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명과 음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역시 영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7,0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전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본위원이 아트영상 대표 서울에 있는 견적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금액이 8억6,244만원, 8,000만원, 8,600만원, 1억, 그러니까 8,000만원에서 1억 사이 주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사면 7,000만원 주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검토한 문화공보실 예산중에 우리가 꼭 협조해줘야 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당 관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민간위탁 취지가 분명히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위탁받은 것인데, 모든 회의절차라든지 예산면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행정관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부담감도 많을뿐더러 운영하기 힘들다. 자율성을 달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합니다. 전용관계라든지 예산관계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여기서 마치고 가서 대략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현재 수준으로, 자체수입 2억1,500만원 포함해서 8억8,500만원, 구청지원 예산은 6억7,000만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 나름대로 조정을 해놓고, 도저히 인상은 불가하니까, 이 금액대로 다시 조정을 해보라고 기획실장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기획실장이 관장님하고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맞추어서 재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장 주장이 영사기가 당시에 매입한 것으로 영사기가 낡았기 때문에, 영사기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고 보는데, 영사기 관계 그 정도만 좀 참작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영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전년도에 가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어요. 전년도 관련 부분, 금년과 관련된 부분, 영사기에 대한 부분, 한동안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자 영사기는 가서 다 봤었습니다. 영사기가 아주 노후가 되어 구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점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놓고 굳이 손을 들어주는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 주겠다는 뜻도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예산은 과연 3년 동안 동결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발전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덕문화전당에 위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점이 얼마나 나타났으며 효과가 있었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적어도 해줄 부분이 뭔가는 검토가 되어서 이 예산을 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8억8,000 얼마 계속적으로 위탁한다, 그런 뜻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민간인에게 줘도, 사업에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업체가 만약에 현실이 없으면 그 업체를 선정을 안해야 하는 것이고 더 기획이 좋은 업체가 있으면 선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민간위탁의 묘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와 다른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예산이 없으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라, 더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실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업예산은, 자기네들도 요구한 것처럼 큰 변동은 없습니다. 신규를 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일을 덜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능률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람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을 자유로이 하겠다. 그러면서 총괄국장 자리를 작년에도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금년에도 총괄국장 자리를 만들어 인건비 집행에 조금 자율성을 기하겠다는 식으로

총괄국장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방향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내보내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하면 바꿔서 쓰겠다.

그러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람을 바꾸든 말든 인건비 안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예,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잖아요. 인건비 중에서 자기들이 사람을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묘미를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행위를 해서 더 써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기 편성해준 인건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유동성 있게 쓰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번 10월에 평가할 때 지적 받은 사항처럼, 사람을 자꾸 바꾸면서 저임금 시작을 했다가, 잘 하는 사람은 나중에 조금 인상을 해서 주겠지마는 너무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람을 자꾸 바꾸면 일의 능률성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꾸 바꾸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자꾸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총괄국장 없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사람을 자꾸 바꿔가면서 쓰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괄국장 자리는 없애는 것으로 예상하고, 실비를 조금 지급하도

현재 없는 총괄국장자리를 없애고, 그것을 실비형으로 다른 데 증액을 조금 해준다는 뜻입니까?

예, 인건비를 작년 수준 2. 4% 정도 인상을 시켜서 현실화시켜준다

그러니까 2. 4% 현실화를 시겼을때 우리 총괄 인건비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안 벗어납니다.

안 벗어나면 작년 예산편성 그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대덕문화전당에서 나름대로 비교한 예산안은 우리하고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낼 때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전혀 안 들어줬을 때 대덕문화전당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면에서도 지난번에 원장하고 대략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 건수를 하나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인건비성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뭡니까? 주민의 복리증진,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업을 줄여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의 질을 높여서 주민에게 어떤 득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안 되면

사업의 질도 높일뿐더러 인건비도 절약하는 그런 예산절감이 맞지 않겠습니까? 현재 13명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지마는 공무원들보다 인건비가 조금 적게 지급이 됩니다.

현저하게 적잖아요. 지금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위탁해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는 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산 절감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계속 3년 동안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을 했더라면 예산이 많이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평가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 면에서 문화예술 면에서 질이 조금 향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지마는, 평가위원님들은 또 그렇지 않다. 별로 발전한 게 없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향상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평가를 한 결과 질이 좀 나아졌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수탁결정 다 되었는데 이것을 동결해줄 것인지 계속적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문제점이 있으면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야 할 것이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될 것이고 수탁기간이 3년이지, 예산을 3년간 동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위 수탁협약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서라도 좀 반영을 해 달라,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구청 방침이 내년도 구청청사라든지 다목적공원 건축이라든지 상당히 큰 사업들, 돈이 엄청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계획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할 그런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동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청사 문제라든지 다목적공원 문제,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돈이 정확하게 쓰이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면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원의 혜택도 주지 않고 묶어서 동결한다. 어느 취지가 맞습니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주고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영사기 사 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요. 없으면 고쳐 쓰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허무맹랑한 아주 꿈같은 이야기들은 예산을 10억씩, 100억도 갖다 넣으려고 하면서 이것은 동결한다. 앞으로 이런 식의 민간위탁 한데는 큰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민간위탁을 해줄수록 우리가 그것을 점검도 해보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도 해줘야 되고 잘하는 데는 칭찬도 해줘야 되고 못하면 과감하게 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8,000만원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0만원 주고 산다고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남는데, 그것 가지고 만약에 무슨 특별한 일이 갑자기 불거지면 무슨 돈으로 당겨서 하겠어요? 추경합니까? 작년에 전당 수리비가 5,000만원인데 그 돈을 줘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5,000만원 중에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3,000만원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문화전당에 수리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한번 가보세요. 10억 줘도 할 것이 천지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줘도 제대로 안 쓰는지, 거꾸로 돈 1,000만원 밖에 없어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없다고 하면 예산이 이것 밖에 없어서 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외에 할 게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외에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수 같은 것은 일이천 갖고도 어렵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봐가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조그마한 돈 가지고는 손도 못 될 그런 입장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가서 수일동안 여러 가지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뭔가를 잘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예산안을 편성해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고, 또 배려를 해줄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줘서 뭔가 확고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것을 전부다 무시하고 우리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동결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답답해서 할 일 없이 동결할 것 같으면 예산안을 만들어서 집행부로 보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들어주지 않겠나 싶어서 답답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돈 안주면 사업 안 한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어차피 수탁계약은 3년 되어있고 대충하겠다. 그래서 마쳤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의욕이 있겠어요. 어제도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조사한 것이 없네요. 아무런 대안이 없네요?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성립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줄 수도 있고 삭감해 줄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 눈치보고 청장님 눈치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한 사업이 정당성이 없으면 의회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것이 과의 책임 아닙니까? 여기 오면 무조건 삭감될 것이다. 우리 위원들 전부 삭감하려고 앉아있는 위원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고의로, 실수라고 까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어쨌든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음향도 그렇게 애를 먹고 준공상태에 갔습니다마는, 조명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저렇게 있고 천한 말로 예산을 얻어가지고 뭘 좀 한번 해보고 싶어도,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런지 겁이 나서 예산 달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계장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어제도 설명을 했지마는 대덕문화전당이 왜 저렇게 되었나, 입지조건이 안 좋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입지조건이 안 좋은 것을 뜯어 옮기지는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위치에 두고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개선해서 살아남을 것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문제도 적게 주면 이 사람들이 교체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적은 인건비로 사람은 써야 되고 자기 능력 없으면 나가겠지요. 문제가 되면 답답하니까 예산 주겠지요. 아니면 자기들이 보따리 싸든지, 그런 폐단을 막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임대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대덕문화전당에 가서 예식할 사람 없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격히 줄었어요. 거기에서 1년에 행사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멀지않아서 손 흔들고 보따리 싸가지고 적자를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을 반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부대적인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오트볼 하는 상도 하나 제대로 놓을 데가 없는데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적으나마 밑에 공간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100명이라도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를 해보자 하도 답답해서 확 뜯어버리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예산을 일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일이고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 관련 부분은 건축과에도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골치 아프다고 덮는 것은 안 됩니다. 열심히 정열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좀 연구를 하셔서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하시고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이번에 또 무슨 실수를 할까 싶어서 나름대로는 이 견적서를 받았어요. 다음에 또 원가분석팀이 가서 턱도 없이 4,000만원짜리 있더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영사기 같은 것은 비싼 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마는 대충 이 선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니까, 원가분석에 의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그래도 그 금액에 비슷한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승인이 되면 검토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종근위원님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실장님이 현재 대덕문화전당의 관장 이야기로는 민간위탁의 취지,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자기들 입장이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기본 과업 지시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많아서 6억7,000만원, 2억1,500만원, 약 9억 되는 돈을 너희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그런 민간위탁 없지요? 우리가 과업을 달성해야 할 때 그 밑그림이 있지요?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문화공보실 소관의 대덕문화전당과 환경관리과의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줄테니까 쓰레기 알아서 치워라, 재활용 부분 알아서 해결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인원은 몇 명 써서 청소를 몇 바퀴 돌고, 또 일이 생길 때는 수시로 투입하고 그런 내용 다 있지요? 자율인데 사람 수 줄여가지고 청소 이틀에 한번씩 돌아다녀서 어쨌거나 깨끗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관에서 분명히 뭘 하면 과업지시를 내려서 그 과업지시에 도달하느냐 안하느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 맡깁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난번에 대덕문화전당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특별점검도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리면, 남구청에서는 왜 남구문화원을 자꾸 염두에 두고 매달리느냐는 것입니다. 몇 몇 군데 문화관계자들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들어보면 할 업체가 많습니다. 그 정도 여건이면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번에 할 때는 입찰 붙여라, 우리가 응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약 9억 정도의 위탁비용이 나가고 인원은 우리는 10명이면 좋겠는데 저쪽에서는 현재 한 12∼3명 운영하는 것 같더라 그럼 입찰 붙여라,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업체들 많은데, 우리 문화공보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남구문화원 아니면 안 되는 양으로, 그 관장만 믿고 왜 그렇게 갑니까? 왜 또 그런 식으로 재계약 합니까? 누가 작용했습니까? 청장, 부청장이 작용했습니까? 사적으로 관계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 문화공보실에서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방기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지금 동부문화회관을 하는 TCN, TCT 같은 경우도 자기들도 여기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방송장비 다 있고 하면은 그만큼 장비에 대한 부담률이 적어진다. 자기들도 장비 가동 안하고 놀고 있는 장비도 많으니까 대덕문화전당 예산에 각종 행사할 때 보면 장비 빌리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자체 보유 장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행사를 하면 장비 값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출연자가 싸구려입니다. 수준 이하만 와서 그냥 약재 장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오페라하우스에 장사익 공연을 갔습니다. 오페라하우스 1,460석입니다. 5일전에 매진되었습니다. 가격이 2만원에서부터 5만원입니다. 그런 가수, 소리꾼 하나 오는데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비싼 돈주고 갑니다. CD 한 장에 1만원주고 사면 지겹도록 들을 수 있지마는 현장공연을 그렇게 갑니다. 가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오페라하우스 진짜 삼성 우려서 잘 지었다. 현장 분위기에 압도되기 때문에 CD로 1만원만 주면 들을 수 있는 것을 5만원씩 주고도 가지 않습니까? 대관료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문화공보실에서는 근접할 수 없는 양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손 비슷하게 왜 그렇게 합니까? 관장은 우리 수탁업체의 사장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 관련하고 재활용 관련한 사장 오면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벌벌 깁니까? 비용 올려달라고 할 때 예, 예, 그렇습니까, 하면서 올려줍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제시합니다. 서로 자기들도 더 올려주면 좋겠지마는, 또 다른 업체 들어올까 싶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봉쇄하면서 남구문화원 아니면 대덕문화전당 수탁할 업체가 없는 양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질질 매달려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기본 우리가 담아야 할 내용은 담으면 됩니다. 정규직은 몇 명 채용해라, 업무는 관장이 어떻게 하든지 지난번에 위탁관련해서 운영보고서 나왔을 때 보니까 2년 반 지나니까 좀 현실과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13명 요구하더라, 13명 같으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그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실직원 상근직원이 12명이면 지금 여기 관장 내지 총괄국장 인건비 월 360 예정하면 3명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예정해주는 12명, 그럼 기본 됩니다. 기본 자기들 낸 것도 172만원, 110만원, 130만원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360만원 책정해놓고, 그러니까 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는 형태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현재 우리 남구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대덕문화전당 하는 그 쪽에 근무하는 양성소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저임금으로 한 2∼3년 경력 쌓아서 다른데 진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낮지요. 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주려고 합니까? 정규직 인건비는 3억 내에 12명, 또는 13명, 그 사람들이 인건비 보조체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기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우리 공무원 급료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 들어올 때는 얼마정도이고, 이것이 계약직의 가, 나, 다, 라급, 급수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웬만큼 짜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1,500만원 선이 몇 명 필요하고 2,000만원 선이 몇 명 필요하고 이렇게 제시해서 기본 골격으로 움직여야 하는 조직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켜서 그리고 비정규직은 몇 명 정도까지 우리가 볼 때에 가능할 것 같다. 사업비도 우리가 연간 사업이 20개가 필요하다. 그 20개 중에서 사업비가 대형, 중형, 소형행사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 장비가 없으니까 부대적으로 드는 것이 얼마다. 어떤 장비는 구태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리저리 기획사에 가면 장비 임차하는 데도 많으니까 그런 어떤 여건을 보면 하려는 업체가 많은데 왜 거기 매달립니까? 9억 주겠다는데 하겠다는 업체가 없던가요.

지난번 2003년 7월 1일자로 2년 반 동안 민간수탁 현역할 때의 내용을 보면 기간완료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협의로 연장체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재 수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지난 10월 달에 점검을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로서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실제 재 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입찰 붙여서 선정을 해야 할 것이냐, 엄청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들도 우리 과오가 뭐 있느냐, 재 위탁하자, 재 수탁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우리 간부회의와 구정 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재 수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김현철위원님도 10월 달에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재 위탁이 절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과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재 수탁을 했는데 어제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2년이냐, 3년이냐를 놓고도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가 3년 이내에 위임 수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3년으로 결정을 했는데, 전당의 관장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평가위원님들에 따라서 어떤 위원님들은 상당히 질 높은 운영을 한다. 또 어떤 위원님들은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도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지 향상이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향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남구문화원에 매달려서 유착되어 재위수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왜 관장의 이야기에 끌려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 과업제시를 팍 내세요. 재 위탁할 때 물론 기존 하던 업체가 더 점수를 따는 것은 일반 입찰 어떤 형태로 가든 그것은 유리합니다.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세상에 어디 문화행사를 하면서, 청장 소개시키고 의장, 의원 소개시키는 그런 문화행사 대한민국 돌아다녀 보세요. 있는가, 문화행사는 문화행사고 온 사람은 온 사람이지, 중간에 끊어서 청장님 도착했습니다 하는 그런 행사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잘 보이려고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명확한 과업지시를 남구의 문화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도 없어도 돼요. 청소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있고 행사 있을 때마다 외부에서 외인부대 데리고 오면 더 잘될 수 있어요. A행사 일주일 기획하는데 팀 해서 넣어도 됩니다. 돈 안들이려면 음악, 연극, 무용 담당하는 전문화된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부분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은 대충 해도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런데 하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 잡아주고, 그 인원은 분명히 상근시키고 일하시는 구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분에 자꾸 끌려 다니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 내용에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최주환 기획실장부터 시작해서 윤석호 등등 전부 대구의 중소규모 극단이 마카라는 연극극단 팀들입니다. 그쪽에 가 있는데 기본 이중 잡인데 어디다 치중하겠습니까? 자기 연극해서 돈 버는데 치중하겠습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구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치중하겠습니까? 나름대로 편협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면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보다는 낫겠지마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문외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극단에 극장 공연하다가 좀 밑천 많이 드는 것은 여기와서 상영해서 본전 뽑고 무대비용 뽑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무척 많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담당 직원들이 다른 시나 문예회관에 가도 5년, 7년 심지어 거기서 계속 승진해서 십 몇 년씩 근무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맥과 안목, 이런 것들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구조가 우리 문화공보실에 문화담당 쪽은 그런 내부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업체에 끌려가고 매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지요. 어쨌거나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나가고 대구의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가야 안 됩니까? 그래서 약 9억 돈으로는 질이 그렇다고 본다면 점차적으로 문화장비에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것도 과감히 만들어내시고, 아니면 더 줄여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비 내역 행사비 등등 올라온 것 한번 보세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올랐네요. 전신만신 유지비라면서, 쫙 들어옵니다. 행사할 때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장비 지원비, 무대설치비.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희망의 해맞이 축제, 내년 1월 1일 날 산성산에서 하는데 무대 설치비가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홍보물 값이 수 백 만원 나갑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진짜 왜 드는지 왜 이렇게 들어야 하는지, 꼭두새벽에 무대설치해서 헬리콥터 띄웁니까? 그것은 하루 1회성 행사입니다. 형편대로 할 수 있고 맨땅에 해도 됩니다. 작년에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에 옷값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도 보시면서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기본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때 이렇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필요하다. 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급 공사할 때 보면 예 들어서 쓰레기 빗자루부터 해서 다 계산할 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거 두 번 세 번 쓰거든요. 그게 남는 것 맞지요. 청소도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그 사업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라고 보고 잡아서 실제는 남는 인원 우리 뻔히 압니다. 그것 할 때는 잘 아는데 이것 할 때는 왜 못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질이 왜 떨어지느냐 한번 두고 보십시오. 관장,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업무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외국 갔다 오고 별로 형통 없습니다. 상근 안 하고 업무추진비 약간 가지고 가니까 별로 상관없습니다. 상근하는 최주환 기획실장 업무시간에 강의하러 나갑니다. 전문대학에 1주일에 두 번 나갑니다. 또 마카극단 대표로서 그 일 해야 합니다. 여기 기획실장 합니다. 일 어디 추진하겠습니까? 무대하고 조명담당 등등 자기 연극할 때 수시로 불려가서 거기 일해 줍니다. 일하는 사람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돈 계산하는 황팀장하고 서무하는 두 사람 본위원이 수시로 가보면 행사 없을 때도 인원이 절반 이상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 시간에 어디 가 있느냐, 마카극단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쥐고 있으면서 100% 일을 못시키는 것도 임금을 적게 주니까 하나 더 해서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 못 먹고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인건비 할 때 이 명목 저 명목 막 하는 이유가, 다른데 손 안 벌리고 여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학연구소 옛날 공무원들 저임금일 때 팍 올린 이유가 저임금 해놓으니까 부정과 유착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해서 기본적인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 관리 안 되면, 지금 이제 3년 받아 놨기에, 열심히 더 페이스 올려 나가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원비 시기가 임박했고 어쩔 수 없다면 차라리 계약기간을 줄이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차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경쟁업체가 있어보십시오. 이렇게 안일한 소리하는가 독점의 폐해가 항상 그런 데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시정에서 남구문화원 원장을 위시해서 대덕문화전당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동종업계에서 본위원이 전당에 평가위원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점검을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공무원들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진짜 우리 남구문화에 우리가 10억 가까운 돈을 줘서 책임질 수 있는 집단인가, 또 모자라는 건 뭔가, 상당히 잘하는 건 뭔가,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그런 것이 종합적인 평가가 되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작업을 들어가서 항상 그런 것들 내세워야지요. 당신들에게 맡겨가지고는 남구 문화의 질을, 창달력을 키우는 데는 별로 안 좋으니까 바꾸겠다 하면 그 때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찾아가겠다는데 주민의 세금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더 잘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찾겠다는데 하여튼 이것은 예산 자체는 민간위탁금이 되어서 총액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적인 이야기이지마는 예산심의가 열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전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부연해서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실이 주관부서이고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안들을 내 놓으시고 항상 왜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당장에 동구청 문화공보실 팔공문화원입니까, 동구문화원이나 동구문화회관 위탁한 TCN, TCT 대행하는 것 한번 배우십시오. 거기는 너무 고압적이라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진저리친다는 소리 나오던데 우리는 끌려다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등할 때는 대등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요구를 해야지요. 개인 압력 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끌려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그런 면도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도 당초에 재위수탁 하기 전에 입찰을 붙이든 그것은 당신네들 마음이니까 우리가 굳이 연장체결을 하자는 소리는 안 한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직원들이 개중에 자기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상근을 하면서 열심히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감독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대덕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덕제 행사에 6,456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는 급식비와 또 참가자들 보상금조로 1,950만원을 동으로 재배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액수는 똑같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확보 해놓고 동에 이관했을 때 결과적으로 불용 처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럼 대덕문화전당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작년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작년식으로 위탁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작년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떤 폐단이 없습디까?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

대덕축제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마치고 난 뒤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후 6월 초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하면 단체장도 교체가 될 것이고, 의회도 5대가 구성이 될 것이고, 대덕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굳이 예산 지금 성립할 필요가 없겠지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방법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대덕축제와 관련된 부분 앞으로 선거와 관련되어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얼마든지 되고 대덕축제 돈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 이런 문제가 나오니, 이 부분을 예비비로 가든, 다른데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에 그 돈을 사용을 하고, 다음에 해도 되겠지요?

전례적으로 이루어지던 남구 구민 문화행사인데

행사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사를 축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기 예산을 이런 방법으로 작년과 동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인건비 100%를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대덕제 행사 예산 배정 안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왜 실장님 답변을 안 하세요. 대덕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도 추경에 필요한 것 많이 했었잖아요.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큰돈을 편성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반틈만 하고 모자라면 추경하시면 안 됩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끝까지 고수합니다. 양보 하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하고 우리 이야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보세요. 본위원 말이 틀린다든지 기획실장 한번 불러볼까요? 작년도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본예산에서 대덕축제에 대한 행사가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본예산에 2,500만원 편성되었다가 경정에서 6,22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2,500만원 본예산 잡아놔도 되겠네요.

동에 150만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위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아예 동으로 편성하면 안돼요?

동에서 집행이 안 됩니다.

대덕문화전당에 이 행사를 처음부터 위탁계약을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위탁계약은 별도로

계약을 하는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산만 성립해주면 어느 단체에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유권한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지요? 의미가 있습니까? 대덕문화전당에만 꼭 위탁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줄 데 없어 거기 줬잖아요. 어쨌든 간에 대덕축제가 가을 정도 되어야 안 이뤄지겠어요. 그 안에 추경을 한다고 보고 연구검토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문화학교가 작년에 없어졌지요?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시비인데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학교 운영을 안 합니까?

국비가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비가 배정이 안 되었는가? 앞으로는 문화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운영을 안 할 모양이지요? 그 내막 잘 모릅니까?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청소년선도보호활동 민간인참여 급식비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도 똑같이 19만원입니다.

작년에 지급했습니까?

금년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말연시에 선도보호 활동을 합니다.

5,000원 2명 12월 그럼 2명이 열 두 달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12월 달에 도대체 몇 명 한다는 이야기지요. 24명이 12월 달에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맞는데

예산편성 때는 2명 12월 했는데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은 실질적으로 연말하고 연시하고 집중적으로 지역협의회의 회원들 협조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월 달에 각 동의 청소년선도위원들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하는데 매월은 안 쓰고 12월에 하는데 24명이라고 해도 한 동에 2명 정도씩 동원해서 26명됩니다.

동에서 누가 왔는지 돈주고 활동하는지 안하는지 실제로는 모르지요?

활동은 합니다.

작년에 급식비 안받고 일했다고 하던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하고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비니까 집행을 돈을 안주고 밥을 사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밥 사주는데 24명을 밥을 어떻게 사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밥 사준 적 한번도 없다고 하던데?

집행은 합니다.

집행은 하는데 대충 했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는 밥 사준 사실이 없다고 하지요. 봉덕1동 공부방은 잘 되고 있어요?

예.

학생들 몇 명 있습니까?

하루 평균 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많이 하네요? 청소년공부방 수리비 올해 사용한 것이 있어요?

봉덕1동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전기관계 승합을 해서 마찰이 있었고 보일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1년에 수리비가 그렇게 계속 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들었습니다.

계속 불용처리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안들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올해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보일러 고장 나면 100만원 들겠는데?

예.

다른 시설은 괜찮아요? 30명 정도 같으면 규모가 큰데?

소화전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두 군데 한다고 했지요?

예. 은적사하고 안일사

안일사는 지금 집도 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절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전통사찰로 두 절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구비를 여기에 편성해서 줘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공원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떠넘겨서 시비 있다고 해서 구비 배정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우리 구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죽어도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시의 사찰에 소화전 필요면 저희들이 할 일이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우리 주민이 물먹는 약수터 하나 개발하는 것에도 10원짜리 하나 안주는데요. 그런 것은 시비를 줘서 구비 보태서 하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가 들리겠지마는 사찰 이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의 특혜인데, 왜 우리 구비를 줘야 해요? 우리는 이것 못한다고 하세요. 시비도 필요 없고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세요. 줄 길이 없잖아요.

남구 주민들도 신도들 많이 안 찾아갑니까?

그럼 거기 교회 있으면 교회도 줘야 되겠네요. 교회는 불 안 납니까?

교회는 소화전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절은 산하고 인접해있기 때문에 소화전이 없으면 절에만 불나는 것이 아니고 산불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니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필요 없는 돈을 시비가 배정되어서 구비를 일부 반영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여기 돈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과 관련된 부분이나 공원에 소화전 같은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지만 사찰은 적어도 특혜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들 돈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도 특혜를 줘서 소화전까지도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세금이 나옵니까? 뭐합니까? 시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적사하고 안일사만 지정한 이유는 뭐예요? 시에서 부령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했습니까? 왜 자기들 건방지게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시비로 100% 하면 되지, 구비 편성해서 두 군데만 해줘요, 남구에 공원이 없어요. 절이 없어요. 그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전통사찰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만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해주면 공원관리는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돈을 떠맡겨요.

그것이 자고로 또 우리 남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필요로 약수터 개발하겠다고 약수터마다 한 1,000만원씩 예산 달라고 해서 줬습니까? 온 시민이 다 필요로 하는데 왜 그런 것은 안주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약수터 개발하는데 시비 1,000만원씩 배정하면 구비 500만원 배정해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비가 결정되면 구비는 반영해야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한테 맞는 것이지 비율부담 하라고 했을 때 못한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자기들은 큰소리 치면서 왜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해요. 시비만큼 공사를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구비 못낸다고 하세요. 돈을 투자해서 정말로 우리 남구 주민들이 다 활용을 하고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원과 관련된 부분에 할 수 있는 시설도 많고 할 것이 많은데 그런 데는 투자 안 해주고 턱도 없는 이런데 투자해주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돈이나 적습니까? 돈이 1억이 넘는데

구비가 1,800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남구 주민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하니까 구비 부담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잖아요. 전통사찰에 소화전이 없어서 불났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소화전 자기들이 다 합니다. 전통사찰이지만 당신네들 빨리 그것부터 하라고 지시만 해도 합니다. 왜 돈을 줘요.

그것은 작년, 올해 산불 때문에 전통사찰에 손실이 많이 되고 하니까, 소화전을 근본적으로

불자동차 몇 대 가도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데 소화전 그거 해가지고 끌 것 같으면 걱정도 안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낙산사는 무슨 소화기 없고 소화전이 없어서 불났습니까?

큰불은 효과를 발휘 못하는데, 작은 불은 소화전이 있으면 초기진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손 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세수가 흘러나옵니까? 천지에 도움이 안 되는데 거기 불나면 불나는 거지요. 뭐 어떤데요?

이런 전통사찰은 유물이라든지 역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 남구만이 아니고 대구시민하고 많이 오면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관리하면 된단 말입니다. 대구시에서 돈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거들이 알아서 하지 왜 우리에게 부담을 주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만약에 예산 삭감해버리면 공보실 시에 못 들어갑니까? 정문 앞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담률이 15% 있는데요

15%든, 1%든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왜 이런데 돈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거꾸로 구의원이라 그렇지 시의원이 된다면 이런 것은 용서 안합니다. 전통 따지면 여기 메주 쓸 때도 돈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전통 따지고 법 따지면 자치단체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이런 기회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잔 말입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지금 월급도 90% 인데 전통사찰 소화전 구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저런 시비가 배정이 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런 것은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짐을 떠미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 대덕제 관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편성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도 사전에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대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제로의 상태에서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멋지게 해드릴게요. 맹목적으로 돈만 얹어놓으면 이것이 구름 속에 들어가는지 숲 속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하지말고 어차피 이런 축제를 계속할 것 같으면 축제를 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단체에 줄 수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을 확보해놓고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통 연락이 없습니다. 예산만 해 주면 그 순간부터는 전혀 우리하고는 대화 채널이 없어요. 조사, 감사하면 조금 신경을 쓸까 그 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료 없는 예산편성은 이제 안 해줍니다.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안을 만들어주세요.

예.

대덕문화전당의 신구협약서를 비교해보니까 미비점을 포함시킨 것은 인정이 되는데 분기별로 지원하던 것을 반기별로 하고, 변화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정산시 사무검사를 할 수 있고 또는 문제 생길 때 필요에 따라 사무검사 나름대로 인정이 되는 여지가 있는데, 조금 문제가 보인다고 생각되는 게, 관람료유료화를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항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니까, 인건비 시설 모체 경정예산은 전용할 수 없다. 단 일반운영비 사업비 목에 의해서 세목예산은 관장의 결제로 상호 융통할 수 있으며, 사업건별 1,000만원 이상 융통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금 사업건별 1,000만원 넘는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 하나도 없는데, 이거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업하면서 1,000만원 예산 들인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1,000만원 이상 융통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 관장 마음대로 하라는 사항하고 똑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건비 시설비에 책정되는 전용 말고 나머지는 관장 마음대로 하라는 사항을 명기시켜 준 것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도 목례세목 같은 경우에는 내부결제를 통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편성 대로 사업 집행이 반드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융통을 주는 것이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금 사업건별 1,000만원 이상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건별 1,000만원 하는 식으로 명기를 해놨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총 액수가 1,000만 이상일 경우에 한다던지, 사업건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짜리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보완을 시켜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수익금 처리 유료화하는 부분 [3항]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관람료유료화 행사에 대해서는 수익창출에 티켓대행 구매업체의 티켓링크를 통해 티켓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티켓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료화하는 티켓을 티켓링크를 하든지 직접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팔든지, 이런 것이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좀 불편한 사항이라고 보고, 사업건별 1,000만원 융통시 하는 것은 저쪽의 의도에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의 사용 승인 및 사용외 수납에 1, 2, 3은 현행과 같고 4항은 신설했는데, 을은 그러니까 전당이겠죠. 특정 종교의 포교행사, 기업판촉행사 등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승인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항 이게 안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많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것은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에도 이런 데는 못주게 되어있는데, 굳이 명시한 이유가 이상하고, 얼마 전에 구청장님이 여기에서 출판기념회인가, 책 파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남구에 단체장이든 광역의회든 기초의원에 출마할 때, 기념출판회 여기에서 안 빌려주도록 명시해 놓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는 해보고

그것은 아니고

원래 전당대회라든가 그런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노인들 위안잔치 한다고 국악인 몇 불러와서, 초반엔 그것 하고 뒤에는 정수기라든지 그런 것을 판매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기업판촉이나 개인판촉행사, 출판기념회 책 파는 것 알리는 것입니다. 특정인은 이런 행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사용 승인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협약서에 이게 들어가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사항이 아닌데,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에 이런 행사 해줘도 된다 하는 사항 없지요? 기존의 정신에 입각하면 이런 행사를 원래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전당에 행사가 있을 때는 전당 운영위원인가, 거기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다른 의도를 가진 행사가 아니냐, 다음주엔가 포항시장이 소문에 도지사로 출마한다고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포항문화회관에서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대동은행 본점 리더스 클럽인가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요즘 그런 데서 행사합니다. 나름대로 지각이 계신 분들은 오해를 덜 받기 위해서 자기가 관장하는 범주가 아닌 사항에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공간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은 그런 데서 판촉행사 해놓고, 출판기념회, 책 팔았잖아요. 그날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 출판기념회지 아주 단적으로 말하자면 책장사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당신네들이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이런 대관규칙이나 여러 가지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까? 몰라서 넘어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문화행사를 가장해서 들어간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든 행사에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여기다 딱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협약서 내용이 이런 게 하도 위배되어서 말썽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표준협약에 보면 전국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사항도 넣도록 되어 있는데 현 협약에 빠져서 제가 넣었고,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정당성을 띠고 있는 법령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협약 자체라든가 조례는 그 규정이 없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표준협약서라는 말은 있지도 않고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시기에 우리가 이런 걸 보완하고 할 때는 뭔가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규정이 모호해서 서로 해석이 달랐을 경우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말미에 가면 일반 상거래라든지 포괄되어서 담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구체적으로 안 담긴 사항에 대해서는 또 굳이 담든 안 담든 보통 그런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들인데, 지금 누구는 책장사하고 앞으로 딴 사람은 책장사 못한다. 지시 받았습니까?

그렇게 연관된 것은 아니고, 조례나 협약에 보면 명확하게 상거래를 하는 행사는 못한다.

못 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 단체장님은 책장사 했습니까? 그 정도 지각이 없으신 분입니까? 지금까지 위탁운영되기 전에 대덕문화전당이 우리 구청에 직할로 있었을 때에도 그런 것들은 권장한 사항입니까? 지각없는 행동을 하면서 또 뭐가 아쉬워서 뒤에 못까지 박아서 이제 다른 사람은 쓰도 못하도록 만들고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11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신협약서로 체결을 한 것이네요. 그럼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변동도 못시키네, 그러면 이제 3년간은 관장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네요. 사업건별 1,000만원이고 이런 것들도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까? 김진하 문화담당님이 사업건별 1,000만원 넣었습니까?

문화전당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회를 했을 때 사업건별 1,000만원이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도 안 해봤습니까?

검토는 했는데 시설비라든가 유지비 같은 경우는 변용을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사업건별 1,000만원하는 것은 구 예산 중에 사업건별 1,000만원은 있지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을 포장해준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아주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해주려고 하면은 인건비와 시설비 몫으로 책정된 예산은 전용할 수 없다. 해놓고 단, 일반운영비 사업비 세목 예산은 관장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딱 맞지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맞지 뭘 그걸 갖다가 융통할 수 있으면 사업건별 1,000만원이상 융통시에는 사전 갑의 승인을 득하여 수용한다. 이런 것은 뭐 하러 답니까? 인건비 시설비만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이렇게 달아야죠. 그러면 그 쪽도 무척이나 좋아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제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된 것이 뭡니까? 기존에 예정된 사업비까지도 앞으로 당기고, 다른 비용에서 당겨가고 하는데 본위원이 누차 그랬잖아요. 만약에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데, 한 10월달 되어서 무슨 사고가 나서 이쪽에 운영주체에서 손 들어버리면 사업비가 없습니다. 10월 달 전에 떨어 썼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사업비는 문화강좌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름의 정산 후 남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월 달에, 만약의 경우라는 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협약서는 그런 것 때문에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잘 갈 때는 별 필요 없습니다.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두 손 들어버렸다. 그러면 뒤에 온 사람들은 사업비 한 푼도 없이 누가 체결하려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뭐가 있다든지 이래야 되지 사업건별 1,000만원에 대한 제약, 그런데 1,000만원 이상짜리 없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나온 것 한번 보십시오. 1,000만원 이상 드는 게 있는가. 체결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해서 이건 좀 뭔가 문제 있다 해서 오늘 이후로 개정을 하시든지,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런 협약서는, 협약서를 만들면서 갑이 스스로 아무 일 못하는 그런 협약서 만드는 것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탁 준 업체의 발목을 묶는, 그래도 너무 묶으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갑 스스로 족쇄를 채워서 아무 것도 못할 수 있는, 못하게 하는 이런 협약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협약서 계약체결 하는 관계들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이렇게 서로 발목 잡혀서, 우리가 줘놓고 끌려 다닐 수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안 들어가도 될 사항이라든지 사족이 있는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안 들어가야 하고, 내년이 지방선거 철이라서 본위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 면면이 그런 면이 많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지역경제과 가면 상품권 발행비 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상품권을 기존의 대구백화점 상품권, 대구백화점에서 발행하지 그럼 재래시장 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 합동해서 발행해야 되지 왜 구청에서 발행하는 비용을 댑니까? 왜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선심성 예산이나 선거를 앞둔 민감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런 범주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대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문대원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자치행정과 직원 5명이 일을 해서 42쪽 자치행정과 수수료수입 다 합해봤자 2,856만원입니다. 사기업하고 달라서 꼭 수익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첨부하는 서류를 자꾸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큼 발급하는 민원 수도 준다고 보여 지고 그렇게 되면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 수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적등초본 발급하는 코너, 주민등록등초본 코너 달라야 되고 인감증명, 등초본 달라야 되겠습니까? 요즘 컴퓨터로 열면 다 나올 수 있지요?

창구직원 관리 문제는 현재 직원 수를 감할 정도로 업무가 준 것보다도 업무 분야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 하다가 왔다 갔다가 현재 사무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신청사를 짓는다면, 통합민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현재 인원의 반정도 줄여도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신청사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요즘은 컴퓨터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메인 컴퓨터에서 단말기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단말기를 복합하면 되는 것이고, 단순작업이니까 본인 확인해서, 쳐 넣으면 나오잖습니까? 어떤 시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발급해요. 그 사람 원래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 일 하게 안 되어 있지요?

보조를 하고

보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발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아니지요?

확인은 담당이 하고

그런데 보통 확인도 안했어요. 그런 것은 별로 확인이 필요 없지요. 인증기에 찍어버리면 구청장이 발급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 생기면 또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언제 지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불필요한 인원들을 줄여서 필요한데 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원을 줄일 정도로 업무가 준 것은 아니고, 또 사무실의 민원 구조가 전부다 일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줄였을 때는 일 보는데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가고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직도 나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저런 점을 따져보면 지금 현재 인원을 팍 줄여서는 업무를 다 소화를 해내

창구 5명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옆에 일 없거든요? 그러면 5명의 창구를 3개의 창구로 고쳐서, 4명이 근무를 해가지고 교육을 가면 한사람이 대체가 될 테고 그럼 한 사람이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간혹 가보면 화장실 가서는 어디 가버리면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옆 사람이 대신합니다.

공교롭게 김위원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본위원이 일부러 그럴 때만 가는 게 아닌데, 가서 20∼30분간 지체를 하다보면, 옆 사람하고 잡담하다가 민원인이 오면 갑자기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본위원이 수를 줄이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봐서도 별로 안 좋고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관계는 통합운영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건수를 보더라도 하루에 몇 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신다면 인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운영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인력이 꼭 필요한데 쓰도록 자치행정과부터 신경 쓰시고, 다른 민원파트도 부서가 달라 그렇지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위생과 근무할 수도 있고, 건축과 근무할 수도 있고, 일반행정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범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민원이 창구마다 전문성이 다 있습니다. 현재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업무량이 많이 준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과장님 전문성이라는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공무원 되자마자 교육도 안 받고 와서 동사무소면 무조건 등초본 발급하는데 그게 전문성입니까?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감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전부다 본인 유무 확인하고 하는 것 노하우고 보통의 기술이 아닙니다. 인감사건이나 주민등록사건이 안 나도록 하려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그것은 책임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무하는 시간에는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인하면 된다고 보고

지적하신 사항은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기계화되고 전자화 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줄어도 안 되겠느냐,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때 봐서 제가 검토해서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민원 처리하는 행정보다도 전화상 민원업무를 보는 일이 더 많지요. 민원과 관련되어서 하루에 한번씩 가보는데 민원인 수가 우리 남구에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많지는 않은데 일상적으로 봤을 때 민원을 받는 전화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하고, 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수화기를 놔야 할 입장인데도 계속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재차 잊어버렸다고 하고 또 전화해서 뭐냐고 물으니까 그런 시간들에 할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꼭 전산에 처리되는 것만 민원이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순민원 처리에 대해서 많은 전화가 오던데 그것도 감지를 해봤어요. 얼마나 오는가 싶어서

전화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보통 20분씩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4억2,832만8,000원은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액수 다 반영되었습니까?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다 반영 못했습니다.

선거경비부담금과 보전부담금을 제외한 경비는 다 계상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선관위에서 경비 부담금을 얼마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14억22만8,000원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전국 시장군수연합회에서 결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준비 및 실시경비 4억2,832만8,000원 그 경비를 지금 계상을 했고, 보전비용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9억7,18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개 합하면 14억22만8,000원이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구의 지방선거에 대한 비용은 남구에 출마한 사람은 잘못하면 15%, 10% 이상 득표하면 50% 이상 보전액인데 돈 못 받아갈 수 있네요? 미리 공고해줘야 하겠네요? 남구출마자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15% 내지는 10% 이상 득표하더라도 50% 이상씩 선거보전을 못 받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지금 안 그래도,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노대통령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 인데 지방의원 유급화도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내년도에 추경을 미리 당겨서 해서라도 보전비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경할 돈이 없으면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선거를 못 치르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예산안을 죽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방선거 관계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 관계로 남구의원 선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선거도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 우리는 포기하고 대구시에 귀구하겠습니다. 아니면 중앙정부의 특별관리구역으로 귀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선거비용 조차도 우리가 못대주고 법적으로 해주기로 되어있는 것도 우리 예산을 확보 못하고 하는데

위원님 선거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선거 출마 못할 정도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지금 출마하는 사람은 남구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개정 된 거나 또 기타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 보면 10%만 득표하면 50%는 찾는다더라 그 다음에 15% 한 건 법정신고비용의 100%를 환수 받는다. 그래서 득표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나중에 돈 없으니까 우리는 못준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후유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비용들은 왜 확보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남구의 재정이 나빠서 월급을 못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에 90% 밖에 안 해 놨지요. 타구는 100% 받는데 남구는 90% 밖에 못 받더라고 하면 죽어도 남구는 안 오려고 하겠지요.

지금 각 구를 조사해 보니까 중구는 반 정도 확보해 놓았고, 동구는 100%, 서구도 우리같이 확보를 못했고, 북구는 27%, 수성구는 100%입니다.

지금 100% 확보된 데가 어디입니까?

100% 확보된 데가 동구, 달성군, 수성구, 달서구

그럼 앞으로 출마예정자들에게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는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니까 거기를 노크하라고 해야 되겠네?

부서장으로서 이 문제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보전해주도록 하든지, 자체에서

아니, 국가에서는 안 해준다 했는데 해주는 것 봤습니까? 해준다 해놓고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국고 예시나올 때도 이만큼 해줄게 해놓고도 안 해줘서 뒤에 부랴부랴 같이 삭감하는 예가 많지 가만히 있는데 국가에서 안 해준다 했는데 해주는 것 못 봤습니다. 하여튼 주무부서로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투표구가 많이 줄었지요?

지금, 투표구는 그대로 45개

투표구가 45개 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2004년도에 45개였습니까?

지금도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 투표구를 우리 자체 관할하는 것은 남구 선거주관부서인 여기에서 나눈 것입니까? 선관위에서 합니까?

장소는 선관위에서 기준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를 안배를 해서 투표소를 나눕니다. 나누는 것은 동에서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선거 때 마다 투표율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투표구가 광역화되니까 안 그래도 하기 싫은 투표, 멀어서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투표구를 더 늘이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투표율을 올리려면 늘이는 것이 맞는데, 늘리는데 따라서 예산이 또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 남구의 구민들이 남구의 의원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시의원, 시장을 뽑는 이런 구조 속에서 남구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에서 방송만 한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자기 집 옆에 투표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멀리 떨어진 투표소에 투표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수 백만원씩 더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두 배수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투표소가 많을수록, 세분화될수록, 쉽게 이야기하면 집 가까이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거기에도 막 나눠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제반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판정이 안 되었으니까 방금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구를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줄이려 하시지 말고, 가능한대로 좀 넓혀서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안가고 멀어서 안 간다거나 노인분들 큰길을 건너야 된다거나 이런 범주는 안 만들어야겠지요. 잘 조정하셔서 투표구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 최대한으로 보전비용 뿐만 아니라 그 비용들은 잡아서, 지방자치시대에 참여의 문화를 넓히고 나름의 잔치를 만드는데 인색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느닷없이 갑자기 통장 체육대회는 왜 생겼습니까? 통장들 체육대회 하는데, 두당 2만5,000원씩 엉뚱한데는 많이 풀어 놨네요. 갑자기 무척이나 후하네요?

위원님 그 문제는, 이게 한번 두번 그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고, 각 통에 통우회가 있고, 또 통우회에서 통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들이 모인 단체가 통우회 연합회인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수차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구에는 다 해주는데, 왜 남구는 안 해주느냐 이것도 사회문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전부다 안하겠대요?

예.

다른 구에는 다 해주는데 남구는 안하니까 통장 안하겠다는 이야기 한 사람 있습디까?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좀 시켜서

아니, 사기 진작은 본위원이 볼 때 반장은 연간 5만원입니다. 통장은 연간 회비까지 등등 합하면 연간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고등학생 자녀까지 있으면 한 600만원까지의 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19개 통인데, 약 300여명 통장들 모여서, 각종 체육대회 할 때 통장들 안 옵니까? 대덕제 할 때 통장들 안 옵니까? 우리 구청 구정이 통장을 위한 구정으로 갑니까? 통반장체육대회 정도로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혜택이라고는 서류봉투 몇 장에 다가 연간 5만원, 그러면서 통장한테 밉보이면 다음 통장 못할까 싶어서 때에 따라서는 고지서까지 나눠주라는 하는 통장도 있습니다. 무조건 무슨 조직 하나 만들어서 들이밀면 해결됩니까? 구청 공무원은 또 타구 비교하고 시 비교해서 우리도 이만큼 대우해줘야 한다. 통장도 해줘야 한다. 그러면 선량한 세금 내는 주민은 어디서 득을 봅니까?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다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남구 못 살겠다 하고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서울 갑디까? 대부분 보면 요즘 남구에서 이동하는 게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입니다. 달성군이 어디 살기 좋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들이밀려고 조직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덕축제 같은 것 할 때 통장들 노는 판을 만들어주든지 본위원이 볼 때는 2만5,000원 체육대회 빙자해서 추리닝 한 벌 챙겨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각 구청에서

지방자치시대 때 남구를 타 구청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800만원, 작은 예산 아니지요? 배곯아 죽는 사람 800만원 풀면, 쌀 몇 포 삽니까? 그만큼 나름의 실비로 포상 받아가며 일 하면 체육제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고 각 동마다 돈 추려가지고 봄, 가을이면 놀러도 가고 잘 합니다. 해주고 나면 또 야유회 보장하라 할 것입니다. 타 구청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제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구에서 수년 전부터 수련대회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많은 돈이 계상이 되어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남구만 지금 자꾸 예산에 반영을 못하니까 그에 따른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남구를 떠난다 하는 것은, 남구 구민들의 세금부담률을 예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금가 아니고 세금 낸 만큼 혜택 못 받는 것이지요. 지금 타 구청 말씀하시는데 타 구청 비해서 우리가 복지예산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놓고 봐야 안 됩니까? 타 구청은 어린이집 뭐 하면 간식비나 때에 따라서 차량도 지원해주고 돌아오는 부담이 적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덜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통장은 이런저런 활동 속에서 실비라도 보상되지 않느냐, 법정경비 형태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려운 형편에 그래도 남들 주는 만큼 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여기서 말해서, 고지서전달 수당까지도 주고, 이렇게 차츰차츰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당장 타구청 한다고 다 당겨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재원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면서 복지가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자꾸 넓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타구청에 비해서 복지예산 더 늘이고 소외계층에게 갈 수 있는 이런 범주들은 타구청하고 왜 비교를 안 합니까? 물론 각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단체나 집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만, 전체를 보면서 가운데 중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210쪽 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산식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인당 4만900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감은 곱하기 5. 73은 뭐고 주민등록은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업무배상공제회비는 주민등록하고 인감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일정액을 우리가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산출방법이 작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율산출이 4만900원 5. 73 14명 0. 85 해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4만900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정하는 1인당 기본요율입니다. 기본요율이기 때문에 4만900원은 변동이 없고 5. 73은 보험인상계수가 되겠습니다. 보험사고시 청구당 보장한도액과 연간 총보장한도액을 결정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산술기초가 그렇게 나옵니다. 사고가 나면 일청구 보상한도가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같이 포함되니까? 일청구 보상 한도액이 3억원 연간 총 보상액이 15억원 이런 식으로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14명은 각 동의 주민등록 인감담당자 13명하고 구청인감담당 1명,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0. 85라는 것은 조정계수입니다. 할인할증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비를 넣을 때 처음에 100%에다가 연차적으로 사고 없이 내려간 것 같으면 또 5%씩 내려가듯이 사고 때 적용시키는 조정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이 인감하고 주민등록하고 합해서 3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1쪽 운영수당 "라"번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전관리법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난, 인적, 사회적 재난도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들이 총 14명입니다. 당연직 공무원 빼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법이 있는데 이 조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국가재난체계 보호에 관련하는 위원들입니다.

법에 대해서 조례를 손을 안 되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가면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하는 이런 비용도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작년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으면서 업무를 이렇게 양분되어 나눕니까?

이 업무에 대해가지고 재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또는 지금 여름에 하는 을지연습 관리업무, 이것이 업무 분장상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넘어왔는데 자치행정과의 총 책임자로서 상당히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불만스럽고 해서 내가 국장님하고 한번 다투기도 했는데 위에서부터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등등 업무를 전부 나눠서 쥐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대구시에서 그것을 따라가지고 국가기반체계보호가 행자부에 있으니까 대구시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기지 않고 구청에도 자치행정과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민방위 관련업무 을지연습 관계도 본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업무를 새로 분장을 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민방위 업무도 재난관리과로 갔지요.

그러니 조금만 얘기를

아니 되었습니다. 과장님에게 들을 일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가면 재난관리계획서 안전점검한 날, 시민안전봉사자, 안전관리자문위원, 재난예방, 안정하면서 시책추진비부터 해서 무척 많이 만드는데, 느닷없이 여기만 똑 떨어져와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다시 법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조례를 변경시켜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만들어놓고는 다시 이것만 여기로 온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의논하셔서 조례 만들어서

지금 일차 본청하고 틀을 맞추려고 이렇게 해놨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옛날 중앙독재시절부터 공무원 하셨으니까 자꾸 본청 하시는데, 지금 본청 하는 것 없습니다. 시청입니다. 우리는 자치구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저쪽에서 연기하면 그렇게 연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청마다 한개 부서로 있는 데도 있고 두개 부서로 있는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바꾸면 됩니다.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행자부 장관이 하더라 건교부 장관이 하더라는 것은 중앙정부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업무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했으면, 그쪽으로 가도록 하면 됩니다. 민방위 업무가 대구 시청에는 행정관리국에서 하든지 어디하든지 상관없잖아요.

그것이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중앙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한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로 다 오던지 재난안전관리과가 아예 없어져버리던지 몽땅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든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시간외근무수당에 자치행정과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에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있고 해서 현원은 23명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현원기준 23명이 맞다 치고, 211쪽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왜 24명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부서에서 짤 때 현원 기준으로 산출이 되었고 211쪽에 있는 것은 정원 기준으로 짰나봅니다.

정원은 25명이라면서요?

한명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25명, 저희가 현재 정원은 24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은 23명으로 하나 결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반체계인가 때문에 한 사람 더 온다고 정원 숫자를 조정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일괄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는 선거 관련해서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새로 생겼다. 늘어났다 원래 150만원인데 이것까지 합하면 25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같이 이렇게 큰 업무를 하면 선거관련 기획감사실이 7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되고 문화공보실이 600만원에서 900만원 국장급 이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나던데? 자치행정과는 왜 100만원 밖에 안 늘어났죠?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내용만 지금 계상을 했고, 그게 왔나 안 왔나 그것만 봤을 뿐이지, 미처 확인을 못했고 예년에 선거를 치를 때 각 동을 지도방문하고 그 때 필요한 경비로서 100만원 했답니다. 그 정도라면 나도 되겠다 해서

4년 전부터 물가가 많이 올랐을텐데. 지금 보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900이고 기획감사실장이 1500 된다고 해서 국장님들이 전부 불만이 대단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무관 있는 실이 서기관이 있는 국보다 시책추진비가 더 많아지느냐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그 관계는 제가 볼 겨를도 없었고

그다음 대명4동 다기능복합건물 신축에 어린이공원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시설비가 13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른 장소부지 물색을 3군데를 해서 현장을 국장님하고 몇 차례 동장하고 제가 답사를 해서 확인해보니까 평당 500만원, 700만원씩 내놓으라 하니 200평해도 14억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겠다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정지가 다른데 없느냐 해서, 동사무소 옆의 몇 집을 사서하려고 하니, 동사무소를 마주보고 있는 오른쪽에는 축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은 안 되겠고 왼쪽에는 전부다 새로 지은 건물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안쪽만 길어져서 효율성이 떨어지겠더라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면 사는 수밖에 없다. 사려고 하니 카톨릭병원 들어가는 맞은편 쪽의 코너는 평당 700만원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부지매입비가 너무 큰 부담이 된다. 그러면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헐어서 공원부지가 잠식된 만큼 소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잠식된 것이 325평인가 되는데 150평정도 쓰고 200평정도 남겨 잠식된 만큼은 현동사무소 주민들 이용하기 좋도록 소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알겠습니다. 현재 대명4동 부지가 몇 평입니까?

현재는 부지가 103. 6평이네요.

그러면 200평 조각내고 길 건너 또 100평짜리 만들어서 어린이 공원이 됩니까? 쌈지공원도 안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면적이 100평이 넘으니까 그 면적을 꾸미면

길을 사이에 두고 여기 100평, 여기 약 200평 동강이 나잖아요. 도시인근지에 어린이공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남구는 온통 그런데 기반시설을 투자를 안 해놓으니까, 남구 주민이 떠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 살기 좋은 형편이 아니니까 애들이 없지요. 달서구나 신개발지 가면 어린이공원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어린이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10억, 20억씩 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부지마저 뺏어가지고 동사무소나 지으려 하고, 이러니까 애 키우는 엄마들 다 갑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남구, 돌아와서 정주하는 남구가 되기 위해 뭔가 도심기반시설을 확충시킬 수 있을까? 장래를 위해 미래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 없습니다. 우선 눈앞에 들어오는 대로 짓자 우선순위가 공교롭게 지금 대명5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2002년 이후 보면, 봉덕2동, 대명4동, 우리 과장님 아마 봉덕3동장님 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봉덕2동에 하느냐 봉덕3동에 하느냐, 우리가 우선순위였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밀려나고 지금은 또 봉덕3동 사무소는 신청사하고 같이 짓는다고 하는데 신청사 설계 공모하면서 봉덕3동 사무소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위에 맞고 하여튼 제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명4동 청사와 관련된 놀이터에 짓는다는 것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 민원을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정말로 거기에 짓는다면 여러 가지 주민의 여건이라든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청사를 옮겼을 때 현 동사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을 이용한다는 그런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한 평이라도 더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야할 것을, 공원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선심성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리를 좀 끊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원에 뭐를 짓겠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본위원이 대명4동 특정인 몇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성립 해주면 의원자질 없다고 이제까지 전부다 헛뜨기들 의원으로 뽑아놨다고 본위원이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잣대를 가지고 하느냐고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정확하게 맞는가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급하니까 어디 부지 물색해서 안 되겠다. 갈 곳이 없으니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류를 하더라도 동사무소를 2-3년 더 쓴다고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대안이 되지 않으면 유보를 시키고, 대안이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무리하게 어떤 부분을 접목을 시키려고 계속 버티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부지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1안, 2안, 3안 죽 나왔는데, 그 중에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재정형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뭉쳐서 같이 짓고 200평 정도 남겨서 다시 조경사업을 예쁘게 해가지고 쓰고 부족부분은 보전해주자. 의장님하고도 의논을 하면서 지금 이 방법 밖에 없다.

대명4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라는 뜻이 뭐예요?

시설비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청사를 지어 올리는 건물 짜 올리는 경비지요.

1차적으로 건물을 짓는 경비, 쉽게 말하면 기초적인 경비다. 그러면 그 경비의 측정은 부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부지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150평 정도로 짓는다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그 대지의 주거환경에 따라서 시설비가 다를 수가 있고 모양도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예술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건축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투자한다면 벌써 적어도 부지에 대한 어떤 흐름은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4동 동사 자체에 시설비를 투자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150평 정도의 시설을 하겠다는 시설비의 용역입니다. 이런 것은 무슨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건축과를 나왔지만 이렇게 시설비 충당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서, 큰 지게차가 있는 것 같으면 떠서 갖다놓으면 모르겠습니다마 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얼마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으면 얼마정도 든다는 자료에 의해서 13억 같으면 13억에 대한 설계용역비 계산하면은 사무실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서 한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공식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를 대구시에서 표본으로 제일 잘 짓겠다고 생각하면 이 시설비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굳이 아직까지 확실한 부지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급하게 설계용역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적어도 확실한 조사를 해서, 부지가 물색이 되었을 때 예산에 반영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150평짜리 집을 아무리 짓고 싶어도 땅이 없는데 어디 가서 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땅에 어떻게 짓겠다. 설계비는 얼마를 투자하고 등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어찌되었던 간에 150평 정도는 우리가 상상한 대로 옮기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돼요. 건축은 그것이 아닙니다. 건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지 위에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하며,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정확한 잣대를 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통장체육대회 실비보상 대구 8개 구군 중에 안하는 곳이 어딥니까?

중구, 동구, 서구하고 남구, 북구 안 하고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다 합니다.

어쨌든 100%는 아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도 보통 우리가 체육대회라든지 가을에 많이 하지요? 현재 시기로 봐서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체육대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때까지 없다가 선거철에 하면 단체장의 선심성으로도 보여질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공감이 갑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작년에 442만원 중에 시상금 제한 나머지 300만원 편성해줬는데 올해는 주민자치경연대회에 예산편성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경비로 쓰고, 예산은 전액 3회 추경 때 전부다 감액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원도 안 썼지요?

10원도 안 썼습니다.

연합회 사업목적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고 앞으로 보조단체에 3억 정도 풀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차피 보조금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 사업목적이 여기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라든지 기획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네들 보조금을 주든 안주든 어차피 임의적으로 했으니까 이 예산은 행정과에서는 예산을 반영 안 시키겠다. 앞으로 보조금을 신청을 하든지 정당성이 있는 부분은 차후에 이야기하고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여러분이 하시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이 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해줘도 위탁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사용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은 전부다 앞으로 올리지 말고 반영시키지 말고, 이 경비는 어디로 올린다는 말입니까?

올리지 마세요. 안 올려도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안올리면, 우리 전체 보조금 심의 3억 예산 중에 우선순위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보조단체 중에는 사단법인화로 인정된 부분, 사단법인이라도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구 같으면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남구의 주민을 위한 사업목적에 대한 사단법인에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연초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단체,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 할 때 그 때 반영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 해주던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가 보조금 심의결정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결정해서 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정관에 보면 설립목적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남구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 연합회는 각 동의 제 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인 그런 단체이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부다 회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각 동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석단체가 됩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동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바로 그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곳처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단체로 보고 거기에다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첫째, 객관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내가 아니고 외부 다른 단체가 봤을 때 문제가 있고, 연합회 정관에 보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연간 수입이 1600만원쯤 됩니다. 이것은 정관에 그렇게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평회원 335명이 만원씩, 1년에 335만원을 내야하고, 회장 및 임원들이 3만원씩 해서 468만원 내야하고 이런 돈을 다 모으면 1,60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재원이 있습니다. 부득이 지방재정법 [제24조]에 볼 것 같으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조직단체로 보고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에 신청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지탄대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얹지 말라고 하시면 얹지 않겠는데 거기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문제밖에 안되고 객관성 확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적법도 위배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대로 예산편성 해서 시상금은 빼고 반영했기 때문에 이 돈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면 됩니다. 이 돈을 쓰고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검사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만약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가면 돈을 얼마 더 청구하겠습니까? 재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5,000만원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불합리한 일이다.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깁니다.

주민자치센터연합회의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이고

위배된 것이 아니고 재원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이 되고 안 되고는 예를 들어서 민족평통은 재원이 안 되어서 우리가 보조 해줍니까? 민족평통은 대통령자문기관으로써 최대한의 권한을 가지는데도 보조금을 주는데요?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민간경상보조라 하는 이 하나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보조심의에 심의를 올려서 사업목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심의위원들이 있고, 심의위원들이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으면 손을 들어줄 것이고 법에 위반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연합회의 행사 자체가 이번에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주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단체연합회 돈이 많은데 왜 300만원 경상보조 해줍니까? 자기들 잘 하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굳이 목을 달아가지고 연합회에 돈을 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면 안주고 사업목적이 있으면 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말씀하시면 300만원을 받고도 그분들이 또 보조금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이 무엇인가 하면 재정법상에 사업비를 안주면 아무 소기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단체에 주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29개 보조단체가 재정법 상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데 돈 다주고 재정법 상에 사업할 수 있는데

저도 예산계장할 때 이것을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안되는 단체에 줬지 되는 단체에는 안 줬습니다. 만약에 그런 단체가 있다면 내년에 끊어야 합니다.

그럼 정관에 이 사람들이 1,600만원 돈을 거둬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1,600이든 1억6,000만원이든 이 돈을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다를 거란 이야기이지요.

목적이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충분히 여기에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삭감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도 보조금심의결정위원회 할 때 거기는 계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상이 왜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지요?

그것은 재정법 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재정법이 문제가 됩니까?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부서에도 검토를 해봤고

저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 주관이 가미된 게 아닙니다. 삭감을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삭감되었다고 내년도에 보조금심의결제위원회에 대상 단체로 등록은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개인감정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상으로도 안 되고 정관상의 목적에도 위배됩니다. 제가 다년간 이 업무도 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성 있는 이야기이지 주관이 가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주민자치연합회가 하는 목적이 경연대회라든지 이걸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세목만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돈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원 짜리 행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를 더 올려줄 이유가 있다. 증액 계상 해 줬을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번에 할 때도 알뜰히 하니까 큰돈이 안 들고 다른데 뭘 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동의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쓴다라고 목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관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 남는다. 그래서 계상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제가 개인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법상 안 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아셨지요? 그렇게 삭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십시다.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대상자를 받지요?

지금 1차 접수가 지난 6월 말로 끝났고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또 2차 접수기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국비가 보조내시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비계열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삼촌이 신고를 했는데, 아들이 돈이 나오는가 싶어서 자기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이 하든지 삼촌이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가장 객관성이 있고 타당한 그런

예를 들어서 삼촌이 신고를 했는데 그 밑의 직계가 직접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접수를 받습니까?

아드님이 한 것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쉽게 해서 자기 아버지가 일제강제징용에 가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는 손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직계 손자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고모가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직계인데 왜 출가외인인 고모가 했는가 내가 하겠다.

그런데 신고는 누가 해도 관계는 없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때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신고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현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받는 것은 그 때 사항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 증인들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우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듣고

이 사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보상을 받을 만 하니까 고모가 보상을 받으러 갈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고를 하는 신고인에게 주는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실무자에게 물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궁금하다고 본위원에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현재 강제동원 피해보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조사기간입니다.

1차 조사가 끝났으면 뒤에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조사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1차 조사 해서 미흡하니까 2차 조사까지 하는데 이 조사 작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들어오면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전산작업을 해서 자료를 대구시청으로

그것은 아는데 1차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2차를 또 할 것 아닙니까?

2차 조사를 하는 것은 1차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2차 모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1차 했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해서 올리면 시에서 전부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서 그걸 또 중앙으로 보냅니다. 전국에 이십 몇만 되는 것 심사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지 우리는 조사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이래저래 피해를 봤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일본에게 보상을 청구하던지 해서 결론이 나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현재 보면 일제강점에 대한 경상경비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조사 다 해놓고 이 사람들이 뭐 나오는가 싶어서 기다리는데 안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이 사업은 역시 세입부분에도 목을 정해서 새마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

이건 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준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새마을이 제일 잘하던가요?

예, 잘합니다.

동의 반장에 대한 부분은 현원에 대하여 반장의 예산을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를 한번 모으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발생도 발생이지마는, 현재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16쪽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홍보지 인쇄 4회, 현수막 제작은 3회인데 내년에는 몇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3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3, 6, 10 월달 할 계획입니다.

선거 전에 판 펴도 됩니까?

선거 60일 전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단체장님께서 재출마로 인해서 예비후보자 등록해 청장을 사임한다고 해도 3월 19일 정도에 합니까?

근데 지금 구청장님이 현재 구청장이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님이 예비후보자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임하실 것이고, 현직단체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예비후보자처럼 열심히 선거운동 안하면 사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무관하게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았는데, 공선법 상에 60일 안에 들어오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60일 이전에는 이벤트행사라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런 행사는 빼고, 지난번에 한 것 비슷하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을 열어놓으면 청장님 인사하러 와서 이야기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범주입니다. 출마자가 청장님뿐만 아니고 다음 선거 출마자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 없도록, 누구한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행사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직에 있는 단체장은 6개월 이전 12월 2일 이후부터는 근무시간에는 다른 단체에 방문하거나 인사하러 못 가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판을 펴는 것들은 상당히 미묘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222쪽 G4C 민원관련 우송료는 일반 우송료보다 비쌉니까?

G4C는 다른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1,510원 했는데 1,740원인데 이것은 행자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서로 협약한 금액입니다. 무게에 관계없이 등기 표는 건당 1,74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지금 등기우편료는 얼마에요?

1,720원인가, 되어있습니다.

우체국 가니까 기본이 1,490이고 두장 세장 들어가면 일반 우편요금 220원 더하면 1,520원인데? 우리 구청에는 기본 등기우표는 1,720원으로 계산하고 일반우편물은 220원으로 계산하더라고요? 보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고 한 것은 전부다 1,720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낼 때 얼마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확인한 바로는 G4C는 1,740원, 일반우편은 1,720원, 나머지 공공요금은 일반이 210원에서 240원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수입에 혈안이 되어있는 속에서, 민원실 창구에 기차표 발급하면 수수료를 받지요?

5% 받습니다.

그 수익은 왜 우리 예산에 안 들어옵니까?

그 수익은 직원자율회에서 기기를 구백 몇 십 만원 주고 사서 민원실에 비치해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금은 직원자율회로 넘어갑니다.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한 일인데, 수익이 괜찮으면 기계는 우리 구청에서 사서라도 수익을 창출해야지, 공무원이 일하고 돈은 자율회에서 가져간다는 것이 맞습니까? 옛날에 창구에 태양관광인가 여행사 있었을 때 임대료 수익이라도 받았잖아요. 구청 청사 내에 민원실에 우리 용지로 공무원이 했으면 구청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 돈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자율회라고 직원복지에 이바지하는

그러니까 자율회로 가더라도 바로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구청의 공공청사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수익은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런 범주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율회에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자기들 아이디어로 자기들 기금으로 했는데 박정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은 원체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 푼이라도 더 세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하시는데 그것은 맞는데

5% 하니까 연간 수익이 얼마 됩니까?

한달에 한 30만원?

연간 360만원이면 어느 부서에서 체납과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게만 따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조금만 애를 쓰면 창구 수입 중에서는 상당한 수익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원칙이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반드시 해야 할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고객 서비스를 위해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이윤이 남는 것이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후생복리차원으로 이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자율회에서 직원을 두고 관리를 하던지 해야지 경북대학교 소비점의 직원월급 같은 것은 소비점 수익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면 맞지만 우리 직원이야 어찌되었든 시간상,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관리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범주가 있는 속에서는 본위원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