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9억6,000만원을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 이거는 개인과 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과 소득세를 합쳐서 작년도보다 2억6,000만원이 많은 9억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주택, 토지 합해서 6억6,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8억4,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를 지난해보다 1억4,370만원이 많은 7억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지난해보다 1억2,000만원이 적은 13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16억7,451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는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7,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작년과 동일한 1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많은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방세 예산액 요구한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내년도 2006년도 지방세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2005년10월31일까지 실적을 50% 보고, 또 2004년도는 30%, 2003년도는 20% 해서 100%의 목표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지분하고 대지분 해서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농지와 대지, 건물분 합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증지수입 중에 입찰참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찰참가 수수료는 지난 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우리 자치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 여러 군데 감사를 하고 이것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하라 하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실적이 2억7,800만원입니다마는 일단 8,000만원 정도만 내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1억2,258만원 징수교부금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도세 총 40억2,000만원 목표액 중에 3/100 해서 1억2,2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14억184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수입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에 300만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수납금 중에서 고로면 청사 이전 보상금에 21억3,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맨 밑에는 과년도수입 재산임대수입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1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재무행정 전년도 예산액이 16억875만1천원입니다마는 금년도가 33억1,117만원입니다. 이것은 고로면 청사 보상금 21억3,9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비교 증감해서 17억241만9천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로면 청사 보상금 21억3,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보다 4억3,658만원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 부서운영비에 급량비가 48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768만원 해서 1,2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관련 법규집 구입입니다. 지방세 실무나 실무편람, 지방세법 편람, 지방세 사례 총람해서 2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과 저희들 재무과 각 부서별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지방세관련 법규집 29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무기기 유지비입니다. 복사기 유지비에 100만원, 프린터기 유지비에 1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 추록대금을 60만원 요구했고요.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하는데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내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관련 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군세심의위원 수당에 105만원, 과세전 적부심의 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지방세수 증대 자료수집 및 추진하는 여비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세정 업무 연찬회 참가, 지방세 세미나 참가, 행정자치부 순회교육 참가, 세정연감 도 집계작업 등 해서 1,834만원 국내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세정활동 추진에 200만원, 세수증대 추진에 200만원 해서 합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5급 보조기관 1명에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4,0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966만원이 적은 것은 지적부서가 민원실로 조직 개편됨으로 인해서 감소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66만원이 적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와 세무담당 활동비, 관재담당 해서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수 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에 3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무담당공무원과 선진지 견학에 28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세무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한명에 1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세무조사용 프린트 한 대 구입하는데 50만원입니다. 이거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배부할 수 있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결정서 출력용 프린터 1대 구입하는데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를 감액할 때는 붉은 색으로 프린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써 주고 있는데 그걸 칼라로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재무행정 업무용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260,000매 정도 출력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소리도 나고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냉장고 구입 1대에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냉장고는 저희들이 '89년도에 구입한 것이 돼서 거의 폐기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하기 위해서 8개 읍면에 1명씩 60일 동안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1,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할 때 국비 재배정으로 인해서 전원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원이 없습니다. 혹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 때 국비 재배정이 일부 지원될지 모르지만 현재 국비로써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관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12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40만원, 지방세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입니다. 먼저 드럼 1개 150만원, 그리고 기타소모품 5종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거는 230만원 해서 12개월 하면 2,772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지방세 종합 전산화하는데 분석하고 설계하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월 210만원입니다마는 부가세 10%를 합해서 231만원 해서 2,7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개별주택 산정조서 백용지 구입하는데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유인에 95만7천원, 개별주택가격 산정분 검증수수료입니다. 이 검증수수료는 건당 5천원입니다. 그래서 5천원에 10,400건입니다마는 이거는 50/100을 계산해서 2,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5,200만원이 돼야 됩니다마는 국비 재배정에 2,6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 2,6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정정분에 대한 검증수수료로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발송하는데 우편료 239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는 군위군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63만원, 군위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수당에 364만원 이거는 13명에 4회분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관리비로 고속프린터기입니다. 이게 150만원입니다. 이거는 회수가 5회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전산망 고속프린터기 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에 몇 만매씩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복사기보다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과표 종합행정추진여비에 252만원, 1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수집여비에 건물 및 기타물권 과표산정기준 도 집계작업, 그리고 지방세 정보화 사업 교육참가여비 해서 국내여비에 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에 5,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2,060만원, 군비가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 1단계로 2005년도부터 2006년 3월까지 이게 개발이 됩니다. 개발세정정보시스템을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확산을 시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보조와 군비 부담 해서 5,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징수관리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과세 관리 전산화 및 징세금 수불부 보조인부 250일짜리 해서 867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체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그리고 체납세납부 홍보물 5종 2회 제작하는 경비이고, 지방세 징수부 및 자금배정 장부구입에 100만원, 지방세징수일계 바인더 구입에 50만원,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처분 수수료,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에 100만원, 세외수입 전산용지 구입에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등기 수수료에 100만원,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에 120만원,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입니다. 고지서 송달하는데 등기 86만원, 해서 일반운영비에 1,261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징수업무 종합행정 추진여비에 24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여비 이거는 관외, 관내입니다. 그리고 채권관리 도 집계작업이라든지 세외수입 연감 도 집계작업, 세외수입업무 연찬회 참석 및 지방세 도 결산작업, 체납세정리 보고회 참석 등 해서 국내여비에 1,06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민간인 유공자 표창에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우수읍면 시상금에 210만원을 2005년도와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70만원×12월 해서 84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정보화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했고, 시스템 관리유지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경비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체납자 징수용 개인휴대용 단말기 PDA 1대 7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휴대용 컴퓨터로써 현재 체납세 징수를 나가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우리 컴퓨터와 연결이 돼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전부 읽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용 단말기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 일용인부임입니다. 회계업무 추진안내 250일 해서 1,311만3천원 1명입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복식부기전산인부임 해서 867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복식부기는 2007년도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식부기에 대한 인부임이라든지 뒤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유인하는데 각각 240만원 해서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련 장부구입하는데 24만원, 회계서식 유인하는데 600만원, 회계 및 차량관련 서식유인에 100만원, 지급명령서 유인에 150만원, 복식부기 교육교재 유인에 200만원, 복식부기 관련 서식유인에 30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0만원 해서 12개월 1,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에 나중에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사 소모성 비품구입하는데 5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에 48만원, 고속도로 통행료에 100만원, 주차료, 복식부기관련 전문가 자문수수료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에 관용차량매각, 기타불용물품 매각 해서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 수수료에 80만원, 원가계산수수료에 100만원, 차량구입 탁송료에 120만원, 자동차 등록수수료에 18만원, 불용물품 폐기수수료에 30만원, 정기재물조사 서식유인에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에 건당 2만원 해서 600건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매라든지 계약,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무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건당 2만원씩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600여건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세 43대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차량정기검사 수수료에 99만원을 요구했고, 환경개선부담금에 205만2천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3명 해서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준비 특근매식비에 120만원, 회계분야 감사자료 작성 특근매식비에 60만원, 차량선박비에 저희들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요구했습니다. 총 6,541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5년도에 대비 5,990만2천원 한 10%정도 증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수용비에 1억5,356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는 회계행정 종합추진여비 하고 물가조사여비입니다. 회계계약관련 연찬회 참석이라든지 복식부기제도 관련 교육, 전자입찰 관련교육이라든지 물품 및 차량관리 집계작업, 재정연감 도 집계작업, 또 운전원 체육대회 출전여비 하고 체육대회 가족 참가여비 해서 총 1,23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여비보상에 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교육 및 감리위탁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정보화재단에서 시스템 설치도 해 주고 직원 교육도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비품 교체해서 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의자나 책상, 이 밑에 노후비품 교체 경비에 비품 외에 노후 비품이 나타나면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했고요, 사무용 노후비품 교체는 사무용 책상 관리자용 2각, 담당용 5각, 직원용 29각, 사무용 의자 관리자용 2개, 담당용 10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에 직원용 46각이 되고, 캐비닛이 대 9개, 소 5개,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 캐비닛 중에 노후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주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접이식 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의자하고는 탁자가 400만원, 의자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야외행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대회의실에 있는 나무로 만든 대형 책상하고 철제의자를 운반하니까 이게 행사에 한번 갖다 오면은 흠집이 나버리고 의자가 부서지고 이래서 운반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고급 비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접이식 탁자, 플라스틱 의자 해서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제본천공기 300만원 1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지출증빙서를 철할 때 이 천공기로 해서 송곳을 뚫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펀치 가지고 몇 번 뚫어 가지고 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본천공기를 이용하면은 침이 5㎝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출증빙서를 철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대폐차는 읍면기동력 차량 2대를 대폐차 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목에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군위, 소보, 효령, 부계 4개 읍면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갤로퍼가 1996년산입니다.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마는 그것도 3년이 초과됐고, 우보, 의흥은 1997년산으로써 내구연한 6년이 지나고도 2년이 더 초과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두 대를 대폐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전산입력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한 명에 250일로 해서 요구를 했고, 밑에 구청사 및 공공시설 정비인부임에 인부임이 76만8천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사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구청사 내의 상당히 잡다한 것을 우리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거기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동원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입니다. 군청, 군민회관과 도서관, 여성생활관 등 정화조 청소하는데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건물 및 시설물 관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군청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월 55만원 해서 12개월 160만원, 공유건물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6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3동이 됩니다. 이거는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상담소, 자연휴양림 등 해서 총 63동이 됩니다. 그리고 군청사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소방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연 1회 받는데 55만원, 그리고 군청, 군민회관 정밀소방점검을 하는데 231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청, 군민회관 월별소방 점검수수료가 월 39만6천원 해서 475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폐수 검사수수료가 6만원 해서 상하반기 2회 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무실 대기오염도 검사를 연 2회 해서 4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기 자체 및 정기검사 수수료에 13만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하는데 55만원입니다. 고압식 에어컨과 안전변검사수수료에 10만원, 그리고 청사용품 구입비에 월 35만원 해서 12개월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역소독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 5회씩 방역 소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46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234만3천원, 그리고 매각감정수수료에 220만원, 등기수수료에 20만원, 군유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하는데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국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송달하는데 1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는 본청이 월 630만원 해서 7,560만원, 군민회관이 201만6천원, 도서관 466만2천원, 관사가 두 군데 176만4천원, 생활연수관 214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본청이 330만원, 군민회관이 19만8천원, 도서관에서 26만4천원, 관사 2개소 해서 13만2천원, 생활연수관이 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료가 120만원, 그리고 2호 관사 아파트 관리비가 30만원, 위성 및 유선방송 사용료에 55만2천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 5만원, 방화관리자 회비 군청하고 군민회관 해서 10만원, 고유건물 환경관리개선 부담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방기기 가스안전사고 대상책임 보험료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비가 그 건물하고 시설물 해서 1,083만8천원, 배상공제사업 회비 1,840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보일러실 전기 냉방기사 3명의 피복비 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군청 연료비가 주연료 3,583만8천원, 95일간 보일러를 가동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보일러 유지비가 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직실과 화장실, 여기는 390만1천원, 운전기사 대기실에 85만7천원, 식당 하고 휴게실 온풍기를 사용하는데 326만1천원, 무연소각로에 128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연료비로 석유난로 17만2천원, 도서관에는 온풍기 2대 유지하는데 353만3천원, 석유난로 대형 1대에 176만7천원, 관사연료비에 492만7천원, 생활연수관에 3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건물면적, 그리고 신축 연도를 따져서 요구했습니다. 전체 4,4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동기 유지비입니다. 냉동기 세관을 하는데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고압냉동기 세관에 80만원, 냉동기 오일교체하는데 6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동기 냉매 충전을 하는데 150만원, 냉각수 처리제 128만원, 그 다음 공조기 휀 휠터 교체비에 지하공조기가 72만원, 대강당 고압냉동기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전기시설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형광등 외 20종에 240만원, 옥상물탱크, 지하물탱크 청소 및 소독에 300만원, 청사 설비배관 보호제 구입에 168만원, 정화조 폐수처리약품 189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폐수처리약품 황산반토 외 2종에 9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유지비에 세정제 및 방향제가 421만2천원, 그리고 봉비누 구입에 102만6천원, 보일러 튜브교체하는데 1,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일러 튜브 교체하는 것 이거는 직접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간접 인건비 경비 이런 부과세 전부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업체에 받으로 갔습니다. 받으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냉동기가 압축기오버홀, 이거는 지하에 있는 냉동기 압축기가 있는데 이거는 오버홀로 기계를 완전히 분해해야 됩니다. 분해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청소하고 낡은 부품을 전부 교체 하는데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17만2천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감정수수료에 176만원, 전액 지원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등기수수료에 20만원,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하는데 24만3천원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재산관리 종합행정 추진, 국유재산 현재액 결산작업, 국유재산 관련지침 시달회의 참석,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국유재산 소송 수행경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해서 1,362만5천원을 전액 도비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용 프린터 구입에 도비 3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칼라프린트기가 없어서 흑백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칼라프린트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유리청소하는데 588만원, 그리고 청사 하수배관 후문에 정비하는데 3,400만원, 이거는 저희들 하수 배관이 청사후문에 민원실 뒤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도로로 해 가지고 배관이 그 안에 매설돼 있는데 이게 군청사를 신축하고 거기에 대해 한 번도 손을 안 대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약간 누수가 지금 있잖느냐, 이게 지대가 높으니까요. 그게 정착이 되면서 약간 비뚤어졌다든지 이런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전부 파헤쳐 가지고 수리함으로 인해서 여타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 배수로 정비는 그 밑에 보면 배수로설치 부지매입비 하고 같이 됩니다. 군 청사 민원실 뒤쪽에 나가면은 오른 쪽 편에 개인 사유지 하고 저희들 군청사 도로 하고 경계가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래서 찬물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1m 간격으로 쭉 내려가면서 땅을 사 가지고 거기 배수로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비가림 시실하는데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로면 청사 신축부지매입비에 6억4,000만원, 고로면 청사 신축비에 13억3,430만3천원, 신축설계 용역비에 1억5,453만1천원, 시설부대비에 신축부대비를 1,013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묻기 전에 재무과에서 올라 온 여비는 전체 총괄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여비 투성이네요?

그거는 총계를 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담당이 5개 담당입니다마는 담당별로 필요한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앞에 총괄적으로 여비, 넘어가다가 또 여비입니다. 물론 이것 출장 안 가고 여비를 가져 가는 경우는 없겠지마는 우리가 평소 생각했을 때에 여러 가지 종류를 일일이 다 따지려고 하면은 한 사람도 붙어 있을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여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물론 일을 안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33페이지에 소득세할 이걸 내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8억9,400만원 소득세할이라는 것이 1/10인데 이것 총괄적으로 89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군위군 전체 소득세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소득세할은 법인하고 개인사업자 소득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일반 주민들은 균등할만 내고, 이것 소득할은 법인의 소득할, 그것도 개인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액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89억4,510만원 해 놓은 것은 이거는 전체 우리가 맞추기 위한 것이지, 이게 지금 세무서에서도 이 자료가 안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세무서 관할이 예를 들어서 1개 군에 한 세무서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게 되는데 이게 여러 군데 관장하니까 뭔가 딱 분리해 내려고 하면은, 분리는 합니다마는 세무서에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세, 그러니까 3년간 신장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무려 2억6,000만원이나 주민세가 불었거든요. 갈수록 어렵다고 하는데 이 세금이 많이 거둬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각 세대당 내는 것은 그대로 3천원이고,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소득할이 증가되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상당히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풀리고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7억원을 잡아 놨더니 지금 현재 한 10억원 정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10억원 이상 잡을 수는 없고, 3년 정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50%, 30%, 20% 낮춰 가지고 배분을 해 가지고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짐작 해놓은 것이네요?

그것 100%는 맞지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든지 우리가 100% 바란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욕심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징수가 되는 것은 다음 추경 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담배소비세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인구가 줄고 또 피우는 사람들이 금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겁니까?

예, 금연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억원을 했습니다마는 15억원이 지금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2004년도 해서 17억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금연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작년도 징수 목표가 얼마였지요?

15억원이었습니다.

15억원이 현재까지 얼마정도 들어왔지요?

현재 지금 13억8,9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2월말까지 예측이, 그러면 한 1억원 조금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13억8,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과년도 수입 이거는 뭡니까?

과년도 수입 이거는 앞에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체납된 부분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만큼 받아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시장사용료 이거는 군위를 제외한 소보, 우보, 의흥 해 봐야 몇 푼 안됩니다마는 이 34만원을 굳이 부과를 해야 됩니까?

이 시장사용료 관계는 아마 새마을과에서 보고할 것 같습니다.

워낙 물을 게 많아서 내 생각에 이 예산은 많이 초과됐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만 쭉 나열해 가면서 하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적에 적절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복사기 유지비 100만원이 많은 것과 법령집 추록대금도 많은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삭감할 것이 아니고 많다고 꼭 삭감할 것은 아니거든요. 현수막 7만원 이거는 배 이상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현수막이 상당히 많네요. 그 다음 15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두 개 400만원이 있는데 옆에 또 보면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세무담당, 관재담당 또 옆에 수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 지방세 증대 유공자 표창 이것도 필요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156페이지 재무행정용 복사기 구입 지금까지도 복사기를 충분히 썼는데 매년 보면 복사기 수리하고 유지비 내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도 이것이 현재 군위군에 금년도에 면 직원이나 군청하고 해서 증가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한 30명 안 됩니까, 되지요?

예.

되면은 그 전에도 다 하고 했는데 이삼십명 증가 했으면은 그 전에 좀 할애를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덜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20명 없을 적에도 인부임, 30명 늘었을 때도 인부임 이래 가지고서는 좀, 물론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고생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면은 좀 절약도 하고 해야 되지, 전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한 사람이 1개 읍면에 한 명씩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해야 공정하지, 만약에 여러 사람 해 버리면은 사람마다 다 틀려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인부임이 한 명씩입니다. 한 사람이 쭉 교육을 받고 가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전에는 안 하던 것 같은데.

개별주택가격은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 내년도에도 해야 됩니까?

해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가격상승부라든지 집을 더 짓는 것, 폐허가 됐는 것 전부 다 조사를 해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전부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 통보도 안 했습니까.

했지마는 매년 해야 재산세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안 그러면은 재산세 부과를 지금 못 합니다. 이걸 해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확산사업에 5,150만원 복지지원이 돼서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돈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국비 행정자치부에서 2,060만원이 내려왔고, 군비 3,090만원을 부담해서, 이거는 시부는 이것보다 많고 군부는 전부 5,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돼야만이 전국이 전부다 같이 연결돼 돌아갑니다, 행정자치부 하고.

그리고 162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집니다. 체납세 민간인 표창 80만원, 체납징수 우수읍면 시상 210만원, 이거는 먼저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상을 줄 적에는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자기들도 하려고 하는 기분좋은 감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우수를 한 경우에 100만원, 50만원씩 준다 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휴대단말기 70만원 주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없었지요?

없습니다.

없었으면 군위군에 이 70만원 들여서 어디 가서, 꼭 거기 가서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PDA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 재무과 세정단말기 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면, 어느 동네에 가서 홍길동이라는 이 사람이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 단번에 확인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군위군에 도세, 군세 전부 해 봐야 돈 오육칠억원 되는 그것 가지고 사람도 해 봐야 대여섯 명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해야하는 절박한 그런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건수는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체납돼 있는 건수가 한 25,000건, 건수가 많으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건수가 적은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적어 가지고 다녀도 되겠습니다마는.

165페이지도 보면, 재무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상세하게 짜느라 애 먹었습니다. 그런데 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으로서 관사를 책임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전부 관사도 반납까지 해 버리고 개인 집까지 사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휴지 하나 다 챙겨줍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는 관사 사 주는 것도 반납하고 자기집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리고 166페이지 군수 업무용 개인 승용이라 해 가지고 유지비가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100만원씩 들어간다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유류대, 차 바퀴 교체한다든지 전부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차 한 대에 들어갈 것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 한 대에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간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개인 돈이 아니니까 유지하지, 이렇게 대형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100만원 들어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도로보수용 대형화물 1,1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건설과 덤프트럭입니다. 이것 덤프트럭 같으면은 예를 들어 바퀴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승용차보다는. 그리고 이 덤프가 유류대 하고 도로보수대는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대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도로에 필요해 가지고 많이 다니고 해야 되지마는 이 역시 그렇습니다. 이 타이어 하나 교체하면은 몇 만 ㎞ 타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특히 겨울 같으면은 눈만 오면은 새벽 4시이고 5시이고 출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승용차보다도 이거는 타이어 같은 것도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만약 미끄러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극소하게 다른 차량보다도 더 많이 그렇습니다.

승용차도 타이어를 한번 교체하면은 타이어 수명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60,000에서 80,000㎞ 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 달에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여비는 워낙 많아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읍면 차량은 어디 면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6년도에 4개 읍면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보고 더 힘든 데가 있으면 거기부터 갈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못쓰게 되면 폐차를 하고 갈아넣아야 되겠지마는 이것도 사람 나름에 따라서 많은 차가 있고 한데, 의흥면의 차를 가끔 타 보면은 최기사가 참 차관리를 잘 합니다. 나도 지금 15년째 타고 있지마는 그 사람 차 관리하는 것은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리를 참 잘합니다. 최기사처럼 차관리를 하면은 내구연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하고 기사들이 다르니까 그럴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은 차도 자기차 같이 좀 잘 쓰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군청 전기안전 관리수수료가 66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전기안전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설비하고 안전관리는 틀리겠지마는 이거는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됩니까?

전기안전 관리는 월 55만원 해서 하고 소방점검은 이게 소방점검 허가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1년에 한 번 정밀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검사를 받잖습니까, 만약에 전기에 어떤 사고가 나서 군청에 불이 났다 하면 이 사람들 책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계약된 만큼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 관계는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그 밑에 국유재산대부료 고지서 송달 132만원인데 국유재산 대부해 주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 군에서 대부해 주는 곳이.

623필지입니다.

여기 623필지가 됐으면은 여기 3,000매 해 놨거든요. 그럼 623필지 이외에는 보낼 데가 없잖습니까?

그게 공유재산도 있고 도유재산도 있고 또 세금을 안 낸 독촉장도 다 내 보내고...

도유재산은 우리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군유재산입니다.

이걸 현재 대부해 주는 게 군유재산 대부 안 해 줬다면은 어느 것을 대부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국유재산 대부료만 623필지입니다. 군유까지 합치면은 895필지가 됩니다.

895필지라면 1,000개를 잡읍시다. 1,000개라고 하더라도 3,000매 하면은...

또 독촉장을 내보내야 됩니다. 독촉장도 한 번만에 끝이 안 나는데...

여기 2회 해 놨거든요.

2회를 했는데 그 2회는 독촉장을 한 번 해도 안 들어오고, 두 번, 세 번 계속 독촉장을 내야 되고 이래서...

그러면 900해 가지고 ×독촉 한번, 뭐 한번 하면 네 번 같으면은 4회로 해야 되지, 3,000매 하면 안되지요.

박위원님 질의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묻던 것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사연료비 1, 2호 돼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해당되는 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누가 거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숫자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 절대 사감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500만원인데 현재 두 관사를 운영하는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현재 군수 관사는 두 분 계시고, 또 하나는 부군수입니까?

지금 부군수님은 아파트를 쓰고 있고, 실제 군수님 관사는 일제시대 때 지어 가지고 지금 난방이 연료가 소모되고 난방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도 겨울만 되면은 비닐 두꺼운 걸로 주위를 쳐놓고, 보기가 흉합니다마는 그것까지 해서 지금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찬바람이 들어갑니다. 옛날 건물이라서.

내가 지금 방 큰 것 하나를 쓰고 물만 나오도록 해 가지고 하는데 40°정도 해 가지고 매일 틀어놓고 하니까 1년에 기름 값이 한 60만원 듭디다. 그런데 여기 250만원 정도 같으면은 지금 몇 배로 초과 계상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산 잡을 때 보면 너무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불용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봉비누 구입, 세정제, 방향제, 냉매압축기 2,500만원, 보일러 튜브교체 1,000만원 하는 이 자체들이 내가 봐서는 이중, 삼중 돼 있는 것도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제, 방향제 이거는 군청에 각 층별로 있는 화장실에 쓸 것이고, 보일러 튜브라든지 냉동기 압축기 이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재정이 좀 되는 것 같으면은 지금 청사에 있는 배관 전체 하고 저 밑에 있는 보일러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벌써 13년째 되는 건데 다 바꾸려면은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 밑에 돼 있는 보일러가 한 3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오버홀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헗어 가지고, 세정도 하고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특별히 들어간 금액입니다. 이래서 그걸 좀 더 유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고로면 청사 이거는 어차피 승인이 안 된 거니까 없는 것을 해야 될 것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백찬위원입니다. 3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동차세 보전금 3억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에 자동차세 보전금에 3억6,000만원, 운수업체 보전금에 13억1,400만원 해서 16억7,400만원입니다. 거기 주행세는 시군에서 휘발유나 경유, 또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납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세 보전금이라 해서 이게 어떤 개인한테 부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유공자 표창 이것이 군과 읍면 다같이 해당되는 겁니까?

지방세수 증대 유공자 표창은 일반인 8개 읍면 열 분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참석수당이라 해서 1,38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예, 그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묻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통세 관련 도축세입니다. 돼지는 도축료가 2,500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2,500원입니다마는 이거는 1년에 두 번씩 가격을 산정합니다. 해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는 2,500원을 했습니다마는 돼지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도 3만6천원이지요?

예, 소는 지금 현재로선 350만원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도 전망치를 낮춰 잡았네요?

일반회계 이거는 금년도 2005년도와 같게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추세가 30억원인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30억원 될거라고 생각합니까?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순세계 잉여금이 해마다 작년도에도 100억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이상 될 겁니다.

다음 157페이지 지방세관련 홍보물 현수막 제작 8개를 해서 2회를 하는데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 현수막은 10개를 했는데 2개는 어디 게시합니까?

여기 지방세 관련은 8개 읍면만 했고, 개별주택가격은 군청에도 하고 여기 군위에는 고향산천 있는 그쪽에도 하나 걸고, 우리 군위표지판 있는 데 그쪽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에 압류재산 공매처분 수수료가 200만원 산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압류해 본 게 있습니까?

이 압류 재산은 지금까지 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건 해 가지고 끝이 안 납니다. 2년 끄는 것도 있고 3년 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먼저 지난 6월달에 공매처분 된 것,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민간인 유공자 표창,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민간인은 어떤 유공자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체납세를 받는데 민간인 유공자인데 민간인으로 혹 소재지를 모르는 사람, 또 혹시 도피해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부상에는 찾지 못하지마는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잠적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공자를 표창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게 저희들이 표창을 합니다마는 그런 표창 정도는 돼야 만이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정보를 제공해 달라 하면 사실 정보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효과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거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165페이지 복식부기가 쭉 나열돼 있는데 복식부기를 시행합니까?

복식부기는 2007년1월1일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군에도 총무과에서 복식부기 담당을 다음 조례 때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매각대가 20만원에 6대인데 이것 매각하는 관용차량이 20만원에 팔린다는 얘깁니까, 이 수수료라는 얘깁니까?

이거는 매각에 대한 평가감정료입니다.

한 대 감정하는데 20만원 드는데 그 매각하면 얼마 받아요?

그런데 이 감정은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감정을 하면은 지난 번에 할 때 200만원 정도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아주 험한 것은 몇십만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마는.

몇십만원 팔기 위해서 감정수수료가 20만원 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좀 모순입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득해야 만이 팔 수가 있거든요. 임의적으로 가격이 얼마다 라고 정해서 팔 수는 없습니다.

나라장터라는 것은 뭣 하는 겁니까?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매나 계약, 입찰 통합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계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급 자재구입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걸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공짜로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건당 2만원씩 물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600건 해서 1,2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건당 2만원씩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용 소형화물차는 불과 98만7천원인데 1888은 1,200만원, 또 의장 의전용은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용 소형화물은 무슨 연료를 떼기 때문에 98만7천원이 듭니까?

이거는 경유입니다. 이거는 운행이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꽃가꾸기 하는데 거기 묘목 실어나르고 하는 그런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운행률이 떨어진다 이말입니까?

예, 운행 횟수가 별로 안 됩니다.

168페이지 복식부기전산시스템 설치 운영교육 및 감리위탁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식부기의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교육 하고 감리위탁은 저희들 지방자치정보화 재단하고 시스템을 설치 해 주고 복식부기에 대한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우리 복식부기 담당 직원들, 저희 과만 아닙니다. 각 실과소 회계담당이라든지 해서 전부 다 관리해 줍니다. 직원 교육도 시켜 주고.

169페이지입니다. 행사용 의자가 2만5천원씩 200개에 500만원 산정돼 있는데 총무행정에 보면 의자를 행사시 빌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사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빌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 행사는 실지 야외행사는 없습니다마는 청내 군민축제라든지 이런 큰 단위 행사를 할 때 지금 현재는 대회의실에 있는 나무용 탁상 이런 겁니다. 그걸 씁니다. 그리고 의자는 철제의자를 쓰니까 이게 한 번씩 행사장에 갖다 오면은 도색이 벗겨지고, 부서지고 이래서 이걸 간단하게 접이식으로 하고 의자는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행사용으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청내 어느 실과소 누구든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총무행정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그 의자를 빌린다고 비용이 산정돼 있거든요. 재무과에서는 고정식으로 사 놓고 행사 때마다 빌리고 이렇게 합니까?

예, 어느 실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주보일러 연료는 어떤 겁니까?

경유입니다.

하루에 2t이나 뗍니까?

하루에 2t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생활연수관은 어디입니까?

생활연수관은 구청사에 있습니다. 은행나무 있는 거기 2층 건물 그게 생활연수관입니다.

과거 탁구장 하던 데.

예, 지금도 밑에는 생활연수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있습니까?

예.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33쪽에 자동차세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네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더 안 늘어납니까, 예산이.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동차세 9억17만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가 미달됩니다. 목표만큼 못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저희들 생각만큼,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무래도 예산보다는 한 몇천만원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부과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대가 안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비과세도 나오는데...

어쨌든 전체 연차적으로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보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했으면은 9억원 요구를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SUV차가 있습니다. 이게 봉고 베스타 같은 앞에 저게 없는 차량을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그 자동차세를 전환시키면서 거기 정상적으로 안 해 주고, 50%를 감해줘라 해서 목표에 지금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도에도 이 목표액에 미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2쪽 체납자 우수읍면 시상에 이 시상을 읍면에 주면 이 시상금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시상금을 내 주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써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면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지요, 면에서 어떤 식으로 쓰든지 간에. 그런 내용이지요?

예.

165페이지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한 달에 120만원씩인데 이렇게 듭니까?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는 여태껏 없었고 내년도부터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가격 120만원이라는 것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화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20만원짜리도 있고 아까 지방세정 같으면은 210만원 월1회 그렇게 계약이 됩니다.

계약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각 시군하고 연계가 됩니다.

173페이지 냉동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냉동기 세관이라든지 대강당 고압냉동기 세관 이거는 전부 지하에 있습니다. 청내 건설과 밑에입니다. 대형보일러 하고 그런 게 장치돼 있습니다. 주보일러가 지금 거기에 다 있습니다.

냉동기로 뭘 합니까?

여기 냉동기 세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름에 에어컨 가동하는 겁니다.

그럼 주로 사용하는 냉동기 이 자체가 에어컨이고, 다른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온풍기가 있습니다. 냉온방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안에 있는 찌꺼기 하고 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계 이거는 1월달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이거는 행정자치부로부터 12개월간 예산을 해 놔라, 그래서 복식부기는 바로 안 해도 사전의 준비라든지 하면서 전부 예행연습도 하고....

이것은 공문에 무슨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행정자치부에서 경상북도를 통해 가지고 2005년9월2일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장에도 기술자가 있지요?

예.

지금 가동이 될 수 있지요, 냉동기도 지금 돌려 볼 수 있지요?

예.

예, 그러면 현장방문 하고, 그 다음 여기 배수로 이것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적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요구액은 3억6,186만4천원입니다. 이는 군위군 전체 예산의 0.4% 정도 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민원관리 예산은 1억5,463만원으로써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예산이 2,622만5천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민원행정 설문조사요원에 따른 사역인부로써 24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부서운영비, 146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60만원이고 일반수용비는 576만원입니다. 그리고 민원실복사기 수리비 10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 90만원, 그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신규발급 용지대가 270만7천원이고, 재발급에 따른 용지대가 332만6천원입니다. 주민등록 각종 서식유인 10종에 12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도 168만원, 민원사무 편람 225만원 해서 수용비에 3,20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수령 우편료에 60만원을 요구하였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재정보증가입비로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21명에 대한 민원실 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3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에 따른 직원 4명에 대한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대로 민원행정추진에 부서운영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직급보조비는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민원실 근무 대민활동비로써 1인당 5만원 12개월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군에 한 사람, 읍면에 한 사람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149쪽입니다. 시설비 2,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3년도 청사이전시 설치한 민원창구 접수대를 은행식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창구개체 공사비로써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로 칼라프린터 구입비를 150만원 요구하였고, 인증기 2대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증기는 부착용 증지를 기계로 수납하기 위한 것으로써 민원실에 세무, 도시, 지적, 일반민원 해서 창구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2대 더 확보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한 대 요구하였고, 진공청소기도 20만원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민원인용 원형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하고자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타 민원창구라든지 관내 민원창구에 가 보니까 민원인용 원형 테이블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 관리 총 예산은 7,275만9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02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31,884필지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5,736만5천원으로써 그중 일반지가 산정에 따른 서식유인 224만원,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 1,442만1천원,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정수수료가 1,254만원, 개별토지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20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에 40만원, 지가현황도 자체제작 용지와 잉크구입비 220만원, 지가현황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4만원, 지적민원 복사용지 구입비 126만원을 요구하였고,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보수비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현상액 및 드럼에 120만원, 칼라레이저 프린터 현상액 및 드럼에 160만원, 개별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에 665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에 4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플로터 유지보수비로 105만6천원, 그리고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유지비로 411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79쪽입니다. 토지정보담당 직원 3명에 대한 국내여비 672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지적관리 총예산은 9,167만8천원으로써 전년대비 5,683만8천원이 증되었으며, 이는 내년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적도면 전산변동자료 보조 1명과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정리 보조인부 1명으로 1,7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4,024만원의 요구내용은 프린터 토너구입이 120만원, 다음은 181쪽입니다. 지적 측량 결과도 바인더 구입에 105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식유인에 513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등기촉탁필증 발송우편료에 22만원을 요구하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통보용 우편료로 1,5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등기 한 통에 1,720원이며, 9,000건은 2002년도 부동산 조치법 추정 예상 물가 18,000건을 추정해서 1년분 1/2 9,000건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수당을 126만원 요구하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참석수당으로 1,3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적계 직원 3명에 대한 국내여비는 80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연구 및 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써 지적도면 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000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지원시스템 구입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적업무용 A3프린터 교체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농촌빈집 정비를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도 50동을 철거 계획으로 동당 40만원으로 철거보상비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지난해에 대비 특별히 증감해야 할 요인없이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기록보존을 위하여 95만원 사진제작비를 계상하였고, 건축물 대장 발급을 위한 서식유인으로 5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및 관련 법령 도서구입을 위하여 5건을 구입하고자 29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중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외부위원 6명에 대하여 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건축직 5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1,012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0만원은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산업민원관리 직원 4명에 대한 여비로 86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쪽부터 758쪽까지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구성비율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예금이자수입은 융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차입금 이자로써 '87년도 발생한 수혜주택 4동 중 2동은 일시 상환을 완료하였고, 상환시기 미 도래된 잔여 2동에 대한 이자수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부과 징수와 과년도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39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잔여 동수 2동에 대한 원금상환 회수수입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5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과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위한 관련공무원의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과 고지서 출력 건축설계도면 출력을 위한 칼라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불입액 8만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 불입액 100만원, 이거는 세입에 계상된 차입금을 세출로 금융기관에 불입하고자 지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잔액 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도 얼마 안 돼 가지고 별로 질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질의할 것이 있네요. 145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민원봉사안내에 2,6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나도 여기 가끔 이용해 봅니다마는 3,000만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써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실업자를 구제한다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특별히 할 것 없이 이삼천만원 들여서 일용인부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안내라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민원업무 보조를 위한 인건비로써 현재까지 기존 일시사역 인부로 1명을 늦게 썼고, 또 지적정보담당 업무 보조로 일시사역인부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시사역인부가 일용인부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예산편성 기준이든 뭐든 간에 본인도 꼭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공기관이라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기업체를 운영했을 적에 아무 이득도 없이 수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이래서 과장님이 먼저 자치과장 하실 적에 내가 여비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상당히 정직하게 대답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별로 안 묻겠습니다마는 현재 아무리 민원봉사과가 있다 하지마는 우리가 가 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할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또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용한다 하는 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내가 나중에 굳이 계수조정 할 적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3, 4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내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읍면이나 올라 오는 것이 복사기 수리비입니다. 이거는 의례건 1년에 한 두 대는 꼭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정말 민원봉사과에도 꼭 이렇게 복사기 2대를 수리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거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 볼 작정입니다. 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는 복사기가 인쇄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예,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증명 복사라든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토너, 카트리지나 기본적으로 얼마를 쓰면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은 우리 위원들은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것이 어느 구석에 다믄 몇천원이라도 절감시켜야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여기 앉은 이유가 뭡니까, 그럴 필요 없으면은 무조건 됐다 하고 치워버리지 왜 굳이 앉아 있겠습니까, 요는 군위군민의 어떤 재정을 위해서는 다믄 10원이라도 옳은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도 별로 없지마는 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절약할 것이 많은데도 이렇게 해 놨나 싶은데 현재 그러면 이 복사기를 사 가지고 기술적으로 해도 이상 없는 걸 올린 거는 아니지요, 관행으로 올린 거는 아니지요?

기계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다 보면은 언제 고장날지, 언제 갈아야 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시 예산을 확보해 놓고 60만원을 다 쓰든지 또는...

작년에도 올라 왔지요?

해마다 기본으로 고치고...

기본으로 하는데 해마다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고친다기보다 부품을 많이 쓰면은 갈아 넣어야 될, 차를 예를 든다면 타이어를 간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제일 밑에 민원사무 편람 제작 200페이지에 225만원 이거는 뭡니까?

말씀 그대로 민원사무 편람으로 어떤 민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주민이나 또 신규공무원이나 누구든지 보면은 그 책자에 의해서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권이나 해서 뭐합니까? 필요한 사람들만 하지, 이렇게 많이 올려서 뭐합니까, 그 다음 147페이지에 피복비에 민원담당공무원 민원복 구입에 31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피복을 갖춰 입어라 하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유니폼을 입냐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경우인데 자기 옷 입고 가서 자기대로 입으면 되지, 왜 새로 옷을 해 줘서 그렇게 구속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견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또 민원실에서 고생한다, 어쩌면은 좋은 옷 한 벌 입힘으로써, 제복을 입음으로써 내가 민원실에 있는 직원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데 나도 월급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옷을 입고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시대가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옷을 입고 일하느냐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 복장과 근무 복장을 좀 편하게 해 주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잘 챙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민원봉사원도 다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민원실의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산할 적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149페이지에 민원실 환경정비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93년도의 환경을 지금쯤 한번 바꿀 때도 됐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우리 관내 우체국이나 영양, 경산, 여러 군데 민원실을, 민원봉사과에 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동감하는데 현재 군위군민 27,000명이 사는 이 마당에 민원봉사실에 가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꽃을 꼽는다든지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서 민원을 봤을 적에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친절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왜 군위군의 민원봉사실에 설치를 이렇게 했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초가삼간이라 해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아주 으리으리한 집이라 해서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느냐에 따라서 가고 싶고, 안 가고 싶다 하는 것이지, 그 시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148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이거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각 업무별로 세무직은 세무수당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주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포함 17명입니다마는 과장은 대상이 아니고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178쪽 중간에 칼라레이저 프린터 현상액 및 드럼 40만원 4색 이거는 어떤 겁니까?

칼라레이저 프린터 현상액 및 드럼 이거는 저희들 지적담당에 칼라레이저 프린터 기계가 있습니다. 4색이라 하면 네 가지 색인데 그 드럼을 교환하는데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그거는 수리비인 겁니까, 들어가는 부품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잖습니까, 그런데 보증인 교육참석 수당에 276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한 목에 읍면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읍면 포함해서 276명이지요?

보증인을 법정 리동에 3명에서 6명씩 세우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법정 리가 92개리이기 때문에 한 개마을에 3명씩 세우면은 276명이 됩니다. 한 동네 법정 리에 3명씩입니다.

3명 같으면은 군위군 전체가 182개리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리인데 법정 리동은 92개리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백찬위원입니다. 18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 조치법을 제정할 때 보증인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등기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과거에 보면 법적으로 상당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일들은 특별히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백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지방2급 하천 하상정리에 1억원,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8개 읍면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하천시설물 점검지도, 소하천 유지보수 교육, 자연형 하천정비 교육여비를 2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원산지구 하도준설사업비를 균형회계, 특별회계와 도비, 군비 해서 4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균특회계, 도비, 군비 해서 6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비 채무부담분 4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군위읍 수서리 정곡천 정비사업 외 12개 지구에 도비, 군비 해서 13억6,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하도준설사업, 수해상습지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추진부대비를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군위읍 광현지구와 소보면 봉황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금을 10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군위읍 외량리 어언천 외 12개소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상단부에서 하단부 둘째 줄 소하천 유지관리보수 보강사업에 2억원, 하천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출에 2억원,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군비부담 전출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재난안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에 260만원, 급량비에 260만원, 일반수용비에 416만원, 복사기 수리비에 50만원,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재난대비 홍보현수막 제작에 150만원, 재난위험지구 경고판 제작에 200만원, 안전관리계획 책자유인에 250만원,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책자유인에 200만원,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 책자유인에 250만원, 재난상황 근무일지 유인에 10만원, 재난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난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통신요금에 180만원, 다음 운영수당에 군위군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 다음 급량비입니다. 재난위험시설점검 특근매식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9건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여비를 1,544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쪽에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재난안전 시책추진과 재난안전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각각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5급 1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를 직원 13명에 대하여 2,1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난위험지구 안내표지판 제작에 도비, 군비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안전점검 장비구입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성통보시스템 운영 장비구입 및 설치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안전점검 장비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재난복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난대비 홍보현수막 제작에 20만원, 재난대장 유인에 30만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에 100만원,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강우 및 방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00만원, 수위관측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우량 측정기 통신요금에 132만원, 침수흔적 통신요금에 240만원, 위성 전화기 전화료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448쪽입니다.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자연재난 위험시설물 점검지도,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교육, 방재교육에 따른 여비를 2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예·경보 시설 유지보수비를 도비, 군비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49쪽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재해 취약지 보수 보강에 군위읍 대흥리 농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복구용 비상조명 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입니다. 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5,1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민간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을지연습 세부 연습계획서에 10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교육교재 발간에 35만원,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 훈련 현수막 제작이 50만원, 민방위 계획서 발간에 150만원, 민방위 실재훈련용 연막탄 등 자재구입에 80만원, 공로패 제작에 75만원, 임용장 및 바인더 제작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등 홍보물 제작에 468쪽입니다, 30만원. 민방위대원 연명부 제작에 45만원, 주민신고 서한문 발송에 서한문과 봉투 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동원 실시계획서에 75만원, 전시 민방위 실시계획서 제작에 100만원, 민방위 훈련용 소화기 구입비 35만원, 민방위 싸이렌 밧데리 교체에 45만원, 여성 의용소방대 기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를 72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야식비 144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을지연습 준비요원 급식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469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에 75만원, 민방위 장비수리비에 5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15개 분야에 98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에 일반보상금입니다. 470쪽에 두 번째 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총 2,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8,89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소방대기소 지원근무 수당을 269만6천원,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자 정복구입비에 80만원, 의용소방대 작업복에 198만원, 도 연합회 월례회 참석비 126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참석비를 140만원, 소방관련 행사참석 의용소방대원 급식비 330만원,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대 진화복 구입비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를 2,95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소집해제 기념품 구입비에 따른 1,28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장 중앙교육여비에 7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를 140만원, 을지연습 도 참가자 여비 35만원, 을지연습 참관자 급식비 50만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여비에 78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에 따른 경비 40만원, 소방의 날 행사 시상품에 따른 경비 80만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상품에 따른 경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표어, 포스터, 수필 공모 시상품에 입상자와 참여자 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민방위 유공자 표창에 10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에 20만원, 소방업무 유공자 표창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을 국·도비, 군비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비를 도비, 군비 해서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리대장 교육비를 4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를 7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물품구입비로 4,54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 훈련 장비구입입니다. 구명환 구입비에 17만6천원, 로프총 구입비에 80만원, 민방위 싸이렌 예비부품입니다. SIO카드구입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중간란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금 이자에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금 원금상환에 따른 비용을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소보 평호리 평지제 보수공사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부계 춘산리 춘산제 보수공사에 7,800만원, 우보 미성리에 안들제 보수공사에 1억4,800만원, 고로 화북에 덕천천 보수공사에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1억4,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입니다. 하단부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따른 추진부대비를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하천수문관리비 보조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801페이지 시설비에 보니까 소보, 부계, 우보, 고로 돼 있는데 의흥은 시설비 할 데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흥은 안 급하다고 합디까?

의흥도 급한 데가 있으면은...

본 위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급하다, 안 급하다 그것 판단 합니까, 앞으로 좀 챙겨주십시오. 형편에 따라서 그런 것은 굳이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공평하게 해야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제일 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라 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 지침에 있습니까, 이거는 전부 군비네요.

이거는 우리 봉급의 일종인데 직원 숫자에 따라서 12명에 대한...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에 해당되는 그런 급여입니까?

전 직원 거의가 다 해당됩니다.

12명이 됩니까?

과장 빼고, 운전기사 빼고 12명입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종 업무에 여러 가지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 특별하게 또 400만원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우리 과 운영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는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작년에는 과가 없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조승제위원입니다. 442쪽 하고 447쪽에 보면 재난대비 홍보 현수막 제작은 똑같은 내용인데 왜 더블로 돼 있습니까, 이거는 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재난대비 홍보 현수막 제작 10개소 있고, 또 뒤에도 4회 돼 있는데...

앞에는 인위적인 재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데 대한 홍보비용이고, 뒤에는 자연재난에 따른 홍보 현수막 제작입니다.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입니다. 계가 복구계하고 관리계하고 업무가...

이것을 한 곳에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목이 다릅니다.

470쪽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소방대원 중에서 고등학생이 13명 해당되고 대학생이 4명 해당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해당 된 걸 결정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지급하다 보면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474쪽에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구입에 1개 마을 해 가지고 600만원인데 이 시범마을이라 하면은 군위군 전체를 두고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올해는 군위읍 오곡리가 시범마을이 돼 가지고 600만원어치 장비를 구입해 줄 계획이었고, 내년도에는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거는 도내 공히 6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비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위원의 소견으로서는 면단위로 하나의 장비구입을, 완전한 장비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소화기라든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동단위로 두기보다는 면에 놔 놓고 면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동에 있으면은 관리 차원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면에도 일부 장비를 비치해 놓고 있고, 이거는 시범마을로 지정되면은 이걸 특별관리 해서 600만원 정도로 장비를 구입해서 원활히 소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낭비성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재난안전 장비구입 하는 목적은 좋은데 일개 면에 놔 놓고 면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완벽한 장비이면 몰라도, 한 동네에 둔다 하는 이것은 좀 모순점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도내 전체 똑같은 현상인데 앞으로 구입할 때 도에서 구입해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눈치를 봐서 얘기를 안 하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옛날 같으면 아무 수당도 없이, 보수도 없이, 의병같이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하는 것이 '의'자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으로 봐서는 의용소방대라 하는 그 자체 뜻이 상당히 무색해져 버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3년 째 군위군에 산불이 안 났다고 상도 타고 자랑을 하는 입장에, 산불은 안 났는데 출동은 어디에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이게 뭔가 모순이 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하는, 혹시 또 소문이 나면 벌떼같이 달려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 지금 할말이 있어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유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의용소방대, 옛날의 옳을 '의'자 이거는 전부 없어졌다 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의원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인기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나왔으니까 예산을 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당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최위원님 얘기에 보조 발언하는 겁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면은 딴 부서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천재지변으로 사태를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마는 저도 항상 예산을 짤 때 의문사항이 되는 것이 전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용소방대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마는 도 조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하면 도비가 붙는데 이거는 전부 군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8개 단체가 있지마는 대학교 장학금 받는 것은 의용소방대원 자녀들 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그런데 출동 12회를 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거의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전체 소방대기소 지원근무수당 40만원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면 돈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농민들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수당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12회 하는지 확인을 못 하지마는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하셔서 그야말로 산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이 진화를 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 조례라 하면은 이게 군위군에 몇 년도부터 생겼습니까, 고등학생, 대학교 장학금 주는 것이.

처음부터 됐습니다.

처음부터 도 조례, 지침에 의해서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주라,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같은 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는 실질적으로 행정기여도라든가 정부의 교육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가면서도 아직까지 대학교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도 조례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저는 모르지마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800만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년도 수준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7페이지 지방2급 하천은 위천이지요?

남천도 있고 사창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덕천천도 있고.

2급하천 하상정리를 1억원 가지고 10㎞ 하면은 ㎞당 1,000만원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습니까, 전에는 이것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표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묻습니다.

효과가 많습니다. 떡버들 제거라든가 하류지역도 특히나 효령, 우보, 군위, 소보 이 지역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8,000만원 해 놨는데 어떤 재난에 응급사태가 일어났다면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8,000만원 별도로 계상한 것은 뭡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바로 투입하기가, 며칠 경과되더라고요. 항시 해 보니까. 그 예비기 결정되기까지. 이래서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읍면에, 이 수해라 하는 것은 응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바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재정법 36조라는 것이 먼저 선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느냐, 그러면은 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시행을 별도로 하고 이거는 또 예산에 별도로 세우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게 피해 정도에 따라서 8,000만원 가지고도 어림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8,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면은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예비비에서 복구비를 내다 쓰면은 절차와 형식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절약하는 의미도 있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수해가 안 나면은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438페이지 하도준설이라는 게 뭡니까?

하도준설은 하상정리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도준설입니까?

하상이 막혀 가지고 결과적으로 준설과 함께 제방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방도 합니까?

예.

그러면 사업 지구는 안 정해진 거지요?

이거는 올해에 소보에 정해졌고, 이거는 의흥 원산지구에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5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채무부담분 화계 하고 복성인데 채무부담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환하는 재원이라는 겁니까, 금년에 채무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올해 사업입니다.

채무부담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외상 사업한 거지요. 이거는 도분 채무입니다. 도에서 채무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올해 갚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치단체하고 관계없이 도 채무부담분이라는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설명 안하고 넘어가니까 알 수가 없지요. 뒤쪽 440페이지에 하도준설 추진부대비와 관련해서인데 몇 개 지구입니까?

원산 한 지구입니다.

그러면 4억9,000만원을 집행하는데 추진부대비가 6,400만원이라고 하면은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거기 4억9,000만원 뿐만 아닙니다. 그게 6,400만원은 하도준설에는 1,000만원이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추진부대비가 3,900만원 해서 6,4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전체입니다.

그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 보수보강 사업비에 2억원, 재해취약지 보강사업에 2억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전출금 2억원이 있는데 그 용도를 말해 주십시오.

위의 소하천 유지관리보수 보강이나 하천 재해취약지 보수 보강사업은 앞으로 응급하게 제방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 갑자기 예산이 없을 때 투입해서 제방이나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는, 이거는 포괄적인 명목입니다. 이거는 부계도 할 수 있고, 의흥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거기 현장에 따라서 긴급하게 할 지구가 발생하면은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 밑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출이나 하천제방 수문정비 군비부담 전출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그쪽으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전출했는데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은 사업지구가 결정돼 있습니까?

그거는 앞에 춘산제라든가 그걸 말합니다. 그게 군비부담이 그리로 넘어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두 건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월되는 잉여금 성격이 되겠네요?

예.

그런 명분으로 해서 사업지구 결정 안 된 걸 혹시 탈이 날까 싶어서 4억원이라는 돈이 발생 안 하면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못해 가지고 쩔쩔 매는데 4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다가 날이 쨍쨍하니까 좋고 아무 일이 없으면 4억원을 끝에 가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비비적인 성격이라면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지구가 있으면은 조사를 해서 미리 그 지구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이거는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 책자유인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저희과가 생기면서 총무과에서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온 겁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농민들 데모로 해서 막힌다든가, 그 다음에 화물대란 이런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국가 모든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봤을 때에 법령에 따라서 계획서를 수립, 전부 다 책자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책자유인입니다.

그런데 50권을 유인해 가지고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50권은 도라든가 한전 공사 이런데 전부 다 50부 정도 필요합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 책자 이거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법령사업으로 이 책자를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목에 40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3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44페이지 하고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는 직원들 월급 성격입니다. 매월. 그거는 12명에 대해서 전직원에게 공히 주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난안전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재난안전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겁니다. 뒤에 부서운영비는 우리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민간인이나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음성통보시스템 운영장비 구입 및 설치비에 600만원이 있는데 442페이지에 보면은 유지보수비가 또 24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도 안 했는데 유지보수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 음성통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600만원은 올해 도비를 지원 받아서 작년에는 전부 군비로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예, 좋습니다. 이 600만원을 들여서 장비구입 설치를 해 놓은 442페이지에 유지보수비다 이 말입니까?

유지보수비는 지금 해 놓은 장비가 탈이 나서 혹시...

유지보수비의 성격은 아는데 어떤 유지보수비이냐, 장비가 없는데도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장비는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뒤에.

그런데 왜 445페이지에 장비구입 및 설치가 또 있어요?

장비구입비 목이 이렇지, 실지는 통보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 통보시스템 운영하고 장비 구입 및 설치인데 내년에 할 것은 장비구입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매월 해당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걸 점검하고 해 가지고 고장 안 나도록 유지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지 관리는 유지보수비가 442페이지에 240만원이 있다 이말입니다.

442페이지에 240만원 이거는 혹시라도 파손이라든가 자재 교체하면은 하면은 구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거 240만원은 순수하게 장비유지 보수비이지요?

예.

그럼 왜 장비설치라는 게 600만원 또 있느냐 이겁니다.

비슷한 성격인데요, 예를 들어 장비를 구입 안한다 이러면은 돈이 남습니다. 남는데 도비라도 반납해야 되지마는 이게 혹시라도 고장나고 하면은 바로 고치고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 도비가 아니고...

각각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이게 생겼습니다.

449페이지 군위 대흥 농암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42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이야기 했던 이 문제는 응급복구용으로 하고 이거는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해 놨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구가 정해진 겁니다.

46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상장바인더 제작비가 매당,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상장 임용장, 바인더 제작에 100매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민방위 소방대원이라든가 바뀌면은 바인더를 전부...

작년도에 5천원이었는데 이것도 물가 상승한 겁니까?

이것도 조금 물가 상승된다고 보고 5천원 될 수도 있다 보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 469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비 100만원 돼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민회관 앞에 있는 게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나무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유지비라 하는 것은 급수시설이 얼어 안 터진 다음에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건데 그것도 유지비가 100만원씩 계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기세는 120만원 별도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1년에 한 두 번씩 꼭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이 체에 물 붓듯이 줄줄 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도 역시 고장나듯이 이것도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나면 좋지마는 고장나면 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다은 47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대기소 지원 근무수당 3개소라 했는데 대기소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군위, 효령, 부계입니다.

이거는 매일 나와서 대기합니까?

예.

근무시간은?

설, 추석 특수한 날에 40명이 3개소에, 매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개소에 40명이기 때문에.

하루 나오면은 40명이 나온다 이말 아닙니까?

하루에 한 사람 나오면은 40일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특수한 날에 하기 때문에.

472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27명이 365일 같으면은 자율방범대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자율방범대원은 각 읍면 공히 지금 조직돼 있습니다.

27명이라면서요?

이게 3명씩 9개대에 3명씩 야식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야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야식이어야지, 지금 우리 선거법 때문에 점심을 먹어도 4천원짜리 밖에 지급 안하는데 무슨 야식을 3천원짜리나 줍니까?

이것도 방범대원들은 적다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472페이지 을지연습 유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공자는 예비군들입니까, 현역 군인들입니까?

이거는 예비군들도 있고, 군인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실에 많은 공로를 한 민간인한테 줄 수도 있고, 또 군인한테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 같으면은 하반기에 집행하면은 몰라도 상반기는 시상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상품을 못 주기 때문에 상장 패로 줍니다. 상패로.

그래서 전부 시상품이라 해서 10만원씩 기재해 놨으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시상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가 어디 업무입니까, 도 업무이지요?

도 업무라고 그렇게 규정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473페이지 민방위 경보 노후장비 보강에 도, 군비 합해서 2,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 옥상에 설치돼 있는 싸이렌입니다.

싸이렌 그거는 해마다 예산 요구해 가지고 뭐를 교체해야 된다 하고 계속 그러는데 2,8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까,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입니까?

물론 예비적인 성격입니다마는 2,800만원 이 예산은 금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음 생긴 겁니다.

도비가 반액도 안 되고, 40%네요?

예, 이게 현재 당장 고칠 요인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민방위 싸이렌이 먼저 대구시에 안 울려 가지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잖아요.

SIO 이거는 칩인데 이거는 어차피 교체해야 되고, 앞에 도비 이거는 안 고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SIO카드라는 것은 안 고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뒤에 군비 2,400만원 하고 장비보강에 도비 840만원을 우리가 수용하려면은 목을 바꾸면은 되지요?

이거는 이 장비를 안 고치고는 딴 데는 못합니다.

지금 싸이렌을 울립니까?

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대구시에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걸 앞으로 고장이 나면은 빨리 고치기 위한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478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금 원금을 1억4,000만원 상환하는데 상환 개시년도가 언제입니까, 금년도입니까, 2006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98년도 수해 재특융자금 받은 건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그러면은 14억원을 받았는데 1/10인 1억4,000만원 갚으면은 이자상환은 어떻게 하며, 몇 년도 상환했는지 그것도 좀.

이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800페이지 하단에 일반하천 개보수 2억원인데 이거는 군비 전입금이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예산의 그걸 이쪽으로 넘어온 예산을 세입 잡은 겁니다.

이거는 전입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시를 해야 알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