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상곤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새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양명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전차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화 여성복지팀장은 현재 경주에서 스페인 민간단체 자매결연 행사 이틀째로 주관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선경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는 일곱 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최상곤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당경로당 신축의 건으로 위치는 달서구 신당동 469-1번지 외 3필지 규모는 대지 47.8평, 건물 지상2층으로 57.4평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등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신당경로당 건립을 위해 신당동 469-1번지 외 3필지 48평을 매입하여 동 지상에 지상2층으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신당경로당으로 개소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매입 예정부지인 신당동 469-1번지 외 3필지는 신서초등학교 부근으로 주택밀집지역이며, 주변에 공원이 있어 인근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입지조건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사용 중인 신당경로당은 마을소유 경로당으로 시설이 노후 되어 경로당으로서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많아 경로당 건립 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노인복지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축할 건축물의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 신당경로당이 469-1번지에 현재 위치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약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가 99.17헤베인데, 용도가 창고로 이 창고 소유자가 동 친목회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거주하던 사람들의 친목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0헤베를 경로당으로 활용해서 할아버지들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헤베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아홉 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48평이니까 새로 신축하려면 약 39평을 매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게 오래된 경로당이죠?

건축물 자체는 수시로 개축을 해서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이 안 보입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1926년도의 건물로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인데, 용도 또한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조정교부금 4억4,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현재 설계를 해서 짓는 경로당 단가 기준으로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또 그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해 본 결과 감정가격에도 승복할 것으로 그렇게 협력적이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에서 열악한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조정교부금까지 내려 보내서 고마운데 가능하면 구비 투입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팀장님들께서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과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쓰고 일을 하다가 보면 약간의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고과에 반영이 되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복지부동의 형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했을 때 약간의 미스가 있더라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팀장님들께서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벌써 해결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920년대에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느냐에 제가 의아심이 갑니다.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달서구 전체의 보완해야 될 부분, 새롭게 구상을 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들,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민원이 먼저 제기되어서 저와 관계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달서구 구정이 되어서는 희망적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4년 동안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일을 만들고 일을 추진하고,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하시고, 지역주민에게 확실한 것을 해 주시고, 새로운 모델을 가져 와서 계속 발전을 가져 와야 되는데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달서구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겠느냐, 또 재정에 어떻게 반영해서 과연 수요자가 많은 곳이 어디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해 주셔야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또한 여러분께서는 경로당 하나 짓는 데만 신경을 쓰십니다. 바로 그 앞에는 공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본 결과는 노인분들이 그 공원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 인도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수적인 사항까지도 주관 부서에서 교통과든 도시관리과든 공원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과 공원1팀이든 다 연결 체인이 되어서 여기에 새로운 경로당을 하니까 공원 내에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좀 넣고, 교통과는 횡단보도도 만들고, 이런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설명에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만 좋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감사합니다. (최상곤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를 현재 우리 구청에서 거의 대부분이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현재 33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합니까?

예. 이것은 원래 1999년 2월에 산 것인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타부서에도 보니까 임대를 해서 많이 쓰던데 그게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뭐 특별한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당초에 물품정수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준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가 좋을 것인지, 사서 좋을 것인지, 물론 계산상은 임대하는 쪽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또 새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것으로 샀을 때는 오히려 이 쪽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임대를 해서 쓰면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까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각 부서에 중요한 복사기는,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색깔이나 이런 게 선명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칼라도 있고 이래서 한두 대씩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부적인 사무에 쓸 때는 그렇게 필요가 없고 내용만 보이면 되는데 대내외적으로 보고가 된다든가 상급기관이나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과별로 있습니다. 없는 과는 다른 과에 가서 하고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최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복사기가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해놓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

임대를 하면 임대를 해 주는 데에서 수리도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만약에 이걸 구청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서비스를 받아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두 대는 임대를 한 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것은 임대보다 경비가 덜 들고, 오래 세월이 지나면 임대가 더 드는 걸로 되는데, 전체적으로 임대가 헐하다고 판단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하는 서류 자체가 대외적으로 나간다든가 또 상급기관에 자료라든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좀 선명도도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한 대 정도는 프린트기를 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조달구입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복사기가 몇 대 입니까? 달서구의 각 동에 한 대 씩 다 있고, 구청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전부 임대입디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복사기를 다 교환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정수품목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에 기존에 세 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구연수가 다 된 한 대를 새로 이번에 바꾸는데, 두 대는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한 대에 대해서는 기종을 좀 바꾸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내구연수가 다 된 것은 교체가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전자복사기만 임대하는 업자가 서비스해 주는 사람이 있고, 사장이 있고 전부 다 합니다. 달서구에 다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유리한 쪽으로, 어떤 것이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게 아니면 임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회복지과의 전체 장비 보유 수량하고, 임대해서 쓰는지 어떻게 해서 쓰는지, 메이커가 어디며 규격이 어떻게 되며, 임대했으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걸 비교해서……. 요즘 자동차도 렌트해서 쓰잖아요? 또 특히나 우리 관에서 메이커하고 직접 해야만 또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걸 없앱니다. 쓰레기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렌트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 되어서 교체를……. 전자 제품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메이커는 다시 회수해 가지고 후진국에 팔기도 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득이고, 그런 비교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0쪽, 561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입니다. 인터넷 과외학습 교재교구비인데, 올해 100명 정도 8만원씩 해서 84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175명으로 해서 1,4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원에 가기 힘든 그런 고3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해 가지고 교재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작년에는 105명 실적이 있었는데,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기초 자료는 여론조사도 했을 뿐 아니라 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희망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5명에서 1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실제 우리가 학원을 안 다니는 고3 수험생들은 실제 인터넷 학습을 시켜보면 집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일반과외를 검색해 보면 흔히 과외마스터라고 있어요. 수수료가 전혀 없는 그런 과외마스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선생님들이 나와서 질문에 답변도 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수수료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실제 고3생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실제 학습효과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방문 후 학습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재만 던져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확인학습이 거쳐져야 올바른 학습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교육을 2주간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을 들어가면 적당히 보고 나오면 시간이 계산이 안 됩니다. 제가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은 수요를 조사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리석은 판단인가 몰라도 일반 우리 직원들의 판단은 그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체크가 되도록 된다면 그것이야 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위해서 그 개별적으로 선별하는 방법도 어렵고…….

아뇨. 선별하는 방법은 일단 지급하기 전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기본서라든지 문제지 테이프를 던져주고 나서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반드시 한번 전화상담을 하고, 학습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학습을 반드시 거쳐 나가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62쪽, 563쪽, 564쪽, 565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565쪽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이 올해 3억3,300만원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우리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어디죠?

이곡2동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6,200만원 증액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세부 사업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적용 기준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 놓았는데,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으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65명 이상인데 사실은 40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명 이상으로 5개 사업을 하면 그것이 확대형이라고 해서 1억7,000만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30명에서 140명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해서 140명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1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단 숫자가 많은 것은 역시 자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별로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할 까 그런 쪽으로 자꾸 분리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인원으로 봐서는 확대형으로 해서 1억7,000만원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7,000만원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1억7,000만원은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14개 사업을 부문별로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걸 돈만 지원하면 될 게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이 연간 운영하는 데 총 얼마 들어가는데 국·시비를 우리가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되는지 이걸로 만족하는 건지,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그 비용이 제대로 쓰여 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구의회라고 해서 어떻게 이게 국비, 시비 관여하지 마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승인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죽 보면 거의 묶어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그냥 계상해 놨는데, 백 데이터가 없으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 백 데이터가 있는 부분들은 요구하기 전에 바로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8쪽에 저소득주민 긴급보호비로 30만원씩 167세대인데, 이것은 차세대 계층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564쪽에 긴급복지지원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8억5,500만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긴급복지지원에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 있고, 568쪽에 저소득주민 긴급보호비도 같은 맥락인데 이걸 같은 국·시비로 올리면 안 됩니까?

앞에 것은 국·시비 배정하기 위한 가 내시입니다. 부담을 그렇게 해서 하자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만큼 추가로 더 필요로 하고, 사실은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 지고, 또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는 겁니다.

2005년도에 몇 세대 했습니까?

2005년도에 우리 구에 120세대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67세대로 늘립니다.

원래 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는 많은데, 이것이 형평성 있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이 동장님 올린대로 임의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의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단위로 우리 사회복지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 전문직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구에서는 책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는데, 그 어려움의 빈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사실 일제조사를 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돌발적으로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그 때 쓰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공무원한테도 보고도 되고, 또 지역 유지들이나 여러 계층으로부터 검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옳게 쓰여 지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쓰여 지기 때문에 몇 달 후에나 아니면 1년 후에는 원상회복되면 그 때 준 것이 현재상태에서 보면 잘못 줬다고 인식될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판단에 따라 2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주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령화대비 어르신봉사단 운영사업에 이 돈은 신설된 것이지 싶은데, 작년에 시 교부금 5,000만원 받아 가지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작년에 어르신봉사단은 전체 시비하고 구비하고 200만원 평균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데 각 동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까?

동에서 봉사단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어르신네들이 쓰레기 줍고 하는데, 각 동에 부녀회가 있지, 협의회, 청소년, 자연보호, 어른봉사단 있지, 쓰레기청소인부 있지, 이 쓰레기 하나 버림으로 해 가지고 이 수 개 단체가 주워도 해결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가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물론 여러 계층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원로한 분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아닌 말로 잔소리도 하고 하면 나을 것으로 보여 지고, 또 실제로 원로한 분들이 청소를 하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각성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원래 목적은 연세 많은 분들이 사회 참여하는 데에 기여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설정하신 것을 보면 좀 방법에 있어서 한번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도 들어보십시오. 24개소라고 하는 것이 24개 동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100만원씩 주먹구구식으로 일괄해서 나누어 준다. 이것 뭐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진천동 같은 데는 벌써 5만명이 다 되어 갑니다. 또 신당동도 4만6,000여 명의 인구에 면적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면 7,000명의 두류1동하고 4만6,000명의 동과 인구수하고 이것 주먹구구로 그냥 “아이쿠! 말썽나기 싫다. 나눠먹기 해라. 똑 같이 줄게.” 이것 사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동 같은 데는 어르신봉사단 인원을 좀 더 늘려야 될 것이고, 진천동 인구 많은 데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적은 데는 적은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산출근거를 그냥 100만원씩 24개 동, 이것 뭐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런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어르신봉사단을 편성할 때 상급기관의 편성지침이 행정 동단위 당 20명 전후로 어느 정도 한정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데 상급기관의 지시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단원은 동이 좀 크고 적고 관계없이 단원은 20명 전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활동비이기 때문에 대인 상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비슷한 걸로 해서 동단위로 계산한 겁니다.

지방자치, 자치구 그것 떼어버리세요. 자치구 하시려고 하면 그런 사항을 뽑아 가지고 상부에 다시 건의해서 “지시는 이렇게이렇게 했으나 현실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 이렇게 해도 좋으냐?” 한번 건의를 올려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처음 편성한 것이어서 아직 평가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지나가니까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은 반드시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바로 논리적으로 총론만 살리지 말고, 각론까지 좀 들어가서 상부에 제시해 가지고 시정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항목이 많으니까 일단은 보조사업 전체를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69쪽부터 572쪽까지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조치로 위원님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총론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사업에 총 얼마, 재가복지사업에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백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하다가 보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사업을 하면 그 단체, 또 복지사업장이 어디어디 있으며, 어떻게 배정을 시켰다는 항목만 주시고, 그 사항은 질의 답변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그걸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근 현재 백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실례로 56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6,000만원으로 1개소 올라왔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지, 교육, 격려라든지 홍보사업 이런 부분부분을 부분별로 집행내역이 분명히 전년에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일단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부 계획서가 제출이 안 되다가 보니까 예산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지금 현재 15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관리비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능보강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추가 운영비까지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 집행내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에 응해야 되는데, 전혀 기초 자료가 없다가 보니까 지금 심의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 자료는 만들어놓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 자료만 만들어놓고 일일이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사전에 드려 가지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설명 자료를 만들어놓고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으니까 이걸 계수조정 전까지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복사만 하면 될 것 같습디다. 제가 대충 봤어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업만 중점적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72쪽까지 끝나고 573쪽부터 582쪽 사업예산 위쪽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8쪽 민간위탁금에 달서구노인문화대학하고 달서구노인복지대학하고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노인복지관에 있는 대학이 하나 있고, 성서 쪽에 와룡공원 내에…….

어느 것이 노인문화대학입니까?

성서 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인원이 두 군데 다 같습니까?

문화대학은 100명인데, 처음에 모집은 100명을 하는데 경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대학도 정원이 100명입니다. 정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졸업할 때는 100명이 안 되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정에 의해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나가네요?

석위원님?

예.

이 부분은 자료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 자료를 받고 석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하게 보시고 계수조정 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간위탁 건은 전체 각론 명세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청소기도 한 경로당에 하나를 하면 안 됩니다. 안노인, 바깥노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싸움해서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216개소 같으면 돈이 많습니다. 이걸 두 개 사줘야 되지 절대 하나 가지고는 같이 사용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8쪽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인데, 추가로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목이 추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민간보조금 예산이 편성을 저희들이 총 소요량이 5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부내시가 오기로 2억2,272만3,000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시비에서, 구비에서 전체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면서도 제목을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처음에 국비 교부 내시 올 때 그 내용대로 채우고 나니까 부족한 돈을 추가지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런 사항 때문에 추가지원이란 말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더 이상 없으면, 600쪽에 보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바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추후 추경에라도 좀 넣으세요. 장애자들 전동차가 시내에 움직이는데 뒤에 아무 표식이 없어서 사고가 나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야광 스티커든지 뭘 해 가지고 나누어 줘서 붙여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다음 예산에 조치를 하도록 하시고요,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이동목욕차량에 대해 무조건 월 1,200만원 줍니다. 그것도 좀 더 세세하게 어떻게 쓰여 지는 건지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반회계 예산은 끝나고, 특별회계 세입 7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세입에 대해서는 없으시고, 세출예산 743쪽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745쪽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사 급여인데, 관리사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간호직으로서 의료급여 산출하고 계산하는 관리사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가공인자격 취득자입니까?

지금 일용직도 아니고 상용직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식 직원도 아닌 계약직 비슷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