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겸일 의원 발언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이태재 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 나승일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를 맡고 있는 황광철 담당입니다. 주차과징을 맡고 있는 고영범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유인원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설치 장소가 나와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2개소의 초등학교에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대상 학교는 저희들 올해 4월 마지막으로 해서 5개소 다 하려고 했는데 국비 사정상 2개교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개교는 시에서 지금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선 사업예산 간의 시만 2개교 한다고 예산만 내려왔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그리고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보조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내집마당주차장설치보조금 지원사항은 1개소 당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가구 당 최고 3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금년도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올해에도 저희가 예산 3,000만원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7 가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보십시오. 운영수당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올해에도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올해에 추경에다가 참석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4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마땅한 안건이 없어 가지고 올해에는 기이 1개소 했고 연말 안에 한번 더할 계획이라서 내년에도 2회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인원수는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총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참석인이 대략 어떤 사람들이 참석자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각계 단체 회장님들하고 업체 사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구 직원들하고 이렇게,
갑용
고갑용위원
대책위원들은 보편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교수가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하다못해 택시회사 영업부장이라든지 어떤 노조위원장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참석 대상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위촉위원을 말씀드리면 해양대학교 서영교 교수님하고 고신대 김동인 교수님 또, 모범운전자회 회장님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회장님, 그 다음에 영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신한여객 안주식 대표, 영도여객 마을버스 정윤근 대표,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하는 부분정비업 지회장 양종호 씨,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장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봅시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해서 청학초등학교에 10만원씩 12개월 되어있는데 교통과하고 전기안전점검수수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청학초등학교 지하운동장에 주차장 안에 전기시설 때문에 점검을 매달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은 임대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니고 시설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자로 되어서 저희들이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40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용 의자구입해서 18개가 올라와 있는데 전체 의자 사용한 것이 몇 년 됩니까? 기간이 몇 년 됩니까?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완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가 다 낡았고 그 다음에 회전이 안 되는 일반 의자로 오래 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외부에서 봐도 교환을 해야 되겠다는 정도가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다 낡았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홍보 플래카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플래카드를 달아야 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현장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것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사람이 없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단속을 하기 전에 이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게 된다고 사전에 알리는 홍보용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산이 50만원씩 들어가야 할 것이 됩니까? 현장이면 그 장소에 1개 아니면 2개면 되지, 5개나 누구 말처럼 알려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단속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제일 마지막 410페이지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교체가 4대인데 교통과는 보유가 몇 대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전부 디지털 카메라가 9대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9대 중에 4대가 불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408페이지에 주·정차위반과태료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체납세 징수기간 중에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그 고지서에 의해서 자진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를 해보면 10%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좀 높이고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2,586명에 3매 해놨는데 5,000원짜리 3장을 준다는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 짜리를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5,000원 짜리 상품권 하나를 주는데 3매 해 놓은 것은 산출기준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체납한 사람들이 보면 대충 평균적으로 1인당 한 세 번 정도 단속이 되어서 4만원 짜리이면 1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매 이것은 평균 3매 정도 단속이 된 사항이라서 3매로 해놨습니다. 평균치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기간 중에 신고하는 사람은 스티커 1장당 5,000원 짜리 하나를 받는 다는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지 않겠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스티커 발부 후에 자진납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주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내가 생각할 때에는 사전에 끊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끊겼다는 쪽지를 가지고 와서 자진납부를 한다, 이것 통상적으로 계속 시행을 할 것입니까? 기간 중에 할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자진 납부하는 사람은 계속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기간 중에만 시행이 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주차위반과태료가 이 부분은 과태료가 안 붙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간사
내년도에도 안 붙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안 붙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체납세가 상당히 액수가 많고 해마다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일소를 해보고자 구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4만원 짜리 끊긴 사람은 3만 5,000원, 5,000원 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알겠는데 괜히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현대예식장 앞에 하고 남항동 시장 농협 조금 못 가서 거기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언제부터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단속은 12월 20일부터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12월 20일부터 하면 플래카드 사전에 홍보용으로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올린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카메라 2대를 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이고 지금 이 플래카드는 오늘내일 중에 달 계획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내년도에 무인카메라 예산이 나와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간사
예.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아까 400페이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고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양대학 교수님하고 고신대학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분들 전공은 뭡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공은 잘 모르겠고 우리 구의 각종 위원으로서 다른 분야에도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사항이고 김동현 교수는 발전연구원 원장입니다. 영도발전연구소 고신대 김동현.
영대
권영대위원
이런 분들 선별하실 때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도록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좀 제외시키고 전혀 관여 안 하는 분들을 여기 대책위원회에 참석을 시키면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측에다가 요청을 해서 학교측에서 추천이 온 사항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미리 추천을 할 때 배려를 해달라고. 그 다음에 402페이지 대민활동비 5만원 22명 12개월 되어있는데 이것 어떤 데에 쓰는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 예산 기준에 나와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중에 대교초등학교 내년도 2005년도 시행되는 것 언제 마무리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12월 26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대교초등학교 가 보시면 바닥에 빨간 아스콘 작업은 했습니다. 했고, 올해 12월중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스콘 시공은 수근에이스 앞에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 태종로 변에는 시공을 안하고 있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태종로 변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에 공청회 할 때에 깔아 주기로 안 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태종로 변에요. 그것은 설계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거기하고 태종대 기동대 앞에서 횡단로하고 그 밑에 횡단로하고 두 군데는 아스콘 깔아 가지고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405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수리가 6만원 9대가 되어있는데 아까 고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410페이지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교체 구입비가 4대 120만원입니다. 4대를 새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굳이 9대를 다 수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단속 할 적에 단속 당하는 사람들하고 몸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자주 떨어뜨려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40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다 80%인데 여기에는 90%입니다. 주무 과장님이라고 해서 10% 더 올린 것입니까? 맞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올해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특별회계로 인건비 등은 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다른 데에는 전부다 80%인데 특별히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무 과장이라고 10% 더 올렸다 이야기를 하든데 과장님은 실제로 모르고 계시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시키는 대로 인건비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물어보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안 있습니까? 지역여건상 연말정도 초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후반기에는 좀 공사하는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전반기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6월 전에 전부다 공사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과정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업체를 선정할 때 재무과에서 안 하잖아요? 특별회계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가서 한 달이나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걸리니까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꼭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도로가 얼어 있는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여서 해주시고. 지금 아까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전에도 내가 한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 안 했지만 예산심의와 감사 때 김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보면 4만원 짜리 스티커 끊기면 1만원 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고 김해에다가 전화로 질의를 했더니 요사이 불경기이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단속에 걸리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깎아 줄 수는 없고 체납자가 많이 밀리고 하니까 많이 받기 위해서 체납자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1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우송해서 붙여주더라고요. 우리도 예산이 돌아가면 돈 만원씩 주면 좋겠지만 늦게나마 5,000원이라도 주는 것은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입 면에서 지금 우리 영도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이것이 인상된 곳도 있고 또 한 절반이상 3분의 1이상 수입이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실 때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담합을 해서 업자들이 일부러 낙찰가격을 자꾸만 낮추는 것도 신문 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도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현재는 없어도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하고 수입 면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방금 공영주차장 임대관계 지금 금액하고 4회라고 해놨는데 1년에 4회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1년에 4회를 분할을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1년입니다. 1년인데 1년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청학초등학교만 120만원, 월 10만원씩 나가는데 다른 공영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다른 공영주차장에는 전기용량이 얼마 안되니까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서 청학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점검하는데 10만원씩 줍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니 법이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만 하면 점검이 되는데 물론 1년 12달해야 되지만 가격을 낮춰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 한번 점검을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그래서 그 한 사람 선임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정도 이래서 저희들 10만원 이하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10만원 주겠다, 올해에는 주는 것이 9만 3,940원.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공영주차장에 업자들이 거의 다 입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대수하고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50대 정도 그어 가지고 임대를 주면 이 분들은 60대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는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인건비 정도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무관한 것입니까? 차를 그렇게 받아 놓으니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려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와서 차를 그대로 밀어 가지고 한쪽으로 치워야 되고 그래서 입찰을 할 때에 그런 것을 강력하게 넣어 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물론 입찰금액이 작아지겠지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선 외의 지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려면 저희들이 직원이 거의 상주를 해야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주차장을 운영을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응찰을 해야 자기가 딸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서 금액이 조금씩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그 운영하는 업자와 그 금액을 맞추려다 보면 조금 무리한 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호길
윤호길위원장
단속보다도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에 이분들이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50대면 입찰을 청학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입찰금액하고 맞춰보면 이자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입찰을 해서 금액을 많이 받아서 부수입이 들어오니까 좋죠. 좋지만 우리 구민들을 생각을 할 때에는 그렇게 받아서는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입찰을 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차를 추가로 더 받겠다는 뜻에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늦게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입찰 과정에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액을 많이 그대로 입찰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할 때에 상세하게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입찰을 취소를 시킨다든지, 앞으로 주차장 임대 자격을 취소시킨다든지 강력한 문구를 넣어서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선 제일 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 주위에 주차장 면보다 들어갈 차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다 차도 들어오려고 하니까 넣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영도구의 차 대수하고 주차장하면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물론 한 대라도 더 수용을 하는 것이 좋죠. 좋지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셨는데 올해 어디에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청학초등학교, 청동, 대교, 신선 네 군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청학초등학교는 전혀 일을 안하고 있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안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시고 꼭 올해 넘기면 안되고 하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내가 2, 3일전에 갔다왔습니다. 갔는데 안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같은 것은 스테인레스로 만들어 가지고 치워놓은 게 있는데, 원래 있던 것인지 새로 만들려고 갖다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새로 만들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밑에 도로에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점검 해보겠습니다. 12월 26일날까지 준공이 될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막간을 이용을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가보시면 시설을 고치는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시설을 고치느냐 하면 우리가 규정대로 시설을 규정에 의해서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많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장사는 수입에 욕심이 있어서 뒤에 차를 대면 뒤에 받히는데 있죠. 그것을 뭐라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카 스톱
겸일
김겸일위원
카 스톱을 풀어서 뒤로 빼냅니다. 빼내면 공간이 좀 넓어지죠. 한 30전씩 빼내도 그렇다면 1m가 빠집니다. 그렇다면 차 앞에다가 한 대 더 대어도 저 쪽 차가 나갈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그렇게 시설을 조정을 해 가지고 차를 대니까 차 다니는데 불편스럽다 이 이야기니까 그래서 혹시 나가시면 그런 것도 정보에 의해서 소식을 듣는 거니까 한번 시설을 챙겨보시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안 있겠나 싶습니다. 노상에 선 그어 가지고 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참고로 하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정비를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해 가지고 미끄럼방지시설 결정이 되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결정이 다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수시로 발생하는데, 민원이 있는데 설치하려고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결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데에는 동삼1동 조양맨션 앞에 내려가는 부분하고 청학2동 성남원에서 파랑새 어린이집 간 도로 그 다음에 천리교 옆에 경사도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한 군데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방금 말씀드린 세 군데를 하고 추가로 민원이 있는데다가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하고 다음에 민원이 있는 곳
호길
윤호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세 군데 장소는 85번 종점에서 와치유아원 거기가 구배가 더 심합니다. 청학2동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그 도로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구배가 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전화가 와서 사고가 났는데 말이지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던데 나가 보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정순필 위원님, 김겸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센티브 관계 이것은 틀림없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제대로 납부하는 사람하고 연체해서 납부하는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권을 준다면 틀림없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자진납부 안 하면 과태료도 안 물겠다 연체해서 하면 상품권 주는데 뭣 하러 제 때에 줄 필요가 있느냐 연체해서 납부한다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잘 판단을 하십시오. 주겠다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잘 연구를 하셔야 이것 때문에 다른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조치를 하여 주는 것이
겸일
김겸일위원
연체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김해나 다른 구에서는 단속이 된 차량에 대해서 기일 내에 주면 주고 하는데 꼭 연체자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은 김해가 그렇고 우리 영도구는 그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시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개소를 어디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원래 계획은 내년에 다섯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2개소로 지금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내년에 우선 봉래로터리 부분하고 동삼동 농협 앞에 도로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동삼동 농협 쪽에는 차가 밀려 가지고 속력을 제대로 안 내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무단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주차위반. 그러면 속도위반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속도위반은 저희들이 전혀 안 합니다. 지금 봉래로터리도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영구입니다. 민방위담당 민영권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동명입니다. 하수관리담당은 교육중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2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맞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저번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절반 밖에 안되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래 가지고 영도 구민들 민원에 대해서 100% 정리가 되겠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과장으로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 하수도 소파수선이 가면 갈수록 느는데 사실상 예산상 답을 못 드리겠고 내년에도 지방양여금을 시에 신청을 해서 하여튼 하수도 소파수선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것은 시비, 국비도 받을 수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도 일단 구 예산하고 시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억 1,000만원 받았지만 상당히 공사가 많아서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나?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에 시 예산이 통과되어야
겸일
김겸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영도 지역은 비탈길 그러니까 경사진 봉래산을 위주로 해서 경사가 지기 때문에 지금 작은 지진이라도 일어나서 금이 가면 물이 새서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인데 민방위 급수시설을 관리하라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옵니다. 구비도 책정이 되겠죠, 되는데 민방위급수시설 관리하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리자를 선정을 해놓고 관리자에게 예산을 주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일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부착해 놓으면 관리자 누구누구가 언제 청소를 했다고 표시해 놓고 우리 주민들이 보고 관리자가 있어서 청소가 몇 월 몇 일날 한달 아니면 두 달되어서 청소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홍보도 상당히 되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에는 유지관리비가 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청소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모르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청소 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 보면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23만 20원이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20원이 왜 붙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기술자문단해서 1년에 민간기술자문단에서 재해 나기 전에 자문을 검사의뢰를 합니다. 단가가 지금 정부 노임단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부 단가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면 관내일원 준설해서 3,000만원 있는데 준설은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영도구에 전체 하수구를 점검해서 준설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84페이지 보면 민방위강사수당이 있고 그 뒤에 보면 287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1년에 약 7,2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 10일, 하반기에 10일 해서 연 20일을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오전, 오후반을 갈라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강의를 하니까 돈이 1일 1시간당 수당이 10만원입니다. 다 합쳐줘야 사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하고 일반 민간인 강사수당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편의상 2개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상 국비, 시비, 구비 나오는데 국비가 35%, 시비 35%, 구비 30%인데 우리가 구비를 확보를 안 하면 국비, 시비를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교육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구 예산으로 민방위 강사수당을 편성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결과적으로 예산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구비하고 국비를 더 수렴하기 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76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수당 아까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기술자문단하고 내용이 전부다 재해대책에 대한 대비하는 자문단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운영수당 중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수당은 저희 구 재난안전관리자문위원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회의를 우리 조례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고
갑용
고갑용위원
조례 규정에 의해서 10명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에 최소 10명을 하겠다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구에서 안전관리자문 위원을 10명을 위촉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회의를 합니다마는, 수당이고 밑에 민간기술자문단은 실제로 고신주택이라든지 신선아파트라든지 위험시설에 대해서 민간기술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요청을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자문단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은 보통 1명으로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명이 1회에 가면 20만원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1회 20만원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은 규정에 딱 정해진 금액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보통 보면 안전기술자문단이 부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유인원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서 기념품으로써 우산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16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구 예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기업체들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꼭 160만원이란 것을 들여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재정이지만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 올해는 예산편성 해놓고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창립기념식에 선물 하나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고 올해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무원들 수당까지 삭감하는 시기인데 구태여 160만원 적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지 저 개인적 생각으로써는 이런 것은 생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민방위대원 1년에 한번씩 창립기념식 하는데 우리 재정도 어렵지만 민방위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있지 않습니까? 강사는 어떤 사람들을 위촉을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연초에 보면 민방위강사수당해서 강의 부분이 우리 응급처치라든지, 안보분야라든지 저희들 부산시나 영도구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를 임명을 합니다. 부산시하고 우리 구에서 다 통보가 옵니다. 이런 분을 부산시에서 강사로 위촉을 하면 좋겠다,
영대
권영대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분을?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보면 우리는 대학교수님을 추천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추천을 할 때는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학교에서도 추천해서 오고 부산시에서도 오고.
영대
권영대위원
추천을 해서 우리가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보내는 기관은 몇 군데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해양대학교하고 고신대학교 보내고 민방위업무가 주로 응급환자이니까 응급센터에 공문을 많이 보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하수도 소파수선비가 올해에는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구 예산 1억하고 추경에 5,000만원 받았습니다. 1억 5,000만원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시에서 1억 1,000만원 받았습니다. 2억 6,000만원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올해에도 시에서는 추경에 돈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도 특별회계가 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해 같이 1억 1,000을 받아 오겠다 장담하기가 힘들고 소파수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작년도 1억에 대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필
정순필간사
그런데 올해 5,000만원 가지고 많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과장님께서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답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구에서도 예산이 각 과별로 하는데 저희 과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여튼 하수도 특별회계 쪽으로 시에 얘기를 하고 예산이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추경에 할 것을 예상으로 하고 작게 잡는 것은 예산서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잡아 놓고 불필요한 경비는 올린 부분은 많고 예산편성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파수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정순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가면 바로 구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입니다. 금액을 깎고 안 깎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하수도 터져서 새도 일 안 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 전체가 산복도로에 올라가면 하수도가 엉망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이 사실은 여기에 1억 정도 올리고 추경에 1억 올려도 시원찮은데 시에서 받아와도 그것 가지고 조그마한 몇 군데 하면 끝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물론 재난은 재난이지만 소파수선 이 관계는 정말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추경이라도 시에서 그런 기금이 있으면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7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이 관리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회계년도 지방세 3년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에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이 돈 따로 모아놨다가 재난이 났을 때 쓸 돈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특별회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기금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관리를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현재 돈이 얼마 있습니까? 전체가.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돈이 5억 2,2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 말고 5억 2,200만원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12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5억 2,200만원입니다. 총액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5억 8,000만원 정도 되겠네. 지금 저희들 보면 비상급수시설 저수탱크 96만원 급수시설 이것은 여기에 상주된 직원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김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공익요원이라도 한 사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들이 업무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자기들 주 업무가 그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도 공익요원 관리는 하지만 사무만 보조합니다. 저희 직원이 점검을 하고 해당 동하고 통보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만들어서 내 주십시오. 장소하고 현황하고 만들어서 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연안개발담당 최경복 담당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최채운 담당입니다. 관리계장은 오늘 본청 회의가 있어서 2시에, 회의 참석을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김겸일 위원입니다. 299페이지를 보십시오. 차량선박비, 도로보수차량유지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단이 재난관리과하고 분리되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올해 3월 2일부터 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관리단에서 도로보수 차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이 조금 바뀌었단 말입니다, 분리되면서. 그 때에는 도시관리단에서 어떻게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까?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차량유지비 이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김겸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도로보수 차량유지비 관련 사항이죠? 도시관리과가 분과되기 전에도 있었는데 다만 하수관리 업무하고 도로관계 관리하는 이것이 갈렸는데 이것이 절영해안산책로 차량도 있고 도로순찰 차량도 1t 짜리가 하나 있고 도로단속반 해 가지고 차량이 5t입니다. 덤프가 있습니다. 3대가 도시관리단 소관차량이 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유지비는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작년 것 보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유지비 산정도 작년에 기준을 두되 두어서 비교를 하고 다만, 어떤 감액이 된 부분은 당초 재난관리과하고 우리 과하고 차량이 있다가 나누어지니까 2006년도는 대형차량 1대, 소형 차량 1대 이래서 감액을 해야할 부분이 약 56만원정도 생깁니다. 이 부분은 차가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작아지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아진다 그러면 이 차량은 하루에 몇 회 정도 움직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주로 지금 덤프 차량은 어떤 도로유지보수를 하는 작업이 있을 때에는 운행이 되고 순찰차량은 하루 연 2회 관내 전역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영도 전체 한바퀴 태종로로 해서 남항동 대평동으로 해서 산복도로, 중복도로 한번 전체 나가면 몇 ㎞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절영로, 태종로 이 두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1t 순찰차량에만 1일 평균 운행거리가 51㎞ 보시면 되고 덤프는 26㎞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현재 11월말까지 추이를 잡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22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가 회의를 2회로 잡아놨는데 한 1회로 하면 안됩니까?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동삼동매립지 개발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이래놨는데 홍보물 해봐야 별 다른 홍보물을 만드는 제작할 그것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개발추진위원회 회의비는 앞으로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건변화가 어떻게 생길지는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되 친수공원 조성 문제가 남아있고 그 지역이 전체가 공공해양기관 유치 4개 기관이 유치되면 그러면 땅이 2만평도 채 안 남습니다. 친수공원 설계용역이 지금 중간보고회를 하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유치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정되고 난 이후에 Area가 결정되기에 그 때 하자고 지연을 시키고 있는 형편이고, 또 55억을 들여서 친 환경적인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으나 사실은 기관 대 기관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하면 중앙기관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소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리가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 전차로 민간기구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어떤 소리를 대변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기구가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현재 공정이 70% 되어있습니다마는, 설계도서 상에 안 들어 가 가지고 아주 미진한 부분이 그대로 나대지로 남아야 할 부분 또 법면 처리가 흙으로 덮여 그대로 두어야 할 부분 이런 제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때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관련기관을 그 자리에 출석을 시키고자 주민들의 요구도 전달하고 그 기관의 입장을 듣고 이런 과정에 필수적인 경비라고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2회는 아주 최소한의 횟수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동삼동매립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발추진위원회 회의가 5번인데 5번 다 사용을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우리가 올해에는 처음 시작이고 하니까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올해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매립지로 인해서 약 4개월간 표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회의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도 사용 다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국내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사용이 안됐습니다. 이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연안개발업무추진비가 사실은 100만원 2005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개발업무의 진전이랄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연안개발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업무가 다양화되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파트너가 되는데 이 일을 하자면 전문용역기관도 있고 자문도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문화재 구역이라서 이런 이유로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쓰이는 제반경비인데 이 경비는 이대로 줘야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감소가 되었는가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감소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우리 예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업무추진비에서 다소 감액해서 편성하자 해서 20%만 약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이 업무가 다양해서 추진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삭감해서 일을 보겠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시설비에 연안정비사업 해놓고 내용이 해양대 진입도로 하부개선사업 이것이 뭡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림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지역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양대학교 진입하는 지역이고 해양대학교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지금현재 물이 흐르지 못해서 물이 썩고 수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연안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수 유통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은 전액 국비이고 내년도 7,000만원이 예산편성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7,000만원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동삼동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회의수당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갑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회의수당을 남겨 가지고 반환 처리를 하셨다 했는데 2005년도 동삼동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실적이랄까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회의 시에 나온 실적을 말합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회의에서 거론되어서 실행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런 것이 없다가 아니고 저희들 매립지 부분 지금현재 우리가 바라고 우리 구민이 바라는 부분이 해양친수공원을 조기 조성해라, 그리고 2.1㎞ 하천을 친 환경적이고 또 주민들이 친수공간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요구가 그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그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만 논의가 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총망라해야 될 것입니다. 배수로하고 해양 친수공원조성하고. 사실은 쉽게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땅 주인인 해양수산부는 작은 돈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일단 해서 그냥 이양시킨다는 그런 전략이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이 25년간 주민에게 어떤 고통을 준 그런 땅인데 이 지역의 주민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아주 격조 높은 공간을 마련해도. 이 두 주장사이에 마찰이 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민이 어떤 요구를 해서 주민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과정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10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시행이 되기까지 우리 기관의 힘보다 주민의 진정, 탄언 그 아우성에 반응한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2006년도 사업목적도 역시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만 논의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유치와 연관되어 가지고 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공공기관은 별도입니다. 매립지를 공원화시키고 매립지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매립지 개발에 관한 문제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해양산책로 관리동 관계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11월 25일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방법은 구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제3자 인수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제3자는 어떤 분이 하게 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동삼동에 거주하는 김만수 씨 쉽게 말씀드려서 제주복국 사장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연간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사용기간은 계약체결은 올해 11월 25일부터하고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0일부터 5년간 2010년 12월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연간 1,024만 8,000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고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된 방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한 달에 80만원밖에 임대료가 안 되는데?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12개월로 나누면월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을 만약 공개입찰을 붙이면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공개입찰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 아니다 해서 그랬습니다. 3자 인수방식으로 채택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이 피 임대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 어떤 공개입찰을 했을 때 또 다시 악순환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영대
권영대위원
악순환이 온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양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용의 수익이 아직 검증된 바도 없고 나온 산출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 구민이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 금액만 자꾸 높아지고 또 다른 문제가 제2의 지금현재의 형태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다 판단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이 가격으로 임대를 한다면 상당한 특혜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특혜나 의혹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나중에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작용에 의해서 다루어질 것이고 적법하고 또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피 임대자가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수리비라든지 임대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단순히 임대인이 하는 것으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임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되었다는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영도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목적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또 어떤 주민의 대화나 홍보를 통해서 어떤 의식을 반영시킨다든지 공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는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인 대 사인으로 계약을 어떤 사람에게 홍보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느냐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 구와 사인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영도의 사회적 책임문제, 물리, 파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올해 6월 3일부터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에 구의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제3자 인수방식을 통해서 이 건물을 살리고 그 당초의 건물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의견을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부여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제3자 인수방법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혹시 회의록 같은 것 볼 수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회의록 공개해도 될 대상인지 아닌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아 가지고 만약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손된 보도수리는 어떤 업체에서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도로관리 유지관리보수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영도대교에 현인노래비가 서 가지고 있는데 겨울철인데도 항상 사람들이 2, 3명 앉아서 놀고 합니다. 들어오는 인도의 보도가 차도보다 낮게 되어있습니다. 푹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니기가 불편하고 노래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한데 보도를 전면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높여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현 상태에서 조금 더 승고 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차도를 자꾸 덮어씌우기를 해서 차도가 인도보다 높습니다. 푹 꺼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현장 보셔 가지고 보수를 잘 좀 해줍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현장 검토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차량이 2대입니까? 소형 1대하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도로보수유지차량하는 5t 덤프 하나있고 관내 순찰차량 1t 타이탄이 하나있고 절영해안산책로에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차량 이것을 도로보수차량하고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격상 상당히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지금 순찰차량은 절영로, 태종로 우리 관내에 지정 간선도로를 1일 오전 한번, 오후 한번 이정도 운행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해안산책로에 있는 차량은 산책로가 3㎞입니다. 이 구간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가 요소요소에 정리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한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 차를 두 군데 다 투입을 해서 같이 병행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 막대한 무리가 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저는 연한이 있을 것인데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연한이 다 된 차량은 연한이 다 되어서 차량을 하나 다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을 안하고 다음에 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폐쇄를 할 때에 절영해안산책로하고 도로보수를 하는 순찰차량하고 업무를 겸해서 같이 함께 해버리면 예산이 좀 안 나아지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업무기능상 참 혼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리가 따릅니다. 한번 검토하는 과제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12월 5일날 2006년도 구정설명회에서 구청장님께서 동삼동매립지 내 지금 생태형 배수로를 하고 있는 중이고 크루즈 여객부두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양친수공원하고 국립해양박물관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획성이 있습니까? 어떤 가능한 기미가 보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국제크루즈 여객부두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을 두고 있고 해양박물관 1만 5,000평은 우리가 8만 7,000평에 별도로 두는 이유가 해양수산부에 중점 국가시책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압력용으로 땅을 별도로 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본합의서 8개 항목 중에도 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에 주거 역점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도록 한다, 유치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양수산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모레 당장 들어선다고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 해양관련 박물관 정도는 이곳에 두고자 하는 우리 구의 의지입니다. 이게 언제 된다고 확정지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돈 또는 다른 부서의 돈이 안되기 때문에 민자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해양박물관이 우리 구에 건립이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적이고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친수공원은 계획성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해양공공기관 유치하고 같이 조금 혼재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수공원은 예산 확보 이미 50억 확보가 되어서 설계용역 주었습니다. 중간평가를 용역결과 산출물을 우리가 듣도록 준비가 되어있는데 다만, 11월말에 해양공공기관 4개 기관 유치 결정이 안 되서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우리가 얼마만큼 공원을 조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결정되기에 그래서 오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단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섭섭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10월 23일날 구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전혀 자료를 주지도 안하고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원을 무시해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위원장님 무슨 자료입니까? 저희들 질의 당시에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니 추진계획이 있다고 해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으면 추진을 하고 있다 해서 자료가 있으면 내달라고 했는데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희들 회의록에 보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회의록을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다시 안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의원 신분으로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에 수의 계약을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저것 폐쇄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뜯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1,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지관리비도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을 때에는 영도의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세수가 문제가 아니고 1,0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됩니다. 한 달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그러면 저것 지을 때에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정말 저렇게 애먹이는 장소가 없습니다. 1,000만원에 만일 과장님이 물론 이것이 정동찬 씨 그 양반 때문에 애를 먹고 고생하고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아까 얘기 들은 것하고 내 주십시오. 저희들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정조정위원회에 6월 2일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추경에 관리동 왜 집행을 한다고 추경에 올립니까? 올리지 말아야죠. 추경에 올려놓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6월 2일날 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었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답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야 할 금액이 1억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탕감을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같이 답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행정이 공행정이나 사행정하고 틀린 것이 어떤 행위에 불이익을, 이윤을, 경영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구민의 어떤 삶의 질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사행정, 그러니까 사기업이 담당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공행정이 담당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절영해안산책로에 들어가는 비용과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입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바가 사실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된다면 여기에서 수지분석은 타당치 않다고 봐지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말씀 도중에 끊고 넘어갑시다.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저 관리동을 신축을 할 때에 분명히 저희 구에 어떠한 세수에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세수가 문제가 아니고 비용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과장님 얘기는 맞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구에서 돈을 써야죠, 맞습니다. 맞는데, 관리동을 지을 때의 그 취지하고 지금 얘기하는 취지하고 틀린다 그것입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관리동을 우리가 어떤 수익 부분을 내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일단 3㎞ 해안산책로 관리 유지하는데 어떤 건물이 필요해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오는 시민들의 구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일정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보자 이런 것이 주는 것이 임대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욕구에 의해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형평에 맞춰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해야지, 아직까지 1년 내내 있어봐야 여름 한철 장사하는 기간을 우리가 이것을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다다익선이 좋다고 해서 입찰을 붙여서 많은 금액을 했을 때 구 수입의 이것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상계원칙에 의해서 분석을 했을 때 맞지 않다 이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봐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손을 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졸속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정동찬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또 계약이란 것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5년간 계약을 합니까? 5년동안 계약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 임대자인 정동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행정목적을
호길
윤호길위원장
정동찬한테 돈 얼마 주었습니까, 당사자 김한수 씨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저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챙기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제가 김한수 씨를 만났습니다. 모임에서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분은 사실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억지로 떠맡은 모양인데. 내 그랬습니다. 금액도 안 물어보고 자기도 말도 안하고 "영도에서 돈을 벌었는데 영도에 희생해도 좋죠."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한테도 후 보고라도 제가 질문을 이것 때문에 얼마나 했습니까? 한마디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만원 1년에 5,000만원 주면 누구든지 합니다. 왜 그것을 수의계약을 못합니까? 정동찬 씨 돈을 모르겠다고 하면 저것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동찬 씨한테 이때까지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1,000만원 계약을 해서 5년간 5,000만원이면 영도에 공개를 내 보십시오. 서로 하려고 박터집니다. 5,000만원이면 내도 하겠습니다.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답변하는 도중이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대 단가를 인상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악순환이 연결됩니다. 저거 지금 저희들이 도색을 하려면 3,000만원이 든답니다. 3,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철거 용역업체 의뢰한 금액이 비용이 2,000만원 예산에 해놨습니다. 그것만해도 5,000만원인데 이것을 통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 사람이 백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이래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어떤 문제점, 여러 가지 사정, 이것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영업을 하는 성업기간을 연 4개월로 잡습니다. 여름철, 봄철 이렇게 잡습니다. 볼 때에 물론 공인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나온 것도 거기에 근거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어떤 마진도 있어야 되고, 운영 자금도 있어야 되고 지금 3년간 문을 잠궈 놨는데 안에 비품 모든 장식이 썩었습니다. 다시 해야된다면 이 사람이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것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방법을 택했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했고, 5년간 기간을 임의로 주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잡종재산이나 재산의 대불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을 지킬만큼 최소한으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뭐 배추장이 장사처럼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 1억 4,000만원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현재 체납액이 약 1억 3,000여 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처분 근거규정에 의해서 채권도 확보하겠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몇 년 동안 채권확보가 안 되었는데 무슨 채권확보가 됩니까? 처음에 집하고 차량하고 압류할 때에도 그 당시에 다른데 조흥은행에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작년에 보고를 하기를 이것 때문에 맨 투 맨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시당초 저희들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래 된 문제는 인정한다, 뒤에 업무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압류를 하자니까 뒤늦게 체결하는 과정에 재산권 1순위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2순위를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나중에 체납 처분을 하도록 우리한테 돌아올 금액이 사실은 없습니다. 차량 역시 3,000㏄ 해봤자 돌아올 경비는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의 어떤 은닉 재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채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어떤 형태의 추궁이 자꾸 된다면 우리나라 구청 체납액도 상당합니다. 이런 방법밖에 우리가 대답이 안될 것 아니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4분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단장 및 담당들 퇴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단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3 명)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만 우 도시관리단장 신 윤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