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재무과장 김응재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지난해 조치 결과로써 물 공급을 관내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건 현행 법상에 문제가 있는거지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온천법은 국가법에 의해서.

울진군과 덕구온천 사업자와 협약사항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룰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고 못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우선 시설지구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하겠습니다.

협의 좀 하십시오. 그다음 3페이지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문제,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1200㎡, 1300㎡ 그러니까 400㎡ 이상 되어야.

350㎡~400㎡ 정도.

400㎡ 정도 같으면 땅 매입하고 전체 시설 다하는데 13억가지고 시설이 됩니까?

저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뼈대는 세울수 있는 것 같애요. 평방미터당에 2백만원 본다해도 음향하고 조명 그게 돈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될것이냐,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관 시설이 대충 방음이 갖춰질수 있는 외벽시설만 하는데 한 오백 듭니다. 음향시설이라든가 외부 시설 못지않게 제대로 된 행사를 실내안에서 문화행사라도 할 수 있는걸 갖춘다하면은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13억가지고 50억짜리 시설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군비 가지고 막아줄수 있습니까?

추진 방안은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은 먼저 13억 배정되었으니까 범위안에서 우선 기본 계획은 해놓더라도 13억 범위안에서 공사는 해줘야 안되겠나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지하에 주차시킬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안됩니다. 부지 사면 부지에 넓으니까 주차하도록 해야 되고 다행스럽게 부지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근남 지역에 문화체육 시설을 하겠다. 좋은 발상을 갖고 일하는데 가타부타할 일은 아니지만 평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생각해보니 답답해서 해당과에서 과연 이 금액을, 제대로 된 건물 내벽이라도 갖출려면은 평당 500만원 넘어가야 됩니다. 안에 시설 갖추고 하고 그 안에 지하 주차장 좋습니다. 공중 지상 주차장도 좋은데 이렇게 했을때 일을 하다가 중단시키지는 말고 잘 착안해가지고 아예 안되는게 있으면 주민들하고 대화해가지고 풀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근남 면민들이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결론 지을 일은 아니고요. 근남 면민들하고 대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 국공유 재산 대부 실적을 보니까 필지수라든가 면적에 비해서 물론 사용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울진군에 국공유지 못쓰는 땅이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하고 혁신분권하고 통로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기획실 부서가 다른데 넘어와 있는데 있지요?

기획실도 맨 통로 하나가지고.

이렇게 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 건물 자체가 본청 건물이 69년도 그때 당시 건물인데 그때 규모가 칸칸이 자체가 적었습니다. 너무 적어놓으니까 과가 그때는 많아야 4개계인데 그리고 복사기라든가 행정사무 기계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까지 전산기계를 넣어놓으니까 사무실은 협소한데다가 계는 증설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 기기가 늘어나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매년 본청사를 개보수 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경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전에 설계하던 뒤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사무실입니다.

물론 사무실 위치에 따라서 근무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져서는 안되겠지만 한개 과가 설계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던 저런 건물로 배치를 받았을때 저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사기라든가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나와 지겠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청 청사의 공간은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고민이 GMSP를 다른데 옮기고 경제통상과를 바꿀수 있는 계획도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에서는 굳이 안올라고 그래요. 앞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겠다.

과장님, 답답 합니다. 본청에서 나가 줘야 될곳이 어디 입니까? GMSP가 나가야 됩니까? 의회가 나가야 됩니까? 기자실이 나가야 됩니까? 어느 자리에 어떤 부서의 자리가 들어 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못 꼬집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실 말씀을 하시는데 기자실도 공간이 있지만 한과가 충분히 못들어갑니다.

옆에 있잖습니까?

없습니다. 통신실입니다.

통신실은 경제통상과 뒤쪽으로 옮길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통신 시설은 전부다 전자로 설치해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들도 송위원 말씀처럼 걱정이 됩니다.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감히 기자실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무하는 공간이 이런 실정에 와 있으면서도 관행적으로 내려오던걸 지적 거리가 있다해서 이야기를 못한다는 자체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의 중요한 과를 조립식 건물에 옮겨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기로 인해서 근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매력있는 울진이니 살기좋은 울진이니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부서가 재무과 부서는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가 해야지요. 총괄 책임이 재무과이니깐요. 지적하신 말씀은 좋은 뜻이긴 하는데 저도 고민이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것인지 골치 아픕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GMSP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어느과보고 2층 올라가라 하기는 어려운 점입니다. 같은 동료로써. 경제통상과는 늦게 과가 생기다 보니까 내려갔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울진의 패단입니다. 지난번에도 의회가, 의회 건물을 지어서 뭘 하겠다라는 차원도 아니고 의회도 같이 사용하는데 불편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 의회동으로 쓰고 있는 이 건물 자체를 비워둠으로 해서 울진 본청에 사무실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매년 덮어씌우기해서 건물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없애고 아예 제대로 된 실과에 배치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걱정해가지고 의회 신축안을 내났단 말입니다. 결국은 주민의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의회만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건물 하나 제대로 크게 지어서 나가는 것처럼 하는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결국은 제자리에 다 묻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럴때 우리 해당부서에서 주민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요.

저들도 생각에는 내년도 되면 KT 담배 인삼공사가 근남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내년 연초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하면 자기들 얘기는 8월초 아니면 늦어도 10월달까지는 비워준다. 그 부지라도 매입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해봐야 안되겠나. 군청 청사 부지 전부다 공공용지예요. 어차피 군이 매입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진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아무리 사넣어도 의회가 가운데 앉아 있고 필요없는 부서가 울진본청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한 동안은 어떠한 부지를 사넣어도 본청에 사무실 배치는 원활하게 안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거는 부수적으로 좀 넓혀주고 하는 것 외에는 회기 도중에 위원들 요즘 차 안끌고 옵니다. 엉망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인삼공사 부지를 사도 중간 중간 끼여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 안하고는 근무 배치가 제대로 안됩니다. 근본적인거는 공공용지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사서 이용하더라도 근본적인 본청 청사에 대한 배치 문제는 다시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시정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염전 해안 관광 유원지가 10월달에 파도가 많이 쳤을때 현장에 가봤습니까?

현장을 못갔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과연 유원지라 할수 있는지, 앞으로 재해에 안전성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가보셔야지요. 큰 파도가 두 번이나 왔는데 현장 한번 안가봤다는거는 재산관리 부서로써 의무를 다 안한 것 같은데,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시장부지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관리는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확실한 숫자는 말씀 못드리겠네요.

주차난 해소 문제는 우리군이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예, 에.

군 발주설계 용역비는 돈이 재무과에서 나갑니까? 읍면 발주 말고 군 발주요?

군 발주도 재무과에서 나가지요.

1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 지연이라 해났는데 저가 판단하기는 공사 지연되는거는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 설계 변경은 왜 지연이 되느냐. 각종 시설물을 놔두고 각면 사업장에 설계를 할직에 주민들하고 타협을 안한다. 타협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다시 바꿔달라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한다. 그 사람들이 설계는 하러 나가는 사람도 나중에 공사 사업장 사업자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집행되어서 제일 마지막에 대하는 공무원이 재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교육과 충분한 감독도 있어야 된다. 과장님, 앞으로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나가서 너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면장을 만나든지 그 리동에 리장을 만나든지 충분한 교육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군유지 마지막 내용, 이걸 보면 말입니다. 저가 본회의장에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집을 증, 개축하고 사는 사람들 또다시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땅이 30평이 있는데 증축이나 개축을 할려니 내땅이 15평이고 15평은 군유지다. 집을 지을려고 하니 군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왜 우리땅에 집을 짓느냐 그러면서 브레이크 걸고 이런 것은 숱하게 많다.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대부해 줄려면 대부해 주고 규제를 할거는 규제를 하고 내년도 4월달까지 얘기를 했지만 재무과장님 이거 한번 풀어 주소.

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이기전에 같은 군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감입니다. 혹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가 우리과의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수의계약 해드리고 그 다음 년도라든가 그다음 년도에 수의계약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그게 되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각 면에 공문을 내십시오. 내어가지고 그런거가 있느냐, 면에서 파악해가지고 군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억 공사하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다음에 하도급 20% 떼면 8천만원 공사가 되잖습니까, 2천만원 손해는 보는거가 낫습니까 안그러면 만약 수의계약을 줬을 경우에 2천만원을 공무원한테 봉투를 주는 일이 있습디까? 안그러면 2천만원 밥을 사줍디까? 난 그런게 없다고 봐요.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힘있는 사람들이 주라 주라 해서,... 이런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막는줄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해서 다른데 20% 하도급을 주면 이거는 공무원들 밥 얻어먹고 혹시나 봉투 받는 것 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간다. 이제는 정확하게 3천만원이면 3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수의계약도 넣어야 된다. 부실공사를 더 막는 방법으로 안가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상부 기관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식으로 논문을 쓰든지 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논문 발표도 해볼만 하다. 지역 실정에 이런 일은 입찰을 가지고 하도급을 받는 이런 패단도 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가 한 말씀만 할께요. 물품 구입할 때 수의계약할 때 타인 견적 받습니까?

금액에 따라가지고 타인 견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물품 구입한다 그러면 공급 가액을 높여서 적어냅니다. 일반 소비자하고 직거래 하는 것 보다 비싸게 써넣어요. 수의계약 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염전 부지 있잖아요. 할때 파도치면 자꾸 넘어오는데 아까 강제수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빨리 하십시오. 일반 진복이라든가 망양정 해안도로 높이만큼 성토를 하십시오. 흙 남아도는것도 많은데 부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백사장은 놔두고, 빨리해야 소도읍 가꾸기 예산이 내려오는데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재무과에서 그 일을 빨리 처리해줘야 빨리 하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많지만 우선 순위에서 일을 빨리 해야될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차 수차례 얘기하는데 주차난이라든지 청사 좁으니 크니 하는데 업무보고나 감사장에 오기만 오면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기획실에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당장 옮기자는건 아니예요. 청사 짓는데 국비 줍니까? 전에야 청사 짓는데 돈 주지만 이제는 안주지요.

예, 안줍니다.

돈도 준비해놔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자꾸 또 내려가면 울진읍이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걸 재활용 해서 얼마만큼 더 부가가치를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용역은 그래 많이 하면서 이런거 한번 해가지고 10년후에 해야 되겠다 하면 주차장도 지하로 만들고 의회도 밖으로 내든지 이런 기본적인 설정을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고 프로젝트를 해야되지 않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기획감사실하고,...

그러니까 같이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세요.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경제통상과장 백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경제통상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필지는 3필지입니다마는 2필지가 곧 분양될 예정이고 1필지가 남습니다.

동해 레미콘이 금월 중으로 분양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업체가 2필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의사를 밝힌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됩니다.

투자 유치팀이 있습니다.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 경제통상과에서는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긴밀하게 정기적으로 간담회 또는 협의회를 가져서 기업에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토록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자체가 총괄적으로 하는게 있고 첨부 내용도 없고 이러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관리 현황으로 가름하기는 힘드는데 더 이상 자료가 없습니까?

추가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청하는 이유는 각 지역에 시장이 오랫동안 물론 관리도 하고 예산 투입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부지에 대한 관리라든가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조금은 미흡하거든요. 손이 못미치는 분야가 많은데 이제는 예산편성도 해주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지원도 있기 때문에 뭔가 부지라든가 건물을 확실히 관리해야 지금 부지 같은것도 개인이 잠식된 부분을 그대로 두고 현재 사업을 한다든가 모든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사항은 해서는 안되고 표면적,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잘못된거는 이를테면 변두리 측량을 한다든가 해서 시장 부지를 어느선이라는거를 한계를 지어 놓고 거기에서 뭔가 계획이 되어가지고 시장이 현대화되든가 해야되는데 실지로 재래시장이 울진 지역에 상당히 소규모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없어서는 안될거가 시장이거든요. 한달중 24일이 장이 개설 되잖습니까? 24일동안 장이 열리는데 소규모 경제 활동이 농어촌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큰 회사가 있다든가 식생활에 느끼는 경제활동은 5일장이 경제활동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 핵심까지는 모르지만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정부도 나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려고 하는데 우리군도 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뭔가 결실이 확실히 되도록 그냥 예산 주니까 눈에 보이는 일만 하고 하지 말고 실지로 농어촌 주민에게 와닿는,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날에 전부다 한번 가봤습니까 동네에?

재래시장 말씀이십니까?

예.

재래시장은 전부 못가봤습니다.

시장을 가보셔야지, 시장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시정해야 되겠다. 알아야 시장 향상 개선 사업을 할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안가보고 책상에 앉아서 하면 안되지요.

제가 울진시장, 평해시장, 죽변, 후포 시장은 다녀왔습니다마는.

시장 날도 틀리게 해왔는데 이거 되겠어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시장 증축 관계는 지금 시작하던데 겨울에 공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시기적으로 가능한 빨리 땡길수 있도록.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겨울에 발주해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이말이예요. 겨울에 공사를 하면 안되잖아요.

공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막이라도 막아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 공사할 동안에 어디가서 장사를 하느냐 말이예요 겨울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 상당히 중요한과 맞지요?

그렇습니다.

울진 뿐만 아니고 전체 경제가 어렵다는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경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걸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13페이지 보면 품질 저하 주유소 판매 경고, 그다음 석유 유사 제품 이러면 규정에 어긋난 제품을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부구 주유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주유소를 15년정도 하고 있는데요. 유사 제품을 팔므로 인해서 과징금을 매길수도 있고 하는데 사업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울진에 유사 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가 과징금으로 가는 거예요. 왜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득이라는 거예요. 이 과장금 2천만원이 석유 사업법에 기준해서 준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정당한 돈을 주고 정당한 기름을 넣는것인 당연하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있음으로서 주유소 하는 사람들 그래요. 이래 하다가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과태료 2천만원 물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2005년도에 품질기준 저하 또 걸렸네요 두군데. 이건 업체가 어디에요?

기업유치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8개 시군입니다. 과에서 현재 8개 시군의 조례 경상북도 조례를 검토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넘길려고 하다가 입법 예고 기간이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결론이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은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5월달인가 이때 군정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준비 됐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했다는거는 실지로 공무원들이 일 안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다음 저가 물어볼께요. GMSP 있지요? 경북해양과학단지 조성, 5개 기관하고 협약했는거 있지요? 5개 기관이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해양연구원, 포항공대, 한국기술협회이지요?

예.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상호 역할 분담 있지요? 역할 분담도 있었고 체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5개 기관이 GMSP에 의해가지고 기관별로 협조 이행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협약은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GMSP에서 뭘 해왔는지, 뭐 뭐 하겠다고 했는데,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일부 수용 협의중입니다.

몇 필지 못했습니까?

5만평 중에,...

못했는 사실은 맞지요 그죠? 다는 안됐잖아 그죠? 이것도 너무 지연되고 있다 맞잖아요?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전시키면서 조치시키는 사유가 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군유지인데 99년도에 협약 체결을 했으면 하겠다는 부지안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부지 배치 시설하는데 자료 보니까 2억2천만원을 줬는데 이거 안될 돈이예요. 그때부터 미리 군부대 이런거는 우리 군유지이니까 사업을 하니 미리 나가라고 고지해서 절차만 밟았으면 군부대 부지를 초소를 2억2천주고 안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어서 안나가니깐 군부대에서 발뺌하니까 초소 지어 줄게. 굳이 2억2천만원 안 날려요. 낭비예요.

아시다시피 GMSP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아직 연구원이 건립되지 않아가지고 본격적인 연구원하고 시행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울진 6만 군민이 GMSP로 인해서 전체 먹고 살아갈 길이 있을거예요. 과의 직원들을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정말 눈에 불이 날 정도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식으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다음 카톨릭대학이 GMSP 에 입주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울진하고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업무 상식선에서 몇가지 질문하고 주문을 드릴께요. 엑스포 요번에 할지에 총 투자비가 얼만지 압니까?

2백억 정도.

약 2백억, 경북해양바이오산업 투자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933억정도.

약 한 천억정도, 울진랜드에 과장님 군수님한테 결재 맡으러 간적 있습니까? 추진 과정이라든가 모든 일에요.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린적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울진랜드에 대해서 할 의욕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있습니다.

엑스포에 2백억 정도 투자하는것도 집행부에서 합심이 되어서 전력 투구를 하는데 해양바이오산업에 천억 정도를 국회에서 오고 지사 부지사까지 오고 울진랜드는 저가 알기로는 3천억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해양생명에 대해서는 3배, 엑스포에 대해서는 15배, 엑스포에 울진군민들 그렇게 동참했으면 울진랜드에 대해가지고 3천억 투자한다면 15개 정도는 넣어야지요. 수치를 계산덴다 이러면, 간단하게 결론을 지을께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울진 농공단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이뤄가지고 울진군민이 살수 있는 방법이라면 시작해놓고 봐야 된다. 이런 과정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추진해야 된다.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되든간에, 현재 군수님 의지가 이걸 꼭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군수님 뜻을 받들어야지요? 추진 과정도 대충은 알고 있고 최대한 추진해주고 울진에 최대한으로 들어오도록 저가 아는 이 투자본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투자할려고 이만한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걸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주시면 좋겠지만 최대한으로 군수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군민 뜻을 받들어가지고 최대한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유치 심의위원회 있지요? 아세요? 심의위원회 한번 연적 있습니까?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현 위원회도 안만들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조례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라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본적이 있나 이말이예요? 참조하시고, 무슨 얘기를 할려는지 아시지요? 거품행정 다 빼고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과에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재무과, 경제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사업장 현장 확인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