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연일 제13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용입니다. 예산안 34쪽, 예산안설명서 11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액은 2005년 당초예산 95억 2829만 1000원보다 38억 1809만 2000원이 증가한 133억 463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공지시가 상승 및 신규 대부계약 발생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830만원이 증가된 4억 324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대비 2억 5144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537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한국시티은행 사용료, 산곡1동·갈산1동 청사 사용료 등 44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예산안설명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억 104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입 4000만원과 구유재산인 시설관리공단 청사 및 부개1동 청사 매각수입을 산정하여 당초예산보다 14억 7966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각각 5억원과 7753만원이 감소한 70억원과 4억 67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쪽, 예산안설명서 12쪽입니다.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753만원이 감소된 4억 6787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예산안 36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2482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5738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였던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자 보증금이 7억 8160만원이고 불용품 매각대금은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 증가한 1300만원이며 변상금은 2000만원 감소한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입니다. 위약금은 277만 4000원이 감소한 622만 2000원으로, 기타잡수입은 100만원이 증가한 16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쪽, 설명서 13쪽 지난연도 수입은 7130만원 증가한 1억 863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8쪽 시비보조금 등은 당초예산과 같이 2150만원으로, 지방공공자금채로는 부개1동 청사 매입금으로 10억원과 부개2동 청사 매입에 따른 7억 2500만원으로 총 17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예산안 177쪽, 설명서 183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 8737만 8000원이 증가한 52억 576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 설명서 187쪽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81쪽, 설명서 188쪽의 일반운영비 3억 6066만 2000원은 2005년 1월 재산관리팀이 국유재산관리팀과 공유재산관리팀의 분팀으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팀의 비용분으로 감액하였으며 여비의 3960만원도 분팀에 따른 사유가 되겠으며 보조사업의 6억 4486만 3000원의 감액은 국비의 삭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83쪽, 설명서 190쪽부터 196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 신규 3억 3427만 8000원과 월액여비 3120만원도 역시 재산관리팀이 분팀되면서 공유재산관리팀의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안 184쪽, 설명서 196쪽 1276만원의 포상금은 운전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 및 산업시찰 비용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의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국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의 신규계상과 산불진화차 구입비 3000만원도 국·시·구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5쪽, 설명서 197쪽의 시설비는 1억 6950만원 감액하였으며 반환금기타 6억 7800만원은 부개동교회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6쪽, 설명서 202쪽 하단부터 203쪽 시설비 19억 5112만 3000원과 예산안 187쪽의 감리비 3427만 2000원은 부개1·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게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2006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쪽부터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9억 2562만 4000원으로 2005년 대비 20억 236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3억 9527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억 18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6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2006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9억 9557만원으로 2005년 대비 1억 623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현황은 인건비는 8118만 3000원, 경상적경비가 7억 30만 8000원, 사업예산이 1억 7152만 7000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4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항목을 살펴보면 예산안 191쪽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의 감소로 2005년 대비 332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92쪽에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의 인상으로 976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안 193쪽에 여비는 240만원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는 2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41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에 구세징수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에 보조사업으로 국비 40%가 포함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로 66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5쪽에 자체사업비로 지방세 운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91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고지서출력용 고속레이저프린터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는 2005년 대비 305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의 세외수입 관련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005년 대비 1179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포상금은 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의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로 2005년 대비 540만원이 증가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송달용 우편료,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전산시스템 관련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업무와 직결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84쪽에 운전담당공무원 워크숍은 매년 있었던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거죠?

예.

187쪽 예산안, 이것 계속 다 기존 돼 있는 청사 내지 신축하는 건데 시설비중에 산곡1동 청사 외벽보수공사가 재무과로 들어왔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안 올린 거예요?

예. 이건 구에서 해줍니다.

구에서 해줘요! 동사무소에 혹시 안 올렸어요?

거기가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잡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곡1동에서 올라온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편성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벽공사 해달라고 올라온 건 없다?

우리한테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로 올라왔다! 재무과로 올라와서 해준 것이다?

예.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마 지금, 재산관리팀이 늘어난다고 했죠? 재산관리팀에 신규로 일반운영비가 잡혀져 있죠?

전에는 재산관리팀 하나로 돼 있는데 그게 국유팀하고 공유팀하고 분팀이 되면서 이것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나눠지면 운영비하고 수용비가 별도로 세워져야 돼요?

팀별로.

팀별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2005년도 추경예산을 보니까 재무과가 지금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서 1650만원이 정리추경에 했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353만원을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번에, 2006년도 예산도 깎으면 안 될까 해가지고.

작년에 그걸.

아니, 그것 답만 해주세요.

작년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금년에는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만큼 더 적게 편성을 했다?

그것보다 더 적게 한 걸로.

더 적게 했다! 예.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87쪽 예산안 그리고 설명서 203쪽 거기에 보면 청사 도장공사에 1960만원, 청사 방수공사에 1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청사 도장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이거는 예산을 세우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벽들이 누렇게 그을려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편성을 해서 층별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은 사항이거든요.

외벽이 아니고 내부 도장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 누렇게 됐기 때문에 그 공사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럼 이것 층별로 한다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1960만원치만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고 전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는 잡지 않고요, 층별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이것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청사 도장공사비가 이제 매년 올라오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축한 지가 1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나요? 10년 동안에 우리 청사 도장공사나 방수공사를 안 했느냐고요?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했다고요? 안했다고요, 전혀?

예.

그러면 방수공사 같은 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4층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누수가 돼가지고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비 있죠. 17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 있는데, 1760만원, 이것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다 위탁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 보수공사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어디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승강기가 사용연수 증가로 각종 부품이 노후 되고요, 그 다음에 인명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청사 이거는 도장공사가 내부라고 그랬죠? 1층, 2층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00만원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를 한다는 게 있어서.

예. 지하하고 계단만 하는 걸로 우선 잡았습니다.

지하하고 계단!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만치만 한다니까 어디인지. 지하하고 계단층만요?

예. 내년에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요, 사용료와 수수료, 임대료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청사는 임대료지 어떻게 사용료가 돼요? 사용료는 운동장 사용료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건물은 임대료지 어떻게 사용료가 돼!

건물은 임대료지 어떻게 사용료냐고. 사용료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사용료지.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월액 임대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연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주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세무과장님, 192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몽땅 2억 6988만 2000원 이렇게 해놓고 또 뒤쪽에 196페이지 보면 또 일반수용비가 730만원 이렇게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재무과는 전체 해봤자 일반수용비가 1억도 안 돼요. 그런데 세무과는 일반수용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191페이지 일반수용비 안에는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본 사무용품비, 특히 저희 과는 인쇄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각종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또 압류해제, 촉탁, 수수료라든지 각종 공매관련 체납처분비라든지 예금조회수수료라든지 전산소모품비라든지 이러한 각종 소모품이 일반수용비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이게 들은 거고요. 뒤에 19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또 세외수입팀의 세입징수부라든지 각종 우리 세위수입을 걷어 들이기 위한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분리해서 일반수용비로 나눠놨는데요, 사실 이 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가 올해도 좀 부족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또 추경에 들어 와 있는 것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용비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지금 잡다한 수용비 여러 군데 쓰니까 특히나 인쇄물에 많이 쓰신다니까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194페이지에 보시면 구세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얼마 세웠어요?

올해는 1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 감했네요? 추경에 정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줄여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만 얘기하세요.

안됩니다. 내년에는 세금을 상당히 독려를 해서 더 많이 징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건 충분히 줄여서 반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 195쪽 보셨죠?

네.

설명서 218쪽 여기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 고속레이저프린터는 경과가 오래돼서 대체를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개별주택 관련 에이치피(HP)디자인제 5500 42인치 플로터 구입하고 그 밑에 또 개별주택 현장조사용 피디에이(PDA)솔루션 2식, 또 개별주택가격 도면제작 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새로 구입을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지금 왜 이것을 구입하는 건지, 어떤 용도에 쓰는 건지 설명해주실래요?

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개별주택 관련 플로터랑 피디에이 솔루션 그리고 도면제작 전용 피시 등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주택가격평가팀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평가팀을 조직을 신설하고 플로터는 도면을 큰 것 뽑아내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서 쓰는 조그만 샘플을 복사해 왔는데요, 이렇게 도면을 크게 뽑아내는 거고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은 대용량이 함유될 수 있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이고요 또 엘씨디(LCD) 모니터 24인치는 이렇게 도면을 크게 해서 뽑아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것은 주택가격평가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라서, 작년까지는 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별로 소용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라서 신규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주택가격평가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구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이런 부분, 평가팀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로 도면을 의뢰를 해서 뽑아내서 건당 한 300만원까지도 소요가 돼서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방비로 이게 위임이 됨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지방세수로……, 국비 50%가 지원되고 저희 지방비가 이만큼 보조돼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세운 국비 50% 부담해주고 구비 50%입니까? 이 기계가 가격대가.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 소요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국비 50%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잠깐,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팀장님, 답변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비 포함해서 국비하고 세운 게 2722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구비로 세운 게 1800……, 구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한 1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국비는 사실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킨 게요,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국가에서 우리한테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일단 보조가 아니든 어쨌든 국비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기계 자체가 이 금액으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단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명기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국비 아까 보조성격이 아니고 그냥 통장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냥 통장으로 해주는 거요. 그것도 보조는 보조인데!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종류가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성격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등재가 돼서 쓰는 것도 있고 통장으로 우리 구 예산팀에 통장으로 아니, 경리팀에 통장으로 들어와서, 집행은 똑같이 하되 통장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쓰는 국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제가 예산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냥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조금 금시초문인 것 같고 어떤 근거가 있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는 법에 의해서 부동산평가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들어오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예산을 갖다가 많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간에 보조금 성격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등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통장으로 들어와서.

받아가지고 어떤 출처를,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이게 국비가 여기에 지원되고 보조성격이 됐든 통장으로 오든 어떤 성격이 됐든 이게 오는 거를 얘기가 지금 됐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여기가 명확히 돼야지, 안 그래요, 팀장님?

그 예산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세우다보니까 국비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에이, 안 되지! 왜 국비 얘기를 안 합니까? 국비 얘기 했다고, 국비 나왔다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주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국비가 어디서 예산지원이 얼마큼 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 자체로 하려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작년에도 엄두를 못 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 평가단이 이렇게 신설되고 그럼으로 해서 국비도 이렇게 지원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보조성격은 아니지만 어디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는 게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연히 얻어서, 국비 내려오는 것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저, 최화자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자세히 이 회의가 끝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고 이 예산이 보조성격이 됐든 통장으로 그냥, 난 통장으로 그냥 준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주든 분명해야 돼요, 준 근거처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다는 것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이게 준다고 무조건 받아 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팀에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가 돼서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통장으로 준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과장님,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통장으로 50%를 지원받게 됐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런 관련 된 거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 191쪽에 일시사역인부 이것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8분인가요?

예.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구세징수 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세징수포상금 대상자들은 이런 일시사역인부도 포함이 됩니까?

일시사역인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포상금 지급범위에 체납징수를 하는 공무원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 과세자료 및 정리 인부임 이렇게 해가지고 6563만 3000원으로 해놨는데, 뭡니까, 이것 보니까 이 분들이 일을 다 하신 것 같아!

일시사역인부들은요, 보조사업으로 단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정한 영역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 수기분, 전산입력 및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세자료 정리 인부임과 체납자료 전산입력 및 체납대장 정리, 이게 일시사역인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러한 업무를 정규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그런 혜택을 부여를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납징수는 일시사역인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일시사역인부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세무과 업무가 마비가 되죠.

왜 마비가 됩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도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서 힘들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 세무과는 보조역할을 해줘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자잘한 업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05년도에 인천시 구 중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 시 세수전망 문제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배부 시 불이익 및 기타 행정·재정적 차등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혹시 파악해보신 것 있습니까?

현재 파악해본 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조금 옆으로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42쪽에서 43쪽, 설명서 17쪽에서 18쪽입니다. 세입은 2005년 대비 2854만 8000원이 증가된 총 2억 1234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지수입 6824만 4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 3980만원, 기타잡수입이 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에서 209쪽, 설명서 223쪽에서 24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2005년보다 5억 2899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29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필수예산으로 예산안 201쪽, 설명서 223쪽 민원관리에 1억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안 204쪽, 설명서 229쪽에서 232쪽 호적관리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05쪽, 설명서 232쪽에서 236쪽 주민관리에 3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07쪽, 설명서 237쪽에서 242쪽 기록물관리에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3470만 6000원보다 10%가 증가된 384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7억 8489만 1000원보다 33.1%가 감소된 5억 24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쪽과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민방위의무 위반 과태료 수입 1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91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1500만원 등 총 27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은 2005년도보다 372만 4000원이 증가한 384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3쪽부터 214쪽, 사항별 설명서 245쪽부터 246쪽의 재난기획의 경상적경비는 2005년도 8월 12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05년도보다 2923만원이 증가한 324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25페이지와 216쪽, 사항별 설명서 246쪽부터 249쪽에 재난관리팀에 경상적경비에는 2005년도보다 99만 3000원이 감소한 2806만 5000원으로 하였고 재난관리기금으로는 1532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8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 설명서 249쪽에 국고지원에 경상적경비로는 금년도보다 176만 5000원이 감소한 10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부터 222쪽, 사항별 설명서 251쪽부터 258쪽에 민방위관리에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283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76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 중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증가되어 내시된 관계로 작년보다 1106만 2000원이 증가된 6480만 3000원이 편성된 반면에 자체사업비는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비 2006년도분 2억 7421만 5000원이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지 못해 금년도보다 3억 1640만 5000원이 감소한 21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2005년도보다 2억 6040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2448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 203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하단에 시설비로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전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90만원이 섰거든요. 그거는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림라이온스벨리 내에 민원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을 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어디 있는 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청 출입문에 2대가 있습니다. 그 중 1대를 이전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04쪽에 무인민원발급기용 부스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것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까? 407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새로 사는 건데.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이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발급기를 보호하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림으로 가는 민원발급기에 달려가는 부스예요?

네. 거기 가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 한 세트가 되는 거네요?

네.

여기 구청에 있을 때는 그게 없이, 부스 없이 있었는데 그리 가니까 새로 신설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209쪽 좀 봐주세요. 209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마이크로필름 보관용 캐비닛 40만원짜리 3개, 마이크로필름 현상기 온수시설이라고 180만원짜리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지금 마이크로필름 보관용 캐비닛이 없나요?

현재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문서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하는 분입니다.

그 밑에 온수시설은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필름현상기에 따른 기술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인 걸로 압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호적부죠. 호적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전부다 해놓는 겁니까? 어떤 거를 해놓는 겁니까?

아, 이 마이크로필름화는 호적부가 아니고 저희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종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 내 행정을 하면서 문서 된 거를 현상할 거를 전부 마이크로필름화 해가지고 보관을 한다 이겁니까?

네. 준영구 이상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준영구보관용이라고 했는데 그 문서에서 보관 부분별로 영구할 수 있는 것, 영구적인 것 또 준영구 해서 3년 기한이 있는 문서 이렇게 되는데 준영구 이상만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어디다 보관을, 우리 구청 민원실에 보관하는 거예요?

아래 지하 자료관 안에 보관이 됩니다.

거기도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따로 그럼 사무실이 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자료관에 상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하는 인원이 있고 저희 기록관리팀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방독면 말이에요. 이것 매년 구입을 합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합니다.

물론 국·시비, 구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이번에 설명서에 보게 되면 200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어디에다 비치할 겁니까?

저희 구에도 비치하고요, 동사무소에 일괄 배부할 겁니다.

상당히 비치하는 데 소홀하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 같은데 이게 국·시비 보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사두는 겁니까? 꼭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저희 구 관내에 민방위대원이 7만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 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을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예산에 보게 되면 200개 구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라서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시비 보조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연간계획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독면이 적어서 200개가 더 필요해서 꼭 사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900개 정도를 구입했고요 내년도는 200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0개를 구입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보관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을 일괄 구입해서 각 동에 배포를 해가지고 캐비닛 안에다 비치를 해서 보관을 잘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 2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2항6호에 의거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을 위한 장치구입비 해서 등·초본 및 인감발급 시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25세트인데요, 동사무소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 순수하게 민원봉사과에서.

네. 각 동과 저희 민원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세트에 110만원씩이에요?

네.

그러시고 지금 민원봉사과를 죽 2005년도 정리추경 예산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남아서 1600만원이 됐네요? 알고 계세요? 공공요금이 남아서 1600만원 삭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대부분 다 알뜰하게 썼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600만원 지금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남아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2005년도 예산에서 각 실·과별 우편발송량이 줄어든 추세였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2006년도에도 이 정도 줄이면 되겠네요? 16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2005년도에 어떤 상황이, 저희가 또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도 삭감된 예산을 세우면 부족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되는 부분보다는 연말까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207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해서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부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2명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미소지자가 또 2명이에요?

보조자로 2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부로 해서 활용이 됐네요?

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똑 같은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일반수용비가 한 1150만원 정도가 2005년도 추경에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한 250만원이 감액 됐어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330만원이 감해졌고 민방위유공자 표창한 것도 한 1900만원 쓰지를 못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모범공익근무원 표창 해가지고 이것도 132만원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1600만원 전체 다 못 썼는데 또 비상급수시설 소모재 자재구입 해가지고 국비, 시비로 나눠져 있죠? 1500만원, 1500만원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15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2006년도 예산에 또 다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2005년도 추경에서 삭감돼야 될 부분인데 다시 올라온 것은 잘라도 되겠습니까? 한 마디로 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성격상 예비성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예산 세운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의 표창, 부상품은 선거법위반 관계 때문에 쓰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어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과와 조금 다른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예비성경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안 217쪽, 설명안 251쪽 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강우량전광판 구입이 신규가 1대 80만원이고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신규가 50만원 1대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설명서를 보니까 강우량전광판 구입이 그동안에 없었나 했더니 있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시 또 구입을 합니까?

저희 과 강우량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부착하게 되면 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시관리국에 되어 있는데 저희 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오다보니까 자치행정국장실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실에 비치해놨던 거예요?

있던 거를 떼지를 못하니까.

왜 못 떼어요?

떼게 되면 손상이 있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한답니다.

아니, 지금 기계가 어떻게 된 건데 ,벽에다 부착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혼자 벽에다 그냥 밀착한 게 아니라 무슨 액자처럼 돼 가지고 걸게 됐거나 이런 시설이 됐을 텐데 사진을 풀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못 떼어요?

기계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께서도 필요한 게 도로치수과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치수과에서 설해, 치수과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실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진작 얘기를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거기도 필요하고, 치수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하고 이쪽에 과가 자치국으로 왔으니까 자치국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 세우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도 제가 지적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확인 있죠, 점검. 여기 보면 제가 이 숫자를 세다가 말았는데 종목별로 출장여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여비를 이 만큼 세우는 만큼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느냐가 의심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과에서는 우선 직원만 나가는 점검이 아니고 해당기관 한전, 가스공사 등등 여러 군데에서 같이 나가거든요. 우리 직원만 나가서 점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 점검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여비를 세워줘요? 우리 나가는 거니까, 예산을 부평구 공무원들 나가는 여비만 세운 것 아니에요? 타부서의, 타기관에 있는 사람들 나가는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 팀장님! 여기 팀장님 누구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난기획팀장 한상문입니다. 여기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 관한 여비는 큰 금액은 저희 관련 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하루 실비보상적 성격의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우리는, 재난안전관리과는 항상 예방과 대비차원에서 비축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사용치 않고 또 필요치 않을 경우는 감액처리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여비를,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는 여비가 아니고 타기관에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분들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재난안전위원회하고요, 재난안전실무위원회하고 일단 2개가 있습니다.

재난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디예요?

예?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죠?

예. 그건 아직 구성은 못 했습니다.

구성은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안 돼 있어요?

아직 구성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지금 36명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재난관리기금인데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거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 전체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기획감사실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복지국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