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상섭 의원 발언
상섭
김상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년에 비하여 구 재정 사항이 어렵고 지역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에 2006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금까지 다소 관행적이었거나 소홀히 다뤄왔던 부분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과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운영의 성과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같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수
박우수의사직원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4분
상섭
김상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 예산 총괄 심사와 세출 예산의 세입과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먼저 총무국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소관 부서별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총무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구
민병구총무국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구정의 주요시책 추진에 좋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여성회 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예산안 심사에 대해 참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성
윤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볼 때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세무과
다음은 질의 답변 차례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입분야 심사가 시작되면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총무국장님과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퇴 장)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예산안 1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줄어져 있습니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렇죠. 좀 줄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게 됐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당초예산 200만원이 올해 100만원으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총무과 운영 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을숙도 테니스장 시설을 보강을 하고 나니까 신평 레포츠 공원은 주변환경도 그렇고 하니까 이용객이 감소를 하고 있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렇죠.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종계
변종계위원
그런데 200만원 정도로 반이 넘게 줄어들었다고 하면 체육공원으로써의 역할다운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테니스장뿐만 아니고 다른 농구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레포츠공원은 수입이 줄고 있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풍토가 도심에 있는 시설은 이용을 꺼리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세입이 너무 줄어들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데 5억원이 편성됐는데 2004년도 결산 내역은 9억5,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과년도 수입 말입니까?
종계
변종계위원
예, 별도 세입전망 분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2004년도 결산이 9억으로 올라간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대 있는 이영복 씨가 체납하고 있던 8억 중에서 구세 4억 되고 시세 4억 되는데 그것을 낸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작년에 결산이 4억 정도 불어난 겁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국한된 특별한 케이스이고 보통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세입전망 분석도를 볼 때 물론, 지금 8·31 부동산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감소됐던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세입 전망분석을 세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리고 말이죠. 전년도 1회 추경에 문화회관하고 테니스 경기장 임대료 수입이 6,7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5,400만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200만원으로 편성된 분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거기 문화회관 임대료 안에 뭐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테니스장하고 지하에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뷔페식당 있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보면 매점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테니스장하고 지하 식당은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임대료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어디에서 천 몇 백 만원이 줄어드는가 하면 매점에서 줄어듭니다. 매점이 당초에 상당히 문화회관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2,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안 되니까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30만원에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대폭 한 1,300만원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임대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어떤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세입이 줄어들고 이래 되니까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렇지요.
종계
변종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지금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래도 금년도에 보면 8억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주는 것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종량제 봉투가 매년 세입 분야 심사할 때마다 거론되는 얘기인데 다행히 제가 청소과장을 한 경험을 비추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갈 거고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에 7억6,8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인을 보면 전체가 다 감소하는 부분은 아니고 2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4억2,500만원 늘어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 2,000만원 불어난 그 두 가지는 종량제 봉투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불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로 버리다가 통으로 버리다 보니까 전환이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실지 감소한 것은 3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경기 부진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 감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봉투 판매수입과 더불어 스티커 판매를 하니까 수입이 늘어났다 하는데 결국은 3억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3억2,300만원 정도가 순수하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내년도에는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세외수입은 판매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거슬러 가면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보면 3억6,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된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를 낸 겁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이것은 내년 3월 준공으로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으냐 우리 직영을 하는 게 좋으냐 또 민간위탁을 하면 수입은 얼마고 들어가는 지출되는 돈은 얼마냐 이런 게 죽 분석이 되는데 보니까 대충 이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국에 대비표가 나옵디다. 저도 금액에 들어갔는데 11개 체육센터를 비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규모라든가 주변의 인수구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수입은 근사치를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안 생기겠느냐 싶어서 잡아놓은
종계
변종계위원
대략적인 금액이지요?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렇지요.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1회 추경 때 조정이 될 겁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산출이 맞아 들어갑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야말로 근사치입니다. 그렇게 허망한 숫자는 아니고 이 주변에서 아마 결정이 안되겠느냐 보는데 내년에 1회 추경 때 가면 다시 한번 정확한 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께 산출 근거를 어떻게 내느냐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방금 변종계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내줬지요?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렇지요.
그게
그게최광렬위원
다 가득 차서 나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게 종량제가 아니고 저것은 실지 정액제거든요 5ℓ짜리 스티커를 한 달 것을 삽니다. 스티커를 사면 제가 알기로는 1,800원인가 그렇습니다. 사면 가득 차든 안 차든 내어놓으면 수거원이 비워줘야 됩니다. 대부분 70～80% 가득 차서 나온다고 합니다. 계절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게
그게최광렬위원
어떤 말이 들리느냐 하면 일반 가정집에서는 사실 쓰레기 봉투값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하얀 것을 써서 투명한 것을 써서 재활용품을 절대 못 버리게끔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여성들 쓰는 그런 거 생리대라든가 이런 것을 넣기 때문에 아직도 그걸 못 하겠다 그래서 투명한 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식당에서 교묘하게 하는 게 자기들이 돈을 주고 버리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용기에 가득 안 차서 나오니까 다 채워서 보낸다 이런 게 소문이 들립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파악한 게 세입 통계 위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깊이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광렬
최광렬위원
문제점으로 다시 대두가 되는데 옛날에 봉투를 줄 때는 봉투가 자기가 본인이 사기 때문에 그것은 적게 해서 가득 채워서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많이 차나 적게 차나 같이 버려지니까 일반 식당에서 가득 채워서 보낸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식당에서든지 우리 가정에서든지 음식물 쓰레기 줄고 쓰레기 봉투가 적게 팔려서 적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미비한 점, 잘못 한 점 이런 것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앞에 변종계위원이 레포츠 공원이 테니스장 임대료 관계 많이 줄었다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이 줄어졌는데 그 기초 조사가 잘 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사실상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게 이 수치를 잡을 때는 소관 부서별로 전부 다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 실지 어떤 기초에 의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을숙도 테니스장 이런 데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레포츠 공원에는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200만원 하다가 이번에 100만원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기초 조사를 해보면 레포츠 공원이 교통이 편리하고 더 좋습니다. 을숙도는 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을숙도에 테니스장이 돈을 적게 받기 위해서 레포츠 공원도 내린 게 아닌가 레포츠 공원은 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간다고요. 가정 살림이나 구청 살림이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단독 세입을 가정에서 할 적에는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구청에 세입은 들어와도 내 돈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줄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
석진
김석진위원
생활체육이나 운동하는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 구민들한테 받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테니스장 놀고 있습니까? 오른다고 안 놉니다. 관심 있는 사람 들어가려고 해도 사용할 데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을 하셔서 이것도 내린다는 것을 조금 내리는 것은 되지만 100% 내린다고 하면 다음에 가면 이것은 누구 할 사람 돈 줘서 하라고 이래 될 것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해당 부서별로 통계 숫자를 받아서 감소가 됐으면 왜 감소가 됐는지 이유 정도만 파악을 하는 거지 실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겁니다. 부서장이 파악하는 거니까
석진
김석진위원
세입 분야에 대해 담당 과장이 계시니까 그것은 그 담당 과에서 무조건 왔다고 해서 작년 세입이 200만원인데 금년에 100만원 밖에 못 하겠다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을 보강해서 더 이상 안 내리도록 세입 부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세입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24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예산은 38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39억 정도인데 1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을 보면 보통 3%로 되어 있는데 사실 따진다면 금액을 1,000억정도 교부받으면서 3%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물론 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10년 넘은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수입에 대한 것을 이것도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3%가 어떻게 생각하면 고지서 내는 고지서 값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올리시더라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 조례를 바꾸려면 시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달라 이렇게 접근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이 다른 데 비해서 약하다는 것은 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세 예를 들어서 1,057억 징수하는데 3% 해서 31억 내려온다 하는데 실제 내역을 보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을 징수하고 나면 51%가 그대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파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교부금은 3%는 1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현택
이현택위원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재정교부금도 지금현재 51%밖에 안 되지요?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받는 금액의 51%
현택
이현택위원
51% 이것도 상향 조정을 해서 70～80% 받을 수 있도록 이래야 수입이 되지 이런 것만 갖고 잡고 있다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올해 짜는데 팽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연구를 해주세요.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리고 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있지요. 총 올해 64억이다 그죠? 위에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포함하면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6억4,000 되지요.
현택
이현택위원
아, 6억4,000입니까? 이거 어디 매각하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조금조금 작게 매각하는 거고 가장 큰 게 공유재산 매각수입해서 3억9,500만원이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괴정4동에 있는 승학어린이집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옛날 부지 성진체육관입니까? 그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게 3억9,5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입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학체육관 신축 이전에 따른 옛날 부지 매각대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억6,500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20페이지 구거사용료 중에 전년도에 2억5,000만원 돼서 500만원 증액됐다가 300만원으로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3억
명도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2004 결산내역에는 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구거사용료는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기존 하천이나 구거를 관리하는 매년 각종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변동 큰 게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내년에 5,000만원 증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산 신항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다에서 파일을 박아서 준설토를 빼냅니다. 그것은 우리 관할이고 공유수면 바다에 버리는 것을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 수입이 5,000만원 신항 공사하는데 그게 증액돼서 더 있고 매년 보면 7억 됐다가 3억으로 떨어졌다 왔다갔다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변동이 없는데 특수한 요인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다 물량장 사용료 7,600만원 내년도 예산은 변동이 안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업무 소관입니다마는 다대 물량장이 어디 있냐 하면 홍티마을 가다 보면 강변도로 밖에 물량장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2004년6월 달에 점용 허가가 나가서 점용 허가받은 사람이 당리에 있는 정숙산업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골재를 거기에 일시적으로 적출하기 위해서 얻었는데 3,000평 정도 되는데 대부를 해주고 나면 대부금의 50%는 시로 들어가고 시유 재산이니까 50%는 구 수입이 되는데 1억5,360만원인가 대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50%니까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대부료 2004년6월부터 2005년6월까지 1년 것을 선납을 했습니다. 실지 사용 기간을 채워서 하지는 않고 하다가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돼서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올해 2005년7월부터 내년 7월까지 다시 1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7월 달에 다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기점에 가서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 사용계획 자체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물량장 내에 자기들이 수입이 들어왔던 모래라든가 이런 물건들은 없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제가 현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계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어 봤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적치된 것은 없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이게 이 수입은 상당한 수입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사용 허가를 누가 신청을 안 하는 이상 우리가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수입도 당분간은 올라오기 어려운 수입인 것 같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누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은 있는 것 같은데, 사용자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몰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러면 공고를 내거나 하시면 분명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예,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증지수입 관계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할 적에 전자 수수료 입찰 관계가 만일에 폐지를 하게 되면 약 9,000만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이 결국 폐지를 하면 여기에다가 부담을 시킬 것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렇죠. 여기에 내년도에 폐지 조례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전자 입찰 참가서에는 매년 8,000만원 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은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빠져있죠.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폐지 안 되고 산다고 하면 추경에 가서 다시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관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될 것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손되는 부분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1년이 7,000만원 정도 내외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당히 지역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깊이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아닙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우리 이자수입 있죠? 24쪽에 이자수입에 보시면 올해 7억2,5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5억5,400만원입니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렇죠.
현택
이현택위원
그러니까 한 1억7,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을 합디다마는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자금의 현재 보유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고 있느냐 50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하나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몇 프로냐 하는 두 가지인데 그 이자에서도 작년 같으면 최고 높은 게 3.48%까지 올라갔던 게 3.44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자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0.4%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올해 같으면 시에서 구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이 46억5,000만원이 중간에 커트가 됐습니다. 배정이 안 됐죠. 그만한 자금 들어오는 것이 유입이 차단이 되니까 자금 보유액이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까지 떨어진 그런 겁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또, 봅시다. 그리고 농지 조성비 있죠? 부과 수수료 내용을 보면 올해는 4,50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몇 페이지
현택
이현택위원
이것도 감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농지수수료 하는 것은
현택
이현택위원
조성비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것은 공부상에 보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하에도. 거기를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면 농지 조성은 평방미터상 1만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만600원인가 받으면 그것은 일단 국고로 귀속이 되고 받아지는 수수료를 5%인가 구에다가 교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수수료로 잡히는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건축 허가 건수가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 내려간 그런 경우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중에서 세무과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계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지금 보면 세무과 예산이 총 5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 주요 원인이, 한 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증가됐는가요?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다른 항목은 대부분 불편하거나 감소했는데 168페이지에 변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거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생긴 예산이고 3,100만원이죠.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해서 5,400만원 책정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8,500만원이 올해부터 새로 증가한 예산이고 그 외에는 전부 그대로 감소를 했는데 이것만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분야에서는 한 6,000만원 정도 감소를 하고 이 분야에서 8,500만원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500만원 오버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개별주택 조사 같으면 인건비입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여기에는 인건비, 조사비, 검증비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종전부터 하던 지적과의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같은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자료로 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을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시공원가 위주로 뽑았습니다. 이 주택 짓는데 돈이 얼마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몇 년 됐으니까 얼마 정도 가치가 나갈 것이다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전부 이걸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갑이라는 주택은 얼마, 을이라는 주택은 얼마 주택마다 전부 가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결국은 종합토지세에서 종합 부동산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게 따르는 거죠?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렇죠. 세제 개편의 일환이죠.
리고
그리고변종계위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인데 국비도 좀 나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예, 구비가 60%고 국비가 40%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율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것은 시비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시비 지원은 없고 해당 자치단체 예산하고 국비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이 구축 작업을 해야되는 거네요. 그죠?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그리고 보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17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비 이래서 어떤 시스템에 어떤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이 종전에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끊고 그 다음에 자동차 특별회계 같으면 주차위반 하면 과태료 끊고 우리가 각종 과태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각 부서별로 수기로 고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관리를 하고 체납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2004년도에 전부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전산화를 시켜서 1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되어서 유지 관리비를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 주다가 작년도 7월1일부터 유료화가 된 거죠. 전국적으로 건수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750만원에서 840만원 사이의 유지 관리비가 전부 책정이 되어서 기관별로, 그런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 바람에 한 540만원 증액이 되네요?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예, 그렇죠.
종계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비로 내려와서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돈 드는 비용이 거의 다 국비로 내려오는데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프로그램 개발하는데에 대한 수수료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하고 전부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업무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까지 지방세 전산이라고 하면 반쪽짜리 전산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축을 해놓고 우리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중구권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안동시 게 어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것을 전부 온라인 하나로 체제를 묶어서 기관별로 전부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쉽게 말하면 재산세 고지서를 서울가서 여행하느라고 못 받았다 그러면 납기는 다 됐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전에 같으면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돈 보낼테니까 당신이 좀 대신 내 주시오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이게 구축되고 나면 서울 아무 구청에 가서 인적사항을 대고 고지서 하나 떼주시오 하면 바로 떼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동에서만 발급하다가 전국 어디에 가도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건
이건최광렬위원
계속사업으로 국비로 계속 내려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아니죠. 구축에 따른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1년 동안 에프터서비스를 하다가 1년 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국
결국최광렬위원
우리 구비로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그렇죠.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지방세 몇 백만원 수준에서 안 하겠느냐
구축할 때는, 이번에 구축하면 구축이 완성됩니다.
여튼
하여튼최광렬위원
앞으로는 전부 다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지금 사실 서울에 있는, 우리가 토지대장을 뗄 수도 있고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는데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관리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우리 구청에도 많이 양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이런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행자부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고 이게 구축이 되면 다시 또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계속 교육을 받고 행자부에 자치화 정보조합이라는 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국은
결국은최광렬위원
국가에서 마음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전부 마지막에 드는 것은 전부 우리 구비로 다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받지 마라. 전에 전자 시스템 그것도 자기들은 받지 말라 하지마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다 돈을 내야 되는 거라. 보충을 하려면 우리 구민들 손에서 전부 돈이 나오는 거라. 자기들은 받지 말라 해놓고 국비 내려주지도 않고 전부 우리 구민들 등본 떼는데 돈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런 게 진짜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는 좀 부담이 덜 가도록 잘 하셔서 관리나 모든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구민들이 제일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세무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해룡입니다. 제134회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개정 심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고 그 다음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범위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6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 청장실 관내도 제작하는 내용인데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허명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실 관내도 제작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청장실 집무실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 왼쪽에 관내도를 제작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저게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수정이 돼야 될 내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현황 도면 자체를 새로 제작을 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교체할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교체는 예산이 되면 내년초에 바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민선5기 청장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듭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청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알루미늄 판으로 제작을 해서 계속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 관내도 제작하는데 경비가 그렇게 듭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노인회 보조금이 1,070만원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년 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단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이자로써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이자로 발생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하나의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구에서는 사실상 여태까지 노인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 때문에 지원을 안 했는데 이자 수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타 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부득이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조금 인상 조정이 됐습니다. 전체 규모가
명도
허명도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거 보조금을 지급해 줄 적에 어떻게, 노인 단체 몇 개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거기다가 지급하면 노인단체 회원이 몇 명됩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단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동 단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하구 지회라든가 이런 게 결성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어찌되어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경로당이 각 동별로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하고 이래 가지고 노인회 지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무실은 신평 지하철 역 맞은 편 쪽에 보건소 가기 전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연간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나중에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총액을 정하고 집행은 아마 분기별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노인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노인회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는 보조금 자체가 동에 있는 최고 하위 단체인 경로당 노인들한테도 혜택이 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일단 전반적으로는 전체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을 위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인당 어떻게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전부 다 각 동에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한테 효과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딴 구에는 벌써 했었는데 우리 구에는 없다가 금년에 신설한 이런 내용입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는 노인회 복지기금의 이자로써 충당을 하도록 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이자로 발생하는 금액이 적어서 부득이 내년에는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내년은 이렇다 보고 그 다음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찌됩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이자 수입의 정도를 봐서 내년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어쨌든 기금이 소기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세요.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실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있지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도 예산이 2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기금이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84페이지
종계
변종계위원
20만원 올랐지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혁신업무가 정부 단위에서 2004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가 실질적으로 2차 연도입니다. 저희들이 조직 혁신 업무 행정 혁신 관계를 하다보니까 그 관계되는 관련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혁신 업무에 좀 발전적인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시책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다른 기관의 각종 사례들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혁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직원들이 참여하는 혁신 토론회를 경주에서 한번 가지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봤고 그 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 토론회를 부구청장 주재로 6·7회 하면서 부산을 바꾸자 하고 관련해서 41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벤치마킹도 좋고 혁신 발전을 위해서 아마 위원께서 자주 했으면 좋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면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보면 지금현재 조달 요율을 보면 다른 데는 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결재 소프트웨어는 8%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6%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전산 장비유지 보수 관계료 관계는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이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하는 정보통신부에 고시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고시를 한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장비 도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2%로 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인데 조금 줄여서 8%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12%인데 줄여서 8%한다면 6%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사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최하로 조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8%선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조달청에서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정보통신부에서 작년 2월 달에 정부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종계
변종계위원
이렇게 합시다. 2004년도에 고시된 내용을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내렸는지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정보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든 정보화 시스템을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낭비요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보면 유지비에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터넷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실제 사후 관리가 안 되면 그때그때 즉시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로 봐도 되는 사항인데 부산시를 비롯해서 각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후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새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비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군도 퍼센티지 파악하는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저희들이 매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유지비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데 항시 보면 유지비가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이런 것도 엄청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액을 약간 줄여서 세수도 금년도, 내년도에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없애면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실장님께서는 이런 어떤 유지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본 시스템 구축에 7,5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현택
이현택위원
8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설명이 길 것 같으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구매가격이 조달청 구매가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180만원 이것도 역시 신규입니다. 이것도 정보화 시스템인데 이왕이면 같이 설명을 해 주지요.
경비라고요?
경비가 4,100만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 연구개발비라고 있죠?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홈페이지 개편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지요.
우리 구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꼭 신규사업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전산개발비에 1,000만원이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그 다음 장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여기에 보면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860만원이 더 증감됐는데 밑에 있죠? 올해 자치단체 예산이 2,500만원이네요?
감소가 아니고 800만원 증가네.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월별로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월별로 211만2,000원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2,111만원이 됐어요?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간 아는 분도 있지만 사실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 간에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방금 계장님이 대답하실 때 리스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상환입니까?
비가
국비가최광렬위원
5년 동안 계속 내려올 겁니까?
비도
구비도최광렬위원
계속 5년 동안 나가야 되네.
런데
그런데최광렬위원
국비가 3,000만원이고 왜 구비가 4,500만원입니까?
광렬
최광렬위원
전국적으로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을 만든다면서 왜 구비로 쓰라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리고
그리고최광렬위원
지금현재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는데 1,000만원 이야기했는데 홈페이지를 해마다 개편을 합니까?
까지
언제까지최광렬위원
완전히 성공적으로 개편을 거의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연수가 대충 나옵니까?
것은
이것은최광렬위원
앞으로 백년대계나 십년대계를 내다보고 개편하실 때 신경 써서 하시고 특히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지명이 틀린 게 많아요. 세리골인지 사리골인지 제식골인지 제석골인지 근거가 어디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하나 제작할 때는 신경 써서 다시 개편하지 않도록 그런 지명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 내가 볼 때는 예산이 감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한 것은 다시 손 안 볼 것은 안 보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중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내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만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된 부분은 다 들어서 이해를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만큼은 그야말로 어떤 관행적인 배분이다. 예산집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연간 예산안을 대충 보면 2005년도 것을 보면 새마을이 7,440만원, 바르게살기 4,150만원 총연맹 2,160만원, 민주평통 600, 법무부 범죄예방 300, 청년연합 700, 해병전우회 400, 모범운전자 구지회 100만원, 행정동우회 500만원 이렇는데 이게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단체 지원금 편성하는 규모가 원칙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각 급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지역의 발전이나 기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국가에 유공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구가 원래 기준대로 하면 실제로 6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이 정도 2억7,000정도 수준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각 단체별로 매년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계획도 제출하지만 승인되고 나면 결과도 각 해당 관리 부서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 관계를 검토를 해보면 저희들이 보조단체 심의위원회 할 때 실적하고 계획을 검토해서 사실은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지원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행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중에는 정말로 이 돈이 모자라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돈 좀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범죄예방 이것은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단체입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내역이 지금 어떻습니까?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주로 각 동 단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 범죄나 이렇게 해서 보호감찰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로 나와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둬서는 곤란한 그런 감찰대상을 맡아서 그 사람들이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목적이나 취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리고 행정동우회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책추진하고 관련해서 일단 과거에 몸담았던 그런 분들 경험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습득을 하고
상섭
김상섭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체입니까? 우리 구정활동이나 행정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런 거하고 그다음 현장에 주민계도나 봉사활동도 같이 겸해서
상섭
김상섭위원장
주민계도나 봉사활동은 이 사람들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조를 받지 않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떤 계도도 하고 많은데 행정동우회 하면 사실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하고 연령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서면요청을 자주 하시는데 이것도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활동을 어떻게 하셨고 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을 뽑아주십시오.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실장님, 91페이지에 배상금 관계인데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계인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3년 2만5,000원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중에서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 107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재산신고 등록 관계를 심의하고 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참석하는...... 아, 죄송합니다. 수당은 별도로 7만5,000원씩 되어 있고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 증인에 대한 출석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 필요해서 증인으로 주민이 출석하든지 하면 출석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1회에 2만5,000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출한 적은 현재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지출한 부분은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하는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은 행정자치부에서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을 설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경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게 언제까지에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기금 국제화재단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일몰 그런 기한이 있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언제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연간 5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사하구에 어떤 혜택이 나중에 올까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자료도 우리가 받고 필요하면 정보자료로나 국제화 관계 추진하는 그런 자기 자체에 논문자료라든지 정보가 될만한 것을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요새는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서 행자부나 그렇지 않으면 외교통상부쪽으로나 들어가면 자료 수집은 다 될 수 있을 건데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자료도 되고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국제화재단에 운영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각 기초단체에서 조금씩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각종 자료도 제공받고
명도
허명도위원
국제화재단에 최고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재단 이사장이나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분은 뭡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 이사장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래서 구·군만 있습니까, 시도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전부 다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광역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광역시도 인구 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광역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1,0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 다 줄 수는 없다 해서 500만원만 일단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나중에 출연금이 매년 나가는 입장인데 씀씀이가 어떻게 쓰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연말되면 통보를 받습니까?
해룡
황해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총괄 연간 세입·세출 관계 그런 자료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보내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는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부산시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기획담당 민병주 - 4,000만원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 소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66페이지 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계
변종계위원
동 소관은 없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60페이지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청사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쪽에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취록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게 전년도 안 했는가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지금 작년도 예산 사정상 못했고 올해는 혁신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시하고 타구에는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구청만 서구, 동구, 강서하고 수영구만 없고 곧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진구하고 사하구 저희 구가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신규로 금년도에 편성됐나요? 이게 1,750만원 정도나 비쌉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그게 하나의 기계 설비입니다. 녹취록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로 하면 주차단속에 따른 민원인들과 마찰 같은 거 그 다음에 복잡한 민원처리하고 또 설명 과정에서 시비가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말 같은 것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그래서 폭언이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2, 3년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게 도입하는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이것은 조달납품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렇게
종계
변종계위원
조달 방법으로 합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좋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보니까 무인자동 응답기 해서 구입 설치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한 5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ARS는 보통 은행 같은 데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걸면 안내 번호 죽 몇 가지 나오는 식으로 우리 구청 당직실에 각 동사무소가 무인당직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각 동에 하는 전화가 전부 다 당직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당직 근무자가 ARS 시스템을 통해서 전화 받으면서 일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평일날 하도록 전화 안내를 하고 당일날 처리해야 될 급한 민원은 구청 당직실에서 선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체계를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죠? ARS 전체가 보면 공공기관에 전체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같은데 이것 하나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것도 구매는 조달 방법으로 합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전산기기는 품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설치할 때는 전부 다 품목별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양질의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당직식에서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지금 당직실에는 저녁에 당직 3명이 있는데 괴정1동에 민원인이 일이 있어서 괴정1동 사무실로 번호를 하면 무인 당직하니까 동에서 안 받고 구청 당직실로 전화가 전부 돌아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또 그 날 당일 무단주차를 치워달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세금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민원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동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ARS 답을 해서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날 저녁에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다든지 이런 급한 사항은 별도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러면 근무 당직자들이 복잡한 민원 사항은 벗어날 수 있고 친절하게 근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뒤에 보면 내용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핏보기에는 한 500만원 선이다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크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 조달 구매를 하실 때 최대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무인 자동 ARS 이거 설치를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크기가 전자 컴퓨터 본체 크기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당직실에 설치를 합니다. 그게 16개 동이 무인 당직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민원이 많을 때도 있고 물론 적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당직자가 전부 다 받아서 일일이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기진작 민원 처리 차원에서 그래서 당일날 경미한 민원 같은 경우 민원처리 절차라든지 세금 안내라든지 이런 건 그 다음날 자기 거주지 동에 전화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당일날 우리가 처리해줘야 될 급한 사항, 집 앞의 주차로 차를 치워달라는 이런 사항은 구청 당직자가 받아서 조치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면 구청 당직실에서 다 처리를 못하니까 구분 처리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조금 불친절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구청에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ARS가 편리할 것 같아도 일반에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기공사에 전기 관계 때문에 전화를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안 되고 뭐하시오, 뭐하시오 이러는데 그러다가 화가 나서 최고 관리자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전화번호가 또 안 나오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ARS 편리할 것 같아도 실제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드를 해보면 안내는 몇 번으로 하고 대출은 몇 번으로 하고 그것은 너무 많고 우리는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내를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하여 야간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니 다음 날 9시 이후에 근무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 구청 당직실로 전화” 이런 식으로 안내 멘트를 해주면 구분 정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오히려 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한 대입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한 대입니다. 은행처럼 여러 가지 1번, 3번, 9번까지 안 가고 두 서너 개만 하기 때문에
명도
허명도위원
예, 중요한 부분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찾아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안내를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하는 게 차가 세 대가 구입되는 모양인데 용도를 조금 이야기 해 주세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매년 보면 저희들이 사무용 차들이 내구연수가 6년 정도 되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내구연수가 바로 지나서 구입을 못하고 보통 내구연수 3년 내지 5년 지난 이후에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 실·과에 요청은 한 열 대 정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우선 급한 것 세 대만 하고 나머지는 차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세 대 중에 5t 진개덤프하고 압착진개는 청소과에, 청소차량입니다. 이것은 96년식이 되어서 10년이 지금 넘어서 내구연수를 4, 5년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청소 진개차를 운영하다 보면 차가 부식이 많이 되어서 교체를 꼭 해줘야 될 사항이고 앞에 밴형 화물차는 지금 총무과 각종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걸 싣고 다니면서 하는 차가 94년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내구연수가 벌써 6, 7년이 넘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그 부분만 세 대만 내년에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진개덤프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건설 차량들 보면 위에 덮개식으로 해서 그거고
명도
허명도위원
덮개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압착은 시스템이 있어서 기계가 빨려 올라가면 압축을 해서 케이크처럼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박스 안에 압축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래서 체계가 조금 다른 차가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기계 이게 청소과에 두 대 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두 대 다 청소행정과에
명도
허명도위원
진개덤프차는 청소과에서 뭐할 적에 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두 개다 차량 쓰레기 수거할 때
명도
허명도위원
뚜껑이 있어서 덮는 거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하나는 입구에 부으면 압축이 돼서 안에 착착 쌓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과에서 네 대 요청이 됐는데 우선 두 대는 내년도에 구입하고 두 대는 예산 사정상 추후에 예산 사정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보겠습니다. 올 예산을 볼 것 같으면 3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3억4,900만원 약 3억5,000정도 됩니다. 증감이 4,600만원 증가됐는데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거의 자동차 수리비에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동차 수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자동차 수리비가 151페이지 보면 내년도 예산이 9,400만원 이래 됐습니다. 전체 차량유지비하고 포함해서 33% 정도 책정을 했고 67%는 유류 대금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 현재로는 수리비 집행액이 6,5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런데 내년도 책정을 보면 예산 9,400만원이라면 거의 1억입니다. 차 수리비가 1억이나 든다고 하면 기타 이게 유류비입니까? 유류비가 포함된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유류비는 별도로 앞에
현택
이현택위원
수리비 기타에 9,400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그런데 차가 9,400만원 수리비가 든다고 하면 그 차량을 폐기시키고 없애버리지 차가 몇 대인데 거의 1억이 드는 수리비를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집중관리하는 차량이 현황 나와 있는데 47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윤활유라든지 타이어 수리 기타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비를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수리 부분에서 통제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 집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올해 차 수리가 6,000 들었는데 내년에 9,000으로 3,000이 더 플러스 책정이 됐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차를 해마다 자꾸 늘려가면서 차 수리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저희들이 가정에 개인적으로 보면 자가용을 1800㏄, 2000㏄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100여 만원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평균하면 십 칠 팔 만원 치입니다마는 대형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수리비가 일반 자가용 그런 것에 비해서 수준이 틀립니다. 매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이것은 위원들간에 쌍방 의논하면 될 것 같고 밑에 158페이지 행사운영비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신청사 때문에 이랬는데 신청사 아직까지 미비고 확정이 안 됐는데 운영비를 들여서 위촉장도 제작해야 되고 현상공모도 해야 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그것은 되면 사무감사 때도 했고 어제 구정질문에서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상 지구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위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여기 행사유지비라는 것은 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입니다. 위촉장 한다든지 전시회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수당을 별도로 편성하고 그 부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은 청사기금으로써 별도로 추진 사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구청사에 대해서 확실히 추진을 할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현택
이현택위원
아직 토지 매입도 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도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돼서 구청사 내정이 됐다하든지 이래 되면 그때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되지 아직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전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청사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계획대로 일정이 추진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최소한 경비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위촉장이라든지 위원들 심사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모 시상금이라든지 필수 경비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내년도 만약에 신청사 일정이 빨리 진행돼서 추경이 5월 달에 될지 하반기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차의 문제 때문에 업무추진이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 아래 기타 보상금에 현상 공모 시상금이 있다 그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당선작에 대한
현택
이현택위원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이것은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여러 설계소에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뭐 현상공모합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구청사 건축 설계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우수작 한 편하고 가작 두 편에 대한 건축 관계 법규에 의해서 시상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이것도 구청사에 따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지요. 시설부대비 신문공고료 7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지 두 군데하고 중앙지 한 군데 규정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모 공고를 거기 비용인데 조금 전에 몇 개 항목만 꼭 필요한 부분만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예산은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택위원님 질문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가 47대 아닙니까? 돈은 수리비가 대략 9,400만원인데 주로 이게 지금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에 배치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숫자만큼은 기사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정원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라든지 대형차들은 전부 다 전담이 되어 있고 업무용 차량은 과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책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광렬위원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물론 연식이 오래되면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주로 보면 사고를 내는 사람 고장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주의 의무에 충실하고 운전 관련 법규를 잘 준수를 하면, 사고에 따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차량이 내구연수 지난 차들도 있고 내년에도 예산사정상 열 대 정도 내구연수를 지난 것도 못 사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차들은 새로 사는 차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보면 시차가 생겨집니다.
내가
내가최광렬위원
볼 때는 수리비를 적게 들이려고 하면 운전자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고장이 자주 나는 사람들은 집중관리를 해서 수리비가 적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보일러 냉·난방기 세관 이게 재무과 소관입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청사에 따른 부대기계 설비는 전부 다 청사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본관에 보일러 세관한다고 했는데 세관은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보일러 동절기 운전이 끝나고 나면 각종 배관이라든지 이렇게 부식물이 스케일이 끼기 때문에 전부 다 보일러 관련 법규에 의해서 1년 한 번씩 세정 작업을 해서 다음 가동되기 전에 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에
별관에최광렬위원
다 고쳤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별관에는 이것은 매년 한 번씩 본관, 별관 다 공통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말고
세관말고최광렬위원
난방 배관 교체 공사 말입니다. 3,100만원 맨 밑에 있네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본관은 난방 배관은 78년도에 본관이 신축이 됐는데 지금 20여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마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배관 교체 작업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사실상 사정상 누수도 생기고 부식이 심해서 2층, 3층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8,000여 만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1층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관 285m 약 300m 정도의 아연관을 동관으로 교체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은
지금은최광렬위원
철관이지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동관 아연
열기
방열기최광렬위원
제작은 뭡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방열기는 스텐 비슷한 아연 도금 형태로 해서 열에 의해서 뜨거운 물에 의해서 열이 방열되는
종의
일종의최광렬위원
라지히터인데 그것을 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최하가 4·5년, 5년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구청사를 이전할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철관으로 하지 말고 백관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부 동관이나 알루미늄관 방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루미늄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하나 교체하면 최하가 10년 이상 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본관2층 배수관 교체 공사 또 본관 4층 화장실 배수관 교체하는데 지금현재 배수관이 재질이 뭡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여기에 아연관을
관은
배수관은최광렬위원
PVC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본관2층에 주철관하고 백관하고 두 가지 종류를 PVC로 교체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수도관이나 난방 배관은 주철관이나 백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배수관은 PVC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배관은 어디 위치냐 하면 부산은행 1층에 부산은행 위에 배관이 녹이 부식이 심해서 누수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인이 쓰는 화장실하고 부산은행 지붕이 새고 해서 아연강관으로 되는 것을 PVC관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안에 체크를 해보니까 기본관이 전부 아연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구청사도 천장배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천장에서 열어 보면 관이 다 보일 건데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그쪽에 건물 벽 쪽으로 지금 관이 지나가는
관이
철관이최광렬위원
그대로 있다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옛날
옛날최광렬위원
배관은 아마 주철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주철관하고 동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PVC로 이것은 부식이 돼서 도저히 물이 새서
현재
지금현재최광렬위원
배관이 오래돼서 고친다면 이해가 되는데 방수라든지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아닙니다.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것을 교체를 근본적으로 해버리면 누수 현상이 안 생깁니다.
것도
이것도최광렬위원
그렇거든요. PVC도 KS가 있고 BS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할 때도 PVC 업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먼저 확실히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KS, BS 그것은 마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정품을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수리비가 사실 엄청나게 나오는데 교체 공사하는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나중에 견적을 받을 때도 그렇고 정품으로 받되 싸게 하는 방법을 택해서 예산을 줄여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조동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살림을 알뜰히 사느라고 과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무인자동 응답기 구입설치 ARS 이것을 구입하는 게 우리 구청에 자산취득이 되어지는 겁니까? 자산입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일반 비품은 물론 자산에는 들어갑니다마는 일반토지나 건축하고 그런 자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겁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무인 자동응답기하는 이것을 자산취득비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우리 당직실에 저녁에 구청에는 직원들이 직접 근무를 합니다마는 동은 몇 년 전부터 무인당직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거주지 동 주민들이 연락을 하는 휴일이나 저녁 때 이런 민원들이 전부 다 구청으로 전화가 오도록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각 동에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온다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무인당직을 하니까 거기에서 당직은 안 하고 전화를 구 당직자가 받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 전화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 당직자가 받아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 내용에 따라서 급한 것도 있고 안 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당직자가 민원을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 처리의 시간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서 경미하든지 이런 사항들은 익일 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당직자가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것을 해서 들어오는 게 저녁에 6시 이후에 각 동 당직실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저녁하고 공휴일
석진
김석진위원
이러면 한 동에서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 냈는데 저녁에 보면 당직할 때 열 건에서 스무 건 정도 특히 여름 같은 데 공해 관계
석진
김석진위원
몇 건에서 얼마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열 건에서 스무 건 정도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철에 공해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방견에 대해서 어린 아이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연간 각 동에 16개 동에서 들어오는 그거지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면 500만원쯤 되어진다고 했는데 하루에 열 건에서 스무 건 그래 들어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전부 ARS, 우리 직원들이 하면 그것을 비교를 해봤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당직을 직원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섭니다마는 직원들 건의사항에도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혁신쇄신 부분에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녁에 여러 개 동에서 한꺼번에 들어온다든지 처리를 못 해주는 민원 경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 멘트를 넣어서 경미한 사항은 익일 날 바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은 구청에서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 해소 처리에 서로 시간도 단축되고 당직 근무자들이 공휴일날 저녁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기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외부에서 전화를 받아서 민원 처리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 직원이 당직실 이런 데에서 받아서 민원 처리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책임이 있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전화를 받으면 그래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셔서 주민이 불편하게 기분 안 나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것도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해주시고, 153페이지 차량 구입을 했는데 자산취득을 하는데 밴형 화물차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지금현재 그레이스라고 총무과에서 봉고 비슷하게 생긴 차가 있습니다. 봉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행사 때 통신장비라든지 행사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다니는 차인데 94년 식이 돼서 6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초과돼서 올해도 열 대 정도 사야 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우선 세 대만 전부 다 총무과 두 대하고 행사용으로 쓰는 게 한 대 올해는 세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 정도는 적정한 구청의 사정에 맞는 그런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원래 내구연수 4, 5년이 지나면 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새로 차를 새차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도저히 열 대 살 형편이 안 되고 해당 부서의 요청을 30%밖에 반영을 못 한 실정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재해복구비 1,486만7,000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193만7,000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재해복구비는 우리가 일반 자동차 사고 때 보험 시스템이 있어서 보험제도로 가입됐습니다마는 관공선이나 청사는 아직 시스템이 보험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공제회 법규를 만들어서 전국 청사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거나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서 매미 같은 태풍이 와서 시설물 파손이 생겼을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돼서 일정 요금을 납부한 구에 대해서는 피해의 몇 프로를 보전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지방공제회법에 의거해서 청사관리하는 기관에서 기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어디에 납부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행자부 산하에 지방행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기능을 법적으로 대행해 주는 기관이고 구청사나 동 청사, 재활용 선별장, 일부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관 이런 것을 전부 대상가입 하도록 일종의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물은 사무실 쓰는 컴퓨터나 피아노라든지 보건소에 X-선 진단기라든지 이런 중요한 비품에 대해서 훼손이 생겼을 때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러면 한 대라도 만약 훼손이 되면 보상을 받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 부주의로 해서 생긴 것은 안 되는데 재해나 예기치 못한 외부요인이 생겼을 때 피해보상 요구를 청구하면 자기들 산정 요율에 의해서 100%는 아닙니다마는 70%, 먼젓번에 매미 태풍 때 문화회관이나 일부 청사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구요청을 해서 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2005년도에는 얼마나 보상을 받았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올해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없고 작년에 일부 건물 피해부분
상섭
김상섭위원장
기관이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행정자치부 산하에 지방공제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공제회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럼 매년 이 금액만큼 납부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각 시·도별 지방재정 공제회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법에 정하는 요율, 각 기관마다 고지서처럼 통지서가 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건물이나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 가입된 현황에 대해서 요율을 정해서 고지서가 오면 산정된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도록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쪽에 해넘이 행사 출연금 보상이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100만원.
종계
변종계위원
100만원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종계
변종계위원
아, 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해마다 연말에 개최한 해넘이 행사의 주행사 내용이 주로 보면 북춤공연이라든지 사회자, 또 진행요원 등에 대한 출연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인플레가 돼서 그런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출연자 보상금이 인플레와 관련해서 그런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금년과 수준이 비슷하게 그렇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 총 예산이 4억4,000 정도인데 금년도 예산 보면 19.3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 운영비 쪽에서 조금 줄었고 보상금 합해서 해넘이 행사에서 1,000만원 늘었네요? 잘못된 겁니까? 100만원이에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4,900만원이고 이것은 현재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 그죠?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85페이지 무형문화재 관리 용품이 증액됐습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인데 이거 역시 똑 같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증액된 거 아닙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나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185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항목이 일반 운영비로 항목비가 변경된 거네. 그죠?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일반 보상금에요?
종계
변종계위원
일반보상금 해서 지금 나오는데 일반운영비로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185쪽에 사업 예산 말씀하십니까?
종계
변종계위원
예, 일반 운영비 이렇게 해서 시비도 우리가 됩니다마는 구비도 똑같이 나오네요. 약 3,400만원씩 해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전에 항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항목 변경된 것이 맞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예산금액은 똑 같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주로 다대 후리소리에 전수조교나 장학생들, 학교지원하는 금액이 올해에 비해서 10% 인상이 됐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조금 올랐네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하고 각각 50%씩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교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능보유를 해서 조금 젊은 층에서 기능을 전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대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정이 되어서 전수가 되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희 지역에도 관내에서도 이런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열성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전승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후리소리쪽에 우리 동네 두 분이 계시는데 젊은 측 조교가 없어서 운영비 항목으로 해서 조금 늘어났다고 하면 갈수록 조금씩 금전 인플레는 되니까 조금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승계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한 번 훑어보시고 전승계도가 잘 될 수 있게끔, 금전이야 조금씩 인플레가 되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후리소리 전승계도가 잘 되어 있으면 지불을 해도 괜찮을텐데 하나 마나 정도 같으면 지원해주는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해넘이 행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해넘이 행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라에 몇 군데나 그게 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 전라도 쪽에 한 군데, 그리고 우리 여기 그렇게 2개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부안군이라고 여기서 했는데 2회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돋이 행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해넘이 행사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넘이 행사에 돈을 이 정도로 들여서 하면서 우리 구에 큰 홍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다른 데도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더 추가로 해서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되는데 다른 데도 하다가 예를 들어서 1～2회 해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과장님이 꼭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는 해넘이 행사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넘이 행사는 한 해 액땜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송구영신의 의미를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도 지역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한 두 번 하다가 그만 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다대포 지역, 낙동강 하구에 저녁놀, 석양, 자연환경을 구비한 그런 축제 행사가 축제행사의 바람직한 방향인데 특히 다대지역에 그런 자연환경도 갖추어져 있고 또 첫 해 행사를 개최하면서 제가 택시기사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하는가 하니까, 누가 기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기획을 잘 했다, 다대지역 자연환경을 100% 활용한 그런 축제를 발휘한 거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저도 힘을 얻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서 설명 드린다면 부산에 해맞이 축제를 하면서 지금 우리 다대 해넘이 행사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를 이해 안 간다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들 새로 맞이하는 것은 좋은데 넘어가는 그런 여건이 돼서 지나간 것은 그 해 넘어가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맞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생각을 과장님이 많이 해서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시에서 다대포 지역에 일몰을 전국 사진촬영 대회를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현재 올해 3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명도도 서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하여튼 만약에 그거해서 상당히 사하구나 다대, 몰운대 지역이 평이 많이 있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죠. 탐조 망원경 구입을 50만원을 네 대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사하문화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1년에 네 번 개최하지만 내년도는 매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투어코스에 철새탐조 코스가 있어서 여기에 망원경을 구입해서 탐조객들한테 흥미라든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망원경 네 대 설치해서 오는 분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유치한다 이 말이죠?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환경단체에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지금 몇 대 빌려쓰고 있습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환경단체는 열 대 가까이 상당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디다.
현택
이현택위원
네 대 설치하면 충분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우선 이동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네 대는 꼭 필요한 숫자네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올해는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어느 어느 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다대1동하고 감천2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다대1동, 감천1동 두 군데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장림2동 이렇게 해서 세 동 했는데 장림2동에서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가 됐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럼 두 군데 지원해 주네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보조에 보면 이것은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시비로써 위탁하고 하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아이들 퀴즈게임 한 번 했었고 또 여름철에 별자리 관측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어려운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김해 천문대하고 김해 박물관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고 또 지난 10월 달에는 을숙도 야외무대에서 가을날에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1,000만원 사용 올해는 다 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금액이 상당히 모자랍디다. 집행은 다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국비나 시비를 더 지원해서 좋은 사업인데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그게 각 시·도에 시·군·구에 주는 금액이 보니까 딱 정해져 있습디다.
현택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밑에 보면 해넘이 행사 출연자 보상료 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해넘이 행사 뭐뭐 들어가는지 그 부분만 이야기를 좀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무대장치 또 출연료 기타 무슨 제작설치물 이래가지고 무대 행사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대 장치로 주로 보니까 금년도 경우입니다. 아, 작년 경우입니다. 작년에는 무대장치로 1,900만원 그리고 출연료 이래서 각 단체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 570만원 돈 그리고 제작 설치물 이래서 붓글씨 제작 또 액땜용 소모 그리고 덕담판 제작 기타 사진 시야 전시대 제작 이래서 520만원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해넘이 행사 출연자 보상관계 2,000만원 이 부분은 어찌 됩니까? 181페이지 밑에 부분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사회자 또 그리고 진행요원들 그리고 북춤 축하공연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에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지난 해 기준해서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주로 보니까 타악 및 굿 공연팀 또 대북 연주팀, 퓨전연주팀, 전통 무용단, 풍물패 그 밖에 시 낭송자
명도
허명도위원
풍물패 이 사람들 한 팀에 얼마 줍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보통 한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나갑니까? 사회자는 보통 얼마줍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사회자 남자 70만원
명도
허명도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하면 이런 행사나 락 페스티벌이나 축제 행사할 적에 락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락은 주로 시 행사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간이 화장실 설치 그 외 홍보물 이래서
명도
허명도위원
시에서 얼마 나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시 전체 경비가 5억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주로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200만원 정도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락 무대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건 모릅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1억5,000 정도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얼마요? 무대설치하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하면 해넘이 행사도 하는데 무대설치하는데 1,900만원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 부분도 무대를 설치하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간다 이러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정 무대를 한번 만들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모성인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다. 조금만 보태면 조명이나 이것도 조명시설도 할 수 있겠죠? 하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고정 무대 지금 현재 보면 주로 야간행사도 있고 이래서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고정시설로 해서 바람도 쐬고
명도
허명도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금년에 락 이것을 할 적에 상당히 비가 올까 싶어서, 여름에 하거든요. 기상악화로 인해서 상당히 고급 악기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비에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에 환경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나 문제가 있다면 위에 뚜껑만, 뚜껑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덮어버리고 사용할 적에는 뚜껑을 닫는 방법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대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 없는 소모성인 이런 예산이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죠. 좀 더 인기 있는 이름 있는 출연자를 모셔오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이런 걸 가지고 이것만 절감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 초청해서 알찬 축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소모성인 이런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 해수욕장 종합 정비하면서 그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한번 검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반영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상당히, 그렇게 고정 무대가 있으면 저희들은 쉽습니다. 사후관리 또 예산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계획에 걸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시에도 하지마는 1억 이상을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나 우리가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고정 무대를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1년 들어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무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6페이지에 탐조 망원경 구입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주로 을숙도 하단부에 거기에 현재 보면 탐조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탐조 관측소 이래서 현재 이번에 APEC 한다고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망원경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구입이 되면 휴대해서 죽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철새보호소가 완공이 언제 된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에코센터 말씀입니까?
광렬
최광렬위원
183페이지에 철새보호선 운영해서 나와있네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아, 183. 지금 현재 을숙도 하단부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 그게 철새보호소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그것이 입구에 안내하는 데 아니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나
내나최광렬위원
낙동강 환경인가 그 사람들 있는 그 자리 말이죠?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그 건물 있는 것 그 건물입니다.
년에
작년에최광렬위원
혹시 전기공사하셨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위원님 자문을 잘 받아서 싸게
광렬
최광렬위원
55만원에 제가 300만원으로 내려가지고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공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탱크
물탱크최광렬위원
청소하는데 1년에 30만원 이런 건 본인들이 자기가 하면 안 돼요? 물탱크 청소 1년에 두 번이네? 물 얼마나 먹는다고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일반 공무원들만 먹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출입객들 안 있습니까? 관광객들하고 탐조객들이 화장실도 사용을 하고 또 식용으로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광렬위원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하고, 한 번 청소를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 한 번 하는데 그것도 돈이 15만원씩이네. 많이 드는데 우리 청소할 때 그렇게 안 들어서 하는데 보통 1회 하면 3만원, 5만원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문화재담당 김영세 - 탱크 두 개가 있습니다. 화장실쪽에 하나 있고) 마이크 대고 하세요.
광렬
최광렬위원
한 번 하는데 15만원씩 해서 두 번
한 탱크를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탱크가 두 개다 이 말입니까?
리고
그리고최광렬위원
현재 문화투어 행사 그것은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계속할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 일반인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너무 신청이 많아서 다음 기회에 하면서 자르기도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느
어느최광렬위원
정도 하다가 유료화시킬 방안은 없어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유료화
웃음
다른
다른최광렬위원
데 외국 가보면 전부 다 돈내고 들어가는데 유독 우리 사하구는 전부 우리가 돈 들여서 다하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시에 에코센터 안 있습니까? 저게 완공이 되어서 그게 어떤 관리 사무소가 설치가 되면 아마 그때쯤 되면 요금 관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을숙도 생태공원에 보면 나무가 또 고사되어서 다시 심고 하는데 그런 걸 유료화시켜서 돈을 받아서 관리를 잘하고 나무도 좋은 거 심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무 사철 나무 같은 걸 심어놨더라고.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시에서도 아마 그래서 자기들도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에코센터가 완공되면 우리한테 권리권도 넘어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도 같이 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최광렬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항상 팸플릿 제작할 때도 영어나 일어 외국어 그것을 하셔서 같이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4,000원 들여서 큰 호응도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만들어야지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마는 또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미리최광렬위원
이야기했으면 내가 삭감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사실 저도 욕심이 앞서서
광렬
최광렬위원
4,000원 짜리 만들어서 무슨 그게 홍보가 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여건상 안 되니까
보를
홍보를최광렬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사하구에 앞으로의 이익을 생각해서 잘 하셔야지 사하구에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건데 사하구 발전하고 하는 것 그리고 사하구 예산이 수입이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중에 반사 이게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계
변종계위원
제가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넘이 행사 말이죠. 상당히 욕을 보시고 추운데 떠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렇데요. 그래서 욕을 많이 보는 속에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시고 행사를 볼 때 달집 쥐불 피우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청년회가 잘 안 한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던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조금 달집 태우는 행사가 그 다음 달 되면 또 정월 대보름 행사가 있고 이래서 올해는 달집 태우는 것 그게 안 맞다 이래서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에 안 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달집 태우는 것은 안 하고 대신 붓글씨 점화라든지 조금 내용을
종계
변종계위원
다른 걸로 변경을 하네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내용을 조금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지는 해 보다는 뜨는 해에 대해서 많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뭔가하면 굉장히 추운 날씨에 행사를 하는 동시에 굉장히 고생해서 하시는 동시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라 또 이상하게. 그래서 변경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마는 금년에는 달집태우기를 할 때 청년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변경할 것인가 했더니 변경을 하시는군요. 금년에 한번 보면 또 다른 맛이 있겠네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종계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윤공단 보수정비 2,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수 규모나 내역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윤공단 조성 부지가 근 35년 가까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나무는 크고 있고 이래서 기단이 뒤틀리고 또 나무가 크다 중단된 그런 상태에 판넬이 균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 85% 우리 구비 15% 이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아니, 보수 규모, 보수 내역이 대충 어떤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수목하고 관목을 정비를 하고 진입로 계단 그것도 정비를 하고 보판 그것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목을 더 심는다는 말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수목을 심기도 하고 또 전정작업도 하고 이렇게 정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보충 설명 하실렵니까?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계단?
그걸 헐어내고 다시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전자교통카드 결재용 단말기 설치 해놨는데 20대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전자 단말기 관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남구하고 부산진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구에 확대 보급하는 사항인데 전자 방금 그것은 뭘 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비 카드라든지 하나로 카드 가지고 수수료 주민등본 하나 뗀다 400원 같으면 바로 거기다가 결제를 하겠다는 이런 장치입니다. 설치할 곳은 동사무소 16군데, 구청 우리 민원봉사과, 지적과, 세무과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해서 20개
그래
그래최광렬위원
등초본 뗄 때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교통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면 결제가 된다 이 말이죠?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최광렬위원
동사무소마다 다 설치를 해서 그런데 주로 전자 민원을 안 하고 바로 돈 주고 안 뗍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동전 내 주고 바꾸고 하는 그 번거로움을
광렬
최광렬위원
아, 그것만 떼는 것만 창구에서 떼고 돈 결제만 카드에서 한다 이런 그런 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 있지요? 금년도에 보상금이 다 지불됐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2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친절도 평가 보상인데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도는 다 지불이 된 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모니터 요원들 전화 친절도 검사를 한다든가 사무실 방문해서 고객 만족도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오는 일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집행을
종계
변종계위원
집행은 됐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할 계산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평가자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나오는 평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화 친절도를 일 곱 번했고 방문 친절도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 하면 친절도는 하면 할수록 높아집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높아지는데 만약에 지금현재 여기서 보상을 하려고 하면 누가 보상을 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즉, 말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일반 민간인을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전화로 과업을 주지요. 민간인들한테 평가요원들한테 과업을 줘서 이것은 구청안에서 전화를 해서 동별로 실·과별로 평가를 죽 표본을 이번에 누구누구를 200명을 전화 친절도를 점검을 해라
종계
변종계위원
선정해서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선정을 해서 그것까지 과제를 다 줍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어느 부서에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평가는 민원봉사과라고 해서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실·과를 다 평가를 하지요. 이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보상적 성격인데 사실은 인건비지요.
종계
변종계위원
그런데 방문 친절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3명 정도 해서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것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절에 대해서 일반 우리들이 서류를 하러 갔을 때 민원인에게 받을 때 친절도를 전화 친절도입니다. 전화를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민원과는 요즘에 근사치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안내요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는데 앞으로 친절도에 대해서 더욱 더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196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수기 임대료는 어차피 정수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 밑에 화분 임대료라 해서 월 40만원 열 두 달 쓰는데 4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비치하는 것도 화분도 임대해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정수기하고 화분 임대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는 우리가 5년간 렌터를 했습니다. 빌려서 쓰지요. 그래서 올 12월29일되면 렌터 기간이 끝납니다. 정수기 소유가 우리 사하구가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주지 않고 관리비만 주면 되거든요. 작년에 그 예산이 62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만7,000원으로 줄어진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현택
이현택위원
그러면 차라리 관리비라 안 해놓고 왜 임대료라 했습니까? 내년도부터 12월29일 되면 없어지는데 관리비로 해야지 왜 임대료라 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부기를 쓰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사실은 내막은 렌터가 12월29일 종료가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화분 임대료는 화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매주 와서 물도 주고 나무라든지 화분을 바꿔줍니다. 입구에 새로 설치하고 올해에는 월 42만원에 저희들이 화분 임대료 내지 관리비를 줬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우리 재원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결국 2만원을 깎아서 40만원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민원실에 화분을 가꾸지 않을 수도 없고 이게 40만원 갖고 계약이 잘 될는지 또 40만원 갖고 그 값에 맞추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지 말고 한 달에 40만원 들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직접 사서 가꾸면 특별하게 월 40만원 들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보니까 몇 그루도 없고 입구에 그거만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는 직원들도 다 있는데 왜 하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실지 우리가 생각하면 화분을 40만원 주면 많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지 사보면 40만원 가지고 다섯 여섯 개 사면 40만원으로 될 겁니다. 이게 1년이 모이면 많아진다는 이 위원님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사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생물이기 때문에 가꿔야 됩니다. 가꾼다는 것은 이것도 해가 지나면 분갈이도 해야 되고 일주일에 물을 한 번 내지 두 번을 줘야 되고 화분 관리가 이 자체가 말이 쉬워서 관리지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해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주기적으로 화분도 바꿔줘야 되고 매일 보던 화분만 있으면 사람들이 식상하거든요. 이 사항들은 이번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분을 월 42만원에 계약을 해서 빌려서 하다가 내년에는 결국 40만원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우리 구청에 녹지계도 있는데 충분히 길러서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임대료를 월40만원 주고 임대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전자교통카드 가맹점 수수료 1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줍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산출 계산식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총 수수료 수입이 사하구 전체 증지를 판매하는 수입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카드로 결재하는 사람들이 4% 정도 될 것이다. 우리가 억지로 카드로 결재하라고 강요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 정도는 카드로 결재할 것이다 이러면 수수료를 줘야 하는 비율이 0.25%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산해 놓은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수수료는 우리 구청에서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현택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씀하시기를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보통 관리를 구청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식재가 몇 수 천, 수 만 종이라고 봅니다. 가로수를 비롯해서 각종 철에 따라서 꽃이라든지 잔잔한 나무라든지 인부들을 줘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 본사 마당에 아니면 뜰에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을 관리를 못 하겠다, 살아있는 생물인데 보통 관리로써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단 식재를 위탁을 해줘서 관리하는 것이 몇 그루냐 어디어디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홀에 입구부터 시작해서 홀안에 있는 화분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되는 부분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을숙도문화회관, 보건소 사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