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토론하고 할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3%를 2%로 내리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2%로 내리는 것으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합시다. 2%로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구성)에 보면 2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조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표협의체 위원은 이 조항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을 위촉한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장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 나오거든요. 실무협의체 위원은 어떤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협의체 위원은 어떤 분들이 주로 임명이 되고 실무협의체는 또 어떤 사람들로 위촉을 하든지 임명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3항에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조항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가 대표협의체는 무슨 임무를 수행하며,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각각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임무 정도는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표협의체에 우리 의회의 참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없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5항 셋째줄에 이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위원장이 굳이 2명으로서 공동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꼭 그렇게 두명을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유가 있을테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직종의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제2항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니까 복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위원은 어떤 사람들을 위촉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협의체의 임무를 이야기하든데 각 협의체는 이러 이런 임무를 수행한다. 대표협의체는 이런 임무를 수행한다.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이런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것이 조례에 나와야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인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두명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왜냐 하면 어느 단체건 어떤 위원회건 위원장이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분야에 밝은 지식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특별히 부위원장을 두면서 명칭을 붙여서 하면 모를까 위원장이 둘이 되어 가지고 한 번은 이사람이 회의를 진행하고 한 번은 이 사람이 회의 진행하고 만약에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할 것이며 안맞는 것 아니냐 아무리 의견을 존중해 준다 그러더라도 어떤 위원회나 어떤 단체건 위원장은 한 사람이 되어야 일사분란하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지지 두 사람을 놔두어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꼭 두사람을 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시는 것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느 위원회건 어느 단체건 위원장이나 회장이나 협의회장 두 사람 두는데가 없거든요. 저가 의원을 15년을 해봤지만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두사람을 하게 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해놓았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설명 가지고는 두사람으로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안그러면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협의체 임무는 여기 명시가 안되어도 됩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실무협의체 위원이 됩니까? 복사를 빨리 해와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을텐데, 일단 본 위원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재 우리 공설납골당에 만기를 모시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기가 들어와 있습니까?

개장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 다 되었다 아닙니까. 홍보도 많이 되었고 창녕군에 공설납골당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분은 다 아는데 지금 만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243기 밖에 안들어왔다 할 것 같으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볼 때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도 되고 하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거든요. 공설납골당에 안치를 하려고 하면 45,000원 든다 그러면 본 위원도 전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기 할 것 같으면 화장하는데만 돈 1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장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영구차로 가지고 가야 되고 영구차 아니면 공식적으로 못가는 아닙니까? 영구차 내려고 하면 아마 이삼십만원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엄청난 지출을 해야만이 공설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되어지니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도 서민들이 이것을 쉽게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오래되었던 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러나 우리 매장문화도 법은 전부 신고 다 해야 안됩니까? 묘지 쓸려고 하면 전부 신고 다음해야 되지만 신고하고 쓰는 사람이 몇이 됩니까? 그래도 전부다 넘어가는 그런 식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문화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화장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기상조니까 아직 더 두고 보도록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이문제는 화장증명서를 부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삼년 두고 본 다음에 그때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방법이 없고 할 것 같으면 그때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개정을 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본적을 여기 둔 분들까지 다 받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본적을 여기 두고 있으면서 객지에 나가 있으면서 돌아가셔 가지고 들어오실 분들이 아주 영세한 분들은 들어오시겠지만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저런 것을 볼 때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납골당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너무 거창하게 짓기만 짓고 지금 현재 화장해 가지고 모시는 그런 문화하고 안맞아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행대로 본적이 있는 분들까지 넣어주는 것은 좋은데 화장증명서 첨부하는 이 문제만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