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32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건설행정과와 도로치수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중요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에도 과년도 체납분 세외수입징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10억 5,960만 원이 감액된 21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4,045만 원이 감액된 9억 2,56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와 설명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쪽∼7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54∼5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시설물 신축 등 대상시설물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2,000만 원 증액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인 자동차 관련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로 3억 4,860만 원이 증액된 9억 7,400만 원을 편성한 반면 기타잡수입은 불법주차 견인 감소로 9,720만 원을 감액한 5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자동차관련법 과태료 등 3억 1,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예산서 373∼375쪽, 설명서 439∼443쪽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설명서 444∼44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안전휀스,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에 6,500만 원과 구 경인로 주변 청천 아랫길 지역에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따른 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은 불법주차견인, 보관대행수수료인 견인료 및 보관료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 설명서 4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는 시내버스 정류장 정차선 도색공사와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유휴자금 감소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및 시비보조금 축소로 금년 82억 1,722만 원에 비해 13.7%가 감액된 68억 4,3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642쪽, 설명서 699쪽∼7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공영주차장 증설 등으로 2억 1,382만 원 증액된 13억 1,793만 원으로 편성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감소로 인해 5,715만 원이 감액된 1억6,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결산을 추산하여 2억 703만 원이 증액된31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1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7,520만 원으로 편성하고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체납정리로 1,560만 원이 증액된 9억 5,16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15억 8,521만 원이 감액된 2억 3,5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45쪽∼652쪽까지, 설명서 703쪽∼712쪽은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인 경상경비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3쪽, 설명서 713쪽∼71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일 명예주차단속원 보상에 300만 원, 불법주정차 자원봉사 계도요원 보상에 9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처음 시행 예정인 노선별 교통흐름 모니터요원 보상비 2,100만 원 등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4쪽∼656쪽, 설명서 714쪽∼7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액 시비보조인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과 50% 보조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해 실사를 통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비 등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에 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에서 4억 1,494만 원 증액된 33억 7,167만 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단속용 디지털카메라와 공익근무요원 옷장구입비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56쪽∼657쪽, 설명서 717쪽∼71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 기타회계 전출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및 일반경비 등 10억 2,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우리 구 교통행정의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655쪽 봐주세요. 시설비에 부개·삼산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비해서 7억 3,940만 9,000원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삼산2지구 지역에 4필지, 삼산2지구는 이미 개발이 끝나서 농산물센터라든지 삼산2지구에 미래타운 부분의 4군데와 부개2동과 3동에, 부개2동에 온세계교회 앞에 한 군데, 그 다음에 부개3동 부개재래시장 양편에 두 군데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소에 면적이 얼마정도.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면적은 확인하겠고 7개소 주차면수는 251면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은 확인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라면 개인 소유의 땅입니까 아니면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개인용지에요 아니면 국유지에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용지는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시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원이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주차장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택지개발지구 할 때 주택지로 분양하고 할 때 이런 사항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을 수 없었던 사항이에요? 다시 예산도 없는데 다시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물론 전례도 있고 그러겠지만 거의 택지개발한 토지공사나 이런 공사의 땅입니까?

주택공사에서 시행할 때는 저희가 공공용지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매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 사항은 주공에서 무료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할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매각하고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안 한 상태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지금 삼산1지구가도 아닌 2지구기 때문에 이미 계약도 끝나고 전체 금액 37억 중에서 올해 3년차가 지급이 됐고 여기 예산은 내년 4년차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년도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차사업이에요?

5년 납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면 언제까지예요?

이게 2006년, 2007년도에 끝납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약 37억 됩니다.

37억에 몇 면이었어요. 전부 37억 총 예산이 들어가면 주차장이 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장 면수가 지금 7개소가 251면입니다.

251개 면을 만드는데 37억이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주차장 용지는 일반상업용지나 주택용지와 달리 사실은 조성가라든지 주택공사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지의 매입보다는 싸게 저희가 구입을 한 거지요.

밑에 보면 23억이에요,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시설공사비,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매년 동네에 있는 주로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보통 주택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100여평 정도 그 정도의 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3억은 예산이 저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세운 겁니다. 내년도에 대상이 된다라고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린 대상과 금액은 약 11개 소에 42억 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주민반대라든지 본인의 가격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 42억 원에 대한 거기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저희가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23억 정도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시행할 때 시행착오나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고 조건이 잘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극소수지만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는 건이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이 있었고 감정까지 본인들이 승낙을 해 놓고 가격절충이 안 돼서 못한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끄럽게 해결이 되겠지요.

지금은 주민들께서는 많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예산상의 문제지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부평구에 주차장특별회계기금 있지요?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금 적립해 놓은 것 있잖아요.

유휴자금이요. 저희가 정기예금 예치한 것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지금 11건에 44억입니다.

44억, 잘 있지요? 돈.

잘 있습니다.

웃지 말고,

예치해 놓고 저희가 기간별로 만기가 되면 다시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역을 죽 자료 한 번 주실랍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377쪽에 국내여비에 야간도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야간은 화물차,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차고지 본인들이 등록된 차고지에 세워놔야 되는데 주로 그 분들이 차고지를 이용하게 되면 왔다 갔다 불편하고 시간과 돈이 들다보니까 주로 주택가 부분에 화물차라든지 세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신고도 많고 저희가 법상 주박차를 하게 되면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신고 시에 저희가 나갈 경우 있는 정해진 1인당 1만 원 범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돼야만 사람이 출동하고 신고 안 하면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은 취약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기적으로 하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야간에 관광버스, 화물트럭, 대형들이 골목마다 다 차지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으면 단속 건수가 많겠네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대당 20만 원씩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다른 주정차 위반보다는 이 분들한테는 부담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단속하다 보면 대수를 헤아릴 수도 없지요?

네.

일단 주민의 피해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민원이 제기돼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만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약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산동, 부개동, 산곡동, 청천동, 그런 데 관리를 하면서 여기는 정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나가고 주민들의 신고가 있는 데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반들이 스티커 많이 끊어와요?

저희가 이 분들은 주박차 단속은 바로 와서 끊는 게 아니고 잠시 세워 둘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새벽에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저희가 기다립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1시간 이내에 그 분들이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고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거기에 세워 뒀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박차로 인정을 하고 부과를 합니다.

야간에 12시 전후해서는 전부 주정차가 장기주정차하는 거지 잠시 쉬었다가는 차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월액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 있는데 또 예산이서 있네요. 사업용 자동차 불법 운행단속여비,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위의 것은 저희가 새벽에 주로 나가서 하는 거고요 사업용 자동차 여비는 저희가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낮에 주로 이것은 근무시간이 되겠는데 나가다 보면 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정차를 했다든지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단속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주정차 야간단속은 가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1명으로 되어 있네.

여기는 저희가 전담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버스와 관련된 그런 것을 단속하는 직원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 기술교육강사료라고 있는데 전년도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는데 강사가 나와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교육을 가르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난 11월에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대상자들은 주로 부분 정비업이라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카센터 정비업소고 저희가 270여 군데가 됩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새롭게 개발이 되고 거기에 모든 게 새로운 신제품으로 개발되는데 여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새로운 것을 따라 가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2시간 이상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층 대회의실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교육 받았다고요?

회의실에서요.

몇 명이나 교육 받으러 와요?

저희가 대상은 270여명 되는데 200명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청사내 직원 외에 부평구민에 대한 지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카센터에 종사하는 주인이나 아니면 종사원들 대상으로 한겁니다.

조금만 고장나도 카센터 레카차가 끌고 가고 그러는데 교육 받으러 와서 교육이 머리에들어가서 실천이 될까?

거기가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예상했는데 거기 자기 업종 자기 업무하고 관련돼서 그런지 30분 이상이 연장되면서까지 교육시간이 늦어질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강의에 열의를 많이 갖습니까?

실제적으로 자동차 구조에 관해서 화면과 동시에 책자까지 저희가 배부를 해서 자기가 실제 하는 일하고 관계된 업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구의 홍보라든지 행정업무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대 유지비가 금년에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설치한 승강대가 93개소가 됩니다.

몇 개?

93개소요. 시에서 설치한 게 42개소 되는데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아마 주변에 보시면 조금 훼손된 거라든지 이런 게 가끔 눈에 띕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즉시 정비를 못해서 앞으로 그동안 정비가 필요한 부분과 앞으로 발생될 그러한 소지를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그럼 어디 보수해야 되는가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어느 부분이 많이 파손됐나?

지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경우는 부개3동에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장소를 이전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것도 확인해 봤고요 그러니까 보수도 되지만 이전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전을 해야 될 거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동사무소나 주민들한테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있지요? 여기 654에, 작년도는 예산이 2억 6,900만 원 이상 했는데 올해는 적게 했습니까? 신청자가 없나 설명해 주세요.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이요?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8,800.

전년도는 이렇게 많은데 많이 줄었다고요.

그게 지금 금년도는 1억 2,000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보조 비율도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90%까지, 됐는데 올해 예산이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반밖에 집행이 안 돼서 시에서 전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 집행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일단 이월해서 쓰고 이월 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각 구마다 올해와 같은 보조는 힘들고 보조금액이 삭감됐고 그 대신 올해 못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올해 넘어가는 돈이 6,000만 원 이상이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1억 4,000, 5,000 예산 갖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요즘 신청자가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예산의 보조비율도 많이 높아졌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과에서 홍보라든지 나름대로 주민한테 알리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서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담을 헐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줄게 되면 주차장도 없는데 교통과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줄고 그만큼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홍보 많이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410쪽에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부평구 장애인협의회에게 위탁했는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강대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라 부평구 전체 필요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실업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노점상 단속을 구 단속만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 가로정비팀 단속원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거의 50대 중반으로 이제 정년이 1, 2년 남짓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용역의 대체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인천 전 지역에 민간용역사업을 시행하여 또 강력하게 함으로써 우리 구가 용역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부천 등 타지역 노점상들이 유입해서 저희 구에 와서 여러 가지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노점상 및 야시장을 강제 철거시 노점상 등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연합회라든가 상인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이런 데서 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와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작년도 예산과 똑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482쪽에 문화의 거리 분수대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12개월로 했는데 거기가 2,52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겨울에는 분수대 같은데 물을 안 쓰는데도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문화의 거리면 부평구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노점상들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 아래 내려가다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역시 분수대에 대해서 수도라든가 전기료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여름에는 사용을 안 하냐해서 항의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은 저희가 일부 가서 틀어드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위험도 역시 전자파라든가 전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옆에서 직원이 없이는 계속해서 틀어놓을 수 없는 상태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알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봄, 여름, 가을이면 겨울에는 분수대 안 트는데도 전기세가 똑같이 나가냐 묻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역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미터기가 있기 때문에 미터기에 의해서 기본료가 나갑니다.

예산안설명서 480쪽에 신문구독료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쪼잔할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행정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이 사무실에 가면 여러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봐야 합니까?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매달 1만 4,000원으로 3개 중앙지 3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지방지가 역시 1만 원씩해서 5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도시국장님실 신문구독료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신문을 역시 근무 시간 내에 직원들이 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지방지 같은 것은 중앙지 같은 것은 2부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문을 구 전체 조금 줄이면 돈이 줄어질 것 같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님 금년에 도로치수과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려고 사실 8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재정여건상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비 같은 것은 구조물정비비가 작년 9억 1,000에서 올해 4억 9,000으로 돼서 그것을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조물정비비가 9억 1,000만 원이 계상돼서 21개 동에 이면도로, 포장, 인도 파손된 데 정비를 많이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4억 9,000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 상반기에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반기에 계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도로파손 같은데 명년에 공사 많이 할 때 있는데 우리 도로치수과장님께서 예산을 구에다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짤린 예산이 있습니까? 급한데, 그런 예산이 있는데 많이 일하게 세워주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도로치수과장님이 일 안 하려고 짤려도 가만히 계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도로치수과장님께서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명년에도 사업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10쪽을 보면 시설비 부분에 물론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 나눠서 설명해 보세요.

권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법광고물과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깨끗하고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강제철거비가 역시 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요되는 행정대집행비로 쉽게 말해서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는 역시 이것도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련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부착방지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는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건데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용역을 사가지고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에서 하라고 시에서 내려옵니까, 구에서 올립니까?

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금액이 2,0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내려온다, 내려와서 사업시행에 의해서 구비 일부예산을 투입한다.

네.

그리고 금년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부대비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900만 원이 서 있는데,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시설부대비는 이게 행정대집행 때 소요되는 장갑이라든가 작업복 일용인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900만 원이 시비가 600, 구비가 역시 300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많이 서민들이 아우성치지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경제가 자꾸 어렵고 그 시점에 광고물 불법이 어떻게 나눠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불법광고물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난립하게 무면허 업자들이 광고주들한테 승낙을 받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해서 시에서 시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병행해서 저희가 300만 원 총 900만 원인데 시에서 600만 원을 대주면 저희가 300만 원을 합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뒤에 광고물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봅시다. 방금 얘기했듯이 경제가 어렵다는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불법광고물이 비교해서 2004년도가 더 난무하게 남발됩니까? 2005년도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위원님의 신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14쪽에 야간근무수당에 위험수당이 있는데 위험수당은 뭘 보고 위험수당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당은 우리 수로원, 준설원, 펌프장 관리인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위험한데서 일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12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펌프장에서 일하는 분이 밖에 나가서 위험한 업종이 뭡니까?

펌프장에도 펌프전기시설 그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위험합니다. 분뇨처리장에도 위험수당 주듯이 우리 펌프장에도 전기고압이 있고 그런 것 다루다 보면 위험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기사를 채용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고 펌프장이나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정도면 그만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전기펌프 가설한다는 것을 위험수당을 준다면 누구나가 위험수당이 뒤따르지요. 예를 들어서 양수기나 펌프장에 가설하고 작동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형은 누구나 다 하겠지만 이것은 큰 용량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도 매번 나간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12명에 대해서 다 나갑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상용노조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서 협약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도로굴착비 감독 업무보조원도 1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도로굴착 할 적에 지하에 매설된 여러 가지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나 상수도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복구를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것을 현장 확인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하에 매설된 위험한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다니는 용역원이 아니고 복구를 제대로 했나 그것 조사하러 다니는 요원입니다.

그것을 기본수당 이렇게 많이 지출합니까? 그런데 도로복구공사 할 적에 보면 과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대로변은 공사가 우리 구 공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지만 간선도로 소방도로 이런 데 도로굴착하고 다시 원상복귀해서 아스콘을 깐다든가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보면 항상 그 면이 일치하지 않지요? 울퉁불퉁하지요. 이런 것 감독도 못하는 사람이 위험수당 도로굴착비 업무보조원 이것은 받을 돈을 그만큼 돈을 받고 보조원 예산이 가면 정말 자기사명을 걸고 철저하게 처음과 끝을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항상 끝 부분에는 포장하는 것은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쑥 올라오게 만드냐 평평하게 안 되냐 했더니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는 내려가는 것을 대비해서 불툭하게 올라온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볼록하게 어떻게 내가 답변해야 되나, 식당에 밥을 떠오는데 수북하게 주발에 올라오듯이 쑥 올라온다 이거야, 그러면 애시당초 노면을 다지고 롤러로 다지고 장비를 투입해서 평평하게 애초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내려 갈 예상해서 볼록하게 만든다는데 어이가 없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감독도 못하는 사람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지요. 보시지요? 도로치수과장님 볼 거예요. 뒤에 관계공무원들 다 볼거예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 울퉁불퉁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418페이지에 교량점검 용역비가 있는데 일시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교량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 돼서 교량이 안전한지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용역업체가 따로 있지요?

그것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1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것 한 바퀴 순회합니까? 몇 군데 위험한 곳을 몇 군데 찍어서 점검합니까?

전체 다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용역비 세운 것은 16개소 전체를 다 진단하려고 예산했습니다.

관내는 산도 터널도 없고 강도 없고 보편적으로 안전해야 되겠지만 불안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래 된 교량들이 많아서 노후돼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력 가지고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진단은 못 하는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교량점검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섰으니까 예산이 따르면 과장님이 뒤 따라다니면서 철저하게 점검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423쪽에 보면 하수도 구조물 각종 맨홀뚜껑 구입했는데 70조라고 했는데 새로 신설된 맨홀뚜껑입니까? 기존에 있는 뚜껑을 교체하거나 파손돼서 교체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 파손돼서 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준설원들이 있습니다. 4명이, 그 사람들이 자재만 가져가서 정비하는 겁니다, 파손된 것을.

파손된 게 많아요?

파손된 것 많습니다. 맨홀뚜껑 이런 것 주로 파손돼서 이면도로에 차단하수로 같은 것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우리 준설원이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자재구입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혹시 뉴스나 방송 또한 신문지상에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고철 장사들이 야간에 위험한 맨홀뚜껑, 하수도뚜껑을 벗겨간다는데 혹시 그런 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까지 발견을 못 했고 파손돼서 깨진 것들 이런 것들이 맨홀뚜껑 같은 것은 맨홀 속에 들여다보면 파손된 잔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갈산펌프장 펌프 엔진보수, 불량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 했는데 갈산펌프 엔진보수가 돈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큰 홍수도 없고 비도 많이 안 왔는데 크게 고장 났습니까?

갈산펌프장이 오래 됐습니다. 펌프 기계들이 엔진식으로 옛날에 자동차 엔진처럼 그런 펌프인데 전기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노후되다 보니까 베어링 같은 것이 많이 마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고장 나면 보수할 수 있는 예비자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금년에 이 기계를 작동 안 했지요?

작동했습니다. 갈산펌프장이요.

갈산펌프장이 이런 큰 기계가 작동될 만큼 금년에 우기가 됐었나?

전부 4대가 있는데 4대를 전체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한 대가 돌아갔다 또 수위가 올라가면 또 한 대가 돌아가고 어떻게 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전체 가동은 안 하더라도 한 대, 두 대씩은 가동을 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지금 겨울이니까 폭설이 내리고 또 2006년도에도 비가 많이 올지 모르지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우리 부평구에서 미리 미리 예산을 들여서 점검하고 또 확인해서 2006년도에도 큰 비가 오더라도 우리 구에는 침수되지 않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대비해야 되고 천재지변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게릴라 같은 비가 쏟아질 적에 작동이 안 되고 베어링에서 불이 난다든가 전기퓨즈가 나간다든가 하면 그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잘 쓰시는데 점검하는 데도 수리하는 데도 가보셔야 돼요. 돈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누가 예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지만 영수증 처리 잘 하시고 미리 점검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도로치수과장님 494쪽이요 설명서, 시설비 부평공원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했는데 거기가 가로등이 다 설치됐는데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부평공원하고 복개천 있지요. 경계입니다. 펜스 쳐 놓은데 그 지역이 가로등이 없어서 복개천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캄캄하고 그래서 경계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공원하고 복개천하고 복개천 도로하고 경계에다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주민들이 컴컴하고 통행하는데 어둡다 그래서 그것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도로치수과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5년도에는 관내 일원 구조물정비비라고 해서 각 동 1,000만 원씩 21개 동에서 2억 1,000만 원이 잡혔는데 2006년도예산서에는 그게 없네요? 이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을 작년도에는 9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거기에 각 동별 1억씩해서 2억1,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많이 정비가 됐다해서 7억 정도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억을 계상했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4억 9,000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구의 재정여건이 물론 안 좋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어떻게 보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우리 도시국장님도 강력히 말씀드려서 다시 부활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것이 아쉽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억 1,000만 원을 다시 다른 쪽에서 삭감돼서 이것을 세워드리면 작년처럼 열심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418쪽에 부평3동 경인블럭 도로개설 8,000만 원 선 것 있지요.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돼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구조물정비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420쪽에 보시면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 단가계약에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안등 공사를 할 때 계속했던 자동수신기를 달아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신설인데요.

신설로 할 때 작년까지 계속 자동수신기 교체작업을 했는데 이것은 자동수신기를 달아서 신설로 설치를 하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것은 자동수신기까지 달고 기존에 있는 것은 수신기가 없는 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차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그것도 예산이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야 되고 했던 것하고 하지 않았던 것하고 형평성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