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발언

예.

예.

예.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 총 순세계잉여금은 132억 6,2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 85억을 계상한 나머지 4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

올해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분구 이래 처음으로 44억이라는 숫자를 시에서 감액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이 44억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자연히 내년으로 넘어갈 잉여금이 44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지고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바로 연계가 되어서 감소가 되어 집니다. 올해는 예산이 다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잉여금이 줄어드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질의가 처음부터 쭉 연속되었는데 먼저 잉여금 132억이라는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통비를 85% 잡은 것은 지금 아직 방침이 확실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가령 85/100를 지급할 것인지 안 그러면 100%를 계속 지급하다가 마지막 월, 그러니까 10월쯤 되겠습니다. 10월쯤 돼서 다시 예산사정을 봐서 지급여부를 더 지급을 할 것인지 이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아직 예산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4만원이 아니고 12만원입니다.

5급 기준으로 하면 14만원 그대로 지급을 하면 85% 같으면 예산이 100%를 다 주면 9월, 10월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11월, 12월이 없어지는 수도 있고 또 85%만 주면 1년 12달 나누어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침을 차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우선 성립이 되어야 이 85%가,

그것은 제가 임의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부조율을 거쳐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공무원 봉급을 85% 편성한데 대해서는 예산편성 실무자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산이 어렵고 이 예산 소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배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무원 보수를 우선 85%만 편성하고 그 85%가 소진되기 이전에 우리가 시와 어떤 시비보조금을 증액시킨다든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이 감액된 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85% 편성된 것을 다음 추경시에 확보하리라고 봅니다.

물가인상이라든지 또 부득이 이 예산은 참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올라갈 것은 올라가야 되고 또 조금 깎아도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고심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

상당 부분 검토를 합니다만,

우선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기본 숫자는 해당 부서에서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때 정확한 계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우리가 지난 수년간 변화된 추세를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부도 줄 수 있고 또 차량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령 청소차량이 예를 들어서 8대 있는데 10% 줄었다 이러면 0.8대분이 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1대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7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장기추세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것을 한번 줄이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6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대비해서 내년도는 아주 정확한 숫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은 내년에 또 수정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변화된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계수는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추세를 봐서 선행분석을 하면 조금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쭉 같은 숫자를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쓰레기 감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쓰레기 배출쓰레기가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런 등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순히 일반쓰레기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또 분리하고 대형폐기물이 또 나오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리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도 인구에 따라서 또 변화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계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올해 통계숫자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년 동안 변화하는 것을 봐가면서 정확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연제,

캐릭터. 캐릭터는,

이것은,

인건비가 인상된 요인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인상된 이유는 첫째, 직원 숫자 14명 증가와 봉급인상에 따른 증액,

예.

예.

지금 국내여비가 2005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태부족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지금 공무원 교육을 갈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일단 국내여비는 증액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10명이 3,000만원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 자체적인 계획도 있고 중앙 정부의 계획, 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갈 경우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올해도 벌써 모자랐고 내년에는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게 작년수준으로 쭉 해 놓은 것은 사실상 이 예산집행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컨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직원교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내년도부터는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총 몇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만이 승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라든지 이게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국내여비 계상이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도 올 기준, 작년 기준, 이 기준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은 함부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삼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12월 1일부로 3년이 되어 집니다.

예.

올 12월까지는 2년이 지나고 ISO9001은 3년 인증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에는 1년에 2번씩 중간심사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심사만 받도록 되어있고 그러면 내년 12월 1일이 되면 만 3년으로서 당초 인증으로서는 시효가 종료됩니다.

예, 2번 받습니다.

1번 받을 때 약 3백,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갱신의 해입니다.

예, 상반기를 받고 하반기에는 갱신심사기 때문에 갱신심사는 또 한 6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침을 나중에 정해서 내년도에는 갱신심사를 받아야 될지, 안 그러면 이것으로서 종료가 되어야 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 상반기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 12월 1일이 만 3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심사기간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3년을 더 연장할지 안 할지 갱신심사비는 이보다 돈이 배이상 들어갑니다. 그 판단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것이 혁신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사람도 물론 연말이 되어지면 일부 직원이,

올 연말부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 혁신으로 가고.

4개 반입니다.

인원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또 연구반은 인원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리저리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꼭 같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게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워크샵하는 일반직원 우리 연제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2005년도 6급 담당 약 90여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급 이하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바뀔 수도 있고 또 7급, 8급 따로 잘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는 예산성립 후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대로,

아니 조금 전에 직급별로 자르고 하는 것은,

예.

독도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일본과 자매결연을 취소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것도 조금 자제를 하고 이럴 때에는 한 템포 늦추어서 한번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2005년도에는 사실상 예산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감정이라든지 또 국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중히 고려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대대적인 행정개편에 의해서 사가시도 인근 5개 정․촌․시가 합해져서 일본 사가시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시의회 및 시장선거가 있었고 새로 시장에 당선이 된 분에게 우리가 축전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행정개편이 되어지고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제관계상 또 자매도시의 예의상 관례상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해 2006년도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63억 6,234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1억 4,2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03억 6,300만원으로서 33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55억 274만원으로서 31억 42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5억 9,300만원으로서 3,2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9억 4,385만원으로서 36억 1,681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339억 5,974만원으로서 102억 9,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목별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 중 면허세는 300만원이 증액된 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33억 6,900만원이 감액된 8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장의 축소로 3,900만원이 감액된 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로 8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20만원이 증액된 5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임대수입 감소로 1,669만원이 감액된 3,5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료 수입의 감소로 3,133만원이 감액된 4억 3,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부과금액의 증가로 4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는 예식장사용료 수입 감소로 1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인터넷 민원발급 및 어디서나 민원발급의 활성화로 제증명 발급건수가 감소하고 입찰참가수수료 관련 조례의 폐지에 따라 1억 3,757만원이 감액된 8억 6,76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분리수거 정착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시행으로 1억 9,393만원이 감액된 17억 2,73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8페이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는 단독주택 및 업소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수수료의 증가에 따라 2억 4,991만원이 증액된 13억 7,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4,556만원이 증액된 27억 2,67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은행 금리인하 및 운용자금의 감소에 따라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2억 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거제2동 구유지 매각을 예상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및 세출집행 잔액을 예상하여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대금은 60만원, 변상금은 1억 2,5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체납처분수입은 5억 6,220만원과 2,85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4,000만원이 감액된 5,84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정리활동으로 3,2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 분권교부세로 35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억 1,681만원이 감액된 229억 4,3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시도비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 내시액에 따라 102억 9,292만원이 증액된 339억 5,9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8,385만원이 늘어난 109억 4,152만원으로서 이는 연산1동사 건립 신축비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의 증액분이며 동 예산은 227페이지와 같이 66억 3,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으로 먼저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1억 7,971만원이 증액된 73억 2,7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의 선거관리예산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서 4,087만원의 시비지원액을 포함 총 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선거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등 경상예산 2,216만원과 일반운영비, 기타부담금 등 사업예산이 5억 1,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총 3억 369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3억 287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당직실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82만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으로 직원 명예 퇴직수당 등 인건비가 7억 6,155만원이며 136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8억 1,252만원과 140페이지 인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화시스템 구입비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예산으로는 총 16억 1,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억 6,056만원이며 다음 14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2억 6,859만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일부 구비와 같이 편성하였고 14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연산1동사 건립신축비 및 물품구입비로 1억 1,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 등 경상예산이 1억 253만원이며 14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7,5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50페이지 복리증진 예산으로는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가 8,119만원이며 직원 복리증진과 공무원단체와의 원활한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23억 935만원과 153페이지 직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등 사업예산으로 3억 72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으로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2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59페이지 생활체육교실 및 수련캠프 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1억 8,334만원과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는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과 향토예비군 부대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1,430만원과 자체사업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553만원이 감액된 8억 1,4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167페이지 공보관리 분야는 연제소식지 발간 및 구정홍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1억 9,982만원과 171페이지 구정홍보 예술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3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172페이지, 문화예술에는 문화재관리, 민속전시실 운영, 온천천문화축제 등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억 2,538만원이며 175페이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전수생 지원 등 시비보조 사업비로 4억 871만원과 불법 게임기 수거 폐기물처리비 등 사업예산에 2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176페이지, 청소년 육성 관련 예산으로는 청소년 계도 홍보물 제작 등 경상예산으로 2,847만원과 17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사업예산에 4,8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12억 8,34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3억 5,20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먼저, 회계관리 예산은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에 1억 2,671만원과 18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업무용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및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원경찰, 예식장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가 1억 7,431만원이며 188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직무수행비 등 경상적경비에 5억 1,466만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시비보조사업비에 1,540만원과 194페이지, 구청사 청소위탁비 및 청사 수전 설비 증설공사 등 시설비 등에 2억 7,7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의 통신관리 예산으로는 팩스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125만원과 198페이지 대회의실 프리젠테이션 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2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예산규모는 2005년 대비 1억 3,839만원이 증액된 5억 4,2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1,548만 4,000원이며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4억 5,418만원을 편성하였고 209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에 5,48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등 자체사업에 1,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의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5년도 보다 1억 335만원이 증액된 9억 7,2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213페이지, 전산운영 예산으로는 전산시설장비 유지관리와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예산에 3억 2,739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17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비보조사업비로 1억 1,700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재정민원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부담금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에 2억 2,3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으로는 구정자료실 관리를 위한 상용직원 인건비가 1,579만원이며 220페이지,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8,568만원과 224페이지, 인감증명발급용 인증기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의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231페이지와 같이 동사무소 근무 직원 141명과 민원보조 사무인력 등 인건비에 45억 5,562만원을 편성하였고 239페이지의 동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19억 7,531만원과 246페이지, 동사무소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총무국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경상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바탕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의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시에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입부분 사항별설명서 62, 74, 78, 79, 80, 81페이지와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동사무소 소관은 세입부분 67, 71페이지와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직원능력개발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1,136만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능력개발비는 우리가 전체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든지 또 야학에 가는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전년도에는 한 67명 해서 5만원씩 해가지고 3개월분, 평균적으로 15만원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어학공부를 하는 직원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직원이 전체 정원이 568명이고 현원이 560여명인데 저희들 구청에는 13개 클럽에 380여명이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직원간에 충분한 대화가 되어 가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13개 클럽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 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 진작 이것이 사실 구정을 수행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어렵더라도 좀 편성해서 우리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좋은 시책이 결론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31 부동산 조치로 인해서 저희 세입 전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봉급도 15% 감축을 하고 기관장 또 우리 간부님들의 시책추진비를 그런 차원에 이런 사업을 줄여 가지고 다른 주민들의 불편한 사업을 최대한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추진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예.

5.5%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

저희들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좀 증액을 해야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사실 일․숙직이 늘어나고 이런 불요불급한 분야에서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270여 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언론이나 박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로 통합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통합관리 자체가 어떤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시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 해가지고 적절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분야는 특히 우리기관장이나 또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8월 4일 선거법 개정으로서 구청장기 대회 이런 데는 시상금이나 또 전에 특히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구나 배드민턴 이것을 동 대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비에서 식사나 기념품, 시상금이 전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웰빙시대에 맞춰서 사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런 난제들이 있어서 사실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런 보조금 생활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시상금이 없어서 생활체육이 위축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늘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급 부서에서 행사를 주관 해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이 선수한테 식사나 유니폼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구청장기에 대해서 기관장이 할 때는 시상금이나 식사나 유니폼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예, 시 단위 행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상급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예, 또 시장이 후원을 해서 시 전체 협의회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또 우리 구 자체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당초에 설명이 상세하게 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종전까지는 클럽 대항을 하다가 축구하고 배드민턴은 2001년도부터 동 대항으로 했습니다. 이런 취지도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하고 주민의 많은 참여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고 여기에 금년에는 시상금하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식사, 선수들 유니폼도 했는데 사실 8월 4일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런 행위를 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 활성화나 주민 건강의 향상을 그것하고 또 이런 것을 고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돈을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만 민간경상 생체협의로 넘겨 가지고 이 돈이 그대로 가가지고 21세기 웰빙시대에 맞게끔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또 그런 계기로 주민의 건강을 도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시상금을 주고 하는 것을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을 넘겨 가지고 생활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줘 가지고 거기서 은행과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평균 학비, 공․사립 평균을 내가지고 학생수를 감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줘 가지고 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고,

예.

융자가 될 경우에.

아니 납부를 해가지고 융자를 한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학생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정산을 하는 단계에서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7천여 만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별도로 정회시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금액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저희들 연금공단에 기탁금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대부를 하기 때문에 대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연금관리공단하고 은행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액은 저희들이 2억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편성할 적에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치하고 사실 매년 학비가 인상됩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관리공단에 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 또 실제 저희들이 대부액이 많아가지고 우선 대부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 이자를 은행에 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위원별로 10분 정도로 1회에 한해서 하고 쭉 하시다가 다른 위원이 질의를,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니터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분이 10분 정도로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또다시 질의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구민대문화축제와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지금 우리 구청내부 방침으로 해서 구민체육대회는 2, 3년만에 한번씩, 문화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구민문화축제는 또한 이 분야는 지금 시상분야라든지, 급량비, 집행분야가 별로 적고 구민체육대회는 참여한 여러 사람에 대해서 급량비를 지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안 하였습니다.

예.

온천천 문화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천문화축제를 하더라도 각 동별로 장기자랑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전 동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씨름대회라든지 윷놀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우리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지금 구에서 직접하지 못합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진흥회라든지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 분야하고 또 박위원님께서 참 예리하게 지적하신 그런 분야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것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심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걱정을 해서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은 좋다고 보는데 이 1동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3개 동이 다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한 5, 6개 동 부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다보니까 또 동간에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지가 154평이고 당초 저희들이 층별로 65평 해가지고 4개 층에 265평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런 사항은 박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과 편리성을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또 저희들은 건축법이나 주민의 쉼터 이 양자를 조화를 시켜 가지고 최대한 이 이상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려고 했으나 오후 2시에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의 생중계가 계획되어 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오늘 심사하지 못한 문화공보과는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산하 문화공보과, 재무과와 세무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이종광 유원상 이규철 차백진 박홍주 정인학 出席監査委員( 1 명) 정진주 출장감사위원( 6 명) 박종철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