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종진 의원 발언
은보
최은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에 직원 전입소양고사 문제 출제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던 시험이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직원 전입소양고사 문제 출제수당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구청의 전입시험, 그 다음에 구에 있는 직원들 소양고사 같이 한번씩 해 가지고 나중에 전입순위를 메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출제수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출제하시는 위원은 구청 내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청 내의 과장 클래스 중에서 출제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113페이지에 지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 특성화 확산사업비로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먼저 내년에 처음 신규로 책정된 예산인데 지금 시에서 행자부 주관 해 가지고 시에서 인사행정 관계 전산작업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해 가지고 다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 입력 시행하는 그 자체의 개발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지금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데이터 구축비를 각 구에서 부담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데이터와 프로그램 자체를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개발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얼마 전 11월 달에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114페이지에 청장실 물품구입비로 예산이 981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물품 구입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 저희 구청이 '94년도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전할 그 무렵에 청장실에 있는 각종 비품들을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써왔습니다.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다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내년도 청장님이 새로이 6월 달, 7월 달되면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청장실 내에 있는 소파, 책상, 의자, 침대, 협탁, 탁자, 옷장 이러한 물품들을 새로 갈려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새로 오신 청장님은 좋으시겠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사실상 우리 회의실에 있는 탁자,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만, 우리 회의실만치 탁자가 낡은 그런 게 없는데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청장실 내에 있는 것만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삭감이 다 됐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차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웃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 부분도 별도로 추경 때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118페이지에 사립유치원 난방비가 사립은 지원 안 되다가 올해 처음 반영됐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처음이 아니고 올해 2005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 금액 그대로 있었던 게 이게 사회복지과에 편성할 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는 삭감을 하고 우리 총무과에다가 편성한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사립하고 민간유치원하고 틀립니까? 또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하고 같이 교육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에 민간이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없다 해놓았거든요. 작년 예산안 보면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 올렸다 해놓았는데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이 금액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에 그대로 금액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있지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그 밑입니다. 작년에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를 338만원 줬거든요. 금년에는 약 1천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세면대 설치비 1조라 했는데 어떻게 세면대 지원하는데 660여 만원이 증가됐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금년도까지 338만원 씩 해 가지고 그렇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338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동대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비군 대대 안에 실질적으로 지금 세면대가 없어 가지고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고 나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 구에서 세면시설을 하나 설치를 해 주도록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단체교섭안 자문료, 모범근로자 표창패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게 공인노무사한테 저희들이 필요 없이 묻고 하려면 그냥 대답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문료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노조도 본격적으로 허가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섭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걸 자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공인노무사하고 노조관계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공인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자문료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모범근로자 표창은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모범근로자 표창은 금년도까지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기이 편성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총무과에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 밑에 노정지원 시책추진비 있거든요. 내나 이것도 여기와 관련된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도 구 공무원 노조 관련해 가지고 시책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 민간 노동조합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필요한 시책추진비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 없습니까, 총무과에?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카세트하고 이것은 노정지원계에서 필요하면 증거용으로 한 대씩 있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접수를 하고 있나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난 6월말까지 1차 접수된 게 296명이 신청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2차 2단계 접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런 분들은 접수할 때 나름대로 기대할 것 아닙니까? 기대에 부응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될 건데 위에 지침이 있었나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어떤 기대도 안 하도록 설득을 하고 사전에 주지를 시키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될는지는 저희도 전혀 모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무조건 신청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어느 정도 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신청 받으면서 조사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다루고 실질 조사까지도 하게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신청하는 분은 어느 정도 자기가 물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사진이라든지.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증거가 있는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오고 없는 사람은 인우증명을 해서 오고 그래 가지고 전혀 증거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 이거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110쪽이네요. 도시권 행정협의회 이게 뭡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자치단체간 도시권 행정협의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부담하는 부담금액이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편성지침에 있는데 구성멤버는 구청장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산시내에 있는 구청장?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전국 또는 부산시.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현재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늘 모이는데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어떤 성격의 것이며 근거는 뭔지, 구성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산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하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위에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전국이고요. 밑에 자치단체간 도시권 행정협의회 부담금은 부산시에 있는 구청장 군수로서
철훈
김철훈위원
부산시 구청장들 협의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모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 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모이고 또, 도시권 행정협의회 성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또 모이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은 부담을 하고,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 기이 모이고 있는데 또 모인다, 그래서 예산도 별도 부담이다,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알아보시죠, 어떻게 되는 건지?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선거관련 비용이 내년도에 참 여러 가지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데요. 사무 일반수용비만 하더라도 6,000만원, 그 다음에 106쪽에 보시면 자치단체선거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이것은 보전금입니까, 뭡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은 선관위에다가 지급을 하는 경비입니다. 선관위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이것은 집행내역이 보전금 이런 건가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전비용 약 6억원은 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안 했고 이것은 실질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철훈
김철훈위원
5억이 넘네요? 그 다음에 보전경비는 편성 안 되어 있고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보존경비 6억 원은 예산부족으로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6억하고 5억 1,000 그러면 한 12억 가까운 돈이네요.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게 앞으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것도 그렇고 그 위에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6,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1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보존경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6억 원.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에다가 이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주도록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것으로 집행을 하면 되고요.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안 되면 우리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구민대상 바뀐 게 전에는 포상을 할 때에 금액으로 바로 했는데 감사패는 가능한 모양이지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패는 가능하고 시상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1,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회의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전년도에는 이 과목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필수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구민체육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던 것을 민주평화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풀 경비에서는 이 금액만큼을 제외를 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평통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전에는 1,500만원 지원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1,500만원 지원해줬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 모든 부분이 다 예산사정상 80%로 하는 바람에 이것도 80% 해 가지고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해 가지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대학교 가면 전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이자 융자해 주는 그 금액을 별도로 저희들이 기금으로 납부하고 별도로 융자를 받게 됩니다. 받는 만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전에도 이렇게 있던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게 네나 송영수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세면대 설치비 지원, 1조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드는데 어떤 세면대를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세면대는 예비군 훈련받고 나면 많은 예비군들이 동시에 가서 세면을 하게 됩니다. 씻고 하는데 길게 만들어 놓고 꼭지를 여러 개 만드는 그러한 세면대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데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세면대 설치에 1,000만원 든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1,000만원이 들게 뭐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수도까지도 파야 되고요. 세면대 자체 시설도 있어야 되고, 위에 물탱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 1대대를 관리하고 있는 게 동구하고 우리 영도하고 2개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항상 보면 열악합니다. 같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적게 지원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왔고, 내년에는 이것 외에도 지원요청 오는 데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컷하고 매년 한가지 정도씩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이게 지원요청 해온 부분이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이것 외에도 컴퓨터 사달라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전에 예비군 중대에서 컴퓨터 미설치 된 동에 해달라는 것 해줬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것도 못해줬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던데 전체 동 중 3개 동이 빠졌더라고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동시에 같이 다 해줬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영선1동 같은 경우는 안 해줬다고 하던데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2001년도에 다 해줬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다 해줬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 안 해줬다고 해서 총무과 가서 새로운 컴퓨터 얻어 가지고 했을까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보면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한 대씩 다 해줬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렇게 알고,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 수당 그것은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삭감이 안 됐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심의를 해서 내려온 그 명분은 어지간하면 다음 구비하고
종진
김종진위원
그 부분을 심의해서 내려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것을 저보고 물으면 지금현재 답을 못 드립니다. 시에서 내려주면 주고,
종진
김종진위원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어지간하면 다 내려옵니다. 작년의 경우에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되서 애를 먹었는데
종진
김종진위원
그 예산은 동 소관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동 소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금년도하고 예산이 같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치
정덕치위원
125쪽 장수체육대학이라고 했는데 영도에 이런 명칭으로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장수체육대학이라고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냥 노인대학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어디서 지시를 하고 배치를 어떤 곳에 해줍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구민협력계에서 합니다.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지금현재 보면 박주나 여자지도자가 한 명 배치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 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명으로 늘리라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비 예산은 2명분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는 한 명분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쓸려고 그래도 13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야 한 명도 쓸 수 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추경 때 한 명을 쓰더라도 138만 3,000원을 증액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 뒤에 126쪽에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배치 그것도 같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도 같습니다. 국비가 972만원 해 가지고 반영되어 있는데 구비 972만원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17명을 모집까지 완료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각 구에다가 배치를 해줄 계획인데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이게 어떻게 배치되서 운영이 되나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하는 것은.
은보
최은보위원장
아니 앞에 전일제 생활지도자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선정해서 배치가 되는지, 어떤 종목에 어떻게 선임해서 배치가 되는지.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는 한 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어디서 배치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구체육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렇죠.
은보
최은보위원장
어떤 종목입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주로 수영입니다. 수영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이 분 몇 년 했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우리 영도에 수영인구가 얼마나 되요? 왜 하필이면 5년 동안 이 한 분만 선임해서 지금까지 계속 배치를 합니까? 다른 종목도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잘라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런데 수영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체육계 전체 지도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수영인구가 아직까지 미미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수영할 입장이 되면 수영장에는 나름대로 지도자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에 수영이 일부를 차지하지만 그다지 크게 수영인구가 많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면 1년이면 1년 계약을 해서 다른 종목도 어떻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5년 동안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묶어 놔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위촉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모든 행정적인 이런 것을 보면 쓰던 사람을 계속 쓰게 되어 있지 매년 바꿔가면서 쓰면 업무 추진상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수영이 생활체육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도 보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저희는 지금 한 명인데 내년에 한 명을 더하라 되어 있는데 구 예산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체육교실 운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면 저희들도 늘려하면 좋습니다. 일일이 저희 예산사정상 늘리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한 명만 고용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고, 지금 내년에도 한 명 더 하라 그러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한 명을 더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126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안 있습니까? 보디빌딩 팀인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인기종목이 아닌 이런 부분을 각 구마다 하나씩 맡아야 된다 하는 그런 관념에서 전에 우리 영도가 맡게 되었는데, 사실상 계속해서 전국체전에 우리 영도이름으로 나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득이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디빌딩만을 우리 영도에서 고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1억 5,000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 그렇고 각 구에서 하나씩 맡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저희 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최저수준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바꾸려고 그래도 바꾸기도 물론 힘이 들겠지만 예산사정이 바꾸려고 그러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종진
김종진위원
이런 사업은 언제까지 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별도 시책이 안 바뀌는 이상은 그대로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보디빌딩 이 팀 외에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팀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선수 4명에 지도자 1명,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운영하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는 급여 수준도 저희들 보면 17급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들어가는 훈련복, 훈련에 필요한 여비, 경비도 지금 보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선수도 4명, 5명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경비도 이 정도 가지고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저희들 종목 선정할 때 제일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타구에는 어떤 게 운영되고 있지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요트도 있고 테니스, 수구 그런데 기본이 선수가 4명 정도 가지고 실업팀이라 할 수 없거든요. 선수구성이 아예 인원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서 훈련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전용 훈련관이 없어 가지고 각자 자기가 다니는 체육관, 헬스클럽 거기서 하고 한번씩 전지훈련 가게 되면 특별히 모여서 전지훈련을 하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임금 급여체계가 어떤 규정의, 시에 있는 다른 실업팀과 맞춰진 겁니까? 자체적인 급여체계입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타구하고도 비교는 하지만 급여 자체는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했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가 들은 것 같았는데 뭐였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두도록 하는 근거가 무엇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되었던가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게 근거라기 보다는 2006년 7월 달부터 시 계획에 의거해서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구에도 시에서 해온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본위원도 가봤지만 인조잔디구장 여기에 대해서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제규격으로 한다면 잔디관리도 중요한데 만일에 내년도부터 만들었다면 관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기로 관리인력을 전기직으로 한 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 구민체육공원에 공익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 1명을 전기직 1명하고 공익 3명하고 관리를 하면 당분간은 시설하고 난 이후에 당분간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해보면서 필요한 예산을 저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50만원씩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3회라는 게 세 곳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3곳이 아니고요. 저희 동네체육시설이 17군데가 있습니다. 한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별로 예산지원내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 보여주십시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과장님, 화이트캐슬 밑에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탁구대가 2대가 있고 그 쪽에 보면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전에는 러닝머신은 조깅을 하기 위해서 설치 안 했다, 시설 안 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허리 떠는 기계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 그러는데 그런 게 고장이 나서 아마 폐쇄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없어져버렸어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단에서 관리합니다. 해안산책로 관리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덕치
정덕치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서 5분간 휴식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 복합문화공원 건립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일날 설계공모전을 해 가지고 당선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1층 민원홀에 4개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점심식사 전에 구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밑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 단원간식비가 작년에는 1,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1,500원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습을 매주 1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또 송년 연주회를 남고등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연주회가 있으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더 연습을 합니다. 그 때 대충 학생들한테 빵하고 우유하고 주다 보니까 그 예산이 간식비만 좀 증액된 상태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추가로 연습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주1회 연습을 하면 총 48회가 되는데 일단 연주회 때 특별연습까지 포함하면 한 60회 정도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이번에 복합문화공원 관련 지원 해 가지고 약 30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CM을 도입하면서 일단 지금은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CM업체 중에서도 용역부분 보다는 감리들이 현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현재 CM업체에서 파견되어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지금 복합문화공원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상주하고 있는데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공원 건물과 관련해서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대로 상주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이 달 중순경에는 다 돌려보내고 왜냐하면 설계가 되니까 설계팀하고 CM하고 직접 연결해 가지고 모든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설계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두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2008년까지 마무리 짓는다 하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 예산확보 사정상 공기가 연장이 되든지 그런 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M에 대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인력을 나중에 짓게 되면 실지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월 1회 CM하고 설계자가 브리핑하는 조건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보고를 하라, 그리고 직접 나가있는 2명을 돌려보내고 상주를 안 시키고 자기들 근무하면서 인력을 조금 예비를 두려고 쉽게 저축을 해두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지금 얼마정도 상태에 있었죠?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5월 10일부터 상주했습니다. 그 분들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 분들 역할이 뭐냐 하면 건축설계 경기공모를 하기 위한 제반절차, 그 다음에 현장에 어떤 식으로 건물을 넣을 수 있다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했고, 마지막으로 설계경기공모에 참여한 4개 작품에 대해서 일단 우리 기준에 맞는지, 건축법에 맞는지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 분들 상주하시는 동안에 우리 구청하고 연계는 어떻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프로젝트를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해수 수영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 인력으로 전국을 파악을 못하니까 저분들이 CM에서 전국의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어떻게 짓는 게 좋을 것인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승희
황보승희간사
설계공모를 했는데 설계공모가 나가기 전에 CM업체에서 어떤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보고서 같은 것을 배포하고 그에 근거해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니까 20% 이내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설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몇 층까지 가능하다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외부에 접하고 있는 인근의 토지들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전부검토를 시켜 가지고 설계공모를 끝냈고, 지금부터 CM에서 하는 것은 설계자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더 경제적으로 지을 것이냐 그것을 검토를 하는데 저희는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상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인력을 효율적으로 못쓰니까 일단 돌려보내고 월 1회 저희들이 브리핑을 받는 것으로, 구청에 와서 보고를 하라, 그러면 설계자가 어떤 설계를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어떤 어떤 것을 개선시켜 가지고 어떤 어떤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우리 CM업체하고 계약 체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11억 8,300만원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11억 8,300만원 안에 예를 들면 상주직원이 있을 경우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여유를 두기 위해서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공기가 연장될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지요.
승희
황보승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설 설계가 끝났고 시설비가 27억 8,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시설비 27억 8,000만원에 대한 각 항목별 토목공사 등등 철거비 해서 항목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그래서 어떤 토지를 얼마나 매입할 것이며 왜 매입하는 가 그런 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항목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 산출근거가 2억입니다. 이 근거는 뭡니까? 감리비 2억에 대한 산출근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먼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7억 8,900만원인데 그 안에는 토공사, 기초공사비, 기존건물 철거비, 지하수개발비, 추가부지 매입비 이렇게 4개로 대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건물 철거비는 한 4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건물을 뜯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하수 개발비는 1억원 정도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마 민방위 급수시설을 개발하는 것하고 일단 그 형태를 취할 겁니다. 하루에 일정하게 나오는 t수가 몇 t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수질이 어떻다 하는 것을 계약을 하니까 일단 성공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경매는 두되 일단 그 요건을 충족 안 하면 돈을 지불 안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추가토지 매입비는 제일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1층 민원실에 가면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사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도면이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나중에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2억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가격이. 예를 들어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는데 최소한 공시지가하고 일단 대충 시세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땅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지가 왜 더 필요한지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 출입구는 밑에서 들어오는 데가 주 출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동삼1동사무소에서 고신대 올라가는 게 부 출입구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에 접한 땅이 시유지이고 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 안 하면 부 출입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그것을 사들여야 안 되겠나 하는 저희들 예측하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저쪽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나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주 출입구는 지금현재 정문 쪽이 주 출입구가 되고, 부 출입구가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려면 동삼1동에서 고신대 올라가는 길 있죠? 그 길이 보통 버스가 많이 다니고 거기다가 부 출입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만들어주려면 거기가 지금 녹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언덕 밑으로. 그래서 그것을 부 출입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들여야 된다는 게 나왔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부 출입구를 만들면 접근성은 좋아질텐데 이 돈 없다고 그러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부 출입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도면이 없어서 마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7억이면 건립 공정이 몇 % 정도 완성이 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내년에 사실상 설계기간을 7개월 짰습니다, 210일. 설계가 내년 7월 아니면 8월정도 되야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하는데 시에 일상감사라든지 기술심의 받고 하는데 한 2달 그래 가지고 착공은 아마 빠르면 10월 아니면 11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27억 가지고 몇 % 정도 건립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전체가 290억이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10%에 해당되고,
철훈
김철훈위원
건물 전체 짓는데는 3.7%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공정예산이 12%
철훈
김철훈위원
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의 산출은 뭔지 어떻게 할건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CM용역비가 저희들 11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금년예산이 2억 2,000만원이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올 5월 1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2억원 확보하는 이 돈은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 200만원 갖고 이야기할 때 2005년 5월 10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를 계약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9월 1일 되면 단계별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2억 원이 있어야 2007년까지의 감리가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복합공원과 관련 된 이야깁니다. 시설부대비 1,100만원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수수료, 국내여비, 제작비거든요. 제작비는 공사비의 0.3% 이내에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증명서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잡비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잡비가 1,100만원 든다? 그래 이게 딱 0.3%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0.3%가 안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건립공사 예산액에 대한 0.3%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전체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의 0.3%이내.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152쪽에 보면 모범업자선정위원회 이것은 뭡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모범업자선정위원회는 저희들 유통업소, 음비법에 의해서 하는 오락실, 노래방 거기에 10% 범위 내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선정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일반 주민들을 모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이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겠습니다." 하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업소를 지정하고 해제시키고 그런 것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모범업소' 이러다가 '모범업자' 이러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방금 김철훈 위원님 하셨던 것에 이어서 CM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감리기간도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주하는 인원을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고 전체 인원을 그러니까 11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기가 1년 늘어지면 그만큼 예를 들어 3년에 100명을 쓴다 하면 4년에 100명 쓰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는 것입니다. 인원수를 조절해 나가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공기가 늘어지면 인원을 연간 쓰는 인원을 줄이고 연수는 길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의 부담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지금 경우에는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얼마 지급하고, 연 단위로 금액을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기가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 늘어나는 거면 인건비 수로 조절해서 어떻게 금액에 맞춘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기가 늘어날 경우 CM업자 측도 무조건 앉아서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있거든요. 우리 민법을 보면 어떤 기한 안에 처리를 해줘야 그 상대방도 이익이 있으니까 무작정 손해를 입힐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면 임종업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건립추진팀장
저희들이 CM 연 계획을 살펴보면 CM은 상주 기술인력과 비상주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투입 계획에 따라 작년도 2005년도에는 2억 200만원, 2006년도에 2억 원, 2007년도에 4억 원, 2008년도에 3억 8,100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투입계획이 짜여져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상주인력을 그 동안 우리가 활용할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계획상, 저희들이 방금 말씀 드린 공기연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상주인력이 내년도 10월 발주로 계약하고 그 기간 동안에 비 상주로 전환시킨다면 6,000에서 7,000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아까 말씀 드린 업체가 무조건 연기한다고 따라주지는 않고, 우리 공기로 인해서 만일에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서 연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업체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이 예산으로 1년이 연장되더라도 우리가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해서 나가면 되니까 결국 상주해서 계속 가는 인원을 비 상주로 바꿈으로써 곧 비 상주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시기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예산이 점차 많이 줄 돈을 적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공기연장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업자들이 요구하기로 이 시기에는 많이 투입해야 된다 그것 조정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 상주를 내년 10월까지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는 상주인력의 경비를 차후 연기되는 것을 예방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인력수급을 조절을 해서 공기연장을 추가비용 없이 CM업체랑 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원
임종원건립추진팀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왜 연장되어야 되는가 이런 사유가 발생 되어야만이 저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래도 저희들이 국·시비를 투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항상 몇 연도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그 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CM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것은 우리가 자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할 때부터 좀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거기 계약서에 일반 계약서 조건에 보면 사전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가 예산상의 사정이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할 때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송영수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계약을 하면 특수조건이 있고 일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경제부에서 만들 때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라 예산이라는 게 한몫에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상호협의 하에 다시 할 수 있는 조정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에서 민간인을 너무 어떤 불리하게 하는 계약은 안 되지만 그 상대방이 우리 구청의 사정을 이해를 하고 아,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3년 할 것을 4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상호간에 협의 하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 해 가지고 같은 내용입니다. 설계업자는 설계변경을 자꾸 해야만 이익이 생깁니다. 첫 설계는 완벽해야 되거든요. 하다보면 또 조금 변경되고 변경되고 함으로써 10번 변경하면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10억을 벌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설계가 제일 중요한데 설계는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을 가능하면 안 해야만 우리가 예상하는 공기도 맞출 수 있고 금액도 맞출 수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계속 연달아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의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해 가지고 준공까지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것을 제일 중점으로 삼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보통 설계의 형태가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슬라이딩하면서 설계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공모를 할 때 설계금액은 9억 원 이내로 한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은 늘더라도 설계금액은 9억 원으로 하고, 일단 저희 공사비는 252억원입니다. 290억 중에서 252억은 순수한 공사비고, 나머지 38억은 부대비, 집기 예를 들어 철거비 모든 설계비, CM용역비 되는데 저희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설계가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를 내년 8월 달 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송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일단 설계를 한번하고 나서는 안 고치는 게 저의 복안입니다. 하여튼 저를 믿고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일단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구의회도 자주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일단 구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에서 모든 게 끝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일단 집행권자의 의지가 들어가게 되면 자꾸 플러스 플러스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설계가 끝나고 나면 가급적 손을 안 대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구 의회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한번 정도 설계업자하고 CM하고 보고를 하라 할 때는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떤 의원님들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챙겨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설계변경을 한번도 안 한다 이것은 안 되겠지만 몇 개년을 공사를 하려면 그 때 그 때 가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이 해야만 되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믿고 공사를 하지만 업자 측에서 간청에 의해서 변경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뿐만 아니고 딴 데도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우리 구 및 국비가 절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구 의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간섭을 해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명하게 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이야기한 시설비 중에 토공사, 철거비, 지하수개발, 매입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토공사 몇 ㎡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만큼이 나오고 또, 기존건물 철거는 몇 동에 얼마의 면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측이니까 구체적으로 똑똑 떨어지는 그 자료는 안 되더라도 예측되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건물의 형태 이런 것까지도 명시를 해주십시오. 철거의 경우에 슬라브냐 콘크리트 구조냐,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상세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개략적인 것은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세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과장 류 춘 희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