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창녕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정조례안 심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토론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의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금일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제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제4조 조직에 물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방재단 조직 구성원이 지역인이나 지역단체별로 조직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구성인데 구성의 인원을 명시를 안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을 한다면 주민 몇 명 구성인원이 조례상에 들어 있어야만 읍면에서도 조직을 구성할 때 기준점이 될 것이고 단체를 방재단으로 넣는다면 각 읍면에 2개 단체, 3개 단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빠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 저희들 규칙을 곧 제정할 계획이고, 방침은 읍면당 20에서 30명 정도를 생각構?있습니다. 수방단 조직할 때는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연취락 부락단위가 1명씩 정도는, 지역에 나이든 사람을 위촉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규칙에 여러 가지 조례상에 미비된 명시하기 어려운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규칙에 정할 수 있지만 조직 인원수만은 원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조례안이 방재청에서 해서 시범적으로 타 시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것은 도에서는 2군데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사항은 명수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조직 명수에 대해서는 한번더 연구해서 적정선을 정해서 규칙에 넣어서 세부적으로 조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의문점을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제6항에 보면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2조 설치에 보면 방재단은 읍면단위로 구성하고 창녕군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2조에서 설치를 하는 것을 읍면단위로 구성한다고 규정해놨는데 또 아래에다가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말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든 목적은 정부에서 기상재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읍면단위 구성은 여기에 보시면 단체라든지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단체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라이온스, 로타리라든지 이런 분들도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자율방범단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성은 20명에서 30명 구성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읍면단위로 구성이 되고, 이런 단체는 단체로서 구성할 것하고 상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읍면단위로 하는 것은 창녕군의 방재단 조직을 일단은 세부조직으로 창녕군협의회 산하에 각 읍면별 방재단을 두고 그 읍면방재단 속에 어떤 소속된 기관단체에 방범단이 같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 총괄하는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에 단체라든지 기관의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든지 첨언을 해놓으면 모르지만, 맨 위에 설치상의 문제점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으로 해놓는 것 이 자체는 말의 중복성이 있는 것밖에 안되는데 어떤 구체성을 띄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에 설치에 보면 방재단은 읍면단위로 구성하고 창녕군에서 통합 운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4조2항이라든지 전부 읍면방재단 대표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면 6항에 있는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여튼 효율성을 설명하기 위해 뒤에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붙인 모양인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동료위원 질의에서 나왔듯이 6항을 조금 자구수정해서 바꿀 필요가 있겠는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조에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고 창녕군에서 통합운영한다. 이것은 구성을 이미 한 것을 전제로 하고 2항이나 3항이나 읍면단위로 다 해놨기 때문에 6항에서는 읍면 소리를 빼고 다른 자구를 가지고 조례를 구성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가 보니까 기존 읍면에 있는 방재단은 구성하고 특히 단체하고 학교라든지 읍면에 단을 만들어서 대표를 해서 전체 모여서 방재단을 … 그 이야기입니다.

읍면 단위로 구성하고 창녕군에서 통합운영하는 시스템 말고 자율적으로 학교나 단체가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해놓은 것입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산하에 기관단체의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 . 기관단체의 방재단을 별도로 포괄하도록 그렇게 규정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 저가 거기에 수정안을 내면 6항에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창녕군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재단 외에 자체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지금 설명한대로라면 문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자율방재단 시스템 자체가 창녕군지역자율방재단 산하에 각 읍면방재단을 둔다 기본 골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읍면방재단 속에 기관단체도 같이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맥락 아닙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호단체라든지 안 들어가는 것은 빠질 수도 있고 …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제10조2항에 보면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일 1회 이상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활동 안할 때도 매월 한다는 뜻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신청해서 활동하는 단에서는 총괄표를 작성하고 다음에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항목에 넣었습니다. 별지서식에 없는 것은 없는 사항만 통지를 하면 다음에 예산 지원한다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항목에 넣어놓았습니다.

활동을 할 때만 한다 이런 뜻입니까?

지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

무조건 단장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매월1회 이상 별지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금지사항에 보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군수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동료위원도 4조6항에 인원을 규정해놓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온 읍면에 방재단 다 모아서 예산 주고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선거 정치에 활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규제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의견은 방재단 자체가 자율성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넣지 못하는 것도 이 사항입니다. 신청을 안할 때는 개인, 단체라든지 동호회, 단체가 없을 때는 규정을 못 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만든 것입니다. 동호회에서 해병전우회라든지 많이 신청하면 이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급요령이나 이런 것은 정치성을 안 띨 수 있도록 규칙에다 전부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신청을 하는 사람만 하는데 신청은 유도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각 단체가 여기에 다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함부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장치를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뜻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9항에 보시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적으로 지원체제가 구체적으로 정치와 연관 없이 그 사람들이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을 세밀하게 정해서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써놓은 이것도 활동할 때만 하도록 단서를 붙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단장이라 하는 것은 읍면에 있는 단체의 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읍면단위는 대표라고 이야기하고 창녕군 전체만 단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군에 있는 단장인데 단체를 대표가 하는 일도 전부다 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해서 맨날 군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하면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정치에 활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장민웅 위원님의 생각과 반대로 하기 때문에 제 개인 의사입니다. 판단을 위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을 못하고,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10조2항을 보니까 활동이 예를 들어서 방재의 필요성이 있는 활동이 있을 때는 서식을 맞춰서 내용 있는 것을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 없으면 활동사항 없음이나 방재에 어떤 발견한 사항이 없다라고 주면 끝나는 것이고, 보고된 사항을 3에 보면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하는 것입니다. 9항에 나와 있는 제복, 모자, 활동비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방재정책 수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실제 위험성이 있는 지역, 방재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방재단에 주어서 선거에 의한 선심성 행위, 방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

10조9항에 보시면 행정 이 사항이 아마 지역적인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

예산을 수립할 때 …

그때에 반영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뜻으로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으면 활동을 확인하고 제4호 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 매월1회 이상 하라고 매월1회 이상 써놓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매월 써놓으면 매월 해야 됩니다. 하든 안하든간에, 1회 이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을 빼면 활동하고 나서 4호 서식에 따라서 보고하면 될 것인데 매월1회 이상 써놓으면 한번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하든 안하든.

재해요소는 상당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매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그런 사항은 저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요소라 하는 것은 만약에 사회봉사단체에서 어떤 기관에 맞게 자기 단체별로 자연재해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월1회 이상 보고라 하면 군수가 그것을 보고 무슨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놔두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을 주든지 다른 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장한테 보고가 되어서 단장이 군수한테 보고가 되어서 단장이 군수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하면 매월1회 이상이니까 방재를 하는 것이 재해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가만 있는데도 할 것이 있습니까? 매월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장민웅 위원님이 질의요지는 자율방재단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면 되지. 활동하지 않을 때도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활동하고 활동한 사항을 보고하면 되지 매월 활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보고서를 내라 그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점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수방단은 보통 행정기관을 위시해서 이장단이 보통 수방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다음에는 어떤 통합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이것 다 … . 수방단은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해체될 것이고, 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행정기관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 봅니까?

이것은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관하고 크게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자연재해에 봉사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다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소정의 지원은 정부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방단 조직은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군단위에는 민방위대원들이 전부 객지에 다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 부상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는 보험도 가입해서, 지금 공무원들만 되었지, 주민들은 안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례취지는 이해를 하겠고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정의 장과 자율방재단, 소방대, 이 부분이 일사분란하게 동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각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방재단은 방재단대로, 소방대는 소방대대로, 재정지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번 출동했는데 소방대는 소방대대로 했다고 출동비 나가고 방재단은 방재단대로 나갔다고 이게 보면 나중에 방재단 개인 대원에게 우리 군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나타나면 해병동우회에서는 차량하고 방범대는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재해가 나면 불도 끄고 물을 지원해 주는 자기들 단체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 제4조 조직에 대한 제6항 부분에 읍면단위 구성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삭제해도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볼 때는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20 내지 30인으로 구성한다 인원 구성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그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자연부락 단위라도 한 명씩 정도는 지정을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의 규모를 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불필요한 부분을 방재단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막연한 이런 것은 앞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재단의 읍면단위 규모가 아까 과장님께서 20 내지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거기다 규정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상세한 규칙을 효율성 있게 만들어서 한번 더 의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성낙기 위원님 질의 신청하신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

이해에 대한 설명은 … 됐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회의중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재난안전관리과의 설명이 부족하고 활동확인서라는 것은 매월 내라는 것이 활동확인서에 보면 태풍이나 지역집중호우나 지역설해나 이런 것이 전혀 정치적하고 관계가 없고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에도 무슨 지역에 태풍의 우려가 있음으로 사전에 예찰, 어느 마을에 태풍 매미피해로 둑이 터진 지역을 차량 통제 몇 시간, 어느 지역에 위험이 있음으로 주민대피 방송 이렇게 열거하기 때문에 활동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몇이 모여서 확인서 해서 돈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확인서라는 것은 여기에 상응한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확인서를 매월 보고하라는 말이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장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자꾸 사람을 불러 모으면 비용이 들어가고 쓸데없이 모아서 필요 없는데 돈은 쓸려고 하는가 이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빨리, 활동확인서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빨리 가지, 그런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쟁점사항이 있어서 의견조율을 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현재 창녕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중 1조부터 8조까지 보면 건축물 관리자가 현재 우리 조례 규정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주어지는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벌칙조항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법에는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은 책임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언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주민들한테 더 부과하기 위해서 해놓은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사항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징금에 대해서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에 건물주가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범주내 자기 지역 내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건물주가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법률 제2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1항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그런 것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하면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건물 주위로 이면도로. 보행도로 시간이나 거리가 정확히 명시, 혹시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기재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번 더 참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단독주택 경우만 나와 있고 회관, 경로당이나 마을공동시설물은 주민이 공동으로 치운다. 어제 경남신문을 보고 산청군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산청군 조례에는 공동시설물까지 지역주민들이 치우도록 하는 조례가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는 없어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정할 때 포괄적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이 눈이 안오는 지역이라서 상세히 조례에 못 넣었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개정조례에 넣어서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을 만들고 나면 다시 고치기가 힘이 들고 한데 현재 저가 신문상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청군 조례는 회관, 경로당등 마을공동시설물은 주민 공동으로 치우도록 조치를 했고 아까 앞에 과장님 설명하신 쌓인 눈은 제때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을 다시 개정할 때 손보는 것 보다는 제정할 때 삽입을 시키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벌칙조항은 저가 볼 때 앞에 법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조례를 제정한 충청도라든지 서울시에도 조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민사상으로 보상요구하면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벌칙조항은 조례에 넣는 것은 그것만 있어도 조례로서 유지한다고 생각되고,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발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삽입시킨다면 5조에 건축물관리자 다음에 공동건축물에 대한 항을 삽입시켜 주면 좋겠네요.

좋은 제안이라서 삽입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설 제빙 책임에 있어서 건축물관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로 하고, 다수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동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공동체내에서 건축물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관, 경로당, 아파트 등 공동시설물 2. 재실 등 종중시설물 3. 기타 공용시설물로 하며, 제5조제2호 단서를 다만 인근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지에 접한 도로의 전체 구간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자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8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