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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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께서는 오늘 초등학교 학예발표회가 있어서 조금 있으면 참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셨습니다마는 잠깐 인사말씀을 하시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한 페이지씩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시면 좀 상세한 내용을 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과별 심의) 가. 자치행정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자치행정과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위원님들 보시면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하고 의회에서 낸 예산안 검토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가 결속 강화훈련 등인데 내용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지난번에 삼성연수원에 금년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을 일부만 갔다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년하고 내년쯤 하면 한번쯤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위탁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전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전부다 되는데 작년에 1차 150명 갔다 왔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원도 곁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김민환간사

교육내용이 뭣뭣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거의다가 지금 현재 혁신차원의 교육입니다.

김민환간사

강사가 외부에서 와서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과에 다 쓰는 겁니까, 과장만 쓰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여비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직원이 다 쓰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교육여비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업무추진여비인데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자치행정과 인원수에 따라서요?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1인당 월 150천원씩 계상해서 인원수별로 자치행정과 전체 계별로 안 하고 과에 하나로 묶어놓은 예산입니다.

김민환간사

자치행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32명입니다.

김민환간사

자치행정과 것만 아닌데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교육은 전 공무원 것이고 밑의 것은 자치행정과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선진지 견학교육은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직무와 관련해서 도단위나 중앙에서 각 부서별로 비교견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김민환간사

부서별로 작년 여비를 안 주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오는건 없고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혹시 어디 농업기반공사나 이런데서는 50% 부담하는데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올해는 여기 해당되어서 가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61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민환간사

시책관련해서 가는게 아니네요? 우리군에서 보내주는거지. 시책에서 관련되어서 갔다온게 몇 명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61명이고......

김민환간사

군에서 자체에서 보낸 것이고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시책적으로 보내준 공무원하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직무시책관련 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갔다온 61명이고 군자체 갔다온 사람이 94명인데 배낭여행이 65명이 갔다 왔고 공로연수자, 재정 조기집행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민환간사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2002년 이전에는 2002년도 13명 갔다 왔어요. 2003년도에 63명인데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576명입니다.

김민환간사

올해 증원된 것 말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정원 576명이고......

김민환간사

4대의회 오고 나서 공무원 숫자대로 거의다 갔다 왔어요. 5백몇십명 되는 공무원중 다 갔다 왔어요. 올해 총 가야 될 인원이 얼마인줄 압니까?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너무 해외여행을 의회에서도 갔다 오고 나서 권장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에 비해서?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은 배낭여행외에는, 그 외에는, 배낭여행은 별도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여타 시군에도 보면 많이 해외여행이나 견학을 해서 거의 행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중앙이나 도에서 직무와 관련한 현황을 내 주세요. 자체에서 보낸 숫자하고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실제로 시책적으로 가야 될 부분하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예산계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 업무추진비 있죠, 월 150천원 35명 여비 말입니다. 산출할 때에는 다 인원수에 맞게 하지 않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정원대로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53,300천원 정도 되어야 될건데 어떤 사람은 120천원 안 타면 그 사람 기분 좋겠어요? 나중에 주든 안 주든간에, 결원이 생기든 안 생기든 만들 때는 똑같이 만들어야죠.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정원대로 된 겁니다. 밑에 부속실 업무도 자치행정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태면......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35명인데 남죠. 얼마가 모자라냐 하면 1,100천원이 모자란다고요. 그러니 4,500천원이면 또 많이 남는데, 3,300천원이 남는데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세워놓고 있어요? 많고 적은건 문제가 아니고 산출근거를 내라고 할 때 1인당 1,800천원이 35명이면 53,300천원 맞춰 내놓아야 되든지 또 하다 못 해 기획감사실 1,100천원 모자라면 깎으면 깎지.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깎을게 없습니다. 인원대로 맞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맞아요? 35명에 1,800천원 대 보세요, 맞는지.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해외여행에 여러 가지 선진외국 비교견학하고 나서 행정에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견학갔다 와서 거기에서 본 것을 산청군 행정에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가 어떤게 있는지?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업무별로 다 갔다오기 때문에 갔다온 내용자체가 그 업무에 한해서 갔다 오기 때문에 거의다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환경분야 지난번에 이윤수씨같은 분은 환경장비를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직접 가서 장비를 둘러보고 와서 검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중앙에서 계획할 때에는 시설위주, 대부분 시설위주 이렇게 해서 그 중에 관광도 조금 포함이 되지만......

심재화위원

물론 관광이 오고가는 자체가 관광이 안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나무라는게 아니고 환경분야를 보고 왔으면 주로 시설을 봤다면 그 분들이 갔다온 이후에 현지에서 본 환경의 개선시설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개선책이나 문서로 제출해 놓은게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00% 다 제출합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실행된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설상 보고서는 안 냈더라도 실제로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우리현실에 반영이 되면 되는데 보고서만 건사하게 쌓아놓은 다음에 문서고만 자꾸 늘어나는 거지 실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대의회에 계시던 분 다 알고 있습니다. 3대의회가 싱가폴에 하수관거사업을 보고 산청군에 적극 권장을 해서 오수하고 폐수하고 분리해서 하는걸 산청군에 권장해서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독일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을 보고 도시과장에게 건의를 해서 아마 그 후에 시행하는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갔으면 심위원님 말씀대로 10명이 다 받아와서 접목시키라는건 아닙니다. 10명중에 한 분이라도 산청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접목시켜야지 보고서만 받아서 문서고만 늘렸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산청군이 받아들여야 될 것, 10명중에 하나만 나와도 성과가 좋은 겁니다. 한 가지만 나와도 성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산청군이 받아들여야 될게 뭐냐 이것을 해서 우리산청군이 본을 따라서 있게 해서 교육을......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도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다오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올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얼마전에 대마도를 가니까 거기에도 조그마한 하천공사를 하는데 구정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왜 그런가 유심히 봤어요. 위에 보를 막아서 밑에 공사하는데 파이프를 묻어서 30m 내리니 거기 공사를 해도 흙물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진도 찍고 건설과에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하수도 공사하는데 가보면 큰 강을 막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 물을 못 막으니까. 조그마한 계곡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흙탕물을 그대로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모르면 업자들에게 흙탕물이 안 나오도록 하라든지 단속지침이라도 강하게 해야 되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잔잔한 것 같아도 그렇고 보도블록 설치하는데도 보니 나무를 가지고 만든걸 미끄러지지 않도록 전부 나무결을 파놨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새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그런걸 빨리 빨리 받아들인건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볼 때만 이게 좋겠다 마음속으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위원님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 얘기한 내용이 뭣인지 명확히 파악해 주셔 가지고 교육이나 해외연수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분야부분도 교육을 마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향후 향상됐는지 오히려 하나마나인지 그런걸 분석해서, 하다 못해 설문조사를 간단히 하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투자한 비용이 적어도 배 정도 나타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민환간사

144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14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작년에 85,000천원에서 30,000천원 늘었는데 국도비 유치를 위해 중앙이나 도나 각 부처에 방문해서 각 활동한 돈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작년에 85,000천원으로 해서 뭐 하러 30,000천원 올렸어요? 올해는 전 공무원들이 중앙부서나 도단위에 가서 예산을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함양쯤 따라갈 수 있도록 하지. 안 올려도 가만히 주는대로 먹는데 뭐 하러 예산에 올려놨어요? 내려오는대로 돈받는데. 더 올린다 해서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놨다 해서 예산 더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민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국도비유치단을 거창하게 구성해놓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와서 30,000천원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책추진비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국도비추진유치단하고 해당실과에 편성해서 주면 어떻겠습니까? 괜히 유치단만 해서 엉뚱한 사람만 돈 다 쓰고 실제 예산확보도 못 하고 할진대야 유치단에 명목을 정해서 주고 그 사람들 갔다 오면 돈쓰는 것이고 안 갔다 오면 못 쓰는 것이고 안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업무적으로 갔지 결산검사할 때 안 봤습니까? 군수 업무추진비, 부군수 업무추진비 도단위, 중앙단위 간 것 딱 두건 있습니다. 중앙단위도 안 갔고 그것도 진주까지 간 것 업무추진비 2건 있어요. 그래도 80,000천원 쓰고도 적다고 또 30,000천원 올린대야. 유치단 구성했는데 업무추진비 배정했는데 안 가면 돈 안 쓰는 것이고 실과별로 업무적으로 갈상 하면 거기 예산 업무추진비를 줘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도비 유치한다고 가놓고 작년 대비 올해 예산 170,000천원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예산이 불은건 아니다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 예산이 불어나는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일괄적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저 의견이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명목을 정해서 국도비 유치와 관련해서 가는 추진비를 별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45페이지와 142페이지를 곁들여 묻겠습니다. 래프팅 부분인데 145쪽 맨 밑에 보면 래프팅 체험해서 그게 있고 142쪽에 보면 자매결연 자치단체장 래프팅체험 차량임차가 있는데 내년에 특별한 산청군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까, 래프팅에?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기관하고 특별한 교환방식을 못 했는데 앞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그 지역에 와서 체험도 하고 해서 교류를 확대를......

봉석

서봉석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체험할 예정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이니 우리하고 결연된......

봉석

서봉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별에 어떤 연령이 올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기관단체 또는 학생등 상호 협의해서......

봉석

서봉석위원

산청군 자매결연이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겉돌고 있거든요. 자매결연은 실제로 초창기에는 우정이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본질적으로 물류이동입니다. 산청의 물류가 그것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군이 이동하려면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물류이동은 소비자 선택권이 여성에게 거의다 있습니다. 사회단체장이나 기관단체장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몇 번 제가 얘기하고 6년 정도 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실 것 같으면 여성단체 간부들을 하시든지 아파트 부녀회를 초청하든지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계수조정할 때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계획을 그 안에 채워서 제출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냥 뭉텅거려 하면 큰 산청에 있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이해되는데 그러나 그 행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몇 백명 왔다 가는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돈을 가지고 산청군 돈을 들여서 산청군 래프팅 업체에게 반쯤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래프팅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군민들의 재산보전에 좋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덧붙여 물어봅시다. 래프팅 52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협회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조계장은 문화관광과에 있어서 잘 알건데요, 얼마 받습니까?

성제

조성제자치사무담당주사

부대비까지 포함 25천원 정도.

심재화위원

관광버스 금년 여름에 오는데 오면 17천원, 15천원, 최하로 받는데는 13천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52천원은 너무 무리하게 잡은게 아닌가, 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요금이 30천원이면 30천원 한도내에서 해놔야 되지 어째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하는가요?

봉석

서봉석위원

목욕, 식사까지 해서......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다 넣어놔야죠.

심재화위원

내년에 중요하게 행사할게 계획되어 있는게 뭐뭐 몇 회쯤 되어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하려고 한방약초축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군단위 행사중 가장 큰건 한방약초축제, 군민체육대회, 지리산평화제, 남명축제 이런 행사가 크고 그 외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4～5가지가 우리군으로서는 중요한 행사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행사를 하고 나면 물론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열심히 했으니 욕봤다는 정도는 하고 밥먹고 하는건 좋은데 행사때마다 계획은 10회에 40인을 100천원어치 뭘 사줄건지 돈을 줄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참고를 하게. 이건 10회에 100천원쯤 줘서 행사격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회도 그러던데 우리가 직접 가서 안 봐도 한번씩 돌발적으로 나오는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정말 논리적으로나 이야기해서 그게 나중에는 거짓말이 될 갑이라도 듣는 사람으로서는 해줘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잘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도 위원들이 듣고 정말로 해 줘야 싶을 정도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바로 해 드릴게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주요행사중 추진격려 이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

40명을 10회면 10번 열리는데 10번 열릴 때마다 40명에게 현금이든 현물이든 100천원 예산을 투자해서 격려해 주겠다 했는데 좋은 일하고 열심히 더 했으면 200천원도 좋다 이겁니다. 이걸 나무라는건 아닌데 뭘 10번쯤 해서 격려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총괄책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심재화위원

지금 이것 묻고 나중에 물으세요. 대답 다 하고 나면.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일일이 행사 10회 해놨는데 10회만 있는게 아니고 상당히 숫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상당히 이 정도는 충분히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충분히 소요되고 더 많으면 더 많이 소요해야 되는데 예산안 심의해야 하는데 위원들이 들어보고 중요한 행사 다 해 줘야 되겠다, 한방약초축제할 때에는 전 공무원이 다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500명 정도인데 안 되면 100천원 안 되면 50천원 정도 줘야 된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듣고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이 여러 회가 있다지만......

성두

김성두위원장

심재화위원님, 그런 사항이 바로 앉아서 답변하기는 생각이 안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도 좋은데 계획상에 10회를 했을 때에는 이 10회의 계획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나중에 기억하는 의미에서 서류로서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서초구나 금정구에 직원들 농산물 팔러 가면 군수님 방문해서 직원들 밥사주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이 예산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예산계장님, 총괄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명식

민명식위원

관광과장한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군수님도 시정연설에 보면 약초축제에 65만명이 왔다고 해 놓고 여기에도 65만명이 왔다는데 65만명이 안 되는걸 자꾸 군민들을 혼돈되게 양쪽에 다 이렇게 내놔요, 의회에? 관광과장님이 65만명이 안 된다고 시인했으면 65만명이라 안 내놔야지. 됐습니다.

김민환간사

과장님, 올해 장기재직공무원이 몇 명 해외에 갔다 왔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 말입니까?

김민환간사

장기재직.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금강산 간 것?

김민환간사

금강산을 갔는지 제주도에 갔는지 서울에 갔는지 나는 모르는데 장기재직공무원이 산업시찰로 몇 명이 갔다 왔느냐 이 말입니다, 2005년도에.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24쌍이 갔다 왔습니다.

김민환간사

장기재직공무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관내 거주공무원중에서 20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내거주공무원중 20년 이상된 공무원 숫자가 얼마 되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 안 해봤는데 35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묻습니다. 35명입니다. 올해 24명 갔다 왔다고 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내년도 계획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지침이 방금 얘기대로 관내공무원중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간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15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지 말고 5년 이상으로 하고 다 보내주죠? 아까 얘기한대로 집행부가 좋을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관내 20년 이상, 애초에 올해 그런걸 처음 해서 20년 이상으로 해야 되지 내년에 보내줄 때에는 15년으로 하고 또 2007년도 갈 때에는 10년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거주공무원 20년 취지가 좋은 겁니다. 인구유입도 되고 공무원이 여기 거주한다는 건. 그런데 내년에 인원이 없으니 15년으로 연수를 내리고 또 그러면 내년 지나고 나서 없으면 10년으로 낮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고 또 모범공무원 기준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은 실과, 읍면에서 일은 열심히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선발을 받아서......

김민환간사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는데 모범공무원 표창을 주고 하는건 없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표창도 되고 혁신사례 발표할 때 우수공무원......

김민환위원

지금 2005년도에 연말이죠? 2005년, 2004년도에......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김민환간사

내 얘기는 금년도에 모범공무원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40명.

김민환간사

2005년도에 40명 보내준건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 한거니 그 때고 우수공무원이 단위별로 읍면에서나 각 실과에서 받아놓은게 몇 명입니까? 우수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받아서 한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40명 받아서 40명 전부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에, 금년 받아서 금년 가을에 받았습니다. 갔다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간사

금년에 받아서 금년에 갔다왔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민환간사

나는 얘기가 당년에 모범공무원이라고 받아놓은 자료 40명에 대해서 가져오세요. 예산이라는게 당년에 세워 당년에 받아서 했다면 내년에 2006년도에 받아서 보낼 거네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표창받은 사람하고......

김민환간사

실장님, 들어보세요. 올해는 40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5명 정도 예상해놨단 말입니다. 산청군 공무원이 내년에는 모범이나 우수공무원이 25명 정도 나올거라 예측해서 한지 모르지만 올해 갔다온 자료를, 여기 2005년도에 보내준 자료를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계획서하고......

김민환간사

계획서가 아니고 혁신사례나 40명을 선발했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관내거주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관내거주공무원이 작년에 24명 갔다왔단 말이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그 명단 좀 봅시다, 24명. 그리고 자치행정계장이 계시는데 570명 공무원중 관내거주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안 가져왔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대략 몇 명?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6십몇%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6십몇% 안될 건데요? 거꾸로 생각하네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관내거주가 42%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심재화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문.

심재화위원

모범공무원 추천을 실과에서 해서 받는다고 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중에는 자료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혹시 주민들하고 들이붙어 불신을 받는 공무원이나 부실공사를 방치해서 국고를 낭비하게 했던 공무원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모범공무원 추천을 실과 직원과장들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민원인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하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145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아까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하면 안될 것 같고 지금 볼 것 같으면 진짜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과별로 그런데는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유치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힘없는 과는 줍니까, 안 주는데 나는 속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예산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행사 관계 여기에는 지리산평화제 행사를 치르고 하면 관련부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다 단체별로 행사를 치르고 하기 때문에 격려를 한다든지 또는 경찰공무원들 교통단속을 한다든지 해병전우회 한다든지 분야가 워낙 많고 또 집행단체에서 열심히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매결연단체에 농산물 판매행사를 한다면 직접 가서 격려를 한다든지 각종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서 10회만 되는게 아니고 상당히 숫자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좀 꼭 해야 될 부분에는 지출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체육대회 이런데서는 문화관광과 한방약초축제 예산 집행과정을 보고 요구하는걸 보면 분야별로, 종목별로 도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로 격려금 나간 것이 그 부분에 쓸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지출이 됐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다소 된다 하겠지만 주된 지출선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인구 비례해서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1군, 2군 구분되어 있는게 있죠? 그 구분에 따라서 상한선 정해놓고 이 범위안에서 편성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면 산청군은 무슨 군에 속합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총액한도가 216,000천원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하급의 상한선이 115,000천원입니까? 예산액이 115,000천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1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가 작년에 85,000천원에서 30,000천원 늘어나서 11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아닙니까? 산청군이 그 그룹의 최고 상한선이 115,000천원입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시책업무추진비가 보태어 상한선이 216,000천원입니다.

김민환간사

146쪽.

봉석

서봉석위원

단체교섭의 시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 본 교섭까지 17일인데 간담회 빼고도, 언제부터 할 겁니까?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노조법이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이 되어지고 나면 지침에 의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계속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17일을 어떤 형태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전임자, 단체교섭이라는게 군수를 상대로 하는건데 다음 군수가 안 받을 수도 있는게 있거든요. 5월31일 선거 끝나고 나면 7월부터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데 앞의 군수님이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것이고, 기수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1월26일 이후부터 바로 적용해서 안건을 가지고 실무교섭에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정해져서 할건지?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월28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바로 추진사항은 아니고 노조에서 의안이 상정되고 제출됐을 때 교섭하고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 횟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봉석

서봉석위원

노조에서 상정할 안을 대충 뭐라고 예측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복리후생 관계 이 부분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거의 절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게 최소한 본 교섭을 빼도 15일 정도 해야 중차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처음 단계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분명히 5월31일 선거가 있어요. 4대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군수님하고 교섭을 할건지 이후에 할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삭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정에서 올려도 되고 다른 추경에도 해야 될건지 판단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재 권철현군수님이 내년 1월28일 이후에 바로 적용해서 이걸 다 소진해서 해서 하면 정확히 말하면 5월31일 되고 나면 끝이에요. 교섭안 효력이 5월31일 끝이 난다고요. 그러면 7월1일부터 새로운 교섭을 해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새 군수님이지만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설령 권철현군수가 재당선되더라도 그것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7월 이후에 운영할건지 7월 이전에 할건가. 반쯤 하다가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일관되게 본 교섭까지 가야 된다고요. 교섭이라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이왕이면 일반행정의 개선은 군수님이 없더라도 권한대행도 있고 군수님이 있으니까 쭉 가지만 군수님하고 사실은 협약을 할 마지막에, 본 교섭에 2일 동안에 하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에는 안 한 것하고 똑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노동법에 대해 조금 알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안을 마무리 안 하는, 본 교섭까지 끝이 안한 상태에서 임기가 끝이 나 버리고 5월31일 선거가 되어서 설령 그 분이 됐다면 진행은 좀 빠르겠지만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됐을 때에는 새로운 예산,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때 물론 노조가 교섭을 언제 신청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에요. 임금이나 이런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출퇴근도 정해져 있고 복리후생은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 그런건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군수님이 노조 지부장에게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반기로 하자든지 7월 이후로, 새군수님하고 하는게 좋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2회라는 것은 1회는 5월30일 이전에 쓸 수 있고 1회는 7월1일 이후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알겠어요.

김민환간사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심재화위원

민간인 여비 보조해주는 것 있죠, 농림, 축산업등 민간단체 교류등 축산업은 이 사람들이 직원들을 합니까, 실제로 농업, 축산하는 농민들을 말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농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보다 많이 감해졌네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우주시 방문하든지 같이 갈 때 참여가 되는 사람입니다.

심재화위원

같이 갈 때 가도 거기에 가게 되면 비용은 자기 따로 가나 같이 가나 돈은 같이 안 줍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여기에다가 편성해놔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감해졌으니 하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로 하면 될상 싶습니다.

김민환간사

농업축산과는 별도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에도 작년에 이대로 있었다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도 이대로 있었거든요? 작년보다 감해졌는데 왜 감해졌느냐 이 말이죠. 올해는 숫자를 줄일건지 그래서 감해졌는지. 우주시에 같이 가도 같이 가면 군수, 부군수 갈 때 비행기표 안 끊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데, 같이 간다면 끊어야 되는데 우주시같은데 가면 숙식비는 안 들겠죠? 그런건 감해질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올해는 거기 간건 아니잖습니까? 올해 이 분들 어디 갔어요? 어느 단체에서 누가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내보세요. 그것을 보고 얘기합시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이 남아 있네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별로 실효성이 없네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우주시하고도 할 때도 결연단계도 아니고 해서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민환간사

연도별로 보면 2003년 이전에는 민간인을 보내준 적이 없는데 2004년 34명, 2006년 96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갔다 오고 나면,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갔다오고 나서 갔다온 자료를 다 내겠지만 이 분들도 갔다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군에 모아서 갔다온 효과나 그런걸 받아서 회의실에 모아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갔다 와서 실제 갔다오니 실제 도움이 있다는걸 농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지고 갔다오면 끝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보면 농업, 축산분야에 가는 부분들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2005년도에는 연말이라 못 하더라도 2006년도에는 갔다 오면 전체적으로 군청에서 모아서 그래서 실제로 갔다 와서 우리농사를 짓는데 좋은 접목할 수 있는가를 발굴해서 군에서 홍보차원에서도 갔다온 실적을 받아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내년부터라도 내보내주기는, 어떤 단체든지 누구단체는 보내주는데 누구는 안 보내준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갔다온 실적에 의한 어떤 군민들에게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줘야 그 사람들이 갔다 와도 타단체에서도 적어도 보내주는게 의미있든지 그렇게 있을 겁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147쪽.

심재화위원

범죄피해자 민원현장 접수 및 봉사활동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진주 검찰청에서 범죄예방해서 범죄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 접수하고 봉사활동하는데 보상금이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군에서 줘야 되는, 다른데도 다 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다달이 하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회의도 매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도 되어지고 있고.

심재화위원

회의를 군청에서 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분들은 다달이 해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범방위원회에 상담요구하면 상담내용에 따라서 현장에 가볼건 현장도 위원들이 가보고 한다는 보상입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진주검찰청에 소속해서 현재 단체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147쪽.

상근

이상근위원

행정동우회 봉사활동 지원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에서 상당히 퇴직하고 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또 자기들 활동한다는 계획서도 제출되고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상근

이상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같은데서 안 하고 그러면 보통 회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라는게 보통 그렇다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잡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민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 단체에 주다가 없어지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행정동우회만 올라오는데 우리안에서도 행정동우회나 경우회나 사회단체보조금이 깎였는데 이 부분도 어떤 상대성이 있습니다. 군청에 있다 행정동우회 봉사지원하고 그 사람들도 사회단체보조금 깎였는데 주려면 그런 분들도 말썽이 없도록 줘야 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 얘기는 의정동우회도 사회단체보조금 주다가 없어졌고 경우회도 그렇고 자꾸 없애는 판에 이건 본예산에 이렇게 행정동우회만 준다는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김민환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습니다. 어떤 직업적으로 사회에서 그래도 굶지 않을 정도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활동하겠다는데 거기에 돈주는게 말이 아예 안 맞습니다. 사업을 할 때 돈을 줘봐요. 행정동우회가 중요한 사업을 진짜 한다, 행정민원서비스를 각 읍면에 가서 본청하고 해서 열서너군데에서 각각 하는데 이 사람들 특수사업이다, 이걸 하면 훨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했을 때 이걸 예를 들면 자료를 구입하거나 이런데 주는건 타당성이 있지만 봉사활동 자체는 사실 그런 봉사활동을 안 붙여야 돼요. 봉사하는 의미가 사실은 월급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활동했다 할 때에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돈 1,5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예를 들면 65세 되어서 정년퇴직하면 각 동네 동우회해서 하면 줄 겁니까? 이장들 다 만들면 줄 겁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 할 때 다 빠진거란 겁니다, 이게. 근거없다, 이게. 사업을 하라고 하십시오. 행정동우회. 간부님들 다 퇴직하면 여기에 속할건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건 명분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그만큼 행정노하우를 전달해 주는거니 그것은 줘야 되지만 봉사활동에는 지양하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조직의 부서를 지도 관리 감독하는 부서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되는 실과, 사업소 심사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농기계 수리라요. 그러면 농기계 이동수리봉사활동을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지마을만 순회봉사를 해야 될건데 지금 가까운, 일반수리점이 가까운 그런 마을에도 기술센터에서 이동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사업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소재지권에 경운기 고치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동거리가 먼 산간오지마을에 한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기술센터 이동농기계수리반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소재지권에서 가까운 마을은 하려고 해도 못 하게 감독해야 됩니다. 그 분들 운반해서 나와서 영업하고 있는 철공소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죠. 그래서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아까 서봉석위원이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이게 자기들이 몸담았던 업무분야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도움받을거라 생각되는데 때도 아닌 농기계 이동수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런 쪽으로 제출됐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149쪽.

심재화위원

148쪽, 군정유공공무원 시상 이것하고 모범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그 분들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은......

심재화위원

위에는 민간인이고 밑에는 유공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이 분이 모범공무원이냐......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표창기준은 모범공무원, 유공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의 항목이 다르다는 사항이지 특별히 모범공무원하고 유공공무원하고 업무가 다른 사항은 아니고......

심재화위원

유공공무원도 모범공무원 분류에 속해도 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유공공무원 말고 모범공무원도 시상하는게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정부 모범공무원, 도모범공무원 그렇게 시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유공공무원은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속에도 다 포함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김민환간사

149쪽.

봉석

서봉석위원

군단위 기관표창 우수부서 시행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연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연말이면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추경을 한 번 할거니까.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149쪽에 산청JC 장애인 극기체험 래프팅 민간 행정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전액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JC에서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JC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건 상당히 규모가 크고 대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규모화된 행사를 주관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냐......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하나의 복지차원이라든지 극기차원에서......

심재화위원

JC에서 하는 장애인 극기체험에 참석하는 장애인 대상이 관내분들만 합니까, 외부인들도 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도내 전부다 옵니다.

김민환간사

JC는 전국단위이고 세계단위인데 봉사를 한다면, 또 라이온스같은데도 의료사업이나 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도 요청이 왔을 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위원이 얘기했듯이 군내에 그래도 JC나 이런 단체는 실제로 봉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이런데도 군단위에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라이온스에서 눈관계 하는데 제가 얘기들었는데 실제로 면마다 회원들이 치료를 위해서 매일 차를 내서 싣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눈치료를 하다보니 하루 이틀만에 안 되고 그렇다고 입원하는 것도 안 되고 JC는 그래도 산청군을 대표하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이런데서 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용식

공용식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전 시군에 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식

공용식위원

인사기록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다......

용식

공용식위원

처음 시작이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인사부분에 대한 시군별 인사행정이나 정보환경 이런 부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그러면 각자 개인의 신상명세서를 인사기록 차원에서 기록해서 CD에 담아서 한다는 겁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입력시켜 놓으면 다음에 개인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신상명세서가 나오도록 만든다는거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걸 전국 온라인과 연결해서 한다는거죠?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끊고 시군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시군 것을 끊으면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던걸 그대로 놔두고 다른데와 연결 안 하고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년부터는 전 시군별로 하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별로 했던 것을 이제는 개발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시군별로 떨어져 나왔는데. 내가 볼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게 실효성이 없어 시군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전산분야가 정보통신부로 넘어가면서 프로그램 이 자체가, 법자체가 그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앞으로 활용도를 생각해서 지금 이걸 했을 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서 프로그램 구축자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각 읍면에서 하다가 군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시스템을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시스템 구축비용입니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해놓고 나면 어떤데 사용을 합니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전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사에 다 관련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엄계장 신상명세서 빼볼 때 그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 뭐 알아볼게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행정관계, 급여, 공제, 복지관계, 평가등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평가한건 입력시키면 나올 것이고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 개인 심재화 하면 몇 급, 몇 호봉, 수당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행정자치부에서 끊기 때문에 우리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연결되어서 나온 거라도 그 자료는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 자료가, 원본이 있다 아닙니까? 컴퓨터에 심재화라고 치면 이건 얼마, 가족관계가 어떻고 다 나온다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프로그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돈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돈은 거기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되어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하면 그것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데서 특별히 뭐가 더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뭐 하는데 써 먹냐?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시스템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앞으로 나오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별로 신상을 입력만 시켜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보내는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통계를 보려면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해서 봐야 하니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151쪽.

용식

공용식위원

일부사역인부임 4개 읍면에만 필요한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 담당자 혼자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읍면에서는 거의 담당자만 해도 추진해나갈 수 있는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는 이 정도의 인원은 필요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이건 본청에서 인력지원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해서 특별히 일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을 평소에 그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김민환간사

일제정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선거때 되면 또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거가 되면 일제정리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부터는 1회네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작년도에 2,187천원 예산이 잡혀서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된 것으로 보는데 작년도에 각 읍면 인원이 결원이 있어서 상당히 손이 모자라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지금은 각 읍면에 거의다 보충이 다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정리기간이 30일간 소요되는데 사실상 30일 다 필요합니까? 사실 조사 접수할 때 조금 되어지고 마무리단계인데 그 때는 순간적으로 면내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해도 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별도의 인부사역을 한다는 것은 물론 사역은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사역을 하고 사역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이질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읍면에서 물론 희망하는 읍면이 대다수 되겠지만 증원이 된, 보충이 된 상황에서는 굳이 사역을 안 해도 그 업무는 충분히 소화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보충되었을 때하고 인원이 결원으로 있을 때하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 각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 업무를 도와준다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는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민환간사

152쪽, 153쪽.

심재화위원

지문채취용 스탬프하고 지문채취 롤러는 둘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면 보통 주민등록하러 가니 롤러 가지고 도장찍고 있는데 스탬프로 찍으라고 안 하고 그러던데요?

기존 롤러가 구입되어 있으니 그걸 쓰면 안 되냐 하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153쪽, 154쪽, 5155쪽, 156쪽, 157쪽, 158쪽.

심재화위원

157쪽,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경비 민간경상보조해서 작년에 돈 하나도 없이 올해는 6,000천원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냉장곤가 그것 넣어준다고 특별히 해 준거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군 훈련 지원해주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158쪽.

용식

공용식위원

시설비에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구내식당이 우리군에는 지하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내려가면 지난번에 계단이 상당히 가파라서 그것은 작년에 보완을 했고 비가 오고 하면 습기도 차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 후생차원 또는 우리군민들이 혹시 큰 행사를 한다면 리셉션 장소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평균 하루 식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평균 100명은 더 됩니다.

김민환간사

159쪽.

봉석

서봉석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3개외에 더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용

진위용주민자치담당주사

작년까지는 도비 교부세가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없고 시군비로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하려면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거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단성복지회관 관리비 해서 25,700원×25일×2인×12월 해서 돈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단성복지회관 새로 지은 것 말이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 옆에 보면 공원이 상당히 6,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공원 관리하는 겁니까? 복지회관과는 관계없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은 다른 읍면에도 다 인건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성이나 산청이나 어느 면이라도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꼭 줄 필요성은 어렵다, 거기 단성에는 축구장이나 옆에 공원이 상당히 규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쓴다는게 아니고 필요시에 쓰면 될 것으로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목욕탕 시설비, 아니, 운영비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성목욕탕이 지금 적자거든요. 그래서 가동은 하지만 실제로 정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인건비를 주면. 인건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근근히 버티는데 저는 이걸 만들 때 죄송하지만 여기 지역구 의원님한테 단성면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산청군수가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지역에 큰 건물 하나 지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갈 것 예를 들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했는데 시천면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매년 150,000천원, 100,000천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건물 하나 지어서, 별도로 돈 안 드는 것 지어서 사업하다가 인건비 부분은 대줘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묻고 싶어요. 이게 진짜 거기만 관리하고 풀만 벨건지.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복지회관에 있는 목욕탕은 민간에게 위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운용해서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2월중에 위탁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위탁해주면 시설사용료를 우리한테 내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 평가, 11월 평가를 보면 2,900천원 정도 부족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목욕인원이 11월달에, 처음에 할 때는 120명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평일에는 한 160명, 토·일요에는 한 230명에서 240명이 평균적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계속 목욕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산청군수가 그걸 다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탕을 단성면이 아무리 남강댐으로 했더라도 그 요금은 산청군에서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잡수입으로 목욕요금을 잡고 하시든지 그 노른자위만 가져가고 거꾸로 말하면 보일러 고장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하서 소송붙으면 산청군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목욕탕이 5년 주기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안에 보면 몇 억 듭니다. 그 때 단성면민들이 목욕비를 적립해서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협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무상위탁에 대한 단성면 위원회하고 협약체결을 해야 되지 협약체결을 안한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그리고 상해보험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잘 하시라고요. 똑같은 사례로 시천면에도 이런게 있습니다. 주민이 개발회를 만들어서 동당 관광단지에 약 40억 이상 투자해서 지금 전세에다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시천면개발회가 전체 부담합니다.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똑같은 사례인데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면에도 이런게 있을 수 있어요, 큰 면에서는. 왜, 지금 우리가 돈 나올데가 댐하고 발전소 이런 것, 또 다른데도 안 생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협의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면장님이나 담당과장이나 군수가 팔을 걷고 해결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협약서가 정확히 체결되어서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는, 조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냐 하면 혹독한 것 같아도 공사가, 공과 사 구별이 엄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런 민간 일시사역인부가 방만한지 아십니까? 보면 안 해도 될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풀 많이 메는 쪽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 하면 나무를 심어 버리거나 다년초 꽃을 빽빽하게 심으라고 했어요. 그래 버리면 풀 안 납니다. 쑥 안 납니다. 일시사역인부 하루 평수 메는 평수가 예를 들면 0.5평도 안 멥니다, 여름에 가보면. 그냥 식사하고 그늘밑에 노는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런게 문제되고 또 하나는 복지회관 자체가 6개가 있지만 각 읍면에 있습니다. 해 주려면 공통으로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규모에 맞추든지 활용도에 맞추든지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생비량 복지회관 안에 누가 탁구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탁구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겠다 하면 어쩔 거예요? 안 주잖아요. 오부면 복지회관에 침구하는 사람이 오부면민중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판매소를 만들겠다 했을 때 보조해줘야 돼요? 말 그대로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은 주민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복지를 담당하는데 해야 되지 영리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엄격하게 해서 속히,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늦었지만 속히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성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청군 전체의 복지회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하고 안 되는걸 명확하게 비용부담은 누가 하고 관리자는 어떻게 하고 회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추가로 복지회관 목욕탕을 민간한테 영리목적으로 임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무슨 법에서 그래요?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차라리 민간임대를 하라 이렇게 하니 절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봉석

서봉석위원

현재 소유자가 산청군수예요.

위용

진위용주민자치담당주사

시설적으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가져와 보세요. 진계장, 기부체납 받았죠? 단성복지회관 산청군수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시설물 지을 때 우리돈 500,000천원 들었죠? 500,000천원 모자란다 해서 군비에서 줬잖아요. 500,000천원 줬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단성면민들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권재호위원님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성면민들이 실수하는거다,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어정어정하게 양손에 미끄러운걸 두 개 잡고 놓치지 말라, 한 개는 놓고 두 손으로 한 개라도 제대로 잡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까먹을 각오하고 땅을 다해서 팔아먹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등기하든지 덕산처럼, 그렇게 안 하려면 산청군으로 줬으면 목욕탕의 권리나 이런게 다 넘어오는거다, 그걸 목욕탕은 우리 것이고 다른건, 헬스장이나 공원 풀메는 나쁜건 너거 것이고 이런건 있을 수 없어요. 확인해서 제 말이 틀렸으면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진계장.

위용

진위용주민자치담당주사

산청군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니 요금계약도 면에서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데 개인이 하면 불법이에요. 개인이 군수땅에 들어와서 군수가 갖고 있는 시설물을 의회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돈을 2,500원씩, 2,0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못 합니다. 안 돼요.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요금문제는 조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주차장 하나 관리하는 것도 조례에서 정해요. 중산리 주차장, 또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건 지금은 편법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불법이 돼요. 우리가 문제삼기 시작하면 불법이에요. 정지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권고해서. 그것은 빨리 마무리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렇게 되면 잣대를 이리 대고 둘러대고, 돌려대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포초등학교 산데 민간위탁으로 식당 경영하려니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분명히 현장 나갔을 때에는 목욕탕은 안 된다, 차라리 민간위탁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검토중이라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정확히 보시고 하시고 이것은 본래 500,000천원을 줄 때에도 일체 없다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그랬어요. 사실상 이건 부당하지만 할 수 없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일체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 500,000천원만 해 주자, 좋다 그렇게 해준 겁니다. 10원도 요구 안 한다고 했어요. 10원도 요구 안 한다는 소리한지가 엊그젠데 달력 12장 넘어갔다고 돈달라고 하면 안 되죠.

김민환간사

거기에 달아서 과장님,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신안에는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사업을 다 했습니다. 지금 단성은 그것 모아서 얄궂이 지어놓고 말썽만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군비로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목욕탕 허가는 누구 앞으로 나 있습니까? 무허가가 아니고 목욕탕업이 단성면장 오진환씨 앞으로 낸게 아니고 개인 오진환 앞으로 내 있어요. 군에서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도저히 챙겨보지 않고 돈주는 것만 박을 터고 예산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고. 목욕탕 시설허가 산청군수 앞으로 안 난다고 했습니다. 단성면장 앞으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진환 개인명의로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인건비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해 봤어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예산도 안 줬는데? 인건비 어디에서 불법으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챙겨 보세요. 2005년도 단성복지회관 관리인부임 예산에 반영한 적 있어요? 그것부터 규명해야죠? 불법에다가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주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아까 심재화위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단성복지회관으로 인해서 단성 예산부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부다 묵상, 묵하, 관정, 소남 지금 객토해 주라는 자금이나 마을회관 자금이나 이것 때문에 불상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목욕탕 마음대로 허가내서 군에서 관리비까지 줘가면서 예산에 반영도 안한 관리비를 어떻게 주는건지 그것 어디에서 주고 있는지 자료부터 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158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 주민등록전산관련 노후장비 교체 11개 읍면 해놨는데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하고 인감업무 수행중에 전산기 장애가 발생할 때 기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건 노후장비라고 했는데 11개 읍면에 구입도 똑같은 시기에 같이 구입한 겁니까? 시차를 두고 면별로 공급한 것 아닙니까?

11개 읍면을 수시로 둘러보고 기술진으로 하여금 어느 면이 상태가 안 좋고 어느 면은 상태가 괜찮고 이 정도 해서 노후된 그 면에만, 고장이 잦은 해당 면에만 지원해줘 가지고 올바른 정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체가 되어야 되지 11개 읍면 공평히 해서 하기 쉬운 형태로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정회하고 나면 읍면별로 사고발생 건수, 사유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159페이지, 160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금년에 2개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3개소가 되어지고 복지회관 해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전에 주민생활과에 있다가 다 넘어왔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운영비 68,820천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전기 및 상수도요금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3개소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3개소이고 복지회관이 7개소이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에......

김민환간사

복지회관이 몇 개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7개소입니다. 산청같은데는 지금 2층은 주민자치센터이고 밑에는 복지회관이고 그렇습니다. 다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아까 얘기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68,000천원 둘둘 뭉치지 말고 산출근거를 내놓으면 위원들이 물을 필요가 없다고요. 위원들이 납득이 되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68,000천원을 한참에 뭉쳐 내놓으니 얘기하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방청을 생각하고 온 모양인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명식

민명식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무슨 방청입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에 의견을 제시했던 방청관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달을 하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질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입장이,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든지 난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설명이 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위원님들은 상세하게 추가질의가 없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사회단체 및 향우회 행사 업무추진비 2인 이렇게 해놨는데, 2인 100일 했는데 2인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2인을 행사하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급량비입니다.

김민환간사

직원 급량비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직원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사회단체라고 해놨는데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계에서 주민자치업무, 향우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이런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밀히 써놓으면 위원들이 안 물을건데.

명식

민명식위원

됐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방금 권재호위원님께서, 민위원님은 다른 분야에 말씀하셨고 권재호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운영비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답변을 몇 개소에 얼마 어떤 산출근거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3개소, 복지회관 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에 대한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하고 무인경비 용역비는 산청읍하고 삼장면하고 해당이 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자치센터 장비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놀이교실이나 댄스스포츠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고 정화조하고 난방비하고 그렇습니다. 생초, 삼장, 신안, 산청, 오부, 생비량 전부 해당이 됩니다.

김민환간사

161쪽.

심재화위원

행사운영비에 한방무료진료실 운영 한 군데 1회에 1,000천원 나가는데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산청 주민자치센터에 한방무료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올해도?

위용

진위용주민자치담당주사

올해 산청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경의대학교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와서 올해 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안 해줬고 해마다 그 쪽에 연관이 되어서 산청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해마다 할 계획인데 지원을 좀 하면......

심재화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그 분들이 와서 해줍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해서 의사가 한 30명하고 주민들에게 진료를 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그런데 올해도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의료원에 소속되어 있는 한방의들이 집단적으로 무료 한방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는 비용이 특별히 안 나가잖습니까? 여기는 1,000천원 지원한다는건......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김민환간사

주민자치센터라도 이런건 오늘도 보니 신등에 한방무료진료 한다고 의료원에서 나와서 하는데 이런건 내나 의료원이 가깝게 있는데 의료원에 주민자치센터에 진료를 해 달라고 계획을 세워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걸 해달라고 올라오는건, 의료원에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기회를 한번 더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면마다 있어서 특수하게 한방진료한다고 요청이 있으면 전부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원이 멀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운영팀을 잘 활용해서 한번 안 되면 분기별로라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의료원에서는 한방진료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도 좋고. 산청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하는게 한방의사가 30·40명 정도 와서 대규모로 산청 북부지역의 주민들을 전부다 초청해서 대단위로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을 맞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 밥값 정도 주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와서 우리도 그리 하니 밥값이라도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여건에서.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요건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재호

권재호위원

넘어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한의사가 의료원에 몇 명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자치행정담당주사

한 사람 있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한 사람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의료원 2명, 남부 2명, 삼장 1명,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세 사람이 남는다고요. 그 사람이 순회진료하고 다니니 그 사람들이 산청군 관내 다니니까 진료하면 됩니다. 이런 돈은 아끼면 됩니다.

김민환간사

162쪽.

심재화위원

국민운동 3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이게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되는게 상당액수 들어가는데 3단체가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총인데......

심재화위원

그러니 2001년 이후 정기적으로 몇 천만원씩 주고 안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중앙교육입니다. 중앙에서부터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보내야 되는 교육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 밑에 물어봅시다. 노조와의 간담회 추진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뭐 하는게 쓰는지 설명해 보세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우리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노조에서 예산이 1,000천원 되어 있는데 10원도 안 줄 것 같으면 뭐라고 안 하겠어요? 과장님 맘대로 쓰고 나면.

김민환간사

단체교섭에 대한 실무교섭이 있고 단체교섭을 위한 예비교육 있고 노조와의 간담회 20인 해서 여기 단체교섭 추진해서 10회 있고 노조와의 간담회 있는데 1년에 간담회만, 2005년도 노조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포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 6,000천원인데 그 6,000천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분이, 항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기재한 사항만 골라서 몇 개 이렇게 적어놨지 사실 집행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좋지 여기 산출기초에 적어 나열해 놓은 것은 대표적으로 부기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실상 집행은 이런 국한해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자꾸 몇 회 했느냐 묻고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지 답변을 솔직히 말씀 못 하고......

김민환간사

주무과장이 예산을 요구해놓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서 올라 왔다는걸 답변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해석 다 하세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런 내용을 설명해......

김민환간사

교섭단체 이런 돈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 이렇게 나오니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횟수를 정확히 해서 누가 옆에 부군수, 실장이 앉아 답하세요.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6,000천원이라고 했는데 또 144페이지에 가면 115,000천원 또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61,000천원 있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15,000천원 있는데 다 엎어서 한 몫 만들지 이렇게 죽 나열해놨어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뒤에 있는건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앞의건 군수, 부군수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군수, 부군수 61,000천원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거라 하니 하는 말입니다. 그 돈이 내나 그 돈이지.

김민환간사

국민운동 3대업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가 교육가는건데 뒤에 보면 국민운동 교육참석보상이 있습니다. 답하는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안 맞다는 결론입니다, 전부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앞의건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뒤의 것은 교육비입니다.

김민환간사

앞에 분명히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부기에 맞춰놔도 그렇게 답하면 끝날 것을. 아까 분명히 새마을, 바르게, 자총 교육비라고 했습니다, 국민3대운동이.

용식

공용식위원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김민환간사

163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범군민제자리찾기 참석보상이 되어 있는데 범군민제자리찾기가 지금 저희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꽃모종 구입하는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기술센터나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일괄적으로 안 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군경계에 하는 것인데 읍면에 예산을 나중에 전도해서 추진합니다.

김민환간사

164쪽.

심재화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있는건데 예산서받고 제일 문제가 대두됐던게 이 페이지인데 이대로 계획을 추진할 겁니까, 예산을 주면?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데서도 예를 들어 우리도 건사하게 어중간한걸 뜯고 새로 짓자면, 계획을 세워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민과장님, 내년부터 검토해서 각 부락마다 200,000천원씩 줄 겁니까? 지금 새마을회관 짓는데 부지는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5년까지 한데.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지고 나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지금 단성 묵곡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묵곡에는 부지가 없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땅......

김민환간사

생태조성 땅이 누구 땅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군유지입니다.

김민환간사

단성 묵곡은 세금을 산청군 관내 타면 주민보다 배로 냅니까? 이게 예산이 보세요. 거기는 회관짓는데 올해까지 군에서 관례적으로 준게 얼마 줍니까, 회관짓는데?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군비로 들어간건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관례적으로 우리가 복지회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짓는데 2004년까지는 얼마 주었습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20,000천원에서 30,000천원으로 올랐잖아요.

김민환간사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짓는데 얼마 올랐는지 압니까? 30,000천원 주다가 40,000천원 줍니다. 거기 부지 다 대주고 다 줍니까? 지금 신등면에 경로당, 회관 2개 짓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도 한 개. 연상부락 20호도 안 됩니다. 그런데 땅 150평 사고 건축하는데 30,000천원하고 30,000천원 보태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땅까지 사줘야 되고 회관짓는데 말도 안 되게 다른데 3～4배 줘야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땅까지 주면서?

재호

권재호위원

묵상회관 땅이 있는데 왜 땅이 없다고 해요?

용식

공용식위원

권위원님, 과장님, 이것 민간자본보조의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형평성이 고르지 않다는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째서 금액을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편성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단성쪽 단성 묵상, 소남에는 지난번에 수변구역 사업비를 복지회관에 사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진차원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히 빗발치고 해서 송계마을은 집단이주지역으로서 부지를 확보 못 하고 해서 마을공동 시설장소에 마을회관을 건립한 실정입니다.

김민환간사

송계는 집단이주단지니 우리땅이 있으니 줬다 치고 회관 건립하는데 285개 부락에 앞으로 들어오면 줄거냐 이 말입니다. 이 때까지 준 부락들은 올해까지 준데는 그런 관계가, 예가 없다 아닙니까? 아까 얘기대로 부지 사야 되고 돈 30,000천원으로 짓는데 부락에서 잘 지으려면, 단계 소재지도 땅까지 사줘서 50,000천원, 60,000천원 보탰어요. 소재지 땅값 비쌉니다. 그래도 그 부락 주민이 다 샀어요. 올해도 지었어요.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수변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썼으니 그 지역주민은 자기몫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집을 짓겠다 그런게 내포가 되어 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내용이, 사정은 딱하고 어렵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중앙부서에서 예산지침서가 내려온게 있죠, 거기는 분명히 보니 예산은 균일하고 효율적으로 쓰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다 해서 그것을 군에다가 자치단체에 대고 억울하니 보상해 달라는 차원은 예산의 지침서나 예산의 분배원칙에는 어긋나는 처사거든요. 그렇다면 실무담당자들이 이것은 어렵다, 우리군에 한 살림 밑에 살면서 복지과에서 나온걸 보면 40,000천원 예상해서 짓도록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방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계장도 있지만 7번이나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해서 상당히 항의도 받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네에 해당되는 대표자들을 단성 모처에서 만나서 부탁을 받았어요. 부탁을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3,500,000천원까지나 모은게 3년이나 걸렸어요. 거짓말해서 이월시켰다고요. 사업하라고 나온 돈을 사업하지 않고. 그 때 그렇게 한 면장들을 위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돈을 그 때 지적 안 했어요? 지적해서 A라는 동네 쓸 돈이면 A동네에 쓰게 하면 이런 소리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장에게는 깜깜소식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전체 동네 이장들 모여 손들라고 하니, 그런 식으로 했다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수결식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발해도 늦지 않다, 왜 돈을 당신 동네 쓸 돈을 왜 남의 동네에 쓰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과정이 생겨지는데 위에 군부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 돈을 목적대로 쓰라고 얘기해야 될건데 그 돈 모아서 복지회관지어서 애물단지 만들어놓고 또 군에 가서는 다른 동네 30,000천원 안 주면서 거기는 200,000천원 줘야 된다 하고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선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물론 애로사항은 방금 공위원이나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어요. 다만 민원해결 차원이라 해도 떼거리로 몰려온다 치면 다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예산편성 못 합니다. 예산은 심위원이 얘기했듯이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지금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나도 그랬어요. 나도 지역구가 될건데 하면서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위원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상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뭔가 해줘야 될게 복지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그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매각하십시오, 그래 갖고 자기들이 가르든지. 이것은 산청군이 전체적으로 행정력이 공신력이 없으면 어느 지역은 200,000천원 해주고 어느 지역은 40,000천원 해 주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걸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회관 어차피 관리비 들어옵니다. 매각해서 하자, 다시 공청회해서 어떻게 하는게 올바를 것인가 이렇게 준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다른 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이 갖고 있어도 큰 일입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단성 복지회관 업무를 맡은지도 한 달 됐는데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파악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리고 송계마을 기존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송계마을은 침수지역이 되어서 마을지역 전체가 이주를 하기 때문에......

성두

김성두위원장

구 회관 있던 것은 철거를 했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

철거할 거지요.

서우

이서우의장

보상 안 받았어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보상금 누가 수령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용

진위용주민자치담당주사

정확히......

서우

이서우의장

그런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동네가 가니 공동이용물건을 개인이 찾아서 검찰청 불려가고 하는걸 안 봤어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비로 사들였으니 군재산이 보상이 안 됐겠죠.

서우

이서우의장

마을회관이 다 마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마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마을로 나갔겠죠.

서우

이서우의장

보상은 받아먹고 집은 지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이 관계도 수해피해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이 지급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회관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공동목욕탕 운영보조인데 지원대상 시설이 어디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차황하고 오부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거기는 지원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종성

배종성위원

개인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기름값 대주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부는 조금 보진해 줍니다.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165쪽, 166페이지.

심재화위원

통합전산망 유지보수 월 3,000천원인데 유지보수인데 고장이 나서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 달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이 통합전산망 유지보수는 본청, 지소, 기관 읍면 전부인데 컴퓨터 480대, 프린터 146대 있습니다. 수시 유지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유지보수하는데 그 말 알아듣는데 유지보수를 한다는데 어떤 차원에 보수가 월 3,000천원씩이나 1년내 유지 보수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선이 나빠서 결함이 되면 선을 근본적으로 갈아야 되고 또 지금 들어오는 컴퓨터는 예를 들어 남부같으면 케이블TV나 광케이블에 연결되어서 청내만 연결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 실과, 읍면에 PC, 프린터기 고장났을 때 실제 부품을 갈든지 간단한건 무상으로 AS 해줍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갑자기 돌아가다가 섰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깨지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걸 항상 한 사람이 상주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바로 교체해 주는데 그 비용입니다.

심재화위원

한 사람이 대기를 해 있다가 가서 수리를 해 준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군의 사무실에 업체에서 나와 있습니다. 업체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만일 보수가 안 되면 그 사람 월급을 회사에서 받나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월급은 회사에서 줍니다.

심재화위원

그 사람이 나와 있는건 고장나기를 기다리는 택이네요? 그 분이 지금까지 해 봤으니 월 평균적으로 몇 건쯤 고장수리하고 있어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하루에 보통 저희들 PC 수량이 많다 보니 많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 못 하고 두 사람이 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PC 고장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온라인망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재화위원

프로그램같은건 넣어준 사람이 책임적으로 AS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런건 아닙니다. 프로그램같은 경우에 판매회사에서는 판매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프로그램이 자주 고장난다면 다른데 확고한데를 써야죠. 프로그램 자체를 교체하든지 해야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프로그램이 현재 업무운영에 필요한게 400～500개 정도 됩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고장난걸 계속 가져와서 쓰고 있을게 아니고 고장 안 나고 신기술로 보완되어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걸 바꿔서 장기적으로 어떤게 득인지 검토해 보세요. 실제 3,000천원씩 다달이 수리비가 나간다는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교환기 유지보수에 교환기는 무슨 교환기입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청내에 행정전화를 쓰고 있는 전화기를 말합니다.

심재화위원

교환기가 500천원씩 들어갈 정도로 고쳐야 됩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현재 교환기가 95년도에 도입되어서 10년쯤 되었습니다. 읍면에도 전화기가 별도 다 있습니다. 전 읍면, 사업소까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교환기가 10년이나 됐으면 내구연한도 없이 무작정 쓰게 되어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내구연한이 10년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계획을 수립하니 800,0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심재화위원

교환기 교체 설치하는데가?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래서 본예산에 하고 수정예산에 일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체가 일반업체와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장비별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별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그 사람들이 평시에 와서 사전 점검을 다 하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수시로 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네트워크 라인 유지보수비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이건 통합전산망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네트워크라인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전자결재나 주민등록, 이런 행정업무 처리하는 PC 사용간 연결하는 선입니다.

심재화위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밑에 또 있는데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프로그램입니다. 각 업별로 보면 프로그램이 있고 장비가 있습니다.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위의건 장비이고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는 프로그램이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서우

이서우의장

통신계장, 예산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잘 모른다고 해서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렇진 않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돈 삭감하면 산청군 컴퓨터 다 서나요? 전화기 다 서고 그렇나요? 의회에서 예산삭감했다고 생각하면 얘기해 보세요. 이름 모르는 생소한게 있기 때문에 돈도 뭉치가 크다는 겁니다. 돈이 400,000천원이라도.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일부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유지보수는 얼마 주라는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을 해마다 해 봤으니 이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품목을 가지고 일반공개, 경쟁입찰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해 주는데 몇 년간, 1년이면 1년 얼마 받겠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통합해서 한 개 업체와 공개입찰 계약하기는 개발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100,000천원 계약했을 때 그 프로그램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실제 개발한 회사에 다 요구를 하게 되니 얼마 정도 봐줄 수 있는가 별도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 회사별로 맨투맨 계약하는 것으로 그게 낫습니다.

심재화위원

안 되면 그것도 저거가 물어오든 일꾼을 데리고 오든간에 일단 묶어서 입찰해 보지요. 그렇게 하면 계약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줄 것 아닙니까? 못 고치지는 않을거니. 그렇게 하면 절감이 좀 안 됩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회사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분야별이라도 하면 안 되나요? 몇 대인데 유지보수비하고 통신전산망 유지하고 네트워크 라인하고 결재시스템 있는데 분야별 얼마 얼마 하겠느냐 이렇게 해 보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통합할 수 있는건 항목별로 많이 통합된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통합돼 있는 상황을 상황별로 입찰시켜 보라고요. 전에 컴퓨터 모니터 구입할 때 입찰 봐서 들어오니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왔죠? 시장 경제원칙에 의해서 경쟁시키면 서비스도 나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나중에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도에 전산망 유지보수하는 횟수, 사고원인 그것을 명확히 적어서 네트워크라인 유지비하고 두 종류만 2005년도 유지보수 비용, 처리결과를 내용별로......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통합전산망하고 네트워크 두 종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화상회의 시스템을 처음 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올해 군본청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타 시군에 기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화상회의 하는데 편의성이 돋보입니까? 실제 얼굴보고 하는게 안 낫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못 보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든지 만약 대회의실에서 직장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참여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참여 못한 사람들도 읍면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심재화위원

교육생들이 질의나 그런건 못 하잖아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방송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실감은 조금 떨어지긴 해도 괜찮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효과면에서 모든 전산이나 깔아 놓으면 맨날 수리가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상근

이상근위원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서우

이서우의장

읍면장, 실과장, 군수 주재회의 하는데 본청에서 각자 애로사항,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 의회에서도 뭔 소리하는지 듣게 전화선만 연결하라고 하니 그것도 잘 안 되던데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내년도에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본청하고 선 연결을 다 해야 됩니다. 이중돈이 들까 싶어서 내년도에 같이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중돈이 든다니 하나 물어보겠는데 화상회의를 하면 1년에 몇 번쯤 할 겁니까? 전부다 화상회의할건 아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교육을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또 의회에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시스템으로......

심재화위원

화상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편익성이 제공되는 반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차타고 와야 되는데 안 오니 그렇는데 전체 회의를 화상회의로 주재하고 교육에......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화상회의가 아니고 그 중개시스템입니다. 화상회의는 아니고.

심재화위원

회의하는걸 보여주는 거네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경비차원하고는 다르네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조금전 답변에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내에 몇 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도청에는 설치한지......

성두

김성두위원장

도청말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함양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 대회의실 가면 카메라......

성두

김성두위원장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거의다 시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시행하고 있는데 해 보니 사실상 어떤 면에서 좋다 그런 성과분석 자료는 받은게 있습니까? 시설만 해놓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실시간에 직원 전부가 만약 대회의실에 직장교육을 유명강사가 하고 있다면 200명 참석해서 들을 수 있는데 전체 직원들이 전 읍면까지 다 실시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동시에 공유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홍보차원도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를 들어 직원조회나 소규모 회의하는 것도 그렇고 설치는 대회의실 한 군데 설치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본청에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의회는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장 이렇게 4군데 할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하다 보면 중개하는걸 관람한다고 자기 본연의, 일반 민원인이 와서 있으면 중개 본다고 앉아 있으면 민원인이 일보러 오는가, 문제가 없잖아 예상이 되거든요. 150,000천원으로 굳이 시설해야 되느냐 조금 더 분석해본 후에 설치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건 생각해봤나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키폰하고 전화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기 있는건 전화기입니다. 이건 키폰전화기입니다. 가정집처럼 버튼만 누르는건 전화기입니다.

심재화위원

전화하는건 같지 않습니다. 키폰은 별도 전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170쪽.

종성

배종성위원

PC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92대, 금년에 100대 구입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수를 제가 구입하는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료활용을 한번 했으면 싶어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인근 진주에 보면 헌 PC를 모아서 사랑의 P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PC공급은 일부업체를 선정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살림이 어려운 가정이나 희망하는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산청군도 이 PC를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경비나 이런건 별도 다음에 준비하시든지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일부 구입하기 힘든 가정이나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PC가 새로 교체되고 하면 그것을 그냥 버리지는 않고 모아서 활용 가능한건 읍면이나 봉사센터나 군부대나 전부다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한건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PC를 3년 주기로 해서 구입해야 되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PC가 들어오고 나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대우가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PC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실제로 업무적으로 더 불친절하고 행정이 옛날에 수작업할 때보다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더 단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석한게 있습니까? 정보화되고 나면 인력이 감축되고 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좋아져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될건데......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문서자체가 전부 PC로 해서 전자결재되고 하니까 읍면에서 민원이 찾아오면 전부다 컴퓨터만 보고 입력시키고 결재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민원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에는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실제 수작업할 때는 주민하고 친밀감도 가지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요새 읍면에 가보니까 직원들 인사이동이 주기가 몇 년만에 되는지 몰라도 발령받아 있는 동안에 큰 마을은 실제 단성같은데는 1/3 부락도 안 가보고 다시 인사이동 되어서 가야 될 처지에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비화되고 정보가 좋아지면 주민에게나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더 단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락에 나가야 되는데도 휴대폰이 있으니 이장에게 전화하고 나가지 않고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으니 앉아서 오락이나 하고 놀 시간은 있어도 업무 챙기고 나가서 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 점검해서 장비가 좋아지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친절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더 못 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최근 4년간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170페이지.

심재화위원

회의실에 음향시설 교체를 작년에 했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2003년도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신위원이 조언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서 음향시설이 별로더라고요. 소리가 계속 알아듣기 힘들고 어떨 때는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지금 마이크 자체의 고장입니까, 용량부족입니까, 선상태가 나빠 그런 겁니까? 지금도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회의실 안에 천정쪽으로 해서 선로전기하고 선하고 엉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 풀어서 나름대로 서로 간섭을 안할 수 있는걸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장애를 받나요, 중간에서?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 당시 할 때 전부 교체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 당시도 선이 노후되어서 어렵다 해서 선하고 앰프용량, 출력, 마이크, 스피커까지 교체하는 예산을 했는데 지금 와서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마이크도 그 때 무선마이크 몇 개 샀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1개 샀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이크가 회의할 때는 몇 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엊그제 고친게 이런 식이라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관이나 회사, 일반회사는 10년도 더 씁니다. 이걸 할 때 붙어서 모르면 물어 가면서 선을 완벽히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돈을 13,000천원인가 들었는데 본래 예산보다 조금 공사하고 나서는 줄었는데 굉장히 좋은 걸로 잘 했다는데 실제 하고 보니 그렇는데 지금은 어떻게 교체할 겁니까? 마이크만 2개 산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거든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여기는 무선이 대회의실 용도이고 새로 사면 소회의실에 보면 위원님들 쓰고 있는게 있는데 소회의실 용도가 회의를 열다가 자꾸 움직이다 보니 고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교체예산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음향을 어떻게 수선할거냐 이 말입니다. 소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서울쪽의 큰 업체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게 한 업체가 지방업체였나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점검하는 방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근본적으로 수선하도록 하도록 하세요. 자꾸 그런 식이 예산만 낭비해 간다는 겁니다. 완벽해야 하는데 2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상태가 안 좋고 바로 해놓은 그 때도 음향시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출력이나 앰프 출력을 맞도록 해서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도록 회의할 때 해야 되지 웅웅 소리는 나는데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해 주세요.

김민환간사

171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일반운영비 전체로 완전 10% 증액됐네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업무 전에 없었던 업무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두 가지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혁신협의회 운영관계, 가야문화권, 혁신협의회 관계 혁신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172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마산대학, 산업대학교 2005년도 비품 100% 산줄 알고 있는데 책상이나 캐비닛 그런걸 말하는거죠? 소모품입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이 부분은 지품초등학교가 매입되고 나면 신규로 신입생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얹어놓은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005년도 비품을 구입했으면 산청여고나 지금 센터에서 그 당시 구입한걸 가지고 가면 되지......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60개인데 그 60개 다 가지고 갈 것이고 앞으로 올해 신입생이 산업대만 해도 25명 예상하고 전체적으로 마산대학까지 합하면 60·70명의 신입생이 들어올 것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지품초교가 완전 캠퍼스로 할거라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활용계획은 저번에도 의회간담회시 설명드렸는데 본관 A동은 전부 한약재개발학과부터 시작해서 산청캠퍼스로 활용하고 B동은 연구소, C동은 전시실을 할 계획으로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지원의 박람회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올해는 대구에서 제2회 박람회를 했었고 지난해는 제1회를 부산 벡스코에서 박람회를 해서 저희들이 참가해서 산청의 홍보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번 1회 때 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산청을 안 했으면 싶다 해서 부득이 참석 못 했고 3회때는 어디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참여해야 안 되겠나 해서 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이지만 20,000천원 넣어놨습니다.

김민환간사

공무원혁신 역량강화교육 있죠, 내용이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이 앞에 보면 삼성연수소에 공무원교육 들어간 것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들 올해 180명이 삼성연수소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관학협력으로 영산대학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의회와 관학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서로 좋은 역할이다 해서 또 혁신역량 강화차원에서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공무원 전체 576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000천원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 해서 예산계에서 10,000천원 해줬었는데 이것은 차라리 없는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앞에 위탁교육비에 공무원위탁 결속강화 2,000천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넣어주면 될건데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서 앞의 것과 병행해서 해 주면 되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건데 별도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앞의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결속 강화한다 해서 있으니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게 이런걸 참작해서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올해 혁신평가도 받아보고 해서 많았었고 정부에서도 모든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교육강화 결속을 다지기 때문에 영산대학에서 관학협력 차원에서 교육을 세우고 했었는데 예산이 10,000천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니 앞에 얘기는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결속강화와 연관해서 하면 교육을 이중으로 안 하고도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영산대학하고 민간인 위탁교육하고 결속 강화차원에서 매치해서 교육시키는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173페이지.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당초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두었는데 지난번에 중앙에서 확인이 나와서 도저히 안 된다, 금년 사업비는 금년내로 집행해라 해서 내년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전부 예산편성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예산에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교육환경개선 인재육성위원회 지원 올해 운영성과, 또 타 위원회의 형평성, 5,000천원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산청내고장 인재육성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학교 통폐합 문제나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가졌고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175쪽,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생태 및 대안특구지정 용역 이것은 둔철 외송지구에 대안특구를 지정해서 일단 용역을 거친 후에 재정경제부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신 대나무특구지정은......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대안특구는 어려워서 그런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간디학교나 인근 주변을 통해서 하나의 생태, 대안교육의 특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신 대나무특구지정은 상당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건을 용역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민환간사

거기 하신 대나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나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하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이 사업이 별개로 전부 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특구지정 신청만 하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왜 그렇냐 하면 하신 대밭이 지리산문화권 7개 문화권에 들어 있고 지금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하신 대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단지 지리산권 7개시군 관광권역에 들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받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김민환간사

사업이 어떤 목적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하는 것,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어떤 특구지정을 받았을 때 그런 사업과 연계되는지 3개 과가 의논해서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하신 대밭사업을 추진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특구를 받는데 용역해서 특구로 지정된다면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사업은 문화관광과나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지리산 7개 문화권역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정되어서 용역까지 해서 지리산문화권 해서 이번에 들어있다 아닙니까? 우리산청군 2갠가 3개중에 하신 대밭이 들어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특구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그런건 인허가의 모든게 협의 의제처리 됨으로 해서 용역개발 발주할 때 계획이 수립되었던걸 일괄 모든게 허가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특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특구가 지리산관광개발권에서 하는게 우선입니까? 아까 얘기하는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하는게 우선입니까? 내년에 땅산다고 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특구지정도 안 됐는데 어떤 계획도 없이, 3개 과가 의논이 되어져서 용역비도 올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수밑에 사업주체가 뚜렷하지도 않은데 하신 대밭을 사야 된다고 추경에 요구된 것 알고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하는건 어디까지 추진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3개 과에서 하고자 하는 협의가 사전에 미치지 못한 것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특구를 담당하다 보니 지금 산림약초특화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만 세부적으로 알고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지리산문화관광권이 안 된다고 7개 시장군수가 각 찾아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9천억이었는데 3백억으로 줄어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 뚜렷이 하신 대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지리산문화권에 대해서 명백히 표시가 되어 있고 용역이 되어서 사업내용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지정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역을 하더라도 그 3개 과에서, 방금 이계장이 다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하니 할말 없지만 이런 부분이 산청군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한 군수 밑에. 그리고 생태공원은 둔철에도 생각하는 겁니까? 생태 및 대안특구 말입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둔철 외송 권역입니다.

김민환간사

둔철 부분에도 용역하는건 좋은데 둔철주민들의 반응을 사전에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둔철은 군에서 골프장부터 약초특구, 둔철 사람 민심이 이걸 실제 또 용역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 그 때 한방특구한다고 둔철에서 설명회할 때 뭐라고 하고 간지 압니까? 이번에도 거짓말하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해서, 하다하다 안 되니 계획은 맨날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해서 한다 해 놓고 이번에도 한다고 들어가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사전에 여론을 수렴해보고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도록 해야 됩니다. 둔철사람에게 소문나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물으세요.

심재화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의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강사 몇 명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더 늘릴 계획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2명 더 늘려서 4명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도교육위원회에서 추가로 한 명이 오면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2명이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두 명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2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총 학교가 몇 개입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초등학교 10개.

재호

권재호위원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2주에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한 분은 중학교?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한 분이 중학교, 초등학교 담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고등학교는 안 가나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해본 결과가 어때요? 성과가 있나요? 학생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각 학생에게 설문조사하고 교육청에서 평가보고회도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성과가 엄청 좋고 내년에도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해야 된다, 또는 지금 2주에 한번 하던 것을 주1회씩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당부도 하고 해서 이번에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초등학교에 가서 2주에 1회 가든 주1회 가든 가면 전체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시간표를 하루에 몇 시간 짜여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심재화위원

생색만 내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도에서 1명 오면 5명인데 이 분들이 지금 숙소는 산청에 거주합니까, 다른데 거주합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산청에 거주합니다.

심재화위원

밥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해 먹나요?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해 먹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집은 임대로 얻어준거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예, 전세입니다.

심재화위원

임대료 2채 원룸입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아파트입니다.

심재화위원

아파트를 2동 얻어놓고 있어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한 개인데 부부가 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새로 3명이 늘어나면 또 방을 얻어줘야죠?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그래서 2채 정도 더 얻어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사람이 부부가 오면, 세 사람이 부부가 오면 다행이 2채만 하면 되는데 안 되면 원룸이라도 1인1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은 있는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31평입니다.

심재화위원

방이 적어도 3개 안 되나요? 욕실 따로 있고.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주방 따로 있고...... 한 채에 두 집이 있을 수 있는데 부부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한 집이 쓸 수 있는데 집이 크다고 얻을 때 생각했었는데 사실 자그마한게 얻을데가 없어서 그래서 비어 있는걸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금서에 임대아파트 지을 거잖아요. 그런건 이런 목적으로 2채 놔뒀다가 주면 되겠네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목적자체가 임대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 농가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농가를 우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물론 그 사람들에게 주고 별도 한 칸 더 올려 원룸식으로 대여섯개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심재화위원

집을 지을 때 이런걸 검토하도록 하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방금 계장님 답변중에 두 채만 전세얻겠다 얘기하시는데 물론 페이지 넘어서 얘기지만 숙소구입이 있거든요. 전세하는건 전세하고 구입하는건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전세를 얻고 있는 31평짜리 저 집을 사고자 합니다. 사고자 하는데 전세 50,000천원이 걸려 있는데 저희들이 사서 50,000천원도 그렇고 같이 저희 소유로 하고 하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목적이 원어민강사를 위해서 전세놓은걸 구입하겠다는 애긴데 물론 산청군 재정이 넉넉하면 구입해서 재산상으로 남겨두면 좋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균형에 따른 군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전세가 나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수익적으로 얘기하자면 아파트 32평을 사서 물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오른다면 군으로 봐서 다소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아파트를 사서 가격상승이나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전세로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부부가 왔을 때 저 아파트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에도 저희들은 임대 원룸을 찾다 못 찾아서 원지 나임아파트까지 하고 3개가 비어 있는걸 1안, 2안, 3안 해서 선택한게 새로 지은 은암아파트를 하게 된게 그 당시 집을 등기부등본을 떼서 볼 때 50,000천원씩 산청농협에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파트가 분양가가 11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0천원 전세를 걸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고 전세 50,000천원을 걸고 등기설정까지 마친 상태였었는데 얼마 전에 저 집 신현철씨가 진주에 살고 있는 소유자인데 개인소유자 부도직전에 있어서 저 집이 경매처분에 놓여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00천원이 걸려 있고 또 원어민을 위해서 집을 하면 계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 집을 사두는게 안 좋겠나 판단하에서 그래서 집을 사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얘기가 뭐냐하면 50,000천원 전세가 들어가 있고 지금 110,000천원 정도 시가가 간다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분양가가 110,000천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10,000천원인데 예를 들어 경매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경매물건이 아직까지는 감정이 안 나왔더라고요. 알아보니 오늘 나올거라고 보고 경쟁물건하고 감정가하고 얼마 나왔는지 요구해서 알아봤더니 절차중에 있고 그래서 아직 감정가가 안 나왔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군에서 지금 경매에 참석해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됩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진주 변호사에게 직접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 다른 상황인데 그 때 당시 산청군에서 경매물건을 사서 하면 보상비주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매에 참여해서 건물을 사지 못 한다 해서 안된 경우가 있거든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그런데 이일구변호사에게 자문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50,000천원 전세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얼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50,000천원을 다 못 받을 경우도 가상해야 되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변제 처리하더라도 사는게 산청군으로 봐서 이익이 안 되겠느냐 판단하에서......

종철

신종철위원

80,000천원이 구입보다는 경매에 입찰참가하기 위한 그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게 얼마에 되어 있는지 압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농협에 5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데는 없고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다른데는 없고 산청군에 세금 안낸 부분이 걸려 있는데 세금이 2백몇십만원 걸려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농협에 50,000천원 외에는 없나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이자까지 농협에서 다 치니 6,500천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56,500천원인데 그것 주고 나면 경매 들어가면 80,000천원 정도 하면 사겠네요? 설정되어있는 것도 없고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다른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손해는 좀 가겠네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감정가격이 100,000천원만 나온다면 저희들이 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심재화위원

많이 높여서 원금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싸게 사면 그렇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80,000천원 금액이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50,000천원 받을거라 보고 80,000천원......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그건 아니고 50,000천원 전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위가 2순위입니다. 농협에서 50,000천원 원금 찾아가고 이자를 찾아가고 나면 예를 들어 방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80,000천원 같으면 저희에게 돌아오는게 30,000천원도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저 집을 우리가 입찰봐서 사버리는게 손해는 덜 가지 않겠나 판단하에서......

종철

신종철위원

결국 손해는 가게 되어 있잖아요. 손해는 가게 되어 있지 전혀 안 가는게 아니고 80,000천원에 사더라도 손해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그걸 당초에 경매물건이 나왔다가 가정할 때 경매라는게 조금 저리로 헐게 살 수 있다는......

종철

신종철위원

예를 들어 산청군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분양가가 110,000천원 확정되고 그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110,000천원 주고 사는 셈치면, 분양받은 셈치면 새집에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새집에 들어가서 공짜로 들어간게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50,000천원 전세로 들어갔는데 처음 새집이 문제가 아니고 경매가 진행될 때 산청군에서 경매에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경매에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자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담당이 하시는 말씀은 돈을 안 떼이는데 상당히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사실상 하면 거기에 입찰에 응한다면 많이 써넣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110,000천원짜리 하니 안 되면 100,000천원만 써넣어도 우리한테 돌아오면 50,000천원 돌아온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대집행하는 차원은 그렇고 실제 돈을 준 사람이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80,000천원 주고 살걸 100,000천원 써서 우리가 50,000천원 떼이니 30,000천원 받고 100,000천원 써넣겠다는건데 20,000천원 차이라는 것은 이미 떼여 나가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 감정평가를, 물건자체를 평가한다는건 100,000천원 가치가 있다 보더라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4층 건물에 3층 301호 아파트인데......

심재화위원

전세권 등기되어 있나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부추겨 가지고 우리가 한 100,000천원이나 더 써넣도록 하고 우리도 50,000천원 받고 거기서 빠져 나오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게 100,000천원을 써넣었다손 치더라도 실상적으로 80,000천원 써도 우리가 가져오는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낮추면 다문 등록세, 취득세가 작을 수도 있고 결국 손해를 봤을 때 당시 계획했던 사람에 대한 아마 이 부분에 손해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유도 있어서 이와 비슷한 사연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었지만 구상권에 대해서 상당히 진통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실건데 50,000천원에 대한 돈이 농협에 근저당 설정된걸 알고 전세설정을 했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 집주인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분명히 산청군에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하에 전체적으로......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분양가가 110,000천원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50,000천원 근저당 설정해놓고 빌려 가지고 그 집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걸 확인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다른 데보다는 그 집이 새집이고 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기에 새집을 선택하게 되어져 50,000천원이면 저희가 50,000천원 걸더라도 분양가 110,000천원에 대한 값어치는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게 뭐냐하면 110,000천원 분양금액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분양금액은 당시에 새 건물일 때 110,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가 상승요인이 있다면 모르지만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가 상승요인이 없고 보통 전세 2년 계약했다면 2년 지나면 주택가격이 하락입니다. 왜, 집이 노후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갔을 때 110,000천원에서 10,000천원 이하로 내려갈건 예상했어야 되고 50,000천원 설정자체에 대한 최고 설정금액이 50,000천원이더라도 예를 들어 국세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압류된다면 실상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110,000천원 상회할 수 있다는거죠? 그런 결과가 있을걸 아는데 새 건물이기 때문에 전세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때 담당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그것은 그 집만 50,000천원이 대출된게 아니고 전체 여러 가지 집이 비어 있었는데 전부다 50,000천원 주택융자를 다 받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은 어찌 됐던 그런 사항이고 일단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과정이야 어찌 됐던, 새집이든간에 결과를 두고 봤을 때 당시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하고 계약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계약할 때 담당자가 계장이었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예, 제가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당시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 예상했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그 때 확인했기 때문에 50,000천원에 대한걸 제하더라도......

종철

신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80,000천원에 경매해서 매입했을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받는건 30,000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00천원 갭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분양가 110,000천원이었으니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50,000천원에 대해 전제금액이 걸려 있으니 그것을 아무 것도 안 하고 다른데서 여러 가지 입찰보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에 낙착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80,000천원 지금......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80,000천원이라는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80,000천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아닙니다. 80,000천원이라는 것은 주택에 전세금이 걸려 있는게 50,000천원이고 그래서 여기 80,000천원을 더하면 총 130,000천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철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50,000천원이라는건 현재 전세에 잠겨있다 아닙니까? 잠겨있는 금액을 포함해서 130,000천원이라면 안 되고 80,000천원하고 110,000천원 분양가 얘기하시니, 분양가가 110,000천원이면 예산을 60,000천원 올려야죠. 그러면 110,000천원 아닙니까? 지금 80,000천원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분양가보다 더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분양가도 솔직히 낙찰가보다 높을리도 없고.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사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나 그런 부분도 있고 염두에 둬서 그래서 잡아놓은 것이지 그 집이 80,000천원짜리라고 생각하고 80,000천원 잡아놓은건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10,000천원인데 130,000천원 잡아놨다면 적어도 취득세하고 등록세 얼마 나오는데 20,000천원이나 부대비용이 든다는 말입니까? 집이 얼마짜린데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100,000천원만 하더라도 등기하고 하면 7,000천원 정도 듭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110,000천원이다 생각하고 80,000천원에 사면, 80,000·90,000천원에 샀을 때 군에서 세금으로 사기 때문에 110,000천원 분양금에 사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다시 130,000천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아까 예산이 80,000천원이라고 얘기하시길래 주택분양금이 110,000천원이지 전체적으로 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라 말씀드리기는......

종철

신종철위원

110,000천원 분양금액이니까 그보다 낫게 낙찰보게 되면 군에서 특별히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 했다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되지 못 하고 결국 군에 손해를 끼친다면 이것은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두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냐 하는 겁니다, 담당계에서.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여기에서 구상권 문제가 나오면,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 못 했는데 110,000천원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건 새집이 1년도 안된 집인데 새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주를 하게 된 동기도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의 영어강의를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데 모시게 하기 위해서 전부다 그 집만 50,000천원 전세권 설정되어 있었으면 안 했을건데 확인해보니 전부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 50,000천원씩 다 농협에서 대부를 받았더라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질문을 하는 까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걱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구상권 부분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전혀 결정된건 아닌데 계약할 때는 물론 좋은 환경에 모셔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 때 결과를 두고 얘기했을 때 걱정되어서 얘기이지 노력에 대해서......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손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그 집주위의 집가격이 얼마 나가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100,000천원은 한다고 합니다. 아직 매매된건 없는데.

심재화위원

일단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건 이 집을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경매가격을 최대한 올려 150,000천원이나 받아서 50,000천원 전세금 받아올 궁리하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 대안보다는 집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미리 확보해서 압류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다 했었는데 등록재산 조회했었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심의를 확실히 잘 하려고 하는건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주는게 필요한가 안 한가 그 판단을 하는 질문만, 요지만 득하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고 편성자체를 문제삼는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편성이 잘못됐으면 그런 허점이 발견해서 나중에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협력하면 시간도 당길 수 있지 않나 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한 가지 담당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예산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예산이 안 되어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가를 최대한 얼마나 높아질지, 감정가가 얼마 결정된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갭이 큰 폭이 된다면 산청군으로 봐서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꼭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꼭 예산편성이 되어져서 그 부분 살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원어민 강사수당 얼마 줍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수당 하루에 1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작년에 나간게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120,000천원 집값까지 120,000천원 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수당이?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1인당 하루에 1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토요일도 하나요?

병렬

이병렬혁신분권담당주사

안 합니다. 주5일 근무입니다.

김민환간사

지품초등학교 리모델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게 사업비 확보에 적정성 문제가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입 못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대략 언제 살 거라고?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상반기중에......

김민환간사

6월까지면 추경에 해도 충분하겠네요? 집도 없는데 리모델링한다 해서 상반기 6월이면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3월 안에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개학이 언제입니까?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지품에서 사도록 노력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적고 하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생각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월안에 추경 안할 겁니까, 2006도에는? 올해 본예산하고 12월에 결산예산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줘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심재화위원

동호인 활성화지원은 무엇입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우리예산에 1인당 60천원씩 정원가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공무원들의 후생 관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목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민환간사

178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공무원 산업시찰 40명 넣어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60명 가는 택이네요? 공무원만 60명 가는 택인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이고 전체 공무원 다 가는 택이네요?

김민환간사

공무원산업시찰이 뒤에는 450천원이고 앞에 재직공무원 산업시찰은......

재호

권재호위원

20년 이상한 사람은......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재직공무원은 금강산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는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177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한 식으로 체육대회를 할 생각입니까? 시기하고 내용하고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6월달에 했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실시했으면 합니다. 전 읍면 공무원들.

성두

김성두위원장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자료, 지적한대로 시일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민우식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정경제과 소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위원들하고 같이 조정해야 안 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189페이지, 190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복식부기 운영 프로그램에 2007년도부터 실시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본격적인 것은 7년이고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구입해야 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내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4년 전부터 소급해서 정리하다가 2008년부터는 복식부기에 대한 책이 나옵니다.

김민환간사

191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정액입니다. 책임을 안 지고 기준된 것만 하는 것으로.

재호

권재호위원

새것도?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기본적인 관리원을 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유류대가 변동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사나 이런데다.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인데 추경으로 할 것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모자라면......

봉석

서봉석위원

예측을 안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우리과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무엇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전기안전 공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심재화위원

군 전체 봐 줍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군 전체입니다. 재산관리.

재호

권재호위원

하면 뭐 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규정은 그렇는데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검사합니다.

심재화위원

본청만 합니까, 다 합니까? 일지를 적습니까? 안전검사요원 필 부쳐야 하는데 보고를 하고 갑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우리한테 적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운석

정운석전문위원

안전점검부가 있습니다. 보관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보관하면 이번 달에 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필요하다면 지금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1월달분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재무과에 대형 차량이 무엇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실과마다 조금씩 예견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실과마다 예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본청 실내 화장실 개보수 어디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2, 3층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세요.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군청 오배수관 공사는 본청뒤에 있는 정화조에서 신관 건물 입구까지 오는 오배수관 연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본관 실내화장실 개·보수는 2, 3층입니다. 리모델링을 1층은 했는데 2, 3층 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군청 본관 실내도색은 5년 주기로 1번 정도 도색하는 것이고 청사내 조경전정은 전정하고 사후관리이고 청사 중앙집중난방기 및 냉동기 정비는 규정상 하게 되어 있고 생초면사무소 민간인 편입부지는 개인땅이 생초면사무소 부지에 들어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입니다. 청사내 조경수 전정 사후관리 5,000천원이나 듭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1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기 나름인데 2회하고 어린이집까지 해당됩니다. 청사뒤까지 하니까.

김민환간사

군지부가 신관에 있는데 앞에 있던 군지부 건물에서 신관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당초에 신관 지을 때 이야기되었는데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민원실하고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김민환간사

앞에 있을 때는 민원인들이 오면 가기도 좋았는데 신관 건물을 지어서 본청 사무실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굳이 신관을 지어서 군지부를 청사안에 넣어서......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민원실하고 거리를 짧게 한다는 것이고 계약이 3년 이후에 끝이 나면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체납하면서 몇 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더 초래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사장시키고.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군과 관련 안 되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조사를 해봤습니까? 민원인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난방용 경유가 재정경제과하고 의사과 하고 기름이 틀립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는 군본청 전체다입니다. 다른 과도 해당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본청하고 의사과하고 비교하니까 본청은 1,200원이고 우리는 913원이네요. 경유가.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총액만 가지고 봐 주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경유도 1,140원인데 여기는 1,200원이고 의회는 시세보다 낮고. 이런 것은 같아야 합리적이다......

김민환간사

다음 또.

재호

권재호위원

피아노 치는 사람 있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문화복지관에서 요구했는데.

서우

이서우의장

1대 30,000천원이나 하나요?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심재화위원

피아노가 국내에서 비싸게 시판되는 것이 135,000천원이 있지만 지금 30,000천원은 전문연주용 피아노인데 일반 피아노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필요하느냐? 피아노 모델번호하고 어떻게 이런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가져오세요.

재호

권재호위원

큰 행사할 때는 하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가지고 오던데요. 금년 여름에 음악회를 하는데 피아노를 분해해서 가져오던데 지금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 해도 되고.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일단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것은 문화복지회관 짓고 난 이후에 피아노를 활용할 경우가 몇 번이나 되겠는지 생각해봐야 하고 피아노가 필요한 공연을 5번 정도 했는데 피아노를 렌탈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과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관용차량에 대해서 재정경제과 소형 승합차 1대 40,000천원, 몇 인승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15인승인데 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는 6대 요구했는데 방역차, 산청, 차황, 시천, 신안, 신등을 했는데 반만 되었는데 예산이 이대로 되면 기사한테 차를 점검을 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차를 바꿀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소형 승합차가 15인승이면 안 적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15인승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25인승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차를 사고 나면 자투리가 있으면 맞추어봐야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차1대 사는데 얼마다, 차액이 2,000천원 정도 나면 이해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자료를 받아 보지도 안 하고.

귀준

송귀준재정과장

이 정도면 되는데 차를 여러 대 사니까 그렇게 크게 갭은 안 난다고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중형차를 구상해 보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15인승 차량이 나왔는데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중형버스를 할 것인지 25인승으로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대형차 문제를 애당초 15인승밖에 안 살려고 한 이유가 대형차를 사면 별도로 직원이 있어야 하고 또 100,000천원은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감가상각비하고 견주어 봤는데 금년의 경우에 임차료가 10,000천원이 더 들었는데 100,000천원이면 10년을 써도 감가상각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인승 되는 차를 25인승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60,000천원이 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조사했고 다른 시군에 보면 대형버스가 있는데 각종 행사할 때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봐서 조사하니까 60,000천원 선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어차피 15인승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돈이 남아서 살 수 있으면 사고 안 되면 추경에서 사야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예, 193페이지, 2층 본관에 실내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1층에는 사용을 안 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아닙니다. 1층을 해 놓으니까 좋으니까 2층까지 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해본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도내에서 예산이 제일 적다는 알고 있죠? 아낄 줄도 알아야지.

김민환간사

194페이지, 195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일시사역인부임 주택조사인부임에 공무원이 나가면 안 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새로 시작한 업무가 되어서 인력이 따르니까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런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올리지 마세요. 공무원이 적을 때도 산청군이 돌아갔는데 지금 100명을 더 늘렸는데......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이것이 정착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50%만 군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냉·난방기 겸용은 어디 씁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요구는 11대 했는데 일부만 반영되었는데 애당초 요구하게 된 것은 기술센터에 2대, 신규 구입으로 차황면 1대, 차황 복지회관 2대, 생초면 주민센터 2대, 신안면 자치센터 2대, 시천면 1대, 생비량 1대였는데 다 안 올려져서 이것도 조사해서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읍면에는 냉·난방기 기한이 다 되었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시천은 한 가지는 되고 한 가지는 안 되고 기술센터는 대체고 나머지는 전부 신규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개가 같이 되어야 합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실내체육관에 냉·난방기 지난번에 했죠?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195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주택조사인부임은 별 필요없을 것 같은데......

재우

유재우주택평가담당주사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국비가 건설교통부서에서 50% 지원되고 군비 50% 지원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반을 줄이면 국비로 다 안 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국비가 돌아갑니다.

재우

유재우주택평가담당주사

개별공시지가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부담비율이 50%여서 그렇게 안 하면 못 씁니다.

김민환간사

예, 196페이지, 197페이지.

심재화위원

주택가격 자동산정용 휴대용 노트북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예.

심재화위원

누가 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주택평가계에서 사용합니다. 국비가 배부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재배정 예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우

유재우주택평가담당주사

국비는 재배정이어서 예산 편성 안 하고......

김민환간사

예, 다음 198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설명해 주세요.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물가조사는 물가안정대책 추진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2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1인당 월 250천원을 주고 있고 월평균 10회 정도 조사하도록 하는데 기본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등 조사 보고를 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공무원이 하면 안 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조사요원을 해서 하도록......

서우

이서우의장

공무원이 차량단속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하면 안 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모니터 요원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민간인이 꼭 해야 하느냐, 법적으로 안 되느냐......

재호

권재호위원

공무원이 하면 더 잘 하지.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해외품질규정 인증 지원.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이것은 국내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제적 품질보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산청 농공단지에 정화전선에 지원을 1개업체 2,000천원 했는데 이 제도는 도비 2,000천원, 군비 2,000천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2개 업체 지원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봉석

서봉석위원

위원장님, 기업유치단 부지 매입 위치가 어딥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장소는 안 정해졌고 융자대상을 경상남도로 주어서 우리군에 요건을 갖추는 업체가 들어오면 도비 얼마, 군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적정한 업체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50,000천원을 매년 적립 안 합니까, 도에?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업체가 들어오면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밑에 시설비는?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금서 농공단지옆에 추가로 농공단지를 하려고 기본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8,000천원.

심재화위원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분양이 다 되었고 한방산업을 육성하려면 그와 관련되는 업체유치는 필요하고 농공단지는 시작하면 용역주어서 3년쯤 걸립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도하고 협의시 비율이 몇 대 몇 입니까? 군하고.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도가 80%, 군이 20% 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지장물 매입 설명해 주세요.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금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면 오른쪽 편에 빨간 집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건설부에 가니까 그 지점이 미미해서 지방도도 걸리고 도시계획도도 걸리고 건설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대명엔지니어링에서 기계를 싣고 나오다 문제가 되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지장물 철거를 해 주면 건설부에 부탁해 보려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유치는 해 두고 우리에게 도와 준 것이 뭐 있느냐 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런 것을 국도비를 가져와서 농공단지 불편을 해소하려고 해야 하는데......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저도 갔다 왔는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과장님이 한번 가는 것하고......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군수님도 이것 때문에 2번 갔다 왔습니다. 그 부서에 우리군 출신 사무관이 있어서 노력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도로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부지매입비 보상비가 많지.

심재화위원

집 지은지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정해서 나온 것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추정치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정도면 비싼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평당 4,000천원이면.

서우

이서우의장

지방도도 포함되는데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도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승화 도의원한테 이야기해 봤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이야기 안 해봤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런 것은 농공단지 사용도 하고 하는데 도의원하고 상의도 안 해 보면 말이 됩니까? 도에 가서 도의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이것은 국도라고 볼 수 없고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국도에서 불편하니까 거기서 돈을 가져 오라 그것입니다. 돈 300,000천원이야 어떻게 가져와도 가져오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202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시장 화장실 소규모 수선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차황 생초, 금서, 시천, 단성, 신안, 신등.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 시장에 가면 화장실이 엉망이던데......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제가 갔다와서 340천원인가 고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인당 400천원씩 1개소 어디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단성이고......

재호

권재호위원

누구한테 갑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번영회로 갑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화장실도 관리 안 하는데 뭐 하러 줍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관리하니까 그만큼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전기세도 있는데.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화계하고 단성시장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곳은 전기세가 많이 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다음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채취 용기인데 여기서 석유품질 검사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우리가 합니다.

심재화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성종

박성종상공담당주사

작년은 자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합동으로는?

성종

박성종상공담당주사

합동으로는 정기는 2번이고 수시는 계속합니다.

심재화위원

검사결과에서 하자나 미달된 것은 없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25,000천원 과징금 물려서 들어왔고 1건은 50,000천원 물렸는데 부당하다고 소송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업소가 어디인지 장사를 못 하도록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성종

박성종상공담당주사

진달래주유소가 50,000천원 소송 중입니다.

심재화위원

시중에 통용되는 말통이 용량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기름을 사면 어떤 것은 18ℓ로 주는 것이 있고 넘는 것이 있는데 용량을 검사를 해 봐야 하는데......

성종

박성종상공담당주사

그것은 2년에 1번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문업체에서 와서 하는데 통에 대해서 안 하고 차는 차 연료 밑에 나가는 것을 검증합니다. 말통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간섭을 못 합니다. 1년에 1번씩 하는데 하자가 나면 개선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작동되는 것은 정확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수시로 가서 불시점검을 해야 합니다. 불시점검도 하면 미리 뉴스가 먼저 나갑니다. 한번씩 체크해 주세요.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긍정적으로 보세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 다음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예, 상품권 인쇄를 몇 종류, 어떤 종류입니까?

영락

최영락지역경제담당주사

10천원권만 합니다. 5천원권은 폐지하고.

봉석

서봉석위원

홀리그램을 넣었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안 넣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 생겼고 뒤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서명만 가지고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는데 수표도 위조할 정도인데......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하나하나 코팅해서 맞추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영락

최영락지역경제담당주사

회수되어서 들어오면 검증을 다 하는데 입력을 새로 시키는데 번호가 중복되면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것을 남발할 수도 있어서 규모가 크면 문제가 생기는데 돈이 유가증권이 10천원짜리여서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덕산시장 증축 및 개보수 무엇을 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덕산시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1,400,000천원인데 지금은 확보된 것은 500,000천원이고 화계시장 개보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균특이 10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군비 해서 267,000천원인데 이것은 장소결정을 못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 올렸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난번에 덕산시장 물이 채인다고 상인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가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비가 많을 때 덕산시장은 괜찮았는데 공사하기 전에 물이 들었는데 공사하고 나서는 물이 안 들었어요.

재호

권재호위원

비만 조금만 오면 물이 채여서 물바다가 된다고 보수를 해 주라고 해서.

김민환간사

예, 다음.

용식

공용식위원

시설비는 어디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산청 범학, 시천 중태, 마근담, 단성 내원, 단성마을 그렇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한전에서 못 해줍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우선순위에서 안 됩니다. 오부는 작년에 했고.

김민환간사

산청군 관내 이것하면 다 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예, 조사해서 불편하다고 한 곳은 다 넣은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이것은 조사를 한번 더 해 보세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69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98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공동이용시설이 무엇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금서 농공단지에 공동 이용하도록 마련된 부지가 있는데 그 분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물과 체육시설을 만들어주고 보도블록 정비해 주는 돈입니다.

김민환간사

무슨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본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소규모이고 공장이, 그래서 공장마다 식당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공동식당을 마련해 주라고 하는 것이고 편의시설로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하고 체육시설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세입은 얼마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세입은......

심재화위원

일하러 오는 사람이 놀 시간이 있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이용하는 것인데 기업의 유치는 다른 군은 말을 못할 정도로 잘 합니다. 우리군은 기업이 도망을 간 것이 있는데 저도 민원이 생겨서 간 것을 몰랐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민원이 생기면 군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사업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동, 함양에 끼여 있는데 함양은 부지 확보를 해 놓고 시작하고 있고 전기하고 진입도로 하고 다 해 주고 하동도 주민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군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하동, 함양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술공장이 하동으로 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분이 할 말은 많아도 말을 안 하겠다 하고 생초에 있는 분은 축산하다가 허가 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자체가, 올해 철회한 민원이 몇 건입니까? 그런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주지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허가부터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데......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우리 여건이 나쁜 것이 기본적으로 땅값이 다른 군보다 비싸고......

재호

권재호위원

하루에 철회한 것이 2건이고......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김종흠씨건 이후에는 제가 담당계장한테 되든 안 되든간에 무조건 오는 사람은 나를 만나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뒤에 버섯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1,600원 내라고 했는데 금서에 50,000평, 이것이 함양은 1,100원으로서 거기에 갔는데 우리지역이 임대료나 땅 값을 더 요구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창출에서도 우리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고 있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세입하고 인원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703페이지.

김민환간사

70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중소기업기금을 언제까지 얼마 정도 목표해서 조성할 계획입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목표는 4,000,000천원이고 1년에 400,000천원씩 해서 올해까지 1,900,000천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것을 하면 기금중에서 중소기업들하고 적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조례하고 규칙에서 금액은 300,000천원까지 올려놓았고 소상공은 50,000천원 주는데 이자는 4%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소상공인은 4명이 신청했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앞으로 구분이 애매한데 큰 식당 하는 사람도 신청합니까?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공장만 들어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담보기 때문에 소상공인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50,000천원 미만 되는 자금은 많이 빌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빠져있는 것이 식당인데 식당들이 비용이 드는데......

영락

최영락지역경제담당주사

중소기업이라 하면 식당까지 포함이 됩니다. 조례상으로 유흥업소나 특정업체는 심의에서 규제하고 나머지 업체는......

봉석

서봉석위원

신청을 안 해줍니까? 식당 주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홍보를 하세요. 덕산에 가면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을 못 해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가서 검토해 보고 홍보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안에 개보수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100,000천원씩 들어갑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니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귀준

송귀준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23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예, 건전놀이문화 육성 강사료, 지난해도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사업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읍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은 지원 안 하고 주로 풍물놀이하고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노래교실, 요가를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출장 나갈 때마다 예산을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내년에는 읍도 포함했다 그 말이네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간사

예, 다음.

용식

공용식위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천원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하는 우리나라 제47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민속보존회 회원들 참가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민속보존회 회원입니다. 지금 5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속 더 회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김민환간사

민속보존회에 등록된 회원이 몇 명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60명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향교 춘추제례 2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돈이 1,500천원인데 금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1군데 1,000천원입니다. 향교는 2군데 있는데 1,500천원씩 해서 주었고 산청하고 단성하고 그래서 1년에 2번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제례 준비에 1,500천원은 과다 안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연로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인사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전례적으로......

종성

배종성위원

문화재 서원이 어디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도천서원, 서계서원, 대포서원, 배산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오성계에는 노인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제례비로 300천원 정도 주라고 했는데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원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정자유지 보수비로 해서 주면 안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노인들이 갈 때마다 그러는데......

서우

이서우의장

이 돈 명분이 아니어도 한번 주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풀베는 것을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 공공근로로 했습니다. 직접 지원은 아니고 명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문화재서원이 사액서원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사액서원은 다는 아닙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논란이 있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서원당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알아보니까 곤란하다 해서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있었으면서도......

재호

권재호위원

내년에 지원하는 4개 서원은 문제가 없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배산서원이 문제되는데 올해까지는 3군데 했는데 이 서당이 남명선생, 퇴계선생하고 함께 모셔놓은 곳이고 본당은 공자의 위패를 보관한 그런 서당으로서 많은 유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서당이라서 대표적으로 사액서원은 아닌데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서 넣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에도 이 서원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원이 몇 군데 있는데 다 조사해 보고 주려고 하면 다 500천원이라도 공평하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서우

이서우의장

위치를 도천서원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도천서원은 문익점선생이고 서계서원은 덕계 오건선생이고 대포서원은 생초 대포이고 배산서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 중에 사액서원은 어디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도천서원이고 정조 11년에 되었고 대포서원은 아닌데 농은 민안부선생이 두문동 72인중에 한 분이라서 은거해서 있던 곳이고 배산서원도 아니고 서계서원은 사액을 받았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명분에는 사액서원 제례비인데 말이 안 맞다, 반은 기고 반은 아니네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서계서원은 사액서원이 아닐 것인데요? 어디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읍 덕촌에 있고 덕천서원은 사액을 받았는데 제례비말고 선비문화축제때 지원한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서계서원이 확실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1677년에 숙종때 서계로 사액받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지리산평화제 지원이 100,000천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문화예술 분야로 하니까 군민들도 화합하는 마음도 의지가 결집이 되고 분위기가 좋았다는 호평을 받았는데 이런 분위기를 내년도에 더 살리기 위해서 우선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고요. 또 평화에 관련한 행사를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또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전 홍보시설이 없어서 대형으로 하고 가장행렬도 하고 이러면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가장행렬을 전에는 거창하게 했는데 등도 많이 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제를 설립했던 그 시절로 다시 취지를 되살리는 의미에서 군민들이 화합하고 군 발전을 위한 의지가 결집이 안 되겠나 하는 뜻으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지리산평화제에 많이 늘었고 문화예술 공연행사는 평화제때 하면 되고 체육행사에도 지원이 있고 군민체육대회 행사보상에 110,000천원 있는데 그러면 한방축제는 축소할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대로 하고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의욕은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돈을 많이 얻어 와야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잔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집안끼리 모여서 하는 잔치는 재미가 없어요. 인근에 진주 유등행사는 갈수록 성대해지고 아주 커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와서 보고 먹고 쓰고 하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우리는 보는 우리만 와서 보는 거라,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성대하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면 좋은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민 자축행사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예산을 절약하면서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김민환간사

거창 군민의날 행사가 뭣인지 압니까? 몇 일간 합니까? 가봤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아림제인가,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김민환간사

내년에 한번 가 보세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아보세요.

상근

이상근위원

제가 다녀왔는데 80,000천원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찬조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심재화위원

지리산평화제는 군민체육대회하고 분리해서 지리산평화에 맞는 체육대회를 개발하면 안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오늘 결산총회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평화제 결산총회이기 때문에 군체육회에서 결산해야 될 사항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일단 그 내용은 거론은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론만 하지 말고 실행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마라톤을 하든지 빨치산 체험을 하는 등반대회를 하든지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것을 해서 홍보도 하고 소득증대도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 금년에 무엇을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이 80,000천원으로 군비는 28,000천원이 지원되었는데 한방약초축제때 평양예술단 공연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내사랑 배뱅이 무대공연, 군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 10월에는 양덕원 이야기, 풍물한마당, 11월에 하얀 동그라미 안에 앉은 아이들, 별주부전, 내일 하는 송년음악회.

재호

권재호위원

그 돈으로 그런 행사를 다 했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이 민속보존회 출전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것과 별도로 236페이지, 참석보상은 1인당 30천원씩 준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실제로 출전하는데 따른 국도군비 부담비용입니다. 그런데 민속예술축제는 내년 하반기인데 앞으로 10달이 남았는데 그 동안 훈련하고 출전소품도 갖추어야 하고 차량임차, 강사료등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김민환간사

24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금송아지, 장승배기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장승배기하고 금송아지는 실제로 구전되어 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공인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공연을 나가도 점수를 더 받기 하기 위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어디로 나갑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산청 문화의집, 덕산 문화의집, 생초, 신안, 신등,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구입 재료비로 들어갑니다. 아, 아닙니다. 산청교육청에 지원하고 정산받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많이 늘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공문이 오기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지 말고 더 많이 지원해 주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도서 구입, CD라든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학교별로 나누어줍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도서관에 있는 것입니다. 공문이 정식으로 옵니다.

심재화위원

농어촌 도서관 운영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 일부하고 문화의집에 일부 나갑니다.

심재화위원

문화학교는 어디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예나 가야금을 가르치는.

심재화위원

장소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산청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덕산에도 일부 지원하고 문화원에서 다시 배정해 주고.

김민환간사

문예진흥기금이 처음인데 앞으로 얼마까지 하려고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전에 2,000,000천원으로 설명했는데 우선 목표액을 2,000,000천원으로 해서 첫해에는 100,00천원으로......

김민환간사

운영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집행부 계획은 1,000,000천원이 되면 이자를 가지고 쓰겠다는 것인데 의원님들 말씀이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원금도 쓰고 채우고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민환간사

앞으로 이자를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데 원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지 이자를 모아서 쓰려면 돈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금이 모여지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7,700천원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비하면 그런 것인데 실제 내역이 산출기초에 있는데......

용식

공용식위원

올해도 인건비 단가는 안 같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남명기념관은 작년 하반기에 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목면시배유지 관리인부임은 무엇을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여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분 관리인건비입니다. 표받고 시설관리합니다.

심재화위원

관리 이전 안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수익금은 우리가 받아 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전에는 매점하고 비용을 조금만 보조해 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대상자를 물색해 봤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군에서 관리하다가 문씨집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씨집안하고 계약해서 관리하는 도중에 도저히 관리를 못 하겠다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다시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전에는 공공요금 300천원만 지원해주면 되었는데 지금은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해야 할 것인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관리도 해야 하고......

재호

권재호위원

세입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 지금까지.

심재화위원

수입액이 7,606천원인데 여자 인건비가 7,196천원인데 이것만 나가면 좋은데 또 전기요금, 수도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은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어야 하고......

심재화위원

매점을 위탁관리하면서 일괄위탁을 주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매점은 위탁관리주면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으로......

심재화위원

표를 그 사람이 받고 매점하고 관리를 다 해라, 전기요금도 내라고 하면 할 것인데 전에는 300천원 보조해주면 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적은 비용으로 했을 때하고, 그 때 그런 비용으로 했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개인이 하다가 문씨 집안으로 하다가 안 되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심재화위원

그 때 개인이 할 때나 차이가 없고 차이가 있다면 쓰레기 정도 치우는 것이고 요즘은 흐트러져 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재호

권재호위원

풀도 베는 것이 전에는 5번 베었는데 요즘은 2번밖에 안 베는 것이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원활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리고 목화재배 3,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재료비도 있지요? 얼마 들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재료비도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목화가 3,000평이 안 되는데 돈이 4,000천원이 들어요. 재료비 따로 있고. 지금도 목화가 피어 있는데 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던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솜을 따서 잡수입을 잡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금은 그냥 있던데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씨앗이고......

심재화위원

어느 시기가 되면 따서 이불도 만들어서 내놓고 하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전시관 안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심재화위원

문화예술 시설물 긴급복구비는 어디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의집이나 다른 문화예술 시설이 예상치 못할 때 훼손이나 파손이 되면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예, 공원관리가 몇 개 있는데 평상시에 합니까? 특수하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생초 조각공원은 2004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10,000천원이 들었고 여기 30,000천원은 내년부터 2년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비공원도 처음이고 2년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내년 예산에 하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계약할 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김민환간사

예, 다음 또.

심재화위원

목면시배지 운영은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앞에는 일용인부임이고.

심재화위원

11,300천원.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심재화위원

세목별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기요금, 수도요금하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요금이 월 520천원이네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4,637천원인데, 조금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요금이 가로등하고 가게 냉장고도 여기 들어갑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가계는 가계대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목면시배유지에 28개입니다.

심재화위원

몇 와트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50㎾.

심재화위원

그것은 아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도 밝고 수명이 오래가는 것으로 하고 밤에는 훤하게 켜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점 주인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정해놓은 시간은 없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가로등 28개가 전부다 켜일 때가 몇 일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다는 안 켜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년내 가도 2개 아니면 3개 켭니다. 그 분이 7시 정도 되면 퇴근하는데 화장실하고 1등 켭니다.

심재화위원

전기요금 영수증을 좀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남명기념관 운영에 앞으로 연구원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수 차례 의논했는데 지금 여건으로는 우선 사무실 자체가 들어오기가 어렵고 서고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회의를 두 세 번 했는데 처음에는 출퇴근하기 싫으면 귀찮다고 해야 하는데 왜 그런 말까지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억지는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균특회계로 시설로 건립하는 비용을 국비신청을 했는데 일단 포함이 안 되었는데 계속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사무실이 준비가 안 되어서......

김민환간사

처음에 남명기념관 지을 때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남명연구원이 온다는 개념하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해야지, 산청에 일하는 형태가 이렇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당초에 지을 때는 뭐 했느냐, 저 사무실은 너무 좁다 그것입니다. 돌아가신 권순찬위원장이 계실 때는 앞에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권정호이사장도 자기는 오고 싶은데 실제 오너는 조옥환씨인데 복잡한 것이 있는데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거금을 들여놓고 좋은 건물에......

김민환간사

연구원이 못 오겠다 하면 운영 안 하고 놔두어야지, 그것이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번 촉구해도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요구하는 집을 지어야 하고 그 당시 집을 지을 때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약속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김민환간사

선비가 아니라 사기꾼이라......

심재화위원

과장님, 건물용역은 건물의 평수나 대지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같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죠? 목면시배지하고 남명기념관하고 건평이 어떻게 됩니까?

종섭

조종섭문화예술담당주사

설치 계약당시에 앞에 했기 때문에 싸고 뒤에 것은 단가가 높아서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기종자체 센스 설치개수에 차이가 있고......

심재화위원

용역비가 배 차이가 나서 물었고 여기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월 720천원이네요, 남명기념관에?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남명기념관은 최신시설이어서 더 들어갑니다. 전력소모가 많이 되는 시설입니다.

김민환간사

245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목화재배가 또 있는데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재료비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 면적에 목화를 심는데 퇴비는 어떻게 하고 얼마면 되겠느냐 하고 계약하면 반금도 안 듭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단성면으로 보내 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목화 재배면적이 1,700평 됩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종성

배종성위원

과장님, 산청군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단위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추가로 확보한 것이 4,100㎡ 했고 목화를 대단위로 해서 소득하고 연결되면 좋은데 너무 많이 해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245페이지, 문화재보수가 있고 앞에는 긴급복구가 있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앞에 문화예술시설 이것은 소규모 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은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기에는 늦고 하면 자체비로 해야 합니다.

김민환간사

문화재 테두리 안에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건선생이 남명선생님하고 만난 곳이 금서에 있는 춘례정도 있는데 이 분이 오씨문중에 알아보니까 터가 사칸 집인데 덕촌회관터 일부하고 옆에 집이 있고 그 터가 생가터입니다.

김민환간사

땅은 안 사도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또 사야 합니다.

김민환간사

도나 중앙에서 문화재사업으로서 가능한지 알아보고 안 되면 군비로 해야 하는데 신안정사등 시설비가 늘어난 것이 16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중에 실매리 왕버들나무는 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인데......

재호

권재호위원

이것은 산림약초과에 이야기하면 하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서로 상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네체육시설 인부임은 동네에서 하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레포츠시설은 사업소로 넘어갔는데 동네체육시설은 8군데인데 아직 반영을 못 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해 주기 위해서 했고 주민들로부터 지원요청이 와서 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틈을 내놓으면 해마다 주어야 합니다. 8개소 어디입니까?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산청, 차황, 생초, 시천,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마을이고 산청읍은 지리 뒷산, 차황은 복지회관 뒤에 있고 생초는 중학교 뒷산에 있고 시천은 샘물공장 밑에 있고 단성은 (구)매립장 부지옆에, 신안면은 적벽산 밑에 생비량은 집현산, 신등면은 정수장 가는 길에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면 소재지에 거의 다 있는데 아침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지, 청소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원요청을 자꾸 합니다.

심재화위원

일반수용비에 화장실에 화장지까지 사야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은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청소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욕은 우리가 먹고.

김민환간사

예, 다음 247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래프팅 코스 환경정화장비 임차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여름에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장비임차입니다. 안 그러면 안전사고가 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업체에서 하면 되지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해도 거기서도 많이 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248페이지,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중앙청소년위원회가 정식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의원들 연수가 해마다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청소년지도위원들 연수비이고 모범청소년 호국순례는 여름방학때 학생들 호국순례하는 연례행사이고 한마음축제는 도단위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문예행사이고 나머지는 종목별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도 해마다 하고 있고 군민의 날 체육행사는 금년도에도 읍면 체육회장들이 강력하게 체육행사 참석 안 하겠다 해서 곤혹을 치렀는데 지금까지 3,000천원에서 단번에 10,000천원 올리는 것은 송구한데 벌써 2년여에 걸쳐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예산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올렸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과장님 소신대로 올렸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체육회장들이 그렇게 해도 올해 3,000천원이면 내년에는 4,000천원으로 노력해 본다고 말을 하고 올려야 하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5,000천원이나 6,000천원으로 올리면 또 어떤 사유로 예산을 삭감하면 본전치기 안 되느냐......

재호

권재호위원

그것을 우리가 손을 댄다고......

서우

이서우의장

예산계장, 올리면 올리는데로 주나, 타당성이 있어서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올리는데로 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우리가 체육대회하고 나서 읍면별로 집행 금액을 뽑아 보니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옷도 구입 안 하고 했는데 경비가 제일 적은 곳이 신등이 7,000천원, 많이 드는 곳이 읍이 17,000천원, 생비량은 14,000천원, 그래서 올해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옷하고 모자는 구입 안 했는데 작년에 체육회장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자료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렸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러면 읍 20,000천원 주고 인구비례해서 줘야지 똑같이 1개 읍면에 돈 10,000천원 주면 양복도 다 구입하고 하겠네.

재호

권재호위원

양복 1벌에 30천원이나 60천원 주면 해 입는데 적은 면은 10,000천원 주면 선수까지 양복 1벌 입고 나올 수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리들 심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체육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읍면의 날 행사부터 해서 128,000천원, 시설비 놔두고. 군민의날 행사에 55,000천원.

김민환간사

그것 말고 얼마인지 모르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만 빠졌습니다. 제 자료에는.

김민환간사

249페이지,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체육회 단위종목별 2,000천원 해서 10개 종목은 무엇입니까?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체육회 관계는 10개 종목인데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체육회는 축구, 궁도, 볼링, 태권도, 육상, 역도해서 1년에 개최하는데 2,000천원 지원하고 생활체육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등 해서 2,000천원 해서 각 협회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체육회 축구대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축구대회할 때 참가하는 선수가 틀립니까?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축구협회가 있고 생활체육협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섞여서 있지만 생활체육은 40대 이상이 많이 하기 때문에......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연령 구분은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합해지면 좋은데......

서우

이서우의장

통폐합하라고 하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중앙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 신종철위원.

종철

신종철위원

예, 약초마라톤대회에서 올해 참가숫자가 적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의 비슷했습니다.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20명 줄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행사가 성황리에 되어야 하는데 한방약초축제 보고에 보면 약 350,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마라톤대회에서 준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 규모안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홍보는 경관도 좋은데 오십시오 해도 온 분들 중에 일부는 코스가 안 맞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일등반대회하고 통일염원등반대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산청 산악연맹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산악단체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하는 행사가 없어서 아쉽고 그래서 산청 이미지도 알리고 전국 산악인도 올 수 있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과장님, 도체 참가에 70,000천만원에서 100,000천원이 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100,000천원 올린 것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따라서 성적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데 투자하면 할수록 체육이미지는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런데 생활체육은 올해 나가서 입장료도 받고 했는데 작년에 도민체육대회 나가서 종목에서 향상된 것이 있습니까? 만연 10위권입니다, 군부에서. 우리는 10개 종목에 몇 명이 가며 함양은 우리보다 돈을 적게 줘도 몇 종목에 선수가 출전을 얼마 하는지, 그런데 주어도 타당성이 있어야죠. 체육사무국장 데리고 오세요. 군부에서 1인당 산청군이 최고 많이 줍니다. 참가 선수, 10개 군부에서 우리가 8등 이상을 줍니다. 1, 2등을 줍니다, 예산을. 그런데 생활체육은 왜 올해대로 합니까? 그런데 도체에 30,000천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은 인원을 줄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도 작년에는 최말단으로 예산 지원했다가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주어서 성과를 거양한 것인데 조금 더 투자해서 훈련도 강화하고 체육대회도 하는 비용입니다.

김민환간사

우리는 매년 10등입니다. 그러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도 많이 해서 해야 하는데 산청군이 돈은 많이 주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등수는 그렇는데 성취상은 올라갔습니다.

김민환간사

노인들 게이트볼대회도 외부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내가 볼 때는 30회 정도 가는데 그런데는 복지차원에서 1,000천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안 그래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 육성 10,000천원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관내에서 하는 것이 20회 되는데 외지에 가는 것이 30회가 넘어요. 노인들 복지차원에서도 예산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생활체육이나 도민체육에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게이트볼협회에서 건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취상을 2년 연속 받았는데 참고로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2.5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67점입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248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시설비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부다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신청했더니 산청군이 해당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레포츠 시설옆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산청읍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의장님실에서 장시간 동안 의논을 했는데 당초에는 시천 사리에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2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동하고 도로도 개통이 되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덕산이다, 도시계획구역 안이다 그래서 최적지라고 건의했더니 말은 맞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자연권하고 생활권이 있는데 산청은 생활권에 해당되어야 하고 전국에서 다 모이는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이 청소년들이 생활하면서 출입하는 곳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문화관광부 지침상 수용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천에 송년음악회의 밤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차안에서 서의원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광래의원님이 실세여서 그렇게 되면 서의원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전화까지 했는데 그 정도까지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꼭 그러면 충분히 취지는 알겠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생활하면서 출입하는 곳은 소재지밖에 더 있느냐, 군소재지에 부지만 마련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투융자심의회할 때는 군청소재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그러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도 2번 가서 노력한 결과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수긍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일자체가 원만하다고 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장소를 옮기면 안 되느냐, 소수서원에......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굳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문화관광부 누가 담당입니까? 알아서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한테 주어서 의회에서도 질문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민환간사

다음 253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교육위원회 보조금을 1교1개 체육종목 육성지원 뜻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적게 해서 알뜰하게 한 체육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을, 6개교인데 지금 어느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올해는 한 학교에 2,500천원씩 해서 산청중학교, 단성중학교, 산청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에?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4개교에 지원했는데 씨름, 레슬링, 테니스인데 지원대상은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에는 2개교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단성중학교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계속 입상을 하던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돈을 향토장학회에서 주면 안 됩니까? 장학금이 5,000,000천원이나 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장학회는 장학금 위주이고 이것은 체육을 육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수한 학생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은 훈련비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향토장학회 정관을 보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학생들 체육 육성하는 쪽에 지원사업비이고 장학회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학생한테 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장학자금을 모아만 놓고 있지 말고 활용을 하세요. 장학금에서 줄 수 있으면 여기 예산을 안 주고 그 돈으로 주면 수월하다 그것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그렇게 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신등 생활체육공원 설치해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50,000천원, 남부테니스장 시설 보관에 200,000천원인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다같은 테니스장인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신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등은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번에 신등 중·고등학교 부지에 체육관이 들어서는데 체육관이 이 부지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입지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체육시설을 옮겨야 되어서 다시 대체해 주는 시설입니다, 신등 것은.

용식

공용식위원

50,000천원이면 가능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시설보강에는 200,000천원인데요, 편차가 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남부 테니스장이 원래는 예산 확보가 150,000천원이 있었는데 200,000천원 정도 증액을 해야 하는데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많이 왔는데 예전에는 그냥 마사 깔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은 구식이 되었고 대회를 나가면 토사구장에서 훈련해서는 게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코트 시설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000천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절토를 하면 산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콘크리트 옹벽을 해야 하고 절토에 또 돈이 들어가고 처음에 설계를 정확히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계산착오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면수는 같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신등은 1면이고 남부는 3면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황매산 주차장하고 같은 결과가 나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시설을 고급화하려는 욕구가 있고......

재호

권재호위원

테니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조금 나은 여건에서 해서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자기들 체력단련인데 남부 테니스장에 오시는 분들이 국가대표선수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국가대표선수는 아니어도 앞으로 갈수록 고급화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테니스하는 분이 몇 명인데 예산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궁도장도 당초에는 650,000천원 하면 된다고 했는데 400,000천원이나 올라가면 택도 없어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당초에 설계를 했으면 하지만 관계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오차가 났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 배운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것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신안 테니스장 3면에 350,000천원인데 요청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남부 테니스장.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한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면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씩 깎아야 하고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입니다. 테니스장 설치에 150,000천원 했는데 추가로 200,000천원이 올라오는데 부지까지 해서 하는데 신안에는 테니스장 1면에 얼마입니까? 350,000천원이면. 신등에는 1면 하는데 20,000천원으로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시설수준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김민환간사

관광과에서 바로 하는 것은 이 정도 금액이 올라가야 하고 읍면에서 올린 것은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1면 하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차등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신안은 마사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김민환간사

남부테니스장이면 남부 몇 개 면에서, 단성에, 덕산에 없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중심지역이어서 전지 훈련장으로도 쓰고......

김민환간사

신등은 체육관 짓는데 국제규격인 공인 농구코트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산청군에 이런 규격이 나오는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전지훈련도 신등 체육관 활용할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신등에 해 주던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하드코트만 해도 100,000천원이 든다고 합니다.

김민환간사

덕산에 테니스 회원이 많습니까? 신안에 많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신안도 점점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협회에서도 건의하고.

김민환간사

관광과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신등면장이 보고한 것을. 예산계에.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리는 4개 면에 다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

용식

공용식위원

금방 김민환위원 이야기는 신등면장이 100,000천원을 올렸는데 어디서 삭감되었느냐 그것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면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제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환간사

예산부서에서 조정했습니까?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확인해봐야 합니다.

김민환간사

이런 것도 설치를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서 예산을 주어야 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신등은 모례 송림공원에 하다가 이쪽으로 생활체육 공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합해서 하면 그럴만한게 나온다고 봅니다.

김민환간사

신안면에 테니스장 3면 하는데 350,000천원 들었다고 하면 군민들 모아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농지에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나왔고, 남부에는.

김민환간사

땅까지 사주고. 땅 산 것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

만약 문화관광과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 참고 안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교육받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지역편차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라고 되어 있는데 남부테니스장 시설한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치고 있는 사람들이.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남부라고 하면 위치는 신안인데 신안면 사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우회는 20개로서 3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산청군 관내에서는 동우회에서 교류하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신등이고 신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 면민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청지구에 테니스장 코트가 23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안지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동우회 회원들 의견이 신안에 짓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는 좋은 시설로 하자 해서 하드코트로 하자고 해서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신안지구에 하드코트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동호인들이 대회를 유치하면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는데 밤낮으로 와서 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봐야 하고 혹시 이 분들이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것이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덕산초등학교에서 전국소년체전에 나가서 입상했는데 추세가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23개 코트중에서 1군데 정도는 하자 그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취지는 좋은데 산청군 인재육성을 위해서 한다면 덕산초등학교나 산청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 해야 합니다. 신등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3개 만드는데 50,000천원이고 이것은 수리 보수에 200,000천원인데 누가 봐도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표현이 시설보강인데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가 그렇는데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설 보강이지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남부 테니스장 2005년도 150,000천원으로 설립 안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부족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진주에도 있습니까, 하드코트?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남강 다리건너서 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우리군에 이것이 맞겠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 갑시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또 질의 없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래프팅 하선장 진입도로 정비 100,000천원,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등 100,000천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래프팅 하선장 진입도로 정비인데 경호강 휴게소 밑으로 급커브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차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래프팅 협회에서 매년 건의해 오고 있는데 급커브 구간을 완화하는 사업이고 하선장 진입도로는 산청 내리 한밭쪽에 고속도로 밑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내리 주민들이 저한테 확인차 왔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보트 실은 차를 대 놓으면 영농이 불편해서 그쪽에 주차장도 해 주고 진입도로를 확장해 주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구)도축장이 있는데 철거를 하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양수발전소 농수산물전시관 관리인부임, 사람이 있으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안내기능이었습니다. 판매시설 기능은 아니고 안내기능입니다.

심재화위원

전시만 해 놓으면 돼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거기서 판매는 안 해도 연락처를 서로 주고 받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이충무공유적지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유적지에서 쉬었다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무시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두 군데다 중요한데 이 쪽은 이미 해놓은 곳이고 남사는 주무시고 가는 곳입니다. 그 쪽은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선정되면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심재화위원

공공요금이 계속 나오는데 농특산물 전시장, 전기 및 전화요금이 요즘 지은 것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양수발전소입니다.

심재화위원

산청군 이미지 홍보판 정비는 어디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생초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기요금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 홍보판이 저녁에 보면 제대로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산청의 명산 책자 제작인데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이며 판매할 것입니까? 무료배부 할 것입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현재 아름다운 산청명산은 책자가 나와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비매품이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우리군을 찾는 분한테 나누어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것은 산악회가 많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산악회에 보내 주면 좋을 것입니다. 외부 산악회에 보내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제주, 사천공항 와이드홍보판 홍보비인데 한 군데 1,500천원인데 제주에는 많은 비행기가 오가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천공항은 하루에 3편밖에 안 되는데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차라리 김포공항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사천에는 운항편수는 얼마 안 되어도 국내에서 오시는 분이 많아서 한 해의 효과보다도 장기적으로 보고 했고 내년에는 부산하고 중부권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김포쪽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사천으로 오는 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가 그렇게 안 되리라고 봅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하철 역사안에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 말고 지하철 차안에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서울 출장가면 보는데 눈에 확 안 띕니다. 수십 개가 있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한 칸에 한 달에 20천원인데 아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남부터미널에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데 터미널 안에 홍보하는 것이 좋겠더라, 이런 것이 오히려 사천공항보다는 여기가 더 효과적이겠다 싶습니다. 차기 예산확보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임차료에 문화상품개발연구소 임차료 3,500천원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전에는 무상임대했는데 교육청에서 감사때 지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군비로 하지만 김동귀씨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쪽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금 거기 뭐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원래 취지대로 안 하면 우리는 원래 취지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내년 3월까지인데 내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받았는데 원래 취지대로 안 하면 내년 3월에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농수산물전시장 난방 연료대 여기는 난방시설이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종섭

조종섭문화예술담당주사

거기는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일반 가스......

심재화위원

예.

김민환간사

예, 다음 또.

성두

김성두위원장

관광 셔틀버스는 한방 약초축제 기간동안 임차할 차량입니까? 258페이지.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약초축제기간에 했고......

성두

김성두위원장

한방약초축제 예산에 세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버스운행은.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올해는 축제 때 안 했는데 이것은 축제 예산으로 쓰지 않고 5월이나 7월까지 주말에 인터넷에 모집해서 산청관광을 하면 산청을 소개하는 것으로 활용하려고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축제때 쓰고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내년도 계획은 축제하고 별개로 이용한다?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예, 시기는 그 때하고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관광의 타깃을 서울 수도권하고 중부권을 겨냥해야 하는데 우리가 몇 번 의견을 냈는데 관광열차를 조인해서 서울에서 대전권에서 내리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셔틀버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청에 도착해서 하면 우리는 편하지만 관광효과는 극대화 안 되고 관광열차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한국에 KTX 고속전철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회사가 4군데 있는데 큰 회사가, 그 중에서 지구투어가 있는데 당초 할 때는 대단위 관광객을 모집해서 대전역에 관광객을 하차하는 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밀양이나 부산에 가서 사람을 내려라,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KTX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행사에서 설득해서 대전권에서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지만 묵시를 해 주겠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몇 백명 내리게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고 했는데 올 8월말까지 청정 지리산을 위한 지구투어여행사에서 상품으로 내서 모집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홍보도 덜되고 해서 팜플렛도 다 안 나오고 해서 잘 안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행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신문기자들하고 답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실적은 없는데 지금도 여행사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중앙지 기자 몇 분, KTX 부장급, 여행사에서 중산리에서 밥도 먹고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홍보는 당초에는 의회에서 의견을 수차 제시했는데 유일한 향우 사업체인 대한여객, 부산교통에 보면 의회에서 수차 촉구를 했는데도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대한여객에는 진주시 홍보판을 지금 부착하고 다니고 부산교통은 인근 하동의 야생차를 홍보해서 전국을 누비고 있어요, 차량이. 의회에서 몇 번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진주시하고 하동군에 조건을 놓쳤습니다. 더구나 향우업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우리는 25대를 현재 추진을 하려고 시안을 마련중인데 25대를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진주시는 차 1대당 월 80천원을 주는데 우리는 관광버스에서 하면서 돈을 안 주고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안을 마련해서 회사에도 보여주고 해서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설치 완료는 12월31일까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느 회사하고.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우석관광하고 경호관광하고 25대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재호

권재호위원

문화유산해설사 한번 나가면 30천원 주는데 100일 안 나가도 3,000천원 다 줍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100일 이상은 나갑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장님들이 문화유산해설사보다 일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장님들이 많이 하겠지요.

재호

권재호위원

농협에서 받는 것하고 합해서 2,300천원 받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들이 100일 더 한다고 하는데 30일이나 40일 정도 할 것인데 전에 없던 비교견학 1,800천원, 능력개발비 3,240천원,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그래서 페이스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느 이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성두

김성두위원장

취지는, 의견은 다 교환이 되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259페이지, 질문하세요.

심재화위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문화유산해설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오타난 겁니다. 문화유산해설사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질문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아까 관광팸투어 이것 거기 얘기입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맞는 용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게 아니고 팸투어.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앞의건 일반인을 대상해서 할 것이고 관광팸투어는 진주, 사천, 산청군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필요에 따라서는 신문사나 이런 언론행사나 해서 관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대상지가 진주, 사천, 삼천포......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인근 시군과 하면 경비가 적게 난다는 차원에서 인근 시군하고......

김민환간사

259쪽, 없습니까? 260쪽.

용식

공용식위원

시설비 관광박람회 산청홍보관 설치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수차 큰 박람회나 관광공사나 이런데 할 때 참가해 달라는 공문이 수차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청받고도 못 가고 심지어 관광공사에 영남권 협력단장으로 있는 김근수단장이 산청이미지를 위해서 오십시오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설명서에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대한민국축제박람회, 고성 공룡엑스포, 관광공사에서 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 또 몇 군데는 부스 설치비입니다. 부스 설치비가 없어서 참가를 못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261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지리산한방약초축제 지금 도비 50,000천원 받아서 500,000천원으로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했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득부분이나 타지역에 비해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거창 아림제는 군비 80,000천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실속있는 행사를 주관해서 군의 이익이 지금까지 해온데 대해서 500,000천원 투자했을 경우에 군의 효과면은 어떻게 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창 아림제는 문광부에서 해 주는 전국축제가 아니고 이것은 올해 다섯 번째 하는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고 제가 만나는 분중 대부분이 산청은 지금 약초축제 때문에 산청 이미지를 고양되어 있다는 기분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창 아림축제하고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심재화위원

우리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다 되어 갑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서 축소 지양쪽입니다. 그래서 한 칸 내려오기는 쉬워도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260쪽, 없습니까? 261쪽.

심재화위원

밑에 시설개량 3동, 노후시설물 철거는 어떤건지 설명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부산YWCA하고 위탁관리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관리밖에 안 되고 많은 보수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시설이 불량한게 있습니다. 조금 개량해서 써야 될게 있고 아예 31동인데 영 관리가 제대로 어렵고 없어도 될만한건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계속 투자비가 안 들어가고 안 맞겠나 싶고 지붕도 20여동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이어야 될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지붕재료는 어떤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짚단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산죽으로 하는게 오래 갈 것 같아서......

심재화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심재화위원

건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화재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1,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31동 전체로?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관리단체 YWCA에서 전기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만약 불이 나면 보험료는 저거가 타먹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타먹게 되어 있습니까?

대용

박대용관광행정담당주사

산청군수를 수령자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261쪽, 262쪽,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535페이지, 문화복지관 부분이 건축을 하기 전에 공모로 당선이 되어서 건물을 짓게 된 것 알고 계시죠? 공모때 제출했던 건물의 배치도나 색깔이나 그대로 공모때와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거기 금액중에 보면 본관 외벽벽화 25,000천원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벽화가 그려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되기도 전에 벽화를 먼저 그려도 됩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방금 물은 부분만 일단 대답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다 보니 도색할 경우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이미지를 살리는 효과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본관 외벽이나 벽화부분은 전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아까 애기했듯 될 수 있으면 색깔은 공모때의 색깔을 해야 되는데 그 색깔로 벽화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당시에 심사를 했던 사람에게 의견을 구해야 되는게 맞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공감대를 가져서 어떤 그림을 넣겠다 하는 것이 해야 되지 돈을 근, 추가한다면 총 금액이 7,400,000천원 이상으로 지으면서 잘못하면 벽화 하나로서 건물자체의 모양새가 예를 들어 이미지에 많은 위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벽화가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겠지만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게 가서 보면 알겠지만 실물하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산청의 맛이 나는가, 정말 산청의 분위기에 맞고 또 아니면 문화복지관과 그림이 맞는 부분인가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게 보면 장구하고 몇 개 그렸는데 그게 장구인가, 도대체 무슨 그림을 저렇게 그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가는데 예산을 실제적으로 안한 상태에서 벽화를 그린다는건 본관의 화장실 수리, 한마음공원의 단청 입힌걸 상당히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화를 먼저 그렸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먼저 질의드린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그림부분 자체를 주민으로부터 공감대를 받지 못할 때는 벽화를 다시 할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건 설계 공모대로 하는게 좋긴 좋습니다마는 벽화가 중요하지 않다는건 아닙니다마는 공모를 할 것 같으면 물론 좋은 안이 도출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이 흐르고 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내부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승강장 설치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은 이해되지만 외부는 공모에 참석한 심사위원들도 존중해줘야 되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건 누가 안을 내서 벽화를 하게 된 겁니까? 누가 안을 낸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사업소에서 저희과로 넘어오는 무렵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누가 아이템을 내어서 돈을 근 2천몇백만원 들여서 해놨는데.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실무부서하고 군수결심도 받고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추가공사 사유가 기초터파기 과정에서 암발생으로 인한 토목공사 물량이 증가됐고 2005년5월29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스프링클러, 펌프, 수배전판 및 정전시 화재대비를 위한 비상발전기 설치등 변경이 불가피해서 당초설계보다 여러 가지 문화복지 시설용도에 의해 변경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이 부분은 바로 소방서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관련법률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보강시키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법률이 기 법에 의해서 시행되어 있는 것도 다시 재보수하거나 현행 법률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실무자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다시 처음부터 바르게 말해 보세요, 처음부터.

여기 인쇄물이 되어 있는건 5월29일이 2005년이 아니고 2004년5월29일이라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이 건물을 언제 시작했는데 2004년5월29일 개정되고 난 이후에 소방서에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건 언제 건물을 시작했습니까?

시행령은 2004년5월이라고 했잖아요?

설계할 때는 법이......

심재화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을게요. 그 당시에는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안 세워놨단 말입니까, 설계서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2004년5월29일 소방시설법이 바뀌고 나서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소방시설법이 5월29일 바뀌고 나서 시설이 나온게 아니고 스프링클러라는건 벌써 수년전부터 정전시에는 자동작동되어서 물이 벽에서 나와서 꺼지도록 되어 있는게 해 오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납품업자가 그런 소방시설의 내용도 모르고 불나면 물퍼다, 끌어다가 그 당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납품내용에는?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당시에 당초설계는 연면적이나 건축규모에 보면 스프링클러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04년5월29일 개정됨으로 해서 그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면적이 늠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런 시설을 할 때 면적이 늘고 안 늘고 관계없이 안전한 시설을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규모나 용도에 대해서 소방시설 기구배치가 틀리거든요.

심재화위원

좋은 시설은 규모가 작으면 스프링클러를 시설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에는 당초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추가로 변경된 겁니다.

김민환간사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에 2층 평수가 얼마입니까? 황매산청소년야영장 완공이 언제 됐는지 압니까?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2002년10월입니다.

김민환간사

면적이, 거기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던데요?

용태

노용태체육청소년담당주사

그 쪽 면적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설치됐던 해 준공이 2004년 됐는데 2층 건물에 가보면 문화복지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위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는 당시에도 설치했는데 이것도 청소년수련시설 전에 대략 사람이 다중으로 모이는데 같으면 애초에 설계하는 사람이 그런데는 자연적으로 그런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법이 되니 돈들여서 한다는데 공연장에 많이 모이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법에 없으니 설치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면적기준이 미달되더라도 대중이 모이는 곳은 대중의 안전을 위해 맞긴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심재화위원

소각장에 불나고 나서 보험 안든 것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스프링클러가 면적이하의 규모, 면적미만은 못 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어서 안 했다면 모르지만 이런 시설이 되면 사람이 계속 모이고 더구나 복지가 되면 장애인이 모이고 하면 불나면 바로 불을 끄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설을 하면서 추가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스프링클러만 당초 소방시설하고 이 시설로 인해서 추가로 증액된 금액.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그게 112,0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본래 것은 얼마입니까? 본래는 불나도 아무 것도 없이 놔뒀다는 말입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자동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예산은 기침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런걸 생각 안 했다는게 실제로 관심사 아닙니까? 내 재산 같으면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민환간사

535쪽, 536쪽.

심재화위원

우리가 터를 마련할 때, 그 터를 마련할 때 우리군의 토목기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반검사를 안 했던 겁니까? 복지회관 지을 자리를 미리 검사 안 해봤냐고요?

설계하기 전에 한 거죠?

그 때 암반이 나왔습니까?

그럼 이미 그 때 나왔으면 설계에 반영됐어야죠?

그러면 지질조사한 사람이 엉터리죠. 그것은 지질조사 용역의뢰한 업자들한테 변상청구 하십시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 알아보려고 돈줘서 용역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라도 짓다가 돌이 나오면 깨내는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깨놓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이 부족해도 들 예산을 미리 감축을, 나중에 가서 더 드니 어쨌든 시작했으니 더 달라 이 생각입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애당초 8,000,000천원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결국 복지부분에 600,000천원을 복지환경과에서 확보 못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연된 이유중에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00,000천원 확보 못한데다가 물량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800,000천원 늘어나고 해서 1,400,00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재화위원

늘어난건 자금을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고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터파기공사를 시추공해서 암반이 어느 정도 있다 이것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형편이라면 그게 돌이 열 개 있을는지, 10톤이 있을는지 그것도 모르고 돈받아먹고 그런데다 우리가 헛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당히 업자로서 용역이 있으면 지질조사해서 암반이 몇 m 이하에 몇 톤 정도 있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에는 돌팔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 의뢰할 때 지적해 주면 이 자리에 몇 m까지는 파보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암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굴채취하려고 시굴하는 과정이면 저거가 파서 분명한걸, 확실한 양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 줘야 되지 그것을 나중에 파보니 더 나왔다고 하면 용역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김민환간사

535쪽.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감리용역 20,000천원 이 부분은 결국 암반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더 된 겁니까?

암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 때문에 늘어난건 아니다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일어났으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족금 1,400,000천원중 아까 제가 얘기한 외벽 벽화외에 솔직히 미리 저희에게 얘기하지 않고 시행된 금액이, 공사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찍 얘기하세요, 미리 의회승인받지 않고.

소방시설 됐을 것이고?

여기에서 안 된게 있냐고요?

전체적으로 못낼 것이고 오늘 마치고 나면 차후 예산을 마치기 전에 실상적으로 1,400,000천원 부족분중에 먼저 승인받지 않고 해 놓은 것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자료를 전체적으로 빼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까 말씀중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연됐다 했죠? 이 공사가 우리가 처음 할 때 용역발주해서 시행해서 1년에 해서 1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2년간 공사기간이 소요됐죠?

심재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동절기라는게 12월20일부터 2월말까지인가 그렇죠? 그럼 그건 당연히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감리비가 늘어났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공사감리비가 늘어난건 동절기 기간중에도 공사중단이 된 상황이 아니고 암반관계 때문에 다른데 협의를 하고 거기에 근무한 상황입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동절기라도 할 수 있는 공정이 있을 거거든요. 전반적인 감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똑바로 대답하세요. 일관적으로 한 사람이 대답하세요.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10월14일 업무를 보고 인수받는 과정에서 동절기 중단기간 안에도 공사를 중단한 상태가 아니고 11월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암에 대한 성분하고 그 관계 때문에 감리단이 현장에 계속 상주를 하고 주민설명회 때문에 동절기중에 계속 근무한 상황입니다.

심재화위원

좋습니다. 지금 설계지침상, 세부지침상 암반공사는 계절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돌깨내는건 추위하고 관계없이 공사할 수 있죠?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동절기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동절기라도 암반은 추워도 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상 동절기 공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내에 공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리는 그 기간내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했다고 추가로 늘어났다는건 어떤 설계방법에 의해서 용역비가 나온 겁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당초 공사기간이 12월27일이니까 현재 공기가 연장되어서 1월24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연장이 있고 동절기 관계에 암절취 관계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이 알도록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한번 연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용역 연기에 따른 감리용역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감리비가 본래 준공기일보다 연기됐다는 거죠?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연장된 사유는 뭡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물량증가하고 주민설명회 일부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주민설명회는 짓기 전에 충분히 했던 것 아닙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공사착공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다가 좀 지연된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공사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하고 나서 했다는 말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세요, 위증하지 말고.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한 기록이 있을건데 그 기록을 찾아보시고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터파기나 공구리치는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충분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그 부분 말고는. 그리고 설상 의견을 반영해야 될 거라면 반영해야 될 부분이 시행하기 전에 설명회를 했어야 돼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사를 일체 중단하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해하지 못할 핑계로 감리비를 준걸 합리화시킨다면 안 되거든요. 탁 털어놓고 어떻게 되어야 그렇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공사기간이 는건, 물량이 는건 본래 설계 용역업체에 변상시켜야 됩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심위원님, 이것 마치고 제가 다시 알아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말한 정확한 자료를 내주세요. 그 당시 있던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데.

김민환간사

535쪽.

봉석

서봉석위원

문제가 관리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관리방법.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오늘도 조인환시설계장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시설을 완공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로 관리이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해야 될 인력에 대한 소요예산을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 직영관리할 예정입니까, 안에 일부 위탁......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알아듣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은 위탁하는 것으로.

봉석

서봉석위원

어떤 것을?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석

서봉석위원

일부 시설이라는게 대충 식당 이런게 될 것 같은데 식당영업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게 뭐냐하면 위탁관리를 주고 나서 우리군비를 얹어줘야 될게 생길 것 같아서......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어떤 군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오늘 정말 의아스러운게 단성 문화복지관도 이런게 자치행정과에 있었고 집지으면 그런 방법, 제로코스터 나오도록 계획을 안 세우고 과감하게 하는건 배짱은 좋은데 많은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 돈을 시설을 공무원도 늘리고 또 위탁했는데 또 위탁에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로 메꾸는게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 시설을 그 돈으로 쓰라든지 잠궈버리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게 아주 유익한, 정말 중요한 시설이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라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구를 세밀히 해서 제발 짓는 것도 문제가 많은데 짓고 나서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몇 년간 감사거리가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김민환간사

535쪽,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689쪽, 공영개발, 690쪽, 691쪽, 692쪽, 693쪽, 694쪽.

종철

신종철위원

한의학박물관 유물구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난 예산부분까지 가지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강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한의학박물관 전시유물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12일 전시유물 수집공고를 하여서 10월11일까지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받은 결과 의학서적류는 392종에 994권, 의료기기는 52종에 99점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18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된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물수집실무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방관련 전문가 두 분, 교수 두 분, 학예사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됐습니다. 11월18일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시대상 유물을 선정한 결과 서적류는 343종 963권, 의료기기는 36종에 71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유물관장 평가는 6월12일 실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책이 몇 권요?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994권중 963권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렇게 많이 책을 전시할 장소가 됩니까?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유물평가위원회에서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봐서 추릴 겁니다.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실무위원들이 전에는 얘기 안 하더니 회의실을 보니 실물을 봐야 되겠다 모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자들은 나름대로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주 못 모으고 해서 방금 보고드린 12월16일 평가위원회 하기 전에 오전에는 실무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서 하기 전에 사전에 출장가서 갖고 와서 한 날 다 보여주고 평가하는데 평가한다 해서 다 사는게 아니고 판단해서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선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책종류 963권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박물관에 책자를 얼마나 전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도 실무위원회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같이 내줬으면 좋겠네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목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접수한 사항이지 다 사려고 한건 없습니다. 심지어는 1권에 150,000천원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구입금액이나 이런건 정해진건 아니죠?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차후 더 부족하겠다 해서 100,000천원 더 올린 겁니까?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황매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694쪽, 어떤 성질입니까?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황매산 생태공원은 95년도 균특회계로 200,000천원 확보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은 올해 마무리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고 올해 확보된건 200,000천원은 국비 100,000천원, 도비 30,000천원, 군비 70,000천원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50,000천원 수립한 것은 영화세트장 안에 수로정비, 그리고 돌탑쌓기를 추가 정비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작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이게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해야 될 이유가 맞습니까?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그 이전에는 95년에는 균특회계로 특별회계에 잡았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특별회계에 올려야 될 문제냐 일반회계에 올려야 될 문제냐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특별회계는 대충 넘어가니까 특별회계 과목에서 빼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와서 정당하게 써야 되지 왜 특별회계에 올려요?

김민환간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과 사업비 부족부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매산 방금 얘기한 생태공원이 2002년 200,000천원 해서 또 부족액이라고 특별회계 50,000천원 들어왔습니다. 또 문화복지회관 2004년도 740,000천원 해서 모자란다 해서 총 올라온게 얼마입니까? 1,400,000천원이죠? 궁도장 650,000천원 해서 또 모자란다 해서 400,000천원, 남부테니스장 150,000천원에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도록 200,000천원 올라왔습니다. 황매산 주차장 조성사업이 2004년도 당초 600,000천원인데 추가로 얼마 했는지 압니까? 주요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또 추가로 500,000천원입니다. 당초예산 부족하다, 구조변경해서, 또 선사유적박물관, 하여튼 종합체육시설 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운동장한다고 7,000,000천원입니다. 관광과는 설계를 어떻게 해서 추가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설명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죄송스럽다 말씀드렸는데 테니스장 부분이나 궁도장 부분은 착오가 컸고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줄 몰란 부분도 있고 전수관같은 경우는 생초의 선사유적박물관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인데 몇 달전 간담회때 보고드렸더니 그 때 1,400,000천원 부족합니다 말씀드렸더니 그 중에 50% 이상 정도는 국도비로 전수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50% 정도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겠다는 의견이 받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차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간문화재 108호인 박찬수관장이 자기 나름대로는 권위있는 분인데 108평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었고 또 명색이 목조각장 전수교육관인데 당시에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몇 년전에.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보니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역시나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재질 자체를 철콘에서 목조각으로 바꾸니까 상당한 부분이 올라갔었고 면적자체가 80평에서 108평으로 28평 올라가다보니 그렇게 된건데 그것은 몇 번 말씀드려서 이미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신중을 기하지 못 하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다시 지출하게 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환간사

문화복지회관같은 것은 출발할 때는 거창히 국도비가 와서 우리군비가 조금 넣고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집이 완공되어 가니 이제 전체 우리군비로 다 했다는 겁니다. 아까 서위원이 얘기했듯이 군비 건립하는데 이만큼 넣고 부지 산건 두고라도 부지 산 것까지 하면......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실제 부지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국비 600,000천원 확보 못 하는 바람에 군비자체를 의회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환간사

다른 질문 있습니까?

심재화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사업중에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기 시행한 사업하고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시행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추가사업비 예산요구서 내신 것중.

경호

최경호문화관광과장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시작한 사업도 있는데 생태공원, 문화복지관......

심재화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