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날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2006년도 재정운영방향 및 총예산안 규모와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부문 세입세출규모, 그리고 6쪽 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규모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지난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7쪽 2006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중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91억5,800만원보다 42억1,800만원이 감소한 848억7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4.8%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33억5,800만원보다 23억8,700만원이 증액된 557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3쪽부터 98쪽까지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467억9,200만원보다 6억1,600만원이 감액된 461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가 감액요구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65억1,700만원보다 4억1,700만원이 감액된 6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6%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세출항목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80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편성, 예산안 82쪽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대한 신규편성, 예산액 86쪽 배상금예산액 신규편성, 예산액 88쪽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시상, 예산안 91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민원제도개선 공모당선 시상 등으로 주로 조직개편등과 관련된 필수예산 계상으로 검토결과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79쪽 2006년 구정업무수첩제작비에 대한 전년도대비 예산액 과다증액 편성사유, 예산안 80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에 대한 인원증원 사유, 예산안8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에 대한 예산신규편성 사유. 예산안 8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증액사유, 예산안 84쪽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한 산출근거 및 위원회 구성현황, 예산안 86쪽 배상금 신규편성 사유, 예산안 89쪽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금액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예산안 92쪽 정보화교육 전문외래강사비에 대한 산출기초, 예산안 93쪽 사랑의 피씨 나누기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쪽부터 193쪽까지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1억5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1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37.5%가 증액요구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245억3,500만원보다 19억700만원이 증액된 264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7. 2%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주요경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예산 계상으로 검토결과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162쪽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에 대한 감액사유, 170쪽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 지원비에 대한 산출근거, 176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업에 대한 신규편성사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부터 213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114억9,400만원보다 44억9,800만원이 감액된 69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39.1%가 감액요구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및 지방공공자금채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42억1,800만원보다 22억9,400만원이 감액된 19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54.4%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03쪽 일반운영비에서 5억3,100만원 감액편성, 예산안 209쪽 학익2동 청사 신축 및 도서관건립에 관한 시설비 13억4,900만원 감액 등으로 검토결과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203쪽 일반운영비에 대한 감액사유, 209쪽 청사시설관리 자재구입 및 구청사 신축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대한 신규편성 사유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부터 234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287억400만원보다 1억4,800만원이 증액된 288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가 증액요구 되었고 주요증액요인은 지방세수입에서 9억1천만원 증액 등 금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으로써 재산세목표액에서 증액요인이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6억9천만원보다 2억5,900만원이 증액된 9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3%가 증액요구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227쪽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한 2005년도 지급실적, 228쪽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 및 지방세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안 230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신규편성 사유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부터 249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1억6,5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1.3%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12억6,600만원보다 5억2천만원이 감액된 7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41.1%가 감액요구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242쪽 통합민원창구 민원대 설치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83쪽부터 523쪽까지의 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18억9,800만원보다 5억9,400만원이 증액된 24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8%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45억9,700만원보다 10억7,700만원이 증액된 56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9.8%가 증액요구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예산안 491쪽부터 497쪽까지의 인건비에 대한 증액사유, 506쪽부터 519쪽까지의 국시비보조사업, 523쪽 승합차 스타렉스12인승 구입용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예산안 543쪽부터 825쪽까지 숭의1동외 23개동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135억3,500만원보다 3억7,400만원이 증액된 139억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7%가 증액요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성 경상적경비 92억4,500만원과 숭의3동 575쪽 파고라 철거비용 600만원, 용현3동 622쪽 런닝머신구입비 400만원, 용현5동 647쪽 청사내 하수관공사 100만원, 학익2동 671쪽 청사이전 관련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100만원, 도화3동 706쪽 주민자치센터 신설관련 물품취득비 7,100만원, 707쪽 청사외곽 보도블록교체외 방수공사 500만원 등 불요불급한 필수경비에 관한 예산계상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소관 예산안 73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구정업무수첩 전년도에 1부당 1만원씩이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1만5천원씩 배정했는데 50% 인상이 됐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수첩제작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했는데 주로 들어온 게 지퍼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퍼식으로 해서 5천원을 더 건당 증액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겉표지에 닫는 것이 5천원이 추가 된다. 그렇게 지퍼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공무원들한테 득되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그것도 1년 쓰는거죠?

네, 1년입니다.

1년 쓸 바에는 지퍼식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내용상 문제는 별로 없죠?

네, 내용상 문제는 없고

내용 안바꾸면 구태여 1부당 5천원씩 증가 안해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수첩가지고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수첩이 기업체라든지 보면 수첩식으로 하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하고 그 옆에다 볼펜이라도 꽂게끔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8쪽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제안제도는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제안제도가 조직내부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제안제도를 공모해서 거기서 우수사례로 지정 선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참여자 대해서는 상품권 3만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은 특별상부터 참여자까지 전체가 해마다 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정업무를 보는데 득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고 편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같은 경우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지난 해에도 문학산사랑카드 발급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썼는데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많이 팔립니까?

문학산사랑카드는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학산의 문화유적발굴과 환경보존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적립한 게 900만원 되겠습니다. 929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회원수가 2,519명입니다. 작년까지. 올해도 저희가 지금 통계가 그쪽에서 집계되어서 넘어오지 않아서 비씨회사에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올해는 19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통보는 2월 정도에 오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세입편성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과거에는 동사무에서 회의할적마다 동장님들이 독려를 많이 했어요. 2005년도는 전혀 안하더라고. 앞으로 카드를 많이 팔려면 독려해서 많은 수입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의제21 예산이 굉장히 많이 팽창된 것 같아요.

의제21 예산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예산서에 보시듯이 284만원이 감했습니다. 올해 의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내용을 보면 1억1,684만원을 요구했는데 1차 실무부서에서 조정을 635만원 감해서 9,190만원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일괄적으로 10% 감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284만원이 줄었습니다.

의제21이 잘 되고 있어요?

의제21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들어서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을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어제 복지분과위원회에서도 인천의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의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어제 보고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재활병원에 대한 절실함을 제일 많이 요구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도 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듯 각 분과별로 노인유사체험해서 노인들의 어려움을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책도 하고 문학산에 대해서 생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앞으로 이분야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발전해서 좋은 의제가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1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혁신팀이라는게 신설이 됐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혁신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중점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공공행정기관에서 중심으로 하다가 이것을 점점 공기관, 지역까지 확산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도 기업혁신팀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환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있죠? 1,200만원 세웠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2가지로 분류됩니다. 참석수당이 있고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7만원, 다른 위원회와 똑같고 심의수당이 30만원 되겠습니다.

심의수당이 1일

1회

전체 다 해서요?

1년에 2, 3번 열리는데 1회에 1번 열리는데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1회 모임에 30만원만 예산을 준다 이 말이죠?

37만원, 참석수당이 있고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심의수당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10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37만원이 지급된다.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이것은 감사원으로부터 심의수당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현황이 있겠죠?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명직이 5명이 되고 나머지 10명이 위촉인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고 위촉위원은 인천대 교수 두 분하고 인하대교수 두 분, 인천전문대 교수 두 분, 인천발전연구원이 1명, 세무회계사 1명, 교통개발연구원 1명, 법무사 1명 이렇게 해서 위촉직은 10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연 몇 회 회의가 있다고요?

지금 그것은 주로 하는게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지금 2004년도에 보면 3번 했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2번 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요청한 자료만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출총괄 부분인데요. 14쪽요. 번호가 3332번인데 도로유지관리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도로개설도.

이 도로유지관리는 제가 일전에 어떤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일단 예산상 어려움으로 상반기중에 예산을 쓰고 추경이 또 있습니다. 추경때, 항상 그 부분도 추경때 보강이 되니까 추경때 도로건설부분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에 재지출금이 11억을 매년 세우는데 지출금이 어디 쓰여집니까?

국시비반환금입니다.

5억이 아니라 다 합쳐서

국비가 5억5천, 시비가 5억5천 해서 11억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702번 기금전출금은 뭐에요?

그것은 사회개발비에 있는 1억은 사회복지기금이 되겠고 경제개발비에 있는 것은 재난안전기금입니다. 그것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리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네. 27페이지인데 기타사업수입의 교통과에 보면 견인대행료, 견인보관료 수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같아야 늘든가, 줄든가 단속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될텐데 예상액이라 이거죠?

네, 일단 작년 수준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 수준으로... 결산에서는 얼마가 나와요? 작년 결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추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입이 2억도 안 되는데 6억 세우면 안된다 하는 얘기지.

작년에 결산액은 정확히 지금...

우리가 5월 말인가 6월에 결산하면 결산액도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냐고요, 그것에 맞춰서 짜는 것이지 이게 3억도 안 되는데 6억을 맨날 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 그 금액을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주안영상미디어 센터건립이죠?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산자체가. 그렇죠?

이것은 예산편성 우리가 넘길 때에는 공유재산하고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세입부분이 되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보조금인데

예산을 이것으로 잡아놨다는 것이죠. 41쪽에 보면 511-03 기금이라고 있다 말이에요, 명칭이. 기금이라는게 기금을 쓰겠다는 겁니까?

국고 내려온 게 국고재원중에서 기금부분에서 내려 왔다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이 아니라

중앙에 기금부분에서 국고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86쪽에 배상금등 2천만원,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까지는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변호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소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다보니까 절차상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배상금등 목이 그런 것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배상금목에다 별도로 세우고 있어요. 우리도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배상금목을 세워서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이하의 배상금이죠? 그러면 전년도에 200만원 이하의 소송배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5,6건 됩니다.

아니지 그러면 200만원씩 5건이면 1천만원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2천만원이란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러면 건수를 모르면 금액으로 얘기해요.

15건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대우에는 봉고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대우것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순 위원입니다. 인건비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원이 당초에 정원이 43명이었다가 한의사 1명, 보조직원 1명 해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호봉승급분 4.1% 정도가 인상됐고 일용직 8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인건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1가지 더. 국고보조금이 많이, 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금년에 신규사업이 불임부부,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책으로 인해서 불임부부시술비가 국비가 1억8천, 시비가 9천, 그래서 2억7천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라고 그래서 출생한 산모와 아기보호를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지원비가 3,700.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출산도우미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네.

조금 있는 사람들도 요즘 애기들 안낳을려고 그러는데 그런 방면에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507쪽 봐주세요. 올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있죠. 올해에는 얼마 예산 썼어요?

1억3,700 썼습니다.

국비가 얼마에요?

국비가 3,600

올해보다 내년도가 많이 줄었네요. 국비가 줄고 구비는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만 건강증진사업이 인건비로 빠져나갔고요. 이게 작년도 예산과목하고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총액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 그렇게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구분하다보니까 줄은 것입니다.

국비가 덜 타온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비가 올해 6,800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으로 했을 때 1억3,700이었는데 과목을 나누다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줄어진 것이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건 인건비가 다른데 또 예산으로 서 있어요?

네.

작년도에는 다 묶어가지고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따로

네. 분리시켰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48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자판기설치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월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뭔가요?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네. 업자하고 연간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일부 동이나 그런데서 그런적이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는 신설지로 옮긴 뒤로는 계속해서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징수했습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부터 본위원이 잘 아는데, 그러니까 6만5천원씩을 업자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네.

그러면 6만5천원이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장사가 잘되면 그 사람이 덕보는 것이고 6만5천원이 미달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고

이건 한 번 계약하면 얼마나 하나요?

1년간씩 계약합니다.

지금 자판기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민원실 앞에.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존경하는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물탱크청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 하시는게 두리뭉실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팀장님도 관계없습니다.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이게 작년에도 80만원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이것뿐이다 해서 했었거든요.

80만원이 됐든 60만원이 됐든 본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게 아니고 기초적인 것을 궁금해서 그래요. 답변하실 분이 없나요? 이 물탱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드럼으로 되어서 용량을 물어볼려고.

지금 전화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물어봐 주시고 서면으로 전해 주세요. 519페이지 맨 하단에보면 연막용 유류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유류는 업자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 가지고 티켓 발행해서 각 동에 자율봉사단도 우리가 티켓으로 발행해서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이 다닐수록 이 비용은 많이 나오는 것인가요?

그렇죠. 자율방역단이 많이 하는데는 자주 와서 끊어가고 적게 하는데는 적게 끊어가고 그렇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한다는 그런 조사가 있나요?

학익1,2동이 잘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역이 넓으니까 그렇겠죠.

또 산이 있어서

네, 학익1동에 4.76평방킬로미터인가 하여튼 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22페이지 하단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검사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200원 곱하기 500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시약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검사결과 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 게 있나요?

작년에 4명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명을 시약을 해서 4명이 발견됐잖아요.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보안에 붙이고 집중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약을 먹도록 하고 전파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현재 그 4명에 대해서.

치료는 안 되지만 진행은 안 되고 타인에게 전파 안 되도록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격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흥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488쪽하고 489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이 이중으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488쪽 불임부부 지원은 불임시술비이고 이것은 국비로 해서 불임부부시술비는 국비로 들어온 돈이고 뒤에는 거기는 세출입니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499쪽은 시비이고 488쪽은 국비고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 위원입니다. 493쪽 보면 말이죠. 위험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갑종, 을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갑종 예산이 460, 을종 예산이 600, 도합 약 1,100만원 정도예산을 세웠죠.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보건직들, 간호직들 업무자체가 전염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종하고 을종하고 구분은 무엇입니까?

갑종은 직접 관련되는 실에 결핵실이나 검사실, 진료실 여기에 근무하는 자고 이외 27명은 위험도가 조금 적은 행정반이나 타부서에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반에 있는 행정직도 을종으로 분류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됐어요?

이것은 정부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덜수도 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로 서 있었습니까? 동일한 예산입니까?

작년에도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523쪽 하단부에 보면 민원대기실 어항설치라고 해서 4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새로 신규입니까?

네,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인데 지금 현재 어항이 말이죠, 보건소에 또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항이 있음으로 해서 연 관리유지비는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월 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는데 비싼 고기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아예 관리비 월 10만원씩 맡기면 고기가 죽든, 또 바꿔달라면 바꿔줍니다. 관리를 맡기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손세척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결핵실이나 검사실, 진료실, 특히나 치과나 한방진료 그런데 그냥 비누로 손을 씻을 수도 있지만 멸균세척기이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또 값이 비싼것도 아니고 타기관에 다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입해서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당 25만원인데 싼 것입니까?

약만 갈아끼면 항상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손세척기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 말이죠. 본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민원대기실에 어항설치, 작년에도 80만원 올렸다가 80만원짜리 안 된다고 해서 보류했다가 탁구대 설치해서 바꿔먹기식으로 했는데 올해 400만원짜리면 되겠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기왕 놓을 거면 큰 것 좋은 것 놓지 그러냐 해서 조건부로 잘라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이번에 꼭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잘 해서 입구에 좋은 것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기들이 많고 해서 꼭 필요합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그런데 행정과장, 작년에 80만원 올려놓고 160만원 곱을 올려야지 400만원짜리, 몇 곱을 올리는 겁니까?

기왕 할 바에는 제가 500만원 했다가 이거 또 너무 많으면 위원님들이 승인 안해주겠다 싶어서 400으로 낮췄는데

아니죠, 그것도 한계가 있는데 80만원 갖고도 충분히 그 어항 갖고 하겠다고 보건소에서 헸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400만원짜리면 몇 배인데 그렇게 큰 것으로 해요? 또 위원님들이 추천했다고 더 큰 것으로 해요?

다음에 와서 보십시오. 역시 멋지게 했다고 보실 겁니다.

그리고 손세척기, 이번 행정감사 나가서 보니까 그런 세척기같은 것 달아 놓으면 뭐해요? 내실을 제대로 청소를 안하고 사용하는데

청소를 잘 하고 있는데 그날 어떻게 위원님들 오실 때...

그거 어떻게 행정감사 간 날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거 준비를 안했다는 것은 위원님들 무시한 것 아니에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에 어항 설치해 놓고 위원님들 오시면

아니 어항 설치해야 내부가 깨끗해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건소 행정감사 나갔는데 그래도 좀 준비는 했어야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0쪽 자료를 방역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자율방역단들이 방역한 게 25회 했죠. 25회 올해 했어요?

자율방역단들은 방역단별로 많이 자주하는 데가 있고 자주 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25회 할려고 올해 했던 것 아닙니까? 올해 25회 했어요? 24개 동에서 25회씩 할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산상에는 지금 저희들이 15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니 이건 내년 2006년도의 계획이고 올해 2005년도에 25회를 방역을 하셨냐고.

예산편성상

대충 자율방역단들이 소독을 몇 번했어요?

제일 많이 하는데가 25회씩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동네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소독을 철저히 잘 한다는 평들이 많은데 보건소의 직원들한테도 불만도 없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자율방역단들이 15회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줄면 주민들이 불만할 것 아니에요, 소독 적게 한다고.

이게 저희들이 예산 요구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세입액이 적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방역을 줄이는 것이에요?

일단 15일로 해 놓고 추경에 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방역을 철저하게 해줘야죠.

자체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들이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고

자율방역단들이 잘 하는데는 표창이나 인센티브 주는게 있어요?

이번에 민간자율방역단 2개단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장관상 추천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한테 휘발유 주죠? 경유, 그런데 이게 올해, 내년도에 보시면 자율방역단들한테 휘발유를 2리터씩 내년에 준다고 했는데 올해는 2005년도에는 0.5리터 줬다고.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과 기종과 비중을 맞춰가지고 달라는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0.5리터 주는 것은 뭐고 2리터 주는 것은 뭐에요?

기준만 그렇게 잡은 것이죠.

기준을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틀릴 것 아니야. 예산 세우는 것은 그렇게 세우면 돈을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이고 적게 하면 예산을 적게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05년도 예산서하고 2006년도 예산서하고는 보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방역 적게 하실 것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히 할 것입니다. 지금도 민원 들어오는 데에는 수시로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데 예산, 어항구입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방역같은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산 세우는 것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뭐 얘기 안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래삼 위원입니다. 남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 그냥 질의는 아닌데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께요.

저희들도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방역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익동 동아풍림 뒤에 보면 복개천 공사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일부 물을 막아놓은 것 아시죠? 거기에 물을 막아놓다 보니까 엄청 많은 벌레들이 생존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전화를 걸어가지고 과장님한테도 하고 방역팀장님들한테도 부탁해서 와서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역부족인거야. 워낙에 광범위하게 넓은데 한번씩 와서 방역을 하고 나면 며칠 지나면 또 모기고 날파리고 엄청 많아요. 물을 막아 놓으니까. 물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든 기생충들이 살지 않는데 막아 놓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를 관심가지시고 방역을 자주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께요. 동아풍림아파트나 장미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도 한 번 내보낼 겁니다.

그동안에 방역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주신 것을 인정하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것은 과장님이나 보건소 소장님한테 스페셜 리퀘스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래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물탱크 용량이 저희들이 옥상하고 지하에 하나씩 있는데 지하에 있는 것은 20톤, 옥상에 있는 것은 70톤, 그래서 2개에 90톤이 되겠습니다.

1톤이 몇 드럼인지 아시죠? 1톤이면 약 5드럼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말이에요, 남동우 위원님이나 박래삼 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상 기온이 됐잖아요. 하다보니까 지금은 기생충이 발생이 봄,여름 할 것 없이 사계절이 계속 기생충이 발생이 되고 추운 날도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모기 같은 게 바깥에 있던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마련이 난 있어야 된다. 이제는 옛날 같이 여름철에만 방역할 게 아니라 어떤 구상을 해서 이제는 구민들의 어떤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자체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소독을 해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540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계속 계고장도 보내고 방역하도록

내가 예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구민의 만족감의 시스템을 방역에 대한 것을 도입해서 만들어야 된다. 난 그 얘기를 하는거지 방역을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안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4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런데 관심을 더욱더 가져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희들도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대외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방역뿐이에요.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고

연구좀 하시라고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5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