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상곤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새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양명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전차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철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화 여성복지팀장은 현재 경주에서 스페인 민간단체 자매결연 행사 이틀째로 주관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선경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는 일곱 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최상곤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당경로당 신축의 건으로 위치는 달서구 신당동 469-1번지 외 3필지 규모는 대지 47.8평, 건물 지상2층으로 57.4평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등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신당경로당 건립을 위해 신당동 469-1번지 외 3필지 48평을 매입하여 동 지상에 지상2층으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신당경로당으로 개소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매입 예정부지인 신당동 469-1번지 외 3필지는 신서초등학교 부근으로 주택밀집지역이며, 주변에 공원이 있어 인근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입지조건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사용 중인 신당경로당은 마을소유 경로당으로 시설이 노후 되어 경로당으로서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많아 경로당 건립 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노인복지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축할 건축물의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 신당경로당이 469-1번지에 현재 위치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약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가 99.17헤베인데, 용도가 창고로 이 창고 소유자가 동 친목회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거주하던 사람들의 친목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0헤베를 경로당으로 활용해서 할아버지들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헤베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아홉 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48평이니까 새로 신축하려면 약 39평을 매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게 오래된 경로당이죠?

건축물 자체는 수시로 개축을 해서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이 안 보입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1926년도의 건물로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인데, 용도 또한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조정교부금 4억4,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현재 설계를 해서 짓는 경로당 단가 기준으로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또 그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해 본 결과 감정가격에도 승복할 것으로 그렇게 협력적이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에서 열악한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조정교부금까지 내려 보내서 고마운데 가능하면 구비 투입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팀장님들께서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과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쓰고 일을 하다가 보면 약간의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고과에 반영이 되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복지부동의 형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했을 때 약간의 미스가 있더라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팀장님들께서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벌써 해결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920년대에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느냐에 제가 의아심이 갑니다.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달서구 전체의 보완해야 될 부분, 새롭게 구상을 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들,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민원이 먼저 제기되어서 저와 관계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달서구 구정이 되어서는 희망적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4년 동안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일을 만들고 일을 추진하고,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하시고, 지역주민에게 확실한 것을 해 주시고, 새로운 모델을 가져 와서 계속 발전을 가져 와야 되는데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달서구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겠느냐, 또 재정에 어떻게 반영해서 과연 수요자가 많은 곳이 어디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해 주셔야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또한 여러분께서는 경로당 하나 짓는 데만 신경을 쓰십니다. 바로 그 앞에는 공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본 결과는 노인분들이 그 공원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 인도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수적인 사항까지도 주관 부서에서 교통과든 도시관리과든 공원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과 공원1팀이든 다 연결 체인이 되어서 여기에 새로운 경로당을 하니까 공원 내에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좀 넣고, 교통과는 횡단보도도 만들고, 이런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설명에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만 좋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감사합니다. (최상곤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기 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를 현재 우리 구청에서 거의 대부분이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현재 33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합니까?

예. 이것은 원래 1999년 2월에 산 것인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타부서에도 보니까 임대를 해서 많이 쓰던데 그게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뭐 특별한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당초에 물품정수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준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가 좋을 것인지, 사서 좋을 것인지, 물론 계산상은 임대하는 쪽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또 새 물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것으로 샀을 때는 오히려 이 쪽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임대를 해서 쓰면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까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각 부서에 중요한 복사기는,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색깔이나 이런 게 선명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칼라도 있고 이래서 한두 대씩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부적인 사무에 쓸 때는 그렇게 필요가 없고 내용만 보이면 되는데 대내외적으로 보고가 된다든가 상급기관이나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과별로 있습니다. 없는 과는 다른 과에 가서 하고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인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1명인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일임을 합니까?

예. 사업 전체를 위탁합니다.

사업 전체를 일임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학산복지관에 붙어 있으니까 학산복지관에 전체를 일임한다 그렇지요?

사업 자체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달서구 관내에 보면 지체하고 교통 쪽에 하고 여러 군데 자활작업장이 있는데, 성서에 보면 장갑 짜는 데가 있지요?

예.

거기가 교통 지체장애단체지요?

예.

거기도 가 봤는데, 거기도 지금 구청에서 직영합니까?

아닙니다. 그 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월성2동에 하는 저소득주민 자활공동작업장 이걸 복지관에 일임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예.

다른 데는 전부 단체 일임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게 독립 사업장이 된다면 우리가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복지관에서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바로 위탁을 다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의 숙원사업입니다. 의회 들어오자마자 숙원사업으로 이걸 계속해 온 것인데, 뭐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동네는 저소득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실지로 돌아가신 구청장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100% 국비를 배정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집행부에서 다 처리하는 사항이지만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에 위치시켰다고요. 김태식 과장님 있을 때 2층에 한 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고 하니까 “황 구청장님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해하세요.”라고 찾아와서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렇게 집행한다고 하는데 구의원이 반대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그 때……. 당시 원래 내가 착안했을 때는 한 300평 내지 400평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관공서에서 건축하는 양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건축방식이 콘크리트타설조입니다. 타설을 하다가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많이 상승됨으로 해서 고속도로 쪽으로 보면 절개지가 경사도가 너무 깊어서 땅은 400평정도 되는데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좀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건축평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대충 보면 1, 2층 해서 약 120평정도 되지요? 그 때 좀 늘리라고 했더니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복지관에 일임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첫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때 당시에 현재 구청장권한대행을 하시는 곽대훈 부구청장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거든요?

예.

전에 돌아가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한 일곱 개 업체의 대표들 사인을 다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관리가 문제인데, 종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일종의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만 성서공단에 현재 약 2,0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1층에는 조립 관련, 2층에는 예를 들어서 사상관련, 이런 식으로 제가 사업구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복지관에 일임을 하지만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만 해도 2,400만원 정도 되는데, 2,400만원 나누기 12하면 200만원인데, 운영비와 인건비 이것은 관리비 부분이잖아요?

예.

건물은 공짜로 써도 관리비가 한 달에 20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심을 특별히 두어서 이걸 시범모델로 해서 다른 자활작업장보다도 이것은 좀 이익이 나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레이스 차에 박스 몇 개 못 싣고 왔다갔다하는데, 하루에 저희 회사에서 사상비 지급하는 게 한 200만원정도 되는데, 하루 두 번씩 옵니다. 저희 회사에서라도 정착을 시켜줘야지 제가 두고두고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자꾸 내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레이스 차량으로 하는 것은 현재 상태의 물량으로도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고 의원이 이런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팀장도 아까 난해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향후에 준공되고 난 뒤에 움직이는 걸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마음만 먹으면 구청장 판공비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강요성은 아닌데 이걸 실제로 거기서 왔다갔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성서공단 회사하고 네고(nego)가 다릅니다. 자기가 갖다 주면 인건비 다 해서 가격을 얼마 안 줍니다. 우리가 가져오고 갖다 주겠다고 하면 개 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월 경비가 200만원 나가는데 경비 많이 나가는 겁니다. 연간 따지면 고임금이 날아갑니다. 이런 식이 되면 이걸 빼고 건물은 공짜로 쓴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 줘야지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 수고비라든지 부업으로도 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실지로 1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 흑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200만원이 고임금자의 경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임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한달에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운영비는 90% 이상이 제세공과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콤 사용료, 난방료…….

잠깐만요! 접근하는 차이가 다른데, 운영비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2,400만원인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조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전부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하고도 적자를 계속 낸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제품이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부득이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달리해 가지고 지금 물동량이 현재 마무리를 하자면 공동작업장이 지금 준공이 안 된 시점에도 한 달에 200정도 하기 위해서 두 번 온다니까요? 일일이 팀장한테 사사건건 보고하듯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두고 보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도 일이 안 되는데, 사실 140평 작업장이면 중소기업입니다. 이 작업장을 다 채운다고 빠른 시일에 해 본다고 하면, 1년에 채워질지 2년에 채워질지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업체 대표들이 지금도 언제 준공되느냐고 물어요. 그 만큼 이 쪽에 관심이 많은 게 성서공단 업체 대표들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줄 모르고 구청에서 하니까 뭔가 좀 잘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좀 특별히 여기는 최 근래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여기는 처음 사업이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활공동작업장이 월성도 한 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신축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 교통장애자 거기는 또…….

거기는 지금 계속 작업을 하는데…….

거기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뒤에 나옵니까?

예산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독립성을 키워 줘야지 구청에서 하는 걸 보면 자활작업장 하나 지어줬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야말로 자활을 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또 운영비 지원해 주고, 뭐 사 주고 뭐 해 주고, 거기 기초 자본금 투자해 준 것만 해도 얼마인데, 그런 식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냥 뭐 안 해도 운영비는 나온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사고를 바꿔 나갑시다. 건물지어주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워주고, 운영비 앞으로 안 나가도록 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정상적인 경영자가 와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 지원이 없이 운영되도록 하세요. 교통장애인 장갑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지어 주고, 장갑 기계 넣어주고 하면 그걸로 자체 운영을 해야지 또 무슨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다음에 달서구는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관계는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569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보세요.

예.

이 차량 구입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분명히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월 100만원이란 게 운전사 보수인지 차량수리비인지 그것 때문에 그러시죠?

그것 때문이 아니고 총괄적인데, 팀장님, 차량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구입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LG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낱말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이동목욕차량은 1주일에 세 번 나갑니다.

우리 구에 24개 동이 있는데 골고루 순회하면서 합니까?

예.

일지가 있어요?

예. 대상자들은 전석재단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대상자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석재단 자원봉사센터에 전부 일임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이고 뭐고 거기서 다 자기들이 관리하겠네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체크는 합니까?

예.

뭐 어떤 체크를 합니까?

대상자 가정을 매달 제대로 가는지, 또 중복이 되는지, 가는 집만 가는지 이 정도로…….

제가 평상시에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청차원에서는 좀 편리하게 하는 게 추세인데, 전석재단에서 주 2회 목욕봉사를 하고 주 3회 했다고 올려도 체크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 자기 목욕 올 날을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안 가면, 그 사람이 자기 목욕할 때 되어서 안 오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명단이 제시된 그 사람만 고정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더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더 필요하면, 그게 이제 전체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인데, 현재 인원이 올라온 명단보다 또 중증이 새로 발견된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지역에다가 배치를 같이 합니다.

등록을 하면 목욕봉사 가는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예. 그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조정이 되고, 별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속 돌아가고,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변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 취지가 한번은 암행 체크를 하러 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LG복지재단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실지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지 체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품질관리담당이 있으면 품질관리 부장이 있고, 품질관리 본부장이 있듯이 이걸 지금 체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이 사람들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목욕봉사사업도 있고, 이동목욕차량도 있는데, 구청에 담당 직원이 따라 나갑니다.

37번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구청직원이 따라 나가요? 1회 참여인원이 장애인 3명, 자원봉사자 4명인데 구청직원이…….

여기는 매번은 못 따라가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따라 나가고, 목욕봉사사업은 갈 때마다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팀장님, 따라 나가지 마시고, 따라 나가는 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암행적으로 한번 권역별로 체크를 나가셔서 실지로 어떻게 목욕봉사가 되고 있는지 사실 한 번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전석재단 자원봉사센터를 불러 가지고 한번 상기도 시키고,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체크를 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582쪽까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물론 국·시비이지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금 현재 576쪽에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운영비가 9,133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대곡동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예방차원에서 교육하는 교육비하고, 상담원 및 피해자에 대한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 소송수행경비라든지 기타 이런 통합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홍보비,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담 실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년도 실적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582쪽에 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160억으로 전년도보다도 61억 정도 증액편성해서 올라왔는데, 네 번째 항목인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은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지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예산편성은 교부내시에 의해서 편성해 놓고, 사업에 대한 집행기준은 산출기초가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 안 내려왔어요?

예. 우선 예산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 운영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61억이 증액되는데,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아동간식비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한 명당 200원으로 해서 2,800명, 300일로 나와 있는데, 이 2,800명의 근거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매월 보육시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매월 신고 되는 보육인원이 나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이 다섯 개 아닙니까?

여기는 국·공립 말고 일반 사립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800명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1,000명이 어떻게 증원되었습니까?

이 수치도 금년에 최종적으로 지원한 보육인원 현황을 발췌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마찬가지인데,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인데 유류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9인승 차량 1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법인하고 공립인데, 차량 운영비 전부입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도 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19개소 산출기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 부분으로 573쪽 2번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에 2억3,400만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들렸습니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구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입하는 자원봉사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 전에 한 번 사담으로 말씀드렸어요. “정말 나도 어려운데 자원봉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을 해 주는데 무료급식을 받지 말아야 될 분들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 내가 못 살면서 자원봉사 나왔는데 그 분들은 나보다 돈을 더 가진 분들이다. 이것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서울 강남의 복지관에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료급식을 했을 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중단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말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매일 같이 반찬을 갖다 준답니다. 거기에 따른 쌀도 부수적으로 갖다 준답니다. 자기가 해 먹게끔……. 그냥 몸만 와서 해 주는 것 그냥 먹고, 또 부수적으로 이쪽저쪽 친구들 다 와서, 경로당 나온 사람들도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기 귀찮고, 해 먹기 귀찮아서 거기 와서 얻어먹고, 노인들이 할 일도 없어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82쪽 사업예산부터 592쪽까지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8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일괄 올려놓은 것은 명세를 좀 주시고, 또 그 위에 개보수라든지 보육시설 장비 구입도 내용을 좀 주시고…….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 위원입니다. 5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물품구입이 있고 그 상단부에 보면 리모델링이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감삼, 용산동하고 달서육영학사, 그렇게 세 곳입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번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물품구입에 ‘가’에서 ‘사’항까지인데, 늘 제가 궁금한 것인데 여기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종전에 비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전 비품은 불용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걸 재활용 가능한 것은 비품을 타 부서에다가 사용요청을 합니다.

타 부서 어느 부서에요?

우리 구청 내 부서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서 사용 안 하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계획 자체를 세울 때 재활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쓰도록 합니다. 이 세 군데에 대한 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 캐비닛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10년 넘게 쓰면 사실은 쓰기가 불편스럽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할 때 해당 과에서 감삼, 용산, 두류육영학사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직원이 실태조사를 해 와서 팀장이 확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예. 캐비닛 등 이런 장비도 일일이 다 헤아려보고 다 합니다.

이 실태조사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개소 중에서 한 개소는 괜찮은 데가 있을 텐데요? 준공 연월일이 다 다르잖아요?

예산자체를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똑 같이 안 들지요. 그것은 이미 조사해서 복명서에 내부 방침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무엇무엇을 어떻게 수리하겠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물자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 한 대를 1년만 더 연장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큰 이익이 오듯이 이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태조사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것도 그렇습니다.”하면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지 흔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은 틀림없이 안 하지 싶습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 대략 그렇게 합니다.

흔들어 봐요?

첫째는 가서 실무자가 죽 조사를 해 오면 팀장이 대부분 가고 과장은 그저 10개 정도면 표본으로 한두 개 가 보는 정도이고, 팀장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첫째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확인할 때 사용자하고 확인을 해 봅니다. 사용기종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기술적으로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사용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여러 개 분석을 해 봐서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복지에 해당 하는 예산이 구청 전체 예산의 거의 반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복지 이 쪽에서 예산을 절감을 좀 하고 자원을 좀 아끼고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사주고 하면 실지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내 것으로 내 살림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셔야 되지 이것 뭐 관에 것이니까 바꿔달라고 하면 바꾸어 주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중복되는 물품취득이 안 많느냐……. 정말 이것은 아껴 쓰는 차원에서 보면 죽 있거든요?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관련은 끝나고, 노약자 복지 부문…….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차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경 팀장님?

예.

신규사업 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장건기 노인복지팀장님?

예.

597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6억6,7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그 밑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사업계획서하고, 재가노인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예.

그 부분만 아니고 여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일괄 요구하세요.

예. 그렇게 합시다.

민간위탁금 일괄 자료 주세요. 또 있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592쪽 ‘區소유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돈 432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가스사고, 전기사고가 일어납니다. 사후에 가서 책임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점검, 가스안전 점검 했다고 그 경로당에 이렇게 사인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 다녀온 복명서를 몇 월 며칟날 무엇무엇을 했다고 딱 접수해 놓으세요. 우리 사무실로…….

예.

그렇게 해서 사후에 거기에 무슨 일이 났을 때는 책임소명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 눈으로 봤습니다. “점검하러 왔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안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나가요. 그러니까 가짜 점검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게 없도록 사전에 방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점검이 아니고 법상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유료로 돈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명을 받아 놓으세요.

예.

그러면 자료로 다 대체를 하고, 노인관련 사업 600쪽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6쪽 마지막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에 신축경로당 물품구입이 있는데, 어느 경로당입니까?

이것은 대남경로당하고, 이곡경로당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많은데 신축되는 데만 비품을 일괄적으로 지급해 드리면 기존의 옛날부터 있던 경로당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싶은데요? 동네 관내 다녀보면 “李 議員 뭐 하나 사 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아, 구청에 가서 이야기해서 사 줘.”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에 경로당 숫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216개입니다.

그러면 신축되는 데 이걸 사 드리고 나면 종전에 있는 데 연한이 끝나서 개체할 것이 있어서 이 분들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청소기 등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신축을 해도 안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로당에 이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구의님께서 어떻게 이걸 넣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남하고 이곡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할 때마다 그 기점을 신축하는 걸로 기준하겠습니다. 200개가 넘은 곳을 다 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신축할 때마다 기본은 구비에서 배정해서 집행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냉장고,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TV받침대, 시계, 거울까지는 좋은데 진공청소기 이것이 굉장히……. 이 진공청소기까지 사 준다고 하면 경로당 200군데에 소문 다 납니다. “우리도 사 달라. 우리도 청소하는데 허리 아프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니 이게 품목이 중요합니다. 물론 의원이나 동장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진공청소기 이것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금액 환산해 보고…….

금액이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 200군데 해 보세요, 얼만지……. 1억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어쨌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청에 곤욕을 안 치르기 위해서 제가 긴급으로 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 물품취득비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해 가지고 항목별 품명을 명시하지 마세요. 그냥 경로당 신축 1개소에 물품구입비로 포괄적으로 해서 드리란 말씀입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란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소문이 난다니까요?

세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앞으로 신축할 때마다 그렇게 공급을 해 준다고 딱 정해 놓고 해야 기준을 선정해 놓아야지, 이것 또 투명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 “다른 데 새로 짓는 데는 진공청소기, 텔레비전, 냉장고 다 사주는데 이 의원 너는 뭐하느냐? 우리도 사다오.”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문제가 큽니다. 신경을 많이 쓰세요.

깊이 판단하신 내용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경로당에 노인분들 연세 많아서 우리 의원들 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마구 낮추잖아요? 사 달라고 한다니까요?

598쪽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인데, 추가로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목이 추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민간보조금 예산이 편성을 저희들이 총 소요량이 5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부내시가 오기로 2억2,272만3,000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시비에서, 구비에서 전체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면서도 제목을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처음에 국비 교부 내시 올 때 그 내용대로 채우고 나니까 부족한 돈을 추가지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런 사항 때문에 추가지원이란 말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더 이상 없으면, 600쪽에 보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바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추후 추경에라도 좀 넣으세요. 장애자들 전동차가 시내에 움직이는데 뒤에 아무 표식이 없어서 사고가 나니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야광 스티커든지 뭘 해 가지고 나누어 줘서 붙여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다음 예산에 조치를 하도록 하시고요, 아까 이영호 위원님이 이동목욕차량에 대해 무조건 월 1,200만원 줍니다. 그것도 좀 더 세세하게 어떻게 쓰여 지는 건지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반회계 예산은 끝나고, 특별회계 세입 7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세입에 대해서는 없으시고, 세출예산 743쪽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745쪽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사 급여인데, 관리사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간호직으로서 의료급여 산출하고 계산하는 관리사들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가공인자격 취득자입니까?

지금 일용직도 아니고 상용직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식 직원도 아닌 계약직 비슷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