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첫 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줄 압니다. 따라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토론과 예비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부서별로 하면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의거 먼저 세입분야,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김병기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62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이것이 지금 농사를 짓는 분한테 주는 겁니까? 안 짓는 분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우리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자기 연고지에, 대구시내도 좋고 다른 지방에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규용
정규용위원
거리는 몇 ㎞까지 적용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표시만 있으면 준다는 말이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쌀농사를 짓는데 소득이 적다고 보전해 주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농민들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투입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미용이라든가, 양재라든가, 제빵제과 기술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시켜서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모집을 해서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직업학교에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하면서 국가에서 국비로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64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이것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개체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6,000만원 이것은 개체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의 총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체적으로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75페이지, 유기동물보호시설이 우리지역에 1군데 있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대명10동에 육교 옆에 보면 보호소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 것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것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개가되겠습니다. 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임자 없는 개가 신고가 들어오면
규용
정규용위원
요즘 산돼지 내려오는 이런 것은 해당 안 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22페이지 보조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이것 국·시비는 확보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앞에 세입부분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대상지를 물색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아직 대상지도 물색 안 된 상태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되었는데 미리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대상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326페이지 사업예산에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입니다. 수중모터펌프 교체 이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구입한 것은 언제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수중모터를 늘 상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중모터 돌리는 데가 많습니다. 서부정류장 하고 삼각네거리 하고 보훈청 네거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고장난 것이 아니고,
태영
성태영위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327페이지 자체사업 공원시설긴급보수공사 이것은 어디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공원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15개소가 있고 근린공원, 대명배수지에 있는 근린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총 16개 공원을 연간 관리해 보면 보수할 부분이 수시로 생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3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지장수목이식 및 제거공사 작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1억6,000만원이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1억6,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지요? 그러면 1억5,000만원이 감액된 겁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성명로 수종개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달에 대명역로 수종개체를 7,000만원 합니다. 그 공사 때문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년도에는 이런 공사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 다음에 334페이지 국내여비에 산불진화 출동여비, 여기 50명을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민간인이 가도 출동여비를 줍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갔을 때만 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 민간인이 산불을 진화하러 가면 안 주고 공무원만 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민간인이 출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좀 많이 해 놓아야 되는데 국시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산불진화기동대가 우리 직원들로 약 3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달비골 임휴사에서 불이 나서 저희과 직원 23명이 밤 9시에 긴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대기해서 있다가 11시 30분에 해제되고 갔는데 해제하고 갈 적에는 잔불정리하고 임휴사에서 정상까지 산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밤이기 때문에 앞산공원에 공익요원하고 달서구청 직원하고 잔불정리 하고 그것이 만약에 바람이 불면 우리 남구지역으로 침투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잔불정리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해산하고 갔는데 잔불이 되살아나서 오늘 아침까지 타고 있어서 오늘 녹지계장하고 몇 명이 현장에 나가고 녹지계장 대신에 주무가 여기 참석했습니다마는 사실 산불이 나면 긴급히 투입되는 것은 저희과 직원이고 그 다음에 2단계로써 산불기동진화대가 투입되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직원이 3단계로 나가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구청직원, 동직원 그래도 안 되면 민간인을 동원하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동원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1년에 거의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산불감시원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합니까? 만약이 산불감시원이 출동했을 때 공무원으로 인정해서 출장비를 줍니까? 아니면 민간인으로 취급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원은 일당을 받고 하는 근무요원입니다. 민간인이라도, 그러나 우리 남구에는 산불감시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순수하게 공익요원 4명과 우리 직원들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산불감시원이 한 명도 없다고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05 산불진화 헬기임차 이것이 또 1,00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기상예보를 봐서는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눈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산불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산불진화 헬기임차는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헬기임차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성구하고 북구하고 서구하고 남구하고 4개 구청이 합쳐서 헬기를 연간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부담금이 자기 지역 내에 임야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구청이 각각 5,000만원, 그 이상 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연간 헬기를 임차하는데 헬기 임차비가 상승이 되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헬기 임차비가 연간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요인에 따라서 1,000만원이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임야면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임야면적으로 봐서는 4개 구 중에 어느 구가 많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수성구, 북구가 당연히 많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수성구, 북구도 5,000만원 편성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내역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상되었네요? 60만원, 전년도 대로 해도 안 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년도도 사용을 하고 10％ 절감을 안 했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지침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320페이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다"에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 재래시장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제작 및 홍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5,000원권 10만매 인쇄하고 1만원권을 5만매 인쇄를 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상품권을 인쇄하려고 하면 그냥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인쇄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인쇄를 해서 재래시장에 배분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상품권을 사서 시장에 가서 현금을 안 주고 상품권을 주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많은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상품권 인쇄를 하는 것을 구청에서 보조해 준다 이 말이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가요? 선심성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아직까지는 자생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이런 사업을 저희 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그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지원을, 부대시설을 더 편리하게 해 준다면 몰라도 상품권까지 인쇄를 해서, 그러면 업소마다 공동배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예를 들면 국밥이면 국밥,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특혜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품권을 사면 국밥을 산다고 하면 국밥에 하나 가지고 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금액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쇄 과정의 매수에 의해서 1만원짜리를 하느냐, 10만원짜리를 하느냐 5만원짜리를 하느냐에 따라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인쇄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496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인건비가 상승을 하더라도 좀 많이 증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녹지관리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도 좀 증액이 되었고
규용
정규용위원
인부는 어떤 사람으로 씁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수목하고 조경을 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손재주가 있는 다년간 녹지분야에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조경시설에 근무한 그런 인부를 쓰기 때문에 4만2,750원입니다. 기술인부이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느껴집니다. 332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 봉급 상여금, 이것도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상품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중복된 것은 질의를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정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상품권 문제는 제가 봐서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이 어느 정도에 갖추어졌을 때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재래시장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이런 순수한 홍보비는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특별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 구비를 보태가면서 이런 시기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하려고 하는데 의구심이 가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홍보비는 중앙예산을 지원받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용도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그 정도 하시고, 예를 들어서 322페이지 대명시장 공영유료주차장을 하는데 지금 16억6,102만원인데 등기는 우리 구 소유로 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하고 쭉 보면 전부 감이 좀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도시공원 화장실 분뇨수거, 대명공원 전기료,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현실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원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일수록 해가 갈수록 더 증액을 해서 더 깨끗이 하고 어린이공원도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도 변경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지난번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12월 달까지 사용할 것을 판단을 해서 감액한 예가 있고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주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남부경찰서 앞에 담장허물기를 하고 불도 켜고 분수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된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적정수준까지 줄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민과 관련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분수 가동하는 시간이나 전기나 그런 것은 절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남부서 앞에 담장허물기 사업에 민원이 있거든요. 어떤 민원이냐? 기 시설을 해 놓았으면 불이라도 밝혀 달라, 불도 어두침침하게 해 놓으니까 벤치에 앉아 있으면 우범지역 같은데 차는 쌩쌩 다니고 공해만 내 뿜는데 불이라도 밝아야 앉아서 쉬든지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남부서 담장허물기 한 데는 밤에 한번 나가셔서 불 밝기에 대한 상황을 점검을 하셔서 어두우면,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었으면 편리하게 쓰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을 좀 밝혀 주도록 하시고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이런 데도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서 크게 공원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린이가 거기서 놀면 어른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응용을 해서 발전을 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늘 똑같은 틀에 어린이공원 연간 보수비 얼마, 올해는 예산상 잘 안 돌아 가니까 얼마 삭감, 이것은 예산의 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서 해주시고요. 333페이지 산불방지 근무복이라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근무복이 이렇게 비쌉니까? 소방관들이 입는 옷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사실 겨울에 입는 파카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한 벌에 2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옷인데 불에도 안 타고 그런 옷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20만원 10벌로 했는데 사실 종전에 보면 파카 상의 5∼6만원짜리, 등산화 4∼5만원짜리 이렇게 각각 구입을 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파카 상의하고 등산화하고 합쳐서 이왕에 하는 것 좀 좋은 걸로 하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예산이 10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만 주면 돈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역에 에너지절약 홍보 현수막을 하는데 가솔린 대체 휘발유 있지요?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상공계에서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유통과정이 허가가 난 것입니까? 안 난 겁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전부 불법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불법이지요. 단속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단속을 일반 직원이 나가서 하기는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요즘 파파라치가 많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주머니 같은 데 촬영하는 장비를 가져와서 유사휘발유를 넣으면서 그 광경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경찰서, 소방서 또 석유공사 이런 전문부서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우리 관내에 합동으로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파파라치를 의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면 차에 그것을 싣고 이동 거래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물통 같은데 말이지, 상당히 화재 위험성이 따른다.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에너지절약 홍보 현수막 2점해서 2회 한다고 하는 이런 것도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가끔 우리 구청에 1년에 한번쯤 걸려 있는 것 보는데 그것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조세진, 환경관리담당 서위만, 청소행정담당 허우열, 재활용담당 박재홍, 청소지도담당 이기회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집행 시의의 적정성을 최대한 살려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최종환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4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되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쓰레기 양이 그 만큼 줄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년간 저희들이 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하니까 2년 전에 비해서 35％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홍보 효과가 컸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시책을,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 했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도 분리를 했고 잡쓰레기면 저희들이 가급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운영해 본 결과,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함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순수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에 부과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대형폐기물 수거료가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은 경기와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살기가 좋으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수가 있더라도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에 교체를 하면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온다. 그렇지요? 증가할 수 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정화조청소 미이행 과태료는 순수한 구수입으로 잡습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구수입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청소하는 것은 위탁된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청소비는 민간회사에서 가져갑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은 순수한 구수입으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세입부분 5 2페이지 기타환경오염 과태료라고 해서 50만원 4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예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50만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비산먼지사업장, 특정 공사사업장에 여기서 위반하는 사항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기타로 넣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비산먼지라 함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집 짓다가 나오는 것도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 공정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말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재 건축한다고 해서 집을 부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태료 4건이라고 잡았는데 주로 어떤 곳에서, 그것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비산먼지 사업장은 저희들 법규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을 해태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럼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부셨을 경우에 자기들은 먼지를 안 내기 위해서 물도 뿌리고 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확인 안 되어도 미신고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버립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차량 매연단속이 주가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정규용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863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다 적어 놓았겠지마는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됩니까? 구 재정도 열악한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모두에 제안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정밀검사라는 것을 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2년에서 7년, 이 정도 되는 것 전부 정밀검사 대상이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송을 해서 안내도하고 또 그에 따른 미이행 했을 경우에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서 우송료가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구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년수에 따라서 10년 이상 되는, 매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년에 한 번 해도 차량 등록이 2년마다 등록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올해 등록한 것은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한 것은 후내년에 가서 하고 이렇게 2년 주기가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증액편성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건수가 2만4,400건 정도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난해도 이런 경우를 겪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정밀검사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첫 해 다음해 두 째 해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내년 정도 되면 2년이 거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100％ 가까운데요. 지난해에 비해, 그것도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인건비라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인건비가 공익근무요원한테 주는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몇 ％쯤 상향되었다고 봅니까? 상향된 대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게 각 계급별로 주는 그런 봉급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35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엄청나게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차량이 노후된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류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도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평소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부 구 예산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거든요. 4,009만9,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리고 369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신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5억8,500여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북구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드러내 놓고는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대구시로부터 허가받은 부지가 서변동에 1,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북구의 형편을 감안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왕 남구에서 구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타임 스케줄을 짜서 그대로 집행을 할 그런
규용
정규용위원
반발의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바람에 자꾸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편성 하다보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남구의 숙원사업 일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오래 미루어진 현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주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강한 민원이 돌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도 걱정이 좀 됩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재활용선별장은 내년에 2006년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안방법도 구상을 해 놓으셨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싶거든요? 만약에 반발이 아주 극도로 심해서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실지 접해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대체부지도 우리가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재활용선별장은 사실은 작업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분류하기는 애매한 업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북구에서도 그런 문제를 초래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자원재활용공사라든지 그런 데를 빈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대체라도 토지를 빌리든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47페이지 "바.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 370만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오일휀스 하고 롤흡착포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오일휀스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수분리, 물과 기름의 비중차이가 납니다. 오일휀스를 쳐서 상층부에 형성되는 유류띠를 오일휀스에 부착되도록 해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도 이 오일휀스를 구입했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오일휀스 사용을 언제 해봤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사용한 적은 없고 매년 각 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난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남구에서는 주로 쓰고 북구라든지, 달서구, 달성군 같은 데는 유류사고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할 때 소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달성군에서 사고가 나서 언제 한번 지원을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유류사고가 달성군에는 98년도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오일휀스 보관을 어디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창고가 있어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다 사용하고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달성군에 일부 지원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재난대비 연습용으로 사용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 연습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근년에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8개 구·군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우리 남구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상시 흐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나마 소요량이 작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재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없지요. 언제 구입을 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해마다 소량을 삽니다. 우리가 많이 사서 비축을 해 놓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량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해 쓰고 나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없어지느냐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군부대에 유류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하는 부분에 외곽지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시 하수병합처리장 6,643만원이나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매년 갈수록 시 하수병합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줄어듭니까? 불어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습니다. 13ｔ에서 17ｔ으로 늘어났는데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전자에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량을 좀 더 달라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을 각 구별로 청소 상태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줄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내년도에는 20ｔ을 예상을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조정이 금년도 1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다시 조정이 되지 않겠나,
윤현
제갈윤현위원
가상적으로 20ｔ이고,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시 하수병합처리장으로 가는 비용하고 또 일반 개인업자들한테 위탁을 해서 주는 비용하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구에 음식물처리 비용을 세수로 안 거둡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거두는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구 예산을 투입하는 돈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1만4,286ｔ 정도 처리를 해서 처리비로 6억6,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대별로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5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부과한 중에서도 71％ 정도 징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당 1,300원 받아서는 사실은 수지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도 1억 몇 천만원이 생기는 것이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까 정규용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우리가 전체적인 생활쓰레기 면에서도 한 2년 전보다는 35％가 감소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때 소요되는 예산하고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비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대한환경에 3만원대 정도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금년도에
윤현
제갈윤현위원
추경 때 인상을 좀 해 줬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4만원대가 되니까 당초보다는 인상이 된 그런
윤현
제갈윤현위원
결과적으로 규격봉투 판매량은 줄고 쓰레기 양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이 오히려 더 많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위탁처리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저희과 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만 증액 계상하였을 뿐 기타사업은 금년도 수준이거나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구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김수경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4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아까 간단하게 말씀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세입은 40페이지에 도로공간 점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리대장등본 발급수수료가 세입이 1,000만원, 작년보다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전국 온라인 발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 발급 받아 가는 건수가 상당하리라고 보고 올해 11월 말 현재 수수료 수입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수입이 3,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규용
정규용위원
다른 데서 발급받으면 여기 사람이 아닌데도 여기서 발급받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다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2,9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000만원
규용
정규용위원
연말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경상적경비 광고물관리 지출이 현저하게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광고물관리는 38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규용
정규용위원
같은 수준인데 증액이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증액된 이유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따른 예산이
규용
정규용위원
보상을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많이 편성했다고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50％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에서 4,000만원 받으면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 현금 지급된 것이 돈으로 따져보면 올해는 월평균 460만원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8,000만원 예산수립해서 시에서 4,000만원 받으면 구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시비로 다 충당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보상금을 많이 계상함으로써 시에서 그 만큼 보조를 해준다, 50％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구비의 50％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나중에 구비는 감액처리 할 생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년도보다 계획을 많이 잡아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일단은 많이 잡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384페이지 이것이 어디서 이관된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 업무를 전에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올해 건축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관된 것은 어떻게 해서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에 우리 과에 시설관리팀이 생기면서 총무과에 있던 업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384페이지 까치소식판 벽걸이형으로 하는 것 올해 설치를 몇 군데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시설을 발주를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관내에 100개소를 설치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작년에 벽걸이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설치시기가 왜 늦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설치는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비로 하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시기적으로 늦은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관내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가로정비 하는데 총 광고물 관련 시설비가 7,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460만원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개체하는 것도 시비로 하고 벽걸이형 까치소식벽보판 100개 하는 것도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하는 것도 올해 500개소 정도 하는데 이것도 시비이고 저희들이 벽걸이형 까치소식벽보판 100개소 개체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전에부터 까치소식벽보판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시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벽걸이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안을 내서 돈을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올해 100개, 과거에 된 것도 있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과거에 된 것은 16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파손되거나 하면 철거해서 없앨 예정으로 하면서 벽걸이는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설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것하고 올해 100개하고 내년에도 30개가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까치소식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이용도를 조사해 보고 어차피 이것은 시비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돈을 좀더 받아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동에 위치 선정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벽걸이형은 벽에 부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위치 선정을 해서 건물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몇 군데를 봤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일반 소방도로도 아닌 골목에 그렇게 물론, 건물주하고 협의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애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까치소식판인데 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부분에 설치가 되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에 공문이나 전화를 통해서라도 기 설치하는 것 우리 주민들이 눈으로 빨리 보는데 설치를 하는 것 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상기를 시켜 줌으로 해서 위치도 옳은 위치가 선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제갈윤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데 부연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까치소식판 현재 보면 기정위치에서 더러 변경할 곳이 더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해서 가려 놓은 데도 있고 그런 것은 위치를 옮겨야 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위치 변경 요인이 생기면 적절히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8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운영수당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2005년도에 몇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는 한번 개최해서 수당은 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나머지는 12월 달 내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아마 더 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보통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사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일거리가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다른 과도 보면 3번씩 개최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과도 많이 있는데 건축주택과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를 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해마다 3회는 계속 올라오는데 보통 3회를 여는 데는 잘 없거든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체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6,000만원이나 증액되었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시에 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아까 50％ 보조를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소방안전협회비 있지요. 왜 우리 공공요금으로 소방안전협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소방시설 대상되는 것은 전부다 소방안전협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직원이 가서 교육받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교육받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차입금이 예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차입금은 연도별로 상환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91년도 차입한 것 일부하고 92년도 차입한 것 일부가 있습니다. 91년도 차입한 것은 내년도에 갚으면 다 갚고 92년도 것은 2007년도에 다 갚습니다. 그렇게 상환을 하면 지금까지 차입한 것은 다 갚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84페이지 일반운영비 "나"에 방화관리대행수수료 정밀점검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정밀점검 하는 것은 우리가 소방관리 회사에 매월 1회 점검하도록 해서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방점검 하는 것을, 이것은 그 밑에 "다"항하고 "나"항하고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의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청사에 관한 방화관리이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기관이 있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3개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