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홍주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관련 총 예산 규모는 11억 1,057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액 보다 9,8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부분으로 37페이지에 인건비는 5억 5,484만원으로 이 중 기본급을 비롯한 공무원 인건비는 세입이 크게 줄고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여 지급기준액의 85%만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은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시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7,339만원으로 의원수첩 제작 등 제5대 개원 관련예산과 회의록 발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여비는 직원 직무수행여비 및 의원님들의 국내외 공무출장 시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 여비 3,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462만원, 직무수행 경비는 4,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의 마지막 항목인 자산취득비인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의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의장실 등의 식기건조기 구입비 30만원과 증인 및 참고인 참석 변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운영 분야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의정활동 분야인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3억 9,206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6%, 금액으로는 2,477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제5대 의원수가 현 13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의원수 1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인학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인건비 편성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 직원 전체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인데 현재 14명 분에 대한 기본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인건비 3억 5,541만 4,000원에서 내년에는 3억 2,200만원 대비 3,339만 8,000원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아마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때도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집행부에 재원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아울러 우리 자치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본급에 85%만 편성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85%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시에 나머지 15% 부분은 다 편성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신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비 부분인데 280만원이라 하면 거의 10%가 넘는 것을 절감해서 올려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 이 부분도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85% 부분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재 약 280만원 정도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이 부분은 다시 조정되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적으로 볼 때 의원 비교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데 더군다나 내년 5대때 하면 더 다를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비가 근본적으로 책정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부족분 15%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6페이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인데 이것이 매년 똑같은데 도서를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현재 의정활동에 전문위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주로 국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위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정도 하면 다소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료실에 보면 참고해야 될 도서가 좀 부족한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서적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회가 2005년도부터 유급화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난 8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유급제인데 세부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편성 기술상 예상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 뒀다가 하는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서 추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소급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야 되겠네요. 제일 마지막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부분인데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만 해도 충분히 구․군의회 의장 협의회 활동이 될 수 있을 텐데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시구․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이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금년에 300만원인데 내년에 400만원으로 의장단 협의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47페이지, 의장실, 의원실 등 식기 건조기 구입 3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3대 같으면 의장실하고 의원실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사무실입니다.

식기건조기라 하면?

주방에 각종 찻잔이라든지 일반 물건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를 해서 내년에 쓰려고 하니까 수리 상태도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도리없이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개청할 당시에 구입했던 것이 되어 상당히 오래 된 것입니다.

3개가 공히 수리가 불가합니까? 같이 고장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기도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계수조정때 참고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장학금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만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서 중학교 3명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니까 그럴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자녀 학비를 고등학생은 이해갑니다만 중학생에 대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이것은 정액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수당입니다. 우리구만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원상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의회보 발간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수가 작년보다 준 이유가 뭡니까?

실제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발간된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4,000부 했는데 금년에는 2,000부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발간한 것이 2,000부였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화질이 좋겠네요? 단가도 올랐네요?

예.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예.

작년에는 한 부에 1,200원 하던 것이 금년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알차게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 법령집 추록 제작에 이것은 좀 삭감됐습니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그냥 추록제작 해서 1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법령집 추록이라든지 일반 관보 구입이라든지 해서 좀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이것은 어찌 새로 신설했습니까?

앞서 법령집 추록 제작 부분에 있었던 예산들을 좀 세분화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다 만든 것입니다.

꼭 대한민국 법령집이 필요합니까?

의회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죠. 의원님들이 법령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전자에는 우리가 보관한 자료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추록입니다.

그리고, 의장 표창 부상품 구입 50만원 있습니다. 현재 표창은 줄 수 있되 부상은 못 준다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못준다라는 것이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5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의장이나 부의장이 줄 수 있는,

부의장이 아니고 의장입니다.

44페이지 봐주십시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13명에 1,591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쭉 훑어 보면 10명 되어 있고 13명은 6개월 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13명 되어 있는가 그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여기에 85%되어 있는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여비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 것입니다.

48페이지, 국외여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의장․부의장 2명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 및 국가공식행사 참석 등 478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의장, 부의장, 일반 의원님 구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장․부의장은 1회에 한해서 18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130만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자매도시 방문 및 국가공식행사 참석 등에는 전체 의원님들의 공무 출장 여비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장은 180만원, 6개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의정, 의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의장 6개월 한 것은 13분일 때는 180만원이 의회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이고 10명일 경우에는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현행 법령상 10명이 되기 때문에 13분하고 10명하고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명주 위원님께서 내년도 의정활동비의 세입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이것하고 연계가 가능합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이라야 가능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돼야 될지 추경이 돼야 될지 여부는 그때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침에 따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