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 가. 문화체육과소관

문화체육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3회 의병제전,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에는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전야제, 추모제향, 시가행진, 학술, 문화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10만명으로 추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34회 의병제전, 군민의 날 행사는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사종목을 의병과 관련된 종목을 발굴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의령큰줄땡기기가 되겠습니다. 큰줄땡기기는 3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행사로서 금년에 개최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세계 기네스에 등재목적으로 큰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행사를 추진하여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면모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3일날 12시에 약 2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령둔치에서 큰줄땡기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네스 등재를 9월 14일날 등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재는 도지정 문화재이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큰줄에 관한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재우장군 생가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충의의 고장이고, 문화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대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당 곽재우와 백산 안희재는 우리 고장의 중심인물이고 역사적으로 큰 흔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건물이 안채 등 7동에 연 건평이 124.05평이 되겠습니다. 생가복원은 마무리를 지우고 옆의 인근의 부지를 5,0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생가와 더불어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4,000평을 매입 완료하고 745평만 매입하면 부지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건물을 지어놓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는 완료가 되었지만 소프트웨어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소프트웨어를 갖춰서 자라는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의정 보수, 덕곡서원 서재복원, 운곡리 고분군, 미타산성 발굴, 현고수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운곡리 고분군을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수성리 지석묘군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문화예술의 육성입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문화예술과 관광을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한여름 밤 야외영화를 상영하고,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홍보는 이 시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전 군민이 군정에 대한 이해를 가짐과 동시에 동참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매체수단으로는 TV를 통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시군소식을 282회에 걸쳐 홍보를 하고, 특집을 마련해서 새해설계, 전국 투우대회, 의병제전, 의령 소싸움 부산초청경기 등에 홍보를 하고, 특히 부산 소싸움 경기를 녹화 방영하여 부산, 마산에 2회 약 60분간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CF를 제작하여 광고방송을 197회, 전광판 광고, 백화점 광고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한 홍보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7개 신문사에 2,339회에 걸쳐 했습니다. 중앙지 74회, 지방지 2,265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라디오나 일반광고 매체를 통해서 군정소식을 홍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1회 관광의령 전국사진공모전 시상식과 전시회를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령의 변화하는 모습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의령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화보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관광과 문화체육은 이 시대에 추구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제5회 전국자전거대회라든지, 의병제전 기념 전국 남여궁도대회,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제16회 도 생활체육대회 등에 출전시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자라나는 청소년을 건전 육성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청소년 교류단을 방문하여 중국 요성시와 교류를 하고, 무안군과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 방문을 하고, 청소년 축제를 통한 청소년 사기진작을 하고,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상담과 선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와 웰빙시대를 맞아 관광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인이 선호하는 그런 관광체험으로 관광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두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제1야영장 민속촌 부지조성, 제2야영장 진입도로 확포장, 관리사무소 등을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당초 민속촌 조성지구를 챌린지 수련시설로 변경 추진하고, 숙박시설 지구를 통나무집과 야영장으로 대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저수지 하류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자연생태 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생태 연못과 방갈로, 예술촌, 물레방아, 오폐수처리장 등이 시설 설치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문화관광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추진중에 있고, 그 승인 신청과 동시에 국비 23억 3,000만원 신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다가 제2종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정암전적지는 서부경남과 북부호남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때 망우당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많은 관광객이 돌아볼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1월에 마무리하고 거기는 6개 단위사업에 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의령큰줄 기네스 등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것은 외신을 통해서 세계에서 천연재료로 만든 볏짚으로 만든 줄 중에 제일 크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길이가 251m, 직경이 2.2m, 무게가 54.5톤으로 일본이 지금 현재 기네스에 등재되어 있는 줄이 제일 컸었는데 저희가 등재됨과 동시에 일본은 다음 큰줄로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제일 큰줄로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은 말할 것도 없고 경상남도,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문화유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2005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2005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 의병제전,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때 초중고생 사생대회가 있었습니까?

사생대회는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2003년과 2004년에도 없었습니까?

2003년도에는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2005년 금년에는 사생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병제전 행사시 사생대회 수상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 배점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생대회가 없고 나서 교육계에서 염려하는 말씀이 있어 질의를 했는데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병제전은 당초에 45개 종목을 의병제전시에 추진을 했는데 점차 의병제전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종목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생대회 등 빠진 종목은 한우산 철쭉제때 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 의병제전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수상하는 입장에서 보면 철쭉제 행사에서는 배점에 도움이 안될 것이고, 의병제 행사때는 진학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일간 하는데 사생대회를 안할 이유도 없고, 또 청소년을 통해서 의병과 관련된 대회를 함으로서 관심도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사생대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축제의 성격을 파악해 보면 특색있게 특화시켜 나가는 추세인데 의령의 의병제전이나 진주의 개천예술제, 삼랑문화재라든지 이런 행사는 모자이크식 행사로 프로그램이 많아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특화되지 않은 축제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병제전을 앞으로는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줄일려고 하는데 의병제전 부위원장 회의나 총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은데 나머지 빠진 행사 사생대회나 체육행사는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서 금년 의병제전 행사에서는 많은 종목이 제외되었습니다. 원래 45종에서 32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령군에 예산 지원되는 행사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수박축제, 의병제전, 철쭉제

부분들을 광고비나 홍보비가 많이 드는데 이 부분들을 의병제를 9일간을 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광고비도 줄어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성격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철쭉제 같은 경우 철쭉이 봄이 피는데 의병제전으로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병제전이 1주일 차이인데 지금 의병제전 9일을 15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천예술제, 군항제도 15일간 행사를 하면 힘이 빠지는데 의병제전을 15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기간에 의령군 모든 행사를 한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술촌 시화전이나 그런 것을 넣으면 광고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2004년도 광고비 및 홍보비 대비 2005년도를 보면 거의 3배 수준입니다. 예산집행이 많았는데 투입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대내외에 판로를 개척하는데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질 않듯이 금년도 의병제전도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인구가 3만명이 채 안되는데 2만명 정도 왔다라는 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광고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지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광고를 통해서 농산물의 판매가 촉진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 촉진은 전폭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특산품 홍보를 많이 하는데 민들레나 수박, 딸기, 양상추, 화정 호박을 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번 부산에서 판매한 농산물도 저희들이 곁들여 홍보를 했습니다.

2004년 대비 2005년 홍보비가 3배이상 오른 것이 자료에 보면 소싸움을 통한 지출이 많은데 그 부분에 보면 특히 MBC 방송국에 5,54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보도를 봤을 것인데 MBC PD수첩의 잘못된 보도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도 국익에 역행되는 MBC 방송국에 광고를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질의인데 황우석 박사의 PD 사건은 우리군 홍보와 크게 연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잘못으로 인정했고, 방송윤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 홍보에서 MBC를 배제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광이미지 구축과 의령을 찾는 사람에게 365일 홍보하는 방법으로 노래방 배경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봤는데 노래방 화면에 의령을 알릴 수 있는 CD를 제작해서 배부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병제 행사나 큰줄땡기기나 한우산 철쭉제, 수박축제, 찰비계곡, 곽재우 생가, 의령예술촌 등 자료가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이나 어떤 매체에 우리 의령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부군수님과 의회,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해외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챌린저 시설을 위해서 해외연수까지 했고, 예산도 5억원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의령천 정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진을 해 오다가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는 변경요청이 아직 도에서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도의 승인도 있지 않았는데 현지시찰을 하고, 예산승인을 하고, 또 과목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챌린저 수련시설에 5억원의 예산이 영달되었습니다. 2004년 2월 28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가야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돌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예산을 용도변경해서 의령천 정비사업으로

5억원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때 지사님께 군수님이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 변경승인이 올 4월이나 5월에날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측을 못했습니까? 5억원을 다른 쪽에 쓰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벽계 관광지를 변경하려면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변경 승인은 문광부에서 하고,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두가지가 결론이 나지 않아 사업착수도 못하고 과년도에 5억원이 목적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까지 벽계 관광지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챌린저 시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벽계 관광지에 맞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다른 대안으로 야영장이나 여건에 맞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연수시설 쪽으로 변경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저도 챌린저 시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자연형 관광지가 어떻겠느냐 생각했는데 그간 10개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평범한 관광지로서는 각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체험하는 관광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챌린저 시설을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변경에 대해서 손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챌린지 수련시설이 10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손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통나무집 15동, 야영장 1식 12억 했는데 사실 궁류 벽계관광지에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많은데 사실 관광지의 시너지 효과나 앞으로 막대한 돈을 더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과장님은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의령의 현 주소는 의령입니다.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관광여건이 좋은 곳을 비교한다면 의령은 관광지 개발을 할 데가 없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의령은 자치단체가 의령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전망이 조금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군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놀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주왔다 갔다 하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큰 골격입니다. 그래서 관광여건은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거창 금원산을 비교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10여년전부터 우리 벽계관광지를 뭔가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구상하에서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것을 방치해 두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산의 낭비이고 또 미완성사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집행부의 복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돈은 95억 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5억 6,800만원, 도비가 13억 1,900만원, 군비가 36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 묶어두는 돈이 23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투자한 돈이 72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만약에 조성계획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숙박지구시설이나 오폐수처리장이나 하류지역에 생태공원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착수를 해서 단기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챌린지 수련시설이 72억 200만원 드는 것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야영장이나 제2야영장은 여름에만 며칠 차고 그 외 공터야영장도 비어 있는데 밑에 통나무집을 15동 지었을 때 과연 이용객이 많아지겠습니까?

통나무집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망을 해보면 다른 곳에 마천 통나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통나무집은 15동이 아니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현재 벽계에 간이적으로 만들어놓은 캠프장도 여름철이 되면 신청을 다 받아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통나무집은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나무집은 그렇다치고, 지금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에 보면 자연형 샛천, 생태연못, 방갈로, 예술촌, 물레방아, 오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50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면 사실은 과연 우리가 자연생태 체험은 사실 일부 우리 농촌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들였을 때 또다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시너지효과가 떨어진다고는 생각 안해보았습니까?

현재 생태체험 되어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50억 2,000만원이나 듭니까? 오폐수처리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촌마을 위쪽을 다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군비를 약 30억 부담을 하고 국도비를 60억정도를 가지고 오면 의령군에서는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볼때 벽계관광지는 사실 성공작이 아니고 거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고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지 이런 좋은 구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소리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체육시설 부지소유권 현황과 체육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크게는 공설운동장이 있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이런 세가지 종류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은 설치는 군에서 하고 관리와 이용료 등은 체육회내지 게이트볼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를 하면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기료나 경상예산이 조금 드는 것은 자체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왜 체육시설로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 변경은 사실상 농지를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절차를 거쳐서 시설을 할 때도 투자비를 들여야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도 없습니까?

그것은 2006년도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이 허용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체육시설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에서는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현재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 준해서 지금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바꾸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비를 별도로 확대해서 사회단체에 관리를 전가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주체가 부담을 해서 전기료나 별도 관리비를 개인이 각출해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 군 시설입니다.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을 전가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육시설은 엄청나게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의령, 부림을 제외해서 6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럼 의령, 부림을 포함하면 8개입니다. 게이트볼장이 38개입니다. 테니스장이 4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체육시설을, 덧붙인다면 홍의정이나 정심정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군 예산으로서 전부 충당을 해준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도 조금 부담을 하고 또 시설을 개수할 것이 있으면 큰돈이 드는 것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주고 물론 관리는 운영주체에서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결국 각종 규정이나 법령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조례를 정하든지 별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예상을 할때 조례를 제정하고 했을 때 주민이 사용하고자 할때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별도로 조항을 삭제하면 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내가 쓰는 것은 사용료 안내어도 되고 다른 사람은 내라 그런 것은 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공설운동장운영조례를 보면 주민이 사용할 때에는 감액도 해주고 사회단체에서 사용할 때에는 감액도 해줍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법령에 없는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에 큰줄땡기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큰줄을 만들게 되면 예산도 소요되고 농촌의 노동력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그런데 올해 큰줄을 땡기고나서 당초 보조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기일은 모르지만 일정한 기간을 등판을 했습니다. 기네스 등재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줄을 계측을 했습니다. 크레인을 가지고 계측을 하다보니까 줄이 헝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호하게 보관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50여톤 되는 줄을 350톤되는 크레인을 두 대를 불러서 달아보니까 줄이 헝클어진 상태라서 선량을 못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령 큰줄명품화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분의 1 내지는 5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줄을 만들어서 농경테마파크 일정한 공간이 나오면 보관을 해서 의령큰줄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줄땡기기 행사를 매년하지는 않더라도 전에는 의령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들면서 큰줄땡기기 장소를 걱정했는데 그 뒤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크게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게이트볼장, 공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줄을 땡길 만한 공간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당긴 둔치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물색해서 더 좋은 곳에서 줄을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3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읍면 게이트볼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설물 현황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설치 및 운영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면적밖에 없어요. 면적밖에 없다고 하면 설치 및 운영 관리현황은 맞지 않거든요. 이 자료는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각 읍면 게이트볼장에 우리 군 소관인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물 현황조사나 운영실태나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는데 사소한 애로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손을 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큰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군에서 보수내지는 새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에는 소금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화정에 두개소에 라인이 좋지 않다고 해서 화정면을 통해서 50만원씩 두군데 100만원을 교부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고 게이트볼 치고 테니스를 치는데 어려움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읍면 게이트볼장을 보면 어떤 곳은 게이트볼 규모가 크고 부수적인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 잘 만들어진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군 소관과에서 조사를 해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 열악한 곳이 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시설설치를 한다고 해도 문화체육과에서 면의 규모나 노인인구나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지금 보면 어떤 곳은 3, 4개까지도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면은 한곳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형평성 위주로 만들게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제33회 의병제전과 군민의 날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의병제전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병제전 시 큰줄땡기기, 전국소싸움대회, 전국노래자랑, 청소년대축제 등 많은 관중이 운집함으로 사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사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의병제전에는 삼성화재에서 2,657만원의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가입된 보험금이 운동장안에만 해당이 되는지 또는 군중이 많이 모이는 큰줄땡기기, 소싸움대회, 노래자랑, 불꽃축제에도 보험이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과에서나 제전위원회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교훈삼아서 보험을 넣었습니다.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보험을 넣고 큰줄땡기기도 사고가 났을 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종목에 보험이 얼마정도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큰줄땡기기 하고 운동장하고 보험가입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지방축제에 이러한 사고가 나서 지방축제에 큰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군민의 날 의병탑에 점등점화 하는 그 당시에는 의병교를 지나오는데 앞에 사람 한사람만 넘어지면 뒤에서 계속해서 넘어져서 사고가 날 큰 염려가 있습니다. 혼잡하기가 말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여부를 잘 모르십니까?

의병탑에는 행사장마다 보험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주민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전 행사장에 보험가입이 다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큰줄땡기기에 보면 2004년 9월 14일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군민의 자랑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국가지정 선정 문화재 지적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작은 줄도 국가지정문화재 승인을 받아서 많은 정부지원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곳이 많은데 지금 현재 신청만 한다고 해서 승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향우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줄 알고 있는데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큰줄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냥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면밀한 검토가 있습니다. 역사성이나 줄의 규모나 그 줄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이런 등등을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규모나 큰 행사를 하는 문제는 이미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줄의 정통성문제 역사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년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 두분이 의령을 한번 다녀갔습니다.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이 줄은 200년이 아니라 아마 역사는 몇 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줄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었다, 백단위의 역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위원과 잘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하려고 지금도 자료수집이나 관련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우당 곽재우 장군 생가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생가복원은 우리군에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서 예산확보 등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을 계획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 7동이 다 복원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생가복원 취지문이나 기문 상량문 등 관람객이 생가를 방문했을 때 곽재우 장군을 알릴 수 있는 역사조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보고에 의하면 생가는 집은 완료가 되었고 공원조성 등 부대시설을 추진한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이 공원조성 주차장 이것보다는 외부사람들이 생가를 방문했을 때 집만 잘 지어놓았다 이정도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식을 조명할 수 있는 부착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이 집이 과거에 망우당의 훌륭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운용과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우당의 그 시대의 생활상 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거기에 수집을 해놓고 대외사람들이 많이 오면 활약상같은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승인을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장이라든지 농경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곽재우장군에 대한 역사를 조명하려면 장군이 썼던 물건이나 유품도 필요한데 사실상 거기에 값어치가 있는 유품을 전시를 했을 때 며칠안가서 없어질 도난의 위험도 있는데 관리문제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상은 충익사가 1월 1일부로 우리군으로 다시 관리전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망우당 생가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백산안희제 생가가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그마을에 역사문화마을이 조성이 됩니다. 봉수에 가면 한지 전시장이 공용건물로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물이 전시를 해놓으면 도난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충익사에 유물전시해 놓은 것은 진품은 격납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중요한 물품은 복제품입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에도 복제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물이 도난되지 않고 손실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생가를 한번 가서 집 지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생가는 목조 와가로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조의 짜임새가 엉성하고 틈이 많고 시공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사감독을 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확인때 지적이 된 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문화재 전문위원과 남명 조식선생의 유적지를 정화를 하고 있고, 퇴계 이황선생 유적지를 둘러봤는데 측량기사를 데리고 망우당 생가에 가서 물미의 높낮이, 용마루의 부분상태를 측량을 하니까 남명 조식선생도 망우당과 같은 30년 차이나는 동대의 인물인데 이조 중기인데 건축양식이 조선의 전기와 중기, 후기의 양식이 전문가에게 들으니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망우당의 외직의 정삼품 당상관입니다. 중앙의 당상관과 지방의 당상관의 건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복원 보고서를 문화재 전문위원이 용역보고를 해서 건립을 했는데 제실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는 그 건물을 봐서는 안된다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건물만 그런가 해서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남명 조식선생의 문하생이 망우당입니다. 거기도 우리 건물과 같이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자지붕으로 날개를 드는 지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생각만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명과 비교를 하면 되는데 망우당의 외조부 생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외조부도 정삼품 당상관이라 거기에 맞게 건축을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외형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목조로 했을 때는 목수들의 능력에 따라 판단이 되는데 짜임새가 너무 엉성하고 틈이 많다. 기둥을 세우면 밑에 기둥에 쇠를 내는데 네 개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이 잘라진게 있는데 거기에 나무송판을 썰어넣어 둔 곳도 3군데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은 목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엉성한 곳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나무 두동강이가 들어간 곳은 전기배선을 노출시켜서 기둥에다 전선을 넣기 위해 드릴로 뚫어서 교체지시를 했습니다. 기둥하고 중방, 임방 교체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동강이 된 것입니다.

그 두동강은 그런 식이 아니고 기둥을 세워 위에 눌려지는 곳에 틈새가 네군데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여져 나무가 있는 곳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서 건물을 보지 않고는 과장님이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가 있습니다.

목수는 안동에 있는 목수인데

전문가라고 해도 집은 엉성한 곳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에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몇회합니까?

문화회관에 영화상영을 상당히 자주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영화상영을 자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령은 문화의 불모지와 같습니다. 문화공간도 전무한데 여성분들이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질의를 드렸고, 지난 11월에 전국 의령관광 공모전을 마치고 도록을 발간해서 전시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군청 회의실이나 문화회관 복도를 이용하려고 행정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전시공간이 없는 곳은 의령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해서 읍내나 신반에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문화예술 관계는 향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사진 공모전, 영화상영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개발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0.0%에 불과한데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하는데 한여름 밤 공연하고 17회 정도를 했습니다.

여름에 한여름 밤 공연을 2회 한 것으로 알고 참석을 했는데 젊은 층들의 호응이 좋은데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자주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진 공모전도 신년 하례회까지 회의실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고 사진이나 전시는 상설 전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좋은 곳에 상설 전시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 대축제가 4월과 10월 연 2회 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분기별로 4회정도 늘렸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조금전에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곽재우 장군 생가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전정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곽재우 장군 생가복원에 18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본 위원이 현장확인시 과장님께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혼자의 개인생각이 아니고 유곡 세간의 일부주민의 여론도 반영했고,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확인을 한 결과 생가복원이 여러 가지 조잡하고 문제가 있다, 주민들 여론을 살펴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제실에는 팔자지붕을 하는데 450년 전의 조부님이 살았던 집이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집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고증된 내용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집을 왜 지어놓고 기와를 이어놓고 기와를 내렸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물미가 싸지 않기 때문에 새로 이으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공사를 해 놓으면 땅속은 보이지 않는데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 한 보존이 될 것이고, 문화재로서 가치성도 있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고 하니까 전문 도 문화재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도면의 도면상 집하고, 지금 현재 집하고 제대로 지었는지 의뢰를 해서 예산이 수반될텐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내 가정집이라면 저렇게 지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정도로 조잡한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도 문화재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 집이 도면하고 현실에 적합한지 확인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의 고증을 거쳐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무엇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조잡하다는 말씀은 어디에 조잡한지 모르겠지만 조잡하다면 고치겠습니다. 다시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짓는 모양을 승인받은 것이지 지금 지은 기술자가 그대로 모양을 안떴을 때는 모양이 안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조금 외람된 이야기지만 용마루하고 집 전체를 자로 측정을 했는데 과장님이 직원에게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토목기사 이야기이고, 전문가가 집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측정한 결과가 있는데 32Cm를 해야 되는데 45Cm가 나왔습니다. 물론 망우당 생가를 복원하면서 유업을 기리기 위해서 했는데 잘못이 없다고는 제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망우당 생가를 복원하는데는 우리 담당하는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심혈을 기울여 다 했습니다. 그것만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인데 50억원 이하는 감리를 둘 수도 있고 재량에 맡기는데 감리도 없고 집을 짓는데 의령군청에 전문가도 없는데 일반건축하고 기와집하고 다릅니다. 집에 대해서는 그런대도 18억원을 들여 집을 짓는데 감리하나 사실 예산이 없어 감리를 못뒀는데 감리가 있었다면 조금전 기와를 걷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조금전에 전정 위원님 말씀대로 기둥사이 틈이나 그런 것도 감리가 있었으면 책임감리 아닙니까?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억 5,000만원이 건축비가 아닙니다. 2억 5,00만원은 부지조성비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억원이 건축비인데 15억원이 안들었는데 입찰을 보면 다 들지를 않습니다. 18억 5,000만원은 전체 사업비입니다. 틈새나는 것은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도 여태까지 부지조성이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애로가 있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닌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림면 테니스장을 구입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낙서초등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폐교를 시켜 운동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승인이 났습니다.

부림면 테니스장은 승인을 못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낙서초등학교도 승인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낙서초등학교, 덕암초등학교, 대의 공설운동장은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거를 했을 때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운동장으로 매입하여 철거를 했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차례 지적을 했는데 승인을 안받고 처리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동의에 따라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첫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계 보호와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및 생산적 복지를 구현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주거급여 지원, 장제?해산급여 지원,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등을 하였으며,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교육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장려금 지원, 집수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입니다. 주거없는 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으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자립의식 고취를 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3개소로서 부랑인, 장애인 시설로서 종사자 58명에 수용인원은 260명입니다. 50페이지의 추진실적은 법적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통한 자활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52페이지 추진실적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403명에 2억 2,686만 5,000원을 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을 하였고, 행사참가 및 활동지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지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지원, 장애인 단체운영비 지원,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입니다. 자체 시책추진과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지원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보강으로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복지 시책발굴 및 저소득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료비 지급 70세이상 5,500명에 월 7,000원씩 4억 6,800만원을 지급하는 것 등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 저소득층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 저소득층 무료개안수술 지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복지기금 추가조성을 5개년계획에 의해 매년 1억씩 조성한 것이 실적입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1개소 501평에 정원 65명에 15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경로당 등록확대, 경로당 운영비 지급,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어버이날 경로주간행사 지원을 1회에 2,150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노인여가생활 노인대학 운영, 경남실버 체육대회 참가 지원, 4개군 친선 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발굴, 표창 등으로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읍면단위 자원봉사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6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가정방문 생활서비스 봉사활동을 26개단체 52회 실시하여 주요내용은 독거노인 목욕봉사 및 소외아동 밑반찬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를 해서 금년 6월 현재 2,910명에서 3,102명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발급, 제12회 자원봉사 대축제 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지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여섯 번째 여성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여활성화 및 여성교육 확대로 사회참여를 조성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및 봉사활동 지원으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가 지금현재 28%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만료 위원회의 여성위원 추천은 올해 2개 위원회 5명이 신규로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성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3명이 이수하였고, 여성의식향상과정 교육에 2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지원에 1,500만원, 여성주간 행사지원에 7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1억입니다. 여성취미활동 시행에 13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 심화교육에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9페이지 일곱 번째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외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에 27세대에 2,495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외아동 자매결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여덟 번째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기회 제공과 가족복지 증진에 도모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원시설은 지금 현재 12개 시설에 정원 704명에 종사자 59명이며 현재 현원은 558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은 인건비, 보육료지원, 민간영아반 운영비, 차량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간식비 지원 등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아홉 번째 위생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지도입니다. 낙후되고 비위생적인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일부 지원과 자율개선 우수업소에 대한 시상으로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위생접객업소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대상업소는 554개소이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당부, 군수서한문 및 협조공문을 3회 1,260개소에 발송하였고, 시설개선비 지원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3회에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방문지도를 3회에 실시하였으며 시설개선 완료를 40개소에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로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과 식중독 예방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도모하였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위생민원 처리는 식품접객업소가 234건, 공중위생업소가 11건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점검업소는 921개소로서 적발업소가 26개소입니다. 허가취소가 2개소, 영업정지가 16개소, 시정명령이 1개소, 과태료부과가 7개소입니다. 식품수거?검사 실시는 89건을 하여 내용을 보면 농산물이 12건, 수산물이 8건, 과자류가 28건, 기타가 41건입니다. 주민홍보를 위하여 식중독 예방 손씻기 생활화 스티커 제작?배부를 하였고, 유선방송 등 일간지에 게재 홍보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 5개년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유일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마기구를 연차별로 보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수는 240개소이며 회원수는 8,461명이며 인구대비 노인비율은 27%입니다. 2005년 지원내역은 운영비, 간식비, 특별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은 5년간 연차별 보급대상 경로당을 선정 매년 50개소 정도의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5년간 안마기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기종은 안마의자 등 2종이며, 보급대상은 55개소,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기시설 2005년도에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까?

보수사업은 별도로 있지만 전기시설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책추진단의 120사업에 있고 우리 자원봉사에는 없습니다.

혼자사시는 노인들이 전기시설이 안좋아서 누전으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13개 읍면에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체 자원봉사자가 방문을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구태여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과 간에 협조를 구해서 시책추진단의 120기동대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한 것은 120에서

군수밑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지원에 2억 2,686만 5,000원 404명에게 지원한 것은 분기별로 현금지원입니까?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현금지급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시에 말씀드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인구증가 핵심시책으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싶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 노인전용 농어촌 복합단지 그 부분 200억내지 30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그것이 과장님은 다음에 점진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2005년도 단일사업이 되어서 아마 진안, 곡성, 서천, 영월, 네군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2007년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2007년에 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몇 년 여유가 있으니까 실제로 의령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단지 하나만 조성하면 800명정도가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의 핵심시책으로 계획으로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붕사도 정원을 못채우고 있고 의령읍 근교에 그것을 기다리기 전에 의령에 유료양로원을 설치해서 인구유입을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 위주가 아니고 민간시설투자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큰 대단위 조성이지만 아마 저것이 활성화되면 지역특수에 따라서 규모를 축소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들도 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80명에 2억 6,989만원 이것은 국도비사업이죠?

예,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을 놔두고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403명에 2억 2,686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은 580명인데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국비나 도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580명을 다 받다보니까 급수에 해당이 안되고 지원대상이 안되면 적어집니다. 물론 의사진단 받고 580명정도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나와서 못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싶은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도 있으면 억울한데 안되는 쪽에서 일을 하는 것 보다도 되는 쪽에서 일을 해서 웬만하면 국도비사업은 우리 군민에게 한사람이라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지 않으냐 여기에 보니까 2억 6,989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현재까지 2억 2,686만 5,000원이 되어서 4,300만원이 남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서 혹시나 누락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의사진단서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유도를 해서 보건소나 의사 소견서를 붙여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해주도록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가능하면 판단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등급은 몇급부터 돈을 주고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은 월 6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입니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은 급수가 높고 경증장애인은 급수가 낮습니다.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중증장애인인가 하는 내용은 다음에 강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6급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급수대로 장애자 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세감면, 전기세감면, 고속도로 감면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통장으로 바로 지급하는 월정액입니다.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2급, 경증장애인은 3급에서 6급해서 1급에서 6급까지 다 줍니다.

물어보니까 6급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던데...알겠습니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군민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4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만 나와있고, 전체적으로 합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단체이기 때문에 합계

지금 자료를 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 나갔는지 합계가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민간단체 자본보조도 합계가 없고, 각종 보상금도 합계가 없는데 일일이 계산기로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합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각종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동일 지역에 각종 대회 참석자의 보상금 내역이 상이하고 동일 지역에서는 보상금을 같이 보상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이 창원인데 1인당 3만원이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2만 2,000원, 진흥체육대회는 2만 8,000원, 장애인 체육대회는 1만 3,000원, 미신고 시설설명회 참석은 2만원 등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해서 이런 산정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산정기준에 보면 인원수가 중요하고, 보상기준에 보면 참석시간, 날짜, 차량여부 우리차를 가져가면 교통비를 빼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의가 없는데 참석한 사람 입장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관공서 차량이면 교통비를 안 주기 때문에 작아지고, 차량을 가지고 오면 교통비를 줘야되기 때문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3만원이 있고, 1만 3,000원까지 차등인데 살펴주시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교육가서 한사람은 1만 3,000원, 한 사람은 3만원받고 이런 식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립 보육시설 휴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군에서 강제성은 띌 수는 없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여름에 약 1주일 정도 휴가를 실시하는데 이것을 해달별 어린집에는 순번제를 실시하고 여타는 동시에 실시하는데 1주일 동안은 얘들이 보육시설에 못가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강제성을 띌 수는 없다고 하지만 순번제를 실시하게끔 지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순번제 실시가 좋은데 저희들도 지도를 하는데 해달별 어린이집 외에는 보고서상에 없지만 동시실시를 조사해 보니까 시설장과 학부모가 합의를 해서 여름방학으로 실시하고 도배도 하고, 경미한 수선도 하는데 이번 지적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순번제를 실시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17건, 업무보고에는 16건, 과태료 부과도 7건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계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10월 기준, 11월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7건, 5건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과징금 징수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선납하다시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

14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지원이 되고 나면 정산서를 필히 받아야 되는데 행정사무 감사때나 예산심의할 때도 누차 건의드린 바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한 날짜가 4월 21일, 5월 18일 금액도 요구한 대로 다 줬는데도 미정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여성단체 소외계층 밑반찬 제공사업, 자원봉사협의회 이 사업은 12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5월달에 준 것도 있고, 4월달에 준 것도 있는데

연중 밑반찬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입니다.

활동비도 5월 19일에 200만원을 줬는데 정산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145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여성대학 운영, 지역지도위원 활동봉사비 이 3건은 장위원님께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볼 때는 잔액이 다 안되었을 때는 정산이 안될 수 있지만 정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대해서 2004년도에 3억 9,510만 1,000원인데 2005년도에 1억 1,550만 1,000원, 지출이 720만원, 잔고가 5억 342만 1,000원인데 올해보니까 1억원 정도 적립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예산요구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되어야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이 많은데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 5년후에는 약 10억원이 되면 이자발생분으로 좀 더 나은 복지행정을 해 보자 해서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하는데 물론 노인복지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할 수 있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딱히 얼마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5년후에는 10억 정도 조성해서 이자로 좀 더 나은 복지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억원 정도 되어야 어느정도 활용이 되리라고 보는데 작년에 720만원이 집행된 내역은 뭡니까?

그것은 작년에는 일부 읍면분회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노인의 날 행사가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도지사배 대회가 있을 때 요청에 의해 심의하여 타당하다 해서 지원했습니다. 13개 분회와 노인의 날 행사에 지원한 것입니다.

날 행사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지사배 행사가 있어 거기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분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1억원씩 안마기구를 지원하는데 올해 안마기구를 보급했는데 제가 보니까 보급을 하는데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마기구를 보급후에 보니까 활용안하는 마을도 있고, 긴급히 활용되어야 할 지역은 뒤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의의 예를 들면 지구단위 경로당과 마을경로당이 있는데 지구단위 경로당은 여자들이 별로 없어서 안마기를 안쓰는데 구성소재지는 거기에 필요한데 노인정에다 갖다놨는데 이러니까 상당히 원성이 많아 이장이 곤혹을 치르기도 하는데 앞으로 보급할 때는 군에서 하지 말고 면에서 받아서 어디가 급한지 군에서는 설립연도에 따라서 보급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면장과 분회장과 협의를 해서 계속 순번을 정해 보급하는데 신설되는 경로당 외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면장과 분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 처음 50군데를 실시했습니다.

보급할 것인데

내년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순이 있으면 면에서 순번을 바꾸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만이 보급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전반에 걸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미등록 행정마을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13개소라고만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 서부동, 대의에 곡소, 마쌍, 암하, 정곡 상촌, 낙서 부곡, 상포, 감곡, 부림 서동 1구, 하권, 묵방, 봉수 신기, 유곡 세간 2구해서 13개소인데 미등록 사유는 거의가 건물의 문제나 재산소유권 분쟁, 임대사업 때문인데 요건만 갖춰지면 안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은 지금부터는 관리와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2005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당초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했습니다.

않습니까?

보수적 측면이고, 대 수선이나 리모델링 사업은 6,500만원이 있어서 작년에 1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노후경로당은 자꾸 증가하고 그에 부응하지 못해 매년 1억원은 수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올해도 어느 정도는 개보수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경로당 운영비 사용실태 점검을 했는데 결과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 242개소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면 모범적 경로당도 있고, 또 개중에는 미흡한 곳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고 행정지도를 잘해서 운영을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행정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들면 전용을 한 사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용을 한다면 등록취소를 하겠습니다.

아껴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그런 점은 봄에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노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희망사항과는 거리가 먼데 노인일감갖기 사업중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을 추가해서 도움받는 노인도 덜 미안하고, 도움주는 사람도 돈을 조금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그와 유사한 사업이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이라 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인데 농촌과는 조금 맞지 않는데 도시에 사는 노인이 죽어도 몇 달있다 발견되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독거노인이 안녕한지 둘러보는 사업인데 건강한 노인이 들여다봄으로서 홀로사는 노인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인데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성과를 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군비를 투자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회복지 단체나 법인에서 독거노인에 대해 종교단체의 인력봉사로 1주일에 한번씩 밑반찬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김치담가주기를 하는데 김치는 남아돌고 다른 것은 부족하기도 하는데 사회단체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반찬을 보내주는데 재료비 정도는 도와 줄 의향이 없습니까?

그 사업은 읍면 자원봉사단에서 매년 김치담가주기를 하는데 예산확보를 죄송하지만 부족해서 올해 읍면당 50만원밖에 못 주었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종교단체 시설에도 면민과 동화되기 위해 하는 것도 있는데 미덕으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건이 어렵습니다.

기업체에서 400만원 지원을 받는데 우리 관내라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태부 사랑의 집에서 그 집도 어려운데 도와주는데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거동불편 식사배달 사업으로 1끼에 2,000원을 주는데 결식아동은 3,500원을 주는데 그것부터 노인홀대 아닙니까?

지금 결식아동은 추가되어 내년에는 3,000원이 되고, 노인은 2,500원으로 500원 차이가 나는데 보조사업이라 그런데 이 사업도 사실상 어려운데 한군데 배달사업이 모여 있으면 식당이 해 주려고 하는데 떨어져 있어서 식당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식당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업무를 잘 하시지만 우리 군 현황이 어려운데 9월말 현재 3만 1,780명인데 교통수당 타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상주인구도 2만 5, 6,000정도 밖에 안되는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노인문제는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다.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통상적이고 반복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1페이지 쓰레기위생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처리한 실적은 매립이 2,569톤, 소각이 1,409톤, 복토가 2,353톤, 침출수처리가 6,127톤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수질검사 및 대기오염 측정은 침출수 검사 10회, 지하수 검사 4회, 대기오염 측정 22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침출수 이송차량 및 복토장비 즉,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노후로 시설유지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2006년도 교체계획으로서 3억 7,9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각로 단열재, 연돌, 방지시설 등이 부식 및 파손으로 인해 보수가 시급합니다. 2006년도 소각시설 보수계획으로 1억 8,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는 생략하고 74페이지 쓰레기매립시설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 국비지원 신청을 7억 5,000만원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05년 5월달에 도에 했고, 설치변경 승인을 10월달에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발주를 2006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공사준공은 12월에 해서 2007년 8월부터 사용개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역주민 반대여론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42억원의 기금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 정례회 조례에 상정될 것으로 봅니다. 주변 영향지역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2006년도 예산확보가 되도록 건의를 하고, 2006년도 사업비를 16억 400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은 내시가 되어 있고 군비를 8억 5,4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적재심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명석저수지 용도폐지를 2004년 11월달에 했고, 보충수원 확보를 위한 대체관로 매설을 했습니다. 토목공사와 편입토지 등 보상이 유인물에는 48% 되어 있습니다만, 55%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정수장 및 배수지 위치변경과 수원지 등 외곽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상수원 오염 방지공사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이 약 20억정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총 사업비가 68억 8,300만원인데 하수고도 처리시설은 3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된배경은 질소와 인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로서 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비 12억 7,8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신청을 함과 동시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현 공정이 90%로서 시운전중에 있고 설계변경 부분이 조금 있어서 2006년 중순되면 100%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환경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수도과는 뭐니뭐니 해도 물입니다. 환경수도과 업무에 물어 들어가지 않으면 업무가 안될 정도인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쭉 둘러보았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이용하지 않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식수난 수급대책으로 조금 확대하고 위에 상류쪽에 주택이 없는 곳을 식수할 수 있도록 저수지를 다시 확장해서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폐저수지를 활용해서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고, 상수도 시설로 갖추고 나면 관리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소류지를 이용한 상수도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그때그때 마다 건의를 하고 있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내시가 되면 착공할 것이고,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착수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이용해서 상수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는 한계가 왔습니다. 수질이 변화되어서 식수로 쓰기에는 안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하수에 투입하는 예산을 그쪽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 폐기물처리 11월말까지 매립, 소각, 복토, 침출수처리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각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매립을 하는 것이 소각을 할 것이 많다는 말씀이죠?

먼저번 현장확인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가 의령군으로 봐서는 산업쓰레기는 없고 생활쓰레기가 90%되는 것으로 보는데 생활쓰레기는 우리 가정주부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때 당시 2004년도 본예산에도 25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여성단체 체험인가 해서 현지에 와서 분리수거하는 것을 견학 겸 체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전혀 활용안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방치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작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유인물도 만들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올해는 할 수 없이 못하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수천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한번 와도 수건한장 주고 점심 한그릇 사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담당자나 과장님이 가셔서 인건비만 낭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은 가정주부이니까 가정주부한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분리수거를 잘해서 소각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상에도 엄청난 득이 있습니다. 지금보면 2,500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각할 것을 묻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침출수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행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룡공단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대의면 추산리 5번지이면 현재 쓰레기매립장 있는 곳이죠? 재활용선별장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본 사업 재활용품 선별장 하는 사업장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분리해서 하는 것 하고 연계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닙니까?

그래서 구룡공단에 공공용지 부지에 임시로 선별장을 하고 있는 것을 대의면 쓰레기처리장 관리동 바로 옆에다가 곧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선별장 환경미화원하고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니까 아까 장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매립장의 분리소각, 재활용품의 소각이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의 추산리 5번지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혹시 주민여론이나 설치반대 여론은 없습니까?

2단계 확장공사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의면에서 대의면 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40여명정도 구성을 해서 활동중에 있고 선별장 짓는 것을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는데 면 대책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보기를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선별장을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해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마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잘되어서 선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확장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조례규칙심의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군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단계 확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장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대의 쓰레기매립장과 선별장을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실무과장님이 유기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그 장소에 쓰레기매립장과 재활용선별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 2차 추경사업에 실시한 밭미나리 조성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례 수성마을밑에 밭미나리를 조성했는데 조성하고 나서 그 아랫부분에 흘러가는 물하고 미나리밭에 들어가는 물을 비교를 해보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물이 상당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확인 시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생활폐수가 나오는 소하천부터 실제 심어야 되는데 조성이 하천하류쪽에다 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하천에 자연스럽게 심어두는 것이 물 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영일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할 당시에 가보면 현장확인하고 나서 환경수도과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복명한 적이 있습니까? 현장확인 시에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 복명을 받은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복명을 받았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우리가 지적한 부분하고 내용이 달라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업무를 탓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괴진하고 수성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압니다. 첫째 괴진에 가보면 위 부락에서 내려오는 도랑밑에 미나리를 걸쳐서 해놓았습니다. 20m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대가 있는 곳을 과장님이 안가보신 모양인데 가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전부 도랑을 파면 내려가버리고,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작은 물이 내려올 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유수가 많이 내려갈 때는 정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물 일때 정화를 해주어야 옳은 수질개선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한개도 안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성에는 미나리밭 임대를 해서 논을 빌려서 논주인하고 어떤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실제 가보면 미나리밭에 물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나리밭을 예산을 들여서하면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미나리밭에 안내려가고 물은 자연스럽게 도랑으로 내려가면 수질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맑은 물 수질개선은 필수사업입니다. 이런 측면서 제가 건의쪽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놓았으면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일반주민들이 보아도 공무원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수감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감사는 농림과, 경제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