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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5-12-07

손동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환

최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숨 가쁘게 달려온 을유년의 끝자락에 서서 한 해의 충실한 마무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 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신 철마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장단 여러분과 새마을지회, 기장나눔회, 주부클럽연합회 기장군지부 회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 기장군의 정체성을 찾고 2006년 기장군의 미래를 조명하는 금번 제110회 정례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동반자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현돌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 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0회 정례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훈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안으로 기장군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밖으로 국가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복리 증진 및 서민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또한, 실제 제도 운영상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200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협의 및 면밀한 검토부재로 잦은 계획 변경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변경된 계획대로 시설면적 확대 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5조 제5호 중 “제4조 제6호”를 “제3조 제6호”로 제6조 중 제4조의”를 “제3조의”로 제9조 중 “제4조 제2호”를 “제3조 제2호”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200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건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협의 및 면밀한 검토 부재로 잦은 계획변경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변경된 계획대로 시설면적 확대 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5조 제5호 중 “제4조 제6호”를 “제3조 제6호”로 제6조 중 “제4조의”를 “제3조의”로 제9조 중 “제4조 제2호”를 “제3조 제2호”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지금부터 의원별로 군정전반에 관하여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12월 8일 내일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본 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신 송낙조 의원을 시작으로 강훈 의원님, 김부진 의원, 손동익 의원, 정종복 의원 그리고 김원덕 부의장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가능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송낙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낙조

송낙조의원

의정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최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또한 군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현돌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이제 을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 한해를 돌이켜보면 지난 9월 6일 제14호 태풍 나비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군 행정의 적극적인 사전 대비로 자체 재난방지대책 매뉴얼에 따른 합동대응으로 주민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또한 우리 군이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청렴도 및 부조리 부분은 개선하여야 하며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오늘은 군 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로 군민의 대변자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날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군수님께 대안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사정은 호전되지 않고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행정보다 중요한 과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군도 실업자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군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로서 절감해야 될 때라 봅니다. 또한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호의호식하며 한 달이 멀다하고 관광을 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이도 있으리라 봅니다. 인생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생의 삶이 공평하지 아니하니 그 누구를 원망 하리오만, 큰소리만을 듣지 말고 보이지 않은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수장이 되길 바라며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한 사회복지정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우리 군의 예산 중 사회복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군민과 의회를 통하여 정책구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으로 대규모 기관과 산업화 특성 기능군, 그리고 개별기관으로 분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 주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177개의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확정하였고 지난 6월 24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공공기관 확정발표가 되기 전부터 지난 3월 18일 최영환 의장께서 위원장인 기장군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청년회 및 군민 약 500여 명이 서울 소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장에서 “한전본사는 기장군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외치면서 궐기대회를 한 바 있을 때 누구누구 하는 사람은 그때 무엇을 하였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날에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고 온 천지가 물결처럼 플래카드가 나부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다시 부산시민만을 믿고 있을 것입니까? 관계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기장군 위정자 여러분, 다시는 그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만 군민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줄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지난날을 거울삼아 뜻을 같이하며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부산시의 3분의1의 넓은 대지를 갖고 있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기장을 홍보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다함께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와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최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행정의 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하여 군수님과 기획실장은 있는 그대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저의 정책의 대안, 질문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송낙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강훈의원

바쁜 일정 접어두시고 각 사회단체 회원여러분께서 오늘 방청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 겨울이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오늘이 24절기의 스물 한 번째인 대설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처 겨울나기 준비를 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 올해는 우리 군과 이 나라에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2005년의 기장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복군 10년차를 맞아 더 이상 변방이라는 이미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군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재도약이라는 분수령을 마련하였고, 2005년의 대한민국은 광복 60돌을 맞아 APEC을 성공리에 치러냄으로써 국운이 융성하는 절정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군민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현돌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여러분, 올해도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어느새 여러분과 함께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당찬 포부와 각오를 다지면서 제4대 의회를 개원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6개월여의 임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니 주민의 여망에 부응코자 지방의회가 문을 연 지난 십 수 년 동안 저와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선배의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더 많았고 칭찬보다는 비난과 질책 받을 것이 더 많을 줄 압니다. 달게 감내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아쉬움과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말씀도 있듯이 더 유능한 분들이 민의의 대변인이 되어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 믿기에 임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공직자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이 여러분과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나만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군민입니다. 군민이 있기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상은 자신의 직무에서 근면하고 성실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오로지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맺으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덕우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기장군에 부임해 오신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군정에 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듣고, 겪어 오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군민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2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7개 정도가 더 들어설 예정이며, 지금 신청 중인 것도 있는 줄 압니다. 골프장이 많이 운영되면 지방세 등의 각종 세금이나 일자리 확보와 같은 장점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자연을 파괴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흐리고 과다한 농약사용에 따른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가 아직도 고급 스포츠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한 만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되어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최재정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원자력의학원 설립이 결정되어 부재매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주민 숙원인 지방산업단지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군민을 대신하여 실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실장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실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포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상신 중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산업단지에 대해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은 줄 아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대책은 마련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인근지역에 사택과 아파트단지가 조화롭게 건설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그 점은 아쉬움이 큽니다. 해결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부진

김부진의원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제4대 기장군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 이라고 생각하니 덧없는 세월이 아쉽기도 하고 빠른 시간의 흐름에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4대 기장군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 그리고 주요시책 및 추진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의 근본 임무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려하고 화려한 아름다운 해안선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올해로써 기장군 복군 10주년을 맞아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더 높으며, 오랫동안 사유재산권과 지역발전을 저해해오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부분해제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동부산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21세기 우리군 행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군정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등 군정 전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치밀한 계획수립 및 분석이 미흡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더욱이 장기적 발전계획이 미흡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있어 지역안배 또는 중복투자 등 문제가 많아 지역민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년 예측 가능함에도 비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행정형태와 명분 없는 규제, 각종 수익행정의 대국민 홍보부족, 대군민 불신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군정계획의 목표는 행복도시 기장건설이며, 군정방침은 신뢰받는 자치군정, 함께하는 복지사회, 매력있는 문화관광, 균형있는 지역개발, 맑고 푸른 환경도시입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는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친절군정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복지 실현을 구현하며, 다시 찾고 싶은 문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과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장발전 핵심사업 본격추진 등 이러한 사업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면서 자체 성과와 분석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분야를 꼽을 수 있는지 최현돌 군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2005년 주요투자사업 및 기장발전 3대 핵심사업인 원자력 의학원동남권 분원건립사업,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우리군 시행사업인 71건에 1,376억 9천 만 원이며, 그 중에 국비지원사업 9건에 853억 3천 만 원, 시비지원사업 8건에 44억 3천 만 원, 군 자체사업 54건에 479억 3천 만 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떠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 두 가지 내용을 마치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각급 사회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참석에 감사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과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김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반갑습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정관면 출신 손동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현돌 군수님과 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께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흔히 하는 소리 같지만 실로 본 의원이 느끼기에도 지나고 보니 너무나 빠른 듯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초가 엊그제 인듯 한데 또 벌서 연말이 성큼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의정생활 4년이 얼마 남지 않은 듯 아마 오늘이 제겐 제4대 기장군의회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70년도에 공무원에 첫 임용이 되어 25년 동안 면서기로 근무할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그때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과 열악한 처우개선으로 그 당시 국민들 대부분이 지방공무원 임용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지방공무원으로 면서기나 군서기 쯤은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들의 마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출장비나 후생복지비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낮에는 주민들의 농사지도로 식량증산이나 새마을운동지도 등 대민지도와 확인행정에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밤이 되어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무를 보다가 퇴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 누구 하나 불만 불평 없이 견디어 냈습니다. 심지어는 벼멸구 방제를 하다가 논 가운데 멸구가 든 벼 포기를 발견하면 그 벼 포기가 확인행정에 문책을 당할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멸구 든 벼 포기를 뽑아내고 다시 옮겨 심은 일들이 한 두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군 들녘에 벼멸구 피해가 하얗게 온 들판이 다 말라 있어도 논 주인만 발을 동동 굴렀지 집행부 공무원 중 그 누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일주일 5일 근무에다 대우는 일류기업 못지않은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말단 공무원이라도 서로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환경미화원을 희망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공무원 자리가 편하고 안정된 자리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은 해결되지 않아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몇 차례나 요구해도 시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 변명만 나열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는 지경이 되고 보니 앞으로의 우리군 행정이 가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정관신도시 계획과 관련한 소음 분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현황과 사후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관 땅에 한번 가보십시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 면민들이 몇 년 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요구했건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 땅에 오후 3시 이후는 분진으로 인해서 공기가 흐려져 뿌옇게 안개 낀 스모그 현상을 하고 있어서 숨쉬기조차도 겁이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백여 공무원 중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지도단속을 하지 않으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사 안일한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주택공사와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정관신도시계획 수용지구의 이주자들에 대한 후 이주지 분양과 향수관 건립 정관면 노인정 건립 등 주민과의 당초 약속 이행이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또한 군 행정공무원은 무슨 말인지 어느 소관인지 뜻도 모르고 있으며 주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아서 하루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군 500여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통감하며 주민들의 아픈 곳을 헤아려 살피시고 모든 일을 내일 같이 생각하고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손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철마면 출신 정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을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요즘 갑작스런 한파가 닥쳐 어려운 서민생활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남북과 중서부지방의 많은 폭설 피해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기장군민들은 복 받은 고장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군정 1년간의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미진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일 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해서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신나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6월 13일 선거를 통해 지역민들께 열심히 봉사하겠노라고 약속한 여러 가지를 챙겨보면서 미진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지역과 지역민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오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군정질문은 보다 나은 내년도의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고 새로운 정책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의 여성정책과 그에 대한 투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와 기장군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를 신설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사회봉사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올해 3월 30일 유교이념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민법이 개정되어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남여 평등이 아니라 여성지존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74년부터 약 30년 동안 끈질긴 여성들이 투쟁의 결과가 성취되어 여성의 권익은 상당히 신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13개의 여성단체가 합심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개선운동 등 각종 봉사활동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들 여성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봉사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여성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정책과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체 복지예산 대비 여성정책에 대한 투자예산 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또한 이제는 여성의 활동도 그 지역의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본다면 우리군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참여확대를 위하여 이쯤에서 기장군 여성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인교육과 봉사와 실천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여성광장인 기장군 여성회관의 건립을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 출신 출향 저명인사 찾기 운동을 하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복군 10년을 맞으면서 올해는 1895년 5월 26일 고종 32년 동래부 기장군으로 개명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5월 26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였고 올해는 군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 군수와 군민 전체가 화합 단결하여 행복도시 기장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전체 예산은 2,200억을 넘고 있으며 특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장안산업단지 조성,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등 3대 핵심사업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정관신도시 및 산업단지 건설 등의 대형 건설사업과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군도 기장군 출신 국내·외 향우들을 찾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향우찾기운동을 벌여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 있는 출향인물도 적극 발굴하여 우리군의 발전모습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애향심을 불러 일으켜 우리군의 여러 시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정·관계, 학계, 경제계, 문화체육계, 언론계, 건설계, 건축계, 환경계, NGO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향우를 찾아 그들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면 발전하는 우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각 군마다 인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운동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장의 특산물을 홍보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향우와 국내 향우를 서로 이어주어 이들을 통해 정보교환,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고향사랑과 협력을 얻자는 것입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원덕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의원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장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장군정 발전과 기장군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임하시는 군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는 해를 아쉬워 끝자락을 붙잡고 돌아보면 아쉬움과 회한의 만감이 교차하고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되돌아보면 2002년 7월 제4대 기장군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으며 우리고장의 지방자치 정착과 활성화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였지만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의 대변인이자 일꾼으로서 일익을 담당하는데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기에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건데 각종 조례안 심사, 예산심사 등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이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선택인가에 고심하고 또 고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와 같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하여 진실로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며, 해 주었으면 하는 것들을 집행부에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요청할 수 있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구촌이 하나 되는 세계화와 지방이 세계화의 주역이 되는 지방화가 첨단산업으로 무장한 정보화와 더불어 행정의 주된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21세기는 우리 스스로 세계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여건과 지역특성을 살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고 지역주민의 진정한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적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7월 4대 기장군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특히 미추진 또는 부진한 사항에 대한 사유를 부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 7월 제4대 기장군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2002년 제79회 임시회에서 19건, 2003년 제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35건, 2004년 제1차 정례회에서 30건, 제2차 정례회에서 2건, 2005년 제1차 정례회에서 13건을 포함한 총 95건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것 중 용소저수지 주민휴식공간 조성비가 내년도 예산 중 21억원이 반영된 점과 기장읍 미개설도로 조기확충은 물론 무료급식소 개설 등 교통흐름에 심각한 방해를 주던 에쿠스모텔 앞 즉 이진테마빌 앞 횡단보도 설치 완료는 물론 중앙화단이 곧 철거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중복되는 질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질문이 우리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 또는 건의사항이라 생각하기에 아직도 질문사항에 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시도도 해보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음으로 2005년 1억 원 이상 공사 중 미발주, 설계변경, 이월된 공사현황 및 그 사유를 부군수님께 묻고자 싶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할 경우 사업비 이월액이 473억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102건 386억 8,300만원, 사고이월액은 34건 861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전체사업비 이월액의 81.78%를 차지하고 있는바 대부분이 공사지연에 따른 것이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할 경우 건설과 소관의 설계변경이 28건, 1개월 이상 공사가 연기된 사업장 현황만도 6건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도 업무보고에 의할 경우도 건설사업 총괄 168건 648억 7,000만 원 중 32건 1147억 9,000만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시 치밀한 검토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까닭이라 본인은 생각하기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주민의 대변인이자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를 감시 협조 견제하면서 기장군의 발전에 앞장서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부군님의 성심성의껏 명확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김원덕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 오늘 명실상부한 군민의 전당으로써 우리군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또 여러분의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본인도 의장이기 이전에 의정생활 10년을 넘기면서 늘 군정질문을 하는 이런 시간만 되게 되면 아쉬운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역의 대변인인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정말 봉사활동을 할 때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잘 했을 때는 박수를 쳐야 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채찍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조금 소홀한 감을 늘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청석을 꽉 메우고 나니까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 하는 자세가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의원들의 활동을 가까이서 늘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정말 용기와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군민들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여러분들이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