권 지역에 그것이 도시가로등에 해당이 돼냐 그 말여, 농촌지역을... 소재지를 벗어난데가 농촌 가로등이고, 소재지는 도시 가로등으로 보는데, 장수, 장계도 말하자면은 도시가로등이 해당이 돼냐 그 말여.

이홍대 장수도 소재지권만 도시가로등으로 인정하고요. 소재지권 외에는 농촌 가로등으로...

그런데 장수읍에 도시 가로등.. 예를 들어서 남동 다리에서 보건의료원까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여기에서 자고 다녀...

이홍대 장수에서 생활합니다.

이것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거기 도시 가로등이 정말로 필요한가 안하는가를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이홍대 예

그리고 285페이지, 어차피 다시한번 물어봐야겠네, 285페이지, 장수특산품 내용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 관리하고 289페이지 하고 통합관리를 할 수는 없는가? 아까 쌀 택배비 하고 했는데,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과 말하자면은 같은 민간경상 보조란 말여, 그런데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묶을 수는 없냐 그 얘기여.

장종현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285쪽에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하고 장수 특산물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관리가 지금 농민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농민회에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아보니까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코너 분양임대료라든지, 차량 운임료, 식비, 숙박료로 하고, 이런 부분은 농민회에다가 주는 경상보조이고, 289페이지, 농산관리에는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은 양정에서 추진하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농민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부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어떻게 보면 유사성을 갖고 해 놓은 것 같어, 그래서 이것이 적립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과목이...그렇다 싶은 생각이 나고... 287페이지,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 이것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년도 예산을 장수군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돼,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같이 장수군 예산이 정말로 어렵고 뭐한다고 했을때, 농업경영 회생사업이... 예를 들어서 애향교육진흥 재단이라든지, 농촌 소득금고 자금이 옛날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20억에서 5억으로 줄어져 버리는 부분이라든지, 이것도 해보니까 정말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20억 계속 뿌려 주는 것 보다는 한해 정도는 검토를 해보고 넘어갈만한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정도로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여, 우리가 계속 대상자도 없고, 예를 들어서 부실한 위험성을 계속 눈에 뻔히 보이면서 뿌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여,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는 봤냐! 20억을 계속 이런 식으로 5년동안에 100억을 목표로 가는데 좀 쉬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안 할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 부분 검토해 보셨냐고, 우리 과장님. 그래서 깍을 수 있는 부분은 깍자고 하는 얘기는 않고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지 않냐 그 얘기여.

지금 이 기금이 20억이 적립되면은 금년까지 60억이 되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2005년도 지금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상자 선정에... 지금까지는 꼭 그렇게 10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꼭 해야한다는 것 보다도 해에 따라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도 20억까지는 출연해가지고....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내 후년도 부터는 다시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1년,2년, 3년차 되면은 평가를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는거여,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서부터 192페이지를 보면 보조율이 40%, 80%, 60%,40% 또 산서 선과장 관리사 신축하는데는 40% 수박 터널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60%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40%,40% 하면서 이런 식으로 쭈욱 가버리는데 이것이 과연 보조비율을 어느 포커스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 엿 장사 가위 맘대로, 과장 맘대로 정하는 거여, 어떻게 가는거여, 그것 솔직하니 얘기해 봐 백보가 커가지고 그냥 휘둘리면 휘둘린대로 가버리는 것인지, 미움은 아까 어느 의원이 얘기한 대로 미움은 안주고, 예쁘면 더주고 그런거여,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군 실정에 보니까 40%는 약하다. 그러면 45%를 간다든지 50%를 간다든지 그런식으로 가야지, 사실은 보조율은 높으면은 높을 수록 농가부담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만한 능력이 있으면 가고, 능력없으면 퇴폐하고 가는 것이 지금 사회의 흐름아니냐 그 얘기여, 그것을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끓고 갈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붙은거여, 왜 이렇게 말하자면은 보조비율을 엿장수 가위맘대로 가는거여,

저는 담당과장 입장으로 보면은....

많이 주고 싶지.

그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60% 수박터널 같은 경우에 60%를 보조비율을.. 이 사업은 조금비율은 높은 것은....

신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림 하우스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말하자면은 2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가는거여, 그런 것과 유사하게 발을 맞추어서 가야지, 어느 부분은 몽땅주고, 어느 부분은 말하자면은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갔을 때, 그것이 맞냐! 그 말여. 그렇잖아...

신인식 저희 실무부서에는 실질적으로 보조율을 1%라도 자꾸만 높여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녀. 그 얘기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행정으로 가야되는거여. 말하자면은 한 부분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밥만 먹고는 못사는 것 아녀 반찬도 여러 가지를 놓고 기왕이면은 밥에도 콩을 넣고 그렇게 해서 먹고 가는 것 아니냐 말여.

이성식 저희들이 농업소득분야에 보조율을 높이 예산을..........(청취불능)........... 국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군단위로 지원되는 그런 것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야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보조를 높여가지고...(청취불능),.... 이런 것은 보조율을 높여주고요. 정착단계에 들어선 사업들은 ..(청취불능).능)......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보시기에 차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햇갈린 거여,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말하자면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산을깊이 있게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수가 있다 그 얘기여,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내가 누구를 더주고 누구를 덜 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299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또 시설부대비에 그 밑에 30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산과목을 어떻게 분리가 된 것은 왜 그런거여,

이성식 앞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 종합개발 사업비,...(청취불능).....

어느 부분은 민간인한테 자본을 주는 것이고, 이 뒷부분은 행정에서 시설비로...

이성식 앞에분 행사지원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벤치마킹하는 주민들 그런데에 사용하고 또 세미나라든지 이런데 쓰는....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성식 예

305페이지, 한번 보세요. 305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은 장수군 농산물 물산전 개최 추진하는데 380만원을 여비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분명하게 농업발전 기획단에서 장수군 우수 농산물 물산전 개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교육이나 행사 세미나 등등해가지고 200만원만 되어 있어 05년도 금년 것 예산서를 보니까 참여농가 실비 보상이 있고, 직거래 참여 농가실비 보상이 있는 거여, 그런데 금년에는 2006년도에는 물산전 개최만 했지, 참여농가 실비보상과 직거래 참여 농가 실비 보상비는 빠져있는거여, 그렇다라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우수 농산물 물산전 추진개최 예산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305쪽에 장수군 우수농산물 물산전 개최는 어떠한 공무원들에 여비가 되겠고,

그것이 맞질 안해. 05년도에 행사를 했던지 안했던지간에 그 사업계획이 맞는거여, 예산서가 맞는거여, 그런데 개최 추진한다고 똑같애. 똑같은데, 누가 그 행사를 하냐 그 얘기여. 누가 가가지고 누가 참여를 하냐 그 얘기여, 그 사람들의 실비 보상비가 있어야 개최 추진하는데 여비가 됐던 뭣이 됐던 지간에 비용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여, 행사가 없는데 여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여,

작년도 금년도에 기획단에 유통 공동 마케팅 사업단 참여직원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실시하고 있는 공동 마케팅 사업단에 일원으로서 사업비 예산 세원하고는 부분이 없고, 앞으로는 APC하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 마케팅 사업단하고 APC하고 2군데서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깍아야 돼.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성식 실질적으로 여비는요.

아니 예산을 가지고 물어본데는 모르지만은 사업한 사업비를 추진하고 사업을 요구하는데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예산계장이 변명을 할 라고 해.

이성식 그것이 아니고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액적으로 저희들이 안배를 해요.

총액적으로 안배를 하지만은,

이성식 부기를 잘 달적에 부기를 바꾸든지 할께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예산 깍아버려도 상관없는 것 같아.

이성식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부기를 잘 못 달았구만요.

그게 예산계장 어떻게 보면은 예산부분에 아주 통달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돼나. 짜고 들어왔는가? 모범 답안내 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들어 온거여. 그리고 우리 과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경상보조 혁신체계 구축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이라든지 등등 이것이 본부장이 따로 있고, 단장이 따로있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과장 선에서 이미 말하자면은 벗어나버리는 예산만 농업소득과에 예산만 편성된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있는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봉급체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보니까 단장은 예를 들어서 (나)급이고, 거기는 (마)급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던데, 지나가는 말로 그 전에는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위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등등 이것을 의회하고 그래도 수시로 말하자면은 이러 이러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인건비는 어떤 수준에서 가고라고 하는 설명들이 오고 가고 뭐하고 해서 100% 이해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알고 갔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은 예산서를 받고 나서 그 자료를 들어와가지고 단장은 말하자면은 (나)급으로 봉급을 받고 있구나! 그 밑에만 (마)급으로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되겠냐고, 그래서군비가 나는 또 이것이 한우 클러스터 사업같이 균특비로만 전부다 지원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50대50으로 전체적으로 가는거여, 그렇다라고 했을때, 정말로 집행부 정신 차려야 돼. 이것 예산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아무리 국비를 뭐했다 하더라도 깍아버렸을 때는 어떻게....그래서 좀더 충분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겠지, 일이 바빠서 그렇게 됐겠지. 이상입니다.

쌀 보전직불제 소득 목표가격이 나왔어요?

이종철 예 17만83원으로..

17만원 아녀

이종철 17만83원입니다.

지금 고정직불제는 다 들어왔구만요.

다 들어왔습니다. 변동형 직불제라고요.

앞에 12만원씩 팔아먹은 사람은 굉장히 손해 볼수도 있겠네.

뭣을 12만원에.

쌀.

12만원대도 거래가 있었어요?

295페이지, 자꾸 질문해야 안되겠는데..... 쌀 순환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 설명자료는 사업비가 ..........(청취불능)...........

설명서 30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12억5,000만원이 돼야 맞고 보조가 8억이고, 자기부담이 나머지인데, 그러면은 보조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 목표 사업비는 ....(청취불능)... 이것하고 차이가 나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도 보면은 사업비가 9억이야 하고요. 8억7,500이 아니고, 오타가 나왔습니다.

실무자나 알지 다른 사람은 알겠어, 이것이... 그리고 순환농업 시범단지에는 80%,20%자담이 20%, 보조 80% 그러는데 수박터널은 어떻게 해서 40%,60% 왜 차이가 있어요. 할라면은 똑같이 80%,20%로 하던지, 40%,60%하던지 어떤 것은 그렇게 말 밖에 안나오네, 어떤 사람은 예뻐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그렇고... 통일이 되던지 작목별로 차이가 나게 준다든지.... 왜! 그래요?

담당계장이 얘기를 해줘봐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군비 예산요청을 7억을 한 것이고, 본 예산에... 그것을 80% 지원 비율로 해가지고 한 단지당 1억5,000만원 지원하면은 총액이 8억7,500만원이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7억 예산을 가지고 농가마을과 같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7억 범위내에서 평균적으로 계산하면은 1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중복은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마을에서 계획서 올라온데라든가 마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서로 협의를 하다보면은 최고 한도 1억5,000을 평균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 목표가 고정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나눠서 해야지,........(청취불능)..........어떻게 하면 더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줄어들고.... 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 비율은 차이가 나게 만들었는가요?.

신인식 수박터널 재배 저희가 60%로 보조율을 올렸는데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사업이 보조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또 농가들도 보조율을 전부다 40%로 군 사업을 하니까 문제점이 많다. 보조 해준다면서 말만 보조로 이렇게 하지, 최소한도로 보조율을 높일라면은 50%,60%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 부서에는 보조율을 더 올릴라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예산계에다 많이 보조율을 똑같이 올릴수 있도록 올려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특수시책이라든가 우리 예산계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배를 한 것입니다.

오직해야 5분 발언까지 해서.... 쌀 조정직불제는 금년으로 끝나는데 그것 더 연장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생산조정에 금년에가 3년째 끝납니다만은, 어떠한 확정적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 아니라. 많이 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한우종합센타하고 여기 사과 클러스터 사업이지요? 2가지 것을 같이 하는 것 아녀요. 그 사업단...

이성식 신활력사업은 한우클러스트 사업이고,,....(청취불능)......

아니 서병선 과장이 2개다 감독하는 것 아녀요?

이성식 이것은 조직체계하고 신활력사업하고는 틀리거든요. 신활력사업은 한우 클러스터 사업 딱 하나고,...(청취불능).....

그런데 이것이고 저것이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노임 차이가 이렇게 나서 되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똑같이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서 어느 지역에는 많이 주고, 어느 부서에는 조금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똑같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인데....

똑같은 한우 팀장하고 사과 팀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말하자면은 우리 봉급체계 가,나,다,라,해서 “나급”으로 말하자면은 단장은 “나”급으로 지급을 했고, 한우 클러스터 사업은 최고급 기술자인 엔지니어링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사무관급 대우를 해 주는거여,

그것 나중에 또 할 것이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종철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량 채종포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내시 지시된 것이 7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주는데, 우량 채종포 지원사업에는 없었고, 고품질 으뜸생산 이력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키토산하고 퇴비지원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형 농기계 지원으로 공밀건조기나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쪽에 희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장수 RPC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4개 사업은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과 공동우량 지원사업, 방역살포기 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 기능쌀 저장 가공실, 이렇게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원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채종포는 신청이 없어서 안하겠네요?

이종철 지금 채종포 지원사업은 신청이 없습니다.

아니 종자보급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본것이고, 그 밑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가 어디라고 했지요. 과장님. 290쪽 중간에요.

이종철 산서쪽요.

산서 한 군데요.

이종철 산서하고 장수하고. 나머지 계남하고 장수 한 군데는 쌈 배추하고 사과입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5개 부락인데, 산서2, 장수2, 계남 1 그렇구만요. 그래서 물어 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어차피 오래했으니까 나도 한 가지. 중복된 것은 아니고, 우리 사과가 50ha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공급한 것으로 봐서는 50ha 예산 세웠다가 80ha정도 했지요?

신인식 예

그러면 어째서 50ha로 못이 박혀있는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50ha 못을 박아서 올해 계획을 50ha 세웠는가 이것이 알고 싶거든요?

신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도 50ha계획 했다가 농가들이 요구해서 80ha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 예산 요구를 우리가 한 100ha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50ha로 하고 추후에 신청 여부를 봐가지고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우리 계장님께서는 사업을 안 해봤어요.

신인식 지금 50ha이상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우리 장수사과가 이름이 나가지 굉장히 선호도 높고 판로가 잘되기 때문에 지금 특화사업으로도 앞으로 충분히 유망이 있는 사업이다. 생각해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김홍기 위원님 같은 경우에 장계 지역에 너무나 사과가 공급이 안됐다. 이렇게 해서 저도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는 것을 우리 과에서 자꾸 미뤄줄 수 없는 입장인데 금년에라도 어떻게 준비가 되서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요구한 것이 50ha만 요구를...

신인식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농가들이 요구도 안하는데 우리가 장수군이 사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군에다가 본인 의사는 이것 장수사과 좋다고 해가지고 군에다가 본인 의사는 이것 장수사과 좋다고 이 지역에 심었더니 관리도 제대로 않고 지금 농업은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 사업을 할라면은... 행정에서 아무리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농가가 거기에 진짜 할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좋다고 해서 사과 심어놓고 관리도 안하고 방치해 버리면은 결국은 행정에서 지원만 해줬지, 그것 관리도 안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추경이라도 다시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총괄은 5억5,363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예산서 60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 영농 4-H시범영농지원 등 총 14건 5,2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이 316만2천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등 총 49건 4억1,201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및 생균제 배양 보조인부 562만원, 가축질병 진단 장비구입 3,238만원등 3건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9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 147만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관리 보조 1명,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등 2,312만8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20쪽입니다. 국내여비,부서운영,국내여비 1,500만원과 총액으로 900만원 등 2,400만원, 읍.면농민상담소 월액여비 6명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농촌지도업무 종합추진 2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 720만원, 분권교부세 50%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 63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 20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 장수 오미자 상품화 전략 용역 2,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에 시설비는 센타 청사신축 및 농업인 교육시설 군비 11억5,328만원, 이것은 금년도 미 부담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체험학습관 다목적 저수조 3,000만원, 선별장 내부선반 및 간이 지붕시설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청사신축 감리비 1,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별 특화사업지원 2,000만원씩 7개소, 1억4,000만원, 와동지구 친환경 생산지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교육장 운영 물품구입 1,000만원, 하단에 사과시험포 이정표 설치 시설비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교육장 시설보완 스피커 구입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인력육성 분야에 일반운영비 총액은 3,299만9천입니다. 이것은 일반교육 및 농민대학 운영비가 포함되었습니다. 하단에 행사 운영비 중 농민단체 교육행사 지원 200만원, 4-H 3대 교육행사 및 수용비 및 임차료 100만원, 하단에 국내여비로 총액 300만원, 행사인솔 각각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민가닌 국외여비는 장수 농업발전 전략을 위한 해외벤치마킹 여비로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민대학 운영에 500만원, 4-H경진대회 보상으로 군과 도. 중앙에서 100만원과 1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농업인 도나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이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은 농민대학 우수 수료자 시상금품 327쪽입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수군 4-H연합회 육성지원 420만원, 농업 경영인 육성지원 2,000만원, 우수 농.특산물 명품 한마당 직거래 장터 운영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지방 4-H단체 지원 100만원, 분권교부세 45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육성지원도 200만원중 분권교부세 90만원 포함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415만6천원, 군비와 국비 각각 50%씩 편성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육성 210만원,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이 1,3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재료비 264만4천원, 일반 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 취업전 창업 간담회 등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품목별 연구모임 참석자 보상 190만원, 특성화사업 경영자 교육참석 보상이 50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3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품목별 연구모임은 품질관리1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40만원씩 10개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500만원씩 2명 1,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고, 330쪽, 기금 전출금으로 4-H후원회 기금 전출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소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농기계 순회수리 노임은 814만5천원,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68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847만원,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332쪽, 농기계 순회수리 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장계공고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 활동 보상으로 120만원, 도단위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 참석자 보상금 50만원, 산학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사전 교육 보상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참석수당이 196만원, 심의회 플래카드 제작입니다. 다음장 333페이지입니다. 5만원씩 2번해서 1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자유유인은 교재와 자료등 171만원, 컨설팅 업무추진 급량비는 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는 컨설팅 업무추진 300만원,경영회생사업 현장 컨설팅 추진 300만원, 소득조사 분석업무 추진 165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334쪽,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실습재료 55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보상 55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가 사례금 21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으로 980만원이 국비와,도비, 군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경운기 차양구 부착재료 8만원씩 100대분 8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재료는 6천원 미만은 무상재료가 750만원, 6,000원이상 유상품이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인터넷 작목반 화상 정보시스템 지원 4개소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영상담실 복사기 구입 1대 400만원, 상담장비 1종 219만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작물지도 분야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용 미생물 증식지원 인부 309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 인부임 849만6천원,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산재보험료 4만4천원, 생수 실증 연구과제 실증포 인부임 36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 566만4천원, 산재보험료 3만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관리보조 1,089만8천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16만4천원과 산재 보험료 6만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300만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350만원이 편성되었고,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338쪽, 병해충 방제 홍보 및 지도 자료 10종에 300만원, 예찰포 및 관찰포 표찰제작 10종에 100만원, 병해충 예찰포 장비 유지보수 5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230만원, 생수 실증 연구과제 보고서 제작 100만원, 연구과제 실증포 운영 1개소 100만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국내여비로 다음장 339쪽입니다. 새기술 실증 연구과제 수행 6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로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재료 130만원, 새기술 실증 연구과제 수행 재료구입비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목적 점파식 자동 파종기 구입 1대 66만원과, 재료비는 순환농업 재료구입으로 씨앗대 200만원과 뒷장 340쪽입니다. 초자류 플라스크 등 30여종 1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유용미생물 증식 지원사업 재료구입은 20ℓ용기 2,000개 550만원과 원재 EM균, 광합성세균 20톤 2,1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병해충 지원방제 벼, 배추,고추등 2억2,400만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합분석실 장비구입으로는 비색계 1대 3,000만원, 식물체 분쇄기 1대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담당분야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생약초 품종전시포 인부 24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및 생균제 배양보조 1,100만원 이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료 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총액으로 562만5천원, 하단에 국내여비는 다음장입니다. 총액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수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1개소에 500만원, 하훼 보광처리 1개소에 3,500만원, 가축분뇨 균질액비사용 1개소에 3,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자생약초 품종 전시포 설치운영 재료 종자 종묘비 120만원과 퇴비등 재료 13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43쪽입니다. 농약, 비료 등 기타 농자재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용 미생물 증식재료 구입으로서 초자류기타 자재가 1,500만원, 시약류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 과채류 토양 전염성 병해예방 실증시험 연구 1,800만원, 토마토, 오이, 고추등...(청취불능)... 600만원씩 3개소. 오미자 단지 예냉시설 강제 통풍식 지원 2,400만원, 친환경 자생약초 재배지원 504만원, 톱밥배지이용 연중 표고버섯 생산시범 720만원,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1개소로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 질병진단장비 고농도 액체배양 발효조외 7종 등 6,4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이전으로 장수 특산품 가공. 이용에 관한 특허등록 비용 1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쪽, 과수연구담당분야에 인건비는 사과시험포 운영관리 일시사역인부임 9,930만원,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3,263만4천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사과꽃 체험 축제행사 개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과수재해 예방시설 1개소에 1,500만원,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핵심기술 시범 1,800만원이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장비 지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시험포 관리 운영비로 농약대가 2,750만원, 347쪽입니다. 퇴비 3,600만원, 비료 400만원, 액상칼슘등 영양제 600만원, 반사필림, 낙과방지제 등 자재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출하용 박스는 6,000개 840만원, 사이버팜 포장 박스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시험포 물탱크 보수 교체 1조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대봉시 재배단지 시범조성으로 묘목 구입과 관수시설 560만원과 64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48쪽, 생활개선담당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351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는 총액으로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중 생활개선에 이번 도 중앙단위 교육보상으로 도단위 150만원, 중앙단위에 14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34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 600만원, 생활개선 분과별 연구회 활동지원은 규방공예에 300만원, 우리 음식 연구회 300만원과 생활기술현장 과제 교육 1개소에 160만원이 계상되엇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통 테마마을 시범육성은 신규로 1억이 계상되었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350쪽, 5,000만원에 2개소 1억이 편성되었고, 새집 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1개에는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는 군단위 200만원, 읍.면단위 400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재료는 100만원, 여성농업인 생활기능 교육에 전통문화교육 180만원, 제과, 제빵 교육등 가공교육에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교육재료에 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1쪽,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400만원씩 15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식품 계량용 전자저울 구입 2대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에, 읍면별 특화사업 2,000만원씩 7개소에.... 무엇을 특화사업이라고 더 색다른 사업이여야 할텐데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 종목을 결정해가지고 군단위 공모형식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틀을 바꾸고자 해서 센타 소장님이 해가지고 읍.면장하고 상담소장, 지역 농어민 단체라든기 농가들이 협의해가지고 그 지역에 꼭 개발하고자 싶은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보완해야 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읍.면 지역에 맞게 읍.면장과 상담소장, 지역주민들이 협의해서 비록 사업비는 적지만 하나씩 차별화 하는 사업으로 전혀 사업에는 개입을 않고 읍.면에 풀어놓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000만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적게 가지고 사업 이름만 거창하게 뭐가 되겠어요. 잘 진행 주시겠고, 다음 326쪽에, 농민대학...(청취불능).....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500만원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이해가... 기타라고 하는 것은 혹시 시상금 아닙니까?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청취불능).... 사항별 설명서 27쪽이고 예산서로는 321쪽이지요. 어쨌던 농민대학 사업 내용이 쭈욱 있어요. 교재비가 530만원, 강사수당이 1,750만원,........(청취불능)..........

기타 160만원은 시상금품 1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프랑카드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90만원하고 160만원요.

바로 그 밑에 326쪽, 농민대학 우수 수료자 시상금품 해가지고 327쪽에 10만원 곱하기 10명 100만원 했는데 그것하고 따블된 것 아녀요.

이것은 농민대학을 사업으로 총괄해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60만원중에 수용비 수수료.....(청취불능)....시상금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몫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 농민대학을 사업으로 묶어 났을 때,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은 500만원하고 100만원 뿐이 안 나와있거든요. 예산서에는 지금 600만원 나와있습니다. 농민대학 수료자 시상금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농민대학 운영....

500만원 중에가 이 밑에 100만원...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500만원 중에가 500만원 쓰는 용도가........(청취불능)..........내가 착각을... 농민대학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6,149만9천원입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로 총액으로 묶여있는 것을풀어 놓은 것...

그러면 6,149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어디가...

예산서 325쪽이예요.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이성식 예산서 항목별로 ....(청취불능).... 참석자 보상하고 해외연수는 부기를 달아가지고 보상금에다가 해외연수로 계상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총액을 .....(청취불능)......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냐!

중복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시상을 할라면은 장수군 법령이나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 주면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기준이 있어야 함으로...(청취불능)....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공적심사를 하는데요. 포상대상이 학생회 운영에 하는데 자치학생, 총학생 해가지고 반별로 14기 동안에 학생이 하면서 심부름 하는 사람들....(청취불능)..... 금년같은 경우 조례로 했는데 상장만 주고, 시상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또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근데 27쪽에 나와있는 ..........(청취불능)................ 그 다음에 320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작년에는 그것이 1,495만5천원이었는데 이렇게 2,925만6천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돼요?

이성식 제가 설명드릴께요. 전부다 국고 사업이라서 보조내시가 작년도 보다 증액돼 가지고 오면은 사업비가 늘어나요. 일반운영비라도 앞에 부분은 총액으로 우리 군비가 세워지면은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는 보조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청취불능)....

..........(청취불능).........

이성식 총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 말고, 별도의 똑같이 일반운영비라고 하고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성식 보조사업별로...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면 영농교육이 얼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내년도에 할 것을 의욕적으로 많이 내놨는데요. 우리 그래도 장수에서 제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잘됐다고 하는 것이 사과하고 오미자, 한우인데 여기에 지금 사과를 우리 소장님은 지금 현재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품종 개량같은 것은 안해요.

류병옥 종을 쳐야지요.

종을 쳐야돼, 그런데 여기 전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많은데 없어요.

종을 쳐서는 안되고요. 품종개발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로가 나온지가 한2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먼저 심었던 사람 죽을 썼거든요. 장수 중심으로부터 2000년도부터 이것이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한 5～6년정도 됐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3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은 죽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취불능).... 전문가들 클러스터 사업에 연구개발 비용중에 품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 기호조사 또 그것을 유통시키는 상인들 기호조사까지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클러스트 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센타하고 행정하고 전문가 그룹하고 엮어가지고 사과 시험포를 연구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에 생산기반시설들은 FTA 기금가지고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할 것은 부분적으로 현장 애로과제 같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개별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순수자체는 생산기반을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금년도 비공식입니다만은 후지까지 다 하면은 사과 생산액이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될 것이다. 추정인데, APC라든지 도시소비자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수확면적으로 1,000ha정도는 돼야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어느정도 적정선 되면 그 지역에 한 품목이 너무나.... 다른 품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력품은 몇 가지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지금 사과 시험포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직접적인 거기에서 소득보다는 거기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지, 어찌됐던가 그래도 장수사과가 이렇게 되기 까지는 여기 앉은 분들 공이 컸었는데 지금 봐서는 가만히 있는 것 그렇것 뿐이 보이질 안해요. 서과장님이 얘기 들으니까 별도로 연구를 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여기 이런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322쪽에 오미자 가공 및 상품화 전략 연구 용역이 2,000만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지금 오미자가 2007년도 이후에 농림부에 지역농산의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할라고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임명한 특화 경임 연구관이라고 대학교수들 중심으로 21명이 짜여 있어요. 약초특화 검열관이 장수 오미자만 관여를 하고 있습 니다. 그 중에 한의대 교수가 2명이 있고, 식품가공학 교수도 있는데 지금 2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농가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음료쪽 보다는 한의학 교수들 이름 들어봤더니 심지어 침구류에 진득이까지 차단 예방하는 효능이 있고, 그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어느 특정마을을 조사를 내년부터 합니다. 오미자가 집단적으로 재배된 지역은 기관지나 천식같은 것 기관지 질병 발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체험마을로 하는 것도, 식품가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 소비자 기호에 따른 웰빙쪽으로 하는데 마침 좋은 전문가들 집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군에서 2,000만원 지원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할라고..

장수에서 액 추출하는 거요. 그것 특허를 받았다면서요.

냉동 추출기법을 지금 오미자 영농조합에 통해서 특허를...

설탕 혼합 안하고 순수한 오미자만 추출하는 것을....

그 자체는 특허를 받았는데 실제로 장수에서 오미자 음료를 드실 부분들이 맛이 조금 틀려요. 기존에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신맛도 적고, 달작지근한데 이것이 순수하게 오미자만 가지고 냉동기법을 하면은 색깔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신맛이 더 강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설탕을 첨가해도 설탕을 넣어가지고 내리는 것 하고는 맛이 틀려요. 그런 부분도 우리 비전문가들은 접근하기는 한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미자 면적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있는 것이 적정량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면적을 더 늘려도, 특히 주문시 되고 있는 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호구역내는 산림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2～3억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인근 주변에 번암 유정에서 계북까지,장안산 따라가는 도로거든요. 번암, 계남, 장계, 계북 4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장수읍까지.

그러면 언제 그것을....

그 주변을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라고 과정을 한다면은 그 주변지역을 생산+경관 농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한 10ha정도 해달라고 한 것은 18ha～20ha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5ha～16ha가 나오는데 한 꺼번에 소화하기는 너무나 양이 많고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해서 한 8ha～10ha정도 금년에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전까지 삼발적으로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해가지고 생산+ 다른기능 이것을 같이하는데 그 쪽에 농가들이 굉장히 의욕들이 강합니다. 몇 차례 협의를 가졌는데 농가 조직화까지도 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또 준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보고 아마 점진적으로 면적 확대계획은 내년에 가공공장이 설립이 되면은 지금 재미조표률을 전문가들한테 뽑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미자를 자체적으로 소비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오미자 산업에 대한 그런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은 없구만요.

그것은 조금... 왜냐면은 다시 남는다고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300평 오미자를 심어놓으면은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도 좋지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화 돼가지고 오미자 농사를 지어서 다만, 5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라도 나온다는 소득 기대감이 있어야지 관리를 하지 조금 심어놓으니까 관리를 안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미자 안된다고 해서 조금 농가들 소득쪽으로 한다면은 개별농가한테는 면적이 조금씩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골고루...그런데 일정지역을 해서 집단화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서과장! 가공공장 같지, 군락지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도로주변을 갔다가 오미자로 해서 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료가 나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야지 그런 준비없이 가공공장을 해 놓고 원료가 없어가지고 가동도 안되는 놈의 공장을 뭐하게 지어, 그러면 저것을 포기해야 돼요. 좀 일관성있게 연결성을 갖고 사업추진해 가야지, 전체적인 사업에 틀을 만들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업비로 넣은다든가 해가지고 제대로 가야지,

323쪽에, 읍.면별 특화사업 지원 2,000만원씩 7개소 했네요. 그것 품목은 결정은 안됐지요.

사업 품목은 결정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소장과 읍.면장님이 또 농협에 농협장, 또 지소장, 지역에 지도자님들과 협의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상ㄷ아히 지금 읍.면장이나 상담소장들이 자유권을 준 사업입니다.

그것이 소장님이 상사업비 받아온 것 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벌어다 준것이네요.

우리가 국비70% 지방비30%가 되겠습니다만은, 읍면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상담소장들하고 읍.면장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거기에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 내는...

생각하면은 돈만 내버리는거여,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란가 모르지만은...

오미자로 다 해버려....

이것은 일단은 읍.면별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맞는 작목을 발굴하고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좋은 유망한 작목이라면은 더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서과장님! 와동지구 “친환경” 와동이 어디인가요?

사과 시험포 있는데요.

거기요.

우리가 이 부지 사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옆에 과채류 하는 농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다 지원하면서 우리가 부지사는데...

땅은 샀어요?

땅은 샀어요. 땅은 샀어요.

개인한테 이것 시키는 것 아니고요. 과채류 생산단지 1개단지라고 해 놨는데 그럼 센타에서 직접 경영하는 거요?

아니요. 그 지역에 우리가 땅을 사면서 단가가 맞질 안해요. 우리 감정가격이 나온 것하고 농가에서 원하는 가격하고 전혀 가격이 맞질 안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농가에서 원하는 가격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과채류 농사를 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허락을 해주면은 우리가 상이라도 받고 하면은 상사업비 나오면은 그 지역에다 배려를 해서 지원을 별도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위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한 3,000만원 지원해가지고 과채류 단지를 만들어서 그 농가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득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은, 쌈채소, 구락리니 대성리니 가까운데 소장님! 다니기 좋게 지도하기 좋게 가까운데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먼데도 돌려줘 가면서 해야지, 거기다가 전부다 해요.

해 준 것은 없어요.

구락리에다 쌈채소 했지, 대성리다 그것했지,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타면도.... 다른데도 해줘야지, 소장님 가까운데만 해줘요?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주신다면은 또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늦어가는데 나 혼자 시간 끌수도 없고 다음에 시간나면....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한 것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계남에 요즘 김치가 정말 판매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테마마을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되는가요?

그 정도 수준됩니다.

그 정도는 넘을 테지만은 그런데서 그 팀장이 받는데 그 책임을 다하고 또 어떠한 사명의식을 가질라면은 본부장은 업무가 따불이 된다고 해도 특수수당이라도 별도로 붙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은 한푼도 안 받아요?

저는 센타에 여비 받고요. 김홍기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누가 질문을 하면은 저는 봉급을 2군데서 받는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봉급날 되면은 쓸 것이 많다고 하는데, 어차피 센타에서 하는 일을 거기하고 전혀 별것이 아니고 연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안 받았지요?

농촌발전기획단의 역할은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대로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순환농업추진 사업단은 거기에서 나온 기획물이라든지 아니면 또다른 기획을 할수도 있습니다. 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그러기는 아까 같이 전문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부서가 아니고 TF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조직은 절대 아닙니다. 순환농업추진사업단이 협의를 이끌리는 조직.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거점 APC, 신활력, 농림부에 지정하는 클러스터 내년에 지원될 가축분뇨 통합자원화, 이런 것들이.....

간단히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적기에는 3개 실과, 많게는 5개까지 있는데 각과에서 집중으로 하다보면은 연계가 안돼요. 이것을 순환농업추진단에서는 행정 연계 협력을 하고 사업단은 행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림축산과장이 오늘도 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왔어요. 어떤 얘기냐 인터넷에 올라오는것도 또 여기에 보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나와있어요. 어떤 기준을 해서 이렇게 했냐 그 양반은 거기에 인원 채용하는데 한번 상의도 안하고 참여도 못한 양반요. 그런데 그 과 업무단 말여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과장 입장에서 인원채용하는데 자기 관할하는 부서에 있는데 거기에 못됐다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업무보고시나 이런 기회에 과장한테 말여 당신 오픈 안시키고 밀실로 해가지고... 당신 참여도 했느냐 안했느냐 하면은 그냥 그 양반은 당하게 되어 있어 안타깝게 말할 수가 가 없고, 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에서 그런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이 업무에 관여하고 저업무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수 없으니까 어떤 통합된 시스템의 풀 가동을 위해서는 2개 업무를 가면 안된다. 내가볼 때, 수고하는 노력이 배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보수도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 문제가 있다. 기술센타의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가겠느냐 기술담당관이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겠습니까? 한번 그 문제는 다시한번 전체적인 입장에서 짚어 봐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김종열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저도 그 얘기는 다른 차원이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와동지구 나는 정말로 그런 사건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은 너무나 선심성으로 가면 안되지만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바람직하다. 왜냐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자기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터전이 없어져요. 땅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그러면은 어떤 보완적이 측면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뒤 따라야 된다. 그런 논리가 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뜬봉샘 생태공원 마을 주위땅 다 주민들로서는 그것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요. 그러면 맹지가 돼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촌에 자기것 가지고 생산해서 소득도 올리지만은 농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산에 가서 약채류를 캔다든가? 고사리를 캔다든가 이것 같이 소득이 연결되기 때문에 삶이 형성된다. 그것 차단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 분들도 삶의 근거를 잃은만큼 적당한 것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그게 바로 인구를 갔다가 다른대로 유출 안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 하나라도 판단이 된다. 해서 바람직하다. 이거여, 다만 이 뒤에 보면 그 농업소득과에서 인근지역에 쌈채소단지라든가 기타 해가지고 한단 말여요. 그런다면은 읍.면별로 형편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 몇 개 농업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뒷받침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대로 346페이지, 거기 보면은 과수 재해 예방시설 보급 고품질 안정농산물 핵심기술 시범 그 뒷장에 342페이지, 단동형 비닐하우스 화훼, 보광, 가축분뇨, 액비 사용등등해가지고 1개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혜택 못받는 사람들한테 빈익빈부, 부익부 위화감만 가는 그런 사업이단 얘기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결시키겠습니까? 자신있게. 똑같은 품종, 똑같은 규모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자들에게.... 나는 이런 사업은 절대 앞으로는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런 정도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정도에 수준에 올라있는데 특별히 어떤 특정인을 저기해가지고 선심용이다는 얘기요. 예쁜사람 가려서 준다는 얘기 아녀요. 이것이........ (청취불능)......

그런 쪽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이 비닐하우스 단동형 측창 개폐장치는 농가들이 전부다 손으로 감아 올리는 시스템.. ... 이것을 시범해서 효과가 있으면 필요하면은 정부시책으로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대화 하우스는 전부다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돼서 농림부에 이미 농림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하우스에 환기장치를... 이것도 중앙연구기관에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전 지역에 다 들어갑니다. 1개소씩 아마... 이것이 되면 중앙시책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것이....

중앙시책이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나중에 문제가 오고, 또 우리 주민들 농가들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우리도 상당히 정책이 형편성이라든가 공평성 이런데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런 사업등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하실라면은 내년도 어떻게 확대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3년차 계획을 내봐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센타업무가 새기술 보급, 새로운 개발된 어떤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재 중앙에서 각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결과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시험한 사업으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농가마다 골고루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떤 테마가 있어가지고 시험사업으로 내려오는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런 것을 배정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것을 꼭 세울라면은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별로 해가지고 성과분석, 또 앞으로 계획, 그것을 만들어서...

이것은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이런 사업들, 그것해가지고 반듯이 우리 의회에서는 추적을 해야겠어요. 시.군 사업들이 진짜 선심용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지, 어쩐지.

매년 저희들이 시범사업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장수마을이다고 하는 것 말여요. 이것 어디어디 하는거요.

2개소 인데요. 중앙정부 3년간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5,000만원씩해서, 1개소는 계남 곡리에 에 올해 선정.... 추가 다른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요. 하나는 신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곡리마을이 전통테마마을로 현재 조성이 됐지요?

장안리 전체를 묶어놨어요.

장안리 전체적으로....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성이 있는 사업같으면은 집중적으로 또 몇 년차까지 그것 완성도가 만들어질때까지 가야되지만은 이것이 공평이나 형편에 붙인다면은 내가 이번에 센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이 사업변경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내 나름대로 가만히 안 있을라고 단단히 벼루고 왔는데 다행히 별로 없어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정도인데 아무튼 간에 읍.면별 센타에서 정말 우리가 균형적으로 형평에 맞는 특별사업이라든가 어떤 시범사업이라든가 하는 문제 똑똑히 눈 뜨고 볼테니까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해줘요. 그래놓고 형평에 맞는 군정을 하고 읍.면 특화사업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고 해가지고 수렴을 하고 별도의 것을 다하면서 말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형평이고 뭐고 마구잡이식으로 주는데 계속주고, 안 주는데는 한개없이 다 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가지고 시범사업 장계라도 하나라도 한 일있습니까? 다른데는 몇 개씩 다 하면서...

앞으로 그 쪽 균형있게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그렇게 균형있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질 안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칭찬도 많이하고 잘못한다고 혼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안 볼수가 없어요. 그러나 2006년도 세입을 보면 5억363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작년에 비하면은 20억6,100만원 돈이 예산이었는데, 그것을 빼농고 보니까 15억800만원 정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세입이 일을 해서 돈이 국도비가 됐던 자체사업이 됐던 지간에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고, 그 밑에 세출을 보면 9억1,000만원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이 돼 버리는거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 센타에서 아까같이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고 농업기술을 보급을 하고 농가들의 선진기술을 보급한다고 하지만,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이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 기술센타의 한계가 온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보고 또 다른 시군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비교를 해서 말하자면은 우리 센타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를 정말로... 내가 이것보고 깜짝 놀랬어요. 왜 이렇게 세입이 20억 정도가 작년에는 됐는데 15억 정도가 감이 됐고, 예산도 세출예산도 9억이라고 하는 돈이 삭감이 되면서 내년도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먼저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요. 다른 시군도 앞으로 기술센타의 사업은 계속 정신적으로 줄어져 가고 있느냐 왜 이렇게 되는거여,

이것은 크게 표가 난 것이 뭐냐면은 작년에 세입이 많았던 것은 우리가 청사신축하는데 국비 지원이 12억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작년에 많았고, 금년에는 우선 그 사업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것이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이....

기술센타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하는데, 아까같이 청사 그것 문제놓고 보더라도 세상에 세입이 5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 정신 차려야 될 사항은 아닌가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큰일 난거여, 그리고 327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327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위에 보면은 장수군 4-H연맹 장수군 총이고, 그 밑에는 지방 4-H단체 지원 이렇게... 그 위에것은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그 위에 것은 우리 군비이고, 이 밑에 것은 국비가 붙고, 군비가 보태서 나눠놓은 것은 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인가요?

그 위에 것은 4-H연맹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무진장 연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현재 학교 4-H라든가 영농 4-H 여기에 지원된 국비가 붙어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의 사업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은 같은 성격에 있는 사업비를 그냥 너절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재료비를 보니까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재료비가 이것이 05년도 본 예산에서 사업비가 없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무엇으로... 추경이나 반영이 돼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닙니다.

재료비가 없어, 작년에는...

업무보조였는데 내년도 새해 영농교육이 연초에 돼가지고 작년까지는 참석자 중식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식을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하는데 생활개선교육이다 면은 실습을 할 수 있는 재료, 오이반이라고 하면은 접목을 하는 접목 재료를 산다든지 해가지고 오후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재료비를 급식비가 안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품목별 말여요. 연구모임 품질관리 지원 1개소 그것이 1개소가 어디이고, 또 그 위에 품목별 일반 운영비 사업예산으로 해서 운영비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인력육성해서 운영비 따로 그 밑에 자본보조 해가지고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 1개소 그 보조비율이라든지 1억 이것이 작년에 보니까 이 예산도 없었더라고, 이것이 어떻게 된거여,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작목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들은 작목반은 농협조직이고, 예를 들면 토마토라든지 쌈채소라든지 이것 5명,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에 저희들이 학습지로 하는 것이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이고, 일반운영비나 그것이 되겠고,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에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 1개소는 중앙단위에서 매년 전체 품목별 연구모임 활동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우수 상을 받게 되면은 지방비 포함해서 1억 상사업비를 주는데 작년에 평가해가지고 한우 연구모임이 작년에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은 것...

그 쪽에다 한우 연구모임에다가 1억을 지원을 해 주는 돈이구만, 우리 국비는 5,000만원이고, 우리 군비를 갔다가 5,000해가지고 이것도 보조비율이 딱 그렇게 주겠금 되어 있는거여, 어느 예산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도비는 더 많고 우리 군비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적고 그런 차이인데 이것은 딱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1억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거여,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지금 총체보리라든지 답리작 사료작물을 가지고 500kg.(청취불능)....사이즈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적어도 한우가 20두 이상이 되는 농가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kg 자리를 헐어 놓으면은 20두 번식육이 먹는데 3～4일정도 먹을량인데, 한 4～5두정도 지금 56%가 5두 정도 키우는 것인데 그것을 갔다가 15kg나 20kg를 잘라가지고 소 규모사육농가 그 농가들에게 공포사이즈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하는데 한 1억5,000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가....

예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신축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장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지원 500만원씩 2명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농림사업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년도에 심사를 하는데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500만원인데 자부담이 한우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이것 2배～3배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경종농가들은 한 3～40% 많으면은 4～50%까지 자부담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3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벼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 인부임하고 그 밑에 새기술 실증 연구과제 실증포 운영 인부임하고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말하자면은 위는 29,500원 차인데, 밑에는 3만원이고, 거의 똑같은 성격의 인부임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데 어디는 29,500원 주고, 밑에는 3만원 주고 어떤 차원에서 입금차이가 나냐! 그 얘기지. 우리가 일시사역 인부가 하루가 32,300원인가?

금년까지는 지금 일반 29,500원을 주고 있고, 장기사역은 33,200원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성식 예산편성 지침에.......(청취불능).......

그래서 한번 알아본거여, 340페이지를 보세요. 유용미생물 증식 지원사업 재료구입하고 343페이지를 보면,거기 위에 유용 미생물 증식재료 구입 (초자류 등 5종)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고 왜 어떤 이유에서 말하자면은 똑같은 여기 위에는 초자해가지고 30종이고, 343페이지는 초자류등 5종 그래놨는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예산을 분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저희들 내부에 지금 조직상에 문제인데요. 그것이 2개 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뒤에 특화작목으로 해서 원균을 배양하는 업무, 가축이 음용수로 먹거나, 원균은 지금 현재 특화작목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종농가나 EM균이나 광합성세균은 원균을 갔다가 증식배양하는 것은 작물 지도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산서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분장업무가 다른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내 보내야할 만한 사항이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것이고, 345페이지 이것 한번 듣기만 하세요. 말하자면은 페이지 세입부분에 50페이지하고 345페지에서 부터서 지금 현재 과수연구 예산하고 세입.세출을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아까 지도소 사업이 정말로 더 좀 노력을 하셔야겠다고 하는 것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부분을 좀더 투자대비, 말하자면은 이것이 경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십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거요.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따지고,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각성을 촉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요.

지금 보조율 60%로 적용 해 놨습니다. 시범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60%로...

그래서 기왕이면은 상황설명을 만들었다면은 거기에 다가 연기를 해서 우리가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중복이 됐는데 346페이지,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장비 1개소를 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가요?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장비 지원 4,000만원 짜리요. 이것 지금 사과나 배, 복숭아 하는데 인공수정을 하는데 꽃가루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씁니다. 장수는 이것을 자체로 시험포에다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전년도에 개화기 때, 꽃가루를 채취하 다가 꽃가루를 피게 만들어가지고 냉동저장을 1～2년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농가들한테...

아니 꽃가구를 채취하는 장비단 말여.

사과나 배꽃을 따다가 기계다 넣어가지고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뛰기면은 거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가루가 나오는데 그거을 채취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요. 그것 봐야 알겠구만? 아까 세입가지고 말씀했는데 345페이지를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아까 세입을 보니까 사과시험포에서 3억6,0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사과시험포 인건비 인부임이 9억9,000만원 약 1억원이 나간다 이거여, 2억6,000만원인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시험포를 총괄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사이버팜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이것은 단가가 똑같이 되지 않고 사람숫자도 틀리고 그렇구만, 그렇습니까?

운영지침을... 이것은 농림부하고 도 우리 군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들 내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단 내부에서...

한우는 그것은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근데 여리는 이 규정은 혁신 운영면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작 시행한다. 다른 지침같은 것은 공포한 날 부터한다. 의결한 날이 언제부터 인가요?

혁신운영위원회는 지금 사과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나 또 아니면은 그 대학이나 연구소 우리 의원님들도 두분이 계시는데, 처음할 때는...

그런게 언제 의결이 됐어요. 날짜는 정확히 해서...

그때 소방의 날 행사하는 날 같이 했는데 날짜는 확실히 기역을 못하겠습니다.

확실히 집어 넣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데다 비교를 해서 안됐지만은 직원의 자역은 아니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근무시간도 구체적으로 써줘야겠고 이 사람들 언제까지... 한 달에 몇 시간 근무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사무실 요원들은 공무원들 복무규정에 준한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는 구체적으로 혁신 운영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일당으로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그런데 참 내돈 준 것은 아니지만은 단장이 1년에 3,000만원여 그리고 홍보팀이 단일품목으로 뭐가 그렇게 홍보할 것이 있어야지한 명당 2,4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해서 3천 몇 백만원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이래도 되는가 참 알수가 없어요. 아무리 국비가 뭐이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맞게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고, 혹시 고도를 기술하는 전문연구를 한다든지 하면은 몰라 한 철 겨우 사과따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합니까? 무슨 공부를 합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이 와도 그렇습니다. 이것 개선이 돼야 합니다. 정말로.... 차라리 이런 얘기하면은 안됐지만은 이것이 국비라고 해서 국비가 너무다 손실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도사라고...

품질관리사.

그러니 대형 과원조성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거기에 지도사를 저기하는데 사과조합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생각해서 추천된 그것이 진짜 객관성있는 공정성있는 이런 채용이냐 정말 걱정이 된다고 자기들 과원을 갔다가 놔두고 지도하러 다녀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사과가 다 되고 하면은 그 사람들 뭐하는가 지도를 하는가 월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으니 누구든지 군침을 삼키지, 욕심나고, 그래서 어떤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틀 속에서 채용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가면 이런 시기가 없을 것 아녀 왜! 누구도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그렇게 채용해가지고....

사과 품질관리사 지도사 채용이 이렇습니다. 김홍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들 연봉 5,000이든, 1억이든 사과 진짜 전문가들을 3명이든 4명든 장수 전체를 컨설팅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장수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 기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가장 이유로서는 지금 현재 대농가들이 있습니다. 과연 한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의 보수를 받고 그런 전문가들이 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우 경우에는 사육자 기술보다는 사용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주최가 중요하거든요. 사과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농가들로 하여금 단시일 내에 소득격차가 벌어지는데 낮은 농가들을 끌어 올리고,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짜 전문가 서너 사람이 장수군에 과수 전체를 농가들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때는 농가가 상당히 자부담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대농가들이 일 주일에 5일을 뛰겠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뜁니다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날마다 두 번은 사업단에 나와서 기술 토론을 해야되고, 3일은 현장을 뛰도록 해서 일지를 전부다 하고 현지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조건이 안되면은...

예를 들어서 적과를 하는 시기에 자기들 사과 적과 안 하고,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지도사들 가지고를 해 주는 것이 그럴 때 오겠냐 이거여, 그 사람들이 자기 사과 적과 안 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연구 학술팀을 구성해서

그 팀도 따로 있는데, 전체를 .....(청취불능)....

돈을 잘 써야지 써 놓고 후회해서는 안돼.

이것 적선사업여,

한 가지 더 물어봐야겠는데, 자생약초 여기하는데 금년에 천마는 안 들어갔네요.

수정예산에 넣습니다.

아침에 방송 들으니까 진안이 한방 특구로 지정돼가지고 대대적으로 약초라든가 인삼을 비롯해서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들을 골고루 영향력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뺏기는 것 같아, 우리가 앞서서 자생약초 재배한다고 하던가 해가지고 하는데....

서과장님! 위원님들이 한 얘기 사과클러스터 그것 서과장님이 책임이 큰 것이 오늘 낮에 위원님들하고 점심을 안하고 다른데로 점심을 먹으로 갔는데, 그래서 몇 분들을 만났더니 장수군청은 특수부대를, 보안부대를 하나 육성해서 키운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안부대를 하나 새로 생겼다고, 방첩부대가 하나 생겼다고 해요.

그 부대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도 거역 못한데요.

누구든가 거기에서 딱 얘기 나온 것은 아무도 거역도 못하고 벌벌 매야되고,

아니요. 누구봐도 그 얘기해서 안 그렇다고....

저 한 가지만. 예산계장님! 농작물 병해충 방제가 벼하고 배추하고 이렇게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있던 400만원 가지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너무나 조금 세운 것 같은데....자료 349페이지 봤더니 그렇게 나와있는데, 너무나 측정해 놓고 그것을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이것 참고로 해줘야 되겠어요.

이성식 원칙적으로 내 농사가 지어가지고 내가 방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거기다 20억을 예산을 세워봐도 부족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조건에 해줘야지.

예산계장님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특수사업은 특수한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는데, 이런 병충해 방제사업은 전 농가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특수사업 같은 것을 줄이더라도 왜 자기것 가지고 자기가 농사지어야지 특별히 지원해 줘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러나 공평하게 돌아가는데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데는 우리 장수군민이 전체가 해당될 수가 있어요.

농약비 많이 세워놓으면은 무공해 지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농산물도 제대로 팔아먹도 못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