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위원장 제의)
오늘도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부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구성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추진한 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관련 근거는 어디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는 법적 편성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 특색으로 편성된 것이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특별한 사업은 없고 농촌일손돕기 등을 하는데 구청에 속해 있는 단체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으로써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없지만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민방위대 활동사항을 보면 재난에 대한 여론모니터,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그 분들이 나가서 위험지역을 순찰하는 등 많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성회
구성회위원
과연 약한 부녀자들이 무슨 재난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록 재난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있고 활동은 극히 부진한 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합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네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특이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국에도 없는, 부산시에도 없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사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운영상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9페이지 보면 심폐소생법 교육 참여 125명, 안전체험 교육 참여 37명, 수상안전법 교육 22명 이런 등등의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성민방위라고 하면 우리 나라에서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창설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민방위대원 정도라면 방독면이나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은 확실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지금 여성민방위대 불러서 방독면을 쓰라하면 바로 쓰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 대원들 방독면 착용법 등은 지난 실기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오히려 현역 못지않게 방독면을 착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단체를 구성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도 민방위대원이라고 하면 재난 시에 구조능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민방위대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시켜서 심폐소생법 125명 해봐야 1개동에 몇 명씩 안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왕 교육을 시키면 한 몇 회 월차적으로 하더라도 전 대원들한테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돼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깊이 새겨들어서 차기 훈련이나 교육 때 참고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여성민방위 교육 운영에 대해서 참고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법이 바뀌어서 아파트 서비스면적에 대해서 확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서비스면적은 옆 라인과 화재발생 시 통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장하다 보면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고 장식대를 넣는다든지 해서 옆 라인을 이용 못하면 앞으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민방위대 교육 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홍보차원에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교육 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 때 필히 그와 아울러서 민방위 교육 때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관리분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번호 13번입니다. 3-30페이지 재난위험대비 장비현황 및 비상시 동원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에 의하면 1번부터 11번까지 장비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크랙변형율 측정기가 ’96년도 4월달에 구입일자로 돼 있고 크랙확대경, 캠코드 이것도 ’96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슈미트테스트 함마, 초음파 측정기, 철근탐사기, 지하매설관 탐지기, 콘크리트코아 천공기, 가스검지기, 앤빌, 콘크리트 함마드릴 기존 연수가 대부분 10년이 다 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오래된 장비로 측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 장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덕 일동아파트 재난위험시설 기울기 측정을 현재 이 기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동아파트에 이 장비를 가지고 하면서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내 여러 화명 롯데현장을 비롯한 우리 북구 관내 소음관계 또 그리고 철도소음 관계 여러 관계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기기를 사용한 적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난, 함마, 콘크리트 이런 것만 하지 소음이라든지 환경 측면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재난이 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자료를 파악해 보면 우리 북구 자료와 대비한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 기계와 재난장비 기구를?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장비는 타 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우리 구가 민방위 최우수 해서 시상금으로 샀기 때문에 다른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상금이 ’96년도 시상금이 됐습니까? 민방위 창설은 ’97년도 된 것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여성민방위가 아니고 민방위를 그 당시 내무부에서 점검을 해서 북구가 전국에서 최우수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3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 3억 가지고 다른 것을 보수하고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조회사가 영국, 일본, 스위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이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네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나갈 때 쓰고 계측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부경대, 경성대, 동아대 각 지역의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96년 자료는 이런 기계가 없습니다. 건설본부라든지 부산시에 참고로 물어 보십시오. 지하철 3호선, 2호선 공사에 각 계측기나 재난관리에 의해서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장비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지 못하는 입장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옳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장비를 새로운 것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기계가 새로운 것이 정확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재난관리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안상천위원이 재난위험대비 장비현황 및 비상시 동원장비 현황을 질의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캐비넷에 정수물품이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96년도 물건이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망실에 가까운 그런 정수물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10년 된 것이나 5년 된 것이나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지금 재난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본 위원이 감사자료 책자 3-8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5억 7,912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지출액이 2,895만 7,000원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가지고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인데, 가능합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2,895만 7,500원을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제설용 모래 구입에 825만원, 제설용 소금 구입이 585만원, 제설용 자재가 538만 5,000원, 인명사고 예방 간이구조함 제작이 170만 5,000원, 간이구조함 적재비품 구입이 17만원, 정밀경사계가 99만원 이런 등으로 해서 2,895만 7,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북구지역에 눈이 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기 때문에 모래와 소금을 그때 구입한 것이 아닌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올해 눈이 왔기 때문에 제설용 모래를 구입했다 이 말씀이죠? 재난기금을 가지고.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연 두세 번은 부산지역에 눈이 옵니다. 그러면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장비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매설관 탐지기 같은 것은 지난날 매몰현장을 보면 이 탐지기가 긴박한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라고 보는데 이것이 ’96년도 12월달인데 지금 정수물품 보존연한을 과장님 상기하고 계십니까? 캠코드 같은 것도 감사자료나 예산서를 보면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캠코드도 ’96년도 것입니다. 케케묵은 고려장시대 때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촬영하고 현장을 보고 하겠습니까? 직원들 앉아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각 과 예산서 보면 캠코드 같은 것도 2년, 3년만 넘으면 전부 교체해 달라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재난을 방지하는 부서에서 10년이 넘은 이런 장비제품을 캐비넷 안에 넣어놓고 재난관리기금 어디 사용하실 것입니까? 쓸 데 없이 모래나 구입하고 부산시 약도 같은 이런 것이나 하고 재난관리기금 어떻게 운용할 것입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장비는 추후에 장비를 테스트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모래와 소금 등은 그 당시 갑작스럽게 부산에 100년만에 눈이 많이 와서 다른 예산이 없어서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집행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눈이 와서 주민이나 차량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기금 가지고 모래와 소금을 사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실태에서 인명구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화명 애기소가 있는데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모래도 사용해야 되고 제설용 소금 구입도 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과에 보면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용 모래 구입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도 안 있습니까? 마대 같은 것을 가지고 평상시에 모래를 구입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경사지에 적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난안전관리 대비책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잔고 조회를 해보니까 5억 9,200만원이 잔고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오늘자로. 지금 여기 보면 내년에 출연금이나 모든 것을 다 보태면 내년에 기금이 얼마 정도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잔고가 지출을 2,895만 7,000원 하고 난 뒤에 잔고조회가 5억 7,912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5억 9,224만 3,000원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5억 9,200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운용기금을 보면 출연금이 8,90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이러면 보태니까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째서 5억 9,200만원 적립이 됩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은행에 예치된 것이 4억 9,648만 9,000원과 정확하지 않습니다. 12월말 돼야 재난관리기금도 12월달에 집행해야 될 것이 현재 5억 9,000 중에서 하수박스 설비공사에 7,000만원-지출원인이 그래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5억 7,9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재난기금에 대해서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의 1/100입니다.
김두환위원
1/100이면 8,900만원이네요. 지금 현재 지출내역이 2,800만원 했으니까 지금 잔고가 5억 7,900만원 아닙니까? 내년도 출연금을 8,900만원 플러스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퍼뜩 계산해도 6억 6,800만원 돼야 되는데, 이자가 600만원 플러스 돼야 되는데.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12월말까지 집행돼야 할 돈이 지금 덕천, 구포 하수박스 점검하는데 설계용역 줘서 7,000만원 나가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7,000만원 빼줘야,
김두환위원
지금 감사자료가 2005년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해야 될 것이 200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 동안 지출할 것이 7,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7,10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기금에 들어있지 어느 목에 주겠다는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기금지출내역에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2회 추경을 봤을 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기금 7,000만원 지출내역을 본 기억이 없어서,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재정운용계획서에 1억 3,449만 3,000원 쓸 수 있도 록 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하수박스 7,100만원 투입됐습니다.
김두환위원
1억 3,4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시켜놓고 지금 2,8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 이것이 과장님 이야기대로 집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연초에 집행할 것을 예산편성 받아 놓고 아무리 기금이지만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벌써 자료를 받았을 때 기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시이월 되겠네요 잘못하면? 집행 되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안 되고 금년에 완료가 다 돼 갑니다.
김두환위원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박스가 노후화 돼서 우리가 점검을 완료한 후에 하수박스가 완성이 되려면 우리 예산이 12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시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12억 정도 받아오려면 우리가 설계해서 필요한 돈이 한 12억 든다, 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확보하려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시에서는 전부는 안 되고 몇 억을 주겠다고-구체적인 액수는 없지만-내부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은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하수박스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배수장에서,
김두환위원
즉 말해서 측구공사입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구포펌프장과 구포역 주변, 구포3동 유림아파트와 포천초등학교, 백양아파트, 낙동고등학교와 덕천 한성아파트 사이에 하수박스가 너무 오래돼서 안에 부패하고 해서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 안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복개도로 밑에 하수구가 침하되는 이런 상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그 안에 모래 같은 것이 채여 있으니까 관로를 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관로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네요. 재난관리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재난관리하고는 동떨어집니다. 지금 화급을 다투는,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비가 이래 노후돼 있는 것도 많은데, 중장기계획을 세워 놨네요 예산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관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정수물품 예규가 있습니다. 캠코드는 5년 밖에 안 됩니다. 다른 과는 보면 캠코드가 노후됐다고 갈아 달라고 예산서에 많이 올라옵니다. 아직 재난을 우리가 안 당해 봤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붕괴도 돼 보지도 않았고 다리가 매몰 되지도 않다 보니까, 출동을 한번 한 예가 없습니다. 그냥 캐비넷에 넣어서, 기름도 치고 조이고 해야 되는데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관리기금은 5억, 6억 출연금이 연간 8,000만원, 9,000만원 적립은 되기는 되지만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냥 모래나 사고 임시방편으로 하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아 넘어지면 아까징기나 바르지 병원에 갈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수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좋은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낙동강 수온이 상승했을 때 우리 관내 저층지대 침수에 어떻게 대비하는 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태풍이 와서 낙동강이 범람했을 때 덕천로타리 일대가 전부 침수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난 사실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지하철 등 지하시설물이 아주 많습니다. 덕천천이 가까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구포지역 산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침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맡고 나서 지금 덕천배수장의 전기가 한 선으로 돼 있습니다. 덕천배수장의 물이 제대로 물 펌핑이 안 되면 덕천 일대는 그냥 물바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제 자랑 같습니다만-저와 방재과 계장과 양계통작전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 4억을 확보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양계통수전방식이라고 해서 하나는 북부산에서 전기가 오고 하나는 양산에서 오고 해서 하나가 터지면 하나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참 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네요. 그렇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비를 해도 불시에 오는 것이 재난인 만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각 건물주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훈련이나 행동요령을 어떻게 숙지를 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재난에 대비해서 민방위훈련 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행동요령을 북구 홈페이지 실어서 홍보를 매월 하고 있고 민방위대원에게 항상 재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지하에 물론, 펌핑을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것만 믿고 아무 대비가 안 되어 있을 시는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신중히 토의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기상이변이 돼서 홍수가 자주 나기도 합니다. 낙동강 유역에 수방대책이 잘 돼 있는 것만 믿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시에 닥쳐오는 재난에 우리 국가에서 방책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인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점검을 하신다 하니 이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동사무소에 혹시 만일에 지하가 침수가 될까 싶어서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양수기를 창고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내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홍보 등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건물 한 켠에도 양수기를 자진해서 준비하게 하고 점검하시고 의무사항으로써 그렇게 대비를 하고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종원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전력공급이 정전을 대비해서 북부산과 양산 쪽에 이중화한다는 것이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올해 우리 부산에서 APEC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혹시 정전사태가 있을까 싶어서. 그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전원시스템이-우리가 북부산에서 받는-있고 예비전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무정전 전원공급시스템이 있습니다. 4중방어막을 쳤습니다. 불시에 그러한 부분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발전기가 또 있죠?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발전기에 안전시스템이라고 개발된 것이 있죠?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그거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천배수장에는 단수와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전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은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장시간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양산과 북부산 것 하고,
종원
김종원간사
발전기 가동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두 시간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두 시간이죠. 김해공항 관제탑에서 관제통제가 안 돼서 두 시간동안 비행을 선회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무슨 시스템이 들어가느냐 하면 UPS시스템하고 발전기시스템 오작동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거든요. 실제 보이지 않는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망신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배수펌프장이 우수기에 가동이 안 됐을 때 또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배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재난예방사업 3개소, 8억 6,700만원, 시 기금사업 2개소, 7억 9,600만원, 덕천천 복개하수로 나갔는데 구 기금 7,000만원 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명확히 안 나와 있는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기금 7,100만원에 대해서는 김두환위원님 질의와 흡사합니다만 하수박스 설계용역 준 것이 7,100만원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용역 주는 데 7,100만원 들어갔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운수사 하는데 증액이 1,100만원 됐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3-8페이지 중간에.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사 진입로 공사하는데 저희들 하수박스 안에 모래 등이 당초 설계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것을 채우다 보니까 모래나 이런 것이 당초 우리가 추산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면서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일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구청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하는데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하청을 주었다가 또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전혀 손해 갈 일이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청을 줬으면 하청업체에서 처리를 해야지 모래가 좀 많이 들어간다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맞아떨어져야 옳은 설계입니다. 그러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계와 준공이 맞아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계속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100만원짜리 줘놓고 추가가 20만원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한 하나의 뭐가 아니냐. 입찰은 해놓고 증액되는 것은 그 회사와 한다 아닙니까? 입찰은 공개입찰을 해놓고. 증액되는 부분은 회사와 구청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서 증액 받아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이런 결론이 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하수박스는 아까 김두환위원 질의했습니다만 업무분장이 건설과 소관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이것도 하나의 재난의 위험이다 해서 우선 우리 돈도 없거니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재난 쪽에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 기금 10억이라도 따오고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우리 자체 자금이 부족하니까 시 재난기금을 얻어오고자 그런 차원에서 그래 됐다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페이지 연번 17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덕2동에 백양근린공원 위치한 비상급수시설이 식수로 미개방으로 돼 있습니다. ’95년도 3월 8월 설치예산 2,300만원 소요돼 있습니다.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미개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근린공원 미개방한 사유로써는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총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이 돼서 식수로써 부적합하다고 수질안전검사소 검사결과입니다. 그래서 식수로써 개방이 부적합하고 또 탁도가 기준치 열 배 정도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부적합해서 개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하수를 활용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봐지는데 왜냐 하면 인근에 개인이 지하수를 해서 아주 좋은 물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식수를 펌프로써 빼내지 않으면 고인 물이 돼서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지하수를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팠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충분하게 식수로써 적합하다고 봅니다.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에어서징이라든지 그라우팅 등을 해서 수질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정현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미개방돼 있는 사유가 식수는 불가능하고 생활용수로만 가능해서 개방을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개방은 식수로써는 부적하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금 수질개선을 하면 식수로써 가능합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포
정현포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전체 현황이 19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절반 가량이 미개방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설치연도가 5년, 10년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수질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식수가 가능하고 또 비상급수시설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제 구실하느냐 말입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포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하수가 자꾸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래서 대안인데 지금 기존 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 아니고 대대적인 다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급수시설의 역할을 못하는, 미개방돼 있는 절반가량의 이 시설들을 아예 폐쇄하세요. 다른 데 신설사업을 해서 이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대대적인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개방된 시설을 전부 폐공시키고 다시 새로운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예산의 문제가 따릅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폐공하고, 지금 폐공하는데 따른 비용이 1개당 400만원, 또 파는데 개당 4, 5십만원 이래서,
현포
정현포위원
뭐 문제성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한 사고를 벗어나서 아예 급수시설로써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있다고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매 해마다 나옵니다.-아예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폐쇄시킬 것은 시키고 새로운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예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예 식수로써 부적합하거나 안 쓰는 것은 폐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제가 이 업무를 본 지가 일천해서-과감하게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 방향으로 잡아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식수관련해서 미개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부터는 이 미개방된 부분에 대해서 물은 많이 퍼 올리면 좋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서 많이 물을 배출시켜서 다시 검사를 해서 영원히 이것이 식수로써 불가능하면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고 선별작업을 내년부터 하도록 조치를 해보세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생각입니다. 검사해서 못쓰는 것은 폐공시킬 계획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22페이지를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서별로 배치인원이 210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현재 210명인데 해마다 줄어듭니까, 늘어날 수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기본방침은 자꾸 현역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 40% 정도 줄어듭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40% 정도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월 소요경비가 봉급, 교통비, 중식비 해서 16만 7,000원 정도 한 사람 당 듭니다. 공익요원은 근무를 할 때 준공무원과 마찬가지거든요. 공공근로를 보면 여성분도 보통 한 사람당 50만원, 60만원인데 공익요원은 16만 7,000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40% 정도 줄어드니까 다른 타 구에서 공익요원을 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죠?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줄어든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북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병무청에 알려야 되거든요. 일단 16개 구, 군에서 전부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인원은 없다 말이죠. 그러면 잘못 산정해버리면 우리 북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타구에는 복지관에 공익요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 현재 복지관에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2명은 일반 시에서 운영하는 평화의집, 뇌병변복지관에 공익요원이 한 명씩 있는데 9월달, 10월달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복지관 관장님과 관계자들이 청장님한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 보면 거의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복지사들이 전부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해운대구에는 복지관에 공익요원을 배치해 주는데 우리 북구는 복지관이 많은데 신경을 써주면 어떻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배정은 적다 말입니다. 인원이 없다 보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복지관 봉사 쪽에 근무하는 분은 병무청에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제 뜻을 알겠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한 사람당 16만 7,000원,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일반 공공근로를 따지면. 이런 분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쪽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건의해서 거기는 한 명 정도 배치를 시키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지관 수를 부산시와 비교해서 부산시를 통하든지 병무청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방금 박성복위원 보충질의와 함께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복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이 210명 있습니다. 총 19개 부서에 배치돼 있는데 그 중에 재난안전관리과에 18명이 있습니다. 아래쪽 사고자 현황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명이 발생해서 평소 재난안전관리에 정신자세가 결여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210명 중에서 우리 과 18명은, 저희는 각 동사무소 민방위 보조요원도 저희 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과에 5명이 있습니다. 동까지 합쳐서 18명으로 돼 있고,
동발
이동발위원
아래쪽에 보면 공익요원 사고자 현황을 보니까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총 210명 중에. 그 중에 재난안전관리과 사고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안전교육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이 미비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김두환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쓰여야 하는 지출상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에 쓰여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것이 재난안전관리에 더 좋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설용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 건설과에서 돈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라든지 급하게 북부소방서하고 긴급하게 설치할 이유가 있어서 물놀이 철이 되고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아까 답변에 이 장비구입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시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만덕2동 일동아파트 옹벽부분,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만덕 일동아파트는 문제점이 돼서 업무보고나 재난안전관리과의 상당히 골치덩어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주민들과 우리 구에서 유도를 해서 좀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재개발 그런 것은, 지금 일동아파트는 저희들이 계측기를 우리 과가 생기고 나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측을 하고 있는데 5개월 되었습니다. 아직은 변이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년간 해보고 변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관리자문위원단과 협의해서 재난시설에서 빼든지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계측 중에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물론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 옹벽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현장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10년동안 문제성이 돼 있었거든요. 물론 개인의 재산이고 관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행정지원이나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문제가 생겨서-장마철이나 이럴 때-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관에서도 책임성 문제가 안 들어오겠나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왔습니다만 좀더 획기적으로 이것을 주민들과 절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지 싶어서 본 위원장이 물어봅니다.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건축과 관계되는 사람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일조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했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비상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아까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본 질의를 하는데. 우리 북구 재해사전대비계획이 나와 있고 방재교육이라든가 또 북구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원 40명이 가상재난 직접체험으로 재난발생 위험성 사전예비 등 안전문화정착 기여,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지를 위해서 주민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만덕2동 주민 일동아파트 입주자대표, 동대표, 관리소직원, 백양중학교 행정실장 등 41명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으로는 지진, 해일에 대한 대처요령, 여름철 재해대비 요령 및 안전문화 운동 등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홍보에서 북구신문, 홈페이지, 재해문화전광판, 전단지 홍보, 북부산 케이블방송, 학생을 통한 대민용 홍보 북구청 협조 하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북구에 재해재난방지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아래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고 귀 부서도 이러한 일환으로 3월 21일 신설부서가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이런 거창한 충무계획은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실제 우리 의회와 주민들은 생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북구의 재해, 방재, 재난 사전대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재난관리계획에 따라서 각종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통반장 등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이 발생됐다면 국방부와 행정자치부와 중앙재난자치본부와 협의해서 우리 북구는 6대대와 협약이 돼 있습니다. 항상 6대대와 우리 과는 한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군이 투입될 수 있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 홍보, 홈페이지 게재, 각종 민방위교육, 그리고 매월 4일은 안전문화의날이라고 해서 저희 과와 구청이 구포시장 등을 순회하며 가두캠페인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 부분 국가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신종업종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해서 역점시책입니다. 휴게텔이 있고 찜질방이 있고 고시원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있다 말입니다. 우리 생활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생활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저가 실제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시스템은 내려 왔지만 기관의 부서와 유기적인 체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역점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구청의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지역경제과의 연료관리담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입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청소년담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노래방이라든지 무슨 업소관리입니다 그런 홍보. 사회복지과에 복지행정담당, 노인이라든가 노인정 등 여성, 문화회관, 장애인담당 많습니다. 전부 하나의 복지관이고 하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담당도 있고. 이런 담당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때 홍보를 곁들여서 하면 유기적인 부서의 협조가 안 되겠느냐. 우리가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홍보물 예산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맞춰서 각 부서의 협력을 구하면 우리도 안전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한 예로 찜질방을 이용합니다. 찜질방 관리자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비상구가 어디에 있다, 비상시 대처할 계단이 어디에 있다, 안전교육 실시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같이 운영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부균
신부균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각 위생분야 등 모든 분야가 개별법에 의해서 홍보 등도 아울러 하라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더 협조를 강화해서 철저히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북구의 재난, 재해, 방재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많이 해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여하 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추어서-위원님 요구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경호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과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부터 4-4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4-3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계획에서 건축물관리 현황을 보면 화명동이나 만덕동에 주로 많이 있는데 최근에 건설과장은 순찰하면서 무허가가 돼 있는 것을 적발해 봤는지 묻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순찰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한 사람, 보조직원 한 사람, 정식직원 한 사람 해서 적발보고를 1회, 아침마다 나가서 우리한테 적발되면 적발보고를 합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적발된 대로 보고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계장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은 나가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여기 관리계획에 보면 감시원이 매일 순찰하고 북구청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다고 돼 있고, 부산시에서도 1년에 2회 확인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돼 있는데 외에도 적발한 예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순찰하고 하는 외에도.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외에는 지금 현재 부산시공원 금정산 통합관리를 위해서 일요일마다-우리 직원이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녹지공원과하고 금정구청하고 동래구하고 북구 직원이-나가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그린벨트가 해제 많이 됐다 아닙니까. 이 지구에 불법으로 시설할 수 있으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또 본 위원은 과거에 무허가단속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어놓은 것은 부득이한 관계인 걸로 묻어둔다 하지만 다시 또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순찰을 강화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4-36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 적발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몇 군데는 종교시설 굿당을 해놓은 것은 그린벨트 안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를 했는데 그 나머지 건수는 보면 거의 다 고발 및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사실 맹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 건축물이 생겼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1, 2차로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안 됐을 때는 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경찰청에서 과태료 즉 다시 말해서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지금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연 1회에 한해서 매기는데 이것이 과태료도 물론 포함되는데 이행강제금 연 1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악용을 해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자꾸 불법이 생기는데, 이행강제금이 올해부터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까지 안 되면 우리는 재산압류까지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압류까지가 제일, 아예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생기기 전에 철거를 하든지 안 생기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물론 관리차원에서 생기기 전에 계고하든가 철거해 버리면 되는데 무단신축이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강제이행금은 1회로 한하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연 1회에 한합니다.
김두환위원
연 1회로 한하고 나면 다음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행정대집행은 안되고 계속 강제이행금 1년마다 한 번씩 부과를 시킵니다. 시키고 정 안 될 때는 재산압류까지 들어갑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덕이라든가 화명동에 보면 지금 적발된 조치사항 말고도 거의 다 농막이라 해서 닭고기집이라든가 오리고기 단지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적발조치 현황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것은 올해에 준한 것을,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올해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전년도라든가 죽 해 온 결과를 봤을 때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강제이행금만 물고 있습니까 그 업소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완전 철거할 때까지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제이행금 세수사업만 되고 그냥 그것은 존속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철거할 때까지 존속되고 있는 거지요.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강제이행금밖에 물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봤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은 돈만 내면 강제이행금만 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의 눈을 속이든가, 천막을 치든가 해서 집만 지어놓고 나면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세금 내듯이 강제이행금만 내면 되지 않느냐. 항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죽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 집은 무허가로 하고 있고 우리는 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상업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왜 안 하고 버젓이 하느냐. 즉 말해서 노점상은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점포 내는 사람은 세금내고 못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간간이 들려오거든요. 조치현황 몇 군데 보면 천막설치 20동 해서 음식점이 원상복구가 됐거든요. 만덕 산1-7번지 아닙니까? 이 주위가 거의 다 보면 또 유사한 천막을 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화장실 밑에 병풍사 올라가는 데 오른 쪽에 있는 것. 그것은 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교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예, 질의하세요.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 구 건설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감사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부분하고 불법행위적발 조치현황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적발을 우리 구가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을 했는지, 안 그러면 시에서 단속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계고는 며칠동안 하게 돼 있고, 1차 계고 후에 집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1, 2차 같이 하는 것인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계고 한 10일이나 1주일 줬다가 안 될 때는 또 2차 계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2차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차 하고 난 뒤에 안 되면 막바로 조치가 되네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바로 경찰청에다 통보가 나갑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바로 고발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화명동 97-2 같은 경우 보면 계고기간이 끝난 후에 약 2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조치를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화명 김판수 댁 이야기하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예.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이 ’95년도 7월 8일 고발이 돼 있거든요.
동발
이동발위원
7월 8일 돼 있었는데 계고기간이 5월 14일에서 5월 30일로 1차 계고를 하고 난 뒤에 1차를 하고 2차를 했으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사실 이 때에 우리 직원이 이동이 좀 있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계고를 해 놓은 뒤에 주인이 지연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조금 옮길 때도 있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기간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받고 전혀 안 될 때는 경찰서에 고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개발제한구역의 무단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큰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이러한 일이 자꾸 재발이 되거든요. 재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 2차 계고기간이 끝나고 즉각 처리를, 앞으로 하겠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만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구(구)구포대교, 지금 절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무너진 구포대교에서’ 이렇게 보도되기도 하고 ‘1년째 공방 구포대교 이대로 둘 것인가’ 하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다리를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로 이 대교가 구조상 지하철교하고 신(신)구포대교하고 가운데 바로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구포대교에 유속흐름상 보존을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위원도 봐집니다. 그러나 다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존재해 있으면 서로 편리할 텐데 어쨌든 다리는 무너졌고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구포대교가 존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불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북구청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것이 E등급이라 해서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은 철거방침이 시에서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 협의도 가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현재 구포 철거 실시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2006년 4월까지.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속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도전용 램프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낙동로에서 구남역까지 돈을 지원해 달라. 그 다음에 구포역 전시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 상징대, 상징공원 대여섯 가지를 요구하니까 자기들이 실시설계 용역 때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검토도 해봐야 되고,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1월 내지 2월에 북구 주민이나 구 의원님을 모아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 번 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요구하는 것들 중에 금방 과장님께서 나열하셨던 것처럼 인도교는, 만일 이 대교를 철거할라치면, 그러니까 용역에도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진입로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낙동대교에서 낙동강 제방으로 내려오는 계단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관철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구포대교가 있었다는 상징성 있는 공원이나 전망대 정도는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구포대교에 소형차량이라도 다니면 구포대교가 교통체증이 많이 없을 텐데 E등급이라 하니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 또 교통완화책을 이야기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포대교와 구포3동간 십자로에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것을 완화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구포삼거리에서 구남역간 도로개설을 조기에 해 주려는 그런 예산확보도 용역에 넣어서 해 주셔야만 구포대교 철거에 대한 것을 수용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꼭 반영시켜서 용역에 넣어야 예산이 집행 되지 나중에 가서 예산이 없는데 해달라고 하면 그 때 되면 참 어렵더라구요. 관심 깊게 가지고 계시다가 이것이 꼭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철거가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갑시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제가 적극 시에다 건의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서도 가고, 협의도 했지만 어쨌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 건설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3페이지 공원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수목원 이 관계가 공식 명칭이 부산시 공립수목원이 맞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역이 우리 북구에 있다는 것이지 앞으로 모든 관리는 부산시에서 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공을 해도 이관 후 관리는 우리 북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데 공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방자치단체. 만약에 우리 북구에서 받았을 때 관리 운용,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 안에서 생기는 수입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공립수목원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서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권이라든지 예산관련 이런 것은 좀 협조를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될까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언론에 의하면 내달 착공, 이래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우사갱공사 현장 사무실이 공립수목원 그 자리가 맞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 북구청에서도 향후 근교에 들어설 자리 사토장부지 관계 때문에 하나의 조화로운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낙동강, 대천천, 공립수목원, 금정산, 백양산을 하나의 벨트사업으로 연결해서 우리 북구에 외부 주민들을 많이 유치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던지고 싶습니다. 미래의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계획하는 부서가 도시국의 건설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지금 물론 도로나 가로등 이런 것은 모르지만 공원관계니까 주로 매립장을 한다고 해도 대천천하고 환경오염 관계가 끼이니까 공원도 전국적으로 멋있게 만들어야 되고, 수목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주로 나무, 조경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제가 조경관련 부서가 안 돼서 대답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시국 산하에 질의를 던지면 이것이 기획감사실 쪽으로 넘어갑니다 계획관계를. 기획감사실에는 계획을 하는데 또 도시국으로 보냅니다. 건설과에 도시계획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계는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 계획하는 계가 맞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맞는데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문은 아닌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줘야 건설과장 부르고, 지역경제과, 관련부서 죽 불러서 총괄적으로 해야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과든지 다른 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도 잘 안 나오고요 사실은.
상천
안상천위원
정책적 협조체제가 잘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모 신문에 의하면 송도, 광안리에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상분야 바다에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건설과에 도시계획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에서 돈을 안 벌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연결적인 사업으로 대천천, 공립수목원, 금정산, 고담봉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벨트사업을 연결해서, 우리 북구에 공장도 안 없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 산하의 건설과장님께서, 전문 계가 다 있습니다. 이런 계에서 기획감사실 기획계든지 그런 데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복합행정이 돼놓으니까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에 저도 와보니까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구세도 부산시에서 꼴등에서 2등이고 하나 받을 데도 없는데, 안위원님 말씀대로 낙동강에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거기다가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구상은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을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하면-제 생각인데-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야 거기서 관련된 부서가 모여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행정직이 대부분이잖아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러면 용역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그 분들께서 2002년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질의, 질문한 데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기획단 하나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해가 지나고 있어요. 지금 타 구에서는 그야말로 돈벌기작전에 의해서 가까운 사상구, 강서구 역시 다 그런 준비를 합니다. 자꾸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 아닌 회피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회피는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앞으로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하셔서 북구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종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금정산 사토장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2004년도 12월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진정·탄원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집단민원사항은 안 나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단민원사항도 같이 병행된 것 같습니다. 금정산고속철 화명지구 사갱공사 반대에 따른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조건부행위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그 조건에 산성로 확장이,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기존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종원
김종원간사
그 확장부분이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 구비로는 영구히 이루지 못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거라도 하나 받아내자는 그런 취지가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산지킴이라든가 각종 환경단체에서 시민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보도에 의하면 동의대 교수가 환경대책에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사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사토장을 확대해서 나름대로 공립수목원을 일반 공원화 만들자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든 차선책이지 최선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환경도 지켜야 되고 우리 국가개발에 꼭 필요한 기간사업도 육성해야 되고, 우리도 북구의 기간사업인 도로도 확충해야 됩니다. 이런 딜레마에 있는데 지금 사토장을 건설함에 따라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는데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중대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건부행위허가를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 확장도 병행해야죠 그죠. 사토장에 사토를 한 2년간 정도 방치할 것 아닙니까. 피해옵니다. 대천천에 피해오잖아요 비 오면. 사토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흙이니까 그죠? 돌도 있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기는 암반층이니까 돌 위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대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조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각서만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촉구를 해야죠. 그래서 산성로 확장을 병행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사토장에 사토를 재어놓고 나서 가지고 올 시점에는 정말 넓은 12m 도로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주민에 대한 이행약속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직 사토장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지금까지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처리장 옆에 사토장을-한 1만 5,000평-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에다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해 놨습니다. 요청해 놓으니까 시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협의가 왔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내놔라. 해서 우리가 관련부서에 전부다 협의해서 신문에도 공람공고를 2주간 내서 그걸 해보니까 주민의견은 없고 우리 답변을 해서 지금 시청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통보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시청 관련부서의 의견 협의를 받아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그래가지고 건교부에 올려주면 건교부에서 중앙행정관리기관에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래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내주는데 그것하고 같이 낼 적에 김종원위원님 말씀대로 산성로 확장까지도 같이 내주라. 그것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6m를 12m로 하려면.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굉장히 우리도 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가는 내놓고, 일은 쌓아놓고 확장이 안 되니까 계속 대우하고 철도시설공단에 공문 계속 가고 전화로 매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는 내놓고 왜 인가조건 승인을 안 하느냐고, 어떤 때는 담당 직원이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그것 안 해놓고 갈 수는 없지만, 인가를 받아놓으니까. 하여튼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간사
시에도 의회가 있고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금정산 공립수목원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1년여 만에 확정이 됐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빨리 된다고 봅니다. 왜? 부산시도 미루어놓고 있을 사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예측건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화명동 산11-2 일대 11만㎡의 수목원도 산성로 확장공사와 맞물려야 되거든요. 실제 안 그렇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게 그러니까 연계돼야 될 선상이에요 제가 말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니까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면 우리가 시 행정하고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리고 또 공립수목원 착공 관계에 대해서 공람공고 열람 돼 있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사토장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립수목원 말입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공립수목원.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공립수목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아,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정산 쪽에는 공립수목원과 금정산 사토장 그 부분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효과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정답은 없지만 공익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구하고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만덕로 보도블록 정비를 하면서 공단하고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 그런 협력적인 부분들도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들 민원이 발생돼서, 좋은 재질을 깔고 있었는데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됐던 부분에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다른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설계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이 맞지요? 간략하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편익사업하고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직 포괄사업비가 2억 정도 남아있는데 저번 만덕동에서 주민이 긴급하게 도로포장을 했으면 해서 구청에서 그러면 개인 사유가 있으니 각서나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 전문환 직원이 한 분 인사발령이 나 있었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났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후임자 김창식주사, 지금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오늘은,
종학
백종학위원
오늘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길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6월 10일 각서를 받아서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으니 포괄사업비는 긴급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주민각서를 받아놓고 인수를 안 하고 하는 부분은 모양새가 사실 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포괄사업비로써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위원님 좀 늦어져서 죄송한데요. 각서가 사적으로 들어오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아무래도 관과 관이니까-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더 깊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칩-체킹(chief-checking)으로 들어가는 부분 없이 동에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기전계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대성아파트 보도정비를 하면서 사실 대성아파트 올라가는데 기존 폭이 좁아서 보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동장과 나가서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나 보도의 시설물들을 벽 쪽으로 붙였으면 좋겠다 해서 대성의 운영위원장하고 동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됐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부산시 지침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에 맞게끔 보도블록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서, 그 날 두 번째 기전계장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우리 계장이 나왔을 때에 우리 권오구 부의장도 있었고, 만덕2동 동장도 계셨고 그리고 덕천3동 동장도 장시간 계셨는데 꼭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이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답하세요. 이것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대성아파트 운영위원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계장 있을 때. 절대로 내가 그것은 이설하면 안 된다. 대성아파트가 800세대가 되니 소(소)가 대(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것은 또 이설하게 되면 폭이 1.5m가 되는데 휠체어가 못 다닙니다. 장애인들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에 복잡한 사항이 돼 있는데 그래도 그대로 옮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성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계장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설했습니까? 그것 답만 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백위원님 죄송하지만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현장에 기전계장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성아파트 운영위원장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다른 이야기 특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을 잘 아신다 아닙니까. 거기는 보도 폭이 좁아서 원래 우리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법」 규정에 의하면 가로등 설치는 원래 보도단에 맞춰서 하도록 시 감사실에서 외국에 다녀와서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기준을 각 구에 하달했습니다. 각 구 전부 다 부산시 산하에.
종학
백종학위원
기전계장,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폭에 맞추어서, 인도는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한 부분들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가로등들을 무엇 때문에 바깥쪽으로, 부산시 도시지침을 대면서 불편하게 만듭니까. 지침이 중요합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도시기반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해당 의원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겠다고 정책대안을 했으면, 현실적으로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기전관
강철희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백종학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포괄사업비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다른 데 같으면 주민편의사업 턱인데 그 포괄사업이요. 주로 보면 사업비가 동에서, 우리가 공문을 동에 꼭 필요한 데 빨리 사업장을 선정해서 내주라. 그리고 긴급히 필요할 적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측구가 파손돼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또 미관상 보기 싫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동에서 올라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포괄사업비라는 게 소파수선 즉 말해서 측구 조금 보수하는 것, 아니면 도로가 패여서 포장을 하는 이런 목적이 주로 많이 쓰이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41페이지 포괄사업 현황을 한 번 봐보세요. 화명동 공공용지 있죠. 거기에 족구장 설치공사하고, 화명3동 공공청사용지 잔여지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 만덕1동 사기부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덕천2동 문화빙상센터 바닥고무판 교체공사 이것이 과연 포괄사업비에 소속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한테 청장 결심을 받아서 사실 공문이 왔습니다 해 주라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포괄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줄 때 포괄사업비의 목적성을 띠고 해 주는 건데 왜 이런 데 쓸데없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각 동에 물론 소파수선이나 포장공사 일부 조금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덕천2동에 도로 패여 있는 것 가서 구경 한 번 해 보실랍니까 현장에?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현장을 안 가봤는데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문화빙상센터 바닥고무판은 문화회관 개장 전에 우리 의원들께서 현장 답사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부산시로 하여금 시정 교체해서 개관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입니다. 왜 이런 데 돈을 씁니까? 이런 데 돈을 쓰고 나니까 각 동에 소파수선에 돈을 못 쓰잖아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못 쓰는 게 아니고 위원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그것을 잡고 있는 턱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데 다 써서,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쓰다가 남은 돈이 한 2억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사기부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이 포괄사업비 쓰여야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도 돈이 없다 보니까 법상에 사기부락 교통영향평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5만 헤베 이상 되면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2만 5,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화명동 공공용지 여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 조성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시켰던 부분입니다.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포괄사업비를 거기에 투입한다 말입니까? 이것 해도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사실 좀 잘 못됐습니다. 잘 못됐는데 이것은 건설과 자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물론 건설과장 자력으로 한 것은 아니지. 다른 부서, 아니면 상관이 ‘이것 좀 써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적절한 용도로 쓰라고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안 해 줍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 당시에도 포괄사업비 해 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대립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예산편성 본연의 기능을 찾아서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투입하고 나니까 실제 쓸 자리에는 못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밑에 보니 계약의뢰, 계약의뢰, 설계완료, 설계완료 해 놨는데 이것 연말 안에 정리하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사실 우리가 계약의뢰를 처음에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서류가 안 돌아가니까 재무과에서도 계약이 안 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스러워서 자꾸 놔놓으면 위원님한테 자꾸 지적을 당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상계장하고 저하고 기획감사실장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러가니까 자꾸 예산계장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공문을 하나 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다가. 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필요한 것이지 어디가 필요 안 한 거냐?’
홍주
윤홍주위원장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래서 ‘어디든지 다 필요하다’ 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진짜,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요 내가 건설과에나 해당부서에 우리 덕천2동을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지금 가 보세요. 거기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위원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덕천2동에 큰 건물이라든지.
홍주
윤홍주위원장
덕천2동 만덕로 큰 도로에서 근로여성의집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양쪽 ‘T’자 골목 입구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동에도 한 번씩 우리가, 구 포괄사업비 쓰면 무조건 우리가 계획 없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받거든요. 왕창 받아서 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따져서 설계하고 계약의뢰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덕천2동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공문을 보내서 건설과에서 담당이 나와서 다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동장하고 내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바로 ‘직원이 현장에 나가면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세요.’ 하고 내가 했던 부분인데요.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하튼 그것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예산이 있으면 하는데 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공적인 일에 안 쓰였다 말입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이런 데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철저히 해서, 물론 실, 과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건설과에 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해당부서에서 쓸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하시고 본 위원장이 질의한 그 부분을 앞으로 건설과에서 특별히 명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거의 유사한데 지금 현재 40군데나 있는데 이 도로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은 연도수를 보니까 전부가 ’72년도에 결정된 것이 태반인데 계속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라올 것인지, 안 그러면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히 시에서 내려와서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것, 이하 된 것을 용역을 줘서 거기서 판단해서 도시계획을 열어서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존치시킬 것은 존치시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3, 4년 전부터 벌써 이것이.
김두환위원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난날에 도시기반조성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아니죠, 예산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김두환위원
아니지 그 때 당시에 구포3동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주로 보면 구포1, 2, 3동이 제일 많습니다.
김두환위원
구포1, 2, 3동인데 거의가 보면 ’72년도, ’91년도. ’72년도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때 당시에 구획정리할 당시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구획정리할 때 보면 도시기반조성에 의해서 조례를 내가 죽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로망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전부다 편성되고 난 뒤에 도로가-예를 들어서-건축물이 들어서면 기부체납을 사유주한테서 받았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냥 관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결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및 지적고시 된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북구의 장기미집행 10년 된 도시계획시설이 57개 시설인데 지금 40개 된다는 것은 한창 재개발, 재건축 속에 한 열일곱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40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40개 이것이 ’72년부터 계속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용역을 줘보니까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 그 대신 예산이 없다는 것뿐인데, 40개 중에 스무 개는 구포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계획선을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민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선은 한 번 그었다하면 이것은 악법인데, 그어놓고 또 해제시켜 버리고, 해제시켜 놓고 또 그어버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도시계획 이것은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선을 그어버리고 또 어떤 때는 선이 그어졌다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폐지시켜 버리고, 이러니까 상대민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예산이 없을 때는 자꾸 이것을 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좀 어려운 생각입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돈을 내준다 했다가 안 내주면 관에 대한 불신이 온다는 것도 본 위원이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72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34년이라는 세월인데 예산부족, 예산부족 하지만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지만 아까 장기계획 미집행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 것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을 한 번 봤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미집행도시기반시설, 도로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하고 협의회를 한 결과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도, 2004년도에도. 미집행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것을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떠한 이런 반문이, 제가 의원생활을 근 8년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의논한 회의록 자료가 있거든 한 번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궁에 빠져있는 도시계획선이지 과연 집행부가 구민에 대한 불편사항 또한 동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선 그어놓은 것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거든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참고사항으로 위원님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년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도로 등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신청이 들어 왔으면 2004년도에 2년마다 매수 가부결정 해 줘야 되고 2006년도에 또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매수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철근콘크리트나 그런 건물이 아닌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도시계획선을 개설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또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200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려고 5억을 올려놨더니 이것이 또 문제라요.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 4월까지는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또 민원이 쌓이는 거라예. 물론 우리 구에는 좀 적습니다 장기미집행 매수청구가. 다른 구에는 100건씩, 20건씩 들어오는데 우리 구에는 다섯 건씩 들어오는데, 만약에 20건씩 들어올 적에는 우리 특별회계 5억을 올려놨는데 그것까지 없어져 버리면 집은 지으라고 해놓고 개설할 적에는 또 이중으로 돈을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소대책으로써는 토지매수청구도 받고 이래 하는데 한 번 더 이것을, 예산이 꼭 필요한 도로는 도로인데 이것 예산이 없다 뿐인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제시킨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고 돈이 그것까지 수반이 되겠나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권을 갖다가.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돈이 필요해서, 지금 구포2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현장으로 한 번 나가보니까 집 중앙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이상을 이렇게 묶어놔 버리면 도시계획선이 합리성인가 아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도로가 나야 될 것 같으면 모를까, 지금 반동가리가 된 데가, 구포2동에 아마 직원들이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보호를 어떻게 합니까? 땅이고 토지고 건물이고 전부 다 자기 소유가 돼 있는데 급한 나머지 설정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선이 중간에 죽 그어져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가 있다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합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 구가 그런 것은 사실 하기가 좀 곤란하죠. 안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당사자라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 판례도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철회를 지금,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못 합니다. 이 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소유자는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래서 시에서나 건교부에서 하나의 해소방안으로써 10년 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에 의해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건물도 짓도록 그 방안뿐입니다.
김두환위원
건설과가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주무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과정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면도로에 보면, 결과적으로 토지 사용주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는 돼 있는데. 지금 포장을 못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보지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이겁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포장하면 바로 보상 내놓으라고 합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포장도 못 하고 하수관로 수리도 못 하고, 이런 곳이 지금 이 번지 내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보상하고 싶어도 보니까 사유지라요.
김두환위원
건설과장님 법이 이것이 악법이지 현행하는 법입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원래 도시계획선은 악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김두환위원
악법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부에다가, 건설과장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40군데인데 다른 구는 200군데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16개 구, 군에다가 열여섯 개 광역시 단위로 해서 이런 악법은 철회하자고 중지를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도시에 포장도 못해, 하수관로가 터져도 고치지도 못해.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위원님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열어가지고.
김두환위원
이것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정부에, 건설교통부에 전부 다 질의해서 악법은 철회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소로로 하든가 중로를 낼 수 있는 것은 시·도 보조금을 타서 확 뚫어주든가,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선은 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선은 30년 이전부터 그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그 도시계획선이 도로개설이 안됨으로 해서 불편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선을 없앤다 하면, 그것이 악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정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악법이 아니고 상대민원입니다. 상대민원인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것이 좀, 정정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렇게 정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 도시계획선은 우리 주민들에게 정부가 해 줘야 될 아주 기본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주거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구포2동 동장이 현장 방문해서 민원을 건의한 것이 148건 있습니다. 타 동의 평균 한 70여건, 따라서 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시설이 잘 못됨으로 해서 불결지역이 많고 따라서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의심받는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슬럼화 된 지 오래 됐고 범죄가 난무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여기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 아래 하수관로를 묻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사유지라 해서 해 주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서 본 위원하고 다툼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행정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결국은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사비를 대서 해 주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 안 하고 어떻게 발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화려하게 북구청사를 지어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사항,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것을 불편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의 아픔을 십분 이해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 써서라도 이 지역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래도 장기미집행시설이 북구는 작은 턱입니다 도시계획선 그은 것이. 다른 데는 100군데, 200군데 그어져 있는데 아까 57개소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 빼고 40군데인데 장기 10년 이상 된 것이, 도로부분만 40군데인데 주로 구포동이 많고 그 다음에 덕천동, 화명동, 만덕동이 돼 있는데 한 50% 가까이가 구포동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만 되면 다른 동보다 구포동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에는 예산이 되면 도시기반시설-보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해 주면 북구가 발전이 안 있겠나.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시설을, 그렇다고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폐지도 못할 입장이고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거기다 또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특히 구포2동 같은 데는 야시고개에는 진짜 아주 동네가 열악한 동네인데 그런 곳도 발전시키고, 또 정보여고 올라가는 그 길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올라가는 길이 학교가 세 개 있는데 딱 중간에 없어서 아이들 통학에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는데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어쨌든 말없이 아파하는 우리 주민의 심정을 이해해서 능력 있는 우리 직원님들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우리 북구가 발전하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의 걸림돌이 바로 이것입니다. 걸림돌을 옆으로 제쳐놓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인데, 걸림돌을 놔놓고 어떻게 뛰어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운용을 하면서, 건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깊게 집중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자금적립 조례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됐습니다. 올해 됐습니다. 5월 달인가?
「5월 26일에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주
윤홍주위원장
조례가 돼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람이 그 예산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하지는 안 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유재산을 3십 몇 년을 묶어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옛날에 오솔길이 있는 것을 장기미집행으로 묶어놓은 것은 그 땅 소유주도 인정하고, 이것은 도(도)니까 그것은 인정하지만 엄연히 땅이 대지로써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을 좀 보여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부지 조례, 예치금 조례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성의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청도 하고 힘들면 의회에 와서 이 사정을 이야기도 하세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하시면 다른 예산을 삭감을 시키더라도 이런 것은 집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김두환위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을 3십 몇 년씩 묶어놓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실무진 공무원들-예를 들어서-땅들이라고 하면 벌써 했을 겁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러니까 헌소에서 위반된다 해서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 그것 되게 되면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사업예산을 빨리 시에도 요청하고 우리 구 예산부서에도 요청해서 가능한 한 현실성이 있게, 이 토지 지주들도 사람같이 살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차헌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윤홍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축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리며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 가 많습니다. 15-12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7억 5,800만원 정도 철골자주식 주차장 덕천도개공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내 도로포장,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계단통행로 가로등, 조경 등의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덕천도개공에 1억 6,600만원 정도, 덕천2주공아파트에 4억 1,000만원, 그리고 금곡 주공4단지아파트에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층 거주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맞습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소외된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향상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시비-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약 7억 5,8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에 임대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많은 데는 우리 북구와 영도, 사하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부산시에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약 24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 합한 금액이,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 24억 중에 약 7억 5,800만원이 우리 북구에 배정됐다 그 뜻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24억 중에 임대아파트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부산시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배정된 것이 13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가 열 군데,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홉 개입니다. 선정기준에 우리 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두 곳이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어느 아파트?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북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빠진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시를 통해서 예산을 올릴 적에 그때 기준했기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으면 빠진 것이 아닌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2004년도 그때 건설교통부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때 우리 북구에 지금 세 개가 배정돼 있는데 다섯 개가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입니다. 그것 빠진 것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예산배정 시점으로 보면 두 개단지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책정할 적에, 그 이전에 올릴 적에 10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기준하는 것이지 예산책정은 몇 개월 후에 됩니다. 그때를 따지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릴 적에는-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두 개 단지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위원
그때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꼭 10년 이상이 돼야 된다,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지침은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내려올 적에 1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올리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그때는 두 개 단지가 해당이 안 됐다 그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말씀에 10년 이상 된 영구임대아파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다면 우리 부산시도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어떤 지침이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10년 이상’이 아니고 ‘10년 이상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10년도 되고 9년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것이 경상남도나 다른 시, 도는 10년이 넘지 않으면 예산편성 못하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시, 도는 10년이 안 된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가 길는지 모르지만 따지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13개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편성된 데가 미약하지만 덕천2동 도시개발공사와 개금2도개공이 있습니다 990세대. 여기가 ’94년 8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덕천2동 2단지가 990세대에 ’94년 11월달이거든요. 8월달, 9월, 11월달인데 현재 우리 북구 두 개 단지가 누락된 단지 입주일이 언제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군데 빠진 데가 금곡주공1단지 입주일이 ’94년 9월달입니다. 2004년 9월달이면 10년 되고 지금 현재 편성된 것도 이것보다 늦게 입주된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락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여기 9월달에 입주를 해서 안되면 다른 아파트도 안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다 같은 ’94년도에 된 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받아와서, 이 돈 큽니다.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한 아파트에 1억 6,600만원, 금곡주공아파트는 1억 8,000만원, 덕천주공아파트는 4억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4,000만원도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뜻이고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 12평, 13평 하다보니까 그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돈을 내서 주거환경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국가차원에서 약 200억을 건교부에서 배정을 해서 시에서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 왔으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같이 입주를 했는데 어느 아파트에는 배정이 됐다 말입니다. 지금 북구에 있는 두 개 단지는 빠져 있거든요. 만일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금곡1단지는 ’94년 9월에 입주가 되었고 그 전에 신청할 적에,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004년 2월달에 우리가 신청할 적에는 10년이 안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그 이후에 일어나죠. 시를 통해서 전국에서 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면. 내려올 때 기준을 잡으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이 경과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올릴 적에는 10년이 안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9월달에 입주했으면 2월달이니까 10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10년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덕천2동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94년 11월달 아닙니까? 11월달에 입주를 했으면 9월달이 빠른 것이지 11월달이 빠른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곡주공4단지 1억 8,000만원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금곡주공1단지, 2단지, 4단지가 똑같이 입주했다 말입니다. 같이 입주했는데 한 곳은 선정이 되고-1억 8,000 혜택을 보고-두 곳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죄송합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당초 금곡4단지 주공은 해당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계획도로를 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10년이 안 되어도-사실 저희들이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건설과 쪽으로 해서 여러 유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올해 예산도 없고 해서 나중에 관철시킨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고 모순이 있다고 하면 제가 잘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도로를 점거하니까 전체 단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이지 꼭 주공4단지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을 신청하라 할 적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였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을 부려서 10년이 안 된 것도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정상으로 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비 25%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하고, 사실 북구 때문에 시비 50% 확보한 것이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관철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가 다섯 군데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입주를 했는데 세 곳은 편성이 되고 두 곳이 편성 안 됐다면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돈이 1억, 2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비가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내년에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계속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예산을 금곡1지구에 1억 3,224만 6,000원, 금곡2지구에 1억 9,898만 1,000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올리면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까? 내려오면 굳이, 한 1년 늦으면 괜찮습니다. 다 같이 1년 늦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됐거든요. 2004년 추경에 국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2005년도, 2006년 내년에도 안 됐기 때문에 2년 차이가 났거든요. 또 2년 차이라도 국비와 시비 확보가 돼서 여기 주공과 1단지, 2단지에서 올려서 확보가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조금 늦었는데.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그 사람들 억울 안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 사항은 제가 공무원하고도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구에 내려오도록 당연히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려올 것인지, 안 내려올 것인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올려놨으니까 저희들 시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데를 보면 경상남도 같은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구비도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 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한 데가 다섯 곳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 북구가 두 곳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어찌 보면 선정 자체를 부산시가 잘못했다 말입니다. 구비를 내려줄 수 있는 문제도 되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일시적인 사업이면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본예산에 편성은 안 됐는데-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비가 안 내려오는데 과연 시에서 예산배정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수사업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무원생활 중에 이런 돈이 내려온 것은 처음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지원금이거든요. 특별지원사업을 시에서도 저희 북구의 특성에 맞게 알려서 지금 사업을 하면 금곡주공에 1억 9,000이라고 하는데 다시 계획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을 올리느냐 하면,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어디서 올린다는 말입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먼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미배정된 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았지 않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금곡1하고, 2 말입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받았지 않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더 미편성된 데는 아마도 시에서-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다면-배정해 줄 것으로 알고 지금 사업계획을 올린 것은 갑작스럽게 올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 안 올린답니다. 앞으로 할 것이 많답니다. 여기 보면,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여기 올린 자료가 주택공사에서 신청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더 올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올려야 될지 안해야 될지 다시 시나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받아줄지 안 받아 줄지 저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무작정 과장님께서 관할하는 계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꼭 도로포장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아파트에는 4,000만원 배정된 데가 있고 어느 아파트는 4억이 들어간 데도 있고 어느 아파트는 1억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사업계획을 받을 적에 뭔가 형평성에 맞춰서 비슷하게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박성복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나오는데 이것 선정이 그렇다면 주공하고 도개공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부산시나 우리 국비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우리한테,
성복
박성복위원
북구청을 경유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물론 북구청을 경유해서 올리는데 이 사업을 하기까지-이 사업이 처음인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기간이 오래되고 그 당시 주차장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 미비한 지점을 선정해서 올린 걸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단지마다 할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단지 세대수 비율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할 것이 많은데 단지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장이 괜찮은 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즉 말해서,
성복
박성복위원
위원장님,
홍주
윤홍주위원장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이 말꼬리가 끝이 없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일단 질의를,
홍주
윤홍주위원장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박위원님 질의가 근 40분이 돼 가거든요.
성복
박성복위원
위원장님, 40분 맞습니까? 제 질의한 것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분 됐네. 20분에 시작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홍주
윤홍주위원장
20분에 우리가 감사속개를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40분이면 제가 몇 분이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편성 안 된 아파트에 내년 예산에는 확보해서 그 아파트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평하게 줘야 된다는 그 뜻에서 내가 하는 것인데 그냥 사업계획을 올려서 뭔가 계획 잘하면 돈 많이 받고 누락되면, 한두 달 늦어서 누락 된 데도 안 있습니까? 다른 구는 그래 안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10년 정도의 차이를 둔다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보시겠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우리 북구에 두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감사자료 11번, 12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덕1동에 대해서 과장님은 업무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만덕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만덕지구는 1975년도 국민주택이라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애환을 안고 와서 어렵게 살다가 재개발을 해서 주민이 잘 살자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개발해서 있는 사람 속에서 좀더 주거환경이, 잘 살자는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유보지역으로 설정했으면 싶어서 계속 우리가 도시심의위원회 건의했는데 지금 북구청에 의도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어 이미 투자된 시간, 비용, 행정력 낭비가 많다고 했어요. 실제 통합설명회 한 번 밖에 한 것이 없는데 시간, 비용, 행정력 낭비가 무슨 말인지 답변해 주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어느 설명회를 말씀하십니까? 최근 말씀입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주공에서 설명회를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지금까지 5년동안 설명회를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통합설명회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한 번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통합설명회를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어째서 시간과 행정이 낭비가 되었는지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통합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시간이 낭비 됐다 그 말씀입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구청에서 먼저 안 그랬어요. 개선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어 이미 투자된 시간, 비용, 행정력 낭비가 많아서, 그랬거든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정하는 단계별로 시행해서 개선계획고시까지 장기간 소요됩니다. 각종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뜻이지 설명회와 시간은 별개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리고 대다수 주민의 공통된 주민의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찬성한 동의서가 지금 1,358명 중에서 현재 1,106명이라는 총 숫자를 징수해 놨어요. 동의서 80%인 경우에는 재개발을 변경해야 되는데 거부하는 것은 왜 그런지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1월달부터 입안공고를 시작해서 지금 2004년 작년 12월달에 3지구는 사업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구지정, 공람공고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단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 단지는 2개 지구로 완료가 된 상태고 현재 3지구는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덕지구는 전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한 지구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계속 질의하겠어요. 확정된 국비지원 260억을 철회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비 130억원과 지방비 130억원, 북구청에서 70억을 확보, 미결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비지원 없이도 재개발로 노후불량주택지 정비가 가능하고 주민에게도 크게 유익한 것을 굳이 국비지원으로써 주민에게는 피해를 줄 이유가 왜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 근거는 저도,
성회
구성회위원
근거요? 말씀해 줄까요? 도로문제 영향평가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 할 때도 말썽이 있었는데, 2001년도 3월 19일날 지구지정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전면매수라는 것이 생겼어요. 내가 지정을 해줬어요. 나 거기서 30년 산 사람이예요. 그러면 전면매수가 왜 생겼느냐. 보상이제대로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렵게 살다가 애환이 들어서 ’75년도 와서 그 하꼬방에 살면서 좀더 잘 살아보자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싶은데 그 평수가 부산시에 전체 470 몇 군데 재개발로 승인 나서 다 하는데 하필이면 5만평, 6만평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어렵게 살도록 만들어서 되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철회 관계는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지만-지방자치단체 돈이 부족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중앙부서의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심지어 아시다시피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고 국비 요청을-제가 오기 전입니다. 제가 2003년도 왔기 때문에.-지원대상이 아니다, 기존도로 활용해서 국비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물론 지장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심지어 거금 130억을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입장에서 그것을 안 쓰고 돌려보낸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성회
구성회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주선해서 정형근의원에게 우리 주민이 쾌적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안 되면 주공이라도 해서 임대아파트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가서 승인해 준 사람인데 차후에 전면매수라는 문제가 생겼고 또 우리는 12평에 살고 있다 아닙니다. 그러면 12평, 15평을 주면 13평을 주든지 11평을 주든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야 돈이 보상비가 나오도록 우리가 기다렸어요. 3지구 얼마 나온 줄 알아요, 알고 있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구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데 보상은 320만원, 400만원 나왔다 말입니다. 우리 어려운 세대가 조그마한 방 15평에 살면서 세 준 사람도 있고 잡혀 먹은 사람도 있으며 지금 6,000만원, 7,000만원 보태고 들어가야 되요. 자기 분양가에서. 그렇다면 과연 거기서 10%나 살아지겠습니까? 우리가 형, 동생 하고 살다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해서 용적률 200%, 220% 해서는 도저히 수지 못 맞춥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300% 내지 270% 주공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성이 있어도 지금 경관관리지구로 변경 요청할 적에 210%, 220% 가지고는 어느 방법으로도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은 구역마다 다릅니다. 4호연립, 2호연립 차등이 있을 수 있고 대지지번 관계 또 대지지번이라고 해서 또 보상이 갈 것이고 이전비, 이주비,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분양가와 기존에 있는 입주자와 차등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공에서. 그러니까 기존 주민들은 좀 싸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세제혜택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자금을 빌리면 국민주택기금 연리 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회위원님 말씀은 땅 값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 안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주공하고 의논해서 지금 말씀드린 차등화 시키자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미 고시가 됐고 이루어진 사항은 열심히 할 것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대표기 때무에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나는 지구지정해 줄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맡으면서도 개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물론 국비도 가져오도록 상당히 위원장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 좋아요. 왜 우리가 동의를 해줄 때 2지구와 같이 집을 주고 집을 바꿀 줄 알았어요. 거기는 1.4 대 1로 들어갔어요. 그네들은 평당 78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320만원 받아서 집 전체 해봐야 6,000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6,000만원 보태고 들어가려면 없는 사람이 들어가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선 다른 것 다 접어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 주고 잡혀먹고 한 사람이 내 집에 못 들어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전 주민이 그래요 지금. 대답해 보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지금 구위원님 말씀한 그 가격은 지금 3지구에 계시지 않습니까? 3지구는,
성회
구성회위원
그러니 전 주민이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탄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애환이 담긴 것이 탄원 아닙니까? 구의회에 청원을 올리고 탄원을 올리고 주민들이 와서 소수 데모도 해가면서 별 짓을 다하고 남아 있는. 만덕 전체가 1975년도 입주할 때 2,074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들 2000년도 동의해 줄 때 2,564세대라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74 전 세대가 국민주택에 입주를 했는데 어째서 그 수치가 그렇게까지 나왔으며 지금 현재 그것은 해 줄 때 우리는 2지구와 같이 줄지 알고 동의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근거 삼아서 관계공무원이나 주공에서 그러는데 그때도 연명동의입니다. 북구청 자료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조금 있어 보세요.
성회
구성회위원
그리고 2,564세대 그 당시 연명으로 전부 다 받았어요. 지금도 1,358세대 중에서 받은 것이 1,106세대 본인이 손으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잘 살아보자. 받아서 있는데 이 답변 자료 11, 12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답변이 안 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어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저하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논한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 주민들 동의 받을 때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2,000만원 이익이 된다는 그 근거가 없이 그냥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동의 받은 것이 옳으니 그르니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계속 주공도 그렇게 해 나왔고 관계공무원도 그렇게 해 나왔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안 했어요. 동에서 주공과 저쪽 대표 몇 명과 우리와 과장하고 만나서 내가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양분화 돼서 누가 어떠니 잘했니 할 것 없고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공에서 1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재개발에서 200이라고 봤을 때 투표를 하든지 공청회를 해서 50%가 넘는 쪽으로 200도 100으로 따라 가자’ (녹음테이프 들어 보이며) 여기 한 시간 반, 두 시간 녹음돼 있어요.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답변이 없고. 주민이 그렇게 탄원을 해도 답변이 없고. 무조건 하고 과거 받은 동의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만 답변이 우리한테 일곱 번, 여덟 번 구청에서 보냈다 말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어요. 지금 3지구에도 보상을 안 받겠다고 나도 이의신청을 해 놨어요.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요. 나는 내 집을 가지고 15평을 가지고 13평을 줘도 좋다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과거 과장 있을 때 철저히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6,00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이 6,000만원 보태면 전부 다 나가고 10%도 거기 못살아요. 그게 문제거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공에서 해서 될 것이 아니며 공무원도 그것을 안 찾아가고 주민들만 우롱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과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진의를 파악해야 되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속기 관계로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여기 자료 많아요. 주민들 심정을 헤아려요. 안됩니다 이거.
종원
김종원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 중이었으니까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서로가 잘 하자고 하는 일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회의에 재개발을 간소하게 하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4백 몇 군데가 전부 재개발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유독 만덕지구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어렵게 가야 되느냐고 인식을 하고 있고 3지구에 대해서 보상문제로 전부 먼저 동의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측에 주장하는 민원수용불가 처분사유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떠나고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전 주민이, 내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재개발이 200이고 주공이 100의 소득이 온다고 하더라도 100에 대해서 51%가 되더라도 재개발 200이 주공 100을 따라가도록 그래 해서 주민공청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투표를 해서 50%가 넘으면 많은 득이 오는 것도 제외하고 적은 데는 프로테이지가 많은 데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만 만들어 주민이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 답변해 주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뜻에 못 따라 가주는 것은 이것이 2000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이 억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심지어 용적률부터 정해진 이하로 계속 떨어트리고 있고 그 지역은 경관관리지구가 돼 있습니다. 그 용역을 시에서 장기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자체만 보더라도 재개발로 가서는 어렵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슈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가 변경시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장기간 끌면 이익이 2,000만원 되는 자료를 달라. 그러면 같이 주거환경을 하자는 사람하고 의논을 해보자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을 왜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개발하자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특별하게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가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 근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양분이 돼서 문제가 되느냐.
성회
구성회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땅이 있는데-자꾸 격분하는 소리하네.-주공에서 하면 280% 나와야 되고 일반회사에서 하면 100%, 120% 안 나온다 그 말 자체가 주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요 과장.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 당시 공포할 적에 용적률이 400%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된 것이 325%, 300% 다 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용적률은 그 이후 법이 변경돼서 용적률 300%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경관관리지구 해서 부산시기본계획이 용적률 210% 내지 22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산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왜 재개발은 용적률을 그렇게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장기간 계획한 그 용적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똑같이 용적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러면 계속 되풀이 되는 일이고 답변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오는데 왜 주민의 알권리를 이런 식으로 덮어 놨다가 나중에 찾아가게 만들고 그러면 주공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며 일반 개인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재개발하면 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어느 곳, 부산시 4백 몇 군데-사직동이나 초읍 같은 데 보면-700만원씩, 750만원씩 분양해서 우리는 1 대 1로 받아서 셋방을 가도 갈텐데 어째서 6,000만원 받아서 6,000만원 보태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주민이 1,106명이라는 세대가 전부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쉬쉬하게 나가면 되겠어요? 난 그게 아쉬워요.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국가가 지원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할 수는 없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새로 하면 각종 제한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는 것이 맞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없는 법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문제는 구청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회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미 장기간에 걸쳐 추진돼 이미 투자된 시간, 비용, 행정력 낭비가 많아서 안 된다. 두 번째 대다수 주민 공통된 주민의견이라 보기 어려워서 안 된다. 세 번째 확정된 국비지원 260억 철회할 수 없다. 재개발 찬성동의가 세입자이거나 불순세력들에 의한 동의를 받아서 안 된다. 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선정한 추진위원과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보상방법은 주민소유 토지 1평당 300만원대로 보상하고 일괄매입방식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주거환경개선에서 재건축으로 가자하는 것은 주민의 개인적인 재산보호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선도나 앞서서 해줘야 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재건축하기 위한 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주민들을 선동하고 감정적인 쪽으로 가진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지원이 돼서 변경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이 근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건축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단체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내용을 아시니까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데 왜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적률 관계, 국비지원 관계, 그 다음에 땅이 1만 5,000평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재개발한다고 가정합시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북구청에서 주장하는 내용, 행정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주민을 자극 시킬 수 있는 어떤 답변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돼서 변경이 전혀 안 됩니다. 법적인 근거로써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관계공무원 계시지만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일부 저희 답변이, 제가 못 들어본 것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민을 자극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표현이 잘못된 것은 사과드립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생각하는 부분이 건축과장님, 다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보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2000년 11월달에 입안공고가 됐다고 했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까지 5년여에 걸쳐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사유가 어쨌든 장기간 이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려고 관계기관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과정에서 주민 쪽에서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런 논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주민 설득부족이나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손익 부분,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주민과의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여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 사업이 오랫동안 계획되어 왔고 국비지원까지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물러설 수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주민 편에 서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주민주장이 옳다면 그 사업으로 전환의 발상을 해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장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장점들을 전부다 우리가 발췌를 해서 주민들과 다시 한번 열어놓고 설명회를 개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 불만을 해소시켜줘야 양분된 주민들이 상대적인 자기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성복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박위원이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단지, 2단지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배정을 못 받았고 사업을 시행을 안 했네요. 그렇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지, 2단지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가능성은 있네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일단 해준다고 봐야죠 저희들은.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아까 박위원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사실 배정받지 못한 단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당시에 사업비를 배정 받았을 때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작을 해주셨더라면 오늘 감사장에서 장시간 지루하게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간에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에 건의를 해주시고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1, 2단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자료번호 5-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은 어떤 때 부과를 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입니다. ’91년도 생겼는데 이때까지 공무원이 강제철거를 하고 있는 것은 국가낭비라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이행시킬 때까지 벌과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을 보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징수방법으로 충분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중에 이행강제금 2003년도에 230건입니다. 징수결정에 4억 937만 3,000원이 부과 되었고 체납액이 125건입니다. 2억 6,008만 4,000원을 2003년도 체납액으로 징수를 못했고 2005년도에는 282건에 4억 5,747만 5,000원이 부과돼서 체납액이 172건에 2억 8,951만 2,000원을 체납했는데 가득이나 우리 구 여건이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18.2%인 점을 감안할 때 체납액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적코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징수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저항 비슷하게 체납이 자꾸 밀리니까 더 안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체납율이 많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조한 부분은 시인하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많이 관심을 갖고 징수하도록 노력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욕을 보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번에 질의하는 것은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이 본 위원에게 특별히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동원아파트가 있는데 동원아파트 대표회에서 본 위원에게 질의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내용을 건축과에 보냈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리라 믿고. 민원내용 이면을 살펴볼 때 지금 회사측과 동원아파트 측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손배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국민임대주택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매각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전체 988세대 중에서 나머지 92세대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분양임대가 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도 잘 모를 것으로 보는데 동원아파트와 동원개발 사이에 관계를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모양인데 공식적으로 말해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제가 참여를 못합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 나머지 92세대를 편법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세대에 대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형공사장 건축물 안전관리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안전점검 실적을 보니까 10회 100건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낙하물방지 등 안전조치 여부, 가설휀스 이래 돼 있는데 업무보고 15-7페이지 보십시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표를 만들었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안전점검결과 안전, 지속관리, 보수보강, 시정지시 총 일곱 건에 대형공사장 세 건, 시공중인 아파트 네 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가설휀스 부분. 지금 공사장이 도심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지금 서울 같은 대도시에 가면 가설휀스가 미관상 아주 좋은 것으로 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구포로를 지나가지만 구포에서 덕천방향으로 가면 우측에 예정부지 있죠? 거기 뻥 뚫여 있습니다. 안에 건물 하나 보이고. 그것 관리됐다고 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층짜리 한 집입니다. 그것이 명도소송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막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에서 공익성이 어디서 요구를 합니까? 업자와 개인하고 싸우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방치해 둬야 됩니까? 지도점검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결과할 때 환경미화 부분을 추가하십시오. 정말 도시미관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음, 분진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도시미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아울러 또 동원로얄듀크입니다. 동원로얄듀크에서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화명동 878-2 유지 알죠? 불법 점유사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변경됐죠? 사업변경건이 있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사업변경건이 어떤 것들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 부분은 준공측량할 적에 측량해 보니까 공유지 점유상태였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준공측량할 때 사업부지 전체 측량을 다 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사업부지내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침범이 돼 있어서,
종원
김종원간사
무허가가 발생했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조치를 취했고, 본 위원은 시 공무원들한테도 아주 불만입니다. 이것과 또 연결돼 있습니다. 결론을 도출하겠지만. 금곡 대우이안아파트 아시죠? 지금 화명 롯데아파트 샘터인베스트에서 추진한 거기도 우리 구청과 시의회하고 한번 다툼이 있었죠? 신문에 났잖아요. ‘매수 전 허가, 구청 잘못, 완공 전 확보하면 돼’ 우리가 공방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제는 확실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밑에 직원들이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대우이안아파트도 국유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매도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화명 롯데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시에서 시유지 매수절차가 완료 안 됐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승인해 줬고 특히 착공신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착공신고 전에 모든 부분의 문제점을 미연에 행정기관에서는 대비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고. 그리고 분명히 시에서 민간업자가 시유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시유지를 사들인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해야 했습니다. 왜시 측의 말이 맞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동원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사업면적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사업승인이나 준공승인을 내기 어려울 때 발생합니다. 설계변경건이 발생한다면. 왜, 내가 매수절차를 다 끝내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들어가서 못 팔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유지니까 시와 타협을 하고 시 공무원들이 개입됐으니까 가능했지만 본 위원장의 땅이라고 해서 안 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그런 사항 유추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사업구역 안에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이런 사항이 맞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시행사가 준공 전까지 해당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확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큰 대단지 사업 자체가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이번 한번 유추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결론부터 도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행정의 일관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나 구유지, 국유지, 사유지든 간에 매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승인하여 특히 착공신고를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문제점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착공계를 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서 하나의 그 원칙 아래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형모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적과의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저희 지적과 업무는 일상 민원업무로써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금년도 위원님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전산화 업무만 보고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16-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종원
김종원간사
문형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측량결과도면 전산망 구축으로 타구에서 견학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종목으로 인해서 앞으로 행정업무가 간단명료하게 처리될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는 지적 전산화업무로 인해서 행정능력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령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우리 부의장님도 지적과에서 자주 발급 받아 보셨는데-옛날 수기로 할 때는 3, 4시간 걸렸는데 복사할 때는 30분 안팎입니다. 지금 전산화되고부터 2분 내지 3분 안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이 단축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다른 구도 똑같이 그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래 중앙정부에서 행정자치부의 PBLIS와 건설교통부의 토지정보화사업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와 업무의 추진능력에 있어서 타구에서는 전혀 안 한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가 작년 12월달부터 타구에 앞서서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타구에서는 이것을 했을 때 성공할지 안 할지 의문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구가 성공하는 바람에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이하 이런 분야에서 선두주자로써 열심히 연구하고 앞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앞장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록물관리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죠? 지금 전산화 추진사항이 결국 우리 북구 공공기관의 각종기록물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자료관 설치 운영에 의한 그 업무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전산기기 구축으로 자료열람 및 신속한 검색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 기록물관리 자료관 설치사업의 3차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요? 건축허가서류 약 1만 건,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도시계획도면의 전산화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종전의 영구보존문서, 우리 지적공사 직원들이 현장 측량할 때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구보존문서로 지적서고에 연도별로 철을 해서 늘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찾으려면 지금 현재 저희 지적사가 100년이 되다 보니까 오래 된 것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해서 그 번지만 넣으면 언제 토지이동이 있었는지 측량을 했는지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전산화 사업이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도면 스캐닝 데이터베이스 사업하고는 다르네요.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고 이런 부분을 자체 개발했다고 하니까 더 고맙고 앞으로 기록물관리자료관 데이터베이스 DB구축사업에 또 3차 사업으로 실제 우리 북구 재정이 열악해서 우리 도면까지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4, 5억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대상 공공근로사업을 펼쳐서 소규모 예산으로 색인목록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적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되면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되겠습니까만 그나마 지적과에서 자체적으로 엑세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런 효과적인 자료열람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수고 많이 하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