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2006년도 당초예산은 2005년도에 거둔 청송군 장기발전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문화청송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청송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의미있는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는 2006년도 우리경제는 5%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전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지역SOC 투자,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으로 민선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여 2006년도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한해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소득청송』,『관광청송』,『문화청송』의 군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발전기반을 중간 완성하고 휴양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 실현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재원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2005년도 당초대비 4.14%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56%가 감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분권교부세와 도로분 교부세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20.86%, 일반국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 및 기금국비 등 국고보조금 38.79%, 도비보조금 △7.53%가 각각 증가 또는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4.72%가 증가하였으나 우리 군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군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우선 새로운 개념의 관광·휴양지 기반조성 등의 구체적 추진으로 군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공간 확충과 농업부문 투자확대를 통하여 소득과 관광·문화가 병행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전략사업과 군민 복지분야에 적극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군재정 여건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 규모는, 1,788억4,5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522억2,3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5.84%가 증가된 208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6억2,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8.71%가 증가된 2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4.72%가 증가된 229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에 현서상수도 신설사업비, 수질개선사업에 낙동강수계지원금 및 하수처리장·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서농어촌지방상수도신설사업과 지방상수도 가압장 및 배수지리모델링 사업 등에 전년대비 11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감 4억5,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51억9,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9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감 6,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감 47억6,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6억6,600만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26% 감액된 207억4,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중 1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78%가 증액된 848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중 5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액없이 12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은 32.38%가 증액된 36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5.5%가 감액된 8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과 도예산안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이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사업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53억500만원, 세외수입 154억4,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48억1,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54억4,100만원으로 총 1,522억2,3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257억2,700만원, 기준경비 28억7,600만원, 총액예산 73억1,100만원, 경상적경비 59억6,700만원 등 418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93억2,400만원, 자체사업 325억500만원 등 1,018억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6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24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1억4,000만원으로 0.09%, 예비비 등에 83억7,300만원으로 5.5%로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22억2,300만원으로써 먼저 성질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18억8,100만원은 공무원인건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257억2,700만원,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28억7,600만원, 각부서 운영 및 읍면행정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총액예산에 73억1,1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포상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험금, 각종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5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018억2,9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 612억1,5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81억900만원, 자체사업에 32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1억4,000만원은 지방채상환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83억7,300만원은 예비비에 28억5,800만원, 기타에 5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예산은 총 1,412억4,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 290억6,000만원, 사회개발비에 530억2,600만원, 경제개발비에 556억6,500만원, 민방위비에 4억9,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0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290억6,000만원은 선거관리에 2억8,200만원, 지방의회운영에 11억7,000만원, 기획감사에 55억3,300만원, 내무행정에 82억7,100만원, 재무행정에 114억3,400만원, 새마을육성에 22억3,600만원, 민원봉사에 1억3,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선거관리 2억8,200만원은 지방선거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준비경비, 소청·소송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지방의회운영 11억7,000만원은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6억8,500만원, 의원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준경비에 4억8,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획감사 55억3,300만원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혁신, 외자유치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6억5,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4,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억원, 포괄재량사업비 5억원, 관광개발기본설계용역비 29억1,500만원 등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내무행정 82억7,100만원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2,200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및 부담금 등에 4억9,700만원, 공무원성과상여금 3억9,1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의료보험 부담금 등에 28억1,500만원, 총무관리, 인사관리, 공보관리, 지역정보관리, 전산통신관리 업무수행 기본경비와 행정종합정보통신망구축 등 지역정보 및 전산통신관리 사업예산 2억3,3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행정 114억3,400만원은 본청직원 인건비 등에 97억3,800만원, 본청 차량 관리경비, 청사 및 관사유지관리 경상예산과 청사소나무식재(조경)공사 등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새마을육성 22억3,600만원은 자연발생유원지, 중앙·도단위교육참석자 여비보상 등 경상예산 1억4,000만원과 보조사업 4억9,900만원, 부동복지회관신축, 국토공원화사업과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15억9,700만원이며, 민원봉사 1억3,400만원은 민원실환경개선과 민원행정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및 민원용 행정장비구입 등 자체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530억2,600만원은, 교육 및 문화비 99억2,900만원, 보건 및 생활개선비 187억3,500만원, 사회보장비 137억1,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06억4,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99억2,900만원은, 관광문화부문에서는 기본업무추진 경상적경비와 문화재관련 보조사업 6억8,200만원, 주왕산수달래제 행사 6,500만원,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 5억원,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 조경 및 부대시설공사 3억원,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36억9,000만원, 숙박휴양거점사업 부지매입비 20억원, 항일의병성역화사업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부문 11억8,100만원은 체육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도민체육대회출전경비 1억원, 군민체육대회개최보조 5,000만원, 지방체육시설확충보강 1억5,000만원, 실내체육관천정보수공사 2억원, 진보체육공원 농지전용비 부족분 및 문화재시굴조사비 1억5,000만원, 주왕산빙벽대회 6,000만원, 청소년상담실운영 5,500만원 등이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187억3,500만원은 보건행정부문에서는 보건의료원직원 인건비, 주민보건향상 및 의료원운영 경상예산과 예방접종약품구입 및 각종 질병검진비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3,700만원 등 71억8,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환경미화원인건비 13억3,00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경상예산, 임하댐탁수저감사업 36억원, 간이상수도관련 보조 및 자체사업에 8억1,800만원,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35억5,900만원, 부남쓰레기매립장 재활용창고 설치공사 6억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사용연장을 위한 지역정비사업 4억원, 위생처리장운영 관련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8,8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비 137억1,500만원은, 사회복지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기초생활생계급여, 장애인복지증진 등 사업예산에 74억5,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7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복지증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육시설 운영, 경로당신축,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등 가정복지에 56억원, 여성대학운영, 여성교양강좌 등 여성정책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06억4,700만원은, 주택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농촌빈집정비사업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에서는 지역개발,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개발촉진지구사업 37억7,300만원, 청송소도읍육성사업 42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2억8,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0억1,900만원 등 보조사업 103억7,8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등 자체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556억6,500만원은, 농수산개발비 319억7,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억5,8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18억8,800만원, 교통관리비 14억4,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농수산개발비 319억7,900만원은 농정관리 및 영농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비, 농어민자녀학자금,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지원,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공급, 미곡종합처리장설치, 객토자금지원, 산풀베기추진비지원, 논깊이갈이 작업비지원, 밭갈이경운비용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자가사료제조시설지원, 공동방제단운영비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107억6,800만원이며, 농업기반 조성으로는 나기평소규모농촌용수개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 수리시설긴급보수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소규모용수개발사업, 봄마무리밭기반 정비사업,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등에 68억3,200만원이며, 농촌진흥에는 농업기술센터인력 인건비, 기준경비, 농촌지도, 기술보급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과 청송사과축제개최지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IPM사과생산지원사업 등에 4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특작에는 유통·과수특작 및 APC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가공식품 상품화개발지원사업, FTA지방자율계획사업,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청송사과 및 배 고품질개선 자재지원사업, 고추밭멀칭비닐지원사업, 고추부직포공급지원사업, 사과종합처리장설치사업 등에 9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3억5,800만원은, 지역물가안정 등 지역경제업무추진 및 인턴공무원 및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도평시장하수도정비및포장공사,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설치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18억8,800만원은, 산림개발 58억5천4백만원, 국토개발 160억3,400만원으로, 산림개발에는 산림업무추진 경상예산과 숲가꾸기사업, 숲다운숲정비사업, 도시숲조성, 산촌개발사업, 송이산가꾸기사업, 무인감시카메라시설사업, 산불예방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임도시설사업 및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관내보호수 및 노거수외과수술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개발에는 수로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기존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 18억7,200만원, 임하댐주변지역지원사업 3억4,7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9억1,0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 등 지역현안도로사업 21억8,100만원, 군도관리 12억원, 농어촌도로관리 12억원, 도시개발사업 12억7,8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하수도준설사업 등 방재관리사업 64억3,700만원, 재난관리사업 1억3,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14억4,000만원은 교통사고 예방, 자동차등록, 시내외교통량조사,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운수업계보조금 1억3,3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억3,500만원,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3억원, 교통안전시설 3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4억9,200만원은, 민방위관리 3억6,000만원, 소방관리 1억3,2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 인력동원업무,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및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등을 계상한 것이며, 소방관리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대원 피복비 등 경상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3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4,000만원, 예비비 등에 일반예비비 28억5,800만원, 소송비용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85억1,800만원, 사회개발비 24억5,900만원으로 총 10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85억1,800만원은 내무행정에서는 읍면직원 인건비, 직원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리·반장활동비 등 기준경비와 일반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등 79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행정에서는 차량유지 및 제세공과금, 청사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경상예산과 읍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구입 및 자산취득과 읍면청사보수 등 5억7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새마을육성에는 국토공원화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24억5,900만원은, 방역소독장비임차, 유류구입 및 인부임 등 경상 예산 5,900만원과 읍면장재량사업비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8억3,100만원, 보조금 43억4,500만원으로 총 78억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직수당, 상수도관리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 5억1,100만원, 현서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지방상수도노후관교체, 지방상수도시설개선 및 배수지리모델링사업 등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6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송, 부남, 진보상수도 등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3억8,200만원, 기타 예비비 200만원 등 총 7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원 총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800만원, 관정관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8억8,900만원, 예비비 17억300만원 등 총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8,800만원, 보조금 93억8,600만원 등 총 10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29억5,3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억4,300만원, 청송·안덕·진보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67억2,600만원,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에 5억5,100만원, 예비비 100만원 등 총 10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700만원, 잡수입 200만원, 보조금 3,900만원 등 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 업무추진비에 3,9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4억700만원, 예비비 등에 4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2억4,100만원으로 이자수입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지난년도수입 1억1,3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10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2억2,000만원, 예비비 2,000만원 등 총 1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이며, 세출은 청송, 진보도시계획도로 사유지보상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500만원, 잡수입 8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근저당권재산 공매수수료 700만원, 수해주택 원금 및 이자상환 5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등 총 6,2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2억4,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5,000만원, 잡수입 6억4,000만원으로 총 20억3,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4,000만원, 발전소주변 주민숙원사업 8억1,000만원, 주민지원 자금융자 3억원, 예비비 2억8,600만원 등 총 2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4억2,400만원으로 하천부지사용료 800만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2억2,000만원, 공공요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억1,0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7,5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청원경찰인건비 등 8,200만원, 하천관리 경상예산 2,900만원, 하천제방 개·보수 및 하천정비사업 등 보조 및 자체사업에 13억600만원, 예비비 700만원 등 총 1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기금 총예산 규모는 16억2,000만원으로 기금별로 보면, 첫째, 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기금적립금이자 3,772만원, 전년도이월금 1,998만원, 예치금회수수입 9억원 등 총 9억5,770만원으로,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기금적립금이자 49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1억원 등 총 1억490만원으로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490만원, 예치금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세입은 기금적립금이자 37만5,000원, 전년도이월금 80만5,000원, 예치금회수수입 800만원 등 총 918만원으로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기금적립금이자 130만원, 전년도이월금 2,200만원, 과징금 1,440만원, 도비보조금 4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4,000만원 등 총 8,170만원으로 세출은 손소독기설치사업 400만원, 예치금 7,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세입은 기금적립금이자 626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6,205만6,000원, 일반회계전입금 4,620만4,000원, 예치금회수수입 5,000만원 등 총 2억6,452만원으로 세출은 소하천 및 제방긴급복구비 3,000만원, 예치금 1억6,452만원, 기금적립금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수입 1억200만원 등 총 2억200만원으로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편성은 재정 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와 청송군 장기발전 비젼을 실현하는 전략적 사업과 군민 복지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복잡 다양하게 늘어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소득증대, 지역개발과 문화공간 확충, 기본생활안정과 복지향상,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품위있는 문화청송건설』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2006년도 새해는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실과소원별 예산(안) 심의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드려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입니다. 본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괄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1,559억원에서 14.72% 증가하여 1,788억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이 15.84% 증가한 1,522억2,300만원, 특별회계 부문이 8.71% 증가한 266억 2,2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대비 3%에 해당하는 일시차입한도액은 작년도 대비 14.73% 증가한 53억 6,6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 확대요인은 2005년도 대비 20.78% 증가한 지방교부세 848억1,700만원(총예산 규모의 47.42%) 및 38.79% 증가한 국비보조금(총 예산규모의 27.52%)의 492억 1,149만원에서 찾을 수 있겠으며, 이는 2005년부터 폐지된 양여금의 재원이 대상 사업별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도로정비사업·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밖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은 균특회계로 재원이 재편됨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522억 2,300만원 중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125억210만원으로서, 이는 총괄 예산규모 대비시에는 작은 액수이나, 교부세와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자체재원의 약 60%에 달하는 수치이며, 2005년도 대비 각각 45.29%, 66.6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삼는다는 의미로서, 이는 첫째 사업집행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며, 둘째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편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전조사가 수반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잦은 추경편성의 원인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양산할 뿐 아니라,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려운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양입제출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군의 예산운용에 있어 건전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바 이후 시정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액 1,522억2,300만원 중 사업예산부문이 총1,018억 2,905만2,000원이 편성되어 6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성질별로 분류할 때, 사회개발비에 554억8,520만9,000원, 경제개발비에 556억6,464만7,000원을 편성하여 지역 전반의 개발 및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4회계년도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숙박휴양거점사업 외 이번 회기에서 심의예정인 항일의병성역화사업 및 덕천마을 주차장 건립에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었으며, 관광개발 기본설계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보이며, 기획과 예산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각종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