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명주 의원 발언
기성
송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등 4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기금 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3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인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계정 2억원, 장학계정 3억원 등 총 5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100만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1,700만원, 지출은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15페이지 이후 지출계획은 노인복지 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 장학금 지급 1,100만원, 예치금은 노인복지계정에서 2억 400만원, 장학계정에서 3억 100만원을 합쳐 총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2억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200만원이며 수입은 1,200만원, 지출은 24페이지 여성단체 활동보조금 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억1,6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도 현재액 기준으로 1억 1,2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수입 6,700만원, 지출 1억 6,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수입은 예탁금 이자, 이월금을 합쳐 1억 7,900만원이며, 지출은 모범음식점 환경개선 등에 1억 4,2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예비비 500만원, 예치금 1,800만원, 반환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태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과별로 끓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기금 조례가 부분적으로 개정됐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얼마 전에 일부 개정된 조례가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개정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란에 보면 신설된 것이 4개 항이 신설됐죠? 제3조제1항, 2항은 기존 조례에 있었고, 그 다음 3, 4, 5, 6 네 항은 별도로 신설됐잖아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네 항이 신설됐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4개 항에 의한 기금 조성 계획이 기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 신설된 개정된 조례를 지금 본 위원이 여러 항목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지난 번 10월 10일 자로 제출됐네요. 그러면 지금 112회니까 한 110회 임시회때쯤 의결됐다고 봐지는데요 이 중에서 제3조 기금의 조성에 구 적립금, 그 다음 일반 수익금 이렇게 한정적으로 운영한다 했다가 그 다음 이것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구외의 자의 출연금’ 이 말은 연제구외에 어떤 출연금, 그 다음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이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다른 기금으로부터 넘어올 수 있다, 그 다음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그 다음 ‘공공근로․ 자활근로자 실시결과에 발생하는 수익금’, 그 다음 7항이 기타 잡수입금 이렇게 해서 7개항으로 기금 조성을 하겠노라고 개정을 했거든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런데 기금표를 보면 도리어 운용하는 범위가 작년보다 711만 8,000원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주민소득 일부 조례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구외의 출연금은 금년에는 출연금이 없고 내년에 한 8,000만원 정도 구 출연금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조금 기금 조성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조례안 개정안이 12월 18일 부로 지금 현재 공포되어 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주무과장 답변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어떤 기금 조성 영역을 많이 넓혔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한다면 최소한도 연말에 가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5년 전년 대비 그래도 얼마 정도 확장된 부분을 표시를 해두는 것이 목적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따로 행정이거든요. 조례 따로 만들고 예산서 따로 만들고 그러면 이것을 의회가 받아 들여서 바로 심의를 해 가지고 구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어떤 기금, 이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기금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기금은 기금의 목적하는 바에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고 기금 운용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제한적인 것을 갖고 특별히 이번 에 아픈 사람 없는 굶는 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하고도 유관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타 출연금도 예상이 되어서 이 조례를 강력하게 그 당시에 집행부의 의견대로 우리 의회 의사와 반하게 의결됐거든요. 수정이 됐는데 그것이 전혀 기금 조성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부터 해가지고 4년, 5년간에 걸쳐서 목표액이 4억원입니다. 4억원을 수립했는데 해마다 공공자활근로사업 수익금하고 구 출연금을 합해서 현재 5년간 사업을 조성할 목표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좀 늦게 일부 개정이 되고 저희들이 금년에 수익금 한 1,0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내년에 추경이 되면 일부 수익금하고 구 재정이 또 좀 나아지면 8,000만원 정도는 안 돼도 2, 3천만원 정도라도,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죠, 주무과장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기금이 애당초 기금 적립목표가 5억이었잖아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5억은 도달됐잖아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5억이 조성됐잖아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5억 1,500만원이라면서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학계정하고 노인계정 그 기금이 5억 1,000만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한 개정된 주민소득운용관리기금, 복지기금설치 일부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하고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의안번호 31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다음 오늘 지금 심의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틀립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는데, 지금 현재 여기기금에 되어 있는 것은 노인복지계정하고 장학계정 2개에 한해서 5억 1,000만원이 됐고 나머지 지난달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주민소득 관련 기금 조성을 금년도부터,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주무과장 답변대로 먼저 이 조례 심의할 때 이 계정을 3가지로 쪼갰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3가지로 쪼갤 때 제3조 기금 조성도 3가지로 쪼개서 조성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계정만 달리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정 3가지 내에 제3조 기금 조성은 공통사항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같은 조례안에,
충사
김충사위원
우리 주무과장께서 무엇을 혼돈하고 계시는데요, 기금 조례를 쪼개는 것이 기금의 용도, 뒤에 안 나옵니까? 그 세 가지를 쪼갠 사항이 몇 조에 나옵니까? 그러면 3조에 나오는 기금의 조성은 그 3가지 사항에 공통사항이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다릅니까?
기성
송기성위원장
국장님! 대신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지난 번 통과된 조례에서는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학계정 3개로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계정에는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복지계정과 장학계정만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일해서 운영을 하고 내년에 혹시 이후에 재정이 허용된다면 그때 가서 사회복지계정 쪽에는 5억원 외에 더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제5조 기금의 용도에 1항 장학계정, 2항 노인복지계정, 제3항 기초생활보장계정 이 계정을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공통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랬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가 계정을 3가지로 쪼갰다면 이 3가지의 계정에 제3조 기금의 조성은 공통사항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도 여기에 맞추어서 기금운용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주무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제5조제3항 기초생활보장계정이 지금 조성이 안 되었다면 계정은 편성해 놓고 수입이 제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기금조성하고 이 조례하고 완전히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반하는 과거의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지금 만든 기금보고서는 의회에 전년도 그대로 올라오고 조례는 이미 따로 의결됐고 안 맞다 이거예요. 이런 행정을 가지고 의회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 기금이니까 이의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의결해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정을 따로 했다면 수입과 지출도 이 계정에 맞추어서 작성돼야 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답변듣기로 하고 그러면 이미 조성된 5억 1,100만원 중에 내년에 711만 8,000원을 감액하는 주요한 원인이 적립금 이자부분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맞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연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3.26% 되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3.26%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퍼센트 보다 줄어든다는 결론입니까? 늘어난다는 결론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한 3.4%를 예측하는데 기금 활용 범위 안에서 이자수입분 지출을 조금 확대했기 때문에,
충사
김충사위원
지난 4월에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이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미 고금리로 갑니다. 한국은행에도 이미 은행간 금리도 0.25%인가 인상이 됐고 한번 더 오를 것으로 봤을 때 금년 하반기, 내년 연초되면 일단 금리가 여수신 금리 중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전혀 불투명하고 어려우면 하향 조정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회적인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추계가 되고 예상되는 데도 이미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반하는 것 아닙니까,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은 그 기금의 적립금의 이자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 이자가 항상 고금리 쪽으로 쫓아가는 것이 절대 절명의 과제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보다 정기적금 금리가 높은데로 가서 0.1%라도 높은데 예금이 되어서 그 이자를 갖고 운용하겠다면 이런 계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 대비 하향되면 안 되죠. 상향이 돼야 되죠. 답변해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금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 계수를 잡은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은행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이미 벌써 통보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예치금 회수 마이너스가 4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예치금 회수가 400만원 줄어드는 것은 400만원 덜 쓰겠다는 이런 이유입니까? 은행에 예치금 중에서.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은행 예치금 중에서 400만원 다시,
충사
김충사위원
덜 쓰겠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전부 2006년도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줄여서 하겠다는 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기금 목적이 퇴색하는 큰 이유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곁들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그 당시에 2가지 기금을 통합을 했는데 2억 목적에 도달했지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26페이지에,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율이 같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목표 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치금 2억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이식을 가지고 내년에 800만원 정도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도 5억 1,100만원, 일단 목표 5억에 넘어섰고 여성발전기금도 2억이 넘어섰고 2가지가 다 부산은행 구 금고에 같은 이율로 예치되어 있다면 전년도 대비 내년도 사업이 같이 늘어나든지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3가지 계정 중에 1항과 2항은 이미 기금목표가 조성되었고, 3항은 아직 적립되지 않았다고 보면 이것이 1항, 2항에 해당되는 사업은 여성발전기금 모양으로 플러스로 가야지 감으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자율이 좀 낮아지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콜금리가 0.25% 정도 올랐으니까 은행 금리도 조금 오를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모든 사업 예산은 지금 줄여가고 있는데 16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보면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이 1,100만원 되어 있죠. 지금 중학생에게도 장학금 지급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 되고 나서 2004년도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저소득층 중학생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학비조로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2005년도에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급할 시에는,
성우
이성우위원
의무 교육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학비가 면제된 상태에서 장학금 편성을 중학생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은 생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서 지원이 돼야지 장학금 명분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기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학금이라 해가지고 꼭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데 드는 제비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의무교육이라 하지만 어려운 세대에는 육성회비라든지 좀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의 원 법적 용도에 퇴색되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노인복지기금인데요, 노인 선진지 견학 100만원 되어 있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위에 경로의 달 경로당 위로금은 5만원씩 1,00개소가 되어 있다 말이죠. 100개소, 5만원씩 같으면 일률적으로 각 경로당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 1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좀 애매모호 안 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과목이 현재 민간이전입니다. 현재 100만원 가지고 노인 선진지 견학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 100만원을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비하고 합해서 노인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또 했습니다. 구청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기금을 지원해 주고도 원래의 노인회관이나 이쪽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기금이 뭍혀져가버리면 기금을 사용한 목적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기금을 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고 난 후에 사용처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한 기금을 정산을 받는다 말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실제로 300～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소요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은,
성우
이성우위원
물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일단은 기금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주로 편성해 놓은 것이 그냥 포괄적으로 체육대회 참가 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 50만원 이렇게 아주 규모가 이상하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보면 구 노인회지회 지원을 해서 일괄 이런 행사라든지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운용 조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단체인 노인회지회에 위탁해서 하면,
성우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경로회관 프로그램 운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그 예산의 기금을 사용해 놓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정산을 잘 해서 성과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200만원 중에 경로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회관이 연산8동, 거제3동, 거제2동 이렇게 해가지고 회관이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회관을 건립하고 나서 그 동안에 운영할 예산도 없지만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기금을 500만원 정도 출연해서 노인회지회를 활용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3곳에 주위에 있는 노인을 위해서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든지 건강강좌라든지 경로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현재 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라든지 건강강좌라든지 지금 현재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노인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프로그램이 좋은지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한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밑에 보면 노인연합회 체육대회참가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참여, 경로의 달 경로당 위로금, 노인 선진지 견학 등 이것 전부 다 보면 경상적경비 즉 소모성 경비인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경로당 운영비로 노인회 구지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국시비만 지원되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구 예산은 지금 현재,
규백
임규백위원
그렇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사실 사회복지기금은 예산 편성이 아니고 전부다 동의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인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 그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집단인 지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물론 노인회지회라든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도 기금의 용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노인 취업상담이라든지 노인의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서 조금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조례 개정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도 육성회비가 현재 4만원에서 5만 5,000원, 학교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1년에 20만원에서 20만원 미만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는 장학금조로 학생들에게 지급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구 의욕이라든지 또 상당히 보탬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하고 물론 순수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를 계정할 것 같으면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또 부수적인 목적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학교도 일부 지원해 주고 만약에 차등을 둬서 고등학생 10명에게 지급할 것 같으면 중학생은 세 사람 정도 3:7이라든지 6:4 정도 비율로 따져서 지급하는 것이 안 낫겠나, 지금 현재 중학생도 제 소견은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장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장학생 선발은 각 동에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학업 상태라든지 생활상태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다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선발은 동에서 추천받아서 학업성적이 예를 들어서 학과에서 몇 퍼센트라든지 생활 정도가 몇 퍼센트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기준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본 위원이 아는 기준을 보니까 학업성적이 50%이고 생활 정도 20%, 가족 구성이 10% 해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이 조금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알아본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인데 각 과별로 장학생 선발하는 과가 많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통반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규백
임규백위원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고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계가 많다 보니까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건수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있은 그러한 사실을 두고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에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3년에서 2005년 기간 중에 중복 지급 건수가 우리구에서 4건, 133만원이 발췌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근거를 두고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중복되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반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정도 되면 그 사람들 생활 수준이 저희들이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아주 순수 저소득층이고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 자녀 정도 되면 생활 정도가 중 이상은 돼야 자격 요건이 안 갖추어지겠나 싶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이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4년 동안 적립을 해서 2억 목표를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금년에 달성됐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집행을 전혀 안 하셨네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조정되고 난 뒤에 이자를 가지고,
명주
이명주위원
8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오셨습니다. 2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여성단체활동 보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위원들이 볼 때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과장님! 최소한의 보조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딱 2줄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800만원, 5년만에 처음으로 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800만원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심의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심의보다도 여성단체,
명주
이명주위원
예산 심의는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800만원을 일반 예산 계산하듯이 뭐뭐 한다는 것 보다 저희들이 800만원 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놨지 8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예산에 계상하듯이 항목 쭉 나열해 놔놓으면 항목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800만원 계상해 놓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 8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최소한도 내년도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구상이 있어서 8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어째 800만원이 나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보조 등 해서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여성단체 활동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그것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차를 하나 구해서 여성활동으로 수련회를 간다든지 나름대로 계획하여 집행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은 위원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달랑 두 줄 가지고 8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심의해 주십시오 하면 뭔가 자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여성단체 활동 등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여성단체 주간 기념 행사가 있고 여성단체 활동 자원가사봉사회에서 무료 세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나오시네요. 그것을 이 자료에 나름대로 조목조목 위원들이 5년만에 처음으로 쓰는 것이 이렇게 쓰는구나 이해갈 수 있도록, 여기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 예산안 심의 전까지 대략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겸해서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동료위원 여러번 짚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전년도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삭감액이 약 14% 정도가 넘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전반적인 예산 추세라든지 보면 복지예산이 증액 추세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줄어가는지?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기금이 200만원 정도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200만원 정도 되면 적립이 되어서 내년에는 400만원 정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하다 보니까 항목에 나열된 것 말고 그 외는 좀 아껴보자, 그래서 내년에 큰 사업이 나오면 더 투자를 하자 이런 면에서 했습니다. 기금은 어디까지나 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금년에 200만원 삭감한다고 해서 금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기금이 내년 되면 200만원 이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이 부분도 늘 지적이 있어왔는데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부분인데 장학금 및 학자금 해놨는데 과장님이 설명한데서 중학생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 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자금과 장학금은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학금은 일종의 수업료 플러스 제교육비 예를 들면 교재비라든지 육성회비 이렇고 학자금은 순수한 수업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러시다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으로 두 줄로 나누든지 구분해서 위원들이 혼란이 안 생기도록 표시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표시를 해버리면 중학생 몇 명을 줘야 되느냐, 고등학생 몇 명 줘야 되느냐 하는 테두리 안에서 제한이 따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예산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 가지고 집행하는데 그것을 꼭 지켜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못을 박아버리면 가령,
명주
이명주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출 내역대로 모든 예산이 집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 안에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집행 책임자인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조정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렇다 하면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혼란이 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묘를 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구태여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나열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중단했습니다만 오늘 기금 심의는 지금 현 상태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운용 계획안을 갖고 의회가 의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이와 같이 조례가 의결되었다면 이 조례와 이 기금 운용 계획이 일치가 돼야 안 되나. 일치가 지금부터 안 되면 또 1년 지나고 내년에 가면 또 일치가 안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으니까 아까 이명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성기금에서도 800만원도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다, 지적이 되신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 기금은 운용의 폭을 늘리고 어떠한 전용과 이체가 상당히 가능한 목적이 기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산출 기초가 없는 예산을 의회가 일괄적으로 무더기 돈으로 그냥 800만원 당신네들 어디에 쓰도 좋다는 식으로는 의결해 주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산출 근거를 어느 정도 해주시는 그런 의미에서도 바람직하고, 그 다음 18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도 수정이 안 됐다는 자체는 전반적인 이 기금 운용 계획을 검토가 안 되고 앞년도에 비해서 수치만 바꾸어서 올라왔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거기에 보면 적립기금 운용 명세표에 보면 앞에 적립기금명, 근거 법규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설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설치 목적은 작년도에 하던 그대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제3항 기초생활보장도 들어가야 된다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5조 1, 2, 3항을 계정을 3개로 분리시켰다면 계정 3가지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야 목적이 맞고 그 다음에 재원의 조달에 대해서 구비 출연 및 이자수입 과거 조례대로 두 가지만 딱 해놨거든요. 그러면 제3조에 나오는 7개항이 전부 여기에 담겨야 된다 말입니다. 상세히 쓰기 어려우면 조례 제3조에 의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의 조례대로 해놓은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앞장을 가서,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잠깐!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기금 조성 관계 조례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13일 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12월 13일부로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조례 입법예고가 언제 됐습니까? 이 조례 말미 부칙에 의결되는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안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공포가 언제 됐습니까? 12월 13일? (｢예｣ 하는 직원 있음) 내일 모레 된다면 이것 2006년도 분 아닙니까? 앞에 수입 지출계획에도 최소한도 계정을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항은 2320장으로 하면 되고 2항은 2310장으로 하면 되고 3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장을 만들어서 수입과 지출의 계정 장을 3개 계정으로 맞춰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오늘 이 조례 의결하면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하고 의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조례를 무시한 이것을 의결한다 하면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흥분을 안 할라 했는데 주무 과에서 자꾸 그렇게 하신다면 이 조례는 심의하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기능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김태규 국장께서 수정하실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왕 손 보는 것 이것을 이 조례에 맞추어서 제5조 1, 2, 3에만 계정 과목 3개를 넣어서 예산이 있는 것은 금액 표시하고 없는 것은 제로로 해놓으면 됩니다. 없는 돈을 끌어 넣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내년에 다른 기금에서 전도되든 다른 단체가 주든 다른 잡수입이 들어오든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든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모델과 형식은 우리 조례를 얼마나 그 당시에 논란을 많이 했습니까? 한번 심의 보류까지 해서 의결해 준 조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큰 자체는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형태하고 산출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든가 금리가, 부산은행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콜금리가 0.25% 인상됐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1/4분기에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한 두 차례 더 올라갈 것으로 하고 이미 예금금리는 은행에서 더 주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그대로 묶어 두더라도. 금리가 0.5% 정도 상향된다는 사항이 있는데도 여기서는 금리가 다시 다운되는 것으로 추계해 뒀다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무 과장께서 연말에 막중한 사회복지 업무를 챙기시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국시비, 사회복지 업무가 아주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미처 밑에 실무자들이 해온 것을 못 챙겨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때 문제점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몰랐다면 그대로 넘어갑니다만 알았다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루 이틀 있으니까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일단 본 위원이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더 있는지 없는지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회시 우리가 충분히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조건 어떠한 아무 사항도 없이 국장님의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앞으로 보완할 이런 등의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에서 답변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우
이성우위원
질의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앞서 지적한 대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장님 대리해서 일괄적으로 시정사항 등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사항을 답변을 하라 이 말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국장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관련 조례가 12월 13일에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그에 따라서 3가지 기금을 별도로 계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현재로서는 한 가지 사회기초생활보장계정이 빠졌는데 이 빠진 부분은 금년에 사실 기금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 운용 계획안이 제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일에 조례가 공포되면 그 날 이후로 사업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20일에 예산이 통과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1차 추경때 꼭 변경안을 제출해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의 60% 하고 징수교부금과 그 이자수입 등으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3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중간부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이, 전년도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거기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이 전년도에는 20만원에 30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징금이 20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향된 것도 어떤 뜻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과징금 부과할 때 과표가 약간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과표가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지난 해에 올랐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지난 해 언제 올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2003년 4월 22일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집행을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집행은 지난 해 예산에도 이것이 되어 있었는데,
규백
임규백위원
아니, 지금 2005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죠. 자료가 없으면 드릴게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여러 개 항목이다 보니까,
규백
임규백위원
똑같은 항목입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개수가 여러 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산정을 한 결과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여기는 그러면 과징금을 2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에 20만원에서 28만원으로 한 것은 산정을 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개인 업소별로 산정을 하다 보면 같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20만원 됐다가 지난 해에 해보니까 또 이것이 28만원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균적으로 그것이 상향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3년도 4월에 과징금이 상향조정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2004년도에 20만원으로 했다가 2005년도, 지금은 2006년도 아닙니까. 해마다 약간씩 금액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위로 잡은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제가 2005년도 계획을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과징금이 2003년 4월 20일에 대폭 상향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에 것은 상향조정되지 않는 상태로 해서 부과됐더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식품영업정지 과징금도 2005년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여기는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영업정지 과징금이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보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보면 이것은 또 12만원으로 하향조정 됐거든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200만원 낸 데가 있고 300만원 낸 데가 있고 500만원 낸 데가 있고 각각 업소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을 지난 해 평균을 해보니까 조금 더 높이 잡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높이 잡은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2005년도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잡았다가 내년에는 12만원으로 잡았거든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해보면 관내에는 큰 제조업소가 없습니다. 전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액수가 실제로 평균을 해보면 아주 낮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상향조정된 부분하고 하향조정된 부분은 다른 위원들 질의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종이타월 보급을 140개소로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개소를 잡았는데 모범음식점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현 경기 상태하고 모범업소 이런 상태하고는 반비례적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업소의 5% 범위를 모범업소로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업소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고 줄게 되면 줄어듭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모범업소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잡았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예,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상금에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하고 ‘명예식품 감시원’하고는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언제부터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2005년 7월 27일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예년에 볼 것 같으면 명예식품 감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소비자식품 감시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문이 가서 여쭈어 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신고보상금이 전에는 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해당하는 업종에 따라서 보상금이 천차만별로 여러 종이 있습니다. 5만원부터 아주 큰 액수 100만원 이상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균 5만원 잡은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몇 가지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다, 하향 조정된 부분도 있다, 평균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심의 과정에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납득하고 질의할 사항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회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이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이 없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올해 APEC 관계로 해서 시의 자금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징수교부금 자체가 없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당초 예산은 항상 없다가 추경에 반영되고 이렇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시 예산에 애초에 교부금 자체가 없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지난 해에는 APEC 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부금이 있었고 내년에는 예산하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600만원 해서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은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이 경비를,
명주
이명주위원
과징금 용도라든지 과징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실태가 어떻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예산은 계상해 놓고 올해 과징금을 집행한 일은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400만원 과오납 처리를 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 금액은 발생상 미정이기 때문에 전년 동으로 계속 잡고 있는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 부분은 조정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홍보물 제작’에 포장 용기를 본 위원이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떤 용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갈비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음식을 먹다보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업소당 100개씩,
명주
이명주위원
그런데 그 용기가 전에 보니까 아주 밀폐식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것 같던데 어떤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PP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밀폐용기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일회용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집에 가져가시게 되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락앤락 용기 보셨습니까?
명주
이명주위원
예.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식사하고 남은 것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 분한테 그 용기를 드린다 이 말씀이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가져가시는 것은 되돌려 받는 이런 것 필요없이 가져가서 쓰도록 하는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지금은 다른 구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업소나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거든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업소 입구에 들어가면 홍보물이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 남으면 포장해서 보내 드린다’ 하는 홍보지가 있는데 모르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본 위원도 여러 음식점을 가보고 그러는데 대부분 나가면서 ‘남은 음식 이것 포장 좀 해 주시오’ 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식당에 많이 다니실 텐데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올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업소당 1년치를 한꺼번에 100개를 공급했는데 업소의 이야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거의 3, 4개월만에 용기가 다 소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것이
이것이이명주위원
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는 용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집에 가면 재활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문제는 2005년 대비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이 5,400만원 정도 축소된다고 이래 봐지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큰 원인은 APEC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환경위생 부분에 식품진흥기금을 소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각 구에 재배정해 줘야 될 돈을 전부 써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APEC 기간 동안에 APEC과 관련된 부산시로부터 우리 구에 재배정이라 할까, 위임된 업무가 있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7,500만원,
충사
김충사위원
간단히 답하십시오. 자꾸 필요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2005년도 들어와서 APEC 준비 기간에 부산시가 2006년도에 징수교부금으로 줄 돈을 시가 일괄해서 미리 썼다 말이에요. 그것을 쓰는데 부산시가 다 쓰지는 않았다 말이에요. 각 구에 전부 재배정을 해서 사무위임을 했다 말이에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내용이 있나 이 말입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몇 건에 얼마 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5건에 7,500만원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것은 의회에 보고라도 안 해줍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지난 해에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 올해 이번 APEC 기간에 말이죠. APEC을 언제 했습니까? 올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APEC과 관련된 2005년도 받아야 될 그 몫 외에 방금 주무과장께서 동료위원 이명주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했잖아요. 징수교부금이 없다면서요? 제로로 예상됐잖아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교부금이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없는 이유가 뭐냐? APEC 준비비로 부산시가 다 썼다 말이에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것을 부산시가 100% 다 썼느냐, 아니면 각 구군에 재배정으로 해서 썼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썼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얼마 썼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7,500만원 받아서 썼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7,500만원 받아서 썼으면 재배정 받았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항상 우리 집행부에 따지는 것이 그거예요. 재배정 예산에 심의는 의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하에 전부 소진해 버리고 입닦아 버리거든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으세요. 오늘 이 기금을 심의 받을 때 2006년도에 제로된 원인이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이미 7,600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APEC 준비 기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 형식이라도 취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7,6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 해 추경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이미 추경에 들어간 것 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추경에 들어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되죠. 추경과 예산 외에 이미 2006년도에 재배정 할 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것을 제로로 할 때는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에 APEC 전에 식당 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금 목적에 반하는 재배정 사업이 있었나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없으면 없다 하면 됩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없다 하면 되는 것을 자꾸 있다 하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5,400만원이 줄어드는데 대해서 내년 사업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대신에 큰 문제가 예비비성 예치금이 급격히 줄어들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작년도에 약 7,700만원 정도가 예치금이 있었거든요. 그럼 내년 2006년도는 1,800만원으로 약 5,800만원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치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야 될 이유가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700만원의 과도한 기금을 적립해 놓은 그 당시 목적은 뭡니까, 의도는 뭡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지난 해는 고유목적사업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남았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구 기금으로 대출금에 포함이 됩니까? 식품업소 대출금은 이 기금에서 적용이 안 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제외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제외되고 부산시 기금으로 합니까? 그렇다면 7,700만원을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금 주무과장님께서 기금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7,700만원 과도한 기금을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었어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고유목적사업에 그 정도 쓰고 남는 돈이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남는데, 기금은 적립해야 될 기금이 있고, 또 적립을 요하지 않는 기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부산시로부터 60% 징수교부금이 내려온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더 고유의 목적에 우리 지역 연제구의 식당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항상 징수로 인해서 박탈감을 당하는 소외된 업소에 좀더 돌려주는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엄격하게 말하면 어떤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징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징금 600만원이라 했는데 왜 과징금이 600만원이 생겼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과오납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사
김충사위원
예.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과오납금 이것은 행정소송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했을 때 대상 업소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소송 결과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패소한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패소까지는 아닙니다. 조정된 것입니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1건에 400만원 있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올해는 600만원이네요? 내년에 600만원 잡아놓은 이유가 올해는 400만원이니까 내년도는 조금 그것을 해서 600만원을 잡으셨네요. 그렇다 하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적립금도 7,700만원에서 5,800만원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렵다면 전년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이런 업무를 에러를 덜 내고 정확하게 집행하면 될 수 있다고 간다면 이 부분의 예산을 더 줄여야 될 것인데 올해 400만원을 법적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년에는 50%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소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오는 것인데,
충사
김충사위원
소송 안 하도록 해야죠? 그것을 최소화 해야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연 평균 얼마나 됐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소송 건수는 많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감액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과오납금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또 이런 행정소송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산출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에 ‘음식점물수건 즉석제조기 보급 30개소’ 있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물수건 제조기를 30개소 주겠다는 것은 대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지난 해에 저희들이 불우이웃시설 소년소녀가장들하고 무의탁노인들을 위해서 일식집에서 도시락을 무료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범업소에 지난 해에 사업을 하면서 100개를 공급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30개 정도 더 연속사업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시락 제공해 주는 업체에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은 하나의 반대 급부적인 그런 성격이 짙네요?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다른 것처럼 2만원, 4,000원, 3,000원 같으면 본 위원이 묻지 않겠습니다. 220개, 140개 업소 아까 주무과장님 말씀대로 5% 내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볼 때 15만원 짜리면 기금의 품목으로서는 제법 고가품이다 말이죠. 이것을 어떤 명쾌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면 동의를 하겠는데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시락 제공하는 업체에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보급했다 이러면 기금의 목적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죠, 기금이 뭡니까? 그 기금 어디 써야 됩니까? 식당환경개선 하나의 업그레이드하는데 기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물수건 즉석제조기도 업그레이드 하는 품목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들어오고 단지 도시락 제공했다고 해서 준다면 그 대상이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도시락 한번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15만원 같으면 10%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얘기해서는 보상 차원이라고 갈 것까지도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데 보급이 돼야 될 것을 도시락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무과장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전 연제구민들이 다 시청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자제하고 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의할 것은 동의해야죠. 그것을 동의 안 한다 하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기성
송기성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김충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지원 문제는 사실 위생과 일이 아닙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위생과 업무하고 사회복지 업무하고는 별개의 성질이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특혜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충사
김충사위원
일반음식점 과징금 받아서 그런 데 특혜를 주고 있어요. 특혜지 특혜 아닌 것은 왜 특혜 아니라 말이에요.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우리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그런 업소를 지원하면서,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더 많이 만들어서 모범업소에도 주고 거기에도 주고 이렇게 보급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딱 30개만 만들어서 도시락 제공하는 30개 업소에만 준다 하면 모범업소라든가 다른 업소에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운용에 맞도록 기금을 운용하면 의회에서 시비 안 합니다. 왜? 기금에 반하게 조례 따로 운용 따로 하니까 이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사회복지기금에도 말했지만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나와 있잖아요. “기금 운용의 모든 사항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정해놨으면 그 조례에 맞도록 기금이 운용되고 기금 관리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도시락 공급해 주는 업체하고 식품기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산업국장
김충사 위원님 지적대로 꼭 어디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과장이 했는데 이것은 지원할 적에 집행하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화장지라든가 수건이라든가 1만원, 2만원 짜리를 220개 업소, 140개 업소, 모범업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5% 범위 내에서 준다든가 에어프런을 준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시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무 부서가 기금 운용을 원활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그 논리를 본 위원이 몰라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15만원 짜리 물수건 즉석 제조기, 소모품이 아니고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 기구를 30개를 사서 어디에 보급할 것이냐? 모범업소에 보급한다 하면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안 해요. 어떤 요식업소에 과징금 내는 그런 업소에 반대 급부를 주는 건데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도시락 이런 협찬하는 업체에 준다 하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기금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기금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기금 목적에 반하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보면 이자수입과 잉여금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 재원이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되어 있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153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쪽에서 지금은 과징금을 부과를 못하고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쪽이 많습니다. 업소의 선택이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위원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과징금을 안 내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현재 우리 연제구는 시청이 오고난 이후로 식품접객업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난 만큼 그런 업소도 발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징금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경때 변경안 제출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과태료와 범칙금 예산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변경안이 안 올라올 정도가 됩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업소에서,
성우
이성우위원
연 평균해서 어떻습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연 평균은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일단 이 기금 자체가 어찌되었든 과태료와 범칙금이 주 재원인데 이것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업소들이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금의 용도도 줄어든다 말입니다. 사용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운용계획도 상당히 축소되고 이런데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34페이지 보면 ‘음식점 항균 위생도마 제작 보급’ 그 밑에 ‘위생모 보급’, 어떤 업소에 보급할 예정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위에 3가지를 보게 되면 모범음식점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음식점 항균 위생도마 제작하고 식품업소 종사자 위생모 하고는 모범음식점 외에 다른 업소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모범음식점 외 할 것입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업소를 늘려 잡은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본 위원도 물론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모범업소 측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중심구로서 지금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청 주변이나 외부의 유동 인구가 연제구로 많이 옵니다. 영세업자들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식품진흥기금을 잘 사용해서 조그마한 음식점이라도 위생모를 깔끔하게 쓰고 위생 도마를 좋은 것으로 사용했을 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연제구는 영세업자라도 상당히 위생적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우리 구가 시행한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잘 알고 계시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사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메일을 통해서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연제구가 처음 시행한 사업이었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우리 구가 처음 시행함으로 인해서 타 구에도 권장사업으로 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좋은 선례를 남긴 우리구인데 작년에도 기금 운용을 하시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면 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좋은 사업을 해서 많이 받아오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시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물론 올해 APEC을 하면서 많이 소진을 하고 없다고 하는데 사실 2005년도 기금 운용에 보면 작년에 받은 7,600만원이 기금 운용면에서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죠?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데도 중간에 7,600만원 받아 오셨는데 이러한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사업 이런 것도 타 구에도 많이 전파를 하셨고 좋은 사업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구도 시 징수교부금을 중간에라도,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받아올 그런 생각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용도 앞으로는 융자사업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연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연구사업 등을 해서 이러한 생산적인 투자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늘릴 의향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연구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못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연구사업을 해서 생산적인 사업에 한번 더 투자할 그런 기금을 운용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설승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류동영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31번,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사업 추진과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1996년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대책기금으로 최초 설치되었고,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소방방재청 신설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어 12월 현재 6억 2,1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이 1억 3,700만원, 지출이 5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5,440만 3,000원, 출연금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인 1억 1,134만 5,000원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 2,584만 2,000원과 2006년 예치금 회수액 5억 6,660만 2,000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총 예산액은 7억 5,8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5,819만 2,000원이며, 이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재난관리기금 조성 총액의 30%를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도 의무 적립금이 2억 2,745만 7,000원이 되며, 기금 총액의 나머지 70%인 5억 3,073만 5,000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3,791만 1,000원은 재난복구장비 임차료, 안전사고 예방 경고판 설치, 2006년 재난영화제 운영 비용 및 재난예방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설비 4억 9,282만 4,000원은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비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 4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출연금 9억 8,474만 8,000원과 이자수입 2억 2,069만원을 합한 12억 5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984만원, 2004년도에 3억 7,700만원, 2005년도에 5,040만 6,000원이며, 2006년도 집행계획은 5억 3,0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적립기금 운영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립액은 6억 2,100만 5,000원이고, 2006년도 수입액이 1억 3,718만 7,000원이 예상되므로 총 적립액은 7억 5,81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2006년도 사용 예상액 5억 3,073만 5,000원을 공제한 잔액 2억 2,745만 7,000원을 구 금고 은행인 부산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본 위원이 볼 때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바다를 끼고 있으면 태풍 때라든가 강을 끼고 있으면 홍수라든가 이런 데 현재 연제구로 봐서는 어떠한 재난 대비를 위해서 4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가 4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재민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시설비로 4억 9,282만 4,000원을 책정한 것은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합쳐서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총 계상되어 있는 금액에 65%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방사업 내지 복구사업으로 집행을 다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항이 벌어졌을 때 긴급복구 내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목적은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바로 재난기금 이 자체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보다 향후에 재난이 났을 때 이러이러한 데 쓰겠다는 거거든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기금 자체가 적립의 성격이 강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기금 조성한 것도 우리 연제구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4억 9,000만원의 시설비를 우리 연제구민의 어떠한 재난에 시설비가 계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책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우리 관내에 재난 위험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쌍미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온천천을 끼고 있는 침수 우려지역들 그리고 연산3동, 4동, 2동 일원의 산지 지역에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재난 우려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풍수해 내지는 설해 시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응급복구에 시설비가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잘 알겠는데, 금년도 예산이 7억 5,80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4억 9,000이 넘는 돈이 이것을 다른 기금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비 그냥 재난 예방 복구 사업 등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막연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예산 정도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설명을 일단 우리가 자료가 없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좀 곤란하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유목적 사업비를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유목적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내년도에 전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물론 전체적인 이 예산을 사용한다고 조금 전에,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 복구비로 쓰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연제구의 재난을 대비해서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투입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방의 측면에서는 47페이지 시설비 위에 일반운영비에 3,791만원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용도가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고판 안전 설치라든지 재난 관련된 장비 구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그런 용도로 즉시 쓸 수 있는 예산을 기금에 책정해 놨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나중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무조건 재난 예방 복구 사업 등 4억 9,000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47페이지 경상적경비 이 부분에 ‘재난 예방․복구 사업 등’을 금년에도 하고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도 일반운영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전년도 예산 제로, 그 다음 증액이거든요. 3,791만 1,000원. 이것이 신설된 것이라서 기록의 착오입니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까? 올해도 일반운영비를 썼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다른 데 썼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은 매년 적립되어 있는 전체 총액 안에서 70%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해서 쓰고 남은 것을 이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금액을 합친 전체 총액에서 70%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표시는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금년에 쓰는 일반운영비는 이 기금에서 쓴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썼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기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올 7월에 집중호우 시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작업을 했었고 또 온천천시민 공원내에 구조장비 구입도 했고 쌍미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에 위험시설 경고표지판 설치 등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지난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축대라든지 산간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그때 복구한 것도 보면 재난예방 내지 복구장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같은 성질이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의 70%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예금통장 등을 통해서 쉽게 입출금을 해서 긴급히 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 100에서 5% 정도의 금액인 3,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적립금에 2006년도 의무적 적립금이 지난해보다 조금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은 법상에 재난관리안전기본법상에 근거를 해서 적립을 하고 매년 적립된 총액의 3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 7억 5,800만원 중에 30% 의무적 적립금이 여기 나와 있는 2억 2,7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서 출연금 있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보통세에서 평균 100분의 1 해서 내년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근거법에 따라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을 경우를 본다면 2002년, 2003년, 2004년 최근 3년간의 구세 중에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1억 1,1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세수가 조금씩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세수가 올해까지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내년 이맘 때가 된다면 출연금이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통세 수입 중에서,
명주
이명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경기라든지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내년에는 9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세금은 자꾸 안 걷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출연금 자체는 결국은 지방세수입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수입이 줄어들리라 생각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백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재해대책기금하고 통합이 되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이전에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상에 재난관리기금이 올 상반기에 통합되어서 저희가 운용 계획안을 새로 올려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재난관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에 제정이 되었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4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거기에 보시면 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기금이 통합이 되었으면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잠깐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봐 주십시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5년도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합산을 해보니까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올 6월 1차정례회 때 자연재해대책법상에 2개 기금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면서 제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또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작년 이맘때 본예산 편성 시에 올렸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얼마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005년 올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상에는,
규백
임규백위원
본 위원도 이 금액을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합산을 다 안 해봤습니다. 합계를 보고 연도수를 봤을 때, 한 예를 듭시다. 2004년도 기금 조성액이 1억 5,400여 만원이 되겠네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이 1,319여 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재난기금이 2005년도에 1억 7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합산했을 때는 이 금액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2005년도 것을 참고로 합시다.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에 보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02년도에 기금 조성액이 1억 1,460여 만원이 되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48페이지,
규백
임규백위원
아니,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십시오. 재난기금과 재해기금이 합산이 됐다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6년도 것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도 기금 조성액이 1억 4,500여 만원이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1억 4,555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서 재난기금이 8,500여 만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 말씀이십니까?
규백
임규백위원
예.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2002년도,
규백
임규백위원
재해대책기금이 8,500여 만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재난기금이 2,500여 만원 됩니다.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충 합하면 1억 1,000만원이 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재해대책기금 조성액이 8,000만원 가량 되고요,
규백
임규백위원
8,5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재난이 2,500만원이 되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1억 1,000만원이 되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올해 나온 연도별 기금 조성액에 2002년도를 보십시오. 1억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 4,555만 2,000원이 되어 있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해와 재난을 합친 합산금액이라면, 한 연도만 예를 들었습니다. 1억 1,000만원과 1억 4,50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이자수입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월금하고 이자수입이 안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연도별로 한 것이 그래서 차이난 것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6억 7,100만원이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 중에서 사실상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12월까지 현재 집행된 금액은 총 4,100만원 정도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도 나왔는데 주무과장께서 이 기금의 운용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것은 편성상 목적이 있고 사태가 안 벌어지면 전부 볼용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2006년도 예산에 5억 6,600만원이 예치금이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 예치금이 올해 끝나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정기예금 통장을 3개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만기가 되는 것이 내년 7월, 8월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아까 2006년도 마감이란 말이 나오던데요? 46페이지 하단에 2006년 만기 예치금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금리를 봐서는,
충사
김충사위원
2년, 3년 정기예금한 기간이 1년 단위 만기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최종 연도는 내년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내년 7, 8월에 찾게 되면 다시 예치를 하게 되는데 6개월 가량 그러니까 내년 2006년 12월말까지는 예측치가 은행에서 올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이명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반운영비 3,791만 1,000원이 올해 새로이 편성됐거든요. 이것도 보면 막연하게 일반운영비라고만 되어 있고 산출기초가 없는데 어디에 쓰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이 되고 있고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타 기금이라든지 다른 사업의 경우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충사
김충사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3,791만 1,000원이 포괄적으로 목만 만들어 두었는데 산출기초를 아직 설정 못하고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아까도 다른 기금에도 이 말이 나왔는데 기금 처리도 일반회계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의해서 예산총계 원칙에 준한다면 산출기초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내일 모레 예산 마지막 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이라도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목간 이체나 전용은 할 수 있거든요. 꼭 절대적으로 거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목간 이체가 가능하니까 대충 어떤 용도에 쓰시겠다 하는 것을 내일 모레 본예산 심의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에도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의해서 의회의 조례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금 운용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법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내가 참고적으로, 제6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해서 4가지 용도를 정해 놨거든요.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시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6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1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및 임대” 이 4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두고라도 제1호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니냐, 일반운영비, 자체사업, 시설비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 이성우 위원께서도 그런 뜻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각종 안전시설 홍보간판 이런 것들을 예방 측면에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재난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났다, 수해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사후 관리고, 사전에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조례에 나와 있다면 제1호 사업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여러 가지 안전표지판 이런 것에 신경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에 맞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조성 집행현황이 1억 4,555만 2,000원이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어느 기금 말씀이십니까?
규백
임규백위원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2002년도 같으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금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규백
임규백위원
2006년도 것.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2002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1억 4,555만 2,000원 되어 있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한번 봐 주시죠.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이 1억 1,46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2002년도 말씀입니까?
규백
임규백위원
예.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재해대책기금 조성액 1억 1,462만원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 이자수입까지 합해진 거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 다음에 재난기금이 2002년도에 얼마인지 봐주십시오. 2,543만 2,000원일 것입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2,543만 2,000원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두 개를 합하면 1억 4,005만 2,000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데 올해 200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금조성 합계액이 이자 합해서 1억 4,555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한 연도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다른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1억 4,000하고 1억 4,500이 차이인데 어디서 차이가, 한두 수치 같으면 착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엄청난 차이거든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질의하시니까 바로 답변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규백
임규백위원
차이나는 것은 맞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수치상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맞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4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송기성 이명주 이성우 김충사 이위준 임규백 出席監査委員( 1 명) 안상근 출장감사위원( 5 명) 김태규 류동영 이한용 설승수 심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